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년12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마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ㆍ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감사담당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2담당관의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예산안 대부분은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살맛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마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마을담당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올라온 거,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90페이지 하단에 마을미디어활성화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짜져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올해도 진행되었고 내년에도 이 예산에 맞게 진행할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계획표 하나를 주시고요. 이거하고 또 마을계획단 교육프로그램과는 별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것도 프로그램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주간방송편성표, 지금 주간방송편성표 최근에 하는 거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청취율도 나타나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청취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어떻게 해서 이 청취율이 나왔는지 그것까지요. 이상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위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마을계획단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그해 기준해서 예산계획요청을 할 때에 계획서 제출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밑에 시설비에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2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양성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페이지에 보면 중앙에 고용보험료라고 있는데 고용보험료가 물론 월급에 비례해서 하겠지만 전부 다 내용이 틀려요. 봤을 때에 15%, 12%, 11%, 10%, 3%, 4.5%, 1.5% 다 틀린데 그 내용 기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2페이지에 보면 청렴행정봉투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달라요. 이 부분도 코스별로 얼마에 삽입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190쪽에 보면 소규모마을배움터운영이라고 해서 연 25개소 2회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어르신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민주주의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함에 법적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계획은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과 부합해서 법률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의 지침과 저희들하고 같이,
○김원중위원   서울시지침이라면 우리 25개 구청이 다 합니까? 아니면,
○마을담당관 한재헌   시범적으로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3개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마 그 이후에도 내년도에 실시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장의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4개구를 공모할 때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민주주의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법적근거가 없다면, 서울시 지침이 있다면서요. 지침서 전부 다 갖고 와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마을계획단 교육운영계획서, 마을계획단 교육운영을 하겠다고 행사운영비가 올라왔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에 마을영화제 등 행사비가 있는데 마을영화제 운영계획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행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마을영화제 등 행사비가 있잖아요. 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다 갖고 오시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을미디어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마을미디어에 관한 기타보상금들이 있죠? 그 내역들을 쭉 한번 챙겨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있죠? 그 분들의 임기가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1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1년 연임을 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을 때 교육이 필요한데 이건 매년 교육이 있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하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른데 대동소이하게 했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과연 교육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내역들을 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매년 새로운 분들이 오니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새로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1기, 2기에서 임기가 지나니까 25명에서,
○김원중위원   1기는 일단 2년 해서 또 2년 더 해서 4년까지 있죠? 1기가 4년까지 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4년까지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중에 몇 명만 교체됐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1기는 다 교체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제는 다 교체됐죠? 지금 현재 2기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2기입니다.
○김원중위원   2기가 몇 년 차이예요? 1년차예요? 2년 차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1년차고 내년이면 끝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사람이나 오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정원이 60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현재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5분이 빠지면 35명 정도 새로 뽑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1기 때 그 인원이 다시 2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한 사람도 없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2기 때 명단 전부, 아까 50 몇 명,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50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50명입니다.
○김원중위원   50명 명단을 주고, 그 다음에 35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35명을 새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35명 바뀔 사람들 따로 체크해서 명단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전국마을만들기협의체 협의가 있는데 참여 지자체가 몇 개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는 기초자치단체가 52개이고 광역은 4개로 해서 5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명단을 쫙 줘보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사담당관은 우리가 자체감사를 매년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1년에 몇 개동을 하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동은 3년 주기로 7개동 정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3년주기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7개동씩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전체가 되겠죠? 전체 감사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든지 있을 건데 그 전체를 다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나 성북구에서 감사대기중인 게 있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중이거나 또는 조사 중인 게 있죠? 그래서 현재 감사의 결과를 발표 못한다고 보나마나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내역들을 한번 다 줘보세요.  
  그 다음에 마을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마을안전협의회가 마을담당관 소관이에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소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원중위원   왜 또 마을안전협의회는 그쪽으로 뺐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건 안전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김원중위원   안전이든 뭐든 이왕 하려면 마을담당관에서 다 해야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종합생활안전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안전협의회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요. 거기는 현재 20개동 다 갖춰져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1개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한 20명 정도요.
○김원중위원   20명 정도? 워크숍을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는 앞으로 워크숍을 다 가져야 되겠네요. 지금 통장도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도 가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김원중위원   자율방재단도 가야 될 것 같고 새마을도 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단체 다 워크숍을 가야겠네요? 그렇죠? 계획서 좀 갖고 와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건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김원중위원   태동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 사업계획서는 있죠?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시도보조금 자료 좀 주시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윤만환위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
○마을담당관 한재헌   공동체사업 어떤 부분을,
○윤만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1억 7,100만원,
○마을담당관 한재헌   공모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윤만환위원   감사담당관에 공직윤리제도운영 및 부조리 방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성북에서 청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추진사업 1,600만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마을안전협의회라는 건 마을이 들어갔으면 마을담당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다루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 종합생활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만환위원님하고 우리 박학동위원님께 자료를 드리세요.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깔아주시겠어요?
○윤만환위원   인권도시 성북에 대한 세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인권증진사업추진, 인권교육실시, 인권전시관 조성 세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전체 회원이 60명에서 지금 5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25명이 빠져간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또 35명이 빠져 나가서 보충을 한다? 그러면 60명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50명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까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50명인데 50명 중에 25명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25명이 빈상태고요. 그런데 원래 60명이니까 내년에 10명을 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교육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다 하셨으면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으며,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마을담당관만 세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마을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시ㆍ도보조금에서 마을사업가 전문가 인건비가 2억 5,200입니다. 검토할 때 1억 4,200이 인건비였는데 2억 5,2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편성된 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2억 5,200은 전체금액의 75%만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윤만환위원   몇 명분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7급 2명하고, 9급 8명해서 총 10명분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에는 1억 1천인데 1억 4,200이 늘었잖아요? 그이유가?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게 소위 마을코디라는 분들이 10명 늘은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1억 1천은 저희 임기제가 2명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1천에 대한 임기제 봉급이고, 임기제는 완전히 없어졌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1억 1천은 임기제가 2명 있었는데 작년에 마을코디 10분을 뽑았거든요. 그 증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1천은 그대로 가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대로 가고요.
○박학동위원   나머지 7급, 9급이 다 코디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마을코디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억 1천에 쓰는 내용은 없잖아.
○마을담당관 한재헌   1억 1천은 원래 전년도에 있었던 두 분에 대한 1억 1천은 구비이고, 7급 마을코디 10명분은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1천에 대한 구비로 잡혀 있는 거고 1억 4,200은 마을코디 10분에 대한 새로운 세입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1억 4천인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말씀대로 코디 10명이 1개동에 1명씩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개동씩 묶으라고 했는데 묶어서 시행합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선동에 계신 분이 인근동에 자료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하면서 2개동, 아니면 3개동을 같이 준비해서, 지금 발령을 낸다든가 옮겨서 근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일단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전부터 낙후된 동네는 코디가 없어서 더 낙후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0명이니까 인근동하고 묶어서 2개동 하면 맞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심하게 준비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와서 보다가 이쪽으로 가고, 순환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네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낙후된 데가 계속 낙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부터 같이 시행하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책자에 보면 우리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각 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금액을 각 동마다 2천만원 이하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도록 요청했었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데 조금씩 오버된 거를 가지고 각 동에서 너무 사업을 못 하도록 참여예산을 내려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건지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동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9억원에서 4억원은 동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동에 2천만원씩 20개동 해서 4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은 구 참여예산, 그러니까 동과 동, 또는 구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은 구에서 결정하는 구참여예산으로 나누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천만원이라는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2천만원에 딱 맞춘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초기과정이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숫자 기준에 너무 맞추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를 하나 든다면, 월곡1동에 밤나무골시장이 있어요. 그 천막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1,500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간판까지 같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렸지만 상투 틀어놓고 갓 안 씌워주는 격이어서 결국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을 달랑 1,500만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1,500, 700하면 2,200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박학동위원   그 200만원이 넘는다고 나머지 700만원까지 완전히 삭감을 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이 우리 각 동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됐냐,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각 부서에서 그 사업비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저희 과에 통보가 되면 그거를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예산도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적정하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해서 투표하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투표까지 다 끝내서 마을주민들은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삭감을 해 버렸다든지, 마을담당관 부서에서 안 올려줬는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선정된 사업인가요?
○박학동위원   선정됐죠. 선정돼서 이미 책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사업을 완주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여쭙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미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편성까지만 하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검토했다면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정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마을담당관 과장님은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다 적정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저희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은 마을담당관에서 받고 집행은 각 부서별로 배분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과정에서 각 부서에 우리가 질의해 보면 마을담당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책정된 금액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쪽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만약에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식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잊어버렸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과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마을담당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마을담당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주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그동안 많이 거쳤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거쳐놓고 막상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제 따르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사업했던 내용들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또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0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번에 동주민참여예산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올해는 64개 사업으로 두 배 이상 확대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1년부터 4년 정도가 지나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불편한 점을 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10억 정도로 결정됐습니다. 구 예산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올해도 8억 5천만원 정도로 결정이 됐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10억, 20억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올해도 8억 5천을 가지고 20개동을 나눠주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한 동에 하나씩 하더라도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뭔가 완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고,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고, 그래서 주민들 불만도 해소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시작은 마을, 마을하며 거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요청해서, 우리보다 집행부에서 많이 가져와야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 요청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8억 5,000만원인데 9억 정도에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8억 정도를 더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모자란 금액에 대한 추가는 어떻게,  
○마을담당관 한재헌   집행부서에서 그걸 조금 더 요청해서 과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건 부서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은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해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받을 때에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엊그제도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게 계속 누락되는 내용은 이제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안에 박스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어서 190페이지 마을계획단 교육강사료라고 했는데 강사료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강사료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강사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대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산출근거를 안 줘서요. 그 기준에 대한 내용,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공모를 기준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강사료는 최대 4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40만원,
○마을담당관 한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1급부터 일반 2급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1급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가 있어서 다 알아요. 알고, 이 강사료 산출을 어떤 분들에 대해 했는데 이렇게 산출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저희들은 활동경력이 20년 되신 전문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당분야에 마을분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문학부분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3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받을 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산출근거내용을 자료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대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 내용대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강사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주먹구구식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받을 때에 예산계획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계획내용이 맞는지 보게 이야기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강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계획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정형진위원   강사부분, 강사부분,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계획단 강사료가 6개동에 150만원이 잡혀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그 위에부터 강사료 2개를 그렇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1개동에 강사료하고,
○정형진위원   몇 시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해서 산출근거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만원이 나갔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대상자, 시간소요 이런 부분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건 자료를 작성 중에 있어서 작성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작성은 이미 예산계획서를 낼 때에 자료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걸 출력해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하게끔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마을담당관 예산안이 이번에 10억 정도 되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계획수립이라든지 마을미디어센터 운영이라든지 마을민주주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민주주의, 마을계획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이 그동안에 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동안에 성장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면 95년부터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여러 가지 마을, 우리가 사는 곳, 동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해서 이게 2000년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종에 트렌드처럼 시작되다보니까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리더급되시는 분들,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마을의 여러 가지 생활의 일들을, 소소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구청에서 여러 예산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점점 높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산으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필요한 문제들, 또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동체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이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게 길음1동 같은 경우에도 물품공유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안 쓰는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공구들을 조그맣지만 같이 나눠 쓰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체운동 같은 경우에도 석관동에 아파트 관리비를 내리는 운동, 이런 것을 이제는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하고 이렇게 되는 걸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의 변화를 공무원들이라든가 공공부분 구청이나 동사무소, 시청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시대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고 이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 주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는 같이 협력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쌓아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쌓였던 문제들, 예를 들면 노인 분들의 외로움, 노인 분들의 일자리, 애들 키우는 문제, 생활을 하면서 동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시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그게 마을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신문을 돌린다든가 같이 반상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모바일시대이고 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마을미디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부분도 주민들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공공도 변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분야혁신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여쭤보고 같이 결정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공공분야혁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걸 저희들은 마을민주주의다 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상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공유센터라든가 서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록 작지만 그런 문제들이 점점 커서 일상에 우리들의 문제들을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이제 예산으로 모든 주민이 원하는 걸 다 하는 시대는 점점 가까워 오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신뢰를 쌓아서 일상의 문제들을 공공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계획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크게 보면 마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큰 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담당관이 없었을 때에 과연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미비했던 점이 어떤 게 미비했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제가 보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볼 때에 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도,
○김원중위원   어떤 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부족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민주주의,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 마을담당관이 없어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점들은 해결해서 또 문제를 야기시킬 부분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행정부서에 협조요청도 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담당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확 획기적으로 뭔가 바꾼 게, 지금 1년을 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1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1년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결국은 전부 다 커뮤니티 쪽, 교육 쪽으로만 다 하고, 10억 예산이 다 그런 데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도출시킨 게 있어야 되는데 1년이면, 물론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나와줘야만 우리가 10억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아깝지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담당관 한재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본, 서로 이웃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복원되고 신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려면 제 생각은 5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을 했는데 조금 미비하게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 주변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정릉2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정릉 중앙하이츠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바운드를 계산해서 마을담당관이 저를 위해서 아니면 제가 왜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에 변화가 제 주위뿐만 아니고 위원님 주변에도 변화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길음1동과 월곡2동에 마을계획단을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데 마을계획단 분들이 저희들이 강제로 말하자면 동원식으로 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각 세대에 신청서를 뿌렸습니다. 신청서를 뿌렸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길음1동이 거의 48명 정도 되고 월곡2동은 35분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교육과정을 통하고,
○김원중위원   길음1동이라고 그랬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길음1동입니다.
○김원중위원   길음1동 48명 명단 좀 줘보세요. 명단을 다 줘보세요. 말씀하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게 해서 그 분들과 같이 했는데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 해서 동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계획을 받아서 마을계획단 분들이 4번 정도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과정이 굉장히, 정말 시간을 다 뺏어서, 저희들이 수당을 따로 드리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굉장히 마을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고, 굉장히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그 분들이 마을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월곡2동이 12개 사업이고 길음1동이 11개 사업으로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까지도 그 분들이 다 논의해서 확정돼서 지난번 마을총회 때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을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가 법적권한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주민분들이 우리 마을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마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와 의지가 그곳에 집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을계획단에 속해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분포도라든지 또 그 분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내지는 전반적으로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들을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해 온 게 있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것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컨대 현재 40여명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한 동에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다 나올 수 있어요. 40명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포도를 조사해 봤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마을담당관에서 관여하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어떤 요소요소에 살고 계시는지도 최소한 파악을 해 줘야 되고, 이 분들의 가정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만이 이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감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고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물론 동원을 안 했다 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반은 동원이 됐을 거라고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답은 하지 마시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을복지자원조사, 마을복지조사시스템 구축은 어떤 뜻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건 저희들이 길음1동하고 월곡2동에서 마을자원조사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냥 마을조사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월곡동하고 길음동 했다면서요. 다른데 해야지 왜 계속 거기만 쏟아 부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을조사를 해서 마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일하는 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그 다음에 마을의 명소 이런 등등 마을에서의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했어요? 할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거 시스템구축 이런 건 필요 없네요. 어디어디 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길음1동하고 월곡2동 시범동 2개동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동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이 예산도 2개동만의 해당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요. 이건 진행된 거고요. 나머지 동을 내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10개동을 갖고,
○김원중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산은 인건비 정도, 300 얼마 정도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300, 2개동 하는데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300하고 그 다음에 조사비해서 5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동하는데 500만원?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코디가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 뭐냐면 그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조사결과를 말하자면 저희 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같이 커뮤니티 맵핑 형식으로 해서 지도에 시스템을 한번 구현해 보자, 그러려면 조사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하고 분석도 해 봐서 그걸 3,000만원으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시범만 할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게 만약에 돈이 여유가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김원중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2개동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마을담당관 한재헌   2개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10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동에 조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조사된 걸 저희 마을자원뿐만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자원도 있습니다. 복지자원도 같이 합쳐서 시스템으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 작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어차피 길음1동하고 월곡동해서 한 5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어차피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거기에 충분한 계획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길음1동과 월곡2동은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포커스가 현재는 거의 다 길음1동과 월곡2동에 맞춰져 있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시범동이고 내년도에는 10개동까지 확대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10개동으로?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마을총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총회는 금년도에는 축제와 같이 한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총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구참여예산을 결정할 때에 타우너미팅형식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했던 주민 분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와서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서로 토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총회는 그런 식으로 타우너미팅형식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구성하는 과정에 주민들께서 만든 회의 자체를 총회 형식으로 빌리겠다는 뜻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분들이 정말 참여하는, 주민들이 와서 마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김원중위원   됐고요. 다른 분도 계셔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9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각  부서마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하나 타이틀을 걸어서 200만원씩 이렇게 써야 돼요? 위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써야 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 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원래 써야 되지만 이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사무관리비는 행사와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니까요.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김원중위원   필요한데, 안에 관리비랑 행사운영비에 모든 것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와 답변에서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추후에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설명 받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오늘 질의응답은 간결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6,200이 잡혔는데 지난해는 4,900에서 1,20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주간 방송편성표를 보니까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재방송, 그러면 실제 방송은 6시부터 7시반까지 1시간 30분하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8시까지 2시간입니다.
○조민국위원   8시까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7시 반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담당   20시에 끝납니다.
○조민국위원   20시에 끝나요? 실제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실제 방송시간은 2시간.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나머지는 다 재방송이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요. 2시간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하루 평균 청취자가 122명이죠? 저희 성북구민이 대략 50만이라고 친다면 122명이면 방송국 친구, 친척분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작한 지가 1년 됐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닙니다. 9월 7일에 임시개국을 했기 때문에 한 두달 정도 좀 넘은 거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하루 2시간 방송인데 뉴스도 아니고, 그냥 무슨 잡담 정도 수준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시겠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직 보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금년도에는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였고,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내년이 되면 아마 또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은 프로그램을 보고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볼 거 같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물론 지상파 KBS, MBC, 케이블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예전에 시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시청자가 직접 만들고, 그것도 우리 마을에 대한 얘기, 우리 성북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고, 위원님 보시기에 굉장히 희미하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물론 돈 들여서 주민들이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이거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보지 않으면 정말 예산낭비고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본방송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재방송인데 저는 이 시간에 좀 가미해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자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7080 발라드라든지, 예전에 히트했던 팝송이라든지, 아니면 가곡이라든지, 그거는 저작권료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면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 이걸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북소식도 듣고, 저작료만 주면 되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조민국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소문도 나고 중간 중간에 성북구 소식을 전하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팝송, 대중가요 이렇게 섞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마을미디어와 관련해서 저도 잠깐, 191쪽 상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네요? 방송용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실에 추가한다는 건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거기 책상이 좀 낡아서 그 낡은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하려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설치비로 해서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갖고 활용하셨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들, 내년 연말이 되면 낡고 그럴 것을 예상해서 의자하고 책상 정도만 구입해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오픈해서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설치 안 하셨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했는데 했던 부분이 낡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얼마나 썼다고 그게 낡아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편집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담당관님 말고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담당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에서 10년 전에 개관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집실이나 교육실에 있는 모든 물품이 10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현재 방송실이 아닌 편집실에,
○담당   예, 2층에 스튜디오는 2년 전에 만들어서 좋지만 4층은 낙후되어 있어서 거기도 물품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마을담당관 예산서가 금년에 처음 잡혔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처음 잡혔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모든 게 신규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썼던 금액들은 어디서 썼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해당부서, 예를 들면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담당관이 생기면서 그 예산이 이체가 된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금액들은 그쪽에는 쓴 거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체받아서 쓴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는 내년도 거거든요. 금년 것이 아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죠.
○박학동위원   여기에 전년도라고 나온 게 금년에 쓴 예산이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금년도 예산이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까 소규모 마을배움터 운영인가, 100만원씩 25개소 2회, 한 5천만원 돈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세세하게 조그맣게 쓰는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설명해 주실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주민주도마을학교를 금년도에 6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 소규모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소규모 배움터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건 일종에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공모사업들을 제안해서 하는 건데 그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는 배움터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주민주도마을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강의내용이라든가 커리큘럼을 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 소규모 배움터는 그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5개소에서 2회씩 하면 배우시는 분들이 중복되는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전 동에 걸쳐서 하는 거고 중복돼서는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배움 받는 사람들,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중복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만,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신 있게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물론 100% 제가 강의를 쫓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기도 하고, 저희가 평가과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마을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교육이 많아요. 엄청 많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준비과정에 교육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교육자라는 말 아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박학동위원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주민들의 교육이 과연 이렇게 마을담당관이 예산에 잡은 것처럼 교육이 잘 되리라고,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경험을 얘기해 주실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민주도 마을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주민주도 마을학교는 주민들이 실제로 커리큘럼을 하고, 강사도 직접 섭외하고, 평가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외로 주민들의 요구도와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지금 맨 교육들이 있잖아요. 아까 김원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있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 과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죠, 이 과에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그 대상이나 이런 것은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거를 마을계획단교육이라든가, 또는 마을담당교육이라든가, 배움터 교육이라든가, 몇 가지를 세분화해서 한두 가지만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통합해서 줄이면 결국은 뒤따르는 예산이 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순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통합해서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가지하고, 나머지는 좀 줄여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단 교육하고, 소규모 배움터 이런 거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규모 배움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을계획단은 그야말로 마을계획하실 분들이 선정되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여러 소통을 한다든가, 마을계획이 어떤 거라든가 이런 등등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교육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에 과장님 말씀은 각 분야별로 다 교육을 해야 된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마을계획단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이런 데서 하는 말씀이나 강사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본 위원은 같다고 보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은 어쨌든 강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소규모 마을배움터를 지금 25개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이은영위원   지금 동의 개수보다 많은데 그러면 한 동에 몇 개정도 더 배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게 1개동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소규모 배움터를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음1동이라든가, 종암동에서 10명 정도 되는 규모를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적정하다면 평가위원회를 가질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하면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교육장소는 주민센터가 되는 건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장소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집이 될 수도 있고,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카페도 될 수 있고.
○이은영위원   주민주도 마을학교를 6개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6개 운영하시면서 잘된 점이 있거나 못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잘된 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분들이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아리를 결성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거를 원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자본 신뢰라든가, 이웃 간에 복원이 되는 대전제하에서 이 사업도 하는 거고, 또 마을민주주의라는 커다란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공모사업, 말하자면 구청에서 지원만 받고 그냥 소멸되는 것은 저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주민주도에 의해서 마을학교를 끝나고 동아리를 같이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말하자면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어떤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주민 스스로 뭔가 필요한 교육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의지가 높았습니다.
○이은영위원   단점은 뭐가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단점은 이게 아직 홍보도 안 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를 많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운영하셨을 때 대략적으로 강사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6개를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마음건강 마을학교, 삼선 지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을 보면 몸하고 마음하고 건강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기, 관절운동, 호흡, 명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곁들여서 셀프무비해서 마을방송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기로운 마을학교라고 해서 이거는 보문, 안암에 있는데요. 어린이친환경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커뮤니티 리더양성, 구구팔팔 건강체조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분들이 짜는 교육과정 이외에 필수프로그램 과정도 있습니다. 인권이라든가, 또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 필수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거 지금 마을담당관만 해도 교육프로그램이 소규모 마을배움터, 마을계획단교육, 주민참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과에도 보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내용이 겹치는 게 엄청 많아요. 결국에는 이런 배움터나 교육을 운영하시면 아까도 공통 기본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인권, 시민학교, 사회적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마을리더발굴, 결국에는 이런 데로 다 수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들이 산재돼서 분포되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한 곳으로 몰아서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마을이라는 말이, 사실 마을이라는 개념이 여태까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서, 왜 마을이 결국에는 인권과 이퀄이 되고, 시민학교와 이퀄이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도에는 원래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내용이던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번에 마을담당관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 참여예산 위원님들 수당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2만원, 3만원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우선 현장점검 수당 같은 거는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약간의 교통비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워크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워크숍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급양비나 실비 성격으로 주는 그 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 192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가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비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책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열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이은영위원   성북구 위원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위원회가 115개 정도 되고 위원분들이 1,400명 정도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원래 정해져 있던 것보다 추가로 운영되는 전체 위원회의 횟수가 얼마정도 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전체 횟수는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데는 1년에 안 하는 데도 있고 1년 동안 여러 번 하는 데도 있고 저희도 뽑아봐야 되긴 한데, 이게 1,000만원이 잡힌 게 뭐냐면 각 부서에 위원회 수당이 잡혀있긴 합니다. 잡혀있긴 한데 만약에 각 위원회가 수당을 주고 난 다음에 혹시 모자랄지 몰라서 포괄비 형태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횟수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고  위원분들의 출석이 저조했을 때에 남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맞추면 거의 되지 않나, 이렇게 추가로 책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런데 500만원을 저희들도 작년에 했는데 한 32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도 혹시 모자랄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것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업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부족분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래서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이 또 감춰져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마을만들기협의체 회비가 200만원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2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의안이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면서 이번에 동의하면서 같이 올라온 예산입니다, 200만원.  
○김원중위원   협의회가 다른 데도 예산이 있어요.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요. 그런데 또 이걸 이름만 바꿔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2013년부터 얘기가 돼서 올해 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개 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기로 협의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자체장이 두 번 참석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짜리가 잡힌 것도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협의회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올라오니까 이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마을미디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받았거든요. 성북마을미디어페스티벌개최계획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2016년 11월 중에 할 예정이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뒤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니까 강사비는 전액 구비로 해서 1,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2015년도에 준한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에 4,3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건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국비, 그러니까 올해도 이 정도 예산,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팀과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녹록하지 않다보니까 이 정도 4,300만원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가져와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국비를 따서 해 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구단위가 있고 동단위가 있고 정책단위가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구단위는 참석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타우너미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원중위원   구단위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미팅을 해서 거기서 어떤 예산을,
○마을담당관 한재헌   결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원중위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제안을 했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구단위사업은 뭐냐면 각 동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이 1,5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과 월곡2동이면 월곡2동 1개동 안에 있는 사업이면 동단위사업으로 분류하고, 동과 동 그 다음에 구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업은 구단위사업으로 올라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안을 동에서 해 온 거라 이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동에서 다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1,500만원 이상은 구단위로 해서 편성한 거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예산서에 참여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이게 구단위, 동단위를 구분했으면 여기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예컨대 장위3동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겠다고 해서 방역기계를 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500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10대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주를 많이 해 버리고 이사를 많이 가서 공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많이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역을 할 사람들이 아마 새마을단체라든지 동 직원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10대를 한 번에 가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동도 하나 주는 모양이다 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보건소 예산으로서 돈암1동에 어르신네들 쾌유식인가  예산이 200 얼마가 잡혀 있어요. 남들 보면 다 우리도 주는 모양이다 라고 이 예산서를 얘기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분명히, 이건 예산서안이잖아요. 예산서 작성할 때는 뒤에 분명히 그걸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예산팀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셔야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제안이 있죠? 구단위 정책제안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토론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6, 7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여성, 어린이 등등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이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정도를 반영해서 거기서 나왔던, 주민들이 시간 내서 와서 한 토론이 그냥 무의로 끝나지 않고 예산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바로 이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 안에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안은 구체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민들이 토론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참석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세세한 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올렸으면 챙겨봤어야지 지금 와서 자료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구성원들은 아마 그 부서에서,
○김원중위원   이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어떤 기관 쪽에서 요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부서에서 말씀하신,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  
○김원중위원   정책제안사업 안에서 보니까, 예컨대 선정이 된 거 보면 전통시장 LED 설치 건이라든지, 솔직히 석관시장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거기도 따라잡혀있고 여기도 같이 예산이 똑같은 항목으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건 정책이고 거기는 구단위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반면에 정책사업을 보면 걷기동아리사업 내지는 전통시장에서 말한 LED, 그 다음에,
○마을담당관 한재헌   학교절전소,
○김원중위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큰 게 하나, 2위 했다는 게 지하철 속에,
○마을담당관 한재헌   진로체험교육하는 거,
○김원중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학교절전에너지환경 진로체험교육 거기에 있어요.  
○김원중위원   이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성북 관내 초등학교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정책제안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럼요. 내년사업이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내년도사업인데 3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걷기동아리 확대하는 것과 전통시장 LED하는 거랑 학교절전소 에너지 환경을 진로체험,
○김원중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건 예산을 안 줘도 되네요? 지금 홍릉밸리 해서 지하철 안에다가 과학체험관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게 그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어느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게 학교절전에너지환경 진로체험교육 이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이건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 문화체육과였었나요? 225쪽을 봐보세요. 예산서안 225쪽 펴보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예산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이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에 금액이 틀려요? 이것도 검토를 안 하고 올리신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부서에다 통보를 했는데,
○김원중위원   일단 선정됐으면 마을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홍릉은 아니에요. 홍릉은 아니고, 월곡역에다가 만들겠다고 해 놨는데,
○박학동위원   월곡역에서 키스트에 자료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분명히 우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 명단 중에 위에 24명은 이번에 임기가 완료되는 거죠? 맞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2기는 내년도에,
○김원중위원   내년도죠? 그러니까 여기 24명까지는 내년에,  
○마을담당관 한재헌   내년 2월달에 완료되고,  
○김원중위원   임기가 완료되고 35명을 뽑겠다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인원선정을 할 때에 동별 안배하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동별하고 나이, 동별로 인구수대로 안배합니다.
○김원중위원   안배하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다 안배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을계획단 교육을 한번 여쭤 볼게요. 제가 요청한 건 지금 마을계획단교육 운영계획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예산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이게 여기다 어느 분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했다고 써주지 왜 안 써줘요? 여기 다 보통 따로 쓰는데 누가 신청을 했다고 부서를 딱 써줘야지, 내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질의를 할 텐데 이게 하도 비슷비슷한 말이 많은데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내가 요구했던 마을계획단교육 운영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마을계획단 실행교육을 갖고 왔어요. 이 예산은, 내가 요청한 건 600만원짜리 예산인데 이건 1,500만원짜리 예산을 갖고 왔거든요. 이건 마을계획단 교육강사료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시 예산서를 주십시오.
○마을담당관 한재헌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마을계획단교육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계획단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면 1차와 2차로 나눠서 할 겁니다. 1차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2단계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실습과정을 통해서 실제 마을계획을 어떻게 짜고 또 마을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는 부분과 주민소통에 관련된 부분, 마을계획에 대한 비전수립을 실질적으로 같이 짜보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김원중위원   행사입니다.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린 190쪽 맨 위에 보면 있어요. 이건 행사운영비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래서 이건 마을계획단들이 워크숍도 갔고 마을계획단 설립식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달라니까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곧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지금 작성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총괄질의 때 같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자료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리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지금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점심 먹고 해요.
○조민국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총괄질문 때 김원중위원님이 하시면,
○김원중위원   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마을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조금 이따 총괄질문에서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을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현재 우리 구에서 청렴상 받으신 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
○윤만환위원   올해 말고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 1건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누가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직원 개인이 받았는데요. 종암동,
○윤만환위원   주는 단체는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권익위원회요.
○윤만환위원   국가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또 우리가 11월에 청렴관련 우수사례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체가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거는 서울시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하면, 중앙일보에서 전국적으로 주체하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 공문이 올라와서 받더라고. 그래서 그 청렴상인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도 정말 연에 1명씩 구청장이 주는 상이라도 하여튼 최소한도 1, 2, 3등을 한다든가, 분야별로 한다든가, 가장 청렴도가 강한 사람한테 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사기진작도 되고 열심히 할 거예요. 방법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각 국별로 하시든, 전체에서 선정하시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 부서별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개인으로, 그래야 1,303명의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청렴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꼭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담당관님, 오랜 생활 공직자를 하셨는데 인권이 뭔지 아세요? 인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특별하게 만질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윤만환위원   인권도시 성북이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이 갖고 있는 인권,
○윤만환위원   인권증진추진사업,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전시관을 만든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물론 인권이라는 게 아주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인권의 깊이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인권증진조례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이랄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국민의 순수한 권리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안암동에 인권청사라고 해서 있는데 그 인권청사에 가니까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귀한 말씀 하나 몇 군데 써놓고, 그게 인권청사인데 그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냐 하면 아무리 관공서를 잘 지어도 600~ 700이면 될 것을 1천만원 들어서 짓는다, 과연 청사를 두어서 인권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인권전시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인권전시관인지 대답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원래 시설단계, 건축단계에서 인권청사, 그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랄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건물이 완성이 돼서 금년 1월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동이 인권청사로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권작품전시를 한다든지, 인권인물에 대한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5층에 있는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인권이슈 워크숍을 한다든지, 직원 인권교육을 한다든지, 동네 인권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안암동 인권청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인권전시관 자체가 안암동에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인권교육도 거기서 시키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부 소규모 교육은 거기서 하고요. 여타 큰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윤만환위원   증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상징물도 거기다 설치를 해서 누구나 와서 봤을 때,
○윤만환위원   전시관 할 만한 자리가 없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전시 상징물 설치.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데가 복도인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층계 올라다가 보면 현재 여백으로 돼 있는 그런 데다가 인권전시물도 좀 하고, 제가 아까 5층이라고 했는데 4층 다목적실에다가,
○윤만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인권전시관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7층 옥상까지 있는데 1층에서 2층만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를 누릅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계단의 활용도가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인권이 보이는 갤러리, 인권역사, 인물, 이슈, 인권도서도 비치를 하고, 또 4층 다목적실에서 인권관련 영화상영도 하고, 기획전시도 하고, 인권강연도 하고, 교육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상 및 음향장비 조명, 전시판넬 및 가구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시려고 하는 자체는 좋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의지는 좋은데, 사실 안암청사를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4층 해봤자 강의실 달랑 2개 있고, 조그만 다목적실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자치위원들 쉼터로 쓰고 있어요. 앞에 공간에 뭐를 할 게 없다고. 가서 인권청사를 보세요. 남자화장실에 가서 나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여성들이 애기 앉히고, 또 큰 짐 놔두는 것, 제대로 설계를 못 하는 사람들이 인권청사를 지었으면, 여성들 그런 데에는 비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필요 없이 남자한테도 비치돼 있어. 새로 지어서 아주 깨끗하게 좋아요. 그러면 안암동주민센터로 하지 말고 인권이라는 명명을 붙여서 안암인권청사로 붙여야 되는데.
  우리 안암동 올해 감사 누가 갔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갔죠? 우리 이은영위원님 보셨지? 공간이 없어요. 시설 할 데가 없다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특별하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가 되는 건 좋은데 안암청사에 딱 들어가서 인권청사네, 라고 느낄 정도로, 인권이 뭐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실 바에는 1층에서부터 그렇게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권청사 4층에 가보십시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사 외벽에서부터 인권이라는 게 뭔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인권청사로서, 인권전시를 할 수 있게끔 자체를 외벽에서부터 내부까지, 1층에서부터 옥탑까지 다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권도시 성북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회원들이 많은데 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다시 할게요.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시민전문위원이 있고, 인권심의위원이 있고, 이게 다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위원회는 저희가 20명 정도로 해서, 물론 구의원님들도 한 두 분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성북구 내의 인권전반에 관해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인권영향평가랄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인권센터 시민위원은 지금 한 13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여기 17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13분이고, 인권시민전문위원이라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지금 1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적격한 인물이 없어서 현재 전문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광남위원   세 위원회를 한 번에 묶을 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인권시민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고, 전문위원은,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고대 법학과 교수고, 그다음에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한 세 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인권위원회고,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시민전문위원은 인권교육을 받았다든지 또는 인권에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공모에 임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선발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시민전문위원은 지난번에도 한 7분정도가 시민전문위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권시민전문위원은 옴브즈만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적격자가 없어서,  
○이광남위원   그러면 어느 선이 적격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래도 옴브즈만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한 지식이랄지, 일반적인 법상식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남위원   인권시민위원회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시민위원은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성북구 인권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인권시민위원들이라고 칭합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회의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나는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하고 인권시민위원회 2014년, 15년도 회의자료를 좀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서 200쪽 중간쯤 보면 연구용역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3,500만원, 신규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말 그대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정도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 용역이 완성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인권, 일반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용역을 줄 만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용역은 꼭 저희 관내에 위치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전에 실시해 본 일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작년에 청소년노동인권,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해서 용역이 나오면 향후에 어떤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도 세워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얘기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동, 청소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수립이 될 거예요.
○박학동위원   용역을 줘서 청소년과에 자료로 넘겨주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인권실태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교육청소년과에,
○박학동위원   그럼 청소년과에 아예 넘기시지, 이거를 왜 여기서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실태조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청소년과에도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텐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향후에 만약에 그쪽에서 하는 게 있으면 이 예산은 없애도 되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됐다면 당연히,
○박학동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그쪽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업이 아니라 용역이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비슷한 용역이 있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예, 우리 과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를 감행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용역결과를 책자로,
○김원중위원   좀 가져와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책자를 금방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책자를 얼마나 제작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산이요?  
○김원중위원   용역실태조사 결과물을 책자를 만들었다면서요? 몇 부나 만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00부.
○김원중위원    만들어서 누구 줬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님들은 봄에 드렸고, 각 부서와 타 기관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권센터가 무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참여,
○김원중위원   인권센터 운영하라고 예산 줬나요? 인권센터 운영하라고 예산을 줬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012년에 인권팀이 만들어져서,
○김원중위원   인권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2013년도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올 센터 설치된 게 예산에 있죠.
○김원중위원   어디 있어요? 이리 와서 찾아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가 각 과목별로,
○김원중위원   센터운영비가 어디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센터운영비라는 건  별도 없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랄지 사무비랄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게 감사담당관 쪽에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인권센터 쪽에 따로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감사담당에 같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분명히 목이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저희 감사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정책사업이고, 인권하고 감사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감사하고 다른데 어떻게 감사예산을 인권에다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이 과에 배치되어 있다 뿐이지 어느 과에 배치되어 있더라도 배치되어 있는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복지에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이 55%예요.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권센터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이라도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에서 쓰는 걸 작년에 적시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감사운영비 가지고 인권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원중위원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이 달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감사운영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감사운영비를 가지고 인권센터에다가 지출 한번 해 보세요.
○윤만환위원   감사운영비요?  
○김원중위원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감사과라서 다 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적의 범위에서 변하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감사운영비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예컨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썼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답을 하시길 감사과니까 감사과 소관이라고 아무데나 써도 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가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인권센터에 관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관한 예산을 따로 줬을 때 그걸로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안에 있는 예산을 아무거나 써도 좋겠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아니죠.
○김원중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도에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권센터에 관한 예산들을 적시해서,
○김원중위원   어디에 적시해 줬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산서에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예산서에 인권센터 운영을 여기 와서 찾아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인권센터운영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센터운영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센터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수당도 들어가고,
○김원중위원   2014년도에 인권센터라는 타이틀 하에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구의회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말라고 예산을 안 줬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요?  
○김원중위원   재작년에요.  
○위원장 이인순   13년도에, 그런데 14년도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도에는 인권센터 분명히,
○김원중위원   임의로 운영한 거지 우리가 해 준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인권팀이,
○김원중위원   인권센터 직원도 그 당시에 이용철 직원이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인권센터 계약직으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 밑에 가 있으라고 했지 센터를 운영해서 쓰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김원중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이인순   지금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말고 그 인권팀을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팀이든지 센터든지 간에 인권관련 예산편성을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운영비로 갖다 쓰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죠. 인권센터로서의,
○김원중위원   그건 나중에 따집시다. 그만하시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지금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해 놨는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구두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기에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4조, 6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근거해서 아동친화도시전략수립을 위해 대상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일단 필요하고요. 정기적 아동인권모니터링 보고를 위해서 유니셰프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인권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상호협력과 유기성 강화를 위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이 가장 침해받는 예가 뭐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김원중위원   그 내용이 있어야지, 침해를 받으니까 그 침해를 안 받기 위해서 이런 아동청소년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침해를 받는데 이런 내용들이 직시돼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김원중위원   어떤 부분인지를,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두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아동들이 어떤 침해를 받는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보다 더한 내지는 비슷한 유사사례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무 내용도 없이 침해받는 것도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침해라는 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 하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 받는 거거든요. 그걸 침해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인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실태조사를 하겠다면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이런 걸 모태로 해서 이게 주변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막연히 하겠다면 이 예산을 누가 줍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아직은 그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인권전시관조성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저는 제 지역이 정릉지역이다 보니까 안암동청사에 대해서는 사실 방문해서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권전시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 장소협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했었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인권전시관의 자료를 보니까 인권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인권인물을 전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권작품이 우리 예술이라든지 작품에 인권작품이 따로 있나요? 저는 그건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건 인권을 다루는 여러 가지 소설부분도 있을 거고, 비소설 부분도 있을 거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전시내용들을 보면 인권작품, 인권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인권작품이 어떤 게 인권작품이에요?  
○담당   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요즘은 당사자가 인권, 소수자 당사자가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인권작품이라고 하고 전시하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에 성북천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예술행사를 좀 했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장애인들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낫지 거기다가대고 인권을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작품을 하겠다고 하면 뭔가 인권이 침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직시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과연 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 저희들이 인권청사라고 건축은 했는데,
○김원중위원   인권청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턱 낮추는 것하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큰 도로변에도 횡단보도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뭔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 어차피 당연히, 요즘은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권답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권답사가 여기도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50명 내외 인원을 4회정도 해서 심우장,
○김원중위원   인권답사에 심우장이 왜 나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심우장을 비롯해서 서대문형무소도 있을 거고, 인권에 대한 유적지랄지 이런 데하고, 약간 관광성도 일부 있겠죠. 아무래도 답사니까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간송미술관을 간다든지 또는 길상사를 간다든지 해서,
○김원중위원   거기 가면 인권을 찾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대표적인 게 심우장인데요.
○김원중위원   심우장은 왜 가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  
○김원중위원   만해 한용운 선생한테 하도 많이 팔아서, 문체과도 엄청 팔았으니까 그만 하고, 심우장에 왜 가야 돼요?
○담당   민족자존권은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인권을 역사를 찾으려는 거예요, 현실을 찾으려는 거예요?  
○담당   역사 속에서 인권을 찾는 거고요. 일종에 교육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가면 인권에 대해서 직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담당   강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답사를 할 게 아니고 앞에 커뮤니티 교육이 많이 있는데 교육으로 하지 이렇게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담당   저희가 주민인권학교라는 걸 운영하는데 그런 거 하고 나서,  
○김원중위원   담당팀장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센터장입니다.
○김원중위원   센터장이세요? 센터장이라는 직함은 원래 우리가 준 적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만든 거고요. 자꾸 인권 인권 얘기를 하면 현실인권이에요, 아니면 과거인권이에요, 앞으로 도래할 인권이에요? 어느 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담당   인권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게 인권답사라고 해서 지금 심우장, 길상사, 북정마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가서 어떤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과거 지나간 건 어차피, 물론 되새길 필요는 있지만 가장 급한 게 인권센터를 두는 이유가 과거에 대한 인권을 역사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도래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혹시 여러 가지 도움을 못 받을까봐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답사반을 코스로, 차라리 하물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또는 내지는 취업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답사를 한다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심우장은 왜 가고 길상사는 왜 가고, 북정마을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인권이 와 닿는 데 가서 이런 작업여건이라든지 자유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서 답사를 한다면 이 예산은 반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 역사공부하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차라리 문화체육과에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역사도 역사지만 거기에서 인권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을 우리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노동인권상담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름을 개명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에서 꿈드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꿈드림. 왜냐 하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이트라고 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 여기에 청소년을 학교밖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중점사업방향과 추진사업계획 이 부분에 이름이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름을 그렇게 학교밖이라고 사용을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 내용을 드릴 테니까 꿈드림이라고 해서 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으로 희망을 주는 아이들한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정형진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중앙에 일반임기제들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이 고용보험, 4대 보험 이렇게 쭉 있는데 보험내용이 굉장히 계산하는 방법들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과에서 일괄로 기준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보건소도 보니까 15%, 12%, 11%, 10% 또한 1.5% 법에서 기준이 정해지는 내용을 명칭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도 조금 달리 기준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까 저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마 보건소도 현재 전부 다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돼서,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 이야기해서 하나를 일괄로 시정했던 게 있던데 그게 복사용지였는데 그 부분도 부서마다 조금 달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일관성 있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구류 중에서 봉투제작료가 있는데 봉투구입하는 내용이 각각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우리 감사과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22원에, 20원에 또한 30원에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도 행정봉투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봉투 2호, 3호, 4호, 대봉투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통일되게 잡아서 하게 되면 가격 편차가 동일하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과가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료를 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봉투가 있어요. 그 내용의 기본이 예를 들어서 300원인데 등기료가 1,930원이라고 봤을 때 반송료가 얼마인지 동일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자우편 내용도 가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천차만별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공공연한 국가의 금액이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살짝 보니까 우리 공단에는 지금까지도 3년 전 가격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계획서를 지금까지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일되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마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마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행정지원과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지원 있죠? 거기애 대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무인발급기, 발급창구 설치현황과 관내 CCTV 전체 장소하고 숫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영위원   자치행정과에 동새마을문고 북카페 조성에 관한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에 관한 자료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에 관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하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지적과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종량제 위반과태료가 작년과 올해가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바뀐 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600만원씩이나 세입예산이 감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건 징수율이 낮아져서,
○김원중위원   징수율이 낮으면 높이려고 노력해야지 예산부터 감액해서 올라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연차적으로 보면 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는 좀 낮게 세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낮춰서 시작하겠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년에 맞추어서 올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금년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되죠. 세입은 어쨌든 간에 벌어들이는 건 많이 벌어들여야 되고, 쓰는 건 아껴 써야죠. 벌어들이는 것도 안 벌어들이고 그러면 나중에 안 쓸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특별히 금년에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모호한데 올해는 3,500만원에 63%를 적용했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만원당 500건에 65%를 적용했어요. 이건 어떻게 산출한 거죠?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과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447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보험료라고 있어요. 부서장님들 들으세요. 행정국 산하도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통일하게 계산하고 있는 중에 청소과가 제일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건 각각 성북구 전체가 다 틀려요. 0.085%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1.3% 짜리가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4대 보험료, 보험료, 기간제들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행자국 산하에도, 감사과에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일괄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도 문구류 복사용지를 보니까 1만 8,000원에 구입하고 2만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에 물어보니까 2만원에 통일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공문이 시달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작성에서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국 산하도 전체적인 통일성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문구류 중에서 462페이지도 보니까 4대보험료로 해서 금액만 딱 써놨는데 기한 자체를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문구류 중에서 보니까 편지봉투, 대봉투를 2호, 4호 이런 내용들이 각각의 내용이 다 틀려요. 그건 제일 싸게 구입한 데가 감사과가 18원, 다른 데는 12원, 30원, 22원 이런 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똑같은 물건을 쓰면서도 왜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리를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홍동석과장님이 실수를 하신 모양인데 딱 그런 내용이 체크아웃되게 보이네요. 그렇게 좀 시정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통일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지하에 발간실이 있는데 용지가 복사지도 다른 용지, 약간 특색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나은 걸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다른 특수용지를,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각 부서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좋은 걸 쓰면서 1만8,000원, 2만원에 구입한다면 다른 부서는 전체적으로 2만원으로 했다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일반용지는 복사지가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발간실에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인건비가 편성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몇 페이지요?  
○김원중위원   똑같은 내용에, 보험료 바로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청사에 당직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떨어져서, 왜냐 하면 직원들이 5번을 당직하는데 두 달에 한 번정도 하니까 긴박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또 대응수준이 낮아서 퇴직자 중에서 기간제를 당직전문요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숙직비로 편성했고요.  
○김원중위원   이게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게 운영하는 구가 있고, 운영 안 하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직원들이 당직을 순차적으로 하긴 하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다 하죠.  
○김원중위원   부서별 당직도 있을 수 있고 과별 당직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전문요원을,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당직이 5번인데 4명은 기존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 중에 1명씩 3명을 모집하니까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그 분이 신속한 대처요령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안내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까지는 방범원들로 당직전문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내부직원 5명으로만 당직하다보니까 인수인계라든지 신속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을 1명 줄이고 전담요원 3명을 뽑아서 3교대로 해서 1명씩을 투입하는 형태로 하고, 대신에 직원 1명이 줄면서 당직비 6만원이 줄어듭니다. 그 비용과 이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기존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전담요원으로 쓰려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가동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우리 관용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3억 5,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물론 전기차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을 일시적으로 한 목에 다 바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운영하는 차가 50대 정도 되는데 거의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중에서 사실은 3대 바뀌는 거죠, 전기차 1대하고요.
○김원중위원   버스잖아요. 우리 버스 몇 대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버스가 45인승 1대, 33인승 1대인데요. 이게 속초라든지 삼척을 운행할 때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해는 하는데, 기왕이면 차량도 교체시기가 되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를 보면 이번에 몇 대 올라왔죠? 교통지도과도 단속차량이 마티즈 조그마한 거 7대인가 8대 한 번에 바꾸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론 차는 많은데 특히 버스와 25인승도 버스잖아요. 현재 25인승이 없는데 25인승 2개를 사용,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습니다. 33인승은 25인승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됩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계속 자체 예산계에서 커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교롭게 3대,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한 목에 바꿔준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너무 낡아서 더 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꼭 필요한 건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아야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안 주고 예산이 많다고 넣고 6대, 7대, 10대씩 바꿔주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457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보이네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원 있죠? 2,000만원이 신설인가 본데 내용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원.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사실 마을재생기획단이라고 임시조직을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편성을 시켜놨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재생기획단 조직 추진,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1단 2과 7팀 이건 해 주는 거고, 그러면 2,000만원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존 국에다가 추가로 해서 마을재생기획단이라는 4급 티오를 하나 더 받아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구두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해서 마을재생기획단에 4급으로 해서 국단위 조직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예산이 잡혀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시설비로 4,0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박학동위원   4,000만원은 어디 다른 데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450쪽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박학동위원   6,000만원?
○행정국장 손정수   4,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4,000만원, 그러면 이거에는 구에 조직개편에 대한 집기 들이고 2,000만원은 시설하고,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 시설비가 4,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2,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는요?  
○행정국장 손정수   인건비는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4급만 1명을 추가하기 때문에 기존인건비로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4급 1명이 오면 인건비를 별도로 따로 안 해도 돼요? 기존에 인건비라면,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인건비에서 4급 신설되는 인건비까지 거기에서 충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행정국 인건비를 보겠지만 지금 4급의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었다,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기존 인건비를 절감해서 휴직한 직원들이나 결원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결원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활용해서 4급 신설되는 인건비는 충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안 해 주고,
○행정국장 손정수   네, 편성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쪽에서 내년 예산에 시설비, 지원비 이것만 있으면,
○위원장 이인순   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박학동위원   장소는?  
○행정국장 손정수   장소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 국에 2개과가 만들어지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는 기존 기획경제국에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도 도시계획과를 개편해서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은 서울시에서 다음 주 정도에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과 숫자는 똑같습니다. 과 숫자라든지 직원 숫자는 같고 4급 티오만 1명이 늘어나는 형태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따른 건데 지금 1국에 2과를 신설하는데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이건 우리 구에서 요구한 건가요, 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다?  
○행정국장 손정수   국은 신설돼서 4급 티오만 전체적으로 1명이 늘어나는 거고 직원 정원 숫자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과 숫자라든지 변동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니까 요청해서 하는 일이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몇 가지 나열했던 그런 일들을 분리해서 모아서 하나 만들어서 한다, 이 돈은 꼭 있어야 된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그러면 1명의 국장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나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우리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도요? 직원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채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5급이라든지 해서 한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국을 하나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 내에서 그걸 만들고 운영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죠. 별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다음에 마을담당관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안으로는 구체적인 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마을담당관은 지금 담당관 형태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마을자치과나 마을민주주의과 형태로 명칭을 변경해서 기획경제국 소속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안을 만들어서 별도보고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위원   450쪽에 우리 구청사가 언제 완공됐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2009년입니다.
○윤만환위원   2009년도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냉방기가 벌써 고장이 나서 합니까? 성능이 안 좋아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6층에 미래기획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미래기획실에서 아침에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6층 전체로 냉난방시설을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그리고 자료 451쪽 예비군 육성 군부대, 지원이 동대본부까지 안 내려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우리가 일단 사단으로 지원해 주면 사단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동대까지 내려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사단은 다 알아서 해 버려요. 일선 동까지 오지 않습니다. 집기 이렇게 해서 얼마 나가고 운영비에서 얼마 나가야 되는데 전에 분명히 항목을 찍어줬는데도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런데 제도상, 저희도 굉장히, 사실 몇 개 동대장님들의 건의가 와서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법상 저희가 동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단으로 가서,
○윤만환위원   법적근거를 사단이 알고 해야 되는데 7~8년 전에도 찍어서 줬어요. 금액은 당신이 쓸 건 얼마, 동대본부 내려갈 거 얼마 예산을 같이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동대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일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대장의 양에 안 차서,
○윤만환위원   내려간 게 아니고 동에서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줘버려요. 우리 동네에 이건 필요 없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사주면 좋은데 예산이 내려가면 동대본부에 공문 내려서 당신이 필요한 것 말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줘버린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동대 입장에서는 동대장의 판공비도 좀 내려가고 하는데요.
○윤만환위원   판공비는 우리가 준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래도 저희 지원금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게 액수는 작지만 사단이나 연대 입장에서는 20개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가 있잖아요. 자기 상급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 취지가 성북구에 있는 4만명에 대해서 예비군 교육을 시키는데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국방부의 내부 지침인데요.
○윤만환위원   1억 4,200이라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지역동대까지 내려가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관계자한테 노력보다도 말씀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할게요. 삼척수련원 보수 6,300만원? 그냥 자료 없이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평소에 해수욕장 운영할 때 저희가 수상전문요원 2명을 두 달 동안 채용하고요. 또 직원도 2명을 채용합니다. 그다음에 청소원으로 속초시에 사시는 11명을 채용해요. 그 인건비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그 경비로 대부분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삼척수련원 운영하는데 1년에 6,300만원 나갑니까? 다른 건 안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시설비 같은 조금은 나가죠.
○윤만환위원   국장님, 앞으로 삼척수련원은 우리가 운영을 못할 경우가 올 텐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골프연습장도 못 해요. 매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은 하지 마라, 그러면 삼척수련원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매각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별도로 행자부에 보냈고요. 그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련원까지 매각하라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삼척이라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삼척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시고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4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청사 심야전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녁에 야간전기 비축하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광남위원   보일러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이광남위원   지금 몇 대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보일러가요? 3㎾짜리가 2대고, 1㎾인가 그게 1대 해서 3대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매달 682만 9,900원이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2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전기요금은 청사 전체에 대한 요금이죠.
○이광남위원   지금 심야전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용량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어느 심야전기 보일러가 1대에 300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위원님, 보일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세이브 해 놓은 전체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라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전기요금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요금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당연하죠.
○이광남위원   아니, 위에 다시 읽어보세요. 전기요금이 다 따로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심야전기로만 해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전기요금 중에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일반전기요금하고 심야전기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광남위원   보일러가 2대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심야전기 보일러 외에 다른 것도 심야전기로 또 쓰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아니, 전기가 심야보일러가 아니죠.
○이광남위원   매달 전기요금이 얼마냐면 682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12개월 거예요.
○이광남위원   12개월을 합하니까 8,5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심야전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아니, 저희가 청사 전기요금 중에서 위원님 일반전기요금이 있고, 또 청사요금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2개 합쳐서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심야는 심야대로 나오고요. 일반전기는 일반전기로 나오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심야요금만 너무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심야가 청사 전체 건물이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런데 심야전기 용도가 밤에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충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전기요금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게 청사하고 청사 심야전기인데 청사의 심야전기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또 청사 내에 심야전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야전기는 밤에만 쓰는 전기가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게 충전용이죠. 밤에 충전시켜놨다가 낮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광남위원   이게 충전시켜 놨다가 낮에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름에는 보일러 안 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식당에만 사용하고요.
○이광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남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좀 안되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이광남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456쪽에 공공운영경비 해서 이게 참 많은데 구청장협의회 회비 200만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비 40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1천만원 이렇게 1,600만원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담당관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을담당관은 전국 마을만들기 협의체 회비에 200만원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 이게 한 번 두 번,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참석했을 때 1천만원씩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여기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구청장님들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납부하는 회비 형태고요.
  그다음에 전국시도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근래에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한 1995년부터 계속 이렇게 납부했던 회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을담당관에서도 200만원, 기획예산과에도 1천만원, 다른 데도 또 있어요. 회비들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지만 개략적으로 봐도 1,600, 1,200 제가 읽은 것만도 2,800만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회비를 갖다 내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지원과만 1,600이죠, 타 부서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1년에 3천만원이 넘어가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시대가 점차적으로 기초자체단체장들과 협의, 그런 게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을 3천만원씩이나,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거는 예산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어서,
○김원중위원   법적근거는 아니고,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지방자치법에서
○김원중위원   지방자치법에 이런 게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방자치법상에 행정협의회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 거기 회칙에 있으면 올해부터 그 회칙을 지방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승인 없이 회칙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우리 국장님 기억에 지금 제가 열거한 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아마 올해 추가로 해서 마을담당관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아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 전에도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런데 이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이 분담금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집행된다는 그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장단 내지는 지방자치에 의장단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부담 안 해요. 왜, 어차피 지자체장이나 우리 구의회 의장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선출직이고, 또 그분들도 자치협의회가 다 있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최근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마 분담금을 받아가서 충당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기구들에서 어떤 호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해서 예컨대 국회라든지,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게 잡아서 한 3천만원 되는 예산을 이렇게 매년 부담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구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같이 부담하고, 또 밑에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이 금액이 좀 큰데요. 이건 저희가 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영작이라든지, 저희가 국문번역 같은 것을 이쪽에서 다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전국지자체가 한 240개 정도 되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가입은 안 돼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여기는 많이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돈 1천만씩 갖다 쾌척을 해요? 과연 이거를 받아줘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위원님, 저희가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주로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러면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사실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드시 가입해야 되겠고요.
○김원중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행정지원과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협력사업 추진관련 행사가 400만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대학과 협력사업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 구청에서 관내 대학하고 MOU 행정사업이 올해 3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컨대 동일한 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느 대학하고 같이 협력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조절하는데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하고 관내 대학하고 몇 건이나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대학하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북구하고 관내 대학하고 37건이 있습니다. 협력이나 MOU나, 그래서 이렇게,
○김원중위원   지금 혹시 자료 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자료 전부 다 줘보세요.
  사실 이게 지역대학하고의 MOU라든지, 일단은 교육하고 지방하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MOU를 체결했지만 우리 지방의원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내용을 몰라요. 왜 체결했는지, 뭐를 했는지, 맨날 지역신문 같은 데 MOU체결했습니다, 광고는 많이 나오는데, 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뭐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도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궁금증을 유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학협력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돼서 추진됐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에서 이걸 총괄하도록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협력사업 하는 게 14개 대학에 37개 협력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부터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이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들한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가치 있게 토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69쪽 구민중심의 동행정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용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74페이지 가운데 보면 강사료 30만원 3명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75페이지 밤범용 CCTV설치를 1,500만원으로 1대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478페이지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동주민 마을문고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 그 단원 전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가 있는데요. 보통 용지하고 다르게 위조방지용 기능이 첨가된 용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비용보다는 조금 상이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5만 1,250원은 몇 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게 한 박스 단위가 5만 1,25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한 박스가 몇 개인지 산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박스 나누기 1,000장이면 1,000장하면 되는 건데, 이 금액의 내용을 보면 뒤에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50장씩 10박스해서 2,500매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2,500매 나누기 금액해 보세요. 똑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는가. 뒤에서 해 보시고 다른 거 대답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통반장 워크숍에 강사료가 30만원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2회에 걸쳐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1명 정도 강의가 빈약한 것 같아서 올해는 강사의 질을 높이고자 1명을 더 추가해서 30만원 곱하기 3명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강사료가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떤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뭔 질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 통반장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물론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반장님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지만 동기부여라든지 업무의 성격, 마을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리더십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 분야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강사료를 30만원 주는데 1시간에 30만원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정형진위원    1시간에 30만원을 주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요? 지금 강사수당 및 지급기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30만원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강사 외에는 1시간에 30만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적으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올해도 그 대학교 부총장급 강사를 모셨고 행안부 기준에 어느 정도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행안부에 맞게 했다고요? 특별강사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정형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설치 내용을 1대에 1,500만원씩을 했는데 금액이 다른 부서와 달리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각각 질의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산출했던 내용을 말씀해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부서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대수와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단계부터 제작설치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 지줏대 여러 가지 안에 부속품들이 자세하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전기 스토리지 포함해서 1대에 1,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250만원은 뭐고 1,500만원으로 한 것은 뭐고,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것 같은데 1,000만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 밑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곡2동에 신규,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신규 1건에 1,500만원, 종암동에 수리하는 게 1건이 있어서 수리 500만원해서 그래서 2,0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5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수리비가 500만원을 무엇을 쓰셨는지 그런 내용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해서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산출내서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종암동에 하나를 수리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보증기간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47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새마을금고 이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새마을금고 북카페조성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20개 동에서 4개동이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선동, 보문동, 길음2동, 종암동이 하고 있고, 또 오픈용으로 2개소 성북동, 삼선동하고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독립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픈형과 독립형보다는 북카페형이 문고회원들의 단합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책을 빌리거나 교환하는 이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 시설비를 해서 1개동 정도 북카페를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개동을 설치를 더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정형진위원   그 북카페에서 수입 나온 걸 어떻게 사용을 해요? 수입 나온 걸 공공성 있게 사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대부분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충당과 재료비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인건비, 재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재료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무슨 재료비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차라든지 커피 같은 걸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그걸 판매한 수수료를 인건비주고 다시 차라든지 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인건비는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실비 드리는 것으로,
○정형진위원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보문동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없어서 공익요원이 나가 있고요. 종암동이라든지 길음2동 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이 좋아서 새마을문고라든지 다른 여성단체가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부분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데 단합되는 모습으로 문고회원들이 같이 봉사하면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안 와야 될 시간에도 와야 되는 내용,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서 판매하고 나면 보통 1,000원, 1,500원 이 정도 하는데 그 수입을 잡아서 공공성 있는 데로 사용하는 내용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책을 더 구입해서 주민들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홍동석 과장님도 계시다가 오셨지만 길음2동은 제 선거구입니다마는 거기에 현금출납기, 새마을금고에 놓은 걸 과감히 철수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주민들한테 편리성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가 피해를 본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할 때 보면 돈 셀 때 척척척 소리가 나요.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공간을 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이 이야기를 본위원이 2년 전에 해서 굉장히 몰매 맞을 정도로 혼났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공공성 있는 내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새마을금고에다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새마을금고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라면 이왕이면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을 철수해 가면서까지 거기다 자판기를 놓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앞에 건너면 그 옆에 가면 100m 내에 자판기들이 몇 십개씩 있습니다. 제일은행도 있고, 성북우체국도 있고, 은행들도 그 앞에 있고요. 그런 내용을 과감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482페이지에 보면 교통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3만 5,000원  하는 데가 있고 2만 7,000원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관계가 달라서 그런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공익요원 교통비는 2,700원으로 지침으로 내려오는 금액이거든요.
○정형진위원   공무원하고 달리?  ,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왕이면 편성을 해 놓고 85% 출장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이왕이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출장을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해 줬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동마다 하나씩 있죠? 그게 동 안에 있나요 바깥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지금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걸 발급할 수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내부에 있는 게 업무시간이 끝나면 발급이 안 돼요. 안에 있으니까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안에 있으면서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또 쉬는 날 문 열어놔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들여서 무인발급기 설치해놓고, 주민들 편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설치해 놓고 업무시간에만 쓰고 업무시간 외에 못쓰면, 어차피 업무시간에는 동주민센터에 찾아오면 다 발급되죠?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용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그런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액 서울 시비로 설치한 거고요. 서울시 취지에서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떼는 것보다 아무래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게 되면 일손을 덜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초기라 아마 1대에 22개 통 평균 정도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하철이나 이런 데 있는 건 다 되잖아요? 되는데 특히 동사무소  내부에 있는 것만 안 돼요. 그거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외부에 있는 건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들이 24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금년도에 동마을복지센터로 7월 1일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각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200만원씩 줘서 그 목적은 24시간 발급하는 목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내에 창구에 있는 직원의 업무량을 감축시키고 감축된 업무량만큼 주민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다 해도 충분히 다 쓸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동에서 여건을 다 봐서 가능하면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내부에다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대법원 예규상에 보면 가족등록부라든지 등기부 같은 건 청사 내부에 넣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걸 검토해서 내부로 설치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건 점검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4쪽 우리 동단위지역축제지원이라고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동단위에서 무슨 축제를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단위지역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구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원인데 1개동에 50～80만원씩 균등하게 축제 때 배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축제내용은, 어떤 축제의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게 시책추진비로 해서 연예인들 섭외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부인사들과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비용으로 쓰라고 내려주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문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건 행사기획하고 행사를 실행하는 비용이고, 이건 준비서부터 실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각동에서 행사추진위원회가 있나요?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다 하던데요. 별도로 관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연예인도 섭외하고 행사기획도 다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돈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주민센터에서 아무래도 구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해서 행사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당시 할 때에 같이 해 주면 이렇게 오해사는 예산이 안 될 텐데요. 많은 돈은 아닌데 조정을 다시 해서 검토하든지 이건 우리도 같이 검토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정 위원님이 얘기가 계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요. 내년에도 주민참여 2대, 기본적으로 10대 또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곳을 본 위원이 보고,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건 뒤에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로 들어도 돼요. 별도로 혹시 한쪽 동네로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달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 CCTV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은 아시죠? 다 전체로 인권침해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가면 달러 갔다가 옆에 주위에서 달지 말아라 해서 반대했는데, 그 반면에 요구하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치중하면 안 되겠죠? 한 동에 너무 많이 집중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행정입법예고도 해서 20일 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자기 집 앞에 설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시 심의를 해서 인근으로 옮겨드리기도 하고 또 주민민원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더 늘려줄 수 있는 예산이 되면 늘려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길음동 북카페에 새마을금고 365코너 확인해보세요. 그냥 갖다놨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고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36만 8,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실비를 받는데 그걸 공공성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을 일방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건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이어서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말 나왔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줄어요. 왜냐 하면 고생하면서 더 늘려줘야 되는데 자꾸 주는데 주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구청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주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각 과로 자기 소관업무 부서로 사업이 다시 다 편성돼서 분할돼서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 받은 거 4억 1,4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일일이 배분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내년부터 넘기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올해부터요.  
○박학동위원   올해부터 넘겨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중요하고, 동네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는 단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이리로 더 줄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러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가도 되겠어요? 확실하게, 그래야 저희도 며칠동안 계수조정하려면 자세하게 검사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면 뭔가 일할 수 있는, 이왕 주는 거니까 지원하는 건데 뭔가 뜻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46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을 한 거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근대에 지은 청사들을 보수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릉3동 동사무소를 한번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광남위원   거기에 동사무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20개 주민센터 중에서 정릉3동과 돈암1동을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청사 기금이 재원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했지만 시행시기는 앞으로 먼 향후에 해야 될 그럴 시기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도 예산에 잡아주셔야죠.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도 아마 정릉3동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2층, 3층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한 70%예요. 급경사인데 그런 곳은 놔두고, 보문동, 장위동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초치는 소리 아닙니까? 70~80도 되는데 올라가는데 거기를 놔두고 동사무소 신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주고, 그러면 있는 데는 잘해 주고 없는 곳은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릉3동도 신축을 고려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다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문동, 장위1동은 5개층 이상되는 청사에서 민원도 좀 있고, 석관동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문동하고, 장위1동인데 여기가 5개 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청사보다 층수가 많아서 여기는 고려하고 있고요. 정릉3동하고 돈암1동은 최우선적으로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청사신축기금은 저희가 공영청사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내에서 구청사하고 동청사 받는 건립기금이 거기에 비축되고 있는 예산인데요. 지금 거기에 비축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여건이 된다면 최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장위동하고 보문동이 5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원래 5층 허가를 낼 때는 엘리베이터가 의무로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4층이상입니다. 장위1동은 지상3층, 지하2층 해서 5개층이고, 보문동은 지상 4층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필요 없네.
○행정국장 손정수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정릉3동은 사실 3층이라 저희가 신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좀,
○김원중위원   5층이면 법적으로 의무로 설치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층, 4층이면 설치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법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그쪽에 주민들이, 장위동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정릉에는 장애인이 없고?
○행정국장 손정수   거기는 신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만 별도로 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정릉3동은 올라가는 입구부터가 계단이에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올라갑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진입로에서부터 바로 급경사기 때문에 만약에 정릉3동은 신축을 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건물까지 저희가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아까 이광남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동청사를 하나를 신축하는데 한 7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한번 물어봅시다. 성북동 주민센터, 주민쉼터도 있고, 주민센터 건강계단설치도 있고, 장위1동 주민센터 강당보수도 있는데 반면에 월곡2동 주민공청회 실시, 이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성북동 주민쉼터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인데 500만원이고요. 이거는 공간 개선하고, 의자, 테이블 설치하는 환경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종암동 주민센터 건강계단은 말 그대로 계단에다가 저희 구청에 1계단 올라갈 때 몇㎉가 소모되고, 건강연도가 어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짓는 거고, 그다음에 장위1동 강당보수는 강당이 한 50평정도 되는데요. 그 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바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강당이 몇 층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상 3층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같이 연관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거기가 뭐 꼭,
○김원중위원   아니, 이거 오래됐다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1동은 다른 청사와 달리 지하2개 층에 여성가족교실도 있고,
○김원중위원   한 목에 다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해도 되죠? 2개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에 여비 중에서 이번에 30%가까이 인상됐네요? 기본업무추진여비 동주민센터 맨 밑에 있는 여비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동마을복지센터가 되면서 동사무소 정원이 313명에서 409명으로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국내여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구비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준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하시겠어요?
○이광남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474페이지입니다. 통장님들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통장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2년씩 해서 2회에 연임할 수 있어서 총 6년 할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게 2011년 7월 2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통장이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어서 동 행정이 마비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워크숍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이광남위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올해는 두 번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1회 정도 하려고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통반장워크숍이 한 번 있고, 통장 워크숍이 한 번 있고,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 그럼 2015년도에 통장들 상해보험 들어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들어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이게 얼마씩 드는 거예요? 상해보험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47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통장상해보험료 단체보험 해서 2만 5천원씩 467명, 그게 그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전년도에도 이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우측에 1,167만 5,000원이 전년도 예산액 내용입니다.
○이광남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전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로 넘어갑시다. 자치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치위원도 통장님하고 똑같이 2년 임기에 1회 연임에 2년, 2년 해서 총 6년 할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요즘 행정의 추세로 보면 광범위하게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아마 임기가 필요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각 동별로 현 자치위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각 동에 25명 정도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25명 내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 동에 몇 명씩이나 되냐고요. 거의 15~17명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나마 옛날에는 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봉사활동이지 무슨, 통장 같은 경우는 수당이라도 받지만 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순수한 내 돈 내고,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새마을에도 있는 사람, 각 직능단체에 있던 분들이 다 거기에 와서 있는데 임기가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모집을 해도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17명~1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2011년도 7월 20일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임기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가야 임기가 끝나는 내용이라, 아직 임기도래 전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기가 2017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17년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전 의원들이 하셨나 본데 우리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장을 가서 보시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장들한테 25명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고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통장들은 교육을 실시해도 수당을 받으니까 할 수 있지만 자치위원들 리더십교육이라고 해서 강제, 의무로 몇 명씩 하는데, 그게 며칠 몇 시간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일주일에 1회, 하루에 3시간해서 4회 정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강제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거의 강제로는 안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고, 실적이 없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교육을 오시라고, 신규 위촉되는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이광남위원   자치위원들도 마지못해서, 어느 누가 내 돈 내고 봉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육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더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얘기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하면 수당을 주든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이광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다가 의원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 두 사람만 주민자치위원장 하다가 임기 끝나고 의원됐습니다. 둘이 같은 시대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나도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통장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박학동위원   그분들 수당 드리는 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당이 20만원 받고 사실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통장에서 이제 마을복지통장으로 명명을 해서 빈곤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좀더 도와드리라고 업무는 줬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이 수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국 통일된 내용이라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국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 복지통장으로 책임을 준 자치구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014년 7월에 서울시에서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그런 복지 욕구가 늘어나니까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통장님들에게 복지업무를 추가시키라고 서울시에서 작년 7월쯤에 한번 지침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자치구가 몇 개나 해요? 복지통장을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25개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언제부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 7월부터입니다.
○박학동위원   복지통장으로 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은 마련 안 하고 그냥 이거 계속 가잖아요.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을 미리 집행부에서 우리 통장님들 불만을 들으시고, 일의 양을 줬으면 준 만큼에 대한 보상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조례도 올라오지도 않고, 지원조례 할 수 있나요? 개정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450명 정도 되고 반장님은 한 3,700명이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479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정원은 그렇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도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20만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선행돼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복지통장이라고 명은 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뒷마무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된다면 결론은 뭐냐 하면, 아까 차치위원들 없다고 못 하지만 지금 각 동에 통장님도 안 계셔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업무를 과중하게 주니까 더 안하려고 해서 그게 힘들다는 사업이죠. 그래서 예산에 분명히 그런 것을 잡아서 그분들 사기진작, 또 일하는 대가를 해 줘야 그 사람들도 더 할 거고, 또 새로운 사람도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좀 무성의하다, 무관심인가요? 무성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혹시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만든다면 다른 데 예산 줄여서라도 수고하시는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통장활동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게 통리반장이 모두 통일적으로,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잖아.
○행정국장 손정수   예, 20만원씩 통일된 거기 때문에 수당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분들 복지통장 시키지 말아야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아마 복지통장을 별도로 해서 더 줄 수 있도록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별도로 격려한다면 간담회비나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격려를 하는 방법밖에,
○박학동위원   뭔가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예산을 잡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이름도 바꿔서 예산을 잡던데 내가 작년 것, 올해 것 보니까 돈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 달라요.
○행정국장 손정수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름만 바꿔서 하잖아요. 지금 아시잖아요. 뭐든지 몸을 움직이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뭔가 챙겨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죠. 좀 챙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무인발급기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무인발급기가 어차피 시비로 해서 15개 내려왔잖아요? 이거 의무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서울시에서 5억이 내려와서 저희 6개동은 신청을 안 하고.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받아야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돈이 와서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3년도에 구비로 이거를 3대인가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장님 답이 안 맞는 게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갖다놓고 나서 업무량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현재 시범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아는 직원들 불러내서 눌러보고 그래요. 보면 한 달 내 발급 통수가 겨우 22통이에요. 이건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고까지 했는데 이게 서울시비로 해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받으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내려오면 또 받을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체 20개 동 중에서 안암동은 기설치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 받았었던 거고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서대문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처리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거기는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분의 1 반값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1명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아예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젊으신 분들은 다 그걸로 발급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실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추후에도 서울시에서 나머지 6개 동에 내려준다면 과연 받을 거냐, 또 반면에 여기에 대한 운영 경비도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를 사무실 안에 갖다 놔버리면 이거 필요없는 거예요. 업무시간 외에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답은 대부분 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인발급기는 이왕 돈을 들여서 갖다 놨으면 업무시간만 쓸 걸 뭐하러 쓰냐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따라붙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요.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시행초기니까 저희들이 잘 홍보도 하고 업무개선형태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수료 0원 조례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익요원을 하나 붙이고 이러느니 차라리 무인민원발급기를 빼버리면 이해하겠어요. 우선 어렵더라도 공익요원이 붙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준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준다고 덥석덥석 받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3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현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당시에도 반대를 했던 거예요. 준다고 마냥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을 챙겨보십시다. 475쪽 맨 밑에 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12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주민자치위원회 전 동 전 위원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고 각동에서 위원장님만 오셔서 20명만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또 문제 있지. 위원장협의회에서 워크숍에서, 워크숍하면 뭐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물론 공부도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도 듣고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바로 위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렇죠? 그 밑에 똑같은 내용으로 120만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뒷장에 가볼까요? 밑에 보면 위에 건 당연하고 밑에 보면 협의회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130만원, 120만원, 180만원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476페이지 운영비는 원래 자치위원들 운영위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20개 동별로 1인당 2만원씩,
○김원중위원   그건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알고 있는 거니까 놔두고 밑에 거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것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다 운영비하고 이 480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워크숍으로 해서 120만원을 넣고 또 그 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업무추진비에 130만원을 넣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쓰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쓰는 건 어차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쓰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써요?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산과목이 다른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김원중위원   과목은 다른데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 다 거기에 쓰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지방자치위원장협의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조례개정을 의원입법으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오시면 수당 형태로,
○김원중위원   하는 건 괜찮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교묘하게 세 군데로 분리시켜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죄송하지만 그 밑에 건 회의운영비 성격이고, 하나는 워크숍 비용이고, 하나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쓰는 시책추진비 성격이고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달라요. 다 다른데 어차피 쓰기는 그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477쪽, 민간경상보조비와 민간단체 운영보조비,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어디어디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새마을단체 해서 11개 단체에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11개 단체, 하여튼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받으시겠어요?  
○윤만환위원   아니요,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 있으면 주시고요.  
○위원장 이인순   아직 자료가 덜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말고 새마을에 대해서 새마을 남, 녀, 문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각 단체마다 있을 거예요, 세 군데. 총괄적으로 새마을 남자는 얼마, 부녀회는 얼마, 문고는 얼마 전체적으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안 515쪽 고객감동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문구류는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우편물 지적과와 똑같이 민원여권과하고 똑같이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송료는 1,900원 곱하기 1%가 아니라 1,630원 곱하기 1%여야 됩니다. 우편물 반송료가 등기료는 1,930원이 맞는데 반송료는 1,630원입니다, 일반통상요금을 빼고 난 나머지가 반송료입니다. 다시 산출해 오시기 바라고요.
  516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무인민원발급용지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와 달라요. 거기는 5만 1,250원이었는데 여기는 한 박스에 5만원으로 해 놨네요. 어떤 게 맞는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출 근거를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로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월곡동에 있는 것과 고대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이 월곡동에는 그대로 위치정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종암사거리 기준해서 월곡1동 주민센터까지 가려고 한다면 약 600m가 됩니다, 600m가. 또 멀리 있는 사람은 길이 안 좋은 사람은 1km가량을 걸어가야만 이런 부분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과 동시에 거기 땅은 구청 땅이기 때문에 이 기계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가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옆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땅은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기획재정부 땅 소유로 되었는데 그 건물이  그 전에 적십자단체에서 사용하다가 비어서 건물이 민간한테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소유자가 자꾸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서 이걸 이전을 시켜야겠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이 도로부지이고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을 설득해서라도 다시 넣는다든지 위치가 그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건을 발급하더라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기획재정국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건물을 매입해서 구청에다가 공공성 있는 걸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월곡1동에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이런 내용으로 와서 일반인이 그걸 매각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고, 청장님이 그걸 꼭 저희 구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여건도 가지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올챙이배처럼 나와 있습니다. 거기만, 그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적십자가 공공성 있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출소가 쓰다가, 적십자가 쓰다가 그걸 몇 년 동안 비어뒀다가 자율방범에서 쓰다가 이렇게 됐었던 내용이었는데 개인이 그렇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가 안일한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도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군데 귀퉁이 중에 세 군데가 가각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한 군데만 올챙이배처럼 나와 있어서 동네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이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에다가 무인발급기를 다른 데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뭔가 뒤에 생각나는 이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감정가격의 10배 가까이를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논리성이 굉장히 앞뒤로 봤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치를 만들고 그 건물을 전부 증개축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잘 아시고, 이걸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도시계획을 삼아서라도 이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제안을 우리 월곡1동 동장님으로도 제안을 드렸었고, 본위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무엇이 안 보이는 것인지 보이는 것인지, 월곡동의 굉장한 함성의 소리가 저희들이 가면 들립니다.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건물자체만 감정가격의 10배 가까이를 주고 살 정도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5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재무과에 가도 땅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내서 약 15일 정도에 제출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분이 땅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 내용과 함께 같이 병합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입장을 우리 국장님은 주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기획재정국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다가 약 150억 정도 들여서 성북구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죠? 서울시에서 100억을 지원을 받아서,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앞에 도로도 그런 내용이 있음과 동시에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건 잘못됐다는, 그나마 사거리에 한 코너만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를 못 들어가게 막는 거를 보고 무슨 핀 작업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님비현상,
○정형진위원   님비현상 말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행정국장 손정수   볼라드,
○정형진위원   볼라드작업을 다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요즘에 박스를 전부 다 개보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틈을 타서 그 내용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가 무인발급기 2대를 이전설치하려고 했는데 고대역에 있는 건 통신선이 내년 1월 1일부터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역에 있는 건 통신선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있는 건 위원님이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얼마나 빼면 보류가 되나요? 예산 2,000만원을 다 빼면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산은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1대 분은 빼고 1대분은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1,000만원은 놔두고 1,000만원은 감액해도 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 2,000만원은 일단 다 놔두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경 때 경정하면 되니까 2,000만원은 그대로 살려두는 쪽으로,
○정형진위원   주민의 의견은 무슨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혹시 그쪽에 주민들 중에서 일부 주민들은 미관상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들이 미관상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진즉에 했어야죠. 그래서 의아스러운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사람이 어떻게 와서 감정가격의 10배가량을 주고 샀으며 그것을 치워달라고 한다고 해서 미관상 이야기를 따지고 있다면 논리성이 떨어진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전기통신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 방치가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겨서,
○정형진위원   어제 어느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교체하는데 8대 중에서 5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해서 왜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기간과 km를 다 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차를 하나를 작년부터 안 쓰고 있대요. 그러면서 세금을 내고 있대요, 이런 부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차를 쓰면서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부서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공공성으로 우리 국장님들 차를 타실 수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근무시간 내에 업무적으로는 차량 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국장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행정차량을 배차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공단 이사장 차가 있는데 기사도 있었고, 지금은 그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사하고 차하고는  없애도 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공단이사장님이 아마 집이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다, 근검절약 솔선수범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마 출퇴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근무시간 내에 업무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사장님은 출퇴근까지 다 했었는데 근무시간 내에 업무용으로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근무시간 내에 이동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이사장님이면 출퇴근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규정상으로는 정확히 제가 잘,
○정형진위원   그 규정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것은 공단 쪽에, 다음 예결위 심사할 때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현재 무인발급기를 동사무소에 놓을 수가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지금 동사무소 내에 놓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민원여권과에서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장님, 동사무소 내에 무인발급기 놓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자치센터가 바로 위에 있는데 그걸 놔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개당 한 22통 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한 층만 올라가면 주민센터인데, 차라리 내 말씀은 무인발급기를 진짜로 놔야 될 데, 필요한 데 놓자는 거죠. 안암동 같은 경우에 바로 올라가면 2층에 사무실인데 아래층에 무인발급기를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원래는 직원 업무경감으로 해서 그 시간동안에 민원인들 상담도 하고, 다른 업무를 도와주도록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업시행 초기가 돼서 홍보도 부족하고, 저희 교육 같은 게 여러 가지로 미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료가 2분의 1 경감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400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면 2분의 1이 경감돼서 200원입니다. 그런 내용도 더 홍보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민원여권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떼는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가 아니거나 무인발급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주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등기부등본 떼려고 무인발급기로 몰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텐데 주민센터에 가서도 몇 시간이면 나와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것은 등기소에서 어느 정도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데요. 구청 1층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예, 1층 당직실 앞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대?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2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용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쪽이 저희 구청에서 1일 한 32건 정도 통틀어서.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하냐 하면, 그런 데는 동사무소나 구청이 있으니까 하고 필요로 하는 데, 진짜 와 닿지 않는 곳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요자 조사해서 검토해서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할게요. 517페이지 자치단체회원 부담금 다산콜센터에 2억 6,400이 들어가는데, 다산콜센터 2억 6,400이면 25개면 65억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의 다산콜센터 이용 빈도가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가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비용은 다산콜센터 상담요원들의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40%를 하는데, 40%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균등하게 55%를 부담하라고 하고요. 40%에서 자치구별로 나눠서 균등 55%이고, 콜량에 따라서 35% 내고, 인구수에 따라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를 움직이는데 연간 75억 들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우리 구는 2억 6천정도 부담하는데요.
○윤만환위원   2억 6천이니까 25개 구청이면 한 65억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5% 더 부담한다고 해서 75억 되는데, 다산콜센터를 움직이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느냐, 아무리 매칭이라도,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래서 저희가 다산콜센터에서 과장들 모시고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에다가 좀 더 부담을 해라, 70%를 부담해라, 그러면 구청이 좀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시에서 여건이 그런지 그것을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민이자 구민이에요. 다산콜 120으로 하면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구청에도 114가 있어가지고 구청에서도 교환원이 이걸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고 나서 시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담금을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노력 하에 따라서 내년에는 한 2천만원만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23쪽 지적행정서비스제공부터 526쪽까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525쪽 도로명주소를 다 같이 할게요.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선동인데 안암동하고 경계했다, 그러면 그 도로명 경계주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명은 동 개념은 없습니다. 동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나눠서 우리 구 같으면 31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종로구 숭인동과 성북구 보문동의 그 가운데 도로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그쪽은 지붕로로 운영되고 있어서,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은 가운데 있는 거니까 보문동에서 나눠지는 게 지붕로고, 종로와 성북구 갈래길 중간에 도로를.
○지적과장 권상태   동 개념, 구 개념이 없어지고 도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지번주소를 10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동이 먼저 떠올라서 그런 개념을,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번개념 없이 그냥 그 도로명을 알기 쉽게끔 했다 이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1개구에 있는 도로명 같으면 구에서 관리하고, 구 간에 겹쳐있는 부분은 시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와 도가 연결된 부분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종로와 성북구 갈래길의 도로명은 성북구 보문로예요. 그 도로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윤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간경계는 안에 구에서 밖에 구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동도 안에 동에서 밖에 동, 예를 들어서 동선동하고 돈암동이다 그러면 그 중간도로는 돈암동이 관리해야 되는 거지.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관리는 도로 폭에 따라서 시 관리도로,
○윤만환위원   시 관리는 우리가 생활권이 아니니까 구를 말씀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로명주소 가지고 붙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숭인동과 보문동이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에 구에서 밖에 구를 관장하는 게 맞아서 쭉 해 왔는데 그쪽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보문로길이니까 보문동에서 관리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종로구청장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 말은 다른 소리를 해버려.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님이시니까 만나서 확실한 것을 알고 제가 답변하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윤만환위원   그 내용 확실히 모르시네?
○지적과장 권상태   그 도로관리 부분하고 도로명하고는 조금.
○윤만환위원   두 번째,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흥천사 밑에 동아아파트인가 뭐 있죠? 팔각정 올라가는 길 왼쪽에 아파트. 현재 땅은 돈암2동이에요. 그런데 주소는 정릉으로 돼 있어요. 모든 생활권은 돈암2동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동 개념하고 도로명 하고는 전혀, 도로는 우리 구 같으면 총 31개를 도로명을 만들어서 시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동이 틀려도 하나의 도로명으로 해서 시점과 종점을 구분해서 우측은 짝수번호, 좌측은 홀수번호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동간, 구간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우리 성북구에서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종로구 쪽에 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우리 보문동은 독도는 우리 땅같이 대광학교 앞에 두 필지가 성북구에요. 그런데 생활권은 완전히 종로거든요. 모든 생활권은 보문동인데 종로구로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맞춰서 생활권을 해 줄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과장님이 지적적인 면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불합리한 행정구역 관련해서 저희 구도 월계동 부분에 노원구하고 성북구, 월곡동 부분에 동대문구하고 우리 구가 경계로 행정구역이 아파트단지 하나가 일부는 동대문구, 일부는 성북구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어서 건물을 조정하려고 시의 행정자치과나 시 토지관리과에도 점차적으로 불합리한 경계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간이 넘어감에 따라서 매년 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협의사항이 아주 어려워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해결이 힘든 걸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트윈 행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2007년, 오래된 이야기인데 시에서 근무할 때 구로구와 금천구의 사례를, 업무는 행정과 업무지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행정구역 변경한 사례를 바탕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구간, 동간 경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적 동은 이번에는 많이 올라가 있던데 이번에 한 60개 하는 모양이죠?
○지적과장 권상태   이번에 재조사 사업이 내년도에 성북동하고 삼선동 해서 불부합지역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도근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불부합지역만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김원중위원   우리 이번에 하는 데는 어디에요? 성북동만?
○지적과장 권상태   성북동하고 삼선동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종암동이죠?
○지적과장 권상태   종암동은 완료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근점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숫자는 꽤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많겠지. 지역동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지적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종암동은 해 보니까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완료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로 간에 정산을 다 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완료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큰일 했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종암동 전 지역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종암동 안 맞는 지역, 사대부고 앞 지역이 지적이 안 맞았는데 그 부분에 11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있습니다. 현재 성북동 일부하고 종암동 일부 있어서,
○김원중위원   성북동 일부면 저쪽 똥골쪽을 말하는 건가?
○지적과장 권상태   똥골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 뭐야,
○김원중위원   성북2구역 있는 데 그쪽을 말하나?
○지적과장 권상태   북정마을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성북2구역 쪽 말고?
○지적과장 권상태   예.
○행정국장 손정수   한신한진아파트 올라가는 위쪽입니다.
○김원중위원   1구역?
○행정국장 손정수   예, 1구역.
○지적과장 권상태   그쪽이 일부 지역이 안 맞는 지역인데 그 부분은 현재 7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60%정도 동의를 받아서 현재 매일 나가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요? 지적공사에서 나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와 지적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와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와 지적과 두 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강화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예산서 488쪽 상단에 U성북 정보화구현 국비하고 구비인가요? 시비는 없고 국비가 많이 늘었네요. 3억 7,000 늘었는데 이것이 뭐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홍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U-정보화 도시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보조금으로 2억 8,800을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를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우선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민의 안전과 특히 초등학생과 관련된, 교육청에서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비용을 못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초등학생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당초에 구비를 편성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린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추경 때 경정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일단 구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밑에 내역을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많은가 보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488페이지 U-성북정보화 구현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다른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이 31억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직원들이 쓰는 행정업무용 PC라든가 모니터 구입하는 비용이 1억 7,500인데요, 내구연수로 따지자면 PC가 4년이고 노트북, 모니터 같은 경우는 5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 6년, 7년, 8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다운되고 해서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PC 구입비, 장비구입비가 많이 드는 것이라서 우리 구비 31억을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우리 구청에 전산장비가 PC 같은 경우에 2,050대, 프린터가 540여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박학동위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체가 2천대가 넘다보니까 10%만 되도 200대가 되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2천대는 동 주민센터까지 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구청의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입니다.
○박학동위원   2천대인데 31억 이 돈 들이면 얼마나 바꿔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체 2천대 중에 155대니까 10% 채 안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돈 들어가는데도 연차적으로 그것밖에 안 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작년에도 27억 전체적으로 운영비, 부품교체비도 있는데 실제 연간 이렇게 매년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이 수준으로, 물론 약간 편차는 있기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신형장비도 있고 그래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무래도 컴퓨터라는 것이 5년 쓰다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헌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우리가 그것을 폐품처리하지는 않고요.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못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수리를 해서 소모품을 간다거나 다시 포맷을 시키거나 정보 소외계층, 소위 말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EMF한테 사랑의 PC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그런 사업 없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런 사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중간에 있네요. 그런 것들은 중고는 고쳐서 선물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시 교체하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새것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이 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정보소외계층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장비 예산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이나 혹은 그 이상 확보해야
○박학동위원   아까 2천대 중 155대는 완전 교체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완전 새 것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또 부품도 사서 교환하는 것도 있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비개선이라는 거,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소홀하고 제일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예산서 484페이지 밑에 보면 요즘 사진을 많이 빼지는 않는데 우리 구의회하고 사진값이 틀려요. 이 사진값 산출한 것이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4, 5년 전에. 작년과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인화지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유동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과장님 할 때 챙겨봤을 텐데, 예산과장님도 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과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인화요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인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인화하는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인화비용을 계상했는데, 인화요금이 법적 고시가격이 있거나 아니면 정가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편차가 30%가 있어요. 약간은 아니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곳은 차이가 40% 나고 어떤 것은 30% 차이가 나는데 정가 기준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동일한 관공 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94쪽 제일 상단하고 CCTV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데는 500만원 수리 한다는 얘기가 부서마다 달리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통일성 있게 얘기를 하면서도 700만원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산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업자들은 한번 시설을 해놓고 나면 계속 교체하는 금액이 이것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내용이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당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기술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산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산출해서 자료를 주니까 그 업체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업자들이 개입이 됐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산출해 놓으면  평생 먹고사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참고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700만원은 카메라 3대를 교체하는 것인데 회전식 1대, 고정식 2대 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화소수가 200만 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용은 어떤 종목은 얼마 이렇게 산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엑셀작업을 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하도 엉뚱한 예산을 공단에서 해 왔기에 엑셀 작업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든  자치과 든 행정과든, 토목과든 한 종목으로 엑셀작업을 하면 그 종목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나오잖아요. 하도 부서를 찢어놓은 데다가 찢어놓은 부서마다 팀마다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휘트니스 가고 아니면 공단 가고 개운산 가고 체육관 가고 이 내용들이 똑같은 물을 구입하는데 4,400원 하는 데가 있고 4,500 하는 데가 있고 5,000원 하는 데가 있어요. 컵을 구입하는데 1만원 하는 데가 있고 1만 2,000원 하는 데가 있고 1만 4,000하는 데가 있고 1만 8,000하는 데가 있고 이것을 예산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잘못되고 잘했다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조달청의 3자단가 구매방식을 준용해서 단가를 산출했는데요. 향후에는 예산산출기초를 정할 때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부서는 당연하지만 전 부서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4대 보험 고용보험 내용이 이것도 전부 일관성 있게 행정하고 기획하고 같이 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하고 공단하고 다, 산출근거가 기초적인 부분이 청소과하고 홍보과도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때 저도 뜨끔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홍보전산과에 대부분 서버유지 보수비나 아니면 영상자료 보관이나 이런 기기들의 구매 자산취득비가 많은데 일반운영비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하거나 자산취득으로 메모리카드, HDD,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는 바는 없지만 대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카드를 봤을 때 여기 책정돼있는 금액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비용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메모리카드 같은 경우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64GB짜리를 예로 봤을 때 메모리카드 하나에 10만원씩 4개를 구매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64GB 메모리카드가 3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에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작년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 증가율은 없다고 하지만 같은 비용으로 이런 인터넷기기나 이런 비용들은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쇼핑도 많이 발달해서 싸게 구매하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항상 같은 가격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는지 궁금한데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모든 물품의 가격은 정가가 있고 실제 거래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잡은 단가, 즉 산출기초는 가능하다면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조달가가 100만원인데 실지 시장에서는 90만원, 아니면 훨씬 이하로도 거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적으로 예산 산출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장가격을 반영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단지 집행을 할 때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동일한 제품이라면 최대한 싼 가격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으로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2015년도에도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30만원 잡았는데 20만원에 구매를 했으면 그 차액을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항상 같은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가장 용량이 가장 큰 테라바이트로 가면 15만원,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25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차액이 5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엄청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차후부터는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현실화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예산서 494쪽 상단 시설비해서 노후 범죄예방 CCTV 교체가 있네요? 이것은 700만원인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현재 범죄예방 CCTV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물론 9년이 지났다고 말짱한 것을
○박학동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박학동위원   아까 자치행정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거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이고요. 실제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내용들은 우리 홍보전산과 통합관제센터에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교체를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방범용 CCTV가 356개소에 95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 9년, 10년 이상 지난 카메라도 있고 사고로 망가진 카메라도 있고 또 화소수가 낮아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예산이 또 오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자치행정과는 신규 설치하는 예산이고 우리는 유지 관리, 그러니까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CCTV 교체라면 기둥만 놔두고 카메라만 교체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박학동위원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기둥은 여기서 설치하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확보나
○박학동위원   신설은 여기서 하다가 거기로 넘겨주고, 제가 이해해야 되니까, 신설은  여기서 했어요, 거기로 관리를 넘겨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신설이라기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를 선정해 주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기술자들이 가서 실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홍보전산과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새롭게 신규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장소선정하는 것까지 여기서 하고요. 실제 공사는 홍보전산과에 통신이나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공사는 여기서 하고요. 공사하고 준공이 되면 유지 관리 보수 교체는 다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0만 화소 이하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감사라든지 할 때마다 줌으로 당기면 번호판이나 사람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난번 저희 동네에서 도둑맞아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교체작업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아까 연한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의 시설할 때 40만 화소로 했어요. 아무것도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 연한수를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교체하는 건지?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을 하려고 하면  1년에 7, 8십대 정도씩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900대 중에서 600 몇 대 정도가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600 몇 대가 남아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예방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미 그것을 도둑들이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도둑들이 알아서 이미 파악을 다 해서 그냥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 이미 600대 시설했던 시설비용은 다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손정수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좋은 성능이었고요. 지금 기술개발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돈을 다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매년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교체하는 방법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자가 점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과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 보고 교체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둑맞아서 잘못됐다고 교체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던데요. 지금 예산은 올려서 장소까지 어느 지역이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나름대로 교체했구나 안 했구나,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가장 큰 기준은 고장이 나서 모니터가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장 큰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뭔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이 비용 들여서 하는데 그 당시에 좋았다, 그래서 시설했다,  벌써 600대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느 정도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 말로는 957대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50%밖에 사용이 안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50% 사용 안 된다고 보죠? 그렇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자체만으로도
○박학동위원   있다는 숫자, 어떻게 보면 전시성 숫자놀음으로 하는 거지 실제 주민들한테 CCTV로써의 기능이 50%밖에 안 된다는 내용은 분명히 아셔야죠. 그렇죠?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빨리 다른 데서라도 줄이고 이것을 늘려서라도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 것을 알아서 편성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많이 늘려야 되겠어요. 분명히 50%도 안 되는 것 맞죠? 그것 대답하세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50%  안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대를 교체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10대, 미미합니다마는 예산은 10대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0대를 2016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고장 나서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이라든가
○위원장 이인순   아직 어디어디인지 선정은 안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10대가 선정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하고 있다면 자기 지역의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조속히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시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 실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가동된 지 한 4, 5년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3년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됐는데 사실 김일영의원님이 구정질의도 했었어요. 시급하다고 했는데 7,000만원 예산편성했다는 자체도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은 그동안 신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예산을 가져오고 했었잖아요.  장위동에 30대 이상 했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런 심각성은 국가기관도 알 텐데 예산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원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국가가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국가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설하고 교체하고 과연 어디를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체보다는 신설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해 달라는, 그렇다보니까 우선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의 교체는 후순위로 밀리는 영향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0대 중에서 600대 정도가 40만 화소라면 사실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마따나 무용지물로 천덕꾸러기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 국가 예산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받아와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하여튼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내일 모레 있으니까 공약사항에도 넣으라고 압박도 하시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모니터링요원 2명이 이번에 충원되는 거예요? 493쪽에 공공운영비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금년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운영 용역비가 4억 6,800이었는데 이중에서 아까 잘못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이 2억 8,800, 구비가 1억 8,000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못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금년에는 전액 구비로 4억 300을 확보했는데요.
○김원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인원이 2명 더 와야 되느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우리 구비를 전액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17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12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로 해서 결국은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5명이 주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12명만 운영한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이은영위원   2015년 예산은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5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구비 확보를 안했고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 관련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해서 17명을 운영했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가 맞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이은영위원   6명에 해당하는 용역비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시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분들이 무엇을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관제센터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형화면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비춰지는 영상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 표출이 되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맡은 섹터, 동이면 동, 구역이면 구역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특교세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교육청에서 15년도 안 주고 16년도 안 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교육청에서는 금년도까지는 2억 8,800을 줬었는데 국정감사라든가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왜 자치구에다 보조금을 주느냐고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6년부터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제센터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인원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전액 구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 설치할 때는 교육청, 구청, 경찰서 세 기관이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설치했었는데 교육청이 빠지면 앞으로 경찰서도 또 그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처음에 설치할 때 국비보조가 제 기억으로 한 7～8억 정도 받아서 총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제센터를 구축했는데요. 구축할 당시에 국비보조가 있었고 운영은 지금까지는 시교육청에서 2억 8,800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못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경찰서에서 지금 인원이 2명 나오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파견나와 있습니다. 종암서하고 성북서에서.
○위원장 이인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네요. 교육청에서 손을 떼고 나갔으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 나름대로 시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되네요.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하겠다고, 저도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오는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운영상에 차질이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487쪽에 업무추진비가 홍보활동에 1,620만원, 공보업무 및 기획홍보에 1,020만원, 지역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에 200만원,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금액으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대비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많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런데 홍보업무의 특성상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일도 많고 공식적인 접촉 외에도 식사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김원중위원   조금 많기는 많죠?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구매비용인데 이것은 뭐하는 기계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요즘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보안이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원중위원   기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프로그램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개 인정보가 차단이 되는 모양이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보안 성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거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내부결재를 하면 그것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안 올라가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련의 그런 시스템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문제가 되는 것이 첨부물, 엑셀이라든지 그림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지금 시스템은 그런 것이 잘 안 잡혀서 새로운 차단 시스템을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개인정보는 다 보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홍보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홈페이지만 잡으면 다른 것은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48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들이 쭉 있는데 언론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똑같이 지출해야 되나요? 홈페이지 DNS사용료라든지 홈페이지 콘텐츠 개설을 위한 유지 보수비 같은 것 늘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것은 일종의 관련규정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주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도입가의 일정 요율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도입가의 일정요율을 유지 보수비로 계상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다운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그럴 때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상시 유지관리, 보수를 해나가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꽤나 많은 금액이 지불돼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업체 보수요원이 우리구청 홍보전산과에 별도의 방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바로 바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북구청 홈페이지가 동시접속자 수가 많아서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만큼의 동시접속자가 몰릴만한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게 사실 구청홈페이지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서버 유지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구청의 홈페이지가 다운될 일은 극히 드문,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물론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유지관리비용을 지불을 해서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홈페이지 다운으로 인해서 갑자기 행정정보들이 유실되는 그런 엄청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기회비용 세이브된 것으로 아까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485페이지 구정홍보,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모든 조건을 주고 입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소식지라든가 홍보물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네, 전반적으로 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으로 삼다보면 자격이라고 할까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가낙찰로 하다보니까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정형진위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나은 업체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최소한의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건은 얼마든지 만들고 그 내용에 충분하게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원칙으로 하세요. 소모품 그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하세요. 구청에서 원칙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왜 원칙대로 안하려고 해요? 구청에서 부서장이 필요할 때는 원칙,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는 원칙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면 논리가 안 맞고요, 입찰해서 공고 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안 499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507페이지 살수차가 몇 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7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새로 구입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1대당 운영비가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507쪽 중간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운영비는 공공요금에서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윤만환위원   688만 4,000원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507쪽 중간 차량선박비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차량선박비는 차량유류대하고 차량정비, 차량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윤만환위원   1년에 688만원 드는 거예요? 살수차가 그 금액인지 몰라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살수차 7대에 대해서 차량유류비라든지 차량정비하고 소모품비,
○윤만환위원   1년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1년 연간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고요, 요즘 새로 청소에 대해서 스마트폰인식기라는 것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윤만환위원   앞에 다가오면 삐삐삐 울려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것을 좀 전면적으로 구입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해놓으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동에서 18대가 선정됐거든요.
○윤만환위원   했는데, 인근구인 중구에서는 그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게 소음도 있고 설치장소도 좀 애매하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윤만환위원   무단투기지역에 해놓으면 가까이 하면 “삐삐삐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해서 가던 사람도 들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보문동과 안암동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결과가 좋다면 전 동을, CCTV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 그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구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윤만환위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를 전에는 다른 데 계약해서 쓰고 하는데 지금은 딱지인식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소형음식점에 통 방식에서 스티커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6개동이 시범으로 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동을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용량과 사용한 용량이 어디가 더 비쌀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통에 1만 2,0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고 그러던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120리터짜리는 1만 2,000원이고요, 리터당 100원씩,
○윤만환위원   계약해서 쓰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윤만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내년에 전 동으로 확대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정화조는 킬로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정화조는 입방미터당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입방미터당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28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몇 번째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타구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비슷한 것으로,
○윤만환위원   타구하고 비교자료 하나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510쪽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것은 2012년도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약2,600평방미터를 33억에 매입했습니다. 그게 5년 분납으로 하는데 내년에 마지막 5회차 납부하는 그 비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장소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정릉동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
○윤만환위원   매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비 들어가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청소차고도  있고 도로시설과 차량 들어가고, 공원녹지과 들어가 있고.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505페이지 보면 음식물처리장치 하우스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음식물처리장치 보호하우스는 내년에 저희가 20대 감량기를 랜탈할 계획입니다. 랜탈을 하면 랜탈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하우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하우스 설치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소는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년에 20대 설치할 장소 그곳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0대를 한 군데다 다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한 군데는 아니고 공동주택 신청하는 데, 저소득 아파트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도 260만원 정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산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비적인 산출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산출근거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밑에 소모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모든 소모품도 입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첫단원 끝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압축기, 세차기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압축기 교체 2대, 세차기 하나.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정릉차고하고 석관차고에 압축기하고 세차기가 있는데 그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월곡동에는 적환장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적환장이 아니고  차고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차고지 내에다 한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정형진위원   이렇게 환경정비를 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월곡적환장에 출입문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요즘 청소를 잘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내용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 옆에 나무를 심어서 좀 안보이게 하고, 입구는 정비를 하고, 이 부분이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게 금년 상반기부터 집단원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들 의견이 반반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고요, 특히 적환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 반대사유는 아마 저희가 이전을 한다고 해놓고 영구적으로 남아있을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만 하신다면 저희들은 나무를 심든 출입문을 만들든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있는 동안이라도, 주민들은 영원히 붙박이로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데모할 때도 박학동위원님이나 이인순위원님도 다같이 가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청장님이 언제까지 그것을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전은 아니고 음식물폐기물은 금년부터 직반출하고 생활폐기물은 2017년 3월까지 직반출하겠다, 그리고 차후에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소차고지로 하고 땅은 그대로 놔둔다? 서울시에서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용역은 나왔는데요, 별도로
○정형진위원   1년이든 2년이든 어떻든 간에 주위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 번 데모도 하고 청장님이 여러 가지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보이고, 최소한 환경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저도 동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돼요? 동감하는 부분을 같이 실행하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위원장님과 박학동위원님하고 다 그 지역구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주민들께서 환경정비하는데 찬성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환경정비할 수 있도록,
○정형진위원   그 환경정비를 하려면 얼마정도 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여론을 들으셨으니까 환경정비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반이라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이고, 전반적인 사람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깨끗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무슨 반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까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환경정비하고 나무 식재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 것 같냐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바닥하고 가림막, 나무, 일부 지저분한 것들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를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번 쭉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는 주민들하고 합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주민의 합의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것이 월곡적환장 출입문, 하수시설 개설공사 해서 예산계획서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미반영된 거 아닌가요?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했던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기 3천 정도
○정형진위원   그 얘기를 왜 자꾸 숨겨요?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 3,000만원 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우리 의원님 많이 혼나고 힘들잖아요. 이번에 그쪽 개선을 못하고 가면 저희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무단투기 단속반을 기간제로 두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원중위원   그동안 어떻게 해 왔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는 저희가  기간제 인원 4명을 채용해서 무단투기라든지 혼합배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원중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저희가 종량제봉투 절감한 부분에서 5,000만원 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 계도 위주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단속위주로.
○김원중위원   금년에 4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5,000만원 이상 봉투를 팔았든 어떻든 예산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무단투기단속 요원들의 예산을 2016년도에는 편성하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김원중위원   2015년도에는 5,000만원 봉투 팔아서 그 돈으로 운영했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공공용봉투
○김원중위원   그것을 되팔아서 인건비로 줬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절감된 부분에서 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절감은 말이 안 되죠. 절감된 부분가지고 했다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봉투팔면 돈 많이 남아요? 그것이 남는다고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 쓰레기 절반 줄이기 일이 서울시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든지 해야지. 돈이 남아서 썼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남아서 쓴 것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어차피 금년에 그렇게 사용했고 내년에는 따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 암호화는 뭐죠? 1,200만원 잡힌 것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아까 홍보과장님 답변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누출이 되면 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서 주민번호를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김원중위원   국장님, 이것은 여러 부서 다 있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서버해킹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킹이 가능한데요. 주민번호가 서버에 들어가면서 암호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홈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내년도에 암호화사업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청소행정과는 왜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회원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회원가입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용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 중요성을 못 느껴서 관리가 안 되고 또 내년에 법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암호화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501쪽 업무추진비에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 환경미화원 격려 4건해서 860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것은 청소노조와의 노사협의
○김원중위원   설사 노사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으로 기재를 해도 되나요? 문제 안 생기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정년퇴직자 격려는 퇴직자들한테 기념품하고 꽃다발하고
○김원중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식으로 써도 크게 문제 안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노조협의회에서 저희 구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동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는데, 문구 자체를 달리 써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우리 직원들도 입학 축하 다 주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문제없다?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대형물폐기물 수수료는 저희가 몇 개 품목이 다른 구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타구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 방안을 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것이 2003년도에 폐기물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수수료가 인상됐는데.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2003년도부터 해서 무려 12년 동안 우리 구에서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일단 행정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위탁료 산정을 할 때 금액하고는 거의 균형이 맞는데요. 그것을 인하하게 되면 예산에서 그만큼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보전할 것이냐, 아니면 실비보상차원에서 버린 만큼을 품목별로 조정을 해서 적정용역비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시작하자마자 5분 발언을 했느냐 하면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지금 거의 20일부터 했으니까 열흘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안을 세우라고 미리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되지. 그전에도 이 내용을 축출하게 된 것이 6, 7월무렵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어요. 대책이 있었으면 내가 5분 발언을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잖아요. 타구보다는 어차피 비싸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금에서 한6,000만원 정도 예산 된다면서요. 편성해서 해 주든지 빨리 조례를 고쳐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줘야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또 조례개정이 유순이 되어야 예산은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초에 해서 추경 때, 품목별로 적정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산정을 해 봐야 되거든요. 타구보다 비싼 품목이 있고 약간 싼 품목이 있고 타구하고 유사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용역비 산출을 해 보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투입이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야죠.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도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먼저 499페이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만원씩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담배꽁초는 1만원입니다.
○이광남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의외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담배꽁초투기는 1만원인데 투기한 사람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보통 차량인 경우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거든요.
○이광남위원   1만원 받으면 누가 신고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담배 흡연하는데는 벌금이 10만원이에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1만원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포상금이 1만원이고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이광남위원   음식쓰레기가 5만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담배꽁초 과태료는 5만원.
○이광남위원   150건을 잡았는데 150건이 신고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10월까지 160건 지불했습니다.
○이광남위원   160건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음식쓰레기는 5만원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것이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떨이지면 더 이상
○이광남위원   이왕에 포상제를 하려면 많이 해서 많이 하게, 어차피 벌금 내리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을 많이 줘야 신고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1만원씩 주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청소차량 대소를 막론해서 총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총47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야간에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주차는 석관차고 지하고 정릉차고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각각 몇 대씩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의 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야간에 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의 대부분 야간작업 많이 합니다.
○이광남위원   정릉차고지에 차가 정확하게 몇 대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저희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도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차만 들어가나요? 다른 쓰레기 같은 다른 물질이 들어있습니까? 정릉차고지 안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정비하다가 수집한 가로 적치물도 들어있고 노면청소하면서 폐기물도 들어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폐기물도 들어 있죠? 그것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은데 여러 군데서 쓴다고 하는데 청소차고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건축과에서도 쓰고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면적이 넓으니까 6개 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나중에 다른 과에도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광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499쪽 보시면 성북클린봉사단 활동비 있는데 이것이 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동으로 격월로 15만원씩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라 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아침에 비용 쓰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숫자를 늘릴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나마도 격월제로 청소하는 것이 동네에 어느 정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에요? 서울시 있고 구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구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커버하기는 힘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동네마다 이면도로에  쓰레기 차있는 거 구의원님들이 돌아다니다가 지적해서 부탁해서 치우는데 그나마도 겨울철에 한 번씩 하면 저희도 몇 번씩 나가보는데 엄청난 쓰레기가 많은 양이 나와요. 그것을 늘려서라도 할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왜냐 하면 깨끗한 동네, 깨끗한 마을만들기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데 너무 야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것이 매년 1,8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동으로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 하는 데는 아끼지 말고 쓰시고. 아까 여러 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걸 삭감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또 말씀드릴까요. 요즘 동네에서 이것을 한 번씩 하면 깨끗해져요. 행정과장님 해 보셨잖아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좋죠? 솔직히 하고 싶은데 동장님들이 비용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죠? 왜 고개를 갸우뚱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제가 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가능하면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동장님들이 다른 비용가지고 청소합시다, 할 수 없거든요. 정해진 비용으로 하시는데, 보면 직능단체 여러 분들이 나오세요. 그분들이 나왔을 때 아침에 식사라도 하고 가시면 좋다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 돈 아니고 1,800만원 더 늘리면 한 달에 한번 하잖아요? 다른 데 거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지적해 보고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502쪽에 연구용역비 해서 상단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는 현재 우리 구 3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업체는 전문용역업체하고 주민들이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비용이고요,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가 2017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사를?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러려면 원가가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상반기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를 제대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수집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회사를 공개입찰하려면 정확한 산정이 나와야 공개입찰할 수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그렇고, 위에 3개 업체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면 되는데 굳이 돈 들여서 만족도 평가합니까? 주민들이 강남, 철한, 태한 세 개 업체를 주민들이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사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자치단체는 용역사를 평가해서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위에 것을 청소대행업체 3군데를 우리 주민들만 만족도를 평가해서 나오면 되는데 굳이 용역사한테 예산을 들여서 하시느냐 그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환경부 지침도 있고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우리 주민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평가업체가 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아무래도 평가는 전문용역업체가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용역업체가 평가하는데 주민평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주민만 하면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집운반 밑에 것은 내년도에 해서 후년 17년도에 업체를 공개입찰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은 수의계약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의계약했는데 이것도 공개입찰하도록 바뀌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시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은 수의계약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지침이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수의계약했는데 왜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거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서 서울시 전 구에 공개경쟁입찰하도록
○박학동위원   지금처럼 이 용역비 안 주고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경쟁입찰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어설피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인해서 2017년도부터는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다든가 지침이 있다든가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저희들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데 공개입찰 안 해도 되고 수의계약해도 된다면 굳이 3,000만원 들여서 용역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잘하고 있다면, 평가 받아보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에다 대행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금년 초에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투 값 현실화하는 것, 저희가 조례 이미 바꿔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대행업체가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 이후에 계약이 완료되는 업체들에 한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쓰레기봉투 값이 그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업체에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이 예산안에 들어가서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고 또 대행업체 나가는 돈은 세출에 편성해서 하도록 그 세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적정한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경쟁입찰로, 예가를 산정해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굳이 용역 안 줘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노하우가지고 안 됩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이 지역특성도 다르고요,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서 대충 산정해서 하면 나중에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손익을 따져볼 때 그래도 용역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뭔가 만들어놓고 공개입찰하면 손익계산할 때 충분한 보상이 됩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용역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용역을 시행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시 물품단가에 의해서 수거하잖아요. 그래서 갖다버리잖아요. 버리는데 그 외에도 지급되는 금액이 있죠? 파쇄비라든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파쇄까지는 거기서 하고요. 상차하고 운반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차하고 운반?
○행정국장 손정수   수집해서 운반해 오고 파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상차해서 버리는 것은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형폐기물 파쇄 및 상차, 3,800만원이 잡힌 거네요?
  그리고 매트리스는 폐기물로 안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매트리스가 전에는 재활용품이라든가 경쟁력이 있을 때에는 받아주는 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부터는 매트리스를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화성인가 그쪽에 장당 2,000원씩 주고 그것도 간신히 보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대행업체에 많이 넘겼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올해 4개동.
○김원중위원   남아있는 동이 어디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 11개동 남아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우리 직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직영은 11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행업체에 넘긴 데가 9군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김원중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청소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왜냐면 2015년도 예산이나 2016년도 예산들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줄었고 우리가 22개소에 휴게실을 운영했었어요. 지금은 그만큼 줄다보니까 휴게소도 사용을 안 하고 폐쇄한 데가 많이 있죠? 다 사용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현재 22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사용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김원중위원   그래요? 정릉4동 성당 앞에는 사용 안 하던데요, 해요? 거의 사용 안 하던데. 22군데를 다 운영한단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운영하고 있고요, 미화원들이 잠깐 쉬거나 옷 갈아입고 그럴 때 이용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보통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계속 똑같이 올라가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양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다시 한번 짜세요. 지금은 어차피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원이 그만큼 줄고 우리가 직영하는 지역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나중에 챙겨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월곡동 휴게소도 다른 데로 이전하세요. 그럴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기는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형진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을 세우셔야 돼요. 다른 데서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표현하자면 사과짝 갖다놓고 사과 넣어놓고 문 잠가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좌우간 그 부분도 찾아서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기는 그래도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여건이 좋은 편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형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혼합재활용품 처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2억정도 올라왔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가 또 작년 대비해서 6억 정도, 개략적으로 6억 9,000정도 올라왔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혼합재활용처리비는 금년에 쓰레기 절반줄이기 하면서 재활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유가하락하고 무연탄 수입 그런 것 때문에 재활용 EPR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 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톤당 6만원씩 그렇게 해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처리비가 원래 50% 이상 올랐는데 40% 이상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내년도에 한 4개 동을 대행업체로 재활용품 위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분리수거 잘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분리수거 잘 하긴 하는데요. 그게 판로가 없습니다. 유가품이 한 30에서 50% 다운됐고요. 거기에 따른 폐비닐이라든지
○김원중위원   판로가 없으면 결국 갖다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버리는 데는 안 받아주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돈 안 주면 안 받아주고
○행정국장 손정수   폐비닐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섬유조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되는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로, 유류값이 하락을 하면서 재활용 판매 금액들이
○김원중위원   결국 우리 주민 부담만 계속 늘어나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청소 쪽은 그렇고요.
○김원중위원   결국 줄일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 반줄이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모양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어차피 쓰레기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요,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가는 것은 줄지만 그것이 재활용으로 오기 때문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8억 8,000씩 올라버리면 약 4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13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수입을 10만원 잡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수입이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출할 데는 많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기금이 없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실질적으로 폐지될 겁니다. 계속 수입은 없고 지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김원중위원   올해까지만 운영하지 뭐 하러 내년까지 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내년에도 수입을 10만원 잡아놨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이자수입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찾아가는 복지 금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50명이에요. 시비로 다 주기로 하고 찾아가는 복지 인원을 늘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75%는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25%를 부담합니다. 그것이 기본급하고 8대 수당까지는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자치구부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내년 후년 계속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네요. 후생복지비에서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늘어난 부분이 저희 구에서는 총 숫자는 정원내로 다 찼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시 방침으로 찾아가는 복지 해놓고 인건비는 주겠다고 해놓고 후생복지비라도 구에 부담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가 얼마나 주민들이 덕을 보고 편리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익이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7월1일부터 시행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파악은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내년에 또 늘어나는 건가요? 한 15억 정도 되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그 금액이 매년 15억 정도는 구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25%는 저희 자치구 부담이고요. 복리후생비 전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18억 정도는 매년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원이 늘어납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이 속에서 계속?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가 듣기로는 시 전체 부담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원 늘려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정원조례 개정을 할 때 서울시에서 75% 자치구에서 25% 부담을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정원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지금 인권교육을 구청 직원들 다 받고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번씩 받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1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권교육을 구청직원 대상으로 해서 다섯 번을 받았더라고요. 한 번씩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0명, 180명, 170명, 108명, 160명 이렇게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도 인권교육이 있어요. 인권교육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산서에 말씀이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산편성은 교육비는 포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권센터에서 교육시키는 전부 다 예산은 거기 반영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전부 다 받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전 직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인권교육 특강으로 해서 100만원씩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453쪽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전 직원이 일시에 1,380명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자기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과장님, 성북소리 우리가 15만부 제작하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가 가구 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가구가? 개략적으로 16, 7만 세대 되는 것 같던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19만 세대.
○김원중위원   그러면 15만부 제작이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 세대의 77%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9만 세대로 현재 봐야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체가구의 77%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됐고요, 늘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홍보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아놓으니까 전부 수거해 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폐지 줍는 분들이 싹 몰아가버리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는 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싹 걷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반장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랑 저희 홍보전산과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만들었으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걷어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마지막으로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인권페스티벌 하죠? 국장님, 알고계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신문스크랩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천에 배너로 도배를 했던데, 아까 감사담당관 했는데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성북천에 배너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인권페스티벌이 뭔지,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국장님 모르시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구체적인 것은, 내일 감사담당관에게 얘기해서 한번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열리며,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마을담당관한재헌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지원과장홍동석
  자치행정과장박성도
  홍보전산과장유인욱
  민원여권과장김송열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