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삼선동 주민센터
일 시 : 2010년10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삼선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형무 삼선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형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 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무 삼선동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형무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삼선동장 김형무.
○위원장 김춘례 김형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선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무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형무 이렇게 저희 동 주민센터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동정업무보고를 삼선동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김형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저소득가구 자녀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수강인원이 40명인데 강사가 43명,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율참여 골목길 청결운동 추진 40톤을 했다는데 40톤을 어떤 근거로 했는가, 40톤, 월 4톤, 근거내용하고요.
새마을 방역봉사활동 추진을 40회를 160명이 했는데 그 근거내용,
그리고 한성여자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를 재개발하면 요청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재개발현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현황, 명단.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학금 지급현황, 그리고 ‘뉴성북 클린봉사단’ 348명이 있다고 하는데 명단하고 출석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종 대장 장부, 그리고 후원관리대장, 통·반장 통합내역 이 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급지출대장 가져오시고,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된 연인원, 클린성북을 운영하는데 연인원, 또 기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할 때 투입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외에 투입된 인원이 있으면 뽑아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각 단체의 지원금 지급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영세민에 대한 취업알선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요, 영세민에 대한 대장, 자립자활 지원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주시고요. 생계자금 지원, 취로사업, 수업료지급, 장제구호비지원 대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운영상태 관리대장,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대장,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대장, 일반폐기물 처리대장,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지금 삼선동이 예방접종을 실시했나요?
○동장 김형무 28일 날 합니다.
○김태수위원 아직까지 안 했죠?
○삼선동장 김형무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8, 2009년도 계절독감 및 예방접종 실적대장, 그리고 동장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구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56만원 업무추진비, 그리고 희망근로사업대장,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동 청사 신축관련해서 추진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직원들이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선동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동장 김형무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삼선동 일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장 김형무 서울 성곽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하천부근에는?
○동장 김형무 하천부근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동장 김형무 예.
○김태수위원 하천엔 왜 없는 거죠?
○동장 김형무 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초에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통행로가 저녁에는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함으로 해서 위치상으로도 좀 맞지 않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삼선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동장 김형무 제가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적절한 위치만 있다면 구에 건의해서 설치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이곳이 성북천이죠?
○동장 김형무 예.
○김태수위원 성북천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구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관할 의원한테 협의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장 김형무 예, 이곳을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진즉에 알았으면 구에 건의할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위치를 확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안 와서 질의하기 곤란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르네상스 거리를 조성했는데 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동장 김형무 보문로 그러니까 대광고등학교에서 동소문로 쪽으로 도로를, 최근에 새로운 공법으로 개발된 보도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리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단순히 환경개선정비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동장 김형무 도시미각적인, 시각적인 측면과 보행이 편리하고 또 각종 차량이나 자전거의 진출입로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주민들 불편 사항은 없어요?
○동장 김형무 공사 당시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도시미관상, 보행상 편리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주민들도, 자치위원회에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동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동장 김형무 삼선1동장으로 발령받은 것이 2007년 2월입니다. 통합을 2007년 2월 30일 날 했는데 이후로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동장님이 의회에서 근무하셔서 그런가 업무보고 자료 참 잘 만드셨어요. 보고도 잘하시고.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동장 김형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살기 좋은 쾌적한 동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골목청결 운동을 하셨는데, 1년 실적이 40톤, 월평균 4톤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장 김형무 저희가 매월 매주 수요일 날 클린 성북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뿐만 아니고 성북구가 전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용 봉투, 청소용 쓰레기 수거차를 동원해서 수거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거지, 저희가 직접 무게는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상수치요? 그렇다면 지금 공공용 봉투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에 지금 반절 정도 찬 것이 있고 반절도 안 찬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재활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대로 같이 해서 바로 버리시나요?
○동장 김형무 청소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에게 어떤 분은 봉투를, 어느 분은 빗자루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태를 그렇게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을 적에는 한 봉투에 다 넣어서.
○정형진위원 재활용하신다는 말이죠?
○동장 김형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재활용이 몇 % 됩니까?
○동장 김형무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30명에서 40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는 30개 내지 40개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걷어서 한곳에 모으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재활용이 몇 개나 사용되고, 봉투는 몇 개나 사용된다고 봅니까?
○동장 김형무 봉투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나눴으면 한 10개 정도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0개 정도 회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몇 리터짜리에요?
○동장 김형무 20리터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해요?
○동장 김형무 일주씩에 한 번씩입니다.
○정형진위원 일주일에 그럼 30개고 그 그러면 60개면.
○동장 김형무 그 봉투 관계는 양에 따라서 20리터짜리, 50리터짜리 그렇게 배부를 하고.
○정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우리 구의원님 같은데 맞습니까?
○동장 김형무 예,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박계선의원님만 참여를 해요, 다른 의원님도 참여를 해요?
○동장 김형무 이 사진은 봄에 찍었던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 보면 여기 의원님이 몇 분이에요?
○동장 김형무 박계선의원님하고 임태근의원님하고 이윤희의원님 세 분 계십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딱 한분만 있어요. 같이 동참했는데 그 한 분만 딱 홍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면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아마 청소는 굉장히 잘하시고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립니다.
○동장 김형무 예,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방역을 새마을이 방역을 하는데 40회를 하는데 160명이 참여를 해요. 그럼 차를 몇 대 이용을 해요?
○동장 김형무 행정차량과 새마을지도자 회장께서 2.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에는 또 골목길이 많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주일에 차가 그럼 2대에다가 일주일에 몇 명이에요?
○동장 김형무 10명 정도 할 때도 있고, 또한 숫자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치를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한 달에 2번?
○동장 김형무 일주일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주일에 1번이면 한 달에 4번, 4번이면 16명. 이 내용이 수치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차량용으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2대를 이용을 하는데 한조에 2명씩 4명, 4명을 곱하기 4로 하면 16명, 1년으로 하면 160명이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차량을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면 조수가 있고 운전수가 있고 방역하는 사람 2분이 계세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말이 될 수 없는 내용으로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지적사항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를 1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프로그램 행사를 했잖아요. 발표회를. 발표회를 했으면 16개가 다 참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딱 보니까 어떤 내용도 빠져서는 안 될 내용 같아요. 단, 빠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형무 자치 프로그램 1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 한문교실 그런 경우에는 발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중적인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참고로 경연에서 최우수 작품을 11월 11일에 실시하는 성북구 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출품하고자 여기에서 주민호응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마 성북동인가가 일어교실을 하고 있었고, 한문교실 같은 경우는 수가 많은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전부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하는 게 놀자판의 프로그램 진행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흥이 나는 프로그램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치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15명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14팀이 다 참여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가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댄스가 있으면 판소리가 있으면 영어가 나오는 데도 있고, 외국어 나오는 데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6개 중에서 선택해서 나간다면 우리 구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14군데가 같이 참여를 해서 선택이 되는 내용이 이왕이면 프로그램 경연대회 나가서 1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같이 좀 평가를 받아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아쉬움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사무실 개선을 위해서 주민편의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본 위원도 저희 동네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니, 이 동네는 구의원님들이 잘 봐주셨는가 동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런가, 여기는 구릉지도 아닌데 공사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동장 김형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성곽 밑에는 옛날 좁은 협소한 골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서울 한복판에도 이런 동네가 있으며 또한 주거환경이 이런 데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정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성곽 주소가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에요?
○동장 김형무 1가 쪽에 전부 치우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삼선동 1가?
○동장 김형무 예, 1가 쪽에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주거 삶의 질이 좀 낮습니다.
○정형진위원 1가는 2개밖에 아닌데, 좌우간 우리 동장님이 이렇게 우리 구의원님들이랑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동에 비례하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동장님이 그만큼 골목을 아마 헤치고 다니시니까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동장 김형무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한성여고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확장공사가 재개발로 인해서 하다가 일부 끊겼잖아요. 끊겨있는 내용 속에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혹시 주정차하고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동장 김형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상당히 좁아서 보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잠시 일순간 주차하는 경우는 있어도 장기간 주정차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일단 확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또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서로 견제를 하고 그래서 이 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공사는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동장 김형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 현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요?
○동장 김형무 조합설립이 됐고, 조합장 선거도 끝났으며 현재 추가편입구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인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착공할 계획은 언제쯤에 있어요?
○동장 김형무 편입구간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해당부서에.
○정형진위원 편입구간이 몇 %나 돼요?
○동장 김형무 편입구간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 주변에서 기본적으로 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정도가 되시는지는 모르고요?
○동장 김형무 면적을 보면 한 5%에서 7%정도.
○정형진위원 5% 미만이면 바로 편입이 가능한데.
○동장 김형무 그래서 이제 지금 편입하려고.
○정형진위원 요지는 이겁니다. 편입을 함과 동시에 조합승인이 되고 그러면 공사가 착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도로를 아마 기부채납으로 내 놓을 여지가 있는 건가요?
○동장 김형무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양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와 또한 조합에서 내놓는 용지와 교환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공공용지와?
○동장 김형무 기존의 도로가, 도로를 공공용지로 하는 거죠. 그것을 전부 조합에서 하는데 매입을 하는 결과가 되고, 또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기부채납할 그런 도로가 나오게 되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무상 양도하는 그런 절차로,
○정형진위원 그 세트 내에 도로 있는 것을 교환을 하는데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도 제안이 되겠지만 하나 제안을 해보면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에서 공공내용으로 사용하게끔 하면 그런 내용은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이 부분은 의지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장 김형무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클린지역의 진입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이 동이 굉장히 훨씬 더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구청에 요청을 하시고 지금 남아 있는 도로와 확폭이 좀 더디기 때문에 지금 옆에는 아마 주정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형무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김장담그기 참 좋으신 내용이고, 결연사업이 있는데 결연사업 속에서 15개 단체가 있는데 현황으로는 20개 단체가 있다, 20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장 김형무 예,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가능한한 참여해서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결연사업을 맺어줘서 학자금을 주든지 생계보조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단체가 20개 있는데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한다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올라오면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 제가 바로 올라와서 화장실을 가봤어요. 화장실을 가봤더니 청소도구가 난립돼 있어요. 청소도구가 난립돼 있으면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동장 김형무 주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수건걸이가 있는데 수건걸이는 청소도구 옆에 있어요. 그런데 수건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울 옆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샤워하기 위해서 있어요, 거기서 머리감기 위해서 있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인데 세면대에 수도꼭지가 있다는 것은 좀 논리성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동장 김형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개선할 것, 또 화장실 문을 딱 열면 화장실 잠금장치는 있는데 화장실 걸림장치가 없어요. 가면 딱 닫쳐지면 그 속에서 자기가 잠그지 않으면 화장실은 그냥 개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본위원이 정형진위원님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죠?
○동장 김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화장실을 그렇게 불편하게 삼선동 동사무소 리모델링하실 때 그 안에다 해 놓고 출입구가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께서는.
○동장 김형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까지 잘 생각 못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정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 자치센터를 왔을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리고 거기가 여성화장실입니까?
○동장 김형무 여성화장실은 안쪽에 있고요, 남성화장실은 바로 출입구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안쪽 여성화장실 뒤 그 안쪽에 장애인화장실하고, 1층에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동장 김형무 여성화장실은 안쪽으로 있고, 남성화장실은 바깥쪽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업무보고를 동장님이 잘하셨습니다. 컬러사진으로 아주 정성들여서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화장실이 항상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화장실이 이렇게 돼서 이것이 불편한 점이 없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애인 화장실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장 김형무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시정하실 거죠?
○동장 김형무 예.
○위원장 김춘례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동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시죠?
○동장 김형무 저희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김종열 씨인가 해 가지고 그 분이 업데이트를 계속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명단에 보니까 이름이 없네요?
○동장 김형무 죄송합니다. 김종열씨가 승진해서 구청으로 갔는데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 갔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거기에 보면 우리 동 소식에 동네소식란이 있는데 동네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행사소식에 들어가 보니까 2009년도 청소년공부방 장학금 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 상담 쪽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개인 민원이라 비공개를 하시는 게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문의를 했는데 그것을 비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오픈이 돼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동장 김형무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개를,
○나영창위원 아니, 자격요건을 문의한 건데.
○동장 김형무 다음에는 답변할 때에는 가능한 성명이나 주소 생년월일은 표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 위원분들을 보니까 35명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만 23명이고, 고문님이 12분이세요. 이 고문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동장 김형무 조례에는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님들은 고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동은 삼선1동, 삼선2동, 동소문동 해서 3개 동이 통합하는 그런 어떤 통합당시에 화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존의 자치위원들을 대우를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25명을 자치위원으로 그렇게 선발을 했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동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위원 수를 부득이하게 그렇게 늘렸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문이 12분이나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3분 명단은 안 올라가 있어요.
○동장 김형무 새로 된 명단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홈페이지에서 빼놓은 겁니다.
○동장 김형무 아,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영창위원 또 하나 이것은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무단전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조치대상 해서 전출 거주불명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직권말소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동장 김형무 지금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불명자 그러니까 무단전출 그런 것은 예전에는 바로 직권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에 대해서 각종 선거권이나 인권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를 주소지로 해서 1년간 어느 기간 동안을 유예를 했다가 바로 신고를 안 하면 말소를 하는 그런 제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삼선동은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매달 한 달에 몇 건씩 해서 쭉 올려 있는데 이사 가시고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동장 김형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늦어지네요?
○김태수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이웃돕기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그래서 2009년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혜대상자가 803가구에 현금, 쌀 등 4,655만 2,000원 상당이 아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가정이 118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틈새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동장 김형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하고 틈새가구하고는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정 그런 가구 수를 얘기하는 거고, 틈새가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서 곤궁한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또는 법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가끔 어려운 그런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뒀다가 이웃돕기할 때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숫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삼선동 관내에 있는 틈새계층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동장 김형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 복지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방대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숫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전체는 다 파악을 못하지만 열심히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정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업무파악을 일부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무파악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중추절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불우이웃 성금도 지원하고 쌀도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장 김형무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가정이 118가구로 되어 있고요, 저소득 및 결연사업 추진해서 밑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및 틈새가정이 127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구 외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년도에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수혜금, 그 다음에 또 쌀 이런 부분으로 지원한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장 김형무 수치에 대해서는, 바로 수치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내 경로당이 몇 개에요?
○동장 김형무 사설과 구립이 있는데요, 구립은 2개가 있고 사설은 4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김태수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죠? 여기에는 거의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구립이 2개가 있는데,
○동장 김형무 정정합니다. 구립이 3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개 있습니까?
구립이 3개 있는데, 구립 3개에 말 그대로 유관단체 및 재력가로부터 쌀이나 아니면 돈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은 있나요?
○동장 김형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안 나오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생활격차, 소외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자율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데 때로는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독지가를 만나서 좀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마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지원하고 있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동장 김형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소외감이나 그런 생활격차가 있으신 분들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1년에 많으면 2차례 정도, 자급자족을 하는데 많으면 2차례 정도 요구를 합니다. 월동시절이나 또한 중추절이나 설날에 이렇게 요구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쌀 20키로 2포 정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쌀은 혹시 구립경로당에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동장 김형무 정확히 표현을 하면 구에서 나오는 그런 쌀을.
○김태수위원 나중에 제가 이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으니까 관리대장을 보면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쌀이 100가마가 들어왔는데 그 100가마를 어디어디에 지급을 했다는 것이 관리대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는 “독지가로부터 일부 중추절이나 구정 때 한 2번 정도 지원을 합니다.” 라고 지금 피력하셨고 그리고 관리대장을 입수를 해봐야 알겠지만 관리대장에 보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회장님이 이번에 쌀이 좀 부족하니까 몇 포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임의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횟수로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동장 김형무 올해는 지원한 것이 없고요. 작년에 지원했는데 주로 지원형식이 독지가를 만나서 부탁을 해서 바로 직송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독지가가 주면 가져다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구립경로당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립경로당 내에는 원래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동사무소의 역할이라고 봐요. 못한다고 해서 안 해먹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거의 다 취사활동을 하세요. 취사활동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동장 김형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100%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동장님이 가셔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취사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도 못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동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여러 모로, 어르신들이 가면 갈수록 치매나 다른 원인으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아마 발생될 겁니다.
○동장 김형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허술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녁에라도 한번 가스밸브가 열어져 있는지, 아니면 보일러 밸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기배선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김형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올라올 때까지 본위원이,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TV를 틀었는데 삼선동 비둘기봉사대라고 되어있는데, 비둘기봉사자들이 TV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런 적 있죠?
○동장 김형무 예.
○위원장 김춘례 상당히 성북구를 빛내는 일이고 또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20개 동에도 이런 단체들이 많다고 봅니다. 없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 본인이 회비를 내고 합니까?
○동장 김형무 후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런 단체들은 우리 구에서도 장려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 동장님께서도 이런 단체는 정말 많이 장려하셔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오늘 아침 TV에서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 보고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나갔다오면 항상 칭찬을 해 주신대요. 그래서 두 손이 없지만 그 칭찬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단체는 동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써 단체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삼선동에 어려운 가구들이 많잖아요. 저소득층이 많고, 또 성곽 쪽으로 올라가보면 정말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동장님이 손수 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0개 동이 다 이렇게 변해간다면 살기 좋은 성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고는 상관없지만 자료 올 때까지 본위원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도 힘내시고 이런 단체는 적극 협조해 주셔서 더 활성화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김형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좀 왔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우선 올라온 자료 먼저 좀 주세요.
○정형진위원 착오가 있어서, 비둘기봉사단 이 부분은 우리 성북구에서 약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별로 이런 내용이 아마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에서 비둘기봉사단이 그 전 실적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임의보조금 예산을 요청하자마자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주게 된 동기가 이런 부분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외국으로 책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외국으로 보내진 내용이 어디어디였는지는 그 당시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동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동장 김형무 이 자리를 빌려서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첨언한다면, 비둘기봉사단 회원들을 저는 평상시에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최우수상을 받는 것으로 10월 2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도 행정력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나 또 모금하는 사항은 자발적인 단체의 힘으로 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두 군데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단체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마음의 설득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비둘기단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똑같이 비둘기단체하고 지원받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곳은 좀 허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비둘기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이왕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가 있다면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분들 그렇게 하고 왜 처음에 임의보조금 신청하자마자 됐는지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들 간의 정의는 다르더라고요. 목표는 다르더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장님 아시겠죠?
○동장 김형무 예, 이해합니다.
○정형진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해 본 사람이 봉사자의 마음을 압니다.
○동장 김형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봉사가 아닌, 일시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서 접대비로 사용해 버리는 내용, 아니면 홍보성 있는 내용으로 사용해 버리는 단체도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비둘기봉사회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협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동장님이 더 많은 협조요청을 하려고 하면, 동장님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타 단체에 하는 행위와 여기에서 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알고 이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장학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장 김형무 거기에 쉼표가 찍혀서 구별이 됐습니다. ‘삼선새마을금고 대통령 하사금 장학금’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띄어 쓰면서 쉼표를 넣어서 한 단어에 그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즉 말하면 ‘삼선동새마을금고 대통령 하사금 장학금’
○동장 김형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돈을 내려준다는 얘기에요?
○동장 김형무 그 돈은 삼선새마을금고가 전국 규모로 볼 때 두 번째 가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한3,700억 되고요. 그런데 전국단위로 새마을감사를 하고 또 운영 실태를 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상금을 줬습니다. 그 상금을 다른 곳에 쓰기는 뭐하다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한테 상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장 김형무 상금을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상금을 받았던 것을 다시 다른 분한테 지급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장 김형무 그러니까 적립을 해서 마을금고에서 또 보태고 해서 한 3억 7,000만원을 이렇게,
○정형진위원 어느 대통령한테 하사금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동장 김형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3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금고에서,
○정형진위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더 채워서 그것의 이자를 주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동장 김형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으로 표기를 하되 단 후원금 사례 내용에 설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장 김형무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다른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하고 있죠?
○동장 김형무 죄송합니다. 다른 동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요.
○정형진위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한테 감사의 글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 김형무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리고 성북 클린봉사단에 34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골목마다 1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에 있어서 34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겠죠?
○동장 김형무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다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순회하면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저희가 사진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가 참여를 하면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유하고 계도, 홍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와서 수고하는,
○정형진위원 뉴성북 클린봉사단하면 그 봉사단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김형무 뉴클린 봉사단이란 그 명칭 자체는 우리가 단체를 총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동에도 클린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뉴클린 관련 통장, 반장, 동네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모였는데, 뉴클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의 단체가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동사무소 내에서 창의혁신이나 창의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당선된 적이 있나요?
○동장 김형무 저희 동에서 당선작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장님이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동정업무보고하는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감회가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훨씬 더 창의혁신이나 창의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 다른 동하고 달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창의혁신을 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아이디어를 내서 한 번, 그리고 새마을 방역 청소활동에 있어서 기계를 차량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다니기엔 굉장히 무겁거든요.
○동장 김형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무거워서 그것을 골목마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동에서 진급 빨리 하고, 잘 하면 좋잖아요. 언뜻 보니까 얼굴이 익은 사람이, 진급대상자가 한 2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진급하는데 동장님이 앞서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김형무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성북소식지 구정홍보지에 동사무소가 혹시 올해만 몇 번이나 게재했는지 우리 동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장 김형무 성북소식지에 저희,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통합 이후에 주민의 화합과 또한 민원안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히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도 창의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편집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마구잡이에요. 편집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속에서 홍보가 충분하게 뛰어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동에서 그런 것을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참여해서 거기에도 충분하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더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이 남자분 같던데요.
○동장 김형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경력이 얼마나 돼요?
○동장 김형무 지금 4년이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4년이요?
○동장 김형무 여기는 작년에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 그런데 그 부분에 민원은 안 생깁니까?
○동장 김형무 가장 어려운 분야가 복지 분야인데요.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실상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분은 8급인 것 같더라고요?
○동장 김형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좀 경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8급이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굉장히 친절할 수 있는 인상이고 잘 할 수 있는 복지사 같은데 이왕이면 경력있는 사람이 오면 훨씬 더 대화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마 결혼을 안 하신 복지사 같은데,
○동장 김형무 결혼은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복지 분야를 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2명, 복지사가 1명인데,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동별로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세요. 지금 최고 많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기가 네 번째나 다섯 번째일 거예요.
○동장 김형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3명인데 도와주는 2명은 인턴이 되건 행정직이 되건, 행정직 2명이 도와주고 있다면 그만큼의 행정은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동장님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은 이왕이면 경력있는 사회복지사가 오고, 또 젊은 사회복지사분들은 훨씬 더 창의적인 내용을 내 놓아서 복지부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각 동별로 가서 보면, 본위원 관련된 동이 3동입니다. 그런데 경력이 많은 7급이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대화하는데, 그 분이 아무리 성질을 내도 소화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속은 썩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원칙과 함께 그 사람이 글을 쓰지 못하는데 글을 써오라는 내용을 지시를 했을 때 좀 짜증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 분이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민원인을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냐, 당신 글 쓸 수 없으면 대우를 못 받는다, 대접을 못 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주의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인드 내지는 경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규 발령자들은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교육받으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내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장님도 그렇고 지적사항으로 이왕이면 경력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로 가고, 새로운 발령자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생활의 내용 속에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교육받고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자료적인 부분을 보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료가 없는 내용으로서 또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선동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동장 김형무 저희 동이 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256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 1,200여명. 우리구에 비례하면 많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최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2,700명 정도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수급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관리대장을 어떻게 해요?
○동장 김형무 후원자, 독지가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면 지정기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을 해서 필요시에 거기에서 수용을 해서 해당사람에게 입금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현금으로 드릴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바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때만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정기탁할 때도 공동모금회에 갔다 오게끔 합니까?
○동장 김형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나요?
○동장 김형무 저희가 현금은 직접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동장입장으로서,
○정형진위원 동장님이 직접 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후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동장 김형무 주민과 주민 간에 매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정형진위원 연결매칭이 몇 명이나 돼요?
○동장 김형무 거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장님이 실적관리를 해야 되고 공로표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자료가 안 와서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다 복사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걸리면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빨리 좀 갖다드리라고요.
○정형진위원 원장 그대로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예, 시간이 안 되면 원장 그대로 올려 보내라고 하세요.
○정형진위원 우리가 직접 연계해서 줄 수 있는,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주고 싶었을 때는 연계사업을 해주면 직접 드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줘야 돼요. 직접 후원하는 방법 또 지정기탁하는 방법, 또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사회공동모금회를 갔다 와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을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동장 김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제는 우리 구청도 동별로 평가를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장 김형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2010년도 이웃돕기 관리대장이 입수가 됐는데요. ‘따겨성금’이 뭡니까?
○동장 김형무 예, 따뜻한 겨울보내기 용어를 빨리 쓰기 위해서.
○김태수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동장 김형무 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따겨 따겨해서 “그 표현이 뭐야?”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지금 의아해서 ‘따겨성금’ 그래서 다른 것은 그런데 ‘따겨’ 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이 제가 봤을 때 삼선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동장 김형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려운 사람이 많은 반면에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도 많다, 이거 아닙니까?
○동장 김형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동장 김형무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동장님이 현금출납부에 기재만 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연말에 고맙다는 연하장이나 편지 같은 것을 보낸 사실이 있나요?
○동장 김형무 예,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성금을 받고 난 이후에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도 프린트해서 같이 보내나요?
○동장 김형무 제가 보낸 것은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이웃돕기 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 그렇게 보냈지만 일부 성금을 내신 분들은 금액이 몇 천원짜리도 있고 또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있는 동도 그렇고 연말에 불우이웃성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디에 썼는지 이 성금을 내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수해복구모금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또 부정한 곳에 쓰인 부분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우이웃돕기에 내려고 해도 ‘부정한 돈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뭐 하러 돈을 내느냐’ 이번에 예가 하나 있죠. 아이티 모금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 보도가 한 번 나옴으로 인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팽배해 지고 거부감이 팽배해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선동에서라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세세한 부분은 필요 없더라도 이런 이런 좋은 곳에 썼습니다라고 내용물을 하나 좀 만들어서 같이 좀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11월에 보내고 있죠?
○동장 김형무 저희가 이웃돕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기부자들한테 다 보내죠?
○동장 김형무 5,000원이더라도 영수증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대장을 보니까 관리대장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잔액까지도 전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칭찬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만 좀 잘 적어서 같이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장 김형무 예, 고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동장님한테, 지금 봉사단체가 성북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봉사단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한마음봉사회가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거기 회장으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 동장님께서 뒷받침을 해 주고 동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니까 이런 봉사단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동선동은 동장님들이 그런 단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장님의 높은 행정력을 다시 한 번 평가합니다.
○동장 김형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동장님, 청소원이 몇 명인가요?
○동장 김형무 11명입니다.
○박순기위원 가로 청소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동장 김형무 가로청소원이 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로청소원이 2명?
○동장 김형무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6명은 뭐하시는 거예요?
○동장 김형무 쓰레기 규격봉투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가로청소가 6명이고?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담당 가로청소가 5명이고요, 지역이 6명인데 지역담당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무단투기 이런 것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업무를 인수받은 뒤에 매일 청소했어요?
○담당 대형폐기물은 일주일에 두 번하고요, 나머지 요일에는 재활용하고.
○박순기위원 태풍이 불어도 청소 하나요?
○담당 특별 청소했습니다.
○박순기위원 희망근로자는요?
○담당 희망근로자는 저희는 거의 65세 이상들이 갑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태풍이 오고 비가 와도?
○담당 그분들은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 위주로 청소시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비가 와도 한다?
○담당 예, 그리고 막히고 그러면.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가 몇 명이에요? 근로인원이.
○담당 총 근로인원 한 40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13명이지 않아요?
○담당 지금 노인일자리에 18명하고요, 공공근로 있고, 지역일자리 있고, 희망근로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청소해요?
○담당 노인일자리는 월, 수, 금 나오시고요, 나머지는 매일 나오십니다.
○박순기위원 나머지는 매일? 태풍이 불어와도?
○담당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매일 출근시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일을 안 해도 출근은 한다?
○담당 일은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저번에 같은 경우에 하루에 비가 200m, 300m 계속 오잖아요? 그럼 그때도 나가서 청소했단 말이에요?
○담당 예, 빗물받이 청소하고요, 그렇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2일만 나오면.
○박순기위원 빗물받이? 빗물받이는 청소할 때는 봉투가 나가요, 안 나가요?
○담당 같이 나갑니다. 막힌 것 이런 것 때문에.
○박순기위원 별도로 평상시 나가는 것처럼 100개 200개씩 나가나요?
○담당 그 정도는 안 나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몇 개 나가요?
○담당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동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가로용 청소봉투가 규격이 어떤 거죠?
○동장 김형무 가로용 청소라고해서 딱 규격이 이를테면 봉투용량으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큰 것을 줘가지고 1회성으로 가득 채워서.
○박순기위원 큰 것은 몇 리터에요?
○동장 김형무 50리터짜리, 100리터짜리.
○박순기위원 지금 보면 2008년에 대장이 기록되다가 중지가 됐고, 2009년도부터는 대장이 아예 없고, 2010년도는 지금 오늘이 15일이죠? 그런데 9월13일까지 대장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9년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잠깐 보니까 2010년도에 잠깐 훑어봤더니 어떻게 돼있냐면 2009년도에는 하루에 보통 봉투지급이 20, 30개씩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이것이 2010년도 와서 어떻게 변하냐, 1월6일 날 보면 50리터가 100개 , 100리터가 350개, 그 다음에 450개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는 5명이에요. 이 기록들에 보면. 그리고 2월10일 날은 50리터가 120개 100리터가 300개, 420개가 나갔는데 공공근로 그것밖에 안 했어요. 하루에 420개가 나가요. 그리고 3월30일 날 보면 50리터가 30개 100리터가 600개, 630개가 나갔는데 취로사업 2조, 희망근로 6, 7조 630개 나갔어요. 4월15일 날은 30리터 30개, 50리터 50개, 100리터해서 300개 380개가 나갔는데 희망,공공, 취로 이렇게 돼 있어요. 6월7일은 100리터가 900개가 나갔는데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됐다고 그래요. 900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6월24일 날은 30리터가 30개 50리터가 500개해서 530개가 나갔는데 이것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했어요.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7월6일 날 보면 20리터가 20개, 30리터가 30개, 50리터 200개, 100리터 600개 해서 850개 나갔어요. 그것도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고, 8월23일은 50리터가 200개, 100리터가 150개, 350개 해서 또 환경미화원으로 나갔고, 9월6일은 50리터가 또 500개나 나갔는데 무단투기용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아까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9월17일 날 업무를 인수받았다고 하는데 첫째 감사준비가 안 돼있어요. 어떻게 9월13일 날까지밖에 대장이 정리가 안 돼 있냐고요, 감사를 받는데.
두 번째 이 대장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2008년도에 기록을 하다가 그것도 형식적으로 기록하다가 2008년 3월30일까지 기록밖에 없어요. 자료가 아예 없어요. 2009년 자료, 이게 말이 되냐고.
○동장 김형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투 수 관계를 정확히 해서 제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 정리도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료를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한 달치가 미뤄져 있는데 한 달 치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동장 김형무 실제적으로는,
○박순기위원 전에 담당 어딨어요? 박현수씨 이전 담당 여기 없네요?
○동장 김형무 지금 현재 담당이 박현수씨고.
○박순기위원 아니, 앞전에 담당한 박현수씨.
○동장 김형무 지금 구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할 당시에 저희 동에 구민들 한 100여명이 이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많이 활용이 됐음에도 한꺼번에 정리를 날짜별로 못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100개정도 나갔다면 모르겠는데 500, 600장씩 이렇게 나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구민이 누가 믿겠어요?
○동장 김형무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꼭 철두철미하게 좀 챙기세요.
○동장 김형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이 장애인등록대장이 우리 구에 동일합니까?
○담당 예.
○정형진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담당 예.
○정형진위원 개인이 하는 거면 이 병원내용을 좀 기입을 해주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849번, 850번이 동일한 내용의 장애인인데 급수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떼었는지를 이분이 입원을 해서 떼었는지, 6개월 후에 떼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같이 기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줘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검진의뢰서 발급대장을 보면 이 내용에 신규 주 장애 뭐라고 해요. 주 장애 설명한 번 해주세요.
○담당 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일 심한 것을 주 장애로 잡고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사람이 또 다른 부분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정형진위원 그것은 전문용어로 중복장애라고 합니다. 중복장애로 표기를 달리 하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재진단, 재판정, 신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담당 신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장애인 의뢰를 해서 병원에서 장애등급이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신규 장애인이라 부르고요, 재판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장애인들 유형 같은, 예를 들면 뇌병변이나 정신질환, 심장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몸이 더 불편해서 자기 급수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재진단을 한 번 또 받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 내용은 엑셀로 작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발급했던 날짜가 일치해야 되겠죠?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돼요. 오늘 한명의 대상자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이 4월1일이에요. 4월1일 날 했어요. 그러면 내일 오면 4월2일로 적어야 맞겠죠? 그러면 내일 오는 사람을 3월30일로 적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뢰 날짜를 정확히 좀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재판정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빨간 줄을 딱 그어요. 왜 그것을 빨간 줄로 그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이 내용이 빨간 줄로 그으면 2줄로 그어야 되고 2줄은 나중에 본인이 확인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고란에 이유를 대서 찍어야 맞습니다. 시정하세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노령 기초 담당자는 전화번호 없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담당 주소는 미처, 전화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시정하세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복지담당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유내용을 기입을 해야 합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이 결정내용 결정일자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한 내에 칸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칸을 쓰는 거죠? 그것을 밖에다 기입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허수에요. 이것은 위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거 바로 댈게요. 지금 연번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연번이 없는데다가 날짜는 접수날짜를 쫙 기입을 했어요. 접수일자 8월27일, 8월31일, 9월8일, 9월15일 했어요. 그 다음에 9월16일이나 15일이 나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7월24일 날짜가 나왔어요. 이것은 위조 내지는 허수에요. 이것 본인이 쓴 거죠? 맞죠?
○담당 예, 그렇습니다. 출소자 분들 같은 경우.
○정형진위원 출소자는 출소내용에 있어서 판정된 날짜로 인해서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날짜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의료대장, 의료급여증 관리대장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 예, 접니다.
○정형진위원 이것도 주소, 전화번호, 반납회수일, 폐기일 기입 정확히 하세요. 이 내용이 전부 빠져 있고 수령인 내용까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리대장, 급여대장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담당이죠?
○담당 예.
○정형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내용이 연번내용에 의해서 일관성이 없는 내용과 거기에 대해 비고란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수령인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감사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실력도 있고 잘 생겼고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와요. 이 부분 제대로 하세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이것 질의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2010년도 장애인 관리대장 일부를 진단서 소견서 포함해서 지금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 사실 오후 일정도 지금 장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자료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는데 중식을 빨리 하시고, 자료가 오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오후 쪽을 조금 시간을 좀 늦추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빨리 하시고 가실 건가, 아니면 시간을 늦출 건가,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은 데요. 끝내시죠.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김태수위원님 자료 없이 그냥 하시겠어요?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료가 어차피 우리 위원님한테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른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업무 파악하고 난 이후에 질의를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동장님, 지금 보니까 4월7일 날 ‘클린 성북의 날’ 해서 청소를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180명이 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봉투지급대장에는 175개가 나갔어요. 그런데 구청에 보고한 자료는 쓰레기봉투가 150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맞아요, 보니까. 담당직원이 새로 왔다니까 자세히 기록해서 맞게끔 해주세요. 너무 많이 틀려요.
○동장 김형무 감사합니다.
○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해놓은 거 같아요.
○동장 김형무 그때가 한성대학교 교직원분들하고 우리 단체위원들 대대적으로 한 날짜인 것 같습니다. 수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청보고자료하고 이 자체 내 자료도 안 맞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복지통합명부 관리하는 사람 누구에요?
이것은 동장님도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연필로 기입하고, 볼펜으로 기입하고 엑셀로 기입하고, 연번은 없고, 그리고 발급날짜가 없고 그리고 2월2일자밖에 이것을 정리를 안 해 놨어요. 나머지 그 이후로는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일치한 내용 속에 불펜, 연필 그어지는 그런 이 내용을 시정하고 동장님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다는 건 말이 좀 안 맞고요, 감사를 하면 이 정도는 동장님이 관찰해서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용을 써서 군 입대를 했다고 메모를 해놔야 맞습니다. 내용이 없이 군 입대, 누가 군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가구주, 가구주 속에 자녀 누가 입대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관리대장 내용이 형편이 없습니다. 관리대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담당자하고 동장님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받을 거예요?
○동장 김형무 그동안 정리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리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수급자 명단 속에서 비고란 내용에 세부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엑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세부내역 속에, 출소자 그랬으면 몇 월 며칠 출소, 이렇게 써져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개월간 보상내용이 있어서 보상이 정확히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 비고란에 어떤 내용으로 하냐, 나 이 사람을 수급 정지해야 된다, 수급정지가 되면 어느 내용 사업자 때문에 아니면 어느 관계 때문에 정리가 됐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고 이것을 규격화시켜야 돼요. 표를 만들었고 그 내용에 박스를 짰으면 규격화를 시켜야 돼요. 규격화 속에 거기에 내용을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립니다. 복지카드나 어떤 대장을 관리할 때 성북구 자체 내에 동일한 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표를 줘서 동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사들의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들 모임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1장에 못쓰면 2장에 다 쓸 수 있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우리 성북구에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철저하게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지금 수급자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도 신청일 날짜가 선정 및 전입일 날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장애인등록대장이 입수가 됐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우리 삼선동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몇 명이죠?
○담당 1,080명 정도.
○김태수위원 이중에서 2010년도에 장애인등록 판정을 받고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 인원이 전부 다 인가요?
○담당 그것은 1980년대부터 등록된 사람 다고요, 올해는 200명은 안 되고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급에서부터 시작해서 3급까지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급부터 6급까지는 자치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담당자가 신청을 하면 기각되는 사유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담당 등급 외 판정이 나온 건수는 올해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기각된 것이?
○담당 예, 등급 외 판정이 나온 것.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등급 외 판정이 왜 그렇게 기각되어서 나왔을까요?
○담당 올해 장애인 판정기준이 좀 달라졌는데 의사선생님께서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등급 외 판정이 나온 경우는 5건 정도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의사선생님께서 3급을 판정해 줬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 5급 이 정도 나오는 건수가 꽤 있었고요, 아니면 등급 외 판정 나오는 경우는 5건까지는 안 되고 한 2,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지금 대학병원에서 장애등급을 소견서나 진단서를 만들어서 이분은 몇 급 몇 항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보고 다시 등급 외 판정을 내려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본인한테 통보를 해드리고요, 이의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장애인이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로컬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서 접수를 시키는데, 아마 상당히 허탈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1급에서 3급의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다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고지를 제대로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등급판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지금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1급에서 3급을 받아야 될 분이 고지를 제대로 못해서 4급 내지 5급 재판정 이렇게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누가 불이익을 당하나요? 삼선동주민, 성북구민이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담당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고지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필히 고지를 하셔서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하셨죠?
○장애인담당 예.
○정형진위원 숙지했으면 장애가 통상적으로 중복장애인들이 재판정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복장애에 보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오늘 5급을 받았어요. 1년 후에 또 다시 다쳐서 그 사람이 6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담당 중복장애.
○정형진위원 중복장애죠? 중복장애는 몇 등급 차이에 의해서,
○담당 한 등급 차이죠. 2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정형진위원 말을 정확히 해봐요.
○담당 3급하고 5급이면 합성해서 3급으로 올라갑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2등급 차이라고 하는데 1등급 차이가 아니라 2등급 차이라고 그래요. 4급과 6급을 두 개를 맞으면 3급이 되는 거고, 3급과 5급을 맞으면 2급이 되는 거예요. 1개 차이가 아니라 2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좀 잘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1등급 차이라고 하면 그만한 분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소리에요. 제가 아까 나열한 것 보니까 3개 병명을 써놓고 1등급을판정을 받은 것을 봤어요.
○담당 3개요? 2개까지만.
○정형진위원 아니, 3개까지 4개까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등급이 2등급 이상만 차이가 안 나면 1등급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안내를 분명히 해드려야 되고 전체 장애인들한테 안내를 해주세요. 본인도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고쳐서 숙지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자료가 안 올라와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 질의 할 사람이 많다잖아요. 오늘 오후에 6시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요.
○위원장 김춘례 동장님, 김태수위원님 자료가 안 올라오고 이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동주민센터가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용봉투에 대해서도 각 동사무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0개 동이 공통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정말 갑갑하네요. 동장님이 다시 한 번 삼선동 전체 봉투수량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박순기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형무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저 말씀드릴게요.
의회 운영복지 소관 부서 내에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자료제출 부진이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래도 동사무소는 국하고는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절반 이상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리대장 원본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동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제출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동장 김형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선동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들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북구청 행정 자체가 감사할 때마다 자료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강평자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삼선동 동사무소는 자원봉사센터와 불우이웃돕기 이런 부분은 어느 동 못지않게 1등 동으로 잘 하셨는데 자료제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삼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무 삼선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종료 후 오는 10월 18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삼선동)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삼선동장김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