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형진의원)
1.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윤정자ㆍ임태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민병웅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의원 발의안건으로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윤정자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안과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임태근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형진의원)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관련 판매하는 내용에 있어서 판매소 이익금이 우리 구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판매소 이익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소 이익금은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보다 낮은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전체를 보면 성북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100%에서 200%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급상승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소 이익금은 2012년도 7%에서 4.6%로 저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봉투판매 이익금이 그만큼 인상됐으면 판매소 이익금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판매소 판매수익금을 보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음식물 처리 내용을 하나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 대책을 구청과 의회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가 갑이고 구청이 을처럼 보여집니다. 갑과 을이 철저히 검토해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일본을 다녀와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와 일본을 비교해도 일본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40리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리터가 10엔, 20리터가 20엔 이런 식이고 40리터는 80엔 우리구하고 비교해도 일본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판매이익금도 거기가 훨씬 저희보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봤을 때 우리 구가 시급히 조례가 개정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모 회사를 보니까 국내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특허 제품이 있는데 미생물 발효방식과 음식물쓰레기를 넣기만 하면 미생물 효소가 발생되어 95%는 발효분해 소멸되고 공기로 되고 있습니다. 5%는 부산물로 남는 원리로 친환경유기농퇴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미생물배양방식으로 사용하고 금속이온탈취장치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친환경용품이라는 것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캐나다 벤쿠버에서 세계 환경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납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추자면이나 경북 예천, 충남 태안, 전북 남원, 순창, 경남 하동 이런 지자체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서 결과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고 자원화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구가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 구청장님과 관련부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과 1년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약속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릉동에 186-102호 김기성 민원인 것입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1년 전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동시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청장 민원인 현장에 가다’라고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정릉동에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1995년도에 물건을 구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태영아파트는 514세대가 있고 길음8구역 1,200세대가 이번에 아파트가 건축이 됐습니다. 이 도면 자체로 보면 이 내용이 11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구청장님과 협의한 내용이 여기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 앞에 보도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아파트입구 그리고 또 길음8구역 입구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또 8구역이 준공이 되기 전에는 여기가 막 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자체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여기를 거주자 우선주차를 만들어서 약2,500만원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보도를 개설하면서 이 내용에 경계측량을 요청했습니다. 경계측량을 요청함과 동시에 경계측량내용은 약7평 정도가 됩니다, 118평방미터 중에서. 그리고 이 부분 7평을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나머지는 약98평방미터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구입해 주지 못하겠다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내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자체가 작년 연말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안팀장님. 올해 김팀장님께서 오셔서 7월 1일자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핑퐁만 치고 갔습니다. 안팀장은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처리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직원을 6개월에 인사발령을 내야 되고 민원을 진행하다가 인사발령이 왜 나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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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간 직원, 능력이 없는 직원 같으면 또한 청장은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자리를 옮겨서 다른 자리로 가고 책임감 없는 직원 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직원, 민원을 남겨둔 직원은 앞으로는 인사발령 하는데 심도있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도 없어집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속에서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2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0일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1일부터 12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28분)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인 오늘 11시에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성북구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임명식이 개최됩니다. 성북구를 대표하여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김병환 부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오니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병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등단하며-말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오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이 세계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으로부터 오늘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임명될 수 있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릴 예정이던 날짜가 변경되어서, 오늘로 변경되면서 중복이 됐습니다. 11시로 잡혀있는 것을 저희들이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에 10시에 시작할 때 제가 먼저 간단하게라도 시정연설을 말씀드리고 갔으면 했는데 길이가 보시다시피 20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이라도 읽고 핵심요지라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례회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전체 말씀을 드려야 온당한데 이렇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성북구를 대표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하는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오늘 시정연설의 개요는 지난 3년간 저희들이 함께 해 왔던 일들을 총괄하고 내년에 하게 될 7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부분 손을 봤기 때문에 내용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핵심적으로는 의원님들하고 민선5기 출발하면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 왔던 일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주민참여도시를 좀 더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존과 약간 차별화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민선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민참여도시에 좀 더 역점을 두자는 방향으로 내년 업무계획을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이 핵심 기조를 이루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린이친화도시를 추진해 왔는데 아동친화도시가 오늘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 겠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아시다시피 4,419억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국비와 매칭비용의 증가로 우리 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스런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꼭 해야 될 상황으로 몰려있을 정도로 예산안이 제대로 된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의 수준으로 짜여져 있는 고통스러운 예산안입니다.
물론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또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틀의 그런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담겨진 내용으로 틀이 짜여져있다는 이해를 한편으로 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찌 보면 민선5기 마지막 의회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총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매끄럽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를 대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김병환 제가 준비 없이 대신 읽게 되어서 조금 서툴러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2014년 전략과제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함께 꿈꾸며 힘차게 출발한 민선5기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보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큰 아쉬움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민선5기 성북구정은 ‘사람이 희망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참여와 소통,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나눔과 연대의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의 주인인 주민을 소외시키는 권력정치에서 구정 운영에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면 다른 모든 주민들의 인권은 자연스레 지켜진다는 생각으로, 주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인 보육, 교육, 복지, 건강 등 사람중심의 가치투자에 더욱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또한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경제 체계를 우리 구정에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하여 교육ㆍ복지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공적 돌봄 시스템을 확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실시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ㆍ외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장수마을은 대안적 개발모델로 추진되어 공동체적 가치회복의 선도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 실패에 따른 국내외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 재생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공공자원 제약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 ‘새봄 성북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민선5기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업들도 현재는 9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어린이 날인 오늘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한국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북구정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재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14년은 민선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6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도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모든 것은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정책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원리와 원칙으로 정하고 통계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사회지표 조사, 주민 인식조사, 걸어서 성북한바퀴, 현장 속으로, 1일 동장 등의 현장 행정과 8대 열린토론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수요자인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 모임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일상적인 낮은 단계의 참여부터 정책을 결정하는 높은 단계의 참여까지 구조화 될 수 있도록 구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고,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체계 내에서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인 안암동 인권청사를 차질없이 건립하여 인권 증진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제3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으뜸행정상을 수상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이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평가되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7대 전략과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새로운 과제와 민선5기 성과를 반영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 과제를 ‘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으로 변경하여 아동친화도시 선정 후속 계획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민참여도시’ 전략과제를 구청장 과제로 추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계획을 7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과제의 첫 번째인 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국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라는 명예에 걸맞게 아동친화 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영향평가 실행방안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과 홍보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친환경무상급식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학생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각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학교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집행하고 청소년 정책 창안대회를 개최하여 구정 참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체험농장 및 숲유치원 등도 확대하여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이 주인인 주민참여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수료자들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대 열린 토론회 등을 발전시켜 주민 참여 정책 거버넌스를 정착․제도화하여 주민요구 파악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성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새정부 국정현안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생활 안전과 재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u-성북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CCTV 확대설치로 주민생활 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야간에 범죄 없는 거리를 만들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여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외받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역사 문화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복지․문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음돌보미 사업과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존중 도시를 구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굶주림이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확산 모델로 지정한 바 있는 지역복지 안전망인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절망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성북구 인구의 12%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자립과 제2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 어르신 친화도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성북동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정릉과 의릉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의 고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증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센터를 조성하여 상호연대 및 교류에 의해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분야는 우리구가 2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돕고,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삼선동 장수마을, 정릉동 한옥마을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북선 경전철 확정에 따라 홍릉벤처벨리와 고려대, 미아삼거리 지역을 연계한 종암․월곡 창조문화 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걷기 좋은 건강 도시 성북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성북을 걷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정책으로 각 세대별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북 마이너스 93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생활과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비만율을 줄이는 건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불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행 장애물과 보행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도심의 도로, 하천변 물길, 산길을 연결하여 걷기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보행실천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의 녹색 성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미래 과제이고 실제로 우리가 대비해야하는 향후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에너지, 건축,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성북절전소를 현재 28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실시하여 처리비용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재활용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후속 대책을 추진하여 주민간 갈등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주거 문화인 한옥 문화 확산을 위한 한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옥밀집지역 지정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체세입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보육관련 예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정부정책에 따른 자치구 매칭분담금이 매년 100억원 이상씩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는 90% 수준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인 보통세의 세입감소로 실질적인 교부금 증가액은 51억원에 불과하여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관련 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서울시에도 조정교부금 비율을 보통세 21%에서 24%로 상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우리구 재정은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매칭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주민요구를 반영한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과 아동친화도시 정착, 복지공동체 조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성 경비, 소모적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4,41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184억원, 특별회계가 235억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에 해당하는 39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388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가 13.2%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총 예산의 51.1%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21%가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2,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 교육 도시 정착에 235억원, 안전한 성북 조성에 64억원, 복지․문화 성북 구현에 75억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재생에 45억원, 걷기 좋은 건강도시 성북 조성에 8억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성북에 49억원, 인권 도시, 책읽는 도시 성북 조성에 47억원을 편성하였고, 작지만 큰 예산으로 주민참여 도시에 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36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총 7억원의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에도 우리구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39억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와 연가보상비를 비롯한 직원후생비를 10% 삭감하고 행사성 경비 등을 30% 삭감하는 등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우리구 분담금인 기초연금 29억원, 보육료 12억원, 가정양육수당 5억원 등 총 46억원을 미편성할 수 밖에 없는 지방 재정의 현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우장, 간송미술관, 선잠단지, 최순우 옛집 등 역사 문화 자원이 가득한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예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양도성과 함께 역사․문화․자연적 자산을 활용하고 성북동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향후 100년에 걸쳐 성북구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지킴이로서 교육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아동의 웃음과 행복이 어른에게도 물들어 함께 행복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병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재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원님들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시는 내년도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394억원이 증가한 4,41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84억원으로 금년대비 38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5억원으로 금년대비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총규모는 증가추세이나 대부분 매칭을 수반하는 보조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매년 크게 하락하여 내년도는 26.8%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억원이 감소한 639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세징수활동 강화로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은 금년대비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지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7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50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은 금년보다 365억원이 증액되어 1,8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2쪽 국별예산안과 자료3쪽 부분별 재원배분현황, 성질별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총230억원이며, 친환경주차장건설 등 사업비로 110억원, 예비비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총5억원을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으로 구정홍보물제작 운영,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청렴도향상과 인권증진사업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5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자료9쪽 문화체육과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은 기초ㆍ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원확대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대비 358억원이 증가한 2,301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9쪽 중간 주택관리과부터 자료10쪽 환경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활성화지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진 등으로 금년대비 10억원이 감소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10쪽 교통행정과부터 자료12쪽 공원녹지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금년대비 5억원이 감소한 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12쪽 기획예산과부터 자료14쪽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정릉시장 공동주차장 건립,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금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14쪽 행정지원과부터 자료15쪽 지적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직원 인건비 증가, 자치단체 선거관리비용 등으로 금년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16쪽 건강정책과부터 자료17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영양플러스사업, 예방접종사업, 보건지소 운영 등에 따라 금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17쪽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18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별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36개 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병웅의원 대표발의)(민병웅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윤정자ㆍ임태근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2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민병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민병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17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11월12일 제22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5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이윤희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목소영의원님, 박계선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박순기의원님, 윤이순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김원중의원님, 김춘례의원님, 민병웅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윤희의원님과 권영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임선악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유병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