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을 잘 살피시어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열정적인 노력으로 애쓰시는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소관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먼저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05년도 자치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사업분야에 대한 서울시 심사결과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우수구로 선정된 결과는 보건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보소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부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쪽별 순서에 따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쪽별 순서가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37쪽 중단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체력측정수수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중단입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예산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훈식 네.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소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의사고 의약과장님도 의사인데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될 수 있는데 약사가 과장이 되면 안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본위원이 초대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한번도 약사 과장이 부임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의사가 의약과장으로 오셨고 의약과는 의사도 될 수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사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의사만 계속 오시는지 본위원이 4대 의원하면서 궁금해서 규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규칙은 구청에서 의약과장을 의사로 뽑겠다, 약사로 뽑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직제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보건소 중에서 의약과장이 의사가 있는 곳도 있고 약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의사로 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장을 의사로 뽑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25개 구청 중 몇 개 구는 약사 과장도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약사 과장이 있는 구가 몇 개,
○김영식위원 거기하고 규칙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규칙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직급의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규칙 좀 볼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은 없고요.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단에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세입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세입 전체 놓고 얘기하죠.
○위원장 안훈식 예. 그러면 세입부분 37쪽 중단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진료비에서부터 세입부분 마지막 57쪽 하단 60쪽 정신보건사업비까지 세입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전반입니다. 37쪽부터 60쪽까지 세입 부분 전체에 관해서.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41쪽에 의약과태료가 10건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정도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20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감소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실적위주로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율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감소됐고요. 또 계속 홍보를 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태료가 감소됐습니다.
○윤이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이 69.3%가 증가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네요.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다른 국보다는 보건소 세입이 69.3%라면 대단한 건데 어떻게 해서 69.3%가 나왔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해 주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은 우선 경상비인 직원들의 인건비가 4.6%정도 인상 계상된 것이 원인이 됐겠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실 운영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입에만 얘기했거든요. 세출은 다음에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래서 그 2가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독감예방주사 지금 일반인한테 4,100원씩 해서 놔드렸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4,100원입니다.
○이용섭위원 그전에도 남아있었나요? 지금 남아서 일반인한테 4,100원씩 하는 거죠? 원래는 무료로 하려고 65세 이상,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무료로 계획을 세웠다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해서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유료로 돌렸습니다. 원가가 4,100원이 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얼마 남았어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분 나머지를 전부 유료로 돌렸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유료로 해서 얼마정도 남아서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유료가 약 3,700명이 남아가지고
○이용섭위원 유료로?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이용섭위원 전부가 몇 명이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23,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료가 3,714명입니다.
○이용섭위원 8분의 1정도가 남은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이용섭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면 그 전에는 굉장히 빨리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예방접종이 11월 달로 가더라고요. 10월초에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급한 마음으로 돈을 주고 다들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요. 사실 수급 수량이 모자라는 건데 조기에 하면. 그래서 서울시 당국에서 그런 것을 보고 조금 적게 해 가지고 예산을 덜 들이려고 기일을 연장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 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언제부터 해 가지고 접종한다는 계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늦어진다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물론 그 쪽에서 늦추는 이유가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하면 주민들이 돈을 안 주고 안 받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늦는지,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 관계는 저희도 질병관리본부하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와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보건소에서는 크게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획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그렇거든요. 그 전에는 10월달에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도 알거란 말이죠. 그런데 늦추는 이유가 벌써 금년 지나면 내년에는 이것 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연중행사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물량을 보고를 하고,
○이용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끄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43쪽 상단 인건비중 기본급부터 379쪽 하단 한방진료실 기계 및 장비구매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3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섭위원 379쪽 한방이 금년에 처음에 신설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내년부터 한방을 신설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방진료실 기계 및 장비구입해서 2,500만원 이것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을 개장을 하면 침대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외선치료기라든지 뜸기 등 이런 진료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도 알겠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우선 이것가지고 하고 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 의사 채용에 의해서 다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한방기계가 그렇게 간단해요? 2,500만원이면 하고 의사가 와서 조금 더 구입하면 한 3, 4천이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기계나 장비구입비고 그 위쪽에 보면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기타 소모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소모품 말고 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안훈식 침은 싸요.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 말씀했는데 한방진료실 운영해 가지고 전체 3억 7천인가 올라왔어요. 처음이거든요. 금년에 한방이. 그동안 다른 보건소에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번에는 꼭 한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 동네가 한의사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얘기를 벌써부터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의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고, 특히 의사신데도 한의사분들하고 친해 가지고 좋은 것을 개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서 할 계획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었는데 소장님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섭섭한 것이. 왜냐 우리 상임위원회 정도는 업무보고할 때, 지난 번 인사할 때 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피알(PR)겸 선전도 해 주시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만 올라오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섭섭한 점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며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전부해 봐야 3억 7천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건소장이 의사기 때문에 그동안 한방진료를 안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성북구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8. 2%로 조만간 아마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증가로 인해서 관절염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한방진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방진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한방진료실을 하려면 방 하나 조그맣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침대도 대여섯개 있어야 되고 한의원 하나를 개설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해 보니까 저희 종암동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규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삼선분소에 4층에 한 50평 정도의 규모를 새로 임대할 해서 거기에 침대 한 5개 정도 놓고 적외선 치료기라든지 뜸기라든지 부황기 그리고 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의사도 채용을 해야 되지만 한의사 인건비라든지 한의원이 들어 가면 약사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사 티오(TO)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의사가 몇 분이 필요하고 약사는 몇 분 그것은 아직,
○보건소장 황원숙 한의사는 지금 한명을 정원확보를 했고요. 약사도 한명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삼선교 분소 4층에다 한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386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를 4억 9,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낳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시험관 아기가 저소득층에만 하는 겁니까? 전 구민에게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월 도시평균소득의 6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지원이 1인당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해 준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최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첫 사업이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사업이네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여하튼 금년에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9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업이 잘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적극 홍보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354쪽 보면 문자메시지 이용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이용료는 등록환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고혈압, 당뇨환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처방전이나 사전 예고 해 주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거기 보건소를 다니는데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러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356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4일하는데 올해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금년에도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씩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4일을 계상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내용은요? 올해는 2번 내년에 4번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내년도에는 사업이 건강도시사업이라든지 건강실천사업이 금년보다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2회 정도 더 회의를 개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4회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63쪽에 출장보건교육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출장보건교육은 단체에서 요청을 하거나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금연사항도 되겠고, 성교육 사항도 되겠고 기타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보건교육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운동처방교육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운동처방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체력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삼선보건소를 이용토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접 그런 기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운동사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운동사가 몇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한 명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분이 지금 하루에 측정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삼선분소 체력측정실하고 지금 우리 과에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사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홍보성보다는 합리적인 현상으로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운동을 배워야 되고 재활해야 할 분들이거든요. 재활해야할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측정을 해줘야 옳다, 그럼으로써 운동처방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한 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에 숫자를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그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1일에 한 300명 이상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동처방사를 한 분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또한 재활자립장이나 그런 부분에 가서 운동처방을 해서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정형진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보건소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운동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전체의 티오(TO)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동사를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티오문제가 적용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에 건의를 해서 운동사가 한 명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안을 해 보시고요, 지금 도우미가 2명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정형진위원 운동처방사 월급이 현재 얼마 나가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라급이기 때문에 한 7급에서 8급 정도의 봉급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정확히, 사람마다 근속연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도우미가 두 분이 계시는데 도우미 두 분이 쓸 수 있는 내용에서 어떤 용도로 도우미를 쓰셨어요? 보건소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밑에 1층 민원실 도우미 얘깁니까?
○정형진위원 지금 도우미를 2명 쓰고 계시죠? 내년에 쓸 계획으로 잡았죠? 그런데 도우미가 거기 직원인지 도우미가 도우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직원 숫자가 부족하면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직원 티오를 더 받든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상담을 해보면 손으로 “저기로 가십시오.” 내지는 “이리로 가십시오.” 우리 직원 같으면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도우미 그 분들은 분명히 도우미 까운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친절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직원을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접수대에 있습니다. 가서 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고 말씀을 달리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우미 써야 될 의미가 없어요. 구청에 가 보세요. 도우미 서서 몇 분이 되든 간에 안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운동처방사 이 부분은 순회처방사로서 제안을 드려서 티오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우미를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북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할 용의 있으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친절도우미
○정형진위원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도우미들은 분명 도우미답게 일을 시키고 직원은 직원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도우미가 접수대에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직원이지 도우미는 아니라는 소리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도우미가 접수대에 한 명이 앉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명이 아니라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고 제가 수시로 일보러 갑니다. 거기를.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거기에 주기적으로 보건소를 다녀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느끼는 것은 도우미한테 안내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고 또한 제가 2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바뀌었으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도우미가 도우미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가 뭐예요. 검토가 뭡니까? 검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으로 물어봤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 해야죠. 그 부분에 도우미가 분명히 도우미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도우미 구할 때 직원으로 채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안내를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내용속에서 했습니다. 그 정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직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이상이고, 그 처방사는 제안을 드려서 티오를 받아서 여러 가지 면을 건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갖춰 놓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써 표현적인 부분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꼭 처방으로만 처리하는 내용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제안을 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티오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문하세요.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노인보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보철사업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서 노인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의치를 하거나 전부 의치는 한 개당 60만원으로 하고 부분 의치는 95만원해서 저희들이 약 7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거의 70명에게 지원했고 2006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노인보철을 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가 내려와 있고요. 시비, 구비 25%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최현택위원 전년도에 70명 했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70명을 목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70명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최현택위원 여기는 70세 이상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70세 이상이 대상자인데 만약에 70세 이상 대상자중에서 대상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65세 이상까지도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최현택위원 전년도에 여기 지원한 사람이 70명밖에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66명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해 줘야 되는 보철사업이거든요. 정말 있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이빨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9,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6,3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해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부족하지는 않고요. 대상자들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치 하나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딱 찾아서 하기에는 그렇게 모자라거나 이런 액수는 아닙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동네에서 볼 때 이가 없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신경 써 가지고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보건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고요, 실버건강대학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4기 졸업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제 5기는 언제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5기는 내년봄에 시작해야 됩니다만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봄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내년에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선거관계로 안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유권해석상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해 봤어요? 논란거리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도 연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했는데 경영기획과에서 안 줘서 한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거 때문에 한번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제일 주 목적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에서도 1회를 하도록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만 실버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상 이 실버대학이 본위원도 2기생인데 굉장히 좋아해요. 인기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한번으로 지금 단축됐고 또 그동안에 1기, 2기, 3기, 4기까지 나온 동기들은 앞으로 6개월로 연장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졸업식 때마다 가서 그런 얘기도 듣고 본 위원도 구청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소장님한테도 건의합니다만 안 되고 있고 1년에 두 번 하던 것마저 한번으로 줄었다, 예산상 문제도 있는 모양인데 소장님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저희 건강도시사업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인 만들기 그러니까 성북건강실버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예산은 건강도시쪽으로 들어갔고요, 실버건강대학운영도 사실은 저희들이 두 번을 했는데 선거법관계로 한번을 줄인 것은 굉장히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실버건강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생활 그런 실천 서비스를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를 않고요. 건강교실 그 용역에서 아마 그 계획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용역에서 나오면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내년 1월 업무보고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대학교강의도 50분하면 10분 쉬거든요. 그런데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는 얼마 안 됩니다. 마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379쪽 중단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90쪽 중단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까지 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중단부터 390쪽 중단까지요.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것은 영세민만 해 줍니까? 아니면 전 성북구민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대상자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다 해 주면 9,6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수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최현택위원 구비 4,800만원 시비 4,800만원 작년도에 해 가지고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예방접종을,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작년 실적은 데이터 자료는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영유아를 데리고 보건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도 많이 가거든요. 일반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해 준다, 그 얘기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만약 홍보만 되면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많이 갈 텐데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런데 가까운 데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는 차비 비교하면 고생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 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현택위원 미숙아선천성병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미숙아 이상아를 의료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영세민만을 해 줍니까? 아니면 다 해 줍니까? 여기에 1억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요, 38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가 1억 3,2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을 저소득층만 해 줍니까? 아니면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본인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작년에 실적 사항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작년에 7명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금년에는 1억 3,200만원 들어왔는데 7명 지원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1,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최현택위원 1,200만원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1억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조금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최현택위원 보조금 사업이 5,200만원 우리 구비가 3,960만원 그러면 작년에 그것 밖에 안들어 갔으면 올해 예산을 10배나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많이 내려오면 다시 우리가 추경예산에 잡는 경우도 있고 쓰지 못하면 다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시비를 쓰기 위한 이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래서 우리가 3,900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현택위원 1억 3,200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아까 질문하신 의치사업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보철사업은 6,320만원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숙아도 1억 3,2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만 잘되면 이 돈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예산 잡히는 대로 다 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이 예산을 유용하게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성북구민이 잘 되게끔 이렇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영유아를 무료로 예방접종해 주신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린이집도 돈을 받았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영유아중에서도 일정 나이가 지나면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보건소에 어린이집들이 가면 예방접종을 해 주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유아예방접종은 다 무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건강검진료를 지난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받다가 다시 안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내려와서 저출산으로 해서 출산장려책으로 어린이들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무료로 해 줄 예정입니다.
○이용섭위원 또 하나는 연막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피복비다 마스크비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연막소독을 하는데 예산을 만들더라도 여름에 더운데 보통 새마을협의회에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여비 좀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면 여비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연막을 하고 나서 목욕도 하고 하다못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보십시오. 했는데 금년에 그런 것이 없네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여비관계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민간인한테 여비지급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용섭위원 그런데 민간인한테 살포를 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무료로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더운데 연막을 하는데 여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연막을 끝내면 목욕내지 간단한 식사비라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몇 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하나는 강북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거리거리마다 차량이 있어서 저도 그 차량을 타고 따라다녀 봤는데 돌아서서 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차량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연막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강북 연막하는 것을 보니까 조그마한 1톤짜리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쏙쏙 빠져 다니더라고요. 두개를 달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것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은 사실은 지금 환경호르몬 때문에 연막을 줄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그만 두세요. 왜냐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환경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직접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면 안 하겠다 하고 그만 두셔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먼저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환경문제도 있고 주민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살포에 대한 유충도 직접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낫잖아요. 뭐하러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주민은 이것을 가지고 가면 대문을 열고 우리집도 해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하거든요. 홍보 효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안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치우고 그리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제가 저 혼자 전적으로 그만 둘 수만 있다면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민의 정서상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정서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막을 해서 완벽하게 환경호르몬이 정말 나쁘다고 증명이 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고 분무식으로 점점 확대를 해 나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1톤 트럭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사거나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줄여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줄이면 줄일수록 더 불만이 많거든요. 줄이면 줄일수록 왜 적으냐 하고 시비를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막기도 사고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뿌려주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 좀 만들 수 있게, 예산 보니까 그러네요. 연막기 차량용 해 가지고 90만원, 75만원 그렇습니다. 이거 10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이까짓 것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차라리 이런 정도면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쌍발기도 더 사서 주고.
본 위원이 마음이 아픈 것은 보건지도과장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저희 동네가 크고 그래서 쌍발기를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작년에 3대를 샀는데 우리 동은 빠졌어요. 이웃 동네 왔다 갔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까? 누가 주며.
이것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동이 제일 크잖아요. 인구도 2만 7,500이면 제일 큰 거예요. 석관1동이 한 500명이 더 많은데 거기는 아파트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큰데 쌍발기는 조그마한 동네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 동에 좀 해 달라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3대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다른 동에 가 있다는 얘기죠. 조그마한 동네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잘못한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지, 누구 좀 강하게 얘기한다고 그쪽에 주고 이쪽에 주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보건지도과장이 다른 것을 우리 동에 갖다 주더니 내년에 해 준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안할 때는 안하더라도 할 때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을 하면.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 날 더운데 메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야 그것 약 조금 주고 사라고 돈이나 내줘 버리면 그만이지만 실제 뿌리는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쌍발기 대놓고 운전하면서 자동으로 탁탁 눌러가면서 가다가 차가 많으면 끄고 또 한바퀴 빙빙 돌지만 이 사람들은 직접 메고 그것 돌리고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것 다 뒤집어쓰고 다니고 아이들이 예를 들면 쫓아다니면서 사고 날 우려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 동사무소 차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연중행사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각 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75만원 70만원 해 놓고 목욕비 좀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메모 잘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동자율방역단원용 해서 150명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것은 피복비를 이야기합니다.
○윤이순위원 그 위에 있는데요. 방역작업복도 있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것은 구청방역요원들 작업복이고요.
○윤이순위원 구청요원들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나간 이것은 위에 입는 조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 위에 있는 방역작업복은 조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동자율방역단원용은 조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작업복은 구청 방역요원들의 작업복입니다.
○윤이순위원 동 자율방역 조끼를 주는 것이 누구를 주시는 거냐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동에서 소독하시는 분 입게끔 지급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지급이 됐었죠? 동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작년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부터요? 각 동에 몇 개씩 지급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작년에 아마 2명씩 조끼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각 동에 2명씩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윤이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역마스크도 똑같은 원리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것도 동하고 구청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해 주시려면 각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해 주셔야지 한 두명 주셔가지고, 만약에 주셨다면 저는 아직 못봤어요. 작년에도 같이 방역을 했지만 아직 조끼 입은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 해 주시려면 각 동에 몇 명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시는지 인원을 파악하셔서 주셔야지 한 명, 두 명 주셔가지고 뭐하시려고 그래요? 방역용 마스크나 장갑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몰라도 지급하는 원칙에 각 동에 봉사자를 맞춰서 인원을 파악하셔야지, 이왕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와 닿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방역 발대식할 때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살충소독약품에 대해서 분무용 3만원하고 700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습니까? 각동에 연막용하고 분무용 살충소독약품의 가격이 나왔는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약품은 저희 보건소도 직접 사용하고 동사무소에도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사용은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하는 것을 대개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분무용은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막용은 기름하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쌍발기라든가 이런 것은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막용은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연막용은 경유하고 섞어 가지고 불안전 연소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으로
○손동근위원 분무용은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분무용은 물에 타가지고 희석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각 동네마다 지원사업하면서 각 단체에서 뿌리고 있는 것에 약을 집어넣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하고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약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되셨죠?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85페이지 제일 밑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모유수유클리닉은 저희 예산이 약 천 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50%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모유먹이기의 일환으로써 처음 아기를 가지면 내용을 모르고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유를 장려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소에 지난번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나서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이나 강사분을 모시고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산모나 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 모유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모유수유를 잘못할 때 잘못하는 이유를 상담을 해 주고 자세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교육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많이 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까지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식위원 많이 온다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많이 오더라도 강사가 오셔서 강사비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강사비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강사비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성인병 검진 및 치료해서 예산이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성병환자치료비 해 가지고 5천원 곱하기 천명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385페이지 보면 성병검진 및 치료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389페이지 보면 성병환자 치료비 해 가지고 5천원씩 천명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389페이지에 있는 성병환자치료비 이것은 보건소에 오는 성병환자들 치료하는 비용입니다.
○최현택위원 5,000원씩 받고 천명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것이고 앞에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비 국비 사항은 집장촌 미아리텍사스 거기만 사용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나눠놨다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집장촌 관계는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집장촌 많이 없어졌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래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도 치료하러 옵니까? 지금도 검열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사업계획을 보면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비를 확보하더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믿고 찾을 수 있고 좋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건지도과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서 390쪽 중단 일용인부임부터 405쪽 하단 간섭파치료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중단에서 405쪽 하단까지 입니다 의약과소관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이외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보니까 3과가 다 용역비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용역하신 결과에 다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했던 용역들 우리보건소에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 개별 용역결과는 결과보고서 받고 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만족하다하면 그 만족감에 의해서 실천을 해 보시니까 가능합디까?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용역한 것이 우리 소장님이 계셨을 때 몇 건 했었죠? 의약과장으로 계셨을 때도 알고 계셨을 것이니까 요.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에 용역이 잡힌 것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기술지원용역비하고요.
○윤이순위원 내년 것 말고 2006년도 말고 전년도부터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기술지원으로 1,500만원이 계속 잡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진흥원에 이 예산을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을 때 보건산업진흥원에 바로 주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받는 보건소에서 다 해서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지원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당장 제가 의약과장으로 있을 때 용역이 몇 건인지를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주시고요. 우리 행정과에도 건강도시성북실천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과도 용역비가 있고 의약과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냥 매년마다 개발하신다 해 가지고 용역비가 필요하신 것인지 보니까 매년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의약과에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건은 의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윤이순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도시사업건도 이것이 시비를 이번에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건강도시사업은 참 아직까지도 개념 잡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건강도시라는 정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정책을 펴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쓰기 위한 목적은 아니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시비를 쓰기 위한 목적도 일부 들어가기는 합니다.
○윤이순위원 시비를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북구에 필요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쓴다라면 시비뿐 아니라 국비라도 가져올 수 있겠죠.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지도 과에서도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실 의향이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영유아발달 스크리닝 이것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유아들의 월령수에 맞게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발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들과 의사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만 일종의 기술지원이고 전문가가 와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계속 교육도 시키면서 직접 와서 영유아 어린이들의 건강진단까지 같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올라왔을 뿐이지 와서 같이 봉사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했고 이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직원들 교육시키는 차원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연구용역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모자보건사업 선도사업 연구용역도 이것이 난청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난청은 이것도 이비인후과 학회라든지 청각학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학회나 청각학회에서 저희들 기술지원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혹시 어차피 전년도에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성북구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난청사업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몇 명이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난청사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 전국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청각학회라든지 또 청각장애인들이 저희 보건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청의 유병률이 한 4천명 당 1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7만 명 중에 1명으로 유병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난청은 4천 명 중에서 1명 정도를 하는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청아를 미리 발견해서 난청을 예방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용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이 학회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2005년도에는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600명 정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600명 검사한 것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처음에 1차 이상아가 되어서 이것을 서울대 가서 정상으로 판명을 받았고 현재 지금 1명은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4천 명 중에 1명 정도 발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600명 정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위원장입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에 대해서 기금을 확보가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출산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또 신생아 산모도우미사업해서 거의 5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도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불임부부지원하고 있고 또 신생아산모 도우미도 둘째자녀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20%에 한해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아의 산모를 도와줄 수 있고 하는 비용을 1인당 30만원씩 2주 동안 지급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노인기금이나 여성기금이나 각종 기금을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구에서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도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문턱이 많이 높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고 하시는데 많이 해소됐어요?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됩니다.
○이용섭위원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치과가 있죠?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 하루에 몇 명이나 하나요? 진료를.
○보건소장 황원숙 치과는 일반진료는 하루에 20명 정도하고요. 불소양치사업해서 어린이집에서 불소양치를 해서 하루에 40, 50명의 어린이들의 불소양치사업도 하고 있고 하루에 민원이 70,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치과가 너무 불친절하고 또 예를 들면 10명을 할 수 있는데 5명내지 6명 밖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20명, 30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니까 10명 정도밖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도 무지 무지하게 불친절하다는 얘기에요. 이 치과가.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한번 예약을 하려면 1개월 이상 2개월 걸리죠?
○보건소장 황원숙 사안에 따라서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개월 내지 2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웬만한 사람은 치과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다른 데 가서 해야지 한 달, 두 달씩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다음 예약을 하려면 또 한 달, 두 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치과 담당하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답니다. 말도 못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오라고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좀 낮춰지기는 낮춰졌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 치과를 하려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학교방학 때 일요일날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절대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의사를 한 명 더 두든지 아니면 더 친절하게 해서 본인이 개업하고 있으면 계속 쉬지 않고 하는데 너무 완만하게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방도 한다고 그러는데 한방의원 거기다가 하나 해 놓고 보건소하면 아마 미어질 것입니다. 미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 이 치과하고 맞물려서 치과문제는 우선 첫 번째 불친절하고 또 여기를 하다보면 너무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데로 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치과문제하고 한방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불 보듯 본위원 생각에는 뻔할 것 같습니다.
의사 한분 모셔다 놓고 하다보면 어떻게 불친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친절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업은 굉장히 증액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좀 가져오라고 해서 따지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방역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또 새마을협의회 단체에 있는 분들이 방역을 하면서 피와 땀이 흐르는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땡 빛에 먼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고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겠다해서 본 위원이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 같은 것이 삭감이 되면 이 방역에 대해서 피복비라든가 아까 얘기한 목욕비라든가 식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왜 이 예산은 이렇게 다 삭감하고 몇 십만 원씩을 가지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시는 보건소사업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위원들이 주민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위원들이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어렵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분무기 안 메본 사람 없어요. 우리 집 해 달라고 하면 차도 안가고 귀찮을 테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 좀 가르쳐달라고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뿌리고 합니다. 그러면 땀이 비 오듯 나고 바람이 거꾸로 불면 얼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소장님 계속 내가 이 질문을 해도 인색한지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줄여가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줄이려면 딱 하든지 아니면 줄일 때 줄이더라도 그렇게 피와 땀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우리 봉사하는 주민들 단체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웬만한 질의를 다 한 것 같고요.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이전계획은 2008년도에 길음뉴타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기금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에는 빠져있는데 아마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추경부분에서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도에 계획대로 아마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금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기금에서 현재는 빠져있지만 내년 추경에 올려준다고 공용청사기금에 올려주는 것이라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전문제는 차질이 없죠?
○보건소장 황원숙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저도 개인적이라면 안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약발이 안 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아예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대로 홍보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홍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안하는 것을 왜 사람한테 어필하는 내용 속에서 성북구에 홍보이슈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기도 왜 슬럼화 식으로 가느냐? 이것이죠.
그 부분이 좋지 않으니까 아니면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더 찾지 않는 내용으로써 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말씨름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전이 되게 되면 한방도 치과도 또한 불임도 하겠다는 국가정책은 앞으로 더 연속적으로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동을 지어 줄 수 있는 내용을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개인당 30만원 정도 일반적인 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불임지원 내역을 이 예산을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방역을 그만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막을 줄이고 그 대신 다른 분무쪽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연막부분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안 좋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찾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리고 저출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나쁜 것도 홍보하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에 60% 이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2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형진위원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얼마 정도 어떻게 몇 명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느냐 이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사업목표가 161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이하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불임부부사업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15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상인원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상수치가 161명과 155명입니다.
○정형진위원 통념상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가내시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만큼을 지원하라고 해서
○정형진위원 지역별로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형진위원 390쪽에 여성건강 보건소 난로구입은 30만원 해 놓고 냉온풍기는 삼선보건소에 100만원 잡았는데 냉온풍기가 100만원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1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평짜리를 100만원 주고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냉온풍기가 삼선분소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유수유 클리닉에 조그만 방에 냉온풍기를 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몇 평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이 5평 정도됩니다.
○정형진위원 5평 정도되면 이것 100만원가지고 못삽니다. 제가 요즘 30개를 자료조사를 해 본적 있어요. 이것 못 사니까 좀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통계가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여성건강관리소에도 당연히 이것은 몇 평 난로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여성건강관리소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길음역에 있는 6층에 있습니다. 난방이 안 돼가지고 난방을 설치해 주려고 난로를 구입하려고
○정형진위원 몇 평짜리예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한 5평, 6평
○정형진위원 관리소 5평, 6평정도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왜 보건소는 좋은 것을 하고 거기는 안 좋은 것을 합니까?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지는 재활 보건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397쪽에 보면 50만이 됐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비를 50만원 계획을 잡았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재활보건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한양대에 재활의학교실과 함께 재활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양대학교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쉽게 말하면 그쪽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간담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회의경비 같은 것을
○정형진위원 몇 분이나 하시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재활의학과 과장님과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공의들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405쪽에 보면 재활기구 구입비를 500만원 잡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재활기구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기로 쓰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휠체어 다 나가 있습니다. 신규로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보건소에 비치용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비치용이 아니라 대여용입니다. 보건소에서 비치를 해서 대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휠체어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대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통념상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통계수치를 잡아놓은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통계를 낸 적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정형진위원 예상수치를 잡으셨다는 예상수치를 잡으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동별로 보면 스쿠터라고 있죠? 스쿠터를 수리해서 쓰겠다고 한 대당 3만원씩 예산도 잡아놨더라고요. 이 구입 자체를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시그널이 돼야 됩니다. 2005년도 2004년 무엇을 많이 해 줬는데 어떻더라 하는 내용 속에서 재활기구를 거기에 맞도록 맞춤형 재활기구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 통념상으로 계산해서 무엇을 하나 더 사보겠다는 내용은 앞서 가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통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기구가 필요한 내용으로써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구를 보건소를 3군데를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다녀보게 됐느냐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도시 순찰, 도시순회 그런 부분이 표현이 많이 써 있길래 보건소를 가봤는데 재활기구를 구입하는 데가 한 5,000만원 정도가 돼요. 다른 구를 가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구입이 휠체어 하나 구입하고 스쿠터 3개만 구입해도 5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대에 스쿠터가 한 350만원 정도해요. 그런 부분에서 통념상 일반적으로 나들이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데 주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복지위원회가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만 4선을 하신 우리 김영식 선배님으로부터 진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도로나 건설, 나무 심는 모양, 티가 납니다. 저희들은 다 소모성으로 해서 진짜 운영복지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잘 따라주셔야 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머리 속에 예산서 순서 제목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특히 아까 보세요. 이용섭위원님이나 윤이순위원님 방역관계 머리에 달달달 외우고 있고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위원님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보건지도과장님이 방역하면 완벽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또 특히 최현택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종희 보건소장님이 10년간 하고 지금 황원숙 보건소장님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홍보해 주시고 우리 김영식위원님은 노인대학 실버대학 해 가지고 2기생이십니다마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과 얘기했죠? 저는 10번도 더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섭위원님 그때 그것을 이해 좀 하세요. 한 명 더 채용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 좀 잘 새겨들어요. 1주일, 3일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 놓고 한 달 후에 와라, 개인병원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나쁘지 않게,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용섭위원님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건소 우리 정형진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문턱이 높습니다. 친절도에 있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영광스럽게도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 선출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일 첫째 조건이 뭡니까?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되면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물어봐서 고가점을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진짜 친절해야 됩니다. 손을 꼭 잡아줘 가지고 어디 아프십니까? 하는 의사가 최고 좋은 의사랍니다. 요새 치료보다 해서 보건소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질병 없는 사회가 선진복지국으로 가는 최우선입니다. 도시발전이고 뭐고 해서 오늘 검토하신 이 예산을 우리가 잘 짜가지고 모든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로써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는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훈식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부터 쪽별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한꺼번에 의회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무슨 차입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이것은 지금 우리의회에서 의전용 차량으로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 이것이 내용연수가 내년이 되면 5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구청도 똑같이 5년이 지나 가지고 청장님도 아마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도 같이 내용연수가 5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벌써 5년 됐어요?
○사무국장 고용수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5대 의원 개원에 따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실 시설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이용섭위원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제 5대부터는 우리가 22명이 되잖아요. 되면 의원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사람 해서 5명은 있다고 보고 그 외 4사람씩이라든지 3사람씩 묶어가지고 방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금년 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본회의장하고 고치고 시설 조금 하는 예산이지 그 예산은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 준비를 해야 된다. 예산에. 왜냐 추경에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5월30일날 선거하면 7월달에 5대 의원이 개원한다고 보고 그러면 그 전에 추경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5대부터는 의원들이 3명을 하든지 5명을 하든지해서 방을 하나씩 줘야 된다. 이것을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인데 지금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5대부터는 인원도 축소되고 또 그 분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반영이 안 되어서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고용수 우리 김영식위원님, 저도 이용섭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두 분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실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작년에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1안 2안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이 선거만 아니면 올해 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현재 29명으로 계시다가 내년에 22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2, 3인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독서실처럼 쓰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면 내년에는 또 22명으로 줄어들어서 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봐서하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2명 의원님들이 오셔서 방이 다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은 예산의 낭비 차원에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의원님들의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을 들어 봐서 내년에 22명 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그것이 필요하다보면 조금 미리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그 때가서 결정을 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좀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뿐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딱 만들어 놨다가 5대 의원 들어오면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 안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사실 섭섭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이 꼭 필요한 것만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예산편성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1년이면 몇 번 청소합니까? 우리 점자블럭을,
○사무국장 고용수 정형진위원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점자 블럭이 청소를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날이 좀 습기가 많고 그러면 금방 녹이 슬고 하면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것을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지 그러냐, 특히 우리 정형진위원님 같은 경우는 참 관심이 많으신데 왜 이러냐고 혼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은 아니고 수시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쓸기는 수시로 쓸겠죠. 그런데 우리 옷도 빨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세탁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밟지 않으면 광택이 안나기 때문에 그럼과 동시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분명히 그것은 안 좋습니다. 그렇듯이 그때마다 청소를 해야 됨과 동시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비 가 들어 치지 않도록 거기에 분명히 유리창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실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꼭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안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사무국장 고용수 우리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지금 1층뿐만이 아니고 저쪽 옥상에서부터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그것이 당장하려면 금액이 자그마치 우리가 그때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개원 준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견적서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소홀했다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또 둘째 로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자동차 구입을 하신다고 3,5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것은 몇 ㏄짜리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인지요,
○사무국장 고용수 지금 이것은 3,500만원 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싸게 삽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이 2,700㏄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급 정도를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구입을 할 것이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2,700㏄까지는 관용차는 가능하다?
○사무국장 고용수 네.
○정형진위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00㏄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비하면 좀 비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연말연시 연하장을 160원 곱하기 1,000매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드리려고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것인데요.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관내 그 분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수치의 개념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160원이 아니라 지금은 최하가 190원입니다. 연하장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연하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블럭을 우리가 설치해 놨는데 점자블럭을 이용하는 이용 가능한 민원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1년에. 지금까지요. 방문한 수가 나와 있습니까? 점자블럭을 이용하실 민원인이 약간 눈이 불편하시던가, 그 정도 되겠죠. 다리가 불편하시다거나 꼭 점자블럭을 이용해야할 장애인내지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혹시 되는지 체크해 본적 있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분들이 몇 분이 오시는가, 이렇게 장부로 작성해서 기록은 안 해 놓습니다. 다만 점자블럭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각 건축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혹여라도 어느 분이라도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꼭 몇 분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정형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불편하지 않토록 반드시 옆에 붙어서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고용수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럭이라는 것은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건축하게 된 면적에 비례해서 점자블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용자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해 놓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의 첫째적인 내용에서 건축할 때부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곡4동에 가서보면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저희 성북구 또 거기에 지금에 와서는 구청장님이 마인드가 있습니다만 그 마인드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인드에 따라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가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똑같은 공무원이라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산책로를 마련할 때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을 제가 조례로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까지 기준해서 볼 때 그리고 의원님들이 외국을 순회하면서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가 최소한의 의결기관인 의회가 자바라 식으로 화장실까지 해 놓았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도 됐고 화장실도 거의 갖췄잖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고용수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12시24분)
○위원장 안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회 중에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신설부분으로 유아복지민간복지시설운영비 종사자 복리후생비에 1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계수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운영복지위원회소관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보건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