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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11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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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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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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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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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송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마을재생기획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 사회경제위원회 명단하고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 그리고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공유촉진위원회 명단 좀 부탁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형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문가하고요, 성북구디자인위원회 전부 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성북구사회경제한마당행사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운영 위탁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시설개보수와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요. 534페이지에 공유물품구입비, 어떤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무역서포터즈 활동수당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주시고, 도시재생팀은 어린이가 함께 하는 디자인마을만들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공정무역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 협동조합현황, 마을리더아카데미운영.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재생우수지역 현장탐방, 교육행사, 문화예술활성화교육 강사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소리마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소리마을 취지하고 설립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 협약서하고 주시고, 1층, 2층, 3층에 다 들어와 있는 단체들 사업운영계획서하고 3층에 있는 키득키득 사업계획서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결산서 작년에 했던 것 주세요. 실적.
○위원장 송영옥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168쪽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세입이 작년과 올해 대비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제과장 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마을사회적경제과는 6,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보조금에서 마을기업육성에서 4,000만 원, 마을기업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000, 4,000 해서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에서 20억 6,200만 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26억 원이 줄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유인물 보면 그냥 아는 상황인데 왜 시도비보조금이 줄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마을기업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대상이라든지 조건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차 이상에서 연장신청이라든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가 따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신규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비 보조를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래서 마을기업 신청하는 걸 보고 1개 기업만 금년에 편성했고요. 마을기업 신규신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시도비보조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 마을사회적경제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최소한의 경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많이 줄을 수가 있냐 이거죠. 조금 줄였다면 이해가 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16년도 같은 경우 마을기업 신규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규부분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2017년도에도 지금 경제여건이 여러 분야에서 보면 신규로 많이 신청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1개 기업만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시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작년의 예에 의해서 그만큼 활동할 게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감소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감소라면 왜 이렇게 시도비 보조를 줄였을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여러 고민을 하고 그쪽에 관련된 쪽에 신규사업 자원이 있는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2017년도에도 신규신청 자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신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 유지하면서 마을재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사회적기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도비보조가 갑자기 이 정도가 감소를 해버리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시나 국에 왜 이렇게 감소를 시키냐고 안 물어봤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나 구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규기업이 있을 때 국ㆍ시 그다음에 구가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매칭비가 없어서 줄였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니 매칭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기업이 1개 기업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본예산에는 1개 기업,
○윤만환위원   현재 기업이 총 몇 개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6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6개인데 내년에 1개 늘어서 7개 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현재 8개 기업이 있고요. 내년도 신규기업이 하나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규기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시도비 줄여주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신규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규기업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줄은 예산이 우리 장위동 100억 들어오는 거에 덜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은 것은, 거기 보시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장위12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장위12구역은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6억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12억은 천사마을이라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됐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20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장위지역 13구역에 100억 들어오는 중에서 주는 거냐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100억 들어오는 거 그중에서는,  
○박학동위원   그게 왜냐하면 매년 30억씩 들어오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게 돼있는데요. 장위13구역, 그게 작년에 평균적으로 5개 구가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5개의 구가 평균적으로 한 35억 정도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활성화사업 계획이 고시가 늦어지면서 고시가 된 다음에 그 돈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100억 중에 매년 들어오는 게 30억이나 20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보조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중단돼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금액 20억이 안 들어오는 돈이 거기에 포함 되느냐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쓰지 못한 돈이 명시이월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이번에 예산 잡은 16억 그거를 합치면 올해에도 한 3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박학동위원   명시이월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작년도에 쓰지 못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만일에 100억 중에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온다면 그것도 재정사업이 지금 스톱이 돼야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이게 덜 들어와도 금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세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안 529쪽 상단 사회적경제활성화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공정무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쪽, 532쪽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생산자 직거래로 유통과정을 좀 최소화해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공정무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관식을 우리가 8월 19일 날 가졌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지금 2017년도에 공정무역활성화 예산으로 8,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있거든요. 그 예산편성 내역을 좀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고,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구나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며 2016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공정무역센터가 동선동에 지금 올해 신규로 준공을 해서 있습니다. 그게 작년 그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공정무역이라는 게 개도국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가격을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공정무역센터라는 게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정무역을 구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7,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번 서포터즈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활동비로 1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해서 총 8,0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서포터즈 지하1층에서 2회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는 지금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 저희가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의류하고 커피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월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월 얼마라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100에서 한 2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제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한 달에 2, 3십만 원이 들어오더라고.
○윤만환위원   자료를 줘야지요. 운영현황달라고 했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3개월에 300만 원 정도 나와서 월 평균은 100만 원 정도.
○이미영위원   월평균이라고 해도 추석 때 행사한 거에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매달 한 그대로 해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윤만환위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운영현황.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공정무역센터라는 게 주민들한테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이지 거기에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나 자기주도학습센터처럼 이런 식의 센터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까요?
○이미영위원   잠깐, 일단 이 사업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순수한 목적을 저는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정무역의 취지대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하고 좀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구에 센터를 설립한 자체가 사실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할 일이지 우리 자치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정무역이라는 게 원래 생산자한테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좀 더 수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공정무역제품도 굉장히 비싸요. 그거 아시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이미영위원   들어오는 거는 보니까 반값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정무역이 여기 들어와서 왜 그렇게 제품이 또 비싼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품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제가 어떤 제품이 원가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고요. 그게 생산자한테 공정한 가격을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헐값에 생산자에게 주고 이런 게 없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총 4개구에서 지금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한 2개구 정도가 추가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는 한 2,000에서 3,00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취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처음에 센터를 설립했었던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아마 이미영위원님 계실 때 그때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가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장경제화의 자율적인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기관의 장려와 지원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기능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접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공정무역센터를 차려놓고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 같아요. 민간위탁을 할 때도 위원회에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실 분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고 그거 아시죠? 그때 그렇게 심사위원 중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 업체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금년 말까지 위탁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들어온 업체는 그럼 얼마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 현재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접수한 건 아직 없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이미영위원   만약에 접수한 데가 없으면 또 거기에서 하게 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재공고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정무역업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이미영위원   아니 먼저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그리고 할게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정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정하게 서로가 생산자한테 싸게도 아닌 생산자가 충분히 생산한 가치를 받아서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공정무역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개소식 때 가보고 요즘 몇 번씩 그쪽을 들러 봐요. 그런데 2층에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면 아래층에서 전부 올라오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 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준다고 했는데 올해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도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건 아니고요. 자치구로 배분된 공모사업비로 아마 1억에서 2억 정도가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구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서울시예산이 자치구로 교부될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1억.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억에서 2억 정도가 편성,
○윤만환위원   공정무역으로 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전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심사해서 적정비율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1억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돈을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검토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신청해서 얼마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또 심사해서 주겠죠. 그런데 이건 한 가지 큰 문제점이 단발성이에요.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단발성으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딱 해서 시설이나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건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참여예산으로 땄는데 계속 참여예산이 서울시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윤만환위원   운영비 내지는 전체를 다 단, 우리가 업체는 정하고 장소는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 것도 공정무역에 뭘 어떻게 공정한지 모르지만 지금 건물에서부터 수리비까지 다. 우리가 건물을 댔으니까, 수리비는 서울시가 2억 5,000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주고 인건비 주고 뭐주고 이게 공정한 게 아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구ㆍ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의견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모델 창출부분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차제에 바로 구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어차피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 나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은 직영했을 때 총비용, 위탁 줬을 때 총비용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생기더라도 수탁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처음에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일부 있죠? 공정무역심의위원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나왔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은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지금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심의위원들이 누구셨는가 보고 그날 발언요지 오고 가는 거, 속기했던 거 자료 하나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업체 위탁 선정한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거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차라리 이 차제에 참여예산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직영이 조금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거기 1층에 판매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 판매시설을 직영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이 없고 교육하고 홍보시설만 있다면 저희가 직영이 가능한데 제품 판매까지 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거 검토해보시고요. 하여튼 협동조합으로 이미영이라는 분은 참여예산만 받아왔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분이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원래 제안자 이미영이라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위탁운영자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그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분이 협회 쪽에서 공정무역 그쪽 분야를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협회에서 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윤만환위원   거기만 관여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하나 해서 우리 건물주고 다 주고 하면서 그 사람 하나 먹여 살리는 경우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된다든지 해서 그런 지역 내 조직이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신청이 되면 심사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까지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알기로는 12월 10일인가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분은 그렇게 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했고 아까 이미영위원이 교육시키고 그런 건 좋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운영을 해봤으니까 실제 우리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조금 있다가 아까 운영비나 자료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이미영위원   저 잠깐 보충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송영옥   예, 하세요.
○이미영위원   아까 교육과 홍보의 목적이지 판매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교육과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공정무역 제품은 착한가격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감되는 물가는 지금 조사해보니까 일반 무역물품보다 1.2배에서 1.5배 이상이 높이 형성이 돼있어요. 지금 공정무역 가격이요. 그러면 그런 공정무역이 여러 유통과정도 줄이고 거의 직거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단계 이상 유통과정을 거친 자유무역된 물품보다 공정무역이 왜 비싼지, 왜 우리 구에 들어와서 더 비싸게 팔리는지 이유도 좀 설명해주시고요.
  교육과 홍보의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매하는 목적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교육과 홍보의 목적으로만 그럼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정부분 판매는 그 판매과정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다 실사용해보고 먹어보고 하는 것도 저희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부분이 지금 높이 책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 반입, 사오는 가격, 판매하는 가격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위탁운영자하고 검토해서 그 가격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 예산 갖고 홍보와 교육의 목적, 주민들한테 또 사서 먹어보게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산 가지고 공정무역제품 사서 주민한테 50%정도 해서 누구나 사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굳이 그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가격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할인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선거법?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를 들어서 가격을 너무 낮게 일방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무슨 선거법 필요 있어요?
○이미영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윤만환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선거법 필요 있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까 직영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윤만환위원   직영은 못한다고 하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렇게 판매를 하라고 지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판매하는데 선거법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일반위탁을 주는데 무슨 선거법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제품이 더 비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단계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게 얼마에 수입되는지도 모르고 얼마에 갖고 오는지도 모르고 일반 시장경제하고 비교해서 그런 물품의 가격도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판매를 하게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주목적이 판매가 주가 아니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조금 제안을 했는데 그럼 가격대를 한 20%정도나 30% 내려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공정무역의 취지대로 직거래를 통해서 자본가의 과도한 이윤을 생산자에게 되돌리자는 주장이 맞는 말이라면 당연히 판매이익에서 매장운영이나 판매, 홍보, 인건비 그런 비용이 모두 회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전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도 돼있지 않고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농사를 자기가 짓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땅을 내주면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수확을 해서 먹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저희가 땅도 내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수확도 해서 밥까지 이렇게 차려서 먹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 제안서를 저희가 수익부분 어떻게 반영할건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런 수입과 지출관계까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판매하는 사업이 자체 운영비도 회수되지 않을 만큼 손익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다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좀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 공정무역의 논리는 거짓말이나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공정무역을 구실로 주민의 세금으로 물품을 사려는 거하고 다름없잖아요. 일단 운영비가 안 나가면 괜찮은데 운영비가 다 나가니까.
  그런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성이 좀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투자비용과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만약에 계속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줘야 된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 초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내년도 위탁자가 선정되고 내년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센터의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일부 판매, 교육,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판매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유동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방문자도 제가 알기로는 1일 20명 이내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판매율도 적고 지금 공정무역에 관한 저변 확대가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주민들의 의식부분에 아는 부분 인지도 부분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향상 되는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이 공정무역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매년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 개인적인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사업의 평가를 위한 예산 외에는 모두 좀 삭감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2017년도에 의회에 요구한 예산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에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담당이 누구세요? 자료를 시설이 되어서부터 품목 뭐뭐 일체 현황을 전체 다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2억 5,000외 5,800만원 시설비 또 들어갔습니까? 구비입니까?
○담당   네. 편성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016년도에 5,800만원 구비가 있었다고요?
○담당   네.
○윤만환위원   분명히 2억 5,0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5,800이 내부 인테리어비로 들어갔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5,800은 우리은행에서 출연되는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은행에서 낸 겁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윤만환위원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이라고 우리 수입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내부인테리어비다? 아까 말씀대로 판매 교육 홍보인데 이 자체 자료를 공정무역 태생에서부터 5,800이 든 내역서까지 물품 현재 뭐뭐 있다, 일일 어떻게 했다 전부 자료를 다 주세요. 현재 공정무역에서 쓰고 있는 전체 자료를 달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부에 비치된 비품내역 포함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비품에서 물건까지 전부다, 하루 파는 양까지 일절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는 공정무역이 시 참여예산에서 건립될 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참여예산 확정할 때는 제가 이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당시 이미영 대표가 시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저희 성북구에서 장소가 없어서 심의위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성북구에 맞지 않다, 예산을 반납을 해라,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장소도 없는데 11월달에 동선동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심의할 때 아무리 참여예산이 좋다 해도 그 사람들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하지 말자고 했었다고요.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2003년도 아름다운 가게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공정무역이 된 거거든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가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듯이 공정무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입장인데,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운영비는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해마다 어떻게, 아까 이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주느냐고요?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최초에 참여예산 받을 때 공정무역센터 건립비
○위원장 송영옥   지금 동선동에 있는 그 자리도 장소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게 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잠깐, 아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1년 안에 단기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이제는 안 해도 돼요. 1년이 끝났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요. 올해 안에 1년이 끝나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민참여 서울시 예산이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2, 3차년도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립이 되다보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건립했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건들이 서울시도 워낙 많다보니까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러다보니까 건물은 지어져있는데 운영은 해야 되고 또 운영비는 추가로 들어가다보니까 서울시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비를 다 자치구에 주다보면 서울시에서도 감당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도 저희가, 1억은 지금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한 1억 정도를 더 상임위원회에서 늘려서 준다고 해서 4개구에 나눠주나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차라리 그 단체에 임대 주시면 안돼요? 임대 주셔도 되잖아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구립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예 행정재산에서 빼가지고 대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해줄 것인지는 일단 내년도는 공고가 나간 상태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그래서 민간위탁이 업체가 안 들어온다든지 한 군데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 나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보고나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면, 차라리 모든 것, 지금 집 주고, 집만 줘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비 안 줘도. 편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영비 주고, 월급 주고 다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 전부 안 들어가고 본인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시에서 했던 것은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여기까지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것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판매시설이 1층에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교육, 홍보면 시비로 주라는 말씀이에요. 구비는 빼고.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주민참여예산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한번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허용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생기고 난 후를 보면, 센터가 생겼을 때 는 어떤 사유로 센터가 건립됐을 텐데 국장님 말씀대로 센터가 생긴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었으니 운영해야죠. 하지만 여기에 운영비 외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센터 만들었다고 공정무역을 구에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사꾼이어야죠.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먼저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어쨌든 생긴 이상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 만든 게 센터인데 그 기회만 주면 되지 그분들의 생활까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인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530페이지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종암동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전체를 위탁을 줬는데 위탁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건물 전체는 아니고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은 종암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들은 마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위탁을 다 주고 그러면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는 주로 뭐하는 거예요? 전부가 위탁을 줬어요. 마을사회적경제도 그렇고 공정무역활성화에도 위탁을 줬고,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도 다 위탁을 줬네요. 다 위탁만 주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전체 역량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원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주민의 구정참여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위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여기에 위탁을 줬으면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수익성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들이 수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위탁준 것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수익목적이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팀장님, 자료 빨리 줘요. 이 자료가 와야 얘기하잖아요. 자료가 안 오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 안 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목적은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실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는 밑 지는 장사만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금으로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버는 장사를 해야지 돈 날리는 장사를 해서 안 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꼭 수익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꼭 돈으로 계산된 수익 말고 가치라든지 여러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업을 해도 전부 다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없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탁관리하는 업무도 저희들의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위탁 부분을 저희 직원들을 증원해서 하는 경우는 정원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라든지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 직원들이 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는 경우라고 보면 수지 계산은 아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광남위원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도 여기서 나가고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탁을 주면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경쟁 효율성을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사회경제 마을경제라는 용어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가치 공유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도 만들고 관하고 민하고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역할 하는 중간지원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있음으로써 저희 관, 민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저희 구에 마을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센터가 있으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센터가 있는데 저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말 그대로 공익적인 센터입니다.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센터이기 때문에 꼭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센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전반기 때 현장을 가봤어요. 말씀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을 때 공익성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사회적경제의 가치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해 보고 그 가치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효과의 가치가 나왔는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민조직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지역이 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기 마을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이 육성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말씀한다면 총 4억 4,100이네요. 인건비가 3억 1,000에다 운영비가 1억 2,000이 되는데 건물까지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다고 봐요. 그 정도의 가치가 나왔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눈에 보이는 가치만 따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만 무형의 가치까지 따지게 되면 그런 가치가 있다고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유형과 무형이 있지만 무형 유형 다 하더라도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치의 평가는 그게 우리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센터하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총 인건비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여기 자료에 1인당 3,400만원씩 9명해서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1인당 3,400 9명?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윤만환위원   동일하게 급여가 나갑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닙니다. 센터장은 많이 나가고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3,400만원씩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회적 경제 안에서 가치의 효과가 그 정도 해서, 차라리 그런 걸로 하면 더 나은 사회적가치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3,400 정도 돈을 줘서 얼마나 가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도 지역에 구 홍보도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식으로 해서 보면 마을에 활동가들이라든지 마을에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사회적경제라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차츰 구민의 인식도 전환을 시키고 경제 쪽도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든지 사회적기업 쪽도 조금씩 조금씩 움터 나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1년 사이에 확 늘어난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저희 구도 마을사회적경제 쪽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주세요. 센터에서 뭐뭐 하는 것 하고 9분 주소록까지 해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이미영위원   우리들만 여기서 보니까 개인정보 얘기하지 마시고 주세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성북구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되도록 성북구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북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북이 변화하는 모습, 새로운 모습,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뭔가 가치를 그쪽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말씀했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을 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동에 산다고 하는 것은 줄 수 있잖아요. 성북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말로만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하지 말고 이런 데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열어놓으면 좋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청년활동가 아니면 시민단체 사무국장, 경력자 이런 분들만 다 뽑아요. 결국은 우리 구도 말로만 하는 것이지 청년들을 위해서 오픈해 놓지는 않아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사회적경제센터요.
○박학동위원   예.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항 좀 주세요. 달랑 한 장 갖다놓고 다 여기 있는 거 주면 뭐해. 세부사항 빨리 좀 주세요.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사회적기업 총괄목록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주소를 주면 그게 안 된다고요?
○위원장 송영옥   개인정보.
○진선아위원   개인정보라고요?
○이미영위원   아니 동까지는 괜찮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동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소가 다 전체 지번까지 다 나오는 그건 안 되니까.
○진선아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는 예산 지원되는 게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기업마다 지원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환승주차장인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만 어디어디인지.
○위원장 송영옥   길음환승주차장.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승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요.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교통행정과인가 교통지도과가 관리
○진선아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공공건물을 임대를 해줬을 때 1%를,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임대요율이 사회적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진선아위원   몇%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000분의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니 업체는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내역을 이야기하시니까. 거기 환승센터에 있는 전체내역은 저희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급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같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해도 됩니까?
○윤만환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윤만환위원   여기 현재 저 뒤에 분이 센터장 아니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윤만환위원   여기 오늘 예산심의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참여할 수 있냐고요. 예산심의장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는 공무원들만 있는데 센터장이 직접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반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냐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마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보충 아마,
○윤만환위원   아니 아까부터 와있어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마을사회적경제를 열심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혹시 보충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 아마 도움주려고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가있어야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윤만환위원   심의하는데 일반인이 와 있으면 안 되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품공유지원 해서 물품이 있어요.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니까 마을만들기 그쪽에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물품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인데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길음동에 공유센터가 있습니다. 공유물품센터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운영하는 텐트라든지 그다음에 공구 이런 것들 주민들이 빌려 쓰는 시설이 있습니다. 길음동 옛날 동청사 부지에 컨테이너박스로 지금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빌려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던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지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선아위원   작년도부터 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하여튼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처음 구입한 내용인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리고 그중에 보면 일반인들이,
○위원장 송영옥   올해부터 아니죠.
○담당   2016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2016년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7월 1일부터.
○진선아위원   공유센터는 오래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거를 구에서 금년에 물품을 사주고 해서 지금 확대ㆍ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을 구입을 해서 필요한 주민센터에 활용을 하고 다시 가져오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빌려 쓰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던 물품을 올해 구입해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1,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길음동 쪽에 하나 있는데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거기도 교환을 하고 희망하는 주민센터가 있으면 하나 정도 더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구에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크든 작든. 그렇죠?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행사비 따로 행사할 때마다 기획사, 행사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진선아위원   큰 행사야 못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렌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 번 마실열기 행사 할 때 같은 경우도 공유센터에 있는 천막을 빌려서 썼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배송비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행정차량들 다 있습니다. 왜 배송비가 필요한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 렌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차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 주민센터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배송비가 왜 적혀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물품 구입할 때 지금 택배비 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품 구입할 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는 건데 이런 거는 배송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게 한꺼번에 다 산건 아니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구입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공유물품 구매계획에 이거랑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2017년 예산을 이런 것처럼 하겠다는 예산인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연장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신규, 지금 길음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 석관동에서 나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려고,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공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길음동에서 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최초는,
○진선아위원   지금 동마다 그럼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니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두 개 정도를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의 지표에 있는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평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아마 우수구 평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구매계획에 보니까요. 공구랑 이런 거까지 구입을 하겠다고 돼있어요. 혹시 공구도서관 있는 거 아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알고 있습니다. 공구도서관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것도 주민참여인가요? 주민참여로 올라온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 하면 무조건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에 참여를 해서 받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는 주민참여가 참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오면 각 부서마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게 올라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구랑 이런 부분은 공구도서관이 버젓이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과에서까지 해서 네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주면 막말로 길음동에 해주면 또 다른 동에서 예산 또 올려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한두 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전 동 확대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동에 했으니까 우리도 올리자, 안 할 거 같아요? 하죠. 그러면 20개 동 다 해야 돼요. 다른 부서에 심의하면서 그 내용 말씀드렸거든요. 각 동별로 처음에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고 해서 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낭비예요. 검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얘기했다고 다 해줄 것 같으면 왜 도로 보수해 달라는 거는 몇 년씩 걸려서 합니까? 주민이 해달라면 바로 바로 해줘야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런 것도 다른 부서에 하고 있는 사업을 왜 굳이 분산해서 해야 됩니까? 그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서 구입하세요. 그리고 구입하고 나면 이렇게 자료로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 좀 주시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도서관 공구 위주로 돼있는데 천막이라든지 그런 큰 물품은 도서관에서 지금 취급하기는 어려운 부분,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 건 하셔도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요. 하여튼 물품구매라든지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과정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어떤 동을 특정하게 잡아서 거기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구입해놓으면 돌아가면서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인데 주민센터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찾동 때문에 주민센터 다 비좁아요. 어떨 때는 들어가면 무슨 시장 같아요. 그런 장소에 어디에 보관을 하라고 이런 걸 동마다 다 해줍니까? 공유센터에서 뭐합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런 거 해서 하나를 구입해서 여러 동에 다 같이 골고루 쓸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유인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1차적으로 길음동 공유센터에 물품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길음동 별관 2층처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길음동 별관에는 센터장이 있어요. 센터장이 있는데 지금 이거 길음동에 대한 물품구입 외에는 아니잖아요. 지금 10개소를 공구를 생활용품 해서 1,000만 원 예산 잡은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이제 길음동도,
○위원장 송영옥   하겠다는 예산에 1,000만 원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길음동에 좀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희망지가 있으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하겠다는 1,000만 원인데 길음동 별관에 있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규모는 아니고요 .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그러니까 길음동을 별관을 저는 답변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거기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길음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서,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안 된다고요. 거기는 센터장도 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길음동하고 있는 센터 같이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는 센터장도 계시고 다른 부분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선아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선아위원님이 “과장님 그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래요?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건 아니죠. 길음동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2층에 컨테이너 박스.
○위원장 송영옥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길음동 별관에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530쪽에 매년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 부담금을 1,000만 원씩 냈는데 이거 매년 1,000만 원씩 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이거 내고 다른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이고요. 거기 협의회장은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맡고 있고 2013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금은 각 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시ㆍ구는 1,500만 원에서 그 분담금을 가지고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겨레신문하고 같이 아시아미래포럼 같은 거 그런 것도 공동으로 운영을 사무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역품 공동구매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같이 지역 간에 협의, 자치단체 간에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구청장님이 회장님 맡고 계시고 1,000만 원씩 납부하는 회비 이러면 소모적인 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나갔으니까 소모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협의회에서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이런 거 예산 통과 안 해주시면 구청장이 예산 못하시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생산성인 게 아니고 소모성으로 회비 내는 건데 과연 이 회비가 경제라는 말 그 단어 두 자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과에 와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논의 과정도 경제의 논의인가요? 아니면 우리 돌아가는 전체 사회적인 전반에 관한 논의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산적인 거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그동안에 활동한 내역을 받아서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청장님 회비 자기 개인회비도 아니고 구에서 세비 가지고 회비 내고 과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지를 얼마나 해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내용들은 직원들 대상으로도 공지가 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주민들 위해서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홈페이지에 그런 활동내역이 가끔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활동내역이라는 것이 구청장 가서 회비내고 청장님이 회장이라고 자기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만 고지를 하지 거기서 나오는 내용에 대한, 모여서 뭔가 내역이 나오면 그런 내역들도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공지가 돼야 세금 쓴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지 본인 활동한 것으로 회장으로서 뭐 했습니다, 하고 사진만 자꾸 나오면 자기 PR하자고 세비 1,000만원을 가져가느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은 각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직접 일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거기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35개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일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됐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13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년 되네요. 그러면 과연 그 안에 모든 일, 그런 일들에 대해 고지해 본 근거는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활동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근거주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기 활동한 활동사진만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세비 가지고 회비내서 가는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센터 시설개보수비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센터 개보수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30페이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에 센터 개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금 센터가 건립된 지 오래 되고, 옛날에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추경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추경요구해서 화장실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니까 화장실 수리를 추경에 요구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유지관리하는데 일정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소한 부분,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1억 2,000. 운영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 운영비는 교육훈련비라든지 민관워크숍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교육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1억 2,000씩이나 돼요? 그것만 1억 2,000인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비를 확보를 해 놓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산출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에어컨이나 히터 필터 청소하는 것, 의자 교체, 책장 슬라이딩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설비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비품에 에어컨 수리 그런 것은 운영비를 가지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것이고, 건물에 화장실을 누수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고쳐야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비에서 쓸 내용을 가지고 시설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잡아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진선아위원   아니요. 제 말은 에어컨이나 히터나 히터 청소하는 거나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써야죠.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시설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별도로 잡으시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설개보수비 1,000만원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예상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이렇게 주실 겁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사전에 검토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 다시해서 주세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일일이 다 돌아보고 확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의 답변하고 이 자료만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고 거짓으로 주시면 저희가 뭘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얼렁뚱땅 넘겨서 예산만 받아놓으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돈 10만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학하게 1,000만원이에요.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 금액 산출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최초에 1,000만원 편성 요구할 때는 건물 유지보수가 꼭 필요해서 산출된 금액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2,000만원 그 전년도에 900 얼마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이를 봐서 내년에도 유지 보수가 1,000만원 정도면 그런 부분의 응급조치는 되지 않나 해서 산출했던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저희 자료로 위원들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예산심의 말고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송영옥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도시건설과 관련된 위원회는 정말 주민들과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후반기 위원회가 바뀌면서 사실은 상임위에 대해 잘 모르는 위원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부터인가 제가 5대 때도 보니까 자료를 아마 제 생각할 때는 10장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장짜리로 와요.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1장짜리가 오면 또 요청하게 되고, 뭔가가 있나보다 생각하고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저희도 나쁘게 표현해서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확한 자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가 되면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아직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된 자료요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키득키득 마을기업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결산서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없다고 해도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자기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정도는 해 가지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된다고 안 주시는 것인지 도대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마 마을공동운영체 내에서 키득키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조직구성원들끼리 있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미영위원   제가 아이들 돌봄센터 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세부내역서와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었는데 왜 키득키득만 안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 줄 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키득키득이 거기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사업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교육혁신지구사업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과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노인일자리는 안주셔도 되는데 혁신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든 뭐든 전부다 구에서 자생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모든 사회적기업으로써 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데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쪽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윤만환위원   직접 사업이 아니라도 여기서 물으면 바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같은 경우 안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했는데, 주민기반 마을공동체활성화, 사회적경제 확장을 위한 지역생태계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9분 중에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 5분이나 되네요. 센터장은 방학동 살고, 실장은 용문동, 서울 반포동에 살고, 마을공동체실장만 성북구 정릉에 사시네요.
  되도록이면 우리 사회적센터에서 하는데, 물론 그런 인재나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몰라도 되도록 성북구에 사시는 분으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구비가지고 주는 것인데 시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비 받아서 하면 서울시 어디 사셔도 큰 염두에 둘 것 없어요. 우리 구비로 할 때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구민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원채용 관계 부분은 저희가 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어디 사무국장이나 어디 활동가 이력이 있는 사람, 행정 관련된 부서에서 경력있는 자, 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준도 그렇고. 제가 이력서를 전에 봤었는데 주의사항으로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력서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시민단체에서 인권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는데 부모 직업, 부모 학력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그렇게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센터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것을 못 봤다고 각자 알아서 해 오는 것이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른다고 하는데 그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뽑아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직업이 좋지 않다면 그런 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한 쪽 부모가 안 계신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할 생각도 못하더라니까요. 그런 이력서 부분도 자세히 봐주셔야 되고, 성북구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본인들이 임대료 내고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채용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오픈해서 주민들 웬만한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청년들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한마당행사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3군데가 들어왔잖아요. 아트버스킹하고 스플, 땡큐플레이트 이런 행사진행과 행사장설치 그리고 홍보를 위한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한 절차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계약한 업체는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매라든지 진로 확장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전체 계약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하고 저희가 2,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가격검토나 비교견적은 받아보셨어요, 여러 군데? 그 3군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비교견적을 받아본 것인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비교견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비교견적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받아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몇 군데 들어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원래 계약 절차상 2군데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뽑힌 이유는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행사의 진행이나 현수막도 이 업체가 따로 들어왔었잖아요. 한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비교견적했을 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1차 판단은 가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저렴한 가격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견적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아트버스킹 계약 내역에 푸드트럭 임차와 먹거리 재료비, 식기대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리용 마스크 등 비용으로 한 350만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무슨 음식을 얼마나 판매를 한 것인지, 준 것인지, 거기 온 스텝들이 먹는 것인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음식판매는 그날 행사장 진행요원들은 거기서 같이 식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일부 판매도 거기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식대비도 따로 지출된 게 있거든요. 식대비도는 세 끼로 해서 잡혀있더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부 행사진행요원들
○이미영위원   일부 행사진행요원이라고 하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우리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이미영위원   직원들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날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나고 오후 정리할 때까지 식사했던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지금 그 견적서 갖고 계시죠? 그때 저한테 줬던 것.
○담당   지금 없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부서에 있는 것 다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 그런데 이런 먹거리 프로그램을 왜 넣게 된 거예요? 가치까페 운영도 요리 및 판매비용으로 1,800만원 책정했는데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먹거리 부분은 지난해보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바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먹거리 부분은 그날 중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서 하나만 취급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180만 원. 사회적경제란 제가 생각할 때 공익실현 목적이 아닌 자본이 아닌 사람과 지역사회에 좀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구민 중심의 경제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한마당행사는 대체로 그 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이 홍보 및 판매부스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 경제활동을 꿈꾸는 주민들한테도 현장상담실이나 컨설팅을 운영해서 누구라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다 판매하는 거 또 그리고 견적서에 보니까 거의 스텝들 식사비, 운영비 또 일회용현수막 같은 거 그거는 일회용이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우리 여기 사회적경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상의하셔서 먼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회용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난해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먹거리 부분, 판매부분은 금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가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먹거리 부분이나  행사 부스 부분은 줄였지만 제가 보니까 반 정도 줄은 거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판매 쪽을, 판매하고 먹거리 부분을 많이 줄여서,
○이미영위원   예, 많이 줄였지만 그 안에서 또 책정된 금액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스탭들 식사비나 또 지원되는 음식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행사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글쎄 다른 행사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다른 행사에서도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때 계산 견적서 받아본 거를 보니까 그냥 이 3개 업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한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계약은 3개 업체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센터 쪽하고 입주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업체들이 협업관계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거의 축제나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은 좀 저렴하게 팔면서 주민들한테 검증받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발견되겠지만 부서장 입장으로서 보면 지난해보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부스도 줄고 들어오는 업체도 줄고 그랬으면 사실은 그 행사비도 줄어야 되는 게 맞아요. 행사비는 거의 똑같이 쓰면서 예전보다 하는 거는 줄고 그것도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기업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게 지금 개인적으로 특정단체에 그냥 어떤 이윤을 주기 위한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단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특정업체, 특정지역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윤 추구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고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적인 업체에 또 법령 내 규정에 의해서 계약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사회적경제한마당 이런 행사들도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좀 더 잘 알고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서 보니까 소모품비나 이런 거 보니까 전체 5,000 중에서 900만 원 정도가 소모품비로 돼있네요.
○이미영위원   일회용품비도 많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도 물품에 대해서도 좀 검증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성북구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 5,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했는데 이거 자료 보니까 크게 무슨 생산적인 행사는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여기 행사하셨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제가 7월 1일자 와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하셨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지금 하신 결과 생산적인 행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행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쪽, 사회적기업 쪽에 친근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식제고가 주목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한번 행사 했다고 그래서 바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요. 이런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부서 전 직원이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경제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주민들 속에서 자라나는 기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한 1,000명 그리고 개막식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한마당에 있는 전체 인원이 다 나와서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인원이 나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로 사회적기업들하고 협동조합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 종사자들이 주로 참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각 점포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당연히 판매도 하고 그러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까 이미영위원님께서 아까 판매라든지 먹거리 부분을 지난 번 의회 때 지적을 하셔서 최소한 판매는 저희가 줄이고 홍보라든지 체험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홍보가 주 목적,
○박학동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런 거다 하는 거,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홍보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그게 주목적,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ㆍ검토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홍보를 꼭 바람마당에서 이렇게 사람 모아서 하는 거보다, 이건 일부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람만 참석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보는 사람도 한정이 돼있다고 본다면 다른 쪽으로 우리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홍보로 가져간다면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좋은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그들 상호간에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정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런 행사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부 간담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간혹 일부씩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죠.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 2번 했나요? 2번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회째니까,
○박학동위원   3회째예요? 먼저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가 와서는 처음이고요. 3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돈 5,000만 원 예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바람마당 가서 1,000명 정도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해놓고 해봐야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이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 1년 내내 행사를 보면 이것저것 어느 과를 떠나서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많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명칭을 성북구가 아니고 행사공화국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행사공화국.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고, 이 돈이 5,000만 원 들여서 실리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5,000만 원에 다 1,000명 왔다고 합시다. 1인당 얼마 꼴이에요? 5,000만 원 들이면 1,000명이 아닌 최소한 몇 천 명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돈을 쓴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사회적경제과에서 행사 한마당을 하든 두마당을 하든 거기에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한다면 아까 공정무역. 지금 소리마을도 운영계획에 나와 있네. 시ㆍ구 지원 없이 시설운영비 전액 주민공동 시설한다, 자기들끼리. 그럼 여기도 대주지 않고 6개월 해봤으니까 시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구비 투여 없이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했으면 합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소리마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민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어주면서 조건이 주민 스스로 시골 같은데 가면 마을회관을 주민이 운영하듯이 마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소리마을 건물이 시에서 건립해서,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전액 지원 없이 자체에서 하는 건데 공정무역도 지원 없이 시비에서, 시비를 따와서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구비랑 상관없이 한번 해보라 이거죠. 땅은 줬으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조금 목적이 다르거든요. 소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동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윤만환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달라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듯이 공정무역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정무역센터라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고 만약에 거기에 커뮤니티만 있는 공간이라면 저희가 그냥 개인한테 줘서 그렇게 운행을 할 텐데 저희가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센터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공적인 행사들을 이루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소리마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차피 판매는 하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교육만 하고 홍보만 하면 그렇게 또 지원도 할 수 있겠죠. 판매해서 이득금도 주니까. 하여튼 그 말씀드리고.
   소리마을이 아까 이미영위원이 자료요청 하셨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소리마을 제가 작년에 가봤더니 가요. 현장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공동체마을이 잘 돼있어요. CCTV 그거 순간에 한 8개인가 그래요. 그 근방만 돌아서. 우리 어느 동네 취약지역에 했다면 환영받을 일이에요. 그만큼 잘 돼있기 때문에 소리마을을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협약하고 협의했을 텐데 잘 좀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소리 안 나게끔.
○이미영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도 주민이 다 내야 되고 거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주민들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굳이 싫다는데 왜 재계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재계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시설이 서울시소유 건물입니다. 시에서 우리 구한테 관리ㆍ위탁이 된 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은 무상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무상사용 허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사용만료일 1개월 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하라는 내용이지 그건 계약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협약서 같은 거를 맺잖아요. 협약을 맺는데 협치담당관 그분이 나와서 정책이 바뀌어서 공공이용시설은 성북구 주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들이 굳이 싫다는데 꼭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꼭 더 해야 되는 이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현재 공동체에 속해있는 키득키득을 포함한 주민공동체가 원활히 협의가 돼서 신청이 되면 저희는 무상사용 기간은 바로 연장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 담당부서 입장은 갈등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그거를 원치 않더라고요. 원치 않고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주민들,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법으로 갈 그런 것까지 아주 불사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법 이전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내년도부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부담이다. 그런 부분을 부담해가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이○○대표한테 2017년도에 운영계획을 무상사용 허가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내년도 운영계획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너무 운영을 잘하시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 9월부터인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측에서 우리 부서를 지금 서로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편든다고 하면서.
○이미영위원   지하1층에 있는 길음복지관에서 들어온 어르신일자리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네가 도와줘서 자기네 거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가능하면 좀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 며칠 전에 1차 간담회를 가졌고요.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12월 초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그 부분이 정리되면 12월 10일까지 주민들이 최종 의사정리가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협치담당관 그분은 모시고 가지 마세요.
○윤만환위원   아니, 저는 반대의 말씀인데 이럴 때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협치가 이루어지되 마을공동체 사업일망정 마을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힘을 줘야지 나는 어디가 주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어진다면 되지만 소리마을 자체로만 그거로만 한다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드렸죠. 저쪽에 한신, 한진아파트 행복기숙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 다른 사람 거예요. 땅은 구거예요. 또 시거예요. 그러나 사용하는 대상자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소리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연초 들어올 때는 거기에 주민협의체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1층부터 4층까지 쓰자 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보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3층을 그냥 창고형태로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쓰자.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계속 하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 좋을는지 좀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정례회 때 예산 힘들게 하신다고 아마 구청장님이 격려차 오셨는데요. 잠시만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532쪽 마지막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만들기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공동체사업은 우리 구가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같은 경우 센터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과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한 사업 그다음에 시비공모사업해서 했던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 편성부분은 시비가 지금 시에서 4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비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매칭해서 운영되도록 지금 우리 자치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지금 구 예산 편성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저희가 공모했을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시비사업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매칭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매칭은 아니고요. 구에서 편성하는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지금 구별로 최대 4억까지를 내년도에 교부를 해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각 구별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윤만환위원   최고가 4억?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4억을 저희가 받을 목표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4억을 저희가 지원받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공모사업에서 몇 개가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공모가 돼야 되겠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단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자체예산 얼마, 시 예산 4억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마음에 둔거 있어요? 마음에 둔 사업이 있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특별한 사업은 주민들 공모가 주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할 건지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개별적인 사업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공모사업은 그렇고 주민지원사업은? 밑에 4,000만 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4,000만 원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금 종암동에 있는 센터에서 직접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서 아까 말한 종암동 거기에 사업 이거 하나입니까? 지원사업 하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것도 센터에서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구에서도 하고, 센터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센터에서 위탁해서 센터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종암동 그 센터에서 아까 4억 1,100만 원 빼고 그럼 이 4,000만 원 외에 또 있습니까? 공모든 뭐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 운영 4억 3,000 중에는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돼서 지금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4억 4,000만 원은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도 있고 시에서도 센터에 공모하는 사업들이 내년도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직접 시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윤만환위원   구에서는 아까 4억 3,000?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위탁금이 4억 3,000.
○윤만환위원   그거 이외에 4,000만 원 이거 하나 있다 이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이거는 생태계 활동을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거지 센터가,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센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까 그거 말고 4,000만 원 하나, 나머지 시에서는 나중에 공모사업 받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윤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에 제가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있는 이 자료 주신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17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 이거 외에는 없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28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고용노동부 인증된 나눔하우징이라는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이죠.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라는 단체는 사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나눔과 미래는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표자는 나눔하우징하고 똑같은 분인 거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나눔과 미래 쪽은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나눔과 미래라는 사단법인 안에 그 법인체 안에 협력사업팀으로 나눔하우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눔과 미래에 사회적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눔하우징이라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돼있으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맞죠.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대표자가 똑같다고 다른 단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사회적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되죠. 그런데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임대에서 1,000분의 10, 1%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임대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진선아위원   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련법에 요율이 형태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경우는 1,000분의 50, 사회적 기업 이런 데는 1,000분의 10 이런 요율로 적용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런 나눔과 미래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인증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 등재돼 있는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1,000분의 10 적용받는 게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여러 가지 법률 조건을 갖춘 형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그대로 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볼 수 없는, 말하자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됐을 경우에 조례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는 거 같은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은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증 취소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기간 만료됐을 경우에 지원이 중단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격조건은 처음에 인증을 받을 당시에만 하지 나중에는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확인해 보시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실태점검 하시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그럼 제가 방금 말한 나눔과 미래 그거 실태조사 하셔서 이번 예산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540쪽에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4억 새로 예산 잡혔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13구역하고 다른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성북구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저희가 저번 추경에서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기본 구상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 성북구가 앞으로 나가 야할 도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주는 건가요? 수립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것도 용역으로 진행됩니다.
○박학동위원   용역비가 4억이라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한번 하면 몇 년 계획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계획을 하는 것은 10년 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년 주기로 설계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 받아야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돈 4억 들여서 수립해서 계획이 나오면 실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기획을 할 때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실천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굳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만기가 되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0년 돼야 끝나죠? 서울시 것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구 도시발전계획이라는 것은 1995년에 처음 세우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북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토지 특히 가장 큰 변화가 도시재건축이라든가 장위뉴타운에서 많은 변화라든가 생태적인 변화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95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번 성북 도시발전을 위해서 수립해 보자, 라고 하는 일방적인 표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나 요? 이번에 4억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는 95년도 하고 안했으니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기가 있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가장 큰 계기는 재개발 재건축의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해제라든가 지금도 많이 해제가 되려고 움직임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다 할 기본계획 없이 추진이 되다보니 그것이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억이란 예산이 견적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추상적인 금액이에요?○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 예산을 추산한 것은 이런 비슷한 경우를 해서 지금 각 구에서, 각 구라기보다 지금 서울시내 4대 구에서 이미 시행된 사항들이 추진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중에서 최저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종합계획수립인데 4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랑이 그리다 고양이가 되어 버리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돈은 4억씩 썼는데 실제 수립해서 가져온 결과물이 호랑이가 되어야 되듯 고양이 밖에 안 되면 결국은 낭비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염려는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구상이라는 것은 2,0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 구상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해서 일단 기본 틀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립에 아우트라인을 잡는다면 우리 과장님이 구상한 것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재개발 재건축의 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도시건축 라인이 어떻게 가야되느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체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과 이런
○박학동위원   복지체계가 바뀌었다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찾동 시스템이라든가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던 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복지체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미 다 실행하고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실행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변화되는 많은 도시계획이 체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 자료있어요? 지난번 2,000만원 들여서 만든 자료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시행 안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추경 때 2,000만원 가져가신 것 거기에서 만든 계획서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착수보고회를 11월30일날 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달에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것을 벌써 4억을 예산 잡아달라고 하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내년 3월부터 추진해야 되니까요. 본 계획을.
○박학동위원   착수보고를 우리가 추경 때 해줬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착수보고를 이번 30일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다 끝나거든요.
○박학동위원   내년 끝나고 추경에 하면 안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다음에 곧 이어서 3월달부터 본계획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너무 계획 없는 추상 같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 2030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일몰제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몰제가 내년 1월에 끝납니다. 재개발 될 때와 해제될 때 확정되는 것이 내년 1월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전철이 내년 7월 말이면 개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권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10년 이상 넘어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분 부분으로 되고 있다보니까 성북구 전체적인 구정철학이나 공간계획이나 재정계획이 다 따로 노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성북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수요 변화라든지 공간계획의 여건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당장에 내년 초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반기부터 착수가 가능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에 이 돈 들여서 추상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개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보존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정계획까지 여기다 같이 담아서 최대한 실행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금 2020년도면, 내년이 17년이거든요. 3년 후면 서울시 도시계획이 바뀌어요. 아시죠? 그러면 10년 것 그때 가서 3년 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바꾸면 무용지물 되어 버리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그것도 다 감안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 관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18년말까지 해서 한 1년 반 정도 작업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구가 하고 있는 계획을 그대로 가고, 2020년 3년 후에 가서 서울시가 변경한다면 이 비용 안 들여도 되고 이중으로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에는 뉴타운이 해제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아마 서울시의 도시가 뉴타운을 계획하는 도시의 공간계획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박학동위원   과장님, 3년 후에 서울시와 중복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는 아무리 구에서 잘 했더라도 서울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게 안 맞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할 텐데 구에서 못 이기잖아요? 서울시 도시계획 나오면 구에서 이겨요? 못 이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요즘은 다 상향식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만들어내는 절차가, 계획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내년에 이거 해서 서울시로 올려줄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닙니다.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협의 차원이지 그 사람들한테 빼고 하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것을 먼저 하면 지금도 생활권 계획 하는 것도 저희 구민들한테 다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서 거기에 참고해서 하고 이것을 몇 차례 하면서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서울시에 올릴 겁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고시한다 안 한다의 상황을 떠나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박학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추상적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뭔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장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돈 들여서 실컷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구정 전체적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시가 다른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계획도 없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그렇게 해 왔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런데 타구도 보면 도봉이나 금천이나 강남이나 동작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개발 해제라든지 아니면 생활권 계획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은 해야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것을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자체 계획도 하고 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과연 법적 보장을 못 받으면 결국은 무용지물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가져가겠느냐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최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앞으로는 구에서 세운 계획들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한 것에 엎어져버리는 그런 계획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박학동위원님 말씀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우리 계획이 시에서 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분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는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성북구만 따로 한다? 안 되고 전체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요즘 회의에 가보면 지금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북구의 상황은 성북구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이쪽 구의 상황은 이쪽 구의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다 이해했다니까요. 우려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윤만환위원   지금 이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뒤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바뀌어요. 그때 거기에 맞게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서 서울시 전체를 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것을 그대로 수용해주면 좋은데 큰 틀에서 주변하고 다 맞물려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도시계획을 짜서 하는 것과 내적인 것을 수용할망정 외적인 모든 문제는 서울시의 모든 것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 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캠퍼스타운 용역하는 것도 지금 저희는 서울시 전체 용역하는 것에서 성북구는 저희만 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박학동위원   단위사업이니까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을 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박학동위원   그것은 성북구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북구 안에서 하는 것은 일부 사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캠퍼스타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성북구를 빼고 우리 것을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하지도 않겠지만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캠퍼스타운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캠퍼스타운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서 무작정 서울시에 찍어서 하니까 우리도 해 봐야 되겠다,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구민들이 우리에 맞게끔 해보자 하니까 시에서 용역비를 준 것이지, 고대에서 캠퍼스타운 해 봤자 과연 지역주민하고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일이란 말이에요. 학교 내 그 근방 캠퍼스타운 일이지 전체적으로 고대하고 성북 주민하고 연결되는 캠퍼스타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고대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의 현실을 더 잘 알잖아요. 5,000만원 달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만들었잖아요. 전부 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우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고대는 이미 서울시에서 찍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만 봤을 때 과연 고대가 지역주민과 얼마나 유대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캠퍼스타운 자리가? 전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고대 너희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 이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4억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맛에 맞는 우리 옷을 입었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옷이 너무 커, 너무 적어 해서 서울시에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은 최대한 우리 것을 넣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최대한 저희 것을 넣도록 노력해야죠.
○박학동위원   두 분 말씀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 보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만 가지고는 보장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그다음에 541쪽 복합복지문화타운에 집기구매를 하네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동 향나무공원있는 데 복합복지문화센터를 세웁니다. 거기 3층에 장위재생센터가 들어가는 거기 입주하면서 기기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시비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집기라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써놨으면 안 물어볼 텐데.
○진선아위원   새로 지어서 들어갈 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 3,000만원 중에는 복합기가 하나 필요해서 그 금액이 가장 크고요.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이미영   하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센터 옮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 헐어서 그쪽으로.
○진선아위원   그 내용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해 주세요? 그 가옥이 무상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임대입니다.
○진선아위원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3억에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3억은 도시재생사업비에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들어가고 나중에 빼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들어갔다 그냥 나온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여기 위원회 보고는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만들어주셔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리고 분명히 거기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로 이동을 했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위 도시재생사업에 행사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도시재생우수지역 현장탐방, 주민협의체위원 교육행사, 문화예술 활성화교육 강사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재생우수지역탐방은 저희가 2개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에서 지금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삼각산 재미난 마을 탐방이라는 것은 이게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일대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우수지역을 지금 뽑히는 것이 주민들이 협정을 해서 담장 허물기를 하면서 이 공간을 주민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돼있다고 저희가 우수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하루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도시재생탐방인데 전주시에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주거지하고 전통시장 재생사례가 잘돼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답사하는 거 그렇게,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가실 생각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도시재생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로 진행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시에서 거기,
○진선아위원   전액 시비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러니까 구비는, 저희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9대1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1을 구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별로 다 나누어서 그 1이 다 구비로.
○진선아위원   이게 별도의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저희 전체,
○진선아위원   재생 그 100억 안에 그 비용으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중물사업비라는 게 사실 저희도 그거를 구분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대체적으로 이 항목으로 해서 이 정도를 쓰고 그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비 이렇게 해서 잡혀있어서 저희가 그거 부분에서  쓰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몇 분이나 돼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주민협의체 운영진이 대표분하고 해서 권역별로 있고 감사 한 분하고, 권역별로 지금 주민협의체는 다섯 분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명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협의체 위원은 5분이고요. 전체적인 협의체 분들은 따로 있으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협의체는 140분 정도 계세요.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동 하시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 모임 있을 때 오시고 또 140분이 한꺼번에 다 오시진 않지만 관심 있는 내용이 있다든가 협의지도 회의를 할 때든가 이럴 때는 오십니다.
○진선아위원   초창기에 처음에 주민협의체 계셨던 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다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활성화계획도 설명회도 있고 이럴 때를 거치면서 활동가분들이 나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협의체 구성이 되고 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다시 모이시는 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진선아위원   지금 센터장이 바뀌면서 아마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뀐 것으로 느껴지는데 조금 더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몇몇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건 재생이 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거기서 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린이사생대회 시상식 있을 때도 학부모님들하고 다 오셔서 그 자리에서도 또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542쪽. 어린이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자료에 저희가 2012년부터 시행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년, 13년까지는 사실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12, 13, 14년까지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계속 공모를 해서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공모를 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하니까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으로 학교를 하다보니까 그 학교 측에서는 내부의 학생들의 작품을 그냥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지원자를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학생들 작품들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강사료가 200만 원에 1개소 그거는 뭐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강사료는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여기 제목에 있듯이 어린이들이 함께 디자인을 하는 건데 마을을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 마을을 둘러보고 애향심도 기르고 또 디자인이라는 것이 뭔가도 알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 분이 계속해서 4, 5주 정도 강의를 해서 학생들하고 쭉 해서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1개소에 하는데 2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개소라는 게 한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쭉 하셔서 그거를,
○윤만환위원   몇 시간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토요일마다 강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몇 시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토요일 날 오전 4시간씩 4주에서 5주 정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9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저희 구청에서요.
○윤만환위원   그럼 3시간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4시간 1시까지 합니다.  
○윤만환위원   금방 12시까지 한다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를 4시간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9시부터 4시간 수업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학생들 밥도 안 먹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와서 기다리시고요. 같이 해서 만들고 이런 것도 하고 주변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며칠간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4주에서 5주정도 강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4주하면 16시간인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200만 원. 너무하는 거 같은데. 또 프로그램 운영비는 뭐예요? 학생들 재료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만들기 하면 재료비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는 있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뭐 만들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거기 사진으로 그 작품들을 넣었거든요.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보는 마을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성북천변에 많이 설치를 하고 지금 그 앞에 2012년에는 동선초등학교 안에 운동장 있는 데 다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는 길음초등학교하고 장월초등학교를 했었고요. 그다음 2014년에는 석관동 지하차도가 너무 어둡다고 학부형들하고 학교 측하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 석관동 지하차도에 학생들 작품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15년에는 안암교, 보문교, 성북천 하늘다리 밑에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1,700만 원이 작품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작품비입니다. 설치비입니다. 지금 설치한 그런 것들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럴 때는 왜 우리는 한 번도 초청을 안 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 천변 밑으로 쭉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통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느 동에 뭐가 있으면 최소한도 그 동네 의원한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향나무? 거기 가봤어요. 가보긴 가봤는데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 동네 구의원한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 따고 뭐할 때만 다 해놓고 뒤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그거 했나? “했어요?” 이렇게 물어줘요.
○진선아위원   제가 미리 알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고 오프닝파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오프닝이든 이렇게 했다고 결과를 좀 알려줘야 서로가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죄송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때그때 하실 때마다 재생마을 이런 사업 같은 거는,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있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항상, 아니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안 하시는지.
○진선아위원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구역 구역 나누어져서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혹시나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요? 저희가 아이디어 얻은 거요?
○진선아위원   예.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기보다는 이 목적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 지역을 느끼고 하느냐에 사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2012년부터 쭉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그 마을을 생각하는 거보다 아이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들 위주로 그 공간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생활권 안에서는 내가 생활을 하는 기본권은 역시 우리가 걸어서 다니면서 있는 그 주변에 가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그런 공간계획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면 아카데미 개요를 적어놓으신 거를 보니까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떤 생각들을 할까. 방금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고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한정돼있어요. 거기에 다른 과 소관의 업무라도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쯤은. 많지는 않겠지만 뭔가 하나쯤은 아이들 시각에서 보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한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편의라든가 아니면 좋은 창작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벌써 12년부터 지금까지 상당기간을 해왔는데 도시와 관련돼 있는 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국에 있는 같은 직종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만이라도 한 번쯤은 보셨으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애들이 가지고 조몰락거리고 해서 뭘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1,7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어떻게 설치를 하고 무슨 재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펼쳐놓고 해놓으면 정말 아이들이 그냥 낙서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정릉터널 앞에 교통광장 만드는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 있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이게 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기가 솔샘터널 나오면서 이번에 새로 경전철역이 생길 사거리 그러니까 청수장 올라가는 그 사거리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가 지금 벧엘교회가 크게 서있고 그 앞에 광장 비슷하게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벧엘교회가 위에 있고 이 아래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조금 운동기구 몇 개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정릉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학동위원   다리 밑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경전철역이 생기는 거 사실 저희가 일단 그거를 초점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만남의 광장 비슷하게 돼서 사실 그 위에서 정릉으로 올라가는 길이 옛날보다 굉장히 상권도 많이 죽어있고 사람들이 거기 잘 안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북한산을 올라가는 입구가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 입구에서 사람들이 다 만나서 북한산으로 올라갔는데 요즘에 또 초점이 달리 있어서 옛날에 그런 것들도 있고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자.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거 용역 끝나면 또 사업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 사업비는 거기가 교통광장 같이 해서 저희 여러 가지 기금을 해서 같이,
○박학동위원   사업비 예산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비 예산은 저희가 여러 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지금 저희가,
○박학동위원   내년에 용역 내면 후년에나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내년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경전철 오픈하기 전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박학동위원   예산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기금 기금과 그런 것들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이라면 71개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요. 그럼 2,200만 원 가지고 용역 주지 말고 바로 사업하시라니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설계는 안 나왔고 그런 용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신다면 설계가 다 나왔다니까. 굳이 2,200만 원 용역 줘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만남의 광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고 용역을 주는 거죠.
○박학동위원   용역 2,200만 원 가면 분명히 사업하자 그럴 텐데 암만 봐도 사업비는 없어요. 그러면 후년에 하실 건가요?
○이광남위원   아까 터널 이거 말입니다. 거기가 벧엘교회에서 기부채납한 땅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화장실도 다시 옮겨야 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화장실을 검토를 했더니 화장실을 옮기는 비용은 너무 많이 듭니다. 화장실 옮기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화장실 위치를 지금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화장실을 안 옮기고 어떻게 그거를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화장실이 원래 벧엘교회에서 기부채납해서 지어줬어요. 지금 흉물이에요. 너무 난잡하게들 사용해서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벤치 몇 개 갖다놨죠. 거기에서 밤이면 애들이 아주 그거 하니까, 교회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설계를 해서 그거를 다시 해서 더 내려서 하던지 해야지 그냥 화장실 그대로 놓고 뭘 어떻게 2,200만 원 들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화장실 자체가 너무 흉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로 위치를 옮기든지, 없애면 또 안 되니까 화장실이 지금 필요해서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위치변경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하여튼 용역비용 바로 사업비로 쓰시고 지금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신 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설계가 나와야지 사업을,  
○윤만환위원   설계도 용역비로 쓰시고 빨리 하세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용역이라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설계용역이라고.
○박학동위원   설계용역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따로 용역 할 게 없다는 얘기에요.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설계를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윤만환위원   아니 설계용역이 아니죠. 이거는 용역비예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설계용역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라고 써야지 용역비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설계는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고.
○박학동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다 나왔다니까요. 다 나온 거 사업비에서 쓰고 화장실만 넘겨주고.
○윤만환위원   화장실도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어디로 옮길 것인가 생각한다고 했다가, 설계용역이라면 정확히 나와야지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렇고 용역 나오면 사업비는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결론을 주셔야죠.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사업절차를 보면,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고 그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투자심사를 합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단계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완전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개략적인 설계 정도만 하는 차원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아마 실시설계까지 하고 나야 사업비는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말이나
○박학동위원   2,200만원 견적 받았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죠. 개략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박학동위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2,20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된다고 보는 거죠.
○윤만환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은 2,200인데 대략적으로 면적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국장님처럼 이해를 했으면 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도 아니에요.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용역비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고 난 다음에 투자심사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때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거기가 정릉터널 앞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솔샘터널 앞입니다.
○박학동위원   정릉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무엇을 하는지 알았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벧엘교회 밑에 땅.
○박학동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용역비가 너무 비싸요.
○이광남위원   아니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줘야지 2,200 3,200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서 한다면 화장실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광장을 만드는데 한 중심에 화장실이 있으면 되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광남위원   그것을 하려면 내년 7월말에 경전철이 개통되면 확실히 그것을 보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윤만환위원   내년 7월에 개통됩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7월말 예정이에요.
○윤만환위원   4월 아니에요?
○이광남위원   경전철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 입구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일단 과장님, 이광남위원님이 그쪽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말씀 참고해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4월부터는 시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시운전한 다음에 정식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7월입니다.
○윤만환위원   저한테는 4월1일부터 한다고 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시운전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운전 말고. 저한테는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지난번에 정릉2동에서 설명할 때 서울시에서 나와서 7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원래 올 연말이었는데 7월 말일로 연장됐으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설계할 때 저 좀 불러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이게 구비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 용역비는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세부사업이 경쟁력있는 명품문화도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구비가 5,692만원이에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 계산을 해 봐도 7천이 넘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린이가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북구 디자인위원회, 그다음에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확정 2,200.
○진선아위원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135쪽부터 141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기금 총액이 2억 8,900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말고 2016년말까지 금액이  2억 8,900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회수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달에 제1회 융자가 됐기 때문에 현재 회수가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난달에 처음 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처음 나간 겁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에는 4억 4,600이 지출이 되면 많이 부족하네요. 기금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죠? 언제부터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기금 규모는 6억 4,600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내년까지 6억 4,000이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136페이지 위에 보시면 현재 금년말에 2억 8,900이 잔액으로 적립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신규로 2억 6,1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지출이 4억 4,600 되고 나서 내년 말에는 1억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내년 말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래서 앞으로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서 우리한테 총 주는 돈이 매년 2억 5,000씩 해서 9억 5,800만원을 기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금고지정하면서 주기로 한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법적인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닙니다. 우리은행이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타구는 이런 기금으로 받지 않고 아마 다른 용도,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협찬금으로 받는데 저희는 기금형태로 매년 달라고 해서 그래서 협약을 해서
○박학동위원   연 2억 5,000씩?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2억 7,500씩 4년간 해서 11억 1,000만원 총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은행에서 무슨 돈으로 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공공기금이 있습니다. 별로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 돈에서 저희 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입된 것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닙니다. 저희가 오는 돈은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요. 세출로 해서 기금으로 전출되면 기금에서 운용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조건 붙였을 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다른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금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갖다 사회적경제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3,000만원씩 대출을 해 주고 원리금을 상환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3,000만원 주는 것은 기업 들어오는 사람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심사를 해서 줍니다.
○윤만환위원   최고 3,000만원?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최고 3,000만원까지.
○박학동위원   이자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1.5% 받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윤만환위원   원금이 회수가 되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것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계속 11억 얼마가 돌아가는 겁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박학동위원   일반인은 안 되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윤만환위원   신용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신용대출이 우선이고 대표자의 인보증만 있으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한번 쓰면 두 번 쓰기 힘들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래서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또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적립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만 주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검토하자, 회수된 다음에 다시 주던지.
○윤만환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5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회수된 다음에 돼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 얘기가 나왔는데 5년간 회수된 다음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이 마련되면 더 줄 수 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3,000만원을 5년에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한 2년 간 원리금을 잘 내면 한 2, 3년 후에는 한번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다시 기금운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7쪽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다 다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8쪽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운영비해서 달라고 했더니 아까 주신 것하고 똑같은 걸 주셨어요. 운영비 지급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없고 자료가 다 안 들어왔는데 자료 안 들어온 것은 내일모래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주지 못한 것은 월요일까지 세부내역 계획서 전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제 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월요일까지 주세요.
○진선아위원   네. 자료 받고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박학동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그제 안전건설하고, 도시환경하고 예산심의하고 오늘 마을재생기획단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도시환경국은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의 예산임에도,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렸음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왜 적게 가져왔느냐 많이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했고, 그런데 오늘 마을기획단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마을경제라든가 디자인은 별개지만, 그런 예산에는 빠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예산 심의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도 사실상 주민들하고 밀접한 내용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 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맨 인건비 쓰는 내용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서 왜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안 되고 다 올라왔는가 다시 한번 본인은 생각했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한 3년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국을 특별히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시설비 위주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도로 개보수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보이는 예산들인데 저희 마을재생기획단 자체는 약간 무형의 것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따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기존 사업들에서 조금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추가되든지 그렇고 대부분 보조금사업입니다. 큰 사업들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의 사업들이고 또  시설비 쪽으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년에 한 8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줄 때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설비로 주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이라든지 급한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아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큰 사업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단에서 할 사업들이 저희가 요구했는데 삭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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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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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38분 계속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저희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제도의 영역은 2000년에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내 대지의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이 된 것은 사업 미시행시 결정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되면 상실되는 도시미집행 시설들이 결정효력이 상실되게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보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2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사무국 자치구로 그것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적으로 82개로써 도로가 80건 그다음에 교통광장이 1건, 사회복지시설이 1건 있습니다.
  보고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이 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대상 목록은 지금 82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리스트입니다.
  폐지검토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현장에 가셨던 그 교통광장입니다. 정릉동266-428번지 일대입니다. 당초에는 마을버스 회차 등의 목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서경로 확장 후에 마을버스가 승인 때까지 연장 운영됨으로써 교통광장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보상비가 막대하여 재원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로써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받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추진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열람공고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제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것은 법적인 거니까 이상이 없는데, 다른 80건도 주민이 민원이 되면 2020년이 안 되도 해지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의 민원이라면?
○도로과장 최광천   예. 민원이라면 해지할 수 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할 경우 사유지 도로로 인해서 도로가 축소가 되고 차량통행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020년까지 불합리한 거 자동 실효돼서 해지가 되는데 그 이전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원한다면 검토해서 해지시켜주겠다. 그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그럼 나머지 80건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해지 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거 2020년 되면 자동해지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시에서 2018년 2월 달까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도로로 확장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도로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매입도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변경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2018년,
○도로과장 최광천   2018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혹시 해지가 됐을 때 과연 그 자리가 도로로 쓰일 때가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자체를 했을 때 통행하는데 그런 도로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도로로만 지목이 돼있더라도 그렇게 안 된 데도 있겠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거는 그때 해제가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해제나 축소나 변경이 됐을 때 저희가 그 나머지 유휴공간은 주차장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 있습니다. 관리방안이 이제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예. 쭉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석관동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저희 도로가 아니라. 나중에 별도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지금 필요해서 매입을 요청할 수는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매입은 대지일 경우에, 10년 이상 된 대지일 경우에 매입이 매수신청을,  
○박학동위원   건물 있어도?
○도로과장 최광천   건물 있어도 대지일 경우는 매수신청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박학동위원   그래서 구나 시에서 사요? 구에서 사요?
○도로과장 최광천   구에서 삽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다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죠.
○윤만환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시설 나중에 보고요. 현재 장기미집행이 총 몇 건이었죠?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장기미집행은 82건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그때 한 200 몇 건 아니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총은 100건입니다. 100건인데 그중에 10년이 안 된 게 있어요. 오늘 보고 드린 거는 10년 이상 된 거 그게 82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 것을 이건 의당 흘러가면 자연히 되는 거고 안 된 것을 검토해서 미집행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지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쯤 나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거는 시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저희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거는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 몇 월 달요?  
○도로과장 최광천   내년 6월 말까지 결정돼요.
○윤만환위원   그게 나와야 장기미집행이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건 자연히 흘러가면 되는 거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저희가 관리방안이나 이렇게 같이 발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2018년 2월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죠.
○윤만환위원   아니 내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12월 말쯤에,
○윤만환위원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맞게 해야 되는데, 시 가이드라인은 그건 뒷문제이고, 우리 용역의 결과 현재 장기미집행에 큰 룰이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이드라인, 내년 6월이면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시는 시고 우리는 용역을 줘서,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도 내년 6월말이나 12월 말인데요. 저희도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오면 오늘 같이 이렇게 광장 해지하듯이 그런 해지사유가 또 생길 수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해지가 안 되더라도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용역 준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만일에 그렇게 돼서 시에서 사라고 하면 구에서는 사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에서 꼭 필요해서 사라.
○도로과장 최광천   그때 그게 미집행이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럴 때 어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돈이 있으면 사는데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미집행 된 사유가,
○박학동위원   결국은 돈 들여서 용역 했는데 결과물에 이거는 해지시켜주고 이거는 사세요.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이거 보니까 해지든 매수하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해지냐, 매수할 거냐 그거만 결정해 줄 거 같은데 매수결정이 나면 그것도 법률적으로 사느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이 문제죠.
○박학동위원   그거는 예산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잖아요.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가져와야지요.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고민이라면 내년 6월 달에 솔직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 나와서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민원이 오죠. 결과 나왔으니까 빨리 구에서 사라고 그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해지시켜주든지, 해지시킨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을 하려고 할 거고 매수하라고 매각하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서 위원들만 들먹거린다 이거지요. 그럴 때 무슨 돈으로 사시겠냐고요. 올해 예산도 안 잡아놓고 매수 청구서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구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럴 계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예산도 올해 하나도 안 잡았잖아. 안 잡았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럼 내년 6월 달에,
○윤만환위원   결과물이 안 나왔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결과물 안 나와서 안 잡았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차피 그 결과물이 나와도 시행은 하나도 안 되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2018년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아마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날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민원이 생기면 “지금은 이렇게 결정 났지만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니까 2018년 동안까지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설명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그게 필요한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아까 위원님 질문했던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석관동에 사회복지시설이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의회중이라서 제가 잠깐, 저희가 얘기들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이 지구단위계획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까 2-1에 해당이 돼서 한 4, 5년 안에 시행을 하면 그렇게 관리가 되어있는 복지시설인데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장을 할 건지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사회복지시설인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그럼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매입을 해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윤만환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면적이,
○윤만환위원   199?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99㎡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60평정도.
○윤만환위원   어린이집에서 사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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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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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
  도로과장최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