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의건
심사된안건1.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의건(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끝났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어저께 현장답사를 속속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건물을 5,000여만원 주고 경찰청에 팔았는데 진짜 지방비가 취약한 입장에서 공문협조가 돼서 그 건물은 필요없다, 철거하도록 해라 해서 땅값만, 땅만 사는 큰 노고를 하셨더라 하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부수적인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금년말 전후해서 김포쓰레기 매립지에서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집하장으로써도 필요하지만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집하를 해가지고 이것을 비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안목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 구민을 위해서도 좋고 또 재정상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참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동에서 권모씨가 음식물쓰레기 비료공장을 하고있고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브리핑하라면 해드릴 수 있고, 또 전화를 내일이라도 해서 앞으로 2004년도에 준공할 입장이니까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동을 견학할 수도 있는 입장이니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은 이런 점을 아셔가지고 절대적으로 제가 일조를,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알아주시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비료화하는 쓰레기장을 현대화도 좋지만 건립해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인근주민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겠는가, 어제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근처 아파트에서 앞으로 더 확장되고 했을 때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것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관련, 특히 음식물 관련에는 악취등으로 해서 대부분 민원발생이 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가 고속화도로가 위에 설치가 되고 그 바로 옆으로 상향램프가 설치되기 때문에 아파트쪽에서 봐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주민들 생활하는데하고 좀 차단되는 시설이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집하장 설치에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안에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악취발생같은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최대한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가격은 평당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당 104만1,000원이 되겠고요, 평당은 343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감정기관 두군데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가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공시지가가 5억7,8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보다 싼 4억8,000만원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금 부동산이 하락세거든요. 시내에서도 450만원, 400만원 이런데 340만원 정도라면 좀 생각을 해봤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공인된 감정사가 감정을 했다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왕왕 보시면 알지만 보도상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평가 평균치라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항상 신중히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이게 공시지가 합계가 5억7,800만원인데 지금 매입가격이 약4억8,000만원으로 돼있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민원발생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아까 김영식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 원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련 분야는 항상 민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만약에 매입가격이 4억8,000만원인데 더 깎아서 사든지 샀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버리고 다른데 가서 또 사야됩니까?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정릉3동인가 소각장 한다고 한번 그런일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제가 정릉3동에 있었습니다만 거기 쓰레기 적환장을 하기 위해서 다 설치를 했었는데 인근주민의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재활용센터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 집하를 하고 목재소각시설이 있고, 상월곡동 재활용수집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커다란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다 건물을 짓고 더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소음, 악취 등 제거시설을 갖춰서 민원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4억8,000만원 주고 매입하는 것이 철도청에서 값이 싼 경우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해보기에는. 그런데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된다면 차선책은 없는가, 차선책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확실하게. 사놓고 또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민원을 해소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과장님이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자신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차선책도 못지않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집하장을 하고있는 것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냄새도 더 많이 나고 해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현재야 그냥 조금 파가지고 집하장 하니까 그런대로 한다고 하고 냄새가 더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다면 민원소지가 틀림없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을 굉장히 감안해가지고 우선은 비밀을 지켜가면서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은밀히 진행을 해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알고 계시지만 2005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전면적으로 반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까지는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배출 받아서 사료화 내지 비료화하는 이런 중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으로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김포매립지에서는 내년7월부터,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김포매립지하고 대처할 문제고요, 하여튼 저희는 2004년까지 우리구도 완전히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부지가 적절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상월곡동은 주택지하고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만한 장소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돼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될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은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추진하는 순간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왜 음식물소각장을 지어야 되는가, 자신있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해야만 명실상부하게 성북구에서 음식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악취가 나지 않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소각장을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유재산 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