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우리 구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배부하여 드린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없으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47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50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예산안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면 예비비가 47억 올라왔는데 어디 사용하실 건지 사용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난목적예비비는 사용처가 일단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로 코로나 관련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2월달에 재난목적예비비를 한 반 정도 썼어요, 35억 정도. 그래서 그걸 조금 충당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47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 외의 사용목적은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꼭 코로나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말 그대로 예비로 뒀다가 주목적은 코로나로 할 건데 그 외에 또 쓸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박학동위원 이게 지난번 35억 집행하고 남은 47억 하면 금년 예비비가 얼마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면 70억 조금 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지금 넘어가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번 순세계잉여금 230억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 속에서 예비비로 책정해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박학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좀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 도로명판이 추가로 57개가 신설이 될 거라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윤정자위원 지금까지 있는 도로명판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한 5,400개 정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57개를 설치할 지역이 정류장이나 이런 데 지정이 이미 되어있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도로명판이 좀 부족한 이면도로 그런 쪽에 있는 도로명판을 신설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도 하고요.
○윤정자위원 이거 매년 계속 보완하고 있기는 한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윤정자위원 너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디 블록을 가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없으니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게 2021년부터 실시를 했나 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계획은 우리가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권익위에서 갑자기 청렴도 평가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가 청렴도 반영 점수에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잡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셔야 되는데 자료요청 안 하시고.
○이인순위원 아, 자료요청이었어요?
○정기혁위원 바로 질의하지요.
○위원장 박학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심사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부분 예산안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청렴도 평가를 할 때 평가용역을 꼭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것은 없고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간부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주는 게 아무래도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줬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이 평가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전에 청렴도 평가는 없었고요.
○정기혁위원 2021년부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2021년부터, 2020년도에 청렴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주로 청렴 관련해서는 간부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인식하에 저희가 청렴 간부들
○정기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를 안 하고 용역을 주는 거면 감사담당관이 꼭 필요한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소관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부서장, 5급 이상 과장을 평가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자체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담보다는 객관성 담보의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좀 생각을,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자체 평가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리고 용역평가에 있어서는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요.
○정기혁위원 전문성은 그렇다 쳐도 공정성? 아까 그 얘기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공정성입니다, 객관성.
○정기혁위원 굳이 용역은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굳이 평가를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샘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외부평가에서는 동봉을 해서 개인한테는 개인 순위만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 등위는 저한테 하고 기관장한테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안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정기혁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간부평가를 하는 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데 물어봐서 비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냥 비교해가지고 한 군데 선정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현재 선정은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안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실적평가에 대해서 점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점수로 해서 개개인에게 약간씩 반영시키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기관장이 참고자료로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를 받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렴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부분이라 전체 순위는 안 나옵니다. 본인들한테는 본인 순위만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청장님만 보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잘 안 들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등부터 54등까지 전체 순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에게는 본인 등수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본인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본인 등위만요. 그러고 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은 기관장하고 저하고 담당자는 보겠지요. 3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도 외부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년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그동안 없었는데 청렴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지침을 받아 작년부터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고요.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외부용역 업체가 조사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 평가대상이 64명이잖아요. 외부업체에서 와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설문지를 저희 새올 창에 띄웁니다. 개별 직원들이 보고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기혁위원 전체 직원들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안 문제,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공개가 되었을 때는 간부님들 개인의 인격문제도 있고,
○정기혁위원 자체평가를 한다고 해서 유출되고 외부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주게 된 게 방금,
○정기혁위원 단순 설문조사 방식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부에서 하게 되면 사실 간부를 평가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정기혁위원 외부든 내부든 어쨌든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도 비밀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글쎄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감사를 해서 비공개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특별히 보시는 분은 장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아까 단체장과 감사담당관님하고 담당이 본다고 치면 감사담당관이나 담당은 그렇다 치고 혹시 단체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박학동 감사담당관 쪽이나 전체적인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5급 간부님이 1년 동안 얼마큼의 일을 했고 뭔가 열심히 했다는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만 해서 그것을 근거삼아 어떤 평가를 하는 무기를 주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1년 동안 구의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내용은 없고 달랑 설문지만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해놓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장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제 불만들이 많이 나오지요. 왜, 자기는 부서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줬으니까 열심히 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인격을 믿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인사권자가 자료를 삼기 위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휘두른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는 것도 근거도 없이 설문지만 사람들한테 줘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왜냐면 평가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박학동 그 평가방식 중의 하나를 쓴다면 다행인데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이것만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 청렴도 작년도 것을 보니까 20개 항목인데,
○위원장 박학동 몇 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개 항목이요. 큰 카테고리를 보자면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해서 5개가 있고, 부당이득 수수금지에서 6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4개, 청렴실천 노력 등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하는데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일부 참고자료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이상의 것을 한다면 너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럼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금번 안전생활국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외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1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54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13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국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의 금액이 커서 세입부분이 좀 많이 예산
○위원장 박학동 여기에 재난재해기금 보상금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박학동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기획예산과 예비비이기 때문에 포함돼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킴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따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나열된 이 부분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액 시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세출에서 지킴자금,
○위원장 박학동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박학동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 금액은 포함 안 되어있고 순수하게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포함돼있지 않고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추경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전체 이 세입이 완료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의신청이라든지 이게 일부 남아있기는 하나 지금 편성된 사업은 3월 31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 세입부분은? 성립전이 그때 들어와서 벌써 쓴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성립전이 돼버렸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박학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부분은 우리 조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중대재해법?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금년 1월 27일날 제정이 되어서요.
○위원장 박학동 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잡혀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도시안전과 내에 중대재해예방팀이라고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팀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추경에,
○위원장 박학동 했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박학동 추경 끝나면 금년 본예산 할 때는 정식으로 잡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매뉴얼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딱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재해 정도가 어느 선까지, 지금 큰 것은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적용하는 기준이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재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적당하게,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학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는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개방화장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본인 건물주나 거기 세입자분들이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원래 점검 자체가 아니고요. 거기서 관리를 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현재까지 없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삼선교 롯데리아 열려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삼선교는 맥도날드가 되어있고요. 롯데리아는 성신여대점의 롯데리아이고 삼선교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안 되어있어요? 분수마루 그 옆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기혁위원 예전에는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삼선교는 맥도날드가 되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삼선동 맥도날드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맥도날드는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리아 분수마당에 있는 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수시로 잘 확인 좀 해주시고요.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지관리 쪽에서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성 공무관 네 분이 나눠서 17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오전, 오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4명이 하기 때문에 한 4개소나 5개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오전, 오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순회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박학동 이분들 이동은 뭐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번에 오토바이 다 사줘서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서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여성분들이 성북구 전체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4군데씩,
○위원장 박학동 권역별로 맡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권역별로 네다섯 군데씩 맡아서 오전, 오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왜냐하면 여기에 소모품 예산이 올라와서 유지관리 쪽이 같은 거니까 질의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일부 잘돼서 잘되는 곳도 있는데 일부 잘 안 되는 곳들은 막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부분에서는 연락을 받는 즉시, 지금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항상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니까 네 분이 전체 그것을 다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일반인이 의뢰했던 소모품 주는 것은 별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관리하는 데인데 이것은 거기 세입자나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저희는 소모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아까 500만 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소모품.
○위원장 박학동 이것은 소모품을 주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개방 자체가 소모품을 줌으로써 개방하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건 잘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박학동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은, 그런데 일부는 또 걸어놓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개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랑 계약이 되어있어서 항상 저희하고 약속된 시간에, 제가 보니까 상점이나 이런 데서 영업을 하는 시간에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 유지관리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것은 22개소가 민간개방화장실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2개소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거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만 주세요, 어디 어디인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종암동에 아트박스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는 없는데요.
○이인순위원 아트박스 내에 화장실이 2개 설치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문화체육과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화장실 관련됐는데 여기 청소행정과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와서 알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17개소를 청소과에서 관리하고요. 시설에 들어있는 것은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시설에 있는 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이게 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루어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 20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께서 자부담을 상반기에 걷어주셨고, 하반기에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끝난 상태이고,
○정기혁위원 공사비가 17% 이상 상승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코로나 때문에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하셨습니까?
○정기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20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된 게 2개 동물병원인가요, 아니면 성북구에서 2개 동물병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구에는 “홍보만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집행도 하고 저희는 홍보만 해준 상태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구랑 1 대 1로 매칭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종암로하고 정릉로에 있는 2개 동물병원을 지정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건 서울시가 지정한 것이고요.
○윤정자위원 이것은 서울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는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되면 동물병원은 공모할 예정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가구나 대상이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원해주는 분은 저희가 자료에도 드렸듯이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도 그냥 일반 동물보다는 동물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동물들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120마리로 한정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1 대 1 매칭이어서 하게 되고,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서울시에서 하반기 추경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아마도 보충해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지원금액이 19만 원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에 서울시 했을 때는 기초질병만 했기 때문에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서울시 자료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작년에 시범으로 서울시가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4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확히는 39만 원인데 기초검사가 19만 원, 추가돼서 질병이 발견됐을 때 20만 원을 지원해서 한 동물당 한 39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가구 수는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가구 수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게 아마 2명이 더 신규로 되는 것 같아요.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인데 지금 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명이 아닌데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9명.
○이인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9명인데 기존 7명에서 신규로 2명을 더 채용해서 기획예산과로 담당부서가 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존 2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들과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사람 해서 9명이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기존, 신규로 나눠놨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도 일종의 공모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봤는데 기획예산과는 성북구 관련 역사문화자원 조사하고 아카이빙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시스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구청 과에 소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 현장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서울페이가 예전의 제로페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로페이는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얹어가는 시스템이고.
○정기혁위원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에 했던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신한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페이라는 지원되는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로페이했던 그 플랫폼도 같이 얹어서 가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데 초기에 이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업체랑 이름만 바뀐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지요. 기존에는 한국결제진흥원에서 했었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신한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낙찰을 받아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구매대행점이 변경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이 운영하는 업체가 바뀐 겁니다, 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업체가.
○정기혁위원 지금은 제로페이라는 게 아예 없어진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로페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존의 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에 얹어서 추진했었는데요.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아까 자료를 이제 찾아서, 여기에 보면 본인부담금도 조금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초과되는 것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본인이 질병비를 부담하시는 거지요.
○윤정자위원 일정금액에 정해진 것에 초과가 되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45만 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초과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게 본인부담금입니다.
○윤정자위원 30만 원 이상을 초과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초과되는 금액.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비용이 국시비인 거지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매번 물량을 보고나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신청해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성관 물량을 먼저 신청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5월부터 공고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매년 한두 건씩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조금씩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이성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해서 국시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를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이성관 네,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시비가 국가하고 시에서 내려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역으로 우리가 관내에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구비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요청해서 받나요?
○환경과장 이성관 구비도 신청이 많지 않으니까 소액으로 편성돼서 금년도에는 구비 300만 원을 예산에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위원장 박학동 환경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소위 슬레이트로 인한 공해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괄로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교체해서 환경적으로 공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그것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장 박학동 슬레이트 처리하는 강제법이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성관 개량사업 그것은 본인 재산으로써 우리가 홍보를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면,
○위원장 박학동 그것은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고, 유해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강제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성관 강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없어요?
○환경과장 이성관 강제는 아니고요, 석면은 강제성을 띠는데요.
○위원장 박학동 석면만 강제하고 슬레이트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석면건축물이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슬레이트가 성북구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가구나 돼요?
○환경과장 이성관 지금 2013년도 하고 2016년도, 2021년도에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전체 동에 862건에서 실적이 317건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택이 한 500채 정도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그럼 남아 있는 54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성관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량이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역이 재개발 중심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아마 몇 년 지나면 다 개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강제 철거는 어렵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신청을 해서 하고자 할 때는 지원하고 자부담도 포함이 되지요?
○환경과장 이성관 어떤 것이요?
○이인순위원 자부담이 포함되느냐고요.
○환경과장 이성관 예산편성에서 넘을 경우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관 지금 일반가구가 있고 저소득계층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계층 지원은 철거할 경우 전액을 해주고, 주택 지붕개량을 할 때는 최대 1,000만 원,
○이인순위원 1,000만 원?
○환경과장 이성관 네. 일반가구는 주택철거 처리를 할 경우에는 352만 원까지 해주고,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자기부담으로 해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에코마일리지 사업 있잖아요. 이게 에코ㆍ승용차마일리지 가입을 시키는데 가입한 분들의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성관 기존에 전기를 쓴 것에서 10% 이상 절감하게 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상품권이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인센티브로,
○정기혁위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신 분들은요?
○환경과장 이성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은 아마 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교통과예요?
○환경과장 이성관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게 환경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유팩을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모아놓는데 이것을 수거하는 데가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관리해서 수거해줘도 굉장히 참여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청소과 소관인지 환경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즘 그것을 수집해서 모으면 1.5kg에 한 롤의 화장지를 주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았다가 어디에 가져다 줘야 돼요, 주민센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주시면 무게를 재서 화장지 한 롤을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환경에 대한 것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단지에도 그런 시설물 하나를 설치해서 그것만 깨끗이 분리해서 모은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으는 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주택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데서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몇 개 분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류하는 데에 우유팩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실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에 전체 수거를 해 가면서 말 그대로 휴지를 몇 개 준다든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파트는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그럼 거기에도 인센티브로 휴지 같은 것이 제공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아파트 내부에서 수거해가는 업체하고의 계약관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 내에서 수거를 하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로 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꼭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과별로 진행되면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통반장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문화국ㆍ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노원정 박학동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강은주 지적과장차미영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이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