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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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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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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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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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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과장을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에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 도시 성북,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국시비 등의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 속에서도 날로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우리 성북문화재단 김대일 상임이사 인사드리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착오가 있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최병재 과장께서 참석을 못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팀장들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팀장 소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우리 곽정숙 혁신교육협력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정숙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6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22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친환경학교 등 급식지원, 우수농축산학교 등 지원이 있는데 대상학교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임기제 직원분 최근 5년간 각 부서별 현황과 이력서는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지우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세외수입현황을 주시고요.  각 모든 성북구 경로당의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여성어린이축구교실 운영현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마을복지시범사업추진현황, 성북구 전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체지원현황,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활동지원현황, 거기다가 청소년선도 활동까지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 노인정 노인복지지원현황, 공단위탁 빨래방 운영현황,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현황,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현황, 영유아정책사업으로서 교재교구비,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어린이집 행사위탁지원현황, 보문동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여성의 능력개발에 복지현황이 4가지가 있는데 전부 각자 각 현황, 마을축제개최현황, 정기문화행사교체현황, 연날리기축제, 한글축제,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보존관리현황, 자치구 직장운동부육성지원현황, 생활체육동아리지원현황, 생활체육육성지원현황, 여기까지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혁신교육추진이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친환경공공급식확대를 위한 기초조사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위탁비와 마을시민학교운영,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운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그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각동 문화 작년도 5월에, 금년에 마을축제 행사 내역 있죠? 그거하고 유럽단편영화제를 새로 하시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자살예방센터에 통화기록부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까 개개인의 활동일지가 있네요. 그거 개인정보는 다 빼고 일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육청소년과에 마을시민학교운영에 관한 내용,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분야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강사 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목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기관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지원에 축제안내판 및 음성유도기설치 800만원에 관한 내용을 주시고,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 각 어린이집 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는지 최근 3년간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박람회와 편지쓰기 감동릴레이 행사추진에 관한 상세계획서를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 성북문화바캉스 올해 행사운영하신 내용이 있죠. 성북문화바캉스와 유럽단편영화제는 운영비가 어떻게 상세적으로 쓰였는지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연날리기 한글축제도 윤만환위원님이 요청하신 것과 같이 주시고, 진경축제도 올해 하신 것을 주시고 왜 감액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북창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명단과 연구용역계획서 그리고 연구용역비 산출 내역을 주시고, 정릉어수정 복원사업에 대한 내용,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이렇게 주시고, 올해 책모꼬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성가족과에 누리과정 보조금 있죠? 내역 좀 줘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끝난 후에는 이상입니다, 로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138쪽부터 교육청소년과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세입 138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사회복지직원 인건비 11억 2,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세입이 이렇게 되고, 지출은 행정국으로 넘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봉급에 대한 거니까 세입은 이리로 들어오고 지출은 저기로, 그 관계 좀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하면서 추가로 충원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75%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을 복지정책과에 집어넣었고요. 봉급이 지출되는 부분은 통상적인 다른 봉급과 똑같이 재무과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는 찾아가는 복지 인건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왜 세입이 75%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처음부터 100% 지원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75%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 인원을 조정해 줄 때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인원은 우리가 늘려주는 것으로 해서 100 몇 명이죠? 지출에 보니까 75명에 대한 지출 내용이에요. 전액 그렇게 하기로 인원 증원하는 걸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게 착오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가 의회에서 증원해 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애당초 이 사업자체 설계가 인건비 75% 지원하는 걸로 됐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50명분에 대한 거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민간경력직을 50명 채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인원 늘린 나머지는 어디서 세입을 잡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50명은 민간경력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공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저희 인건비 받는 것하고 똑같이 총액 인건비 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 20개동에 102명인가, 104명 늘릴 때 50명만 민간인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38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해서 맨 위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라고 있고요. 그 밑에는 개별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 두 가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 것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의 본봉이라든가, 5개 수당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민간경력직 말고 올해 공개 채용된 직원들 인건비가 신규증원 개별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와 서울시에서 75%를 보조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104명인가, 다 오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민간경력직 50명 채용했고요. 그러니까 63명 채용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박학동위원   올해 채용했고, 이건 내년에 채용할 사람이 50명이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이건 이미 채용된 인력이죠.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가 그렇게 나눠서 배정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직에 따라서 민간경력직 50명은 하단 부분, 또 공개 채용된 기존에 늘어난 직원들은 위에서 그 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올해 실질적으로 된 63명에 대해서는 전원이 보조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계속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인원을 늘려주는 의결을 하면서 문제점이 첫 회는 서울시 지원으로 어떻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매칭으로 해서 얼마씩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가다가 결국은 구에서 책임져야 될 비용이다,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예산서를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 예산에 75%만 받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언제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 예산서는 207쪽 지역복지 전문성강화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09페이지 노숙인 관리 활동업무추진비 해서 6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직원 중에 노숙인 담당이 1명 있는데요. 매일 지역에 나가서 노숙인들 계시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설득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분들이 식사를 못 하셨다고 아침에 저희 과에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밥을 먹게 해 달라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조민국위원   밥 먹게 해 달라고? 직원분이 아니면 노숙인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노숙인들이요. 그런 어떤 경비라든가, 아니면 또 이분들 쉼터로 모시고 가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조민국위원   길음뉴타운에 삼부아파트 옆 공원에 보면 그 노숙인이 상습적으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연락을 해 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매일 아침저녁 하루 2회씩 나가서 그분들 상황 살피고요. 사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쉼터로 들어가시자고 설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편찮으실 때 와서 치료해 달라는 소리는 하시는데 들어가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밤 12시, 1쯤에 가도 그분들이 술판 벌리고, 고스톱 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삼부아파트 보면 지하터널 있죠? 지하터널에서도 그분들이 노숙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대소변도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60만원만 잡았는데 이런 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위원님 고민이나 저희나 똑같은데 요새는 인권이 워낙 강화돼서 저희가 강제로 이분들을 입소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설득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그 노숙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남자 노숙인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시설이 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5개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거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추울 때 며칠은 들어가서 자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노숙인 관리하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맨 처음에 1월에 한 번 돈 적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 노숙인들이 왜 거기에 있으려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설이요?
○조민국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밖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노숙인 시설에 가면 되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음주라든지, 취침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생활, 한 방에서 여러 분이 주무시니까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그게 불편해서 싸우고 나오는 게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먹는 거나 샤워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거기에 몇 개월이나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노숙인들은 기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면 계속 계실 수는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기간이 한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낮에 노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거든요. 공공근로라든가, 그거를 하시면 계속 계시는 건 가능합니다.
○조민국위원   만약에 공공근로를 안 하면 나가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월, 그 이상 지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편찮으신 분들은 안 그러는데 건강한 분들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끝나면 이분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오는 게 반복되고, 그래서 저는 그 시설에 가봤냐고 물어보는 게 좋으면 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이분들이 다시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늘 밥만 먹고 그냥 자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했으니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시설은 제가 집집마다 여러 번 다녀봤는데요. 시설들이 대체로 아주 좋습니다. 또 여유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자유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잘 돼 있어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제가 노숙인한테 물어봤더니 잠잘 때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하루에 몇 끼 드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음식을 어디서 드세요? 그랬더니 성가병원에서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신데 약은 어디서 타서 드세요? 했더니 성가병원에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저는 거기가 아주 열악해서 안 가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설은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주 좋습니다.
○조민국위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계몽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노숙인 시설에서 재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민국위원   진로교육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재무교육이요.
○조민국위원   재무교육?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러니까 재무교육이 내가 돈을 어떻게 증식 시키느냐, 이게 아니고,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부채를 줄이고, 이런 식의 재무교육도 하고, 또 장위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는 축구단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저희 구 직원들하고 친선축구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동기 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노숙자분을 한 분 만나서 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데 취직시켜 줄 테니까 신분증을 달라고 그래서 신분증을 줬는데 그걸로 대출도 받고 뭐 핸드폰도 구매해서 이 사람들한테 아마 몇 천 만원이 부과돼서 재산이 다 압류돼서 직장도 잃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상담 해 줄 수 있고, 진로상담도 해 줬으면 하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신문칼럼을 보니까 날을 정해서 노숙자한테 머리도 잘라주고 면도도 해 주고 옷도 깔끔한 정장 같은 거 하나 입혀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마 10년 만에 그렇게 처음 해 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상담 할 수 있는 것,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이동상담소를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시설에 입소하게 하고, 어떤 자립계획을 세워주는 게 필요한데,
○조민국위원   그게 중요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사실 조금이라도 예산이, 저희가 아주 약간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많이 늘리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다시 재생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칸에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문화 핵심과제 추진, 이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7대 전략과제, 우리 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북형 복지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기관들과 간담회라든가, 주민들 간담회,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그 실태를 잘 보여주시고 예산이 왜 더 필요한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다음에 늘리도록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212쪽 상단에 보면 동 중심
사례관리 운영해서 금년에 1억 2,500이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정서적이라든가, 신체적이라든가, 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들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 구에서는 저희 과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을복지를 하면서 동 단위에서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사례관리를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먼저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각 동에 일괄 배분되나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례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분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동마다 대상자의 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해 보고 2017년에는 실적에 맞게 차등 배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발굴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7월 1일부터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이 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금액은 많으면 좋지만 이 금액 안에서 운영하면서 또 민간기관하고 통합사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민간기관의 자원을 저희가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월 1일부터면 5, 6개월 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집중관리 쪽으로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을 텐데 동 배분이 된다면 어느 동에는 많이 있어서 더 써야 되고, 어느 동은 없어서 못 쓰는 폐단이 있을 텐데, 그런 조사가, 우리가 또 용역 얘기하면 또 그런데 용역이 아니라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내부사례 회의라는 그러니까 주민센터 안에서 사례를 먼저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거는 동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들하고 통합사례 한 게 20개동이 34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한 2회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이 어떤 수급자라든가, 저소득가정 외에 65세, 70세 보편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는 실적들이 비슷합니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동 중심사례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 기초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가정 말고 혹시 틈새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안 되면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박학동위원   관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차상위계층도 되고 예를 들어 집이 있어서 법정대상자는 초과하지만 가구여건상 도움을 안 받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신청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건 신청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발굴된 가정을 놓고서 관련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집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런데 금액이 50만원 한도 내기 때문에 초보적인 단계는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자원으로 연결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할 수 있는 인원은 누가 정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동복지협의체에 사례분과를 뒀습니다. 그래서 동복지협의체 사례분과에 팀장, 담당, 복지관 선생님 그리고 민간위원 중에 한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사례에 따라서 지역에 인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에 맞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지원의 정도라든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방법들이 결정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지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09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동 포상 이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11월 16일까지 2월 말일까지가 월동기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그 지역에 기부나눔 확산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부탁드릴 분들한테는 후원의 필요성을 부탁드리고 대상자가 발굴되면 후원해 주신 금액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그 후원된 금품은 전보다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기준에 맞게 대상자가 발굴됐을 때 선정합니다. 그런데 동마다 사실은 이때 되게 열심히 기부를 위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가 좋았던 동들한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하다 생각이 또 났는데 노숙인분을 봤을 때에 워낙 몰골이 상해서 연세가 80쯤 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 80 쯤 될 줄 알고 물었더니 51라고 그러더라가요. 그래서 “옆에 분은 어떻게 되세요?”그랬더니 자기는 53이래요. 그런데 두 분 다 80처럼 보여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 좀 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게. 그런데 정말로 51, 53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치아는 완전히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사진이나 영상물을 찍으셔서 꼭 한번 알리셔서 예산을 늘려서 이 분들이 꼭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성북구청에서 인권용역이다 뭐다 수천만원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인권이 무슨 개돼지 취급을 받거든요. 노숙자 있으니까 저리 쫓아내라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대우 받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개돼지 취급받는 거죠. 이런 걸 개선해야죠. 최우선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구정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시간을 내서 과장님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예산서 211페이지 나눔문화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디딤돌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활을 주시는 경우에 필요한 주민들한테 연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전산으로 거점기간이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커트를 5분 해 주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계산돼서 나중에 기부금 납입확인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포에 30%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때에 그 거리를 나눔의 거리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북에 현재 6개의 나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면 나눔의 거리 조성식행사도 여기에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월곡동에 100m에 점포가 100개 있다면 그 중에 30개가 디딤돌사업에 참여한다면 저희가 그 요건을 갖추어서 그 거리 자체를 나눔의 거리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과 도움을 받는 분들이 모여서 선포식을 하고 행사를 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이전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이 예산은 뭔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나눔의 거리를 할 때에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걸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지역에 계시는 자영업자들한테 설득하시고 행사를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드려서 민간이 주가 돼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  활성화가 어떻게 결과 같은 건, 어떤 게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기부가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식당에 누구 한 분 오셔서 자장면 대접을 할 수 있네, 이것도 기부네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또 어르신이 매달 주 1회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식사하시다가 점포가 점심시간에 설거지가 너무 바쁜 것을 보고서 설거지도 해 주시면서 가족처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부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되게 생활 속에 나눔이 기부일 수 있구나, 이런 인식개선이라든가 참여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률희위원   그런 것들이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률희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여기 민간이전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시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과장님, 이 자살예방센터까지 차려가면서 굳이 운영을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복지사고 지역복지를 한지 25년차인데, 사실 자살예방이 복지사이면서 공무원인 저희들이 할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2011년에 연계팀장으로 오면서 이게 맨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들이 우리 구에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해 볼까 네트워크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었거든요. 제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살했거나 시도한 동향보고서가 구청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상담일지가 전산에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면 꼭 상담일지를 뒤져서 보는데 정말로 우리 수급자어르신들 자살하신 분들은 동에 와서 ‘나 자살할 거야, 나 자살할 거야’ 이러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하고 누구하나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자살예방사업을 센터로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주민들이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누가 되게 위험하다보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마음돌봄이라는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평상시에는 관리해 드리고, 인식개선이 바뀌면서 성북구 자살률이 서울시 평균이 26.4%인데 저희가 19.4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지금 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센터까지 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는 건데, 자료는 제가 잘 받았는데 우선 이렇게 보면, 이 센터가 생긴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2년 3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이 자살예방센터 때문에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뽑아 왔는데 저희가 2012년에 생겼는데 오히려 2013년에는 저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4.5%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작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자살률이 줄은 거지 성북구만 자살률이 줄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시설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하자고 1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인건비에 투입시키면서 굳이 이런 센터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는 참 의문스러운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자살예방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자살예방사업을 몇 년 했다고 해서 눈에 띄게 자살률이 계속 하락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자살예방사업이 꼭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고, 물론 대한민국 자살률이 작년에 감소한 부분은 있는데 서울시 평균으로 놓고 볼 때에 서울시 평균보다 저희가 낮춰서 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은 자살사업이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자살 고위험군 관리하는 분들 중에 자살시도하시다가 시도를 멈추고 저희한테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나한테 오는 마음돌봄이 때문에, 이런 사업 때문에 멈췄다’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살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게 공무원만 갖고 안 되는 건 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매일 가서 들여다 볼 수가 없고, 지역 주민들이 지킴이가 돼서 내 옆에 누가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 주시고 발굴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상황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또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간에 센터까지 운영하는 건 서로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면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구 자체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냐, 구 자체에서 보건소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신과 의사를 하나 쓰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분이 하시고 그 분들이 이 사업에 매진을 하셔서, 지금 실질상 기사 내용도 다 뽑아왔거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 구내에서 굳이 할 수 있는데 1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어렵다고 하시면 자살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 분들한테 이런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해서 더 좋게 하면 오히려 더 자살률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사업 내용을 보면 반려식물나누기, 선물케이크 축하카드전달하기, 천연비누만들기, 웃음치료, 신바람노래교실도 괜찮다치고 이렇게 명절날 선물 전달하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과연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자살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우리 구가 자살예방을 서초구처럼 안 하는 게 아니고 서초구처럼 의사와 보건인력들이 자살자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은 전국 어디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민간위탁이거든요. 그 정신보건증진센터를 중심으로 그러한 자살예방사업을 어디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신보건증진센터 중심의 자살사업은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개입하거나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신과적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건 쪽에서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만 할 때에 어느 부분에서 놓쳐지는 부분이 있느냐면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의 누군가가 사회적인 소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을 우울이라든가 자살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북구는 보건 쪽에서는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우울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초처럼 보건쪽에서 개입하고 있고, 저희가 복지쪽에서 하는 것은 그리로 갈 수 있는 소외된 분들, 위험이 있는 분들을 사회적인 소외를 막기 위해서 그 인적망을 통해서 이 분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개 자살사업에 소외감을 낮추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고, 친구가 5명이 생기면 자살율이 1%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망을 통해서 소외를 막으면 결국은 자살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그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갈 때에 어떤 리스트를 보고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찾아가서 지금 이런 사업 내용은 복지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많이 겹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북구에 물론 1년여밖에 의원생활을 못해 봤지만 예산서를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민간위탁이 너무 많고 센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구처럼 하는 걸 저희 성북구가 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런 조직을 더 키워서 더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너무 나눈다는 거예요. 센터가 너무 많고, 민간이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가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현실적인 부분이 저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답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자살예방에 관한 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1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보건중심에 자살예방사업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병행해야지만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자살예방사업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간과되는 부분은 이게 보건중심이기 때문에 보건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은 우울증치료라는 이런 치료중심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북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같이 결합되어야만 지역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김률희위원님의 내용이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고, 또 사업내용은 우리가 복지플래너를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복지플래너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추후에 김률희위원님과 복지과장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2014년도부터 해서 운영비, 운영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증진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인건비 기준, 연 인건비 인상률이 복지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상률을 맞춰주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상주하시는 근무자는 총 4명으로 계속 동일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중간에 한 분이 채용된 걸로 제가 기억되고요. 인원은 세 분으로 했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왔거든요. 공동모금해서 3개년에 1년에 한 1억씩 받는 어떤 예산을 따오면서 계약직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은 상근직이고, 한분은 계약직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매년 점점 늘어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 부분은 사실 어느 인건비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인력 수를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그 인원수대로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4명의 인력이 있는데요. 팀장은 자살사건발생 했을 때라든가, 주로 긴급출동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상자들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1명이 회계처리라든가, 행사 부분을 맡고 있고, 직원 하나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350분의 마을돌보미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은 업무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생명존중문화조성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2015년에는 행사가 2개로 해서 300만원씩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민간협력역량강화행사는 없어졌는데 왜 이게 6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합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마음돌보미 교육을 계속 보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고위험군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설득해서 댁에서 밖으로 나오실 수 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반려식물나누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걷기대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마음돌보미가 같이 산책을 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걷기대회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걷기대회는 다른 과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살방지센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거는 마을돌보미 워크숍입니다.
○이은영위원   이 행사가 마음돌보미 워크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이은영위원   현재 마음돌보미가 몇 명이나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355분정도가 한 450분정도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은영위원   355명이 40분을 관리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450분정도요.
  그런데 지금 마을복지하면서 어르신플래너들이 고위험군인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아마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제가 길을 걸으면서 혹은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장난삼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러면 우리 구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구민이 아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 짚어내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느냐, 그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여기 전화 상담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화기록부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0명이 통화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15,000명이 넘는 분들의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당도 아니고 도대체 이 번호는 갑자기 나온 번호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뽑아서 전화를 돌렸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0만원 사업비를 보면 이 내용 중에 제일 괜찮은 것, 나머지는 다 인건비라고 하는데 인건비도 말이 조금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지는 좋으니까 한다고 하면 전화를 이렇게 했으면 사실 통화기록부를 적으면서 이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률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업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굳이 구비를, 지금 올해 1억 9,000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김률희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가 예산도 없어서 항상 쩔쩔매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까지 2억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싶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발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미흡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북구에서 자살생각검사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2012년부터 저희가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심으로 자살생각검사를 한 3,500분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위험군들을 올해는 재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복지하면서 7월 1일부터는 한 160분정도한테 자살생각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다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 중에 자살생각검사를 통해서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판정된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상담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자살예방전화번호를 알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평상시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분들한테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체크하는 이 2가지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저희가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된 분들이나 내가 알고 하는 분들을 상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센터 가서 혹시 같이 근무해 본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하루 종일 있지는 않지만 수시로 가서 현장 얘기도 듣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전화상담 할 때 상담메뉴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 자살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험도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지금 문을 열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칼을 갖고 있는데 나 죽을 거야, 이런 전화를 할 때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써서,
○김원중위원   우리 자살예방센터로 전화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 그러니까 메뉴얼을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응대를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예,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일단 지역하고 전화번호를 여쭤 봐요.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주면 직원이 이거를 119나 지구대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 전화번호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은 전화를 계속 끄는 거죠. 계속 끌면서 5분 안 돼서 위치가 파악이 되더라고 그러면 출동을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그렇게 출동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 뭐,
○김원중위원   그런 상담은 아마 우리 자살예방센터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소방서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찰서에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평상시에 여러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채취했던 고위험군인지 판단은 그쪽에서 판단하겠지만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상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보통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렇게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평소에 관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평상시에는 저희가 주 1회 전화를 하게 돼 있고요. 메뉴얼이 우리 마음돌보미한테.
○김원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나눠요. 거기서 요새 자살, 이런 것을 여쭤보지는 않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어떤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 여행 갈 거야, 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와 다르게 되게 다운된 목소리를 하면 우리 마음돌보미들이 가정방문을 갑니다. 그러니까 메뉴얼은 주 1회 방문과 주 1회 전화 상담인데 그 2가지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분이 평상시랑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자살예방센터의 전문가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가가 같이 동행해서 그 가정을 가고요. 다시 거기서 재판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살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저희가 위기개입 기간이 8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전문가들이 집중개입을 했다가 또 안정되면 전문가들은 빠지고 마음돌보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다보면 또 내지는 전화로 상담하다보면 그분이 자살이 우려스럽다, 이게 캐치가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난해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거니까,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심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돈 받고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의아스럽고, 그 정도 된다면 멍석 깔아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기본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거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정신과적 증상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61%, 그리고 두 번째가 대인관계 문제 25%, 나머지가 나뉘는데 고독과 외로움은 7위에요. 이건 제가 통계청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목적도 뚜렷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자살예방센터 목적도 뚜렷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먼저 알고 뭐를 운영해도 해야 되는데 어떤 취지가 흐름과 맞지 않지 않는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제가 답변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요. 자살예방이라는 것을 놓고서 보건 쪽과 복지 쪽을 얘기할 때 가치가 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제가 고독 소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소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소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환경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결국 우울증이라든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자살예방사업은 우울증이라는 치료를 받기 전에 그 전에 개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가 막아보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건 쪽의 자살예방사업을 갖고 저한테 질의를 계속하시면, 저는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망 속에서의 자살예방사업을 설명드리니까 계속 위원님하고 저희의 입장에서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은 보건 쪽의 자살예방사업이 아니고 관계망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회적인 소외를 막는데 집중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복지통합 자살예방사업은 처음 2011년도 할 때만 해도 의학회에 있는 성북구 의학회장이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의사회 과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사후적인 것이 우선이냐, 사전적인 게 우선이냐, 예방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어떤 우울증이나 병이 걸려서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는 게 우선이냐 하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충돌된 부분을 완화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한 사람의 인명이라도 구제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라고 해서 추진한 결과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여러 가지 실적을 통계로 보면 제일 처음에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4위인가, 5위인가 그랬어요. 다음에는 10위, 그다음에는 약간 18위인가 했다가 이번에는 22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에, 또 어떤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독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인명을 구제한다면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국장으로서 저는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는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저쪽은 치료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에서 각각 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담했던 일지들이 평상시에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픽스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최소한 2명정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를 비교하면 노원구는 3억 5,000정도 되는데 우리는 2억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성과도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생긴 이후에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효과가 있으면 운영비랄지, 인건비가 삭감돼 가는 게 맞는데 자살률은 굉장히 떨어졌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된다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자살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살시도 하는 누군가가 올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년에도 시도를 안 하지 않거든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자살을 1명이 시도하면 가장 가까운 여섯 사람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은 성과가 있건 없건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전력질주를 해야만 지역에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아까 김률희위원님이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살예방사업을 센터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에는 떨어졌지만 어떤 해에는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살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5~6사람들한테 동요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목적을 두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 게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2년 3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노원이 보건소 안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직영으로 빼서 조금 더 보강해서 예산을 5억 이상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리고 마포나 이런 데는 직접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예산을 줘서,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모형을 갖고 가는 데가 많은데 성북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률이 높다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네트워크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복지쪽에서 하고 있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김원중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건복지부 통합모형은 성북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노원이 저희와 일부 유사하고요.
○김원중위원   예컨대 지자체가 한 240개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은 노원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로.
○김원중위원   전국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국에도 저희처럼 보건복지통합으로 하는 데는,
○김원중위원   통합할 필요 없어요.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에서 말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민지선 과장님께서는 2011년부터 이것에 관여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3, 4년 동안 사업하면서 우리 성북구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도 사실 자살예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홍보하는 것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게 홍보하면 되게 거부감이 들어서 안 오실 거라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98,000세대 전 가구한테 자살예방센터 핫라인 전화번호랑 정신건강증진센터 전화번호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마음돌보미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 당시에 자살상담도 증가해서 이제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사실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던 점은 제가 인정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자원봉사교육을 학생들 중학교가 8시간, 고등학교가 10시간을 하는데 그 시간에서 일부를 빼서 청소년들한테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성북구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다는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고는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살부분 가지고 계속 집행부와 위원 간의 의견이 사전이냐, 사후냐, 예방이냐, 발병 후에 치료냐, 또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이건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동복지센터 합의금 운영비 매월 10만원씩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복지협의체요?  
○박학동위원   동복지협의체요. 이게 2013년도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고, 지금도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는 직접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보니까 복지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각 기관에서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용들을 가져가는데 지원금의 명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회비 운영비로 들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간식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지금 그 분들 하는 거 보면 간식으로만 가지고는 그렇죠? 기관에서 오니까 회비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고 가끔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금액들이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각 동마다 복지협의체의 회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각동마다 숫자는 20명, 30명씩 있지만 참석해 보면 5명, 6명, 실질 우리 주민들은 3명, 2명, 기관에서 한 서너 분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모여야 회의가 되는 건데, 그리고 가끔 급하면 솔루션 회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뭔가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최전방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상위를 발굴하는데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만큼에 대한 대책이 없고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예산사정상 동복지협의체 위원들까지 경비를 드리거나 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분들의 뜻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쪽으로 참여를 동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어렵잖아요. 활성화가 어려운데, 그나마 10만원씩 매달 우리 예산으로 지급되는데도 사실 어려운데 그렇다면 뭔가 확실하게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그렇지 않아도 동복지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 넣어주면 각 동에 정보도 그렇고 자발적인 취지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조례에 그렇게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박학동위원   내년부터 지원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경제적인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박학동위원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구청에 회의를 가보면 몇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내용들 가지고만 하지 실제 하부조직은 그렇지 못한데 과연 하부조직을 만들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청장님과 몇 분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내용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만 복지지 그런 복지 잔뜩 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월곡2동에 회장님 마냥 열심히 해서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우리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동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마을복지는 순수하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걸로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취지와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도 노력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점심시간도 가까워지는데 집행부 직원분들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하는 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이 중식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그러면 오후에 복지정책은 계속합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계속이요.
○박학동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복지정책 끝나고,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오후에 퇴청해도 되겠고요.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지원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2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대상학교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아까 드렸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23쪽 상단에 친환경식생활 체험관 운영비 이건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와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가고 있어요.
  세출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교육협력팀장이고 친환경식생활 체험관은 친환경무상급식팀에서 준비한 건데요. 성북구 정릉에 지상1층 건물에 전통고추장, 된장 이런 교육체험 및 친환경식생활교육물을 전시해서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민국위원   고추장, 된장을 체험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그러니까 전통장을 교육체험하고 친환경식생활에 관련한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 체험관을 말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학생이라면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이건 우리 관내에 학생들 초, 중, 고 다 되겠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소수별로 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들여가면서 초등학생이 고추장과 된장 거기 와서 그걸 체험할 일이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급식센터 센터장이 설명해 주시면,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그러면 친환경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친환경급식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 성북구가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조민국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고추장, 된장을 체험할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동안에 식생활교육을 하면서 전통장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가 되었고요.
○조민국위원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이 전통장을 체험할 일이 있다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전통의 식생활을 계승하는 것이 급식교육에 상당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통식품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할 것이고요. 동네에 학부모들과 주민들까지 같이 이 체험관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민국위원   그건 고추장, 된장은 어머니가 할 때 배워도 되고요. 그리고 동네 주민분들이 고추장, 된장 담글지 몰라서 거기 꼭 가서 배워야 되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동안에 우리 식생활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구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구조에서 적어도 아이들에게,
○조민국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일반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지만 일반인이 요즘에 고추장, 된장 다 사먹지 몇 명이나 그걸 담가서 먹겠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렇기 때문에 전통식품에 대한 의식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조민국위원   아니, 수요가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교육을 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필요하다고 많은 학부모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어떤 학부모들이 고추장, 된장 체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니, 학생들 본분은 공부하는 거지, 거기 가서 고추장, 된장 배울 일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센터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급식팀에서 그동안에 급식재료를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전환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전환시켰던 게 친환경쌀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게 됐고요. 쌀의 공급방식이라든가 공동구매를 했던 취지는 상당히 많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으면서 김치 쪽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끔 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많은 영양선생님들은 그동안에 쌀과 김치를 전환해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세이브가 되고 영양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이 경감도 됐었고,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유에서 식품의 위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수산물을 바꿔 달라고 요구가 됐고요. 그래서 곧이어 우리가 수산물 식재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정리해 왔던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더 진화된 내용에서 가공식품도 구청에서 바꿔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가공식품이 한 300가지 품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시제품인 고추장, 된장같이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재료들은 친환경급식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전통방식으로 지은 고추장, 된장들을 먼저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은 교육홍보의 차원에서 같이 접목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시제품으로 사먹는 장류보다는 전통 식단의 원칙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게 되고, 그것이 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연동됐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맞물렸던 거고요. 그것이 학교에서 실제 전통장류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 내기 쉽지 않고, 일정하게 체험관이라든가 교육관 같은 것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친환경공공급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는 취지에서 친환경공공급식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원장선생님들과 영양선생님이 같이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참여하면서 실제 그러한 식생활의 체험관의 필요성을 요구했고요. 그런 내용에서 이번 예산을 계획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집행부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민국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민국위원   네. 팀장님이신가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조민국위원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하세요. 아까 쌀에서 친환경 김치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친환경김치와 일반김치의 차이점이 뭐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러니까 원재료를 친환경재료로 했느냐, 아니냐 부분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조민국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재료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렇죠.
○조민국위원   그러면 친환경김치재료와 일반김치재료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질문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조민국위원   아까 재료에 따라서 친환경김치를 분류할 때는 재료에 따라서 친환경김치하고 아닌 거하고 분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친환경김치재료와 일반김치재료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나 무 그리고 고춧가루 등이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생산이 됐느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조민국위원   친환경농업방식이 어떤 건데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농약을 치지 않고요. 제일 먼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종자도,
○조민국위원   제초제는 풀 죽일 때 쓰는 게 제초제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걸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됩니다.
○조민국위원   제초제는 풀을 제거할 때 하는 거고 배추에다가 제초제하면 배추도 완전히 죽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렇지 않습니다.
○조민국위원   제초가 제거할 제자에 풀 초자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초제를 먼저 치는 경우부터를 일반관행농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친환경농업은 제초제부터 쓰지 않습니다.
○조민국위원   제초제는 풀을 제거할 때 쓰는 농약을 제초제라고 그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약부터 쓰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을 시작한다는 거죠.
○조민국위원   그건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고추장, 된장 하는 걸 초등학생이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고추장, 된장을 담을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고추장, 된장 담을 때는 친환경 이렇게 담는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어떤 용도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어린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은 중요한 입맛교육이,
○조민국위원   아니, 왜 배워야 되냐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왜 배워야 되냐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입맛교육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전통에 식단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알아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
○조민국위원   알아둘 이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알아둘 이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아이가 이걸 알아둘 이유가 있냐고요? 자기가 고추장, 된장을 담을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고추장, 된장을 이렇게 담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이 만든 고추장, 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이라든지 이 고추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된장은 메주를 어떻게 떠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후손들도 알아야 우리가 계속 계승이 되지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배워도 된다, 체험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저희 성북구가 예산을 6,000만원을 들여서 초등학생이 이걸 배워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에서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사업내용이나 취지,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더 구체적인,
○윤만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선조들의 얼이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쭉 해 온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친환경이 언제 시작했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친환경 무상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만환위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제품을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우리 구에서 시작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해 왔네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윤만환위원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 친환경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서울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는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성북구는 초, 중학교 모두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친환경합니까?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1년이 아니고 5년 동안 해 왔으니까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만족도 같은 거,  
○윤만환위원   만족도도 있지만 친환경 한 학생과 안 한 학생, 서울은 다해도 다른 데 전국적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했던 데와 안 했던 데의 성장과정이나 발육을 비교분석해 봤느냐 이거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건 학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윤만환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친환경이 좋다고 우겨대면 안 된다 말이에요. 비교분석한 자체에 토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꿨고요. 위원님 말씀은,  
○윤만환위원   무슨 친환경만 좋습니까? 이런 환경도 좋아요. 그렇다면 친환경을 했을 때에 안 해 먹는 애하고 비교분석해서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이 해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친환경을 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본질적인 부분에 학술적인 자료 분석까지는 못했으나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이들의,
○윤만환위원   그러면 못했으면 못했지 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치고요.
  지금 친환경에 보니까 자그마치 예산이 총괄 54억이 넘어가는데요. 54억 해서 5년 동안 했다면 친환경이 됐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린이성장발육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죠. 안 한 사람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해서 어렸을 때 입맛을 돕기 위해서 나간다, 초등학교 가서 하고 중, 고등학교 가서 안 해요. 입맛 변합니다. 또 어른 돼서 안 해요. 또 변해요. 입맛이 계속 말씀대로 초등학교 그대로 성장 발육한다면 계속 친환경을 먹어야겠죠. 그러나 모든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그러지 못해요. 입맛은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친환경급식을 먹어서 계속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도 54억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을 했을 때에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효과는 분명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통계적으로 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친환경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된 게 사실 곡식을 기를 때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 농약을 줄이는 상태의 곡식을 거두어서 소비자한테 가게 하는 취지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친환경무상급식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저농약, 예를 들어서 농약도 여러 수 십 종이 있는데 저도 농사를 지어서 경험을 해 보면 농약을 치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농약이 있고,
○윤만환위원   그거는 아는데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저농약까지를 무상급식에 포함하는 걸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100% 농약을 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농약 이하를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무상급식에 쌀이라든지 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먹이고 그에 대한 발육을 성장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물론 친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또 유기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급식현황이 성북구만 아니면 서울시만, 어떻게 한 군데서 친환경, 유기농을 해서 그 자체가 한 군데서 배달이 됩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쌀 같은 경우는,
○윤만환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난번에 이인순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우리가 친환경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려고 우리가 업체를,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모한 결과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농협을 통해서 18개인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미비 돼 있는 6개는 제외하고 12개인가, 11개인가를 직접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 품평회는 첫 번째는 모니터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한 점수와 현장의 쌀을 가져와서 직접 솥에 밥을 해서 모니터단 한 170명이 평가한 점수와 합해서 최종적으로 5개를 선정해서 내년 2016년부터는 그 사업체가 쌀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 전체입니까? 우리 성북구만입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성북구에만,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성북구 초등학생들 다 했을 때 모든 시골이 지금까지 일반농약을 치는 상황에서 살아왔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친환경하고 유기농을 했을 때 다른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먹어야 할 것은 별로, 어른들도 같이 친환경을 먹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친환경이 아닌 제품이 없지 않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골에서도 친환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그 군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달팽이농법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약을 안치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1차로 선행돼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친환경, 유기농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봤을 때 과연 정말로 생산됐던 것이 그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도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된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다른 구도 안 하는 우리 구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 담그는 방법을 알아서 우리 성북구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현실에 맞게 움직여질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조금 전에 우리 팀장도 얘기했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보급하고 또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통적이라면 그뿐만이 아니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꼭 그거만 하는 이유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외국에 많이 알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음식에요. 그래서 하려면 전통적인 것을 다 해야죠. 된장, 고추장, 간장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 데까지 너무 세밀해서 성북구민이 얼마나 변하고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기초단체에서 사실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해 놓고 가야지 구에서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장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뒤에 하는 게 좋은지, 이건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사실 제안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친환경식생활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결국은 하는 일이 장류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야 미리 들었으니까 관계없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여기서 물어봐야지 우리끼리 합의해서 우리끼리 결론 낸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그런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한 거는 친환경음식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효과가 있냐 이거죠. 분석 대체 자료 나온 게 있어요? 없죠? 자료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아까 농약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거든요. 그러면 제 몸이 친환경 몸이 아니겠어요? 물론 자연치유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더 빠르게 치유할 수 있고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평균수명이 40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약을 먹어도 100세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 농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병충해 제거하고 더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농약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약 친 거 먹어도 아주 탈 없이 잘 자라왔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우리가 식생활도 많이 개선되고, 또 수명도 늘어나고,
○조민국위원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친환경음식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한 효과가 나온 자료가 있는지 그거하고, 다시 말하지만 초등학생이 고추장, 된장을 꼭 배워야 되는지, 체험해야 되는지 그 2가지, 짧게 답변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가 농약을 많이 친 곡식하고, 치지 않은 곡식하고,
○조민국위원   잠깐만요. 지금 많이 쳤다고 했는데 농부가 왜 쓸데없이 농약을 많이 쳐요? 필요한 양 만큼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많이 칩니다. 제가 1년에 시골에 몇 번 가지만 저희 이웃에도 많은 농약을 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는 거의 농약을 안칩니다. 약을 치는 것은 많은 생산을 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거는 자명한 현실이고요. 농약을 많이 친 것을 흡수하면 인체에 해로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민국위원   그러면 농약 많이 쳤다, 적게 쳤다는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6,000만원 시설을 해서 초등학생이 꼭 고추장, 된장 체험해야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 먹었을 때 하고, 안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데이터로 자료가 나온 게 있는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체험관 설치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전통음식의 기본이 된장, 고추장인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의 식생활을 개선한다는 효과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또 그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효과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취지와 배경은 좋은데 우리 조민국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도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환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이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 개선해서 차츰차츰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는 2010년에 무상급식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56억이 투입된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사실 친환경라는 것을 보면 친환경 가구, 친환경 옷, 온갖 다 친환경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을 너무 남용한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56억을 투입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팀장님, 거기 원래가 에코체험관이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쪽에 식생활체험관으로 해 달라는 건가, 하겠다는 건가? 어느 쪽에서 제안이 됐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제안은 우리 팀에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체험관이 원래 청소년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공원녹지과소속입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와서 가지고 있던 건데 갑작스레 청소년지도과로 넘어왔어요. 왜 누가 어떻게 해 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기 청소년지도과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달라고 한 건지, 제가 그 체험관 건물을 가봤는데 접근성이 나빠서, 정릉초등학교 위인가, 뒤에 있는데 접근성이 나빠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원래는 환경과에서 에코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원녹지과에 줘서 뭔가 운영하라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나쁘니까 뭐를 못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산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과에서 그거를 받아서 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친환경식생활체험관해서 보니까 뭐를 할까 거기도 고민을 많이 했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된장, 고추장 담그는 걸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갔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어린이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할머니까지 같이 교육의 주체며,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 과에서 이것을 수용하게 된 것은 지난 8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전 부서에게 이 건물에 대한 효율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내놓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 의외로 공원녹지과에서 채택이 됐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고민했던 것이 처음에 거액을 들여서 신설했던 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 하나하고, 명칭이 에코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친환경급식과 실질적인 접근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바람직하게 전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박학동위원   막연하게 전 부서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받았는데 그렇다고 접근성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금방 없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사유지와 학교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금 체험관 운영도 결국은 아이들이 와야 되고 어른도 와야 되면 결국은 차량이 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무의미한, 아니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체험관이 위치한 곳이 바로 정릉 꼭대기에 있는 정수초등학교와 담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릉초등학교는 전통장류체험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맞물려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학교 안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데 순창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그동안에 학부모들 모니터단과 함께 전통 장에 대한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고 구청의 옥상에도,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학교 하나 보고 할 수는 없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물론,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기 위한 여론조사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조사한 게 있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아니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박학동위원   그냥 무의미하게 팀장님 개인으로 한 건 아니고 과에서 만든 것은 알고, 그래도 6,000만원씩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아무 계획서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계획서는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서가 책상에서 쓴 계획서가 아니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계속 주민이 말씀하시고, 학생 얘기하는데 그렇게 받은 여론조사 한 것,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이, 우리가 원하니까 해 달라는 어떤 설문조사라고 하나요? 안은 있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설문까지는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설문조사는 없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거기 위치한 곳이 정릉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정릉 관내에 학교와 전통시장과 지역의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의 활동성을 감안해서 같이 협력구조로 하게 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어요. 자꾸 정릉만 얘기하는데 거기 정릉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북구 전체에서 만드는 거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어느 정도 계획에 의거해서 만드셨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이 저희들이 봐서는 없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민국위원님이나 이렇게 대두한 내용들이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저희도 전통을 이어가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저희가 보면 이거 99%실패예요. 왜냐, 4년 동안 에코하면서도 실패, 저기서도 실패, 집은 잘 지어놨는데 접근성, 길도 없이 만들어놓고 하는 행정 자체가 성북구가 계속 그래요. 그냥 집부터 지어놓고 그다음에 도로내고, 뭐든지 도로가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급한 마음에 어떤 선심성으로 집하나 지어놓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속 가거든요. 체육관을 지어도 그렇고, 이런 체험관 하나 지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돈이 우선 내려오니까 급한 마음에 받아서 지어서 지금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천생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별장이나 하면 딱 맞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요. 현재 올려놓은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합의를 이끌어가면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와 우리 팀장님의 대화를 들었을 테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제출해 드렸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김원중위원   저한테 줬던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상임위에서 다뤘던 자료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계획이라고 하는데 달랑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되지.
○김원중위원   제가 그동안 자료 요구했던 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카피만 해 주면 되지.
  제가 잠깐 할게요. 물론 상임위에서 다루기는 다뤘었는데, 지금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행사개요부터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취지가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사업계획서에 보면 북한산공원 내 건립되었던 정릉에코체험관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친환경식생활체험관을 집어넣겠다는 취지잖아요. 그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당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취지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쁘게 표현하면 땜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표현하자면 체험관을 운영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각 과에다가 돌렸더니,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식생활체험관을 넣어보겠다고 해서 일종에 말하면 땜빵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말은 동의하시겠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취지 자체가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걸 운영하므로 인해서 어떤 득이 되느냐, 장류라 하면 최소한 모든 것에 처음 간이라고 말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 놓으면 바로 거기에서 이게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놓고 보다 보니까 일단 장류가 여러 가지죠. 국간장, 간장, 된장, 고추장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은 설명이 되죠. 그러면 다 익었으니까 맛도 좀 보고 가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먹어보면 맛이 있겠니, 라고 먹어보면 이게 맛있습니다, 답니다, 씁니다, 맵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체험은 못하고, 반면에 간장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메주를 넣고 소금을 넣고 여러 가지 고전적으로 하면 쑥도 띄우고 고추도 띄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간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 라고는 알려주지만 이게 맛이 어떨까, 라고까지가 체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과정이 3개월, 보통 100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버리면 100일 후에 다시 와서 내가 담았던 것이 과연 진짜 제 맛을 내는지, 아이들은 맛에 대해서 패스트푸드에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장류의 맛을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대충 맛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이라고 하면 그 정도 기간이 가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 아마 다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하시기는 그렇게 만들고 여기서 또 만든 상품들을 판매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짧게 하세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아이들에게 체험식생활교육을 하면서 체험시키는 장류에 있어서는 장류는 전통의 조미료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찌개재료이고, 무침의 재료이고, 그런 것들이 이어서 실제 장을 조제해서 체험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자기들의 습관의 문제를 교정해 낼 수 있는 것까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고 발효음식에 대한 전통의 기운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죽어있는 체험관을 아이들이 찾아오고 누군가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집중해 보겠다는 계획을 올려드린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차후 차근차근 보완하고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일단 예산이 한번 편성이 돼버리면 계속적으로 연관이 돼서 예산지원이 돼야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기서, 막말로 그날도 물어봤지만 공장까지 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답을 했을 때에 공장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체험관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체험관 구조물이 있어요. 이 구조물이 뭐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장독대를 만들 예정이어서 장독대에 안전장치를 하는 구조물 울타리 같은 펜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타리 같은 거요.
○김원중위원   구조물이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1,500만원씩 들여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구조물이라고 하면 펜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시를 하기 위한 전시장이 들어간다거나,
○김원중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에서 예산에 있는 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울타리 친다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몇 천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체험관 옆에 조그만 건물 자체에 해 봤자 총 20평 남짓밖에 안 되는 건물에다가 바깥에 울타리를 치려고 시설물을 하려고 1,500만원을 잡았다는 건 그 범위를 키우겠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일단 장류를 체험하다 보면 애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어른들은 와서 3개월을 기다리든 6개월을 기다리든 1년 후 다시 와서 자기가 담근 것을 관찰하거나 내지는 맛을 보거나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가져간다면 이 시설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여러 가지 접근의 방식인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답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체험을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장독대는 장독, 항아리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장독대를 왜 두냐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것이 하나의 전시교육에 교재로 되어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1개만 달랑 놔두고 전시가 안 되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안 되죠. 그 장독이라는 게 우리 전통의 문화를 알려주는 건데 적어도 장독의 모양이라는 게 모양도 갖추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장독 몇 개, 항아리 몇 개 갖다놓으면 될까요? 그래야 이게 체험이 가능할까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글쎄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 답을 하려면 계획서를 세웠으면,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적어도 10 몇 개의 항아리는 있어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10 몇 개의 항아리로 할까요, 몇 백개로 할까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장독 하나 항아리를 구청에 갖다 놓은 장독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해도 50만원이 넘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골출신이라면 시골에 장독대 정도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런데 비싼 것도 아시겠죠.  
○김원중위원   요즘에 비싸죠. 옛날에는 장독값 인정도 안 해 줬잖아요. 요즘에 비싸죠. 요즘에 안 만드니까 비싸지 옛날에는 허구한날 깨지는 게 장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생산을 안 하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비쌉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기다가 시설해서 공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저한테 자료 줬던 것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쭉 하시대요. 공동구매추진관련의견수렴, 여기서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개 학교를 설문조사했어요. 그런데 공동구매추진사업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가 15개, 반대하는 사람도 15개인데, 지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반대의 의견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현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여기에 공동구매 불참 내지는 반대 이렇게 된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저희가 표현에 문제인 거지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길음동에 노인정 하나를 폐지시켜서 한때 길음동 노인정을 두부 만드는 공장으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부를 생산하면 어떻게 팔 거냐 하니까 주변어린이집들, 공공기관들한테 판매하면 됩니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강매라고 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동구매로 해서 장류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아까 말씀을 쭉 잘하셨잖아요. 여러 학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장류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맛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지만 똑같은 취지에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건 보편적으로 보면 다 학교 아닙니까. 보통 판매대상자들이 공공쪽에서 하는 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공공의 시설에 이렇게 만든 음식들, 지역에서 아무리 경제순환의 원칙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식품을 그렇게 함부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유도심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건 문제가, 그렇게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지 말았어야 돼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게 맞다고 본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안 줬으면 이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죠. 이 자료를 줘 놓고 발뺌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만환위원   끝났으면 그냥 하고,
○위원장 이인순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박학동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서 222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에 보시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아래에 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 우수농축산물 학교지원이 있는데요. 친환경 쌀은 어느 학교는 주고 안 주고 학교마저 지원금액이 다른 데 선정기준이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친환경 쌀 지원 금액은 과거에 정부미를 먹이던 학교가 친환경쌀로 전환할 때에 필요한 전환차액인데요. 초등학교는 1인당 계산해서 당초 65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70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120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1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성북구에 초중고, 유치원까지 있는 학교에 모두들 친환경쌀을 다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거기서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요. 초중학교는 친환경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들어가고 있고요. 사립초등학교는 무상급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2013년부터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이은영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지원학교가 증가했기 때문에, 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교가 몇 개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현재 친환경쌀을 지원받고 있는 고등학교가 5개 학교인데 내년도에는 전체 13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의 내용은 올해와 학교 수는 같은데 실제 내년도에 쌀 비용에서는 지원차액이 증액되지 않았지만 우수농축산물지원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 계성고등학교가 900명이 이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친환경쌀은 대안학교에도 지원이 가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인데 실제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상할 수 없어서 일단 이 비용 안에 할 수 있는 정도만 예산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급식 얘기인데 지금 일반지원하고 있는 급식단가와 대안학교 급식하는 지원비와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저희 팀에서 대안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등학교는 40원 차이가 나고, 중학교는 250원 차이가 나는데 1개당으로 치면 250원 작은 돈이지만 1명당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차액이 많거든요. 일반학교는 4,170원인데 대안학교에 급식단가는 4,42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통일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팀이 달라서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구비가 시비와 매칭해서 계상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구비시비매칭과 단가 차이나는 거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단가의 차이가 아니라 지원차액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원이 인상된 부분이 생긴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비용이 250원이 인상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4,170원이 잘못된 자료인가요?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 단가였는데 내년부터는 그 250원이 인상된 단가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4,170원이요? 잠깐만요. 지금 친환팀에서 인상된 부분의 자료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그 액수로 계산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우수농축산물로 넘어가면 어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5년도 우수농축산물 지원 금액이 우수농축산물로만해서 2억 5,700만원이고 과일까지 합하면 3억 7,000만원, 2015년 예산서에는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예산이 2억 7,000으로 잡혀있거든요. 지금 과일까지 합하면 1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일에 대한 항목은 따로 잡혀있지 않죠? 1억은 어떻게 어디서 쓰신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저희 사립초등학교가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받는 부분에 일단 현재 올해에 1.3% 정도 인상되는 비용으로 3원 정도 더 추가해서 계산한 내용과 내년도에 과일급식을 사립초등학교에도 할 수 있게 약 2,000만원정도를 더 추가해서 같이 계상한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심사를 했잖아요. 그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지원금이 2억 7,000인데 어저께 주신 자료에는 지원금이 총 3억 7,000만원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1억의 차액이 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1, 2월분을 2014년 예산으로 기 지급했었기 때문에 그 예산액수가 1억 1,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맞춰졌기 때문에 마치 올해에는 1억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걸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예산계획을 올린 것이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2015년과 2016년을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뭐가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설명이 충분치 않으세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이번 집행된 내용으로 보면 3억 4,000만원,
○위원장 이인순   3억 7,000만원정도 집행하셨다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2억 7,000만원 예산을 잡고 집행을 3억 7,000만원을, 그럴 이유가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이은영위원   2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1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12개월로 평균을 내더라도 그 금액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우수농축산물 비용에 무상급식비를 1, 2월분을 먼저 지급한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그 돈을 갖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박학동위원   저도 안 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쇄연도가 작년에는 2월 28일이 폐쇄였는데,
○위원장 이인순   회계연도를 2월 28일로 한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12월 말이 폐쇄연도인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2015년도에 1억이 먼저 쓰여진 거는 2014년도 2개월치를 당겨썼다는 그런 얘기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먼저 기 지급했기 때문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기 지급했기 때문에 10개월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12개월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2개월 동안 쓴 비중이 높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요.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를 잡지 않고 35%만 지원하는 정도로 했고요. 중학교도 85%에 맞춰서 지원하는 액수로 예산계획을 상정해 놨던 부분들이었는데 올해까지도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를 지원하는 전제에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대충 금액을 나눠봤어요. 3억 7,000이 1년 동안 지원된 금액이라고 봤을 때 12개월로 나누면 1, 2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이라고 하시면 4,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거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별도로 규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예, 회계연도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계속 하면 우수농축산물을 정하는 기준이 뭔지, 뭐 쌀이면 아까처럼 친환경이나, 아니면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 받은 그런 농축산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서 이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정의와 우수농축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어떻게 구매를 하시고 지원단가가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그런지 지원 단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함께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우리 자치구 몫으로 105원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것은 15년에는 우수농축산물 지원금을 90원을 지원했었는데 2016년에는 105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요. 이 우수농축산물의 지원기준은 첫째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받는 전제로 우선 두고, 친환경 식재료에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 농산물은 무농약 이상 유기농까지를 친환경식재료로 하고요. 축산물은 무항생재 고기 이상의 품위를 가진 고기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맞물렸을 때 우리가 학교에 지원금을 내려주고 있고요. 지원금을 그냥 강제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우수농축산물을 먹겠다고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을 35%만 잡았던 거였고요. 올해는 집행해 보니까 굉장히 액수가 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00%에 맞췄습니다.
○이은영위원   왜 늘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신청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세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현재 저희가 계산한 거는 13개 고등학교에 11,324명에 52%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현재 49개 지원하시는 거 맞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학교요?
○이은영위원   예, 초등학교 29개, 고등학교 6개.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이은영위원   고등학교가 여기서 추가로 7개가 늘어서 13개인 거예요? 아니면 13개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원래 13개 학교인데 그 신청하는 학교가 5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은영위원   6개인데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6개 학교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13개 전부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지원을 계산한 거죠.
○이은영위원   예상을 하고요? 지금 벌써 12월인데 내년 1월부터 하시려면 신청서 받으셔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신청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월에 신청하도록 공문이 내려갑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신청 안 하면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안 하면 여기에 맞출 수 있게 저희가 친환경급식재료를,
○이은영위원   우수농축산물 신청이 적어지면 다른 학교에 과일을 더 지원해 주시겠네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거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보면 항목은 우수농축산물 지원인데 실제로 자료에는 과일도 지원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과일만 지원되고, 어떤 학교는 농축산물만 지원되고, 어떤 학교는 둘 다 다 지원되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위원님 제가 어제 자료를 보내드린 것에 과일만 지원되는 학교는.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국장님, 이 예산편성 자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계속 이은영위원님하고 치고 받고 하는데 산출기초가 있으면 지금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우리는 왜 자료가 없어?
○이은영위원   제가 어제 따로 요청한 자료인데요.
○윤만환위원   산출기초만 있으면 되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개 학교에서 6개로 줄었다가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없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학교의 학제기준하고 행정기관의 행정회계 기준하고 2개월이 차이가 나요? 학교를 지원할 때는 3월부터 들어가요? 1월부터 들어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은 2월 28일이었다가 금년도부터는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폐쇄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행정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는 또 학제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2월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학교를 지원할 때 그 학제기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준으로 가는 건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행정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인순   행정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죠. 왜냐하면 예산기준이 그러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5년도 현재 예산이 편성된 거는 2016년도 2월까지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불용액이 현재 1억 8,900만원 남았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할 예산인데 그 예산은 사고이월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계연도가 내년 2월 28일까지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12월말까지 바뀌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기를 내년 2월 28일까지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급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8,900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부는 우리가 회계법상 검토를 더 한 다음에 판단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이은영위원   차액이 6,000만원이고, 일단 이 부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은영위원   2015년도 올해 지원된 게 우수농축산물과 과일에 지원된 금액 3억 7,800인데 아직까지 신청서를 받지 않으셨고, 고등학교 추가로 7개를 해서 13개가 늘어난다고 하시지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4억 3,000이 올라온 것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급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게 되면 실제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지 않은 부분이,  
○이은영위원   작년에도 예산 없었는데 또 추가로 쓰셨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렇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팀장님, 그것을 예산을 삼각해도 그 돈에서 주고 나중에 정말로 사람이 불어났을 때는 추경에 잡으면 되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인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만.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회계연도를 올 2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은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닙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초등학교는 190일을 잡았고, 회계연도는 12월말까지.
○김원중위원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근거에 의하면 회계연도 관계없이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냐면 41억 6,000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53억 정도 됐고, 2014년도부터는 초중고 다 합쳐서 늘어나서 55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인원이 좀 줄어서 52억으로 줄었어요.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52억 9,000 한 53억 정도 잡았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1인당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인원수 대비하면 1인당 15만 1,000정도가 먹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는 1,640원꼴 먹히고, 2014년도는 1,590원꼴 먹히고, 2015년도 1,590원꼴 먹혔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700원대가 넘어서 1,750원까지 먹혔어요. 그러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이게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농축산물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뭉뚱그려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계산상으로 하면 올해 예산에서 최소한 3억 5,000 이상을 감해야 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예산은 맞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2015년도에 1억 8,900만원이 2월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 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야 될는지 아니면 1, 2월에 집행해야 될지 아직 그거는 회계법상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쉽게 설명 드리면 무상급식비 인상이 초등학교는 40원이 인상됐어요. 그 대상이 19,052명입니다. 거기다가 10개월 해서 190일을 하니까 1억 4,479만 2,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비가 20%에요. 그러면 2,895만 9,000원이 나오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전체 52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얘기해 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4,170원에서 4,420원으로 25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원 곱하기 우리가 추산한 중학교 대상이 11,149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90일을 안 하고 학생들 나가는 걸로 따져서 180일을 하니까 5억 1,705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구비가 20% 에요. 그러니까 2억 5,852만 2,000원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합치니까 2억 7,981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도 사고이월 된 불용예산 2016년도 늘어날 예산이 2억 7,890만원인데 2015년도 불용예산액이 1억 8,928만 3,000원하고 2016년도 증감액이 6,572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2억 5,5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김원중위원   인상요인으로 다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2,000만원 덜 편성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인상요인이 뭐예요? 왜 40원씩 더 잡았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물가인상분을 따져서 구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2016년도는 인상이 돼야 된다, 그 뜻입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는,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 2016년도 평균적으로 무작위로 계산해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서울시 지침에 초등학교는 3,150원에서 40원 인상된 3,190원으로 내려왔고, 중학교는 4,170원에서 4,420원 해서 250원 인상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숫자를 말씀드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 7,981만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김원중위원   현재 산출방식을 2012년도에도 적용을 했겠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2012년도,
○김원중위원   아니, 무상급식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겠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그때부터 진행해 왔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연도가 변경이 된 거고, 내년 예산은 단가 인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전에는 그 산출방식을 가지고 계속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산출내역 한번 제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계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 산출계산 딱 꺼내놓고 이렇게 적용됐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왜냐하면, 자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김원중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 틀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거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라, 분석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자료를 평소에 갖다 줬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산을 제출한 적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학생 수로 나눠봤을 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2014년, 2015년도는 거의 같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2016년도는 학생대비로 나눴을 때 평균 한 15만 9,000원이었는데 무려 17만 5,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날 수밖에 없죠. 저희한테 이런 산출근거를 안 갖다 줬으니까 인원은 주는데 이 금액이 왜 늘어났어야 되느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이인순   보니까 지금 1식기준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본인들은 필요할 때는 그런 산출을 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제출을 안 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재 관계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우수농축산물은 무항생까지 기준을 둬요? 아니면 동물복지까지 기준을 둬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저희 구는 무항생제 이상, 동물복지는 당연히 원칙적인 부분인 거죠.
○위원장 이인순   무항생제 이상으로 가면 동물복지가 들어가니까 기준을 동물복지로 끊던가 해야지.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법적으로 국가가 인증한 친환경 축산물의 기준이 적어도 무항생제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항생제 등급이 있고 그 다음 등급이 유기 축산이 있고요. 그 무항생제 이상의 등급은 당연히 동물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무항생제 이상을 써야만 우리가 35%를 지원한다는 거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예,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대안학교 기준이 왜 높냐고 했는데 대안학교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고 어디 소관이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교육청소년과에 아동친화팀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하고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통합이 안 되고, 교육청소년과이지만 지금 팀이 다르다는 거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팀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원이 갈 때는 청소년이나 아동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기준은 같이 가야지, 팀이 다르다고 기준이 다르면 되겠어요?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수혜를 받는 대상은 아동이나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냐, 일반학교냐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잖아.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지.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급식비의 차이가 있다는 거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급식비 차이를 둔다는 거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200명이상이고, 2,000명 가까이 규모가 있어서 조리원이라든가, 급식실, 그리고 식재료를 사용하는 원칙적인 부분들이 지원되는 차원에서 급식비가 선정된 거고요. 대안학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팀장님, 제가 아까 듣기로는 1인당 기준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지, 부대시설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초교생은 인당 70원 해 주고, 중학생은 120원, 고교생은 13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부대시설까지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네?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그것이 결정적으로 급식비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자료로 대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편성할 때 팀간에 소통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걸 인상분으로 맞춰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가 내일로 오지 않으면 못해요. 안 보면 다 깎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 받는 대상이 똑같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팀에서 우리 친환경팀에다가 그런 지침을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해서 작년도 그대로 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주셔야 됩니다. 늦어지면 후회한다, 분명히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위원장 이인순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인상분 좀 합시다. 머리 좀 식혀요.  
○위원장 이인순   쪽수와 상단 하단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000만원이 신설인가 본데 연구용역비 친환경공급급식확대를 위한 기초자원조사거든요. 아시겠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 전에 물어봅시다. 우리 정의 딱 한마디만 합시다. 친환경, 친환경 엄청 얘기 나오는데 정의로 딱 한마디로 하십시오. 담당팀장이 여태까지 한 내용으로 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친환경은?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여타의 기제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런데 그 2,000만원이 친환경공급급식확대를 위한 기초조사예요. 여태까지 숱하게 했을 텐데 왜 또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하는지를 설명 주실래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저희 팀에서는 이번 용역이 처음이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에 친환경공공급식으로 도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사회화 과정까지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한번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걸 추가로 하면 그동안 학교만 하던 것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성격에 있는 시설까지 급식을 확대하는 것을 실태 조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만 학교만 조사해서 했고, 그동안에 공공시설에 대한 건 한번도 안 했다? 공급은 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도 공급은 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공급을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친환경급식에 대한 건 학교만 하지 공공시설은 안 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학교, 유아학교, 유치원까지.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시설을 할 거네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어린이집, 아동센터까지.  
○박학동위원   앞으로 할 거네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할 거를 미리 조사하고 용역해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그 부분도 확대하면 비용이 들어가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과에 드림스타트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 친환경급식팀에서 공공의 영향으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공통된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국시비로 해서 이미 지원되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공공에 대한 식재료를 공통으로 해서 안전하게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식자재 친환경 공급이 여러 해 되었는데 급작스럽고 2,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또 기초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공공지역사람들에게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급식 식자재 검사하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222쪽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급식지원 소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수당을 줘서 하고, 식자재 안전검사비용부터 하고, 학교급식재료 모니터 현장실습도 하고 또 학교급식 식재료 품평회도 하죠? 이렇게만 해도 이게 검사가 되는 겁니까?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식재료 안전성 검사 비용은 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고, 학교에 공급하기 전에 먼저 업체로부터 사전에 검증된 증서들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들의 활동으로 안전을 역추적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상당히 안전한 급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지금 활동한지 4년차, 5년차로 넘어가는 학부모들도 있고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전문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급식교육과 연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친환경 여러 가지 식재료가 다 가짜로, 쌀도 섞어서 아니면 식재료도 섞어서 여러 가지 검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들어오는 입에는 다 친환경이 아닌 다 불량식품이 들어오는 것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매스컴에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역에는 충분히 커버해서 그런 게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겁니까?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고 있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네.
○박학동위원   혹시 다음에 상임위원회 해당위원님들도 가 봤어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상임위가 아니라 의원님 중에 안향자의원님이 저희 급식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제가 같이 모시고 가지는 못했으나 이인순의원님 이하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품평회에도 참여를 같이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으로 참석이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의원님으로서만도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박학동위원   위원회는 있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에.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님도 심의위원회에 있냐고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현재는 안향자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나주로 담양으로 영월로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 보고 또 관내에 할 때도 품평회에 여러 번 같이 참석했었고, 애쓰고 있으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220쪽에 연구개발비 보통 용역비에서 친환경공공급식확대를 위한 기초자원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더 뭘 기초를 하겠다는 건지?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 보육비에서 급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원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공공급식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확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조사와 생산물까지 같이 검증해 내는 기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육료 속 안에 그게 포함됐거든요. 인건비, 급식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몇 프로 이상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자원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하고, 뭐가 나올까 이런 의아심도 들고요. 그러면 보육료에서 일반 식재료를 기준으로 먹어서 구에서 더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조민국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과 이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친환경공공급식확대를 위한 기초자원조사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조사와 기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현이 모호해서요. 지역조사, 기본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용역은 우리가 일부 업무위탁을 하는 형태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들과 계획을 같이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한 내용은 공공급식으로 확산되기 위한 친환경의 식재료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이걸 공적 관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향후 들어오고 있는 식재료의 생산지와 어떻게 연대를 해서 더 많은 식재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는 기본틀을 조사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말씀대로 다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한 걸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이빈파  기초조사용역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가 그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민국위원   방향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임의대로 나온 건 아니고 무상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급식관련 전문가도 있고, 어린이회장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회장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의원님도 참여하는데 거기서 공공급식에 대한 안건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 급식은 4, 5년 하다 보니까 정착됐는데 공공급식을 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어린이집이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보급하려면 제대로 된 기초, 거기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또 그 분들의 식생활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이런 다양한 조사를, 물론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지표를 가지고 조사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공공급식을 해야 제대로 된 공공급식이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액 2,0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확대하기 위해서 생태환경하고 식생활을 조사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또 드림스타트도 드림스타트대로 다르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을 다 조사해서 거기 성격에 맞는 공공급식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분들의 의견이고, 또 그걸 하려면 구체적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생태환경이라고 아까도 정의를 하셨잖아요. 친환경이란 저농약으로 재배한 농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태환경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종합해서 보면 생태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조민국위원   크게 하면 그렇긴 한데, 굳이 이걸 전수 조사 연구용역까지 해 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려시대는 평균수명이 30년이고 조선시대가 40년인데 이때 농약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때는 저도 60년대에 농사를 지어봤는데 사실 생산력이 약해서 죽 먹고 컸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고 농약이 나와서 대량생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결국은 무상급식은 너무 생산량이 농약을 가지고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삶의 질이 뭐냐 해서 무농약, 건강에 좋은 식품, 저농약 그리고 우리,
○조민국위원   계속 무농약 무농약 하시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걸 하다보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발전적인 진화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원초적인 것을 따지면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농약 친 거 먹어도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전혀 농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수명이 40년, 지금 농약 친 거를 먹어도 100년, 그리고 지금 하려다 잊어버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다시 생각나면 질의하시고요.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224쪽 예산이 한 2억 2,000만원이 늘었어요. 민간위탁금인데 평생교육프로그램 위탁비와 마을시민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및 사회경제분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한 팀장님이 질의에 답변주시겠어요?  
○윤만환위원   박학동위원님 예산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 평생협력신장과 학습지원센터를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야 자연스러우니까요.  
○박학동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받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용어정리
○위원장 이인순   그러고 나서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평생학습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하면 존재를 위한 학습, 알기 위한 학습 그 다음에 직업을 갖기 위한 학습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기 위한 학습 이 네 가지를 축으로 해서 평생학습은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각 국에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정규교육 외에 일반시민들 중심입니다. 그러나 정규교육을 받는 초등학교이라 할지라도 정규교육 외에 학력을 더 신장시키고 그걸 보좌하는 것도 평생학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의 한 축이긴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을 전문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원비 등등에 부담이 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그러니까 평생학습관과 지금 여기 보시면 학력신장지원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죠? 이게 아까 혼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은 주로 성인대상 그리고 그 누구나 평생교육대상인 분들이 이용하는 교육이고, 학력신장지원은 저희 성북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2011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학력신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초중고 대상프로그램이 학력신장지원프로그램이고, 그 아래에 보시면 같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그 학생들, 아까 평생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에 의존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배양되지 못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학력신장은 아까 말씀대로 학력신장과 자기주도는 초, 중, 고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평생교육은,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교육 외에 시민들 상대로 하는, 어떤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3,000만원에서 갑자기 2억 2,000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평생학습팀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탁금으로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불어 함께사는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마을시민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와 곁들여서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분야프로그램까지도 평생학습에서 그걸 운영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각과에 단편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더 반영하고 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각 과에서 조금씩 있던 것을 다 모아서 일괄로 다 주도한다?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각 과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금씩 단편적으로 됐던 거를 이 팀에서 일괄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든다?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그것도 우리가 흡수를 하지만 저희가 마을시민학교, 그게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의 마을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그분들한테 시민교육이라든가, 마을공동체교육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분야 교육을 체계화해서 그분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들하고 더불어서 그 마을문제점이랄까, 개선대책이랄까,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그런 문제점을 자각하고,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2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어디다가 무슨 장소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과에 조금씩 있는 거를 모으다 보니까 어느 장소로 모이는 게 아니고 각동마다 가서 설명하고, 그런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사업이 이렇게 2억 2,000씩 들어가야 되는지?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7월 1일부터 마을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찾아가는 복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찾아가는 복지, 마을공동체 또 마을민주주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별로 우후죽순으로 조금씩 교육하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시민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총괄하는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2억 2,000씩이나 들어가느냐는 거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을 다루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예산이 2억 2,000이 어딘가에 투입이 되던, 투자가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암만 말씀을 들어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팀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2억 2,000이 추가가 됐는데 암만 봐도 거기 사업에 들어갈 만한 양이 없다는 거지.
○이은영위원   2억 2,000이 추가된 게 2015년 올해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위탁비만 있었는데 지금 마을시민학교랑 마을공동체 그게 추가로 들어가서 그거 때문에 2억 2,000이 증액된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 있냐 이거지.
○이은영위원   뭐가 어디,
○조민국위원   실체가 뭐냐, 이거지.
○이은영위원   실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야.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잘못 인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를 떠나서 직장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나 정말 일생에 걸쳐서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2005년도에 된 일이고, 평생학습도시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자치구, 시도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사회적 경제나 민주마을, 민주도시 이런 것이 아니고 취미나 어학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독서, 인문교양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사회적 경제를 여기서 갖다 끼워 맞추는 게 말이 안 돼요. 마을담당관에 있으면 또 모를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좀 더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마을인문 시민학교가 있고,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게 있고, 사회적 경제 3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민학교에 대해서는 성북구에 대한 역사 문화 또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체 구성 또 국내외 사례와 검토 분석 및 공동체 탐방 등에 대한 사례분석 또 여기에 대한 실천 활동으로서 이론과 집단토론을 통한 대안모색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마을공동체는 여기서 또 4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을아카데미, 마을탐방, 도시대학, 대학 내 네트워크, 또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것을 운영하고, 활동가 양성에는 마을사업 조력자 교육 등에 대한 것, 마을 해설사양성, 마을디자이너, 마을여행기획자 등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또 사업역량강화로써는 마을 리더교육, 또 공모사업에 대상자 맞춤형 교육,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학습 순환에는 주민참여학교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누구나 찾아가는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회경제는 주민역량강화와 활동가 양성, 사업역량강화 3가지로 구분하는데 주민역량강화에서는 사회적 경제인문, 사회적 아카데미, 마을기업설립이야기, 협동조합학교, 생활 속의 사회경제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할 계획이고, 활동가 양성은 사회경제활동가 양성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지역화폐 등을 할 계획이고, 또 마을기업 등 협동조합 필수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인문이라든지, 심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할 계획이고, 또 사회경제에 대한 창업지원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역량강화는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공시교육이라든가, 마케팅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2억 5,000 쓰시겠다는 자료인데 암만 봐도 800만원, 800만원, 500만원, 6회, 6회 해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강사료가 상당히,
○박학동위원   상당히 들어도 2억 5,000이면 제가 봐서는 자료가 부실 한 것 같기도 하고, 2억 5,000 예산 반영에 대한 자료가 이거 가지고는 안 맞네. 우리가 이해하려야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그 나열하신 내용들이 암반 봐도, 우리 국장님 생각해도 그 예산 들어가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박학동위원   2억 5,000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제가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치중돼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더라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할 건데 마을공동체, 마을 말하면 이건 마을담당관 쪽에서 할 수 있는 비중이 더 크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평생학습관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는 게 예산적으로 편성이 맞지 않다,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을담당관에서도 그런 유사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마을공동체운영이랄지, 활성화 강사비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평생학교에서 거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박학동위원   지금 위원장이 보셔도 과하게 잡혀있죠?
○위원장 이인순   네.
○이은영위원   아니, 이게 예산은 2억 2,000이
○박학동위원   합해서 2억 5,000이에요.
○이은영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2억 2,000을 쓰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평생학습이라는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비교를 잠깐 해 드리자면 부산시의 평생학습프로그램 2015년 하반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초급영어회화, 중국어, 자녀지도를 위한 토털아트, 영어동화 술술읽히기, 서예, 문인학, 이거랑 지금 사회적경제, 마을사업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은 결국 주민들을 위한 건데 요구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깔아야 그게 평생교육인 거지, 지금 마을담당관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런 강좌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예산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고, 우리가 금년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마을복지를 하고 있는 조력자를 키워야 되고, 또 그러한 인식 개선교육도 해야 되고, 또 마을만들기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교육 강좌를 좀 더 집중하고, 확대하는 예산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인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인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책에 나와있습니다. 1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을담당관에 대한 자세한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활성화교육 및 마을계획민주주의, 여기 보면 거의 중복되거든요. 비슷하지요? 그 뒤 페이지까지 있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포럼이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이거는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장소의 문제거든요.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내용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죠.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는 게 마을민주주의 토톤회라든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마을민주주의나 마을공동제, 주민역량강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지, 그 목적이나 목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적고,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교육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짜서 하시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어적인 기법과 표현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결론내면 이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안 그러면 담당이 2억 5,000을 집행하는 내역을 이거 1장, 2장 종이를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액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시민학교하고,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완전한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마을코디라든가, 주민들을 만나서 진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 목표로 해서 12월 안으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3월 1일자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중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게 어떤 겁니다, 예산을 얼마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딱 맞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별개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것은 아니고 별도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면 기본의 용역이잖아. 지금 계획서도 없고,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을코디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뭔가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까지 간다면 결국은 우선 용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적은 비용만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2억 5,000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수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기본조사고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게 다르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해서 올려주면 좋겠어요.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그것을 모은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네.
○윤만환위원   아니,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어요? 아니죠?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예, 이번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유천곤   예, 저희가 이 교육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은 처음입니다. 단편적인 것은 저희도 했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내용을 다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뽑아줘야지, 자꾸 묻는데 답변도 안 맞게끔 하면 안 되지요.
  아까 자기주도학습, 학력신장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으면 운영현황 및 실적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여기 편성해 오기를 마을시민학교운영,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분야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할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오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하나 하나해서 산출근거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말씀하세요.
○윤만환위원   지금 청소년 단속실적 있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예.
○윤만환위원   단속실적을 19세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청소년이요?
○윤만환위원   예.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청소년은 만18세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9세로 보고 있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예.
○윤만환위원   혹시 우리 팀장께서도 딱 쳐다보면 19세인지, 18세인지, 20세인지 알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알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봐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고, 예를 들어서 언니하고 왔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친구랑 옷차림을 바꿨을 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알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 친구가 18살이었다, 19살인데도 만 18세가 안 됐을 경우에 처음에는 몰라서 유해업소에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업소에서 신분증을 보시고 받으셔야죠.
○윤만환위원   신분증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예.
○윤만환위원   누구든 간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어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20살이어도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모만 보고는 개별적으로 생년월일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꽤 많이 벌금을 물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정말로 딱 갈아입으면 30살 같이 보여요. 누가 그런 사람한테 신분증을 보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면 좋은데 옆집에서 신고하고, 문제가 돼서 나타나요. 그럴 때 사실 청소년이야 그렇다 치지만 업주가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정지가 나갑니까? 벌금형입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적발이 되시게 되면 과징금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징금만 내면 됩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윤만환위원   영업정지는 없고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영업정지도 있던데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영업정지까지는, 저희 팀에서는 과징금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경찰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쪽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청소년과에는 없다는 거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윤만환위원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 청소년 단체지원 현황 있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얼마 나갑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각동별로 분기별로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달에 10만원씩120만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윤만환위원   사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단체입니다. 본위원이 만들 때에 정관부터 다 해 드렸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다 했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선도라고 나왔는데 청소년선도라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이 280만원 양쪽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그 분들은 어디 지원받지 않고 회의비 내에서 장학금을 주고  다 이렇게 해요. 실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저희도 청소년지도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세요.제가 처음에 93년도쯤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금액이 너무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구 재정여건이나 이래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은 회의비 받아서, 단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사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선도회하고 같이 짬뽕된 데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실 각동 회장님께서 모이셔서 만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청소년지도협의회이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예산지원이 없고 청소년지도위원만 각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거의 선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도위원과 선도위원, 어떤 데는 한 동에 선도위원, 지도위원이 있는 데는 불평불만이 많고, 선도위원, 지도위원이 편한 데는 예산 받기가 편하고 분명히 전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지금 너무 예산이 적은데 잘 좀 해서 신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서 지원되는 비용이 각 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고 별도로 과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청소년지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윤만환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회단체이고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이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그 말씀이죠.
○박학동위원   그건 다르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박학동위원   여기 올라와서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르잖아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각 동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다른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27페이지 중간부분이요. KU JUMP 성북멘토링경비, 문예체 멘토링 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KU JUMP 성북멘토링은 저희가 멘토링을 하면 거의 대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멘토가 돼서 학습지도라든지 예체능까지 지도하는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KU JUMP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그런 학습지도로 됐다면 KU JUMP가 다른 점은 JUMP라는 비영리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대학생들도 학생이잖아요. 아직 미숙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멘토로서의 자질과 미래 건강한 시민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멘토의 멘토가 KU JUMP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KU라는 게 고려대학교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고려대학교에서 거의 장학금을 한 2억 이상 자기네 멘토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아이들에게 가서 멘토활동을 하고 JUMP라는 업체는 그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JUMP는 단체와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연합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조민국위원   그리고 문예체 멘토링은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문예체 멘토링은 아까 학습멘토링도 있고 여러 가지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학습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되다보니까 학습뿐 아니라 아이들한테 다양한 미술교육이라든지 연극, 독서, 여러 가지 내용을 역시 멘토들이 가서 지도해 주는 게 문예체멘토링사업이거든요.
○조민국위원   누가 어디로 가서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월곡초등학교, 숭곡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를 서경대에서 음악멘토링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조민국위원   누가 몇 명 정도 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문예체 멘토링 같은 경우는 멘토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73명이 되고, 멘티 아이들 수혜받는 아이들이 77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은 수고비조로 주는 건가요? 멘토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그렇죠. 간식이라든지 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약간에 말씀하신 대로 사례비, 멘토링 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227페이지 바로 밑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저희가 미래창창이라고 지금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데 이게 성북구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1억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1억이 돼서 2억으로 인력운영비라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요즘 중요시 되고 있는 진로체험이라든지,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교육을 하는 센터거든요. 그 센터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느 학교에 가서 누가 하죠?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지금 이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게 특정학교라기보다, 내년에 국가차원에서 중학교가 자율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관내 중학교에서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필요해서 많이 이쪽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진로센터에서 현장직업체험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학생들한테 진로상담도 해 주고 있고,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로 지금 보고가 돼서 교육부에서 표창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조민국위원   여기서 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사업비도 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1억과 교육청 1억, 2억 가지고 직원들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1년치를 계산한다면 사업비를 포함해서 사실 수요에 비해서 재정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이건 신장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학력신장프로그램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5,000만원이 늘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질의해야 답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죄송합니다. 왜 늘었는지 설명드리려고요.
○박학동위원   팀장님이 엄청 열성적이시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1억 4,500만원에서 9,5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라고 그랬죠? 학력신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이렇게 보시면 작년과 사실은 거의 같은데 딱 5,000만원이 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단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윗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지하철역에 청소년과학문화체험교실을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월곡역에다가 과학관 같은 걸 설치해서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선정돼서 편성된 내용이고요.
○박학동위원   위에 거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신규로,
○박학동위원   거기 월곡역 지하에다가 신설하는 내용들이 5,000만원이다?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그게 사이언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미니과학박물관처럼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쪽 지역에 키스트도 있고 고려대 이렇게 저희가 대학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짜서 하려고 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는 비록 5,000만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과학재단쪽에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체험관 부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자리경제과, 그런데 말씀 중에 거기가 제 지역구라는 거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이게 주민참여예산 2위였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구인데, 거기 그만한 스페이스가 없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월곡역이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 공간이 꽤 되어 있어서 사전조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러면 거기 과학관 지하에 도서관을 만들고 나아가서 과학관을 만들어서 실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들인 만큼에 성과,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혹시나 그게 선심성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의구심이에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길음역에 U-도서관 개관식도 했지만 그게 다 기계값, 책값 여러 가지 하는 건 자유롭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단순히 월곡역에 성북구 전체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구비는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이지만 국비와 시비로 많은 예산을,
○박학동위원   운영만 여기서 하고 시설은 다 시비국비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그렇죠. 저희 구비 들어가는 건 프로그램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국비와 시비가 같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인가 그쪽에서,
○박학동위원   그 시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구청장이 얘기하시는 홍릉벨리,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환으로 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일환으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말씀은 홍릉으로 해서 종암동 월곡동까지 거창하게 하는데 지하철에 겨우 조그맣게 과학관 하나 설치하는 게 너무 얘기와 선전과 다른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키스트하고 다 협의해서 조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자료는 키스트에서 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사전에 키스트와 홍릉밸리와 연결돼서 키스트라든지 도시철도공사쪽과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홍릉밸리에 사업의 일환이다?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그리고 저희한테 요청한 게, 어차피 저희가 교육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이 프로그램비를 줘서 전문강사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정리합시다. 시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박학동위원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건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교육청소년과.
○박학동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5,000만원 예산이 더 투입되는 문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다?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꼭 있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29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정릉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비 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정릉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는 현재 총 예산은 39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예산이 12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현재 5억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 다 포함한 거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목적이 뭔가요? 이걸 왜 하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체육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구별로 1개씩 있는데 저희 구에만 지금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청소년문화여가시설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지금 현재 1,430㎡정도 됩니다.
○조민국위원   땅은 매입된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땅은 10년 전 쯤에 정릉4동쪽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대토로 해서 받은 토지이고 10년 넘게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던 시설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정릉4동입니다.
○조민국위원   정릉4동 어디쯤입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정릉4동 현재 경전철 들어오는 쪽에 출입구 앞에 있습니다. 정릉4동 주민센터 뒤편입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현재 12억이 필요하면 27억은 확보된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네, 나머지 부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227쪽에 진로 및 전공탐색교육이라고 해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업내용을 했던 부분을 올 금년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곽정숙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은영위원   저 짧게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개만 딱 하신대요. 청소년과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만 딱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232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문화행사가 있는데 어린이친구페스티벌이 올해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2,5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3개 행사가 더 있는데 이 행사가 모두 혹시 5월에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간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5월에 계획하고 있는 건 어린이친구페스티벌입니다.
○이은영위원   아동권리홍보의 달이 몇 월이에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아동권리홍보의 달은 저희가 세계 어린이의 날이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11월 쯤에 아동권리홍보의 달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린이친구페스티벌에서 아동친화도시 1,500만원이 왜 증가한 거죠?  
○아동청소년친화팀장 황지연   페스티벌은 원래 1,000만원이었는데 그대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정책토론회,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모여서 하는 정책토론회를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획했고, 아동권리홍보의 달로 해서 1,000만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네, 국장님, 우리 구의 현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인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우리 구에 직원현황.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한 1,500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행정국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남성이 몇 분이고, 여성이 몇 분인지 몰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최근에 여성이 한 70%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남자들이 많아서 한 60%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1,500명 중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한 60%가. 그리고 젊은 층을 하면 한 70%가 넘는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 필요할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성인지.
○윤만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 여성위주로 짜여진 건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을 만들고 또 그에 관련한 정책을 펴다보니까 현재 여성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성인지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성가족부가 생겨야 돼요. 인구도 여성이 많고, 여성위주로 나가고 우리가 월급을 받을 시에 봉투로 나올 때는 남성위주였었는데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전체 모든 일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하면 여성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국장님, 정책적으로 답변 좀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관련법이 성인지 예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못 한다,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구조라든지, 어떻게 보면 남성이 너무 작아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있게 발전되고, 또 서로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남자직원들이 여성들만 많이 있는 과, 많이 있는 동은 회피하고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부터 균형을 이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동은 남성 1~2명이고 전부 여성이야, 남성이 혼자 가서 관리하겠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예산에서도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거예요. 진짜 남성들이 더 힘듭니다.
  여기 위원님들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돈도 타서 써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성정책 일환으로 해서 하는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남녀평등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발전기본법이 15년도 7월 1일자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교육문화복지국소관 복지정책과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복지국 예산안 중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140쪽부터 문화체육과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세부터 5세 누리과정보육료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다 세입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산서상으로는 시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와 담임수당 전액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금액이 우리 세입에 11억 6,900이면 저희 성북구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세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 나라에서 더 준다, 덜 준다, 안 준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그거는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누리과정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는 관계없이 우리는 다 들어왔다? 이 금액이면 우리가 쓰는 데는 이상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3~5세면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서 237쪽 기초생활보장지원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다 국시비인데 이거 우리가 내지 않으면 국시비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맞습니다.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해야지 편성하지 않으면,
○박학동위원   잠깐만, 이거 지금 편성 들어올 때 세입 나가는 거잖아요. 지출인데 우리가 먼저 잡아요? 들어오면 잡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미리 내시해 주면 같이 잡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시액 먼저 잡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내시를 미리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내시를 미리 해 주면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따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로비에 따라서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진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수급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것을 시로 내시해 주면 시세서 보건복지부 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한테 시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미 국비나 시비에서 자기들이 해 놓고 국가, 시가 1차로 매칭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차 매칭하고, 나머지를 구에서 매칭해라.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원래 그게 몇 대 몇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급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60%, 28%, 12%입니다.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평균 정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대부분이 그렇고, 또 그게 의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 지출과정에는 이게 다 맞아요? 나중에 불용돼서 못 쓴다든가, 반환하는 일이 생깁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내시라는 것을 보면 마이너스 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조금씩 불용이 생깁니다. 정확히 맞춰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얼마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통 하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극히 미흡합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줄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김원중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한 장씩 드렸는데요. 보면 불용액이 3%이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단 저희가 봐서는 본예산에 준해서 내시를 했는데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다 보니까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매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맞춤형 급여를 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맞춤형이 우리 구에 늘어나는 쪽이에요? 줄어드는 쪽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늘게 돼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면 생활보장과의 예산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틀 안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의 어떤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생활보장과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또 추가로 별도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물론 틈새계층 아주 극히 일부분 그것도 다 생활보장법 안에 있는 예산이고 당연히 우리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별도로 우리가 구청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저희는 국시비로 이거를 가져가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보장해 주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변형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처해서 잘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라고 해서 이것도 매칭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교육급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수급자 자녀들 중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재비라든가, 일반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올해 맞춤형 급여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 자치구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업무 소관이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여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작년도 예산안이 10억이 넘는데 올해는 1억 7,000뿐이 안 됩니다. 이게 구비 매칭 할 것을 저희가 편성해서 자치단체이전으로 예산을 이체시켜줘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내용들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서 모르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같이 수기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프로그램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이 틀릴 경우에는 입력을 해도 입력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할 때만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여기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설명서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구비편성 부분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그거를 입력하려고 해도 이게 전산상에 같이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이게 전산상으로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 전산시스템이 전국적인 공통사업시스템입니다.
○김원중위원   청소년국제영화제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그 예산이 없어졌으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결산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수급자가 7,750가구에 11,27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지원금액은 1인당 얼마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인 가구당 보면 평균 월 38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평균으로 38만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60%, 28%, 12%로 국비시비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비는 12%?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구비는 12%입니다.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차상위계층을 몇 명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인원수는 찾는 대로 말씀드리고,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은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는 5,4000만원 이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120%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또 그 위에 150%,  180% 이렇게 사회보장법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한 걸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에 5,400만원이하에 102%이하, 거기서 20%를 더한 그 이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차상위계층도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차상위 본인 부담의 경감으로 인해서 희귀난치질환병이라든지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줄 수 있고 또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장애인 경우는 장애인수당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조금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원하는,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이 연간 5,400만원이라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최저생계비는 5,400만원이하를,
○윤만환위원   5,400만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기초수급자는 38만원이니까 연간으로 치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그게 평균이 그렇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에 따라서 금액이 다 차등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총 몇 명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차상위계층이 2,884가구에 4,179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이 아까 5,400만원이라는 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다른 게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그런 걸 전부 잡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자식이 등록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없고, 행방불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으로 재산을 해놓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런 경우인데, 그 분들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1촌 이내에 촌수를 가진 부양의무자, 그 부양의무자가 1억 3,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면 저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5,400만원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한 12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5,400만원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기에서 5,400만원에 20%를 더 한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1억 3,200만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러면 5,400 곱하기 0.2를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부양할 사람들이 부양을 안 했을 경우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선을 그어서,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선을 그어서 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지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까는 질환환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게까지 지원이 안 되는 범위도 있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사람들 발굴하면 차상위계층보다 훨씬 힘들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상당히 사례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1억 3,5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소득이 자녀라든지 또 부부간에 사람이 이혼을 안 해도 다 따로 산다든지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조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1억 3,000만원 이상에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딸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윤만환위원   국시구비해서 차상위계층도 양곡지원이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차상위계층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법적인 논리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차상위계층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분들은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마을 아닙니다. 찾아가는 마을복지사업으로요.
○윤만환위원   마을복지사업으로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어떤 걸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걸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취로사업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취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임금이 소모성으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 취지가 돈만 줄게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을 시켜서 본인이 직접 저희가 준 돈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일해서 임금을 받아가게 하자, 그게 조건부 수급자들인데 그 분들을 일부 조건부 수급자를 시키고 그 외에 일반수급자라든가 차상위수급자도 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자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활사업인데 전부 다 인건비에 충당한다 이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협의체는 누가 되어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각종 자활센터하고 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서로 돕는다거나 자활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윤만환위원   우리 구에 몇 군데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복지관과 자활센터하고 해서 8군데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요즘 동네에서도 양곡 같은 것은 어려우면 노인정에서 다 줘요. 그런 의무라도 찾아서 차상위계층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요즘에 김장철인데 김장도 아까 말씀대로 의례 정해진 분들만 가지 그런 사람들은 못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소관으로 예산서 247쪽 노인복지지원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52페이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있죠?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릉1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이라는 게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받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임대료는 아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3,4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임대료는 안 받고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조민국위원   인건비면 어떤 인건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센터장이 1명 있는데요, 센터장 인건비가 1,900만원정도 나옵니다.
○조민국위원   센터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용진씨,
○윤만환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나머지 비용들은 협동조합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별도로 수입금은 없고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커피판매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커피는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서 수입금은 얼마 되지 않고 판 금액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자체운영비를 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조민국위원   인건비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분이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게 원래 설립목적이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총괄 관리와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경로당 커피숍 전체 다 관리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은 별개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커피숍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커피숍은 1층 우측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관리하고요.
○조민국위원   커피숍은 위탁받은 그 분이 운영하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전체 건물도 관리하고 커피를 조합원들이 한데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구매라든가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것도 정산문제라든가 센터장 1명 필요합니다.
○조민국위원   그 운영비는 주로 어떤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조민국위원   사무관련?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비, 전기라든가 수도, 운영하는 물품,
○조민국위원   사무관리비이면 대략 어떤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 정도.
○조민국위원   제가 거기에 보면 책상 같은 것도 없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책상이 2층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약간 테이블이 조금 있는 건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500만원 정도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관리로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2층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층은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준 것으로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각층별 1층이 몇 평이나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층이 연면적 125㎡ 40평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각층마다 45평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135평?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1층 경로당은 몇 평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평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20평에 남녀가 같이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같이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경로당하고 할머니 경로당 방이 2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할아버지는 몇 명 들어가요? 1층이 40평인데 20평만 경로당을 운영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반절은 프로그램 운영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20평은 프로그램?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평 중에 할머니들이 조이고 조여서 한 30명 들어가고 할아버지들 5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경로당입니까? 아니 1층을 경로당으로 줬으면 다 하도록 줘야지, 그걸 분류해서 줘서 불편함을 느끼고 경로당 폐지론까지 나오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장소와 1층이 회의실을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적절치 못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경로당이라고 하면 정말로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로당을 부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각 동네마다 경로당이 없어지고 소규모복지관을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 그렇지 못할 바에는 현재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20평은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는 반반입니다.
○윤만환위원   반반이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향후에 만약에 회의실을 옮겼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회의실을 없애고 활용하고 그것이 커뮤니티 방으로 했었는데 사실 아름다운 협동조합에서 2층에 커피를 운영한다, 돈을 주면, 당연히 3,400만원이 들어가면 그 팀장이 1,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900만원에 대한 것, 또 커피 나갈 거예요. 이렇게 운영비가 한 달 남는다고 보는데요. 왜 경로당 따로따로하고 3층도 따로 하고, 그 분들한테 특혜준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특혜는 아닙니다.
○조민국위원   추가해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모하고 심의해서요.  
○조민국위원   공모하고 심의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리고 정릉1동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냥.
○윤만환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 뭘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인데 부칙품목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품목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뭘 운영하느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커피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은 쓸 필요가 없죠.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사회적 과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 놨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협동조합을 붙인 게 아니고,
○조민국위원   그리고 이용진 이 분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위탁기간이 17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뜻을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계수조정까지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도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구립과 아파트가 지원현황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160개입니다. 그 중에서 구립이 44개이고 사립단독이 11개, 그리고 임대아파트 18개, 사립아파트 경로당이 87개소인데 저희가 운영비는 160개 경로당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은 면적단위로 10평 미만은 36만원,
○윤만환위원   구립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가 지원됩니다.
○윤만환위원   면적을 따지지 않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면적당 10평 미만은 36만원,
○윤만환위원   구립이나 사립이나 전부 가리지 않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면적에 따라서 36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단지 난방비와 냉방비만 구립과 사립단독하고 임대아파트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아파트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단독사립하고 임대아파트,
○윤만환위원   단독사립이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단독사립이라면 어떤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단독사립이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보통 보면 그 주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땅 외에 무허가건물을 설치했다가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방불명되었다든가 그 분들을 찾지 못해서 있는 게 사립단독이라는 말이 애매한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하려면 그 분들을 찾아가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행불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땅은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노인정 운영을 하는데 단독으로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데 옛날부터 동네사랑방식으로,
○윤만환위원   그게 여러 군데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단독사립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군데 된다고 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경로당,
○윤만환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8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얼마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도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다 지원됩니다.
○윤만환위원   운영비는 똑같고 냉방비는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냉방비는 저희가 연 15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고, 냉방비는 연 3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연30?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많이 받아야 1년에 150, 180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죠. 그런데 냉방비 같은 경우는 여름에만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에서 나가고 여름에 7, 8월만 특별히 3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나가면 180만원이다?
그런데 보니까 사립도 운영비 40만원을 주는 모양인데 지원해 달라고 난리예요. 우리도 세금내고 같이 하는데 왜 운영비만 주고 냉난방비는 안 주냐, 차라리 냉난방보다 운영비를 더 달라고 그러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일반아파트는 냉난방비를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파트는 그러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중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영비나 냉방비를 지원할 때 규모별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지원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비는 면적당 차등지급을 하고요.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실비들이 자기들이 쓴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영수증 지출된 내역을 보고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규모에 의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면적이 10평 미만이면 36만원, 11평~19평까지는 38만원, 또 20평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위탁관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정릉1동 협동조합으로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조합장 이근평 씨고, 센터장이 이용진씨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센터장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용진씨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황정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이용진씨였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시설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협동조합에다가 위탁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전부 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공공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 혹시 타 협동조합에도 이렇게 지원 해 주는 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한,  
○김원중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크나큰 특혜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 협동조합에도 이런 식으로 해 줬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거기서 수익사업이 일어나게끔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수입금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는 카페를 용역이라든가, 일반인한테 위탁관리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위탁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운영하도록 권고를 해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모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협동조합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수익금은 조합원들이.
○김원중위원   가져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런 조합이 있나요? 우리 성북구에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조합원들이 자기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은 배당을 받는 걸로.
○김원중위원   장소는 옥상까지 해서 다 제공해 주잖아요. 물론, 협동조합에서 재료는 구입하겠지만 일단 판매 사업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커뮤니티를 한다는 명목하에. 그런 식으로 수익이 창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전 조합원이,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약 90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알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큰 수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수입이 되든 안 되든, 다만 얼마가 되든 간에 수익은 나오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큰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은 줘도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혜택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립 목적이 주민 커뮤니티 문화공간센터로 건립됐는데 단지, 운영주체가 협동조합이 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영업을 안 하면 모르는데 영업까지 하는데, 물론 영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도한 면이 없잖아있지만 그래도 단 1잔을 팔아도 소득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탈루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왜, 지금 하물며 아파트단지에 가보시면 재활용품수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세금을 물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커피를 판매하고 거기서 제과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은 바라지 않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추가해서요. 그 수입금은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민국위원   지금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예, 그리고 이 직원은 어떤 경로로 채용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황정애씨가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황정애씨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분 어떻게 채용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모집하고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심사를 누가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청에서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위탁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에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조민국위원   협동조합에서 채용하고 급여는 구청에서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조민국위원   그러면 개똥이 갖다 써도 되고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월급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네커뮤니티라는 어떤 주민 공간목적 설립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고, 밑에 1층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면 동네 좋은 게 있으면 PPT로 홍보도 하고, 우리도 옛날 동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협동조합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주민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주민공간으로 쓰기는 쓰는데요. 수익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직원 채용도 조합원 누가 이분을 채용했는지도 모르고, 또 월급은 구에서 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은 또 누구에요? 감독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센터에 나갑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커뮤니티공간이어서 주민들이 매일 출입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분은 계속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무실이 2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지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님 다 끝났어요?
○조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조합에서 하는 건 내 동생을 갖다 써도 되고, 월급은 구에서 나가는데,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이 우리 구의 자산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게끔 급여를 주고 사람을 채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에 대한 수익은 구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이론으로 보면 건물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그 수익에 대한 것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건물도 주고, 급여도 주고, 수입에 대한 것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이론에 안 맞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공간을 영업 이익창출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소통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가장 공평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권장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거를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래 취지는 그렇게 했어요. 소통의 장도, 목적도 좋은데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에 대한 어떤 거를 제하고 급여가 나간다든가, 이런 어떤 계산을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문제는 저희가 돌아가면 검토를 옳고 그른 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입이 얼마가 되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민국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합장인데 그 수입금 내 주머니에 다 넣어도 아무도 감독할 사람이 없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회원이 90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조민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저 한 번도 그런 회의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수익금이 얼마 안 되니까 저도 뻔히 알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의 재료비 수준으로,
○조민국위원   수익금이 얼마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더 들어올 것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도 두서너 번 갔는데 두 사람인가 붙어서 거기서 몸담아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최소 한 달에 한 30만원이나, 몇 십 만원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공제하고 재료비 공제하면 또 사람들이 일반 카페처럼 왕래가 잦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두 분정도 있다고 했는데 제 느낌상 이 두 분이 아마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 같아요. 거기 용품 쓰거나 특별히 할 곳은 없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분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냥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  250페이지 바로 위에 성북구 추모의 집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추모의 집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최초에 문을 열었는데 지금 기기수가 한 5,000기가 되는데 지금 안치한 게 218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43기를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플랫카드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플랫카드를 1년에 두 번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조민국위원   그러면 플랫카드 하나에 50만원씩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플랫카드를 우리 게시대 여러 군데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플랫카드 값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조민국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거, 무슨 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성북구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기인데 저희가 확보한 게 5,000기가 있습니다. 그 추모의 집이라는 데가 서울시 전체 사람들이 가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게 218기까지 안치가 돼 있고, 지금 5,000기 해서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10여년  전에 우리 성북구에서 거기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민국위원   그 지역 주민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조민국위원   그런데 홍보하면 화성까지 갈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도 몰라서 못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한 분이라도 거기다가 안치하는 게 좋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리고 보통 1기 사용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20만원은 저희가 세입 조치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 수당해서 255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그 부분이 왜 같은 국에서 문화체육과나 다른 데도 다 7만원씩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 같은 내용으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80% 잡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7만원씩인데 이게 장애수급심의인데요.  12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게 발생건수에 따라서 12회가 될 수도 있고, 한 10회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 80%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애초부터 빼고 들어와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정확한 횟수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 속에서 잡아놓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 80%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아예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야 된다, 그거 산출해서 조정할 때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58페이지 각각 센터, 판 찾고, 미래 찾고, 자립 찾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임금이 생활임금에 부족한데 그 부분을 생활임금에 맞춰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 1,8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약 96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정형진위원   96만원 부족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 산출해서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59페이지 체험홈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대두됐던 내용인데 26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강사님들 인건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무국장 인건비가 예산상은 1,80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에서 5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 인건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건비를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생활임금에 맞춰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이 부분을 빼가면서까지 처리할 정도로 운영비가 넉넉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까 말씀드린 센터는 1,800만원인데 거기는 일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비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정형진위원   운영비가 남아서 거기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비가 남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운영비가 넉넉하게 남았다고 볼 수 없고요.
○정형진위원   볼 수 없으면 운영비에서 어떻게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우리부터 변칙을 안 써야지요. 이 부분은 운영비로 원상복귀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은 개인적인 면에서 잘 알지만 사무국장이 통상적인 따른 센터의 사무국장 기준에서 월급을 준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경력은 이 분은 14년 4개월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산이 된다면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부분에 기준으로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 조정할 때까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이어 물어봐요.
○조민국위원   더 있는 거 같고 저도 있고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정회하고 저녁을 드시고 하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저녁드시고 지금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박학동위원   복지는 이쪽은 끝나고 저쪽 갈 때에 밥 먹으로 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 행사 갈 때에. 이왕 맞춰주는 거 그렇게 맞춰주죠.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를 마무리하고 석식을 하시는 것으로.
○조민국위원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형진위원    여성가족과까지 끝내고 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야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뒤에 20명 정도 직원이 앉아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 마무리하고 석식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250쪽에 독거어르신 가정안전바 설치, 어린이 장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경로당 안전바 설치 이렇게 명칭만 그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여기도 바, 여기도 바 설치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답변드리겠습니다.
  250쪽은 저희가 어르신들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독거어르신 가정을 찾아서,
○박학동위원   집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가정이고 뒤에 253쪽에 있는 경로당 안전바 설치는  경로당에 대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경로당에 위험한 지역에 안전바설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라가는 안전바.  
○박학동위원   말 그대로 경로당에 다는 거다, 이건 가정용 경로당.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251쪽에 우리 매년 하는가 본데 행사운영비, 행복설계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이거 뭐하는 행사예요? 251쪽 상단에 보면 1,000만원 1회해서 아카데미를 하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저희들이 어르신들 제2의 인생설계과정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 4주간 위탁교육을 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몇 명 정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해는 50명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50명을 한 번에 모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주에 8회 정도, 올해는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인생2막에 대한.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탁해서? 이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이건 제2인생 설계라 65세 미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안 와서 거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한 가정을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제2인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교육내용과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인생2막에 대한 자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54페이지 중간쯤에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권지킴이 수당이 올해 최초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목적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나 인권이 취약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는 요양원에 대한 인권지킴이를 올해부터 운영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나왔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관내에 요양원에 대해서 4명 정도 인원을 정해서 2인 1조로 월 2회 정도 방문해서 인권상담이라든가 사각지대를 상담하고 관리하는 인권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요양원에 인권을 조사할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이지 않게 어르신들이 가끔씩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죠, 어린이도 있는데.
○조민국위원   내가 요양받기 위해서 내 돈을 주고 거기에 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건 여러 가지 학대도 받고 그런 상황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학대받으면 나오면 되는 거고요. 강제로 수용하지 않는데, 누가 보면 강제수용소인 줄 알겠네요? 내 돈 내고 서비스 받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요양사들이 여러 가지 그 사람도 고달프고 하면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돈 안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쉽지가 않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이 학대 받는 게 7, 80%
○조민국위원   자기들도 경쟁을 해야 되고 요양원도 경쟁을 해야지, 국고에서 다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실제로 당하고 있는 게 7.6% 통계가 나온 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학대받는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 돈 내고 가는데 내가 왜 구박 받으면서 거기에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어린이집은 내 돈 내고 안 갑니까? 거기도 때리잖아요. 때리면 맞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힘없고 약자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거 인권지킴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이 분들이 파견을 나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자격요건이 사회복지라든가 요양복구사 아니면 시민단체요원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4명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나가는데 1회에 5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정도 5만원을 지급하고 나가서 상담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인권지킴이가 가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위원장 이인순   거기 기관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관리보호자분들이라든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많이 학대를 받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들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면 어떤 예방 차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사분들이 이런 인권에 대한 즉 관심이 있고 만약에 인권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처벌 받는다하는 점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 분들이 아무 요양소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만약에 인권지킴이로 선정되면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분증을 만들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권지킴이 신분증에,  
○조민국위원   그게 그런 신분증이 법적권한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도 저희 구에서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노인명예지도원 인권옴부즈맨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게 법적권한이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권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51조에 이렇게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게,  
○조민국위원   위촉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옴부즈맨이 직접 처벌은 못하고 행정기관에다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실 확인해서 처벌할 수 있죠.  
○조민국위원   만약에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처분,  
○조민국위원   그 조항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건 노인복지법에 부당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으면 찾아서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공무원 출입증을 가지고 가서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법적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255쪽에 생활임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우리 구비로 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전액 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일자리급여에서 34명,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급여에서 26명, 이렇게 해서 구비를 주는 거죠? 우리가 구청장의 약속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시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생활임금조례에서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거기는 적용을 안 시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연합회운영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건 적용되는 범위가,
○김원중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다른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거네. 주면 안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생활임금적용은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렇게 됐네요. 이걸 우리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준다면 생활임금을 맞춰주든지,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생활임금 적용하는 경우는 아까 같이 장애인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조례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리고 일반 연합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노인지회 이런 특수한 약자를 위한 보호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왕이면 어차피 사무국 직원이 해 봐야 10만원 올리면 되는데 8만 5,000원밖에, 우리가 지금 158만 5,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만 올려도 그게 될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운영비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인건비 편성은 본래 연합회 같은 경우 지원금은 인건비라고 별도로 편성하는 자체가 통합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와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일단 인건비가 적어서 운영비에서 일부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주는 거예요, 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연합회에서요.
○김원중위원   연합회에서 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거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보조금 나간 데서,
○김원중위원   보조금은 나오는데 그 집행은 누가 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연합회에서요.
○김원중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장위 실버, 상월곡, 정릉, 석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보니까 금년 예산에 인건비가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3,700만원이 늘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직원들 호봉에 따라 인건비 차등이 납니다.
○박학동위원   호봉에 의거해서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 차등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직원 호봉 거기에 차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장위 같은 건 지난연도보다 마이너스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직원이 재단에서 인사발령을 냈을 때에 장위 같은 건 증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재단에서 발령 냈을 때에 호봉수가 낮은 직원이면 그게 인건비가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역으로 낮을 수도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져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석관동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도중에 센터장이 다시 채용되면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가져오면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56페이지 하단부에 시각장애인 휴안마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1,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시각장애인 휴안마사업이 작년까지는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실시할 신규사업으로 잡아놨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고 안마사 2명이 경로당하고 중증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안마서비스이요? 시각장애인한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조민국위원   왜 안마서비스를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에 가시면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분들,
○조민국위원   아니, 시각장애인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각장애인이 가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이 어르신들 안마를 해 주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정상인 분이 시각장애인이 어디 가서 안마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각장애인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2명이 경로당과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위주로 안마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걸 해 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체험홈, 지금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어디인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체험홈은 지금 안암동에.
○김원중위원   미래에서 나가 있어요, 아니면 자립에서 나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성북자립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김원중위원   장애등급은 어느 정도 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1, 2급.
○김원중위원   작년 2014년에 하시던 분이 교체가 됐어요, 아니면 계속?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교체가 됐습니다. 1분 있던 것을 현장에 나가서 운영이 소홀해서 면적에 따라서 2명을 거주토록 하고 운영비도 지금 삭감을 했는데 거기도 체험홈을 서울시 체험과 같이 성북이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별도 예산서를 보시면 운영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봤고요.
  현재 장수마을에서 하는 거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안암동입니다.
○김원중위원   한때는 장수마을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장수마을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수마을이 아닌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장수마을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가 잘못 알았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현재는 2명이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때 1명이 있어도 3,000을 줬었는데 2명이 있는데 예산을 잘라도 되나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1명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근데 1명 있었는데 왜 선처를 줬냐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1명을 거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내년 2016년 예산은 몇 명?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계속 2명 거주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2명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2명이 있어도 300만원 정도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명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적합합니다.
○김원중위원   문제없더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자활센터에서 불만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실제 이런 한쪽에서는 자활을 안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서 관리를 하되 거기 운영하는데 불만은 없어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컨대 미래에서 정한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자립센터입니다.
○김원중위원   미래자립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미래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미래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미래하고 저희 구에 자립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성북구자립센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판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내가 장수마을에서 한때는 판인가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판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미래자립센터와 판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자립센터는 우리 성북구청 맞은 펀 골목에 있는 사무실에 있고요. 자립센터가 원조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마지막 질의십니까?
○조민국위원   네. 2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체험홈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조민국위원   아, 그게 설명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안암동 체험홈, 저희가 2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안에 대해서 마치고, 석식이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약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 26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중간쯤에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지원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매3년마다 이수를 해야 하고요, 승급교육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 승급할 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 때마다 6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은영위원   교육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교육입니다.
○이은영위원   한 번 받을 때마다 6만원씩 지원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에 한해서 드립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까도 친환경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어린이집에는 친환경쌀 급식에 관한 만족도나 민원사항 같은 것을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것은 현재 없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은영위원   대략 몇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할 때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한다든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기준은 없고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집이 32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약243개소, 73.8%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윗부분에 육아지원종합상담창구 운영해서 가이드북이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가이드북은 한 번 만드시고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제작을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다른 내용으로 제작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매년 약간씩 내용은 달라지고요. 이번에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은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 2층에 놀이체험장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7,000원인가 이용료를 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잠시 후에
○이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월에 개관했는데 지원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수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지, 7,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비도 1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따가 자료 찾으시면 주시고요.
  계속해서 273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5개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사업을 공모해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개 사업을 추가로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은영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1개를 추가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금년에 운영했던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가족’ 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30명이 전례동화라든가 전통공예, 직업체험활동, 부모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그것은 제가 어제 자료로 받아서 잘 봤고요.
  그러면 1개 사업이 추가되는 거면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8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 들어오는 내용을 봐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500이면 되지 않아요? 4개 사업을 운영했는데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개당 500만원씩 책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800만원으로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왜 8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렸냐면 당초에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위기가정에 대해서 혹시 전문상담사가 필요할 때는 1급상담사를 연계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2,8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생활지도사가 같이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800만원 정도 줄여서 공모사업으로 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274페이지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 800만원 깎인 것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800만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 프로그램은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요,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은 내년에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고요.
○이은영위원   안 모자라요? 800 깎아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중간쯤에 생활지도사라고 그 분이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해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800만원을 돌렸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 되잖아요? 실태조사  한 번 하셨어요? 어린이집 CCTV가 몇 % 정도 설치가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329개 어린이집인데 예전에 조사할 시점에서는 총 330개소였어요. 그때당시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205개소, 기 설치됐지만 화소수가 많이 떨어진다든가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125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말까지인데 205개소가 안 돼 있으면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원래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지원예산이 3억 9,561만 5,000원이 예산이 교부되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전부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부터 시작해서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카메라나 이런 부분을 전부 해주기로 조사는 됐고요. 그 금액이 이번 주 중에 어린이집으로 전부 교부가 되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 양대로.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CCTV를 이미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 첨부를 하면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어린이집별로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금주 중에 예산을 교부할 거고요, 그래서 12월18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20% 뺀 나머지 국비, 시비 합해서 80%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최고, 최저금액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시설별로 평균지원은 약 113만원 정도, 자부담은 평균적으로 26만 6,000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설치가 된 다음에 올해 연말에 확실히 성북구 내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돼있는지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CCTV 설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은영위원   학부모 동의를 다 받으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학부모의 동의를 전원 받아서 구청에 신고했거나
○이은영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몇 군데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법에 의해 CCTV가 100% 다 설치돼야 되잖아요, 그런 예외경우를 제외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설치의무화가 됐는데 성북구 내에 CCTV가 제대로 다 설치됐는지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실 건지, 조사를 안 하실 건지, 조사를 하실 거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정산은 1월중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안한 시설은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270쪽 상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자본이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 지원해서 1,800만원, 이게 뭔가요? 어떤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주는 거예요? 또 전환이라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주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확충사업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는 어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래는 2개소 어린이집인데 한 개소는 정릉2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2차에 있는 ‘키노 어린이집’이 되겠고요, 또 한 개소는 돈암2동에 있는 일신건영아파트 내에 ‘휴먼키즈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에 통과돼서 95대 5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1개소당 5%인 9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95, 구비 5%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개소니까 1,800인데 시비는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시비는 1개소당 1억 8,100만원입니다. 합해서 1개소당 1억 9,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1억 8,100에 900 들어가니까 1억 9,000, 이게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확충사업에 의해서 전환하는 시설은 먼저 현재는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는데,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있지만 여기는 2개 다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먼저 본인들이 국공립 신청을 하면,
○박학동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신청하면 경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신청하면 저희들도 현지를 나가서 어린이집 현황 등등 해당 동에 있는 보육수급률 등등 전부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담당이 다시 현장조사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 자료를 올려서 서울시확충심의위원회의 통과를 받아야만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시에서 95%를 준다면 혹시 신청과정에서 경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자기도 하고 싶은데 어떤 선정과정에 누락되거나 어떻게 돼서 소외받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작년까지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확충시설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많이 심의회에서 통과해 주셨는데 금년부터는 특히 시설 운영면도 보고 있습니다. 정원이 50% 미만인데 국공립을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부채가 많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 등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2군데가 됐는데 전체 얼마나 신청해서 2군데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신청 어린이집까지는 저희한테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이 안 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심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금년 9월까지 확충해서 개원한 시설은 23개소고, 지금 현재 추진이 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집이 약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시설이 2개소,  현재 8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두 군데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포함해서입니다.
○박학동위원   두 군데라는 것이 결국 공사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6개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6개가 심의에 통과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이고 해서 총 현재 8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울시에서도 목표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71페이지 하단부분에 여성교실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만18세 이상 여성들을 위해서 장위1동 주민센터 지하 내에 강의실 3개를 갖추고 기술교육이라든가 창업교육,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의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이 한 사람 인건비인가 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저희가 총 운영은 매3개월 단위로 연 4기기 운영이 되는데요. 과목은 보통 1기당 12개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기별로 봐서 한 부모가정 창업교육이라든가 현재는 남성 실버반 요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반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 해서 2억 700만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또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한테 지원하는 따로 있고, 여성정책업무추진비로 성인지 예산이 따로 있고. 왜 여성성인지 예산에 다 포함해서 해야지. 여성을 따로 뽑아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으로서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성인지 예산이라는 용어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성별로 수요와 수혜정도를 분석을 해서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부분을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잘 하자는 취지에서 성인지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나와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된다고 괄호 안에 표기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제 말씀은 여성정책업무추진비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또 여성의 능력개발에 대해서도 있고 복지에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따로 뽑느냐고요? 지금 성인지 예산을 보면 남성이 많은 것은 없어요. 최소한 50% 거의 남성은 같거나 1%-4%는 여성으로 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 7,400만원 되어 있고 또 여성정책업무추진해서 2억 700이 여성복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성정책업무추진이 결론은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지원 속에 한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업무추진은 여성들과 관련한 행사라든가 필요한 정책사업에 되는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 행사라든가 여성문학제행사라든가 관련된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성가족과 과장으로서 남성에 관한 것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성을 붙이지 않는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남성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은 여성상위시대로 압도적으로 여성이 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 예산은 남성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까지는 여성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또 성인지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여성행사 중에도 예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 7월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성 평등주관행사도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이 지금 성 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자치부에서는 적립금이 10억이 되도록 계속 적립하고 집행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 말 현재 7억 2,600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2억 7,400만 있으면 10억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런데 전입금이 없어서 이자만 가지고 10억을 적립하기까지는 앞으로 재정형편이 이렇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쓰지도 못할 거 뭐 하러합니까? 쓰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이라도 예산중에 기금이라는 거 행안부가 능사가 아닙니다. 행안부가 정말로 정책적으로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행안부 담당자 손에서 해서 행안부 담당자의 사고가 얼마나 미쳤겠어요? 상위법이라고 해서 행안부라고 하지만 그렇게 행안부에서 한 정책이 다 맞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출산장려금, 우리 현재 성북구에서는 장려금을 어떻게 하죠? 5억 7,300인데 출산장려금지원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에게는 3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명 출산하면 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축하금이라서 둘째 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25개 자치구 중 앞에서 9번째 정도의 순위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것이 전체 금액별로 달라서요. 예를 들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 이상이어야 500만원을 주고요. 강남구는 셋째가 100만원, 넷째, 다섯 째 3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둘째는 타구는 얼마를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둘째는 20만원에서 거의 50만원까지 사이인데 30만원이 많은 편입니다.
○윤만환위원   출산이 현재 연도별로 봤을 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성북구 출산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몇 번째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타구하고 출생률 은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출산율 비교해야죠. 그래서 말씀대로 30만원, 50만원이 적다고 하면 더 출산을 장려하게끔 방안을 세워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음 예산에는 참고해서 조사를 하고 산출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 하면 말로만 살고 깊은 성북, 찾고 싶은 성북이 아니라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올 수 있게끔 하고 안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제 주위에서 출산했을 때 30만원, 50만원 준다는데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하튼 말씀대로 성북구에 꼭 살고 싶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소관으로 예산서 277쪽부터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작년에 동 축제로 2억 2,900이 책정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도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비가 지급되지 않은 동도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알기로는 2개 동이 개최를 안 해서 지급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개 동이 개최 안 된 것으로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잡으면 나머지는 내년에 또 안 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하려고 똑같이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과 똑같이 했다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6년 예산은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축제가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말이 많은 행사를 각 동마다 행사비가 일정하지 않고, 동원인원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또 행사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4월에 책정을 해놓고 10월 행사 때 가서 우리는 심의를 받은 내용이요, 라는 근거에 의해 지급하고. 결국 그때 가서 잘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예경위원장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도 인상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하자고 하니까 4월에 심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심의위원들한테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잖아요. 행사비용을 각 동에 배분하는 과정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가장 동 축제의 문제점이 주민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증액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소품을 구입하여 각동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행사를 하게 되면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가마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보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축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축제 자체가 각 동에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4개 축제, 쉽게 말하면 장위동의 부마축제, 정릉동의 버들잎축제, 삼선동의 선녀축제, 성북동의 월월축제 이 4개를 특성화해서 이것을 구청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전문화시켜서 그 축제를 우리 성북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 축제는 동에서 동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분에서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에도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책정을 했지만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올해와 같이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과장님 알다시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번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악화 돼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동네에서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동네 경쟁이 됐습니다. 경쟁이 돼서 실질적으로 돈은 구청의 예산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각 동마다 과열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지금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없애라,’ ‘돈 조금 가져와서 행사한다고 동네사람 부담주고 서로 눈치보고 하느냐,’ 그리고 돈 걷으러 다니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화합을 위한 축제가 아닌 동에 불안을 일으키는 축제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성북구의 대표적인 축제 4개는 50만 구민이 아, 저런 축제는 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축제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앨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실정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는 사실 저희가 강요해서 없앨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그것은 동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면.
○박학동위원   그 개선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 잡았는데 이 예산 통과시켜주면 결국은 올해와 똑같은 행위가 또 이루어질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긴 내년 4월에 슬며시 심의위원 모이세요, 해서 심의해 놓고 가을에 가서 또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주면 우리가 예산을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없다고. 왜냐 하면 50만 구민이 인정하는 4개의 축제에 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인정하고 보낸다지만 그 외에 각동으로 300만원, 500만원 내려보내는 축제비용은 할 수 없다고. 또 300만원, 500만원 내려보내주고 축제하라고 하면 올해와 같은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것은 뻔한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말씀은 ‘잘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국 예산 문제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는 거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예산 주시면 아까 말씀처럼 4개 성북구민이 인정하는 비용에만 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철회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는 한 작년과 비슷하게 해서 올해2개 동 안 줬다고 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 올려서 내년에도 나누어줄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올린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에서 계획을 받아서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하려는 4개 축제는 저희 생각에 정릉동 같은 경우 버들잎축제를 4개동이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장위동 같은 경우는 1, 2동이 합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해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힘든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같이 합쳐서 하는 형태로 해서 특성화하고 내년에는 각 동에서
○박학동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올린 1억 4,9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억 5,000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얘기는 올해와 똑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이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특성화할 수 있는 축제는 특성화시키고,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예산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무리 설명해도 예산 1억 5,000 가져온 것과 매치가 안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맞춰서 한다?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1억 5,000 예산을 통과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개선하고 노력해서 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특성화할 것은 특성화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축제다 하면
○박학동위원   자꾸 검증, 검증하시는데 내년 예산 1억 5,000 올리면서 검증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산 올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박학동위원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100% 찬동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조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각동에서 의원님마다 또 지역주민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뜻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에서 선택을 해야지 이것을 여기서 계속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도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도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0개 동이 다 싫고 다 좋고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결국 예산 들여서 동네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해 놓고 나중에 끝나면 후유증 있는 사항에서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고 똑같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좀 더 새로운 대안으로 해서 동별로 동장들을 모아서 회의도 했고 통합하는 방안,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등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응해 온 동장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안 왔고, 여기에 윤만환위원님이 심사위원님으로 참석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참석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한 20명 이상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토의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이라는 동 조직이 있고 이런 축제가 있는 한 이것은 항상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적은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 나누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하겠지만 매번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죠. 과장님도 아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아마 박학동위원님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공정성이 없어서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배할 때 어느 지역이든 분노가 나오지 않게 공정하게 분배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축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축제라는 것은 첫째 화합입니다.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나와서 같이 즐기고 그리고 자기가 그 축제의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그 축제에 참여해서 만들고 즐기고 참여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게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답이 맞아요. 그런데 내년에 4개를 관이 주도해서 축제를 특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민이 주도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이 축제가 화합이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관이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멍석 깔아줄 테니까 너희들 와서 놀아라,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얘기가 아니고요. 4개 축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의 엠피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축제를 과연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회의도 하고 그리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은 뒤로 물러나고요. 예를 들어서 버들잎축제다 그러면 버들잎축제 위원회가 동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쉽게 말하면 축제 위원회를 민간인들이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있고 그래야 축제 자체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는 그래서 동 축제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축제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는 나름대로 가고 특성화할 수 있는 축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관에서 어떤 투입을 해서 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코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년간 동에 축제를 하고 모니터링도 해 보고 지난번에 점검도 해 봤는데 두 가지 역사성 있고 전통성 있는 축제하고 동이 한마당이 되어야 주민들이 어울림이 되어서 참여하는 축제 이것을 구분해서 부마축제라든지 버들잎축제라든지 선녀축제 이런 역사적으로 전통성 있는 것은 그것을 계승발전해서 조금 더 전문화 시키고 뭔가 의미를 두면서 하는 행사로 축으로 보고 또 나머지 일반 은행나무축제라든지 월곡2동에 여러 가지 큰 축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는 동네의 한마당으로써 참여의 축제 이렇게 구분해서 뭔가 성북구청이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축제대로 참여는 참여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그런 의미지 우리가 주민을 참여하지 않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민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뒤에서 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 발상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부분을 살릴 부분은 살리고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처럼 민이 주도가 되어서 관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말 그대로 축제가 되고 그게 즐거운 주민의 화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그 4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제가 설명을 더 듣든지 아니면 더 깊이 생각을 해 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박학동위원 질문이나 모든 답변이 여기서 분명히 심의위원회으로서 정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시 예산을 받아왔을 때 그것이 융합이 잘 안됐기 때문에 말썽이 생겼는데 돈은 1억 5,900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15군데를 나누다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온 것은 시비대로 정리를 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마음이 동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마다 더 줬으면 하는데 다 충족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마, 버들잎 축제 이인순위원장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민에서 하게끔 하되, 하게 도와주고 최소한도 앞으로 한다면 시비 따온 것은 그대로 주고 구비에서 나눠서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획기적인 것이 오지 않으면 축제하다 끝납니다. 사실 축제 관에서 협력만하지 돈은 주민들 스스로 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만 현재 입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형평성 있게 예산 배분을 하시고 아까 4개 축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하시지 말고 지금 그대로 하시되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 예산이야 줄 수 있는 길,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1억 5,000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내년에 1억 5,000입니다.
○윤만환위원   더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큰 데는 말씀대로 관에서 주도를 한다는 이 4개 축제는 구비가지고 힘들어요. 시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비를 공히 받아서 같이 행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축제가 우리 구에서 출연해 준 것하고 시비에서 오는 것을 주민들이 얻어서 어우러지는 주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이 축제를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축제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축제의 목적이 뭐냐고 이인순위원장님이 묻는 질문에  화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축제하는 것을 보면, 한 예로 일본에는 마쯔리가 있는데, 마쯔리가 축제예요. 마쯔리 하는 목적이 한 해 수확한 것을 감사하고 또 새해에 풍년을 기원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업에서 다 같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거든요. 우리 축제를 보면 어떤 무대를 만들고 노래자랑 잠깐 하고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 주변에 술판 벌이는 사람, 아까도 특성화한다고 하는데 선녀축제 같은 경우도 선녀 옷 입고 한번 행렬하고 그다음 여전히 술판벌이고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고 다 이런 식이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화합을 해요? 화합할 목적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할 때 정말 그 축제의 의미와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왜 축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추경 때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동별로 올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번에도 통으로 내려주셔서 내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축제가 많아서 힘드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성북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동에서도 동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여러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아까 4개를 딱 집어주셨는데 제가 이 15개 축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통합을 하자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그런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100% 일치해요. 이 4개는 살려둬도 괜찮겠다, 나머지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릉동 버들잎축제처럼 4개동을 하나로 합쳐주시는 대안을 마련하시던지 정말 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려면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율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동은 포기해도 된다, 굳이 축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축제말고도 6개 동은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1년에 3번씩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축제까지 하면 총 4번의 축제를 치르는데 차 없는 거리의 축제나 이 마을축제나 전혀 차별점이 없어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동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특색이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이 축제를 한 곳에 모아주시는, 통합추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차없는 거리 축제 그런 형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동 축제거든요. 월곡1동 같은 모델이 상당히 이번에 보니까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제도 그런 나름대로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차없는 거리를 많이 활용해서 동은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축제를 하면서도, 차없는 거리는 교통행정과잖아요. 교통행정과와 문화체육과가 서로 협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차없는 거리행사와 마을행사가 같은 날에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차없는 거리 자체가 마을축제라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은영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겹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차없는 거리로 판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나와서 바자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차를  막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동에 다문화 음식축제 같은 것은 할 때도 차 막고 하는 자체가
○이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없는 거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은 문화축제하는 날 차없는 거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횟수가 한번 줄어드니까 조금 덜 피곤하시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빠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월곡1동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차없는 거리를 월곡1, 2동을 같이 했어요. 거기에서 뒤 소란은 굉장히 컸습니다. 주민들 장사하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세 내주는 것도 아니고 차가 거기에 다닐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는 입장에서 우리 구 의원들은 빌러 다녔어요, 바꾸어서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딱지 붙이고 가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입장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옛것을 찾아서, 축제가 화합이 아니고 그 쓰는 자체가 ‘즐거울 낙자’ 쓰잖아요. 즐겁게 놀자는 것이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옛것을 찾자면 모랫말 공원이라고 상징할 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구지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장위동하고 월곡1동 삼성아파트 뒤에 가면 애기능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월곡산에 가면 월곡산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축제하는 것이 축제일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 부분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타온 것은 별로 말할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면 안 줍니다, 옛것을 찾아서 한다고 해야 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축제 명칭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어요? 성북구에 전부다 나무축제뿐이더라고요. 밤나무축제, 은행나무축제, 버들잎축제, 향나무축제, 신흥사에서 하는 느티나무축제도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벚꽃축제, 선잠제는 뽕나무축제라고 해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에 나무밖에 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종암동에 북바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무슨 나무축제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이 구청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동에서 정한 것이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다른 나무축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각동에 그런 것도 해서 명칭 좀 바꿔봤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문동에 축제신청도 안하고, 안한 동 중에 하나인데 돈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140만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힐링나눔문화바자회를 했어요. 140만원 한 돈이 1,1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132만원이 남았습니다. 동에서 지원받지 않고, 막말로 엄청난 장이 섰어요. 물건도 많이 팔았지만 본인들이 했던 거 가져나오고, 공연도 어디 가수 부르지도 않고 순수하게 해서 프로그램화, 또 주민들 장기자랑, 그냥 노래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학교, 방송댄스 학교 50명이 나와서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런 방법을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동 축제부분을 보문동처럼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러면 주민들도 좀 부담을 하더라도 불만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문동은 저희가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네끼리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보문동이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보문동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찬조가 나오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문동을 따라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보면 굳이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연을 꼭 날려야 할까요? 너무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날리기축제는 저희가 동 축제의 특성화사업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북의 문화라는 것이 과연 정체성이 뭐냐, 어떤 것을 특성화시켜야 성북을 부각시키고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는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연구를 했지만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많은 분석을 통해서 동 축제는 4가지로 특성화시키고, 이번에 예산 신규로 올라온 것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하고 연하고 한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북에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찾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것은 간송미술관에 국보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주제로 해서 내년도에 한글축제를 만들 겁니다. 한글축제는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해서 한글퀴즈대회라든가 한글바로알기, 그리고 가훈써주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한글을 주제로 해서 한글축제를 열고요.
  그리고 연을 왜 주제로 잡았냐면 월곡산에 애기능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부터 연을 날렸다는, 그래서 올해 문화재단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연을 소재로 해서 연날리기도 하고, 연 퍼레이드, 연 전시회, 연 아카데미 그래서 연이라는 것이 종류가 방패연, 꼬리연도 있지만 연의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가족이 연을 만들고, 연의 형태도 방패나 꼬리가 아니라 다양하게 개성 있는 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진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연을 통해서 전 구민이 일심동체가 돼서 만들고, 배우고, 온가족이 대보름날 그 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을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을 소재로 잡은 거고요. 그런 뜻으로 연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연 퍼레이드하고 전시회, 연날리기, 연 제작발표회, 또 기네스북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좀 엉뚱한 발상일 수 있는데 지방에 1,800명이 동시에 연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구민이 다 배워서 나와서 1,801명만 하면 기네스북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김률희위원   1,801명이 연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성북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날리면 인정이 된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네스북에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을 매체로 해서 전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사실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축제를 없애자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큰 예산을 잡아서 축제를 더 크게 승화시키자는 의도가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면 간송과 연계한 한글축제는 간송미술관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간송미술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 구상은 성북동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많습니다. 그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용해서 한글에 대한 전시라든가 그런 작품이라든가 동시에 전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간송미술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간송미술관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딴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그게 성북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 한글을 바로 알자, 사랑하자, 그런 운동을 펼치는, 물론 축제라는 개념을 뒀지만 그런 운동입니다.
○김률희위원   간송미술관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티브로,
○김률희위원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간송미술관이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직 얘기는 안했지만,
○김률희위원   명칭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트레이드마크로 연날리기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연날리기가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남의 것을 베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국적으로 국제연날리기대회부터 해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것으로 트레이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참 뭐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률희위원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마을축제를 통폐합하고 줄이자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산안 비교를 해 봤어요. 2015년도 올해 마을축제 1억 3,000하고 다문화음식 7,000, 진경축제 쭉 해 보니까 예산이 대략적으로 해도 2억 6～7,000 되겠네요. 올해 또 신규로 축제관련해서 1억 5,000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2,000만원 재료비로 올렸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줄이자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예산까지 플러스해서 늘려가는 분위기라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연날리기대회를 월곡동에서 한다면 한번 같이 재현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레박 샘이 있었고 작두 샘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가 옛날에 소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날리기를 기네스북에 올린다면, 기네스북은 거기에 연계되는 내용이 끊기면  기네스북에 안 올려줘요. 예를 들어서 월곡산 전체를 빙 둘러서 한다면 그것은 돼요, 산맥 이름이기 때문에. 저도 33.3킬로를 놓고 군산의 새만금에서 그것을 추진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월곡산에서 하고 개운산에서 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아서 하고 재현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가 원래 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 밤나무골공원, 그것을 명맥을 이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버렸던 내용이에요. 줄기를 찾다보니까 옛 것을 찾다보니까 모랫말공원이었더라, 제가 3년을 싸워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행사가 좀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당초에 연날리기가 올라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연날리기대회 행사에 구의원은 저만 참석을 했어요. 성북문화원에서 했죠. 문화재단에서 개최했는데 그날 날이 좋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와서 하는 와중에도 어린애들이 와서 아버지는 잡고 아들은 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가족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상을 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그게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딜까 해서 나온 데가 그 앞에 잔디구장, 애기능터에는 바위산이라 좀 어려워요,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논의하고 해서 뭔가 느꼈던 것은 가족들이 나와서 아버지는 연을 띄우고 아들은 당기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화합되고 나아가서 우리 구민이 화합된다면 좋은 내용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내용에 기네스북까지 거창하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연날리기를 어떻게 하는데 기네스북까지 나오고 아카데미까지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 연을 다 만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과연 아카데미를 해서 무슨 연을 만들까, 그래서 비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보면 한글축제, 연날리기축제, 한용운축제 새로 하는 것이 3가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209페이지 보면 노숙인과 관련해서 예산이 60만원이에요. 노숙인이 정말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나요? 들개, 들고양이 취급 받거든요. 여기다가는 60만원 예산하고, 축제에는 이것도 모자란 거죠. 모자라서 3개 추가한 거예요. 1억 2,600,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데는 60만원, 축제가 넘쳐나는데 또 추가해서 1억 2,600만원,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훈민정음 반포식을 한다고 하는데 세종대왕을 새로 뽑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잠제도 선잠왕비를 뽑았었습니다. 지금은 뽑진 않는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동상을 놓고 할 수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지자체가 적은 예산가지고 축제가 너무 난무해요.
○김률희위원   이름도 ‘간송과 연계한 한글축제’ 그러면 간송미술관이 굉장한 미술관이거든요. 그곳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가치 있는 사업이고 키워서 해야 할 축제인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간송미술관은 저희가 끌어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그쪽 이사장님들하고 교류도 있고 동대문에 DDP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 미술관에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추진할 때 성북에서 하지 않고 꼭 동대문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전시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구가 아닌 타구로 가서 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간송미술관을 지금 성북동 그 자리에 신축을 합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은 넘어가고요.
  유럽단편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굳이 7,000만원의 예산을 민간위탁 줘가면서 우리 성북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유럽단편영화제는, 영화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를 알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또 법이 개정돼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 유럽 쪽의 영화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서 5월에 하는 다문화음식축제하고 선잠제를 같이 하거든요. 그 기간에 문화재단에서 누리마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유럽 단편영화제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영화도 알리고 배우고, 꿈도 키우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단편영화라는 자체, 독립영화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매니아층이 아니면 찾아가서 보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단편영화, 독립영화만 찾아다니면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독립영화관이 우리 성북구에 아리랑시네센터 제가 거기 한 번씩 가보면 좌석이 텅텅 비어있어요. 저 혼자 영화를 볼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독립영화, 단편영화는 보편적이지 않은데, 그리고 이런 것을 종로구에서 한다면 이해가 좀 가겠어요. 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을 굳이 성북구에서, 그것도 민간위탁까지 줘가면서 단편영화제를 하면 과연 구민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굳이 사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5월에 했는데 저희 재단에서 작년 10월부터 유럽단편영화제 1회, 2회를 ‘이유미디어’라는 곳하고 ‘꿈길제작소’라는 고려대 두 곳이 굉장히 자기 충족적으로 매니아층 데리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3회를 지역 기반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5월에 치러보니까 1회 때랑 2회 때에 비해서 전체 관객 참여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영화단편제를 앞두고 성북구의 성인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된 책을 읽고, 영화평론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단편영화제가 총8개 세션인데 8개 세션을 성북주민들이 직접 호스트로 영화제 속에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하는 행사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한 동아리가 총26개 동아리입니다. 여기에 한250명 중에 영화제 10일간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한 성북주민들이 115명 정도 되셨어요. 하나는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청년층들에게 상업영화 이외의 다른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한번 올해 실험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주민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 돈 중에 유럽연합미디어에서 매년 선정하는데 50편씩 매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것의 라이센스를 1년간 가지게 됩니다. 올해 한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이것을 다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영화제 이후에는 동 단위로 순회상영을 저희가 별도 비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채비를 다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 신청을 구청에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아까 115명, 206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수에 인원이 혜택을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런 것으로 제 생각에는 요즘에 영화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용돈을 받아서 영화 한편 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 아닌 저소득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7,000만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 차라리 영화티켓을 주는 쪽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구민이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지. 그런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이렇게 7,0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조금 상식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상임이사 김대일   추가로 전체는 2,750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요.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자활센터의 청소년들을 일부 초대해서 봤는데 올해는 이 자체를 다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테스트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확대를 못 했는데 내년에 못할 때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 50편 정도가 새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 학교 교실에서 상영할 수 있는 거, 지역아동센터에서 상영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보급용 영화제를 바꾸어서 연중 내내 영화제때 오게도 만들고, 저희가 찾아가서 콘텐츠 활용도를 많이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말씀 중에 찾아오는 영화가 아니라 요소요소 찾아다니면서 상영을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5월에 영화제를 보통 10일 정도 했는데 영화제 이후에는 그 라이센스를 다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용, 문화복지 용도로 저희가 영화들을 어르신이 보기 좋은 영화로 다시 편집하고 선택들을 나누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데마다 찾아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현재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큰 메리트가 없는데 내년 사업계획이 약간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81페이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한 가지 청장님께서 4개 도시를 공포했는데, 한용운선생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어디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홍성이 출생지시고 인제는 백담사 수행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속초 신흥사, 그리고 서대문구, 우리 구까지 5개 시, 군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서 현재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만해 한용운선생을 위해서 진행하고  지원한 현황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인제 같은 데는 10 몇 년 동안 만해 축전이라고 해서 크게 행사를 하고 있고요. 홍성도 출생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제나 홍성 같은 데는 만해순례길, 우리와 11월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성 같은 데는 한 4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제도 한 3,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행정협의회를 꾸려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개 시, 군 지원내역서 하나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윤만환위원   우리 구는 독립 운동가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만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는 문학가하고 예술가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선생님도 있고요, 간송 선생님, 최순우 국립박물관장님
○윤만환위원   그래도 한용운선생님보다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것이 낫니 못하니 판단할 수 없고요.  
○윤만환위원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상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안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 훌륭하시죠.
○윤만환위원   훌륭하면 다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만해 한용운선생님을 모티브로 잡은 것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서 33인 중에 유일하게 변절하지 않으신 것이 만해 한용운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나 교육적 차원이나
○윤만환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갑자기 김영배 청장 오신 이후에 만해 한용운선생한테 푹 빠져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문화축제로 계속 문화를 상징하다보니까 성북동 사람들은 멍들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안 되니까 삶의 질 떨어지지. 축제 많이 하니까 피해 많지. 축제하는 날만 번쩍 거리지. 문화의 거리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죠. 성북동이 그것으로 갈수록 서민들은 죽습니다. 여러 군데 피해 의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선생 한 분을 기리려다가 그렇게 멍들면 안 되죠. 아까 차 없는 거리, 선잠축제, 모든 축제가 있지만 서민으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만해 한용운선생에 대해서 너무 현재 5개 시군과 협력 MOU 체결한 것은 실상은 좋더라도 성북동 주민들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성북구가 언제부터 문화의 거리라고 축제가 많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라리 바꾸어서 사실 축제 있는 데는 하지만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동네도 무엇인가 핵심을 실어주고 투자를 해 줘야만 되지, 왜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고 그 동네만 해 줍니까? 그 말씀 드리고요.
  현재 문화재단과 문화원, 문화원은 오늘도 안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저희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산하기관은 아닌데 문화원은 얼마를 지원해 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5,000씩?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액수는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는 수준이 25개 중 중간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원이 우리 성북구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술대회 같은 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4.19와 관련해서 학술대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선잠제 같은 것도 조만간 무형문화제로 선잠제향을 등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학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책자도 펴내고 문화원도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윤만환위원   문화원에 참석해 봤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25 전쟁과 미아리 고개라든가, 4. 19혁명 그다음에 한용운선생님의 추모다례제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성북천 깃발전,
○윤만환위원   좋은데 1억 5,000 지원해 줘서 절반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면 하는 것이 없잖아요. 사무국장이 전체 문화원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물론 원장님이 계시지만 사무국장이 행정적인 것은 다 책임지고 추진합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데 문화원 지원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럽단편영화제 예산이 7,000만원이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똑같이 7,000만원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이 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까 재단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10일 동안 고대영화관하고 시네센터에서 상영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찾아가는 영화, 쉽게 말하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성북문화 바캉스 유럽영화단편제, 책모꼬지 이 세 부분이 2016년도 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요. 그러면 올해 행사는 어디에서 치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문화재단 출연금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것을 문화재단에 편성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특히 문화바캉스 같은 것은 아이들 물놀이거든요. 그러면 장소협조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물론 재단에서 하지만 구청이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올해 것은 문화재단 출연금에 들어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문화바캉스나 유럽단편영화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책 모꼬지는 5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책모꼬지는 두 번 했습니다. 내년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은영위원   책모꼬지가 5회인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책모꼬지 5회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가 5회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섯 번을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썼는데 내녀부터는, 왜요?  
○상임이사 김대일   책모꼬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모꼬지는 2011년부터 했으니까 공단 시절부터 했고요. 재단이 2012년부터 만들어져서 2회, 3회, 4회가 됐는데 주로 갑 구 쪽에 총무당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참여하는 동 단위 주민이 완전히 고정이 됐습니다. 삼선동 이런 데는 되게 많이 참여하는데 을 쪽으로 가면 확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되면 책 읽는 성북주민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서도 너무 편중된다 싶어서 찾은 것이 대학교 캠퍼스였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동덕여대에서 했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됐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되려면 대학당국이라든지, 바캉스는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다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재단의 역량들은 주로 내용이나 콘텐츠나 진행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협의를 한두 달 전부터 사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가려면 이것이 주최문제, 주관의 문제가 공문을 보내도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랑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대학당국이라든지 행사의 장의 이해당사자가 기관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책모꼬지도 사실 저희가 일단 당분간 을쪽에 머물면서 동덕여대라든지 필요하다면 석관동의 한예종이라든지 이런 데를 열고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화장실부터 실내강의실까지 다 개방하려고 해요. 그럴 때 구청 협의로 행정협의를 풀어주는 것이 너무 급해서 주최, 주관문제 때문에 일단  
○이은영위원   예산은 문화재단 출연비로 쓰시고 주최를 성북구청이랑 공동주최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예산을 구 예산으로 쓴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임이사 김대일   대체로 저희만의 판단은 아니고 다른 강남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보니까 이것이 출연금으로 넘어가고 나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들이 타 자치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제대로 걸리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행사 두 달 전부터 교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협의 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공식화되고 깔끔한 부분은 예산을 어디에 두고 주최, 주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 저희만의 사정은 아니고 타 자치구도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 축제의 주체가 어딘지 행정협의의 격을 맞춰줄지 않을지 이런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숙지했는데 예산액이 0이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예산서 287페이지에 상단 휴먼라이브러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휴먼라이브러리센터를 설치하셔서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립도서관의 일부를 쓰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휴먼라이브러리는 개인과 사회 경험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은영위원   노원에도 휴먼라이브러리 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프로그램만을 구청에서 하실 것인지 도서관 내에 운영하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이 작년에는 안했던 사업이고 재작년에 재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저희 도서관도 물론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도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소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재작년에 운영하신 내용 프로그램하고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문화재단 이사장님, 제가 추경 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만나 뵐 기회가 별로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재단 시설 내 지하층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잖아요. 그분들이 지하에서 일하시는데 호흡기 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잖아요. 거기 지하 공기 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필요하다면 거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단이사장 김대일   확인하고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281쪽 중간 하단에 연구용역비 성북구 창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연구용역도 5,000만원 있고, 그 밑에 1,000만원 창조문화도시 아카데미 운영 우선 의미부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창조문화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화발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티브를 찾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중요한 문화발전의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창조문화의 중요성이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을 문화진흥의 원년으로 삼아서 성북구의 정체성과 문화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조문화도시 용역을 줘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는 문화기본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각 지자체에 따른 문화기본계획을 세우고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문화다양성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보다 지자체의 문화에 대한 발전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라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성북구가 앞으로 향후 나갈 문화의 방향이 어디냐 그리고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수요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김률희위원   이 용역비가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문서로 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제가 대충 설명드리면 용역비는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인건비에 한 2,600만원 정도하고 여기는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활동하게 되고요. 조사비용으로 900만원, 전산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지라든가 에코딩 수당이라든가 통계프로그램 설계비 같은 것이 한 45만원, 인쇄비가 한 400만원 기타,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에 어느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문화인데 지역이 포함되는 건가? 초점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의 권역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성북동지역은 역사문화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릉권역이 있는데 정릉1, 2, 3, 4동이 있는데 정릉권역은 정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북한산도 있고 그런 부분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리아리고개와 동선권역이 있고요. 미아리고개는 6.25때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요. 다음에 길음동하고 월곡동 권역하고 다음에 석관동하고 장위동권역 그래서 군역별로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북구의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용역해서 나오면 결국 행사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행사는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문화는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문화의 중요성은
○박학동위원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해서 특성 있게 문화적으로 창조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뭐냐 권역별로 한 가지씩 행사를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행사는 저희가 모티브를 찾아서 하는 식으로 가고 창조문화에 대한 용역은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북구의 문화가 갈 방향이 어디냐,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문화적인 수요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거시적으로 찾는 작업입니다.
○박학동위원   보고서처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민이 뭔가 요구하는 보고서 형태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책자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그것을 가지고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진다면 뭔가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에는 우리 성북구의 문화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세우고요. 다음은 문화에 대한 다양성 지표도 개발해서 지표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문화영향평가도 해서 이것은 영향가가 있다 없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간단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이해하신 것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운영 창조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무슨 아카데미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적이거나 기본적인 자원을 가지고 하는 문화도 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문화를 창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문화를 어떤 것을 창조할 것이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문화아카데미입니다.
○박학동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죠.
○박학동위원   학생을 일반 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주민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한테 창조문화에 대한 교육과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주민 모아서 강사 모셔서 그렇게 하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유명한 강사도 초빙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문화가 무엇인가 교육시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창조문화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대상은 아무나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사람 숫자로 얘기한다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1,000만원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횟수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강사비 같은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도 아니네요. 안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향후에 10년, 20년 우리 문화발전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오늘 여러 과장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빼면 안 된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빼시면 큰일 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축구가 1948년에 태동했는데 역사를 지금도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성북구 삼선동에서 최초 발생되었다, 이 용역을 줘서라도 그 역사를 찾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페인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했었는데 스페인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태동지에다 체육관을 지어놓고 모든 용품을 팔면서 관리하면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역사를 찾아서 성북구에서 했다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축구하러 왔을 때 그래도 박물관 정도 지을 수 는 역사를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우리 성북구에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좋은 내용으로 박물관을 한국에 현재 없으니까 지을 수 있었으면,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선동에 빛의 축제 있었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찬교 청장 시절인데, 아주 너무 잘해서 동네가 환해서 돈암동이 빛으로 환하게 축제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나서 축제를 하나하자 했던 것인데 못한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디자인과장한테도 오자마자 제가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종로구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종로구 대학로에서 한성대 넘어오는 길 분수마루까지 빛의 등불 유리의 성을 만들자, 그래서 대학로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성북구로 유입시켜서, 성신여대 고대로 유입시켜서 찾고 싶은 데를 만들어보자,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히 그 길 한쪽을  혜화동성당 길 축제를 만들어서 유리를 크게 해서 알 박힌 것으로 높이 달아서 제주도에 가보니까 유리의 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착안해서 해 보자 해서 그때 단가를 뽑으니까 그 시절에 종로구에 1억 5,000, 우리 1억 5,000 만 있으면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정말 영원히 성북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축제가 아니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불빛만 켜지만 유리의 성처럼 빛의 축제로 계속 오고 싶은 거리 , 걷고 싶은 거리로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85쪽 책 읽는 성북에 작년예산이 1억 4,700인데 6억 4,600으로 갑자기 불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한 2,100만원 있던 것이 올해 한 9,700만원 늘었는데 여기에는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추진위원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거기 한 120만원하고 책 읽는 성북 운동추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책 모꼬지 북페스티벌 민간위탁금에 3,200만원하고 북스타트 추진 민간위탁금이 6,300만원 책정되어서 총 9,70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1억 4,700이었는데 전체적으로 6억 4,600이에요. 285쪽 중간정도에.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에 도서관이 거기 들어가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한 3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전에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임에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윤만환위원   하나도 안됐어요, 도서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윤만환위원   정말로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꼭 예산편성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해 봅니다.
○문화재단이사장 김대일   연구모임을 하고 나서 도서자료 구입비가 구청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3,500만원 구비였는데 내년에는 1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성북도서관 같은 경우 특이한 것이 25개 자치구 중에 구비로 도서자료를 구입하는 등수를 매기면 올해 19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되면 11위정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서관 수가 많고 활동을 많이 해서 서울시 평가는 항상 1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3,500만원 다음에 2억 7,900만원 정도 올해 시비를 가져와서 총액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했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의원님들 도서관연구 모임에서 구비차원의 도서자료구입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하자, 라고 지적해 주신 게 있고 그랬을 때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자치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더 좋게 평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지원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매칭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문화재단이사장 김대일   매칭은 아닌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가기준에 들어갑니다. 아마 올해도 저희가 1위를 해서 지원을 더 추가로 받아 올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매칭 받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87페이지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예산이 1억 5,000, 너무 많이 불어서 이것은 풋살도 하고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시비 680만원하고 구비 680만원해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87쪽 하단 생활체육 어린이축구 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경륜장에서 나오는 저희가 체육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경륜장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 기금이 부족해서 구비로 1억 2,000을 편성해서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1억 2,100 시비가 3,000이고 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경륜장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옛날에 50억 정도 했던 것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50억은 아니고요 한 4, 5억 정도 들어오다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는 경륜장 수익금을 학교지원비로 활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013, 14년도에 학교지원 사업으로 5억 정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기금으로.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5,000밖에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사정이 나아져서 2,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전부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1억 5,100 중에서 어린이축구교실은 얼마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린이축구교실에는 1,360만원 지원됩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축구대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축구대회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축구교실이고 축구대회가 아니고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하고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본위원이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건 그것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때도 1,36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360만원이면 오르지 않았네요. 성북구에 초등학생들 그들에게도 한번 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축구대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순수하게 성북구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데 잘못 예산이 변경돼서 다른 데 사용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때는 생활체육 유소년대회에서 3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만환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몸을 풀고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대회를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지고 변종이 됐냐는 거죠. 내년에 다시 한 번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비용도 1,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한 10개 학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고 아주 좋더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한번 해 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연말에,
○윤만환위원   연말 말고,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년 연말에요.
○윤만환위원   연말에는 안 되지, 추운데 어떻게 해요? 봄이나 가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289쪽 보시면 생활체육육성지원 있죠? 거기 보니까 올해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많은 금액이 늘어났네요. 내용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아까 설명드린 기금이 부족해서 구비에 편성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륜장 기금이 부족해서 구비에 편성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필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이 모자라서 주는 건데 늘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늘은 건 아닙니다. 매년 그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88페이지 중하단부에 펜싱팀 운영에 2억 1,000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직장인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종목별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자 펜싱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직장운동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코치 1명하고 선수 5명이 있고요, 인건비로 연 2억 2,000만원 그리고 훈련비로 8,6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50%, 구비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문화재단 좀 여쭤볼게요. 내년에 신규채용 2명 예정이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 신규 채용하죠?
○상임이사 김대일   내년에 아마 일부 업무분장이나 조직사업 편성을 도서관본부에서 하던 것을 문화사업 본부로 바꾸든가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인원부분은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5급 이상 직원들 중에 이직을 한 경우가 2～3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년 동안 지내오면서 보충인원을 뽑지 못하고 기간직을 밑에서 뽑는다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김원중위원   이직을 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상임이사 김대일   5급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1명, 문화사업본부에서 문화예술팀장 했던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김원중위원   그 자리가 장시간 비어있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 자리를 채우기는 했습니다만 그 직급정도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 몫을 해야 될 사람들을,
○김원중위원   채웠다하면 새로 신규채용을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직급 T.O가 있는데 5급에서 2명이 빠져나가고 6급에서도 몇 명이 빠져나갔는데 인건비총액을 맞추다보니까 그 급수로 다시 신규채용을 못하고 기간직이나 밑에 직급한테 그 일을 맡기거나 하는 식으로 유지를 해왔다가 이번에 약간씩 정상화하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결원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다급이면 어느 정도 보수가 나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다급이면 7급상당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급 생활임금 적용해서 7%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재단의 7급은 또 다르죠.
○상임이사 김대일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제일 밑의 급입니다.
○김원중위원   생활임금 수준도 안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안 됩니다. 다급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 인상폭을 하면 저희가 전체 임금 인상폭이 3%로 일괄적용이 되는데요, 총액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가급, 나급은 3% 인상을 시켜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다급을 3%로 갔을 경우에는 생활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이상으로 맞추다보니까 다급을 우선 7% 인상 적용하겠다, 그래서 생활임금 위로 다급들을 전부,
○김원중위원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도 생활임금으로 다 채워주거든요. 여기도 생활임금으로 업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급이 몇 명이나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다급이 27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많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무래도 미화하시거나 야간연장 이런 분들이 있고요, 국시비보조금으로 들어오신 기간직 분들도  다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오지만 부족한 만큼은 생활임금 이상으로,
○김원중위원   5,600정도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경비에서 14.3%가 인상됐는데 증액이 타 재단 기관운영비 수준을 반영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비교할 수 있는 재단이 서울에 몇 개나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서울에 기초 문화재단이 총10개까지 생겼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설수라든지 인원수 비교할 수 있는 곳이 강남하고 구로, 중구,
○김원중위원   현재 기관운영비가 평균정도는 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네, 대체로 저희보다는 조금씩 높습니다. 저희가 약간 쫒아가는 추세인데, 저희는 저희 형편대로 써왔던 관행이 있는데 매년 조금씩 모자라서 이번에 약간 인상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운영경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책정했는데 성북지역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거버넌스모델 개발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매년 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약간 제목 자체가 포괄적인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에도 국비, 시비해서 24억 7,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전체 출연금 대비 24.6%정도 되고 결산기준으로 하면 22%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저희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이라든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정밀하게 비교분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년 하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조직 진단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기획팀에서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한글축제가 있듯이 여기도 한글인문기획전이 있네요? 이것도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사업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단독사업으로 올라간 거고요, 취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사용자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줄임말이나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양반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불문하고 한글 창제되고 59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디자인, 서체의 변화부분이 충분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콘텐츠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게 한 가지 있고요, 물결체라든지 컴퓨터 엡 자판의 서체를 만든 디자이너들이 다 성북에 삽니다. 국민대 디자이너나 윤디자인이라든지, 심지어는 성북형서체도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모아서 어쨌든 책을 읽는 도서관기반에 한글디자인, 서체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장위 석관 쪽에 생활사측면에서 간판이라든지 명함 부분에 예전 근대적인 서체 디자인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교육용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편요금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보통 어디 우체국을 이용하죠?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우체국을 이용합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성북우체국 이용해요?
○상임이사 김대일   시설에서 가까운,
○김원중위원   거기서 가까운 데는 성북, 정릉 같은 데는 정릉우체국 거기 사용해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한글축제 행사관리비 내용이 똑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한글축제추진계획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게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관리비에 연 퍼레이드 및 전시회에 2,000만원이고요.
○김원중위원   이것도 퍼레이드를 하나요? 한글자료 주신 것 보니까 행사관리비 중에서 2,000만원짜리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훈민정음 반포식 및 세종대왕어가행렬 재현에 1,000만원,
○김원중위원   여기도 어가행렬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에 어가행렬이 몇 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선잠제에서 선잠왕비, 버들잎축제에서 버들잎왕비 두 가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만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왕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위동에서 하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부마고요.
○김원중위원   그것도 어차피 어가행렬 하잖아요? 어가행렬 4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장학금등 서민생활안정기금 9쪽부터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6년도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요청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구청장 연합회장 지원현황, 일일이 하나하나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정릉1동에 어린이집이 현재 한쪽만 되어 있고,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한쪽은 빈 공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윤만환위원   시 재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구유재산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유재산이죠? 무단점유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윤만환위원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다 바꿀 수 없어요? 한 분은 제가 만나봤는데 자기는 임대주택만 주면 가겠다, 그런 식이고 또 한 분은 그냥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로변의 그 땅을 그렇게 놀리고 찾아오지 못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확충사업에서 95대 5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신축도 검토하겠는데 지금은 기존 어린이집을 증축하거나 새로 신축할 때 50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구 재정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못하더라도 그 땅을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노력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사용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지금 몇 평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91㎡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30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30평이 약간 못됩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몇 평을 떠나서 과장님은 그 땅을 찾아오세요. 그 앞에 대로변에 그 좋은 땅을 놔두고 썩히고 남이 사용할 수도 없게 만들고, 저한테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작년에 조민국위원도 관련하고 했는데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죠.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점유자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은 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윤만환위원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선물 하나 주고 가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돌아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유지인데 가져와야죠. 국장님, 김화복과장님 선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도일환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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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인순    이은영    조민국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민지선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곽정숙
  생활보장과장류대결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