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2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5분간만 정회할까요?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잠깐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7쪽 주택정책과 소관부터 141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 시설이 없는 150세대부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43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이며 안전등급이 현재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11개로 최고 오래된 건 1972년도부터 1994년도인 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인데요. 올해는 4개 단지인 대원연립하고 이화연립, 스카이연립, 정수연립 13개 동을 진단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비보조금이 6 대 4였었는데 시에서 여건상 따지다 보니까 안 돼서 4.4 대 5.6으로 내려와서 349만 4,000원의 시비가 감액이 되고요. 구비가 그만큼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시비가 줄고 구비를 증액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비가 준다고 해서 구비까지 같이 줄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50만 원 정도 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소분만큼이요.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를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잡아서 6 대 4 비율로 전부 잡아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의 총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다른 국에도 시비 비율이 시비가 떨어지고 자치구에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더라고요. 복지과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시비 지원비율을 낮추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시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려줄 때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 25개 구가 전반적으로 적게 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많지 않은데 다 내려줬으면 저희가 사업하기 좋았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이게 전부 다 오래된 소규모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구비를 증액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시비 비율이 자꾸 다른 국도 줄어드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들을 부담시키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현재 한 45개 정도 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총 43개입니다. 그중에서 11개가 C등입니다. 나머지는 B등급 이상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C등급에서 4개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서너 개씩 하기 때문에 보통 C등급만 한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돈의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43개 이거 자료로 줘보시겠어요? 위치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성북3구역인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3구역은 사업계획 승인 해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은 신통기획으로 새로 선정된 구역에 용역 정비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비가 거기의 용역비 절반인 50%가 내려왔다라는 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지역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는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지역이 우리 성북구는 한 군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최근에 들어와서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전년도에 확정된 구역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22년 1월달에, 올해 진행되는
○이인순위원 아니, 아니요. 이 구역이 확정된 기간이 전년도였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작년에 후보지 추천받아서,
○이인순위원 올해 또 그 계획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한 군데만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몇 개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재개발 여력이 많은 지역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서울시에 문서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별로 1개만 한다든지 아니면 2개만 한다든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이인순위원 그것은 없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조금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걸 좀 참작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구역 신청이 한 군데도 없는 구청이 있는 반면에 저희나 용산, 은평 같은 데는 11군데가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1건씩 이렇게 처리해주다 보니 상대적인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할 때 구의 특성에 맞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군데도 없는 구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군데 있는 구도 있으니까 구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27쪽 하단에 커뮤니티시설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동 제12구역에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2020년도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돼서 그곳이 일부 비어있는 동안에 본심어린이집에서 올 2월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심어린이집이 이사를 하고 나서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들이 커뮤니티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면, 거기 리모델링을 해놓은 곳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서 어린이집에 맞게끔 시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다시 주민들이 쓰는 커뮤니티시설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수리하고요.
지하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넣고 1층에는 주민들의 회의 공간이라든지 대여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고요. 2층에는 학생들 공부방 그런 식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올 7월이나 8월 정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기존에 본심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양순임위원 3층짜리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쾌적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장위12구역 내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현재 재개발이나 가로정비주택, 모아주택 등등을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 진행했을 때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12구역이 공공으로 재개발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12구역이 해제되었을 때 그런 시설을 토지라든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커뮤니티센터로 만들기 위해,
○정기혁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향후 재개발이 되었을 때 투입한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그때는 이제….
○정기혁위원 이것도 철거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향후 대책을 세워놓으셨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재개발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다 이주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시설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우리 권리만 찾으면 되겠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기혁위원 제 말씀은 이 시설비가 5,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정기혁위원 총 사업비는 1억 3,800 아닌가요, 추경 말고 전체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14억 정도 들어가 있지요.
○정기혁위원 14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전체 건물 매입하고 2019년도 당시 리모델링을 하는 데까지 해서 14억 정도는 이미 투입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은 것은 약간 시설 보수하고 집기들을 집어넣고 관련 인건비 정도로 해서 1억 3,000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12구역이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창문여고에서 동방고개 올라가다 보면 우측입니다.
○이인순위원 우측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공공재개발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다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다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본심어린이집이 몇 개월간 사용을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올 2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개월 사용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작년 코로나가 생겼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2년이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오래 사용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올 2월까지 사용했거든요.
○이인순위원 네, 올 2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1년이 아니고 10개월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시설을 안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본심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픈하려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설이 다 돼 있다가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나왔는데 또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 아니에요, 무슨 시설을 더 하려고 그러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들을 많이 해 놨어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1m 정도 벽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고, 나머지 벽들이 전부 다 페인트칠이 돼 있는데 낙서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도 옛날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난방을 하면서 난방 바닥을 했더라고요. 그것들이 낡아서 터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다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외부간판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인순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구의 시설물을 어린이집이 사용했을 때는 그냥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전에 사용한 용도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다가 이번에는 커뮤니티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그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한 것도 중요한데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의 관여 없이 구에서 다 부담해서 재시설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집이 그런 공간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구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당초 사용했던 것이 빠지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비 5,000만 원을 중복투자하고 재개발사업을 막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커뮤니티로 설치하면 저희가 빨리해도 철거까지는 5년은 걸립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고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용도로 최소한의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옛날에는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해요.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체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잠깐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런 부담을 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관련부서인 어린이 담당부서에서 예산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일부 해서 운영을 맡길 수도 있고 또 운영자를 선정할 때 시설을 투자해서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전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공간을 놔둘 수 없으니 그 용도에 맡게 고치게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민간 일도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탁보다도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들여서 위탁개념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하게 되면 다 이런 것을 구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의 첫 번째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과에서든 간에.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때는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인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거기에서 요청해서 그 시설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위원장 박학동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지금 부서가 바뀐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여성가족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쓸 때는 그 과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시설을 했을 것이고, 어린이집이 나가고 비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커뮤니티시설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잡아달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최초 예산 자체가,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말씀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번 변경할 때마다 구에서 돈을 대야 되는가 하는 의문인가요,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그것도 이 부서에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지요. 이 답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또 여성가족과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일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원래는 어린이집 할 때도 그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집행해야 되는데 재생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결정을 그렇게 행정국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어린이집 할 때도 재생에서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최초 예산은 재생 예산으로 공사를 한 거지요.
○위원장 박학동 어린이집 할 때도 최초 예산은 재생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다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도록 방침이 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최초에 저희 재생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산은 여기에서 잡고 지원을 거기로 한 것이고?
○이인순위원 여기가 다 설치해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여를 해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 말씀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이런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어떻게 한다기보다 운영부서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그렇게 신규로 다 설치해놓고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지금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케이스가 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운영자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예산을….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 있고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게 27개가 있어요. 27개 소관에 들어가는 게 이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27개가 거의 다 30∼40년이 된 시설들입니다. 앞으로 30∼40년이 다 된 시설들을 타 부서에서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특별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쓰려고 했던 용도와 안 맞아서 어린이집으로 일부 썼고 다시 원위치하는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인순 위원님이 따진 것 같은데, 부서별로 협의차 잘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여러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최종결정이 나서 이번 예산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앞으로도 또 바뀌면 예산을 들여서 또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하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본심어린이집이 새로 신축하면서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임시로 썼거든요. 임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때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예산이 그때도 들고 또 들고 그런 과정이 생겨서 이인순 위원님이 따져보았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수리를 할 때마다 구에서 계속 돈을 대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인데 그것은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31쪽 하단에 보면 길음동 노후등산로 정비로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위치가 어디이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길음뉴타운 신안아파트 있잖아요. 길음초등학교 건너편인데,
○위원장 박학동 1동에 보면 길음초등학교 앞에 신안아파트가 있는데 벽이 무너지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다녀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등산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해 주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정비하시는 현장근로자 휴게시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 예산은 1억으로 등산로를 정비해 주려고 하고요. 4,000만 원은 현장근로자들이 16초소하고 15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옷 갈아입을 데도 부족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6월이 되면 엄청 더워지는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일만 시키고 말았는데 지금은 안전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춰주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길음동 노후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만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니요.
○이인순위원 아니면 우리 구에서 현장근로자로 일하시는 어떤 분들이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녹지과에 4개의 팀이 있고 팀마다 근무하는 데가 별도로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생태농업팀 직원들의 현장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잘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컨테이너 두 동을 만들어서 옷도 갈아입고 쉴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잘하셨어요.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장소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국민대 건너편 16초소에 있는 데하고 또 하나는 15초소가 있는 삼청각 옆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삼청각 아래.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공원녹지과에 1년 내내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이 열다섯 분이 있고요.
○이인순위원 열다섯 분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86명, 대충 100명 정도가 공원녹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이 휴게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옷도 갈아입고 점심 먹고 잠깐 쉴 수도 있고, 일 끝나면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그러잖아요. 샤워도 잠깐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우리 구는 몇 개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만들어주려면 컨테이너 2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팀별로 한두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생태팀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잘하셨어요. 그분들이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국장님, 아까 정기혁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재개발ㆍ재건축,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한 면 짓는데 1억 5,000이 들어간대요. 한 달에 4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거든요. 1억 5,000을 다 받으려면 한 150년쯤 받아야 돼요, 주차장 한 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재개발ㆍ재건축 아니면 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우리 구청에 지하가 4층이 파져 있지요. 지하주차장이 4층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한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보통 1층, 2층으로 하잖아요. 어째서 우리는 4층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지 하고, 또 재개발ㆍ재건축시에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할 때 지하는 많이 파지 않고 임대주택을 넣어주고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역세권 같은 곳에 앞으로의 사업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역세권 같은 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한신위원 그래서 지하를 파는데 어떤 건축법이나 이런 규제가 있는 건지. 지하를 2층만 파지 않고 4층이나 5층을 파서 출입구를 달리해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공사비 때문에
○한신위원 지하 2층에 지상 20층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지하 4층이나 5층을 파게 되면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돈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나요, 주거정비과장님? 국장님이 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현행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지하를 더 파서 주차난을 해결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1면 만드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1억 5,000 들여서 주차장 만드느니 지하 공사를,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좀.
○한신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바꿔줘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반시설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지금 서울 정책 흐름상 임대주택으로 기반시설을 받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임대주택으로 해서 반반으로 가져간 건 없습니다.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재개발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 필요시설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만 재정비결정위원회에서 그걸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결정이 돼야,
○한신위원 서울시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한신위원 지금 삼선5구역도 주차면 몇 개 받으셨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60대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 60대 정도만 받아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걸 어떤 조건으로 받으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실 굉장히 어렵게 확보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신위원 과장님의 공이란 말씀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조합 측하고 굉장히,
○한신위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많고, 구릉지도 많고, 집이 20년 30년 노후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좀 더 파고, 인센티브 좀 올려주고, 골목골목에 주차하지 말고 지하 좀 파자고요, 지하철처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다른 시설로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 일단은 주차장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 다른 구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시계획이나 재생이나 같이 하셔서 주택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골목골목에 차가 너무 많아서 진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거할 때도 지금 한 7층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하 좀 파주고 올려주면 되잖아요. 근처에는 20층이 올라갔는데 7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 판다면 3층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바꿔야 한다!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가로주택 부분에 지하주차장에서 인접하고, 촉진구역 내에 지하주차장은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했을 때 이용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촉진구역 전체가 아파트 지구니까 가로주택이라든지 주택지 내에,
○한신위원 그런 게 촉진지역만 가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아니, 그런데 주로 촉진지구에는 업존(up zone)을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몇% 내는 게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니까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개념으로 보니까요. 그것은 일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 민간사업자들은 그게 거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한신위원 민간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한신위원 민간이라 하면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자기 토지를 사서 관련법에 의해서 짓는 경우.
○한신위원 그것은 사실 얼마 안 크잖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 3,300평처럼 그걸 사가지고 누가, 대기업이나 가능한 건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개발할 때 그분들 피해 안 가게 혜택을 주고 또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시설했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주남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끝으로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지난 4년 동안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상임위에서 자료가 안 내려와서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LED 시비사업으로 내려왔네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게 뭐예요? LED를 신호등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신호등 바닥에 보면 불빛으로 쭉 하는 보조장치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마는 저희는 3억 정도만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전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먼저?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3억 예산에 대해서 혹시 학교별로 사업계획은 잡아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지금 시에서 내려와야 하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시에서 한 10억 정도 내려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해서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LED 설치하는 걸로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전체를 다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데 자료 뭐하시려고 그래요?
○이인순위원 그거 지금 들었네요. 자료요청 안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위원장 박학동 자료요청만 해주시라니까요.
○이인순위원 네, 하향램프 현재 사업 상황을 자료로 줘보시겠어요. 도로과장님,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현황.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월곡동에서 정릉천으로 내려오는 복개천 하수관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거기는 공사가 완료됐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작년에 하수도 분리하는 시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완료됐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어떻게 했는지 완료된 것 자료로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인순위원 이어서 계속하지요.
○위원장 박학동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정기혁위원 이어서 하세요.
○양순임위원 그냥해요.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예산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 교통환경과 소관부터 146쪽 치수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만 하시면 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부분 예산안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하단에 석관동, 정릉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언제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지금 석관동 공영주차장하고 정릉동 공영주차장이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석관주차장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정릉공영주차장은 내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석관동에는 43억 4,5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정릉은 7억 6,000만 원, 기타 6억 4,000해서 저희가 57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석관동은 몇 면이나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저희가 석관동은 165면을 대상으로 지상 2층 건물을 지어서 옥상까지 3면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반면에 정릉동은 되게 적네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정릉 사업이 변경돼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14억을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외환은행 밑쪽에 정릉성당 위쪽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거기가 135평 정도 됐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소유주가 다른 분한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바람에 부득불 변경해서 솔샘터널을 지나면 오른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밑에 9필지가 되는데 7필지는 기재부 땅이라든지 서울시 성북구 땅이고, 나머지 두 필지는 개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언제쯤 끝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내년도 7월에 완료될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정릉동은 굉장히 평수가 적네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25면 정도 합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몇 층까지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여기는 지평식입니다.
○양순임위원 층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층수를 안 올리고 그냥 1층에다가 조성하여 구획선을 그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내년에 빨리 건설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37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면 돼요. 현재 17개 학교가 시행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립은 빼고 24개 공립을 대상으로 해서 받은 결과가 17개교가 됩니다. 예정되어 있는 55명의 지도사를 선발해서 학생들 380명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교통안전지도사 자격기준하고 현재 관내 초등학교 17개교가 어디인지 해서 제 메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같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37페이지 하단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적발하고 수거를 하는 업무인데,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되면 저희가 10일 정도 이동촉구를 합니다. 그때도 안 되면 14일간 공고를 내고 14일 공고 낼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수거할 때는 저희가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재활센터 이런 데에 기증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383대 정도 수거해서 전부 자활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매각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각을 해서,
○정기혁위원 지금 매각은 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지금 매각은 안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세출부분 241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요. 마일리지를 쌓아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옛날에 승용차 요일제를 대체해서 하는데요. 기존에 쓰는 주행에 비해서 10% 감축률에 따라서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현금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가입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성북구 통계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우리 구 현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급속도로 떨어질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정기혁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전기자동차, 기타 친환경차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안 했다가 가입한 사람들….
○정기혁위원 해가 바뀔수록 반씩 줄어드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기존에 했던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신규차량이라든지,
○정기혁위원 새로 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유지하면서 가입하니까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마일리지가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 감면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체감하는 게 낮을 것도 같은데 혹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25개구가 동시다발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도 하나 제안해볼만 한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것은 거리에 불법광고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첨지류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면 합당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누구나예요, 아니면 지정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1월에 각 동별로 2명씩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신청을 안 한 동도 있고 해서 총 열세 분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벽보, 첨지류 같은 것은 크기에 따라서 80원부터 20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동 담당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동에서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인한테 무통장입금을 시켜줍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하단에 주택과 시설비에 빛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요. 시비인데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시비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이 내려온 것인데요, 매칭비율이 있어요. 일반주택가에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인데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는 8,000이 잡혀 있고 나머지 시비가 약 20% 정도로 2,500을 시비보조금으로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빚환경이라고 해서 LED가 아닌 색다른 것인가 해서.
○도로과장 송승익 말은 어렵게 써놓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새로운 환경조성이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LED가 어떻게 보면 빛이 컴컴하더라고요. 환하지가 않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습성이 예전에 일반등은 확산되는 형인데 LED는 빛을 모아서 비추는 성질이 있어요. 거의 직으로 비추어지다 보니까.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밝기는 예전의 등보다는 상당히 밝습니다, 전기료도 반 정도로 줄어들고 수명도 길고 해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 분들이 저녁 때 빛이 컴컴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더 좋은 것인데도 간혹 가다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빛환경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여쭤보았고요.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업설명회 자료 171쪽에 보면 일단 올해 계획을 정릉로로 잡으셨나 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정릉3동과 안암동 쪽 일대니까 매년 빛환경 개선사업은 동별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연간단가로 해서 이와 비슷하지만 교체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나 싶어서.
○도로과장 송승익 아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확실합니다.
○이인순위원 내년도에 기대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치수과 과장님, 아까 그것 제 메일로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치수과,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정릉천이 항상 지저분한 물들이 고여 있거나 간혹 폐수가 나오고 하는데 못 잡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폐수라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정릉천에 간혹 보면 주택가에서 나오는 물이 흐리게 지저분한 것이 나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작년에는 아마 주택가 쪽에서 조금씩 새는 게 있었는데,
○양순임위원 요즘도.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은 저희가 다 정비가 된 사항이고요. 아마 일부 나오는 것들은 지난번 얼마 전에도 민원인이 와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지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수, 저희가 말하는 건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냄새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지금 가정 하수라든지 다른 폐수 나쁜 물은 나오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내에 전체적으로 정릉천 상류는 물이 공급되는 데가 없습니다. 중간에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 말고는 전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연수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현재 밑에 낙엽이라든지 부유물도 있고 해서 보실 때는 상당히 물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나쁜 물이 유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성북천에 비해서 정릉천은 너무 지저분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걸으시는데 수시로 정릉천을 정비하시고, 아무튼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동네가 월곡동, 길음동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내년도에 월곡동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건설교통국 쪽으로 일을 한 번도 안 해서 저를 모를까봐서 확실하게….
○도로과장 송승익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북구 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신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보셨지만 그래도 국장님으로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아직 일러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박학동 의회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두 달 남았습니다. 28살에 시작해서 35년 하게 되는데 1년 공로연수 들어가고 34년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아쉬움만 더 많은 것 같고, 나가도 성북구에 사니까 성북구와 같이 계속 오랫동안 있겠습니다. 도와주신 박학동 위원장님과 양순임 부위원장님, 이인순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한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박학동 건설교통국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장희석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수십 년 동안 성북구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4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박학동 두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행정지원과장 김종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명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5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58쪽 홍보전산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94쪽 하단에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왔어요. 그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시비 교부된 거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인순위원 네, 294쪽 하단에 글로벌 빌리지센터 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글로벌 빌리지센터에 임기직하고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 관련,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글로벌 빌리지센터는 고정적으로 있는 센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내려온 건데 약간 뭐가 증가됐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해년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여기는 본예산으로 잡을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빌리지센터가 서울 25개구에 다 시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총 8개구가 있는데, 아마 서울시도 인건비뿐만 아니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구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려오기는 쉽지 않고 성립전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교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이게 본예산으로 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자료 봤거든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동단위로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계획형 참여예산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은 각 동에 한 2,000에서 3,000 범위 내에서,
○한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동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이것은 서울시
○한신위원 서울시 참여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 참여예산의 부류가 주민자치회에 주는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이 있고, 서울시 엠보팅해서 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협치로 해서 주는 예산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울시 한마당총회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 한 꼭지인데 서울시 참여예산하고 이것은 다른 거지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발굴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에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동 특성에 맞게 몇 개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의논해가지고 뽑은 것을 서울시에 그러면 응모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총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죠.
○한신위원 이 내용을 우리 구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저희가 받아서, 전년도에 이거하고 주민세 환원사업비가 있어요.
○한신위원 네, 주민세.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세 환원사업비는,
○한신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주는 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죠, 주민세 걷은 것에 대해서 올려주는 것.
○한신위원 몇 % 주지요?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면 6,0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000원에서 4,800원 곱하기 세대수.
○한신위원 4,800원하고 6,000원이 다른 것은 사업장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200은 개인균등분만. 그러니까 6,000원에서 4,800원 곱하기 동세대수.
○한신위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1만 5,000명이면 다 준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곱하기 4,800원.
○한신위원 그러니까 세대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에 대해 세대주가 9,000명일 수 있고 1만 명일 수 있는데 그걸 곱해서 준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집행이 주민세 환원사업비는 자민자치회로 예산을 교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고, 이 동단위 계획형은 동주민센터에다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을 동장이 집행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주면 동별로 우리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교부하지요.
○한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업이 4개나 있는 거네요. 서울시 참여예산부터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지요. 서울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구청이나 해당 부서 동까지는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교부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한신위원 주민세가 맨 처음에 동으로 언제 내려줬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민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년 하면 그다음 연도부터 주민세 환원사업비가 나가는데,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5년차니까 거기는 위원회 위촉되고 1년 후부터, 다음 연도부터 주민세 환원사업비가 교부된 것이고,
○한신위원 교부됐었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한 5년차니까 이번에 교부할 것까지 하면 4년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른 동은 동별로,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2개동 처음 시작으로 해서 2021년도에 10개동, 그다음 2022년도에 20개동, 이번에 20개동입니다.
○한신위원 20개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동 두 번 해보고 다시 10개동을 또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천만 원씩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종암동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한신위원 환원되는 게 3,000만 원으로 본다면 이 3,000만 원 외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동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3,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 사업명하고 사업계획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결재는 뭐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우리 보조금이요.
○한신위원 보조금 주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쓰는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쓰는 예산은 누가 심사를 하지요, 감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식으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환원사업비 그다음에 동단위 계획형 사업비 이 2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정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최종 정산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지출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 일부 환수할 수도 있고, 사전에 컨설팅처럼 서울시에서 나와서 컨설팅 할 수도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지출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이, 특히 주민자치회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인데 잘하시라고 믿고 싶어요, 보고 있고. 그런데 자칫 예산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동주민센터에 주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세도 주민들이 다 낸 세금이잖아요. 4,8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남다 보니까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적게 받을 수 있어서 올해 무리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 구가 있어요.
그렇듯이 동에서도 예산이 남으면 무리하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구는 아니고 다른 구에서 하겠지요? 성북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고 있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동네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질 수 없어서 무작정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돈을 막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경험이 있는 자치행정과 공무원들께서 잘 리드해서 진짜 돈이 유용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00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전기자동차가 올라와 있어요. 동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저희가 5개 동에 대해서 행정차량을 구매하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된 것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 3개 동에 대해서 심의가 1차적으로 내려와서 5개 동에 대한 조사를 해서 3개 동에 대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액 국시비로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비하고 구비.
○이인순위원 국비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 국시비네요. 지원을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전기차를 할 때는 매년 몇 대씩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바꿀 경우에 앞으로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를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3개 동에 국시비가 먼저 1차적으로 교부가 돼서 3대 먼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국시비가 교부가 돼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인순위원 전기차를 구매하기는 하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에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이인순위원 동에는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구비로 부담하고 차는 국시비로 보조해 주고 그러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충전기 설치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인순위원 동별로 다 설치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왜냐면 찾동 차가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갑자기 찾동이 나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찾동이 처음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한신위원 그런데 찾동 하기 전에 지금은 동복지협의체에서 동사회복지협의체로 바뀌었지요? 이것은 자치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세히 거기까지는….
○한신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복지정책과입니다.
○한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입니다.
우리가 1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주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에 총 잡혀있는 것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서울시비가 작년까지는 20억이었는데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 예산조정을 해서 한 1억 정도 깎였어요. 그래서 한 19억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1억 그러면 19억인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전체 15억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15억인데 학교별로 보통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시설지원비로는 한 3,000만 원 내외로 넘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학교별로 교육청에 신청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어떤 학교들은 불용처리되는 데도 있고 신청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지요?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불용처리는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또 예산을 요구해서 준단 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그쪽에서 바로 나갈 거예요. 우리가 주는 사업비는 대부분 시설개선지원비로 많이 나가고요, 그쪽에서 주는 것은 학교자율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우리는 환경개선이나 시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이런 예산은 학교에서 신청을 못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쪽에서 나가는 것은 시설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학교하고 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들은 교육경비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별도 교육청에서 시설비로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3,0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비로 나갈 것입니다, 크게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쪽하고 저희들은 크게….
○한신위원 혹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부 부분.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까지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제 생각에 옳지 않은 행정 같아요. 유능한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19억 전체를 학교에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업설명회 책자에 보면 274쪽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75쪽에 보면 중간에 행사운영비 해서 이런 돈들이 다 행사비로만 지출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로직업체험 사업이라는 게 월곡동에 있는 미래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사업의 큰 목적은 아동ㆍ청소년들이 미래교육의 여러 가지 플랫폼 차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프로그램도 있고 지역과 같이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관내 대학과 함께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학습효과를 다각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약 2억, 사업 전체가 시비 50%, 구비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해서 14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맞춤형 진로교육 분야라든지 미래창업융합 분야라든지 성북형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생태계구축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들로 미래교육박람회라든지 미래학교 운영, 진로아카데미 사업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행사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행사성이 청소년 연령의 아이들한테 얼마큼 느낌이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의 행사성이고 교육이에요. 말 그대로 진로직업체험이잖아요. 체험하고 행사하고 교육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시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년하고 작년하고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대면사업들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코로나가 대폭 해제된다고 하니까 아마 상반기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확장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타구에 진로체험센터장 같은 데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 몇 개나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각 구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미래지원센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각 구별로 거의 다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갖추어지지 않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월곡동에 미래지원센터가 있지요.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 말고 체험하면서 주방이나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가 갖고 있는 자원인 유수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전공분야 학생들을 통해서 멘토, 멘티로 연계를 해서 직접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 하면 역사문화자원이 크게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현장 견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진로박람회를 통해서도 본인들이 미래에 꿈꿀 수 있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험도 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생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민간인이 하고 있는 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소상공인 현장을 체험해 보고 직접 면담할 기회도 가져보고 이런 현장성 있는 교육과 진로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난번에 그런 연장선에서 안향자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북구에 직업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발굴해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체험관도 중요하지만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우수한 현장이 있잖아요. 오늘은 음식점을 잘하는 분, 이번에는 어디랄지 이런 식으로 탐방해서 직접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거든요.
체험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부모한테 듣지 못한 것들을 다른 어른들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행사성이나 교육으로만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체험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8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와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성북구에는 청소년 관련된 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릉에 보면 성북구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이인순위원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정릉2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아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이인순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관동에 준공이 거의 났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국시비로 받아서 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거기는 상담인력이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있지요.
○이인순위원 있었는데 추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기존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에 있는 5개의 시설을 자료로 해서 메일로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언론미디어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TV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엘리베이터 TV.
○양순임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개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1,00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구정 홍보 같은 것도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구정 홍보도 들어가는데 거의 주민들이 바로 적기에 알아야 될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비가 많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가고 한 15초 정도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성북구에 대해서 뭐가 나오나 봤더니 거의 다른 것만 홍보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그 숫자를 많이 늘리고 싶어도 일단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홍보화면 밑에다가 성북구청이라 쓰여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SB성북이 쓰여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 좀 더 눈에 띌 수 있게 하면, 이게 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설치해놓은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일단 엘리베이터 TV 자체는 저희 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양순임위원 아니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민간이 설치한 곳에 저희가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TV에다 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이주남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교통행정과장맹홍재 교통지도과장김용인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