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계묘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문화국소관(성북문화재단 포함)]
(10시04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꽃을 선물 받아서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좋은 행운과 뜻깊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권경우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해당 과장 및 문화사업부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여권과장 최혜숙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입니다. 문화재단 소속 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행정문화국 및 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전 직원은 성북구 문화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먼저 자료요청하시고 질의답변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바캉스와 관련해서 작년에 석계역 하기 전에 학교별로 했던 데가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계역에서 했던 게 2억 9,0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이요?
○진선아위원 네,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억 6,800입니다.
○진선아위원 9,500인데 1억 6,800은 추경에 했던 건가요? 제가 합본을 보지 않아서. 어쨌든 거기에 사용한 내역들을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각과에 혹시 올해 5,000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있나요? 여기에 실려있지 않은 게 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5,000 이상이면 될 거 같아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5,000 이상?
○정해숙위원 네, 5,000 이상 되는 신규사업,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홍지현 과장님, 시설관리와 청소, 주차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현황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주민총회 지원 해가지고 자치계획수립 단계별 맞춤 컨설팅, 홍보, 예산 지원, 이게 올해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1, 2단계 동, 제4기, 3기 주민자치 위원 구성 지원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10개 동은 올해 3단계 앞으로도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하실 거죠? 추진계획이니까 그거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활력소 있어요. 길음하고 정릉에 대한 활력소, 지금 현재 개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사항 그다음에 지원사항 이런 부분 세부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2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대학 협력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 우리 지역하고 같이 함께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거 하고 있는지 그 세부사항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졌던 내용들, 그다음에 공고부터 시작해서 채용되기까지 상세한 자료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결과를 좀 보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체육활동 지원사업에서 2022년도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생활체육교실 6종목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했던 부분 어떻게 지원했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세부사항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주민자치 간사 말고 지원관 다 공고해서 뽑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제 면접 봤지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몇 명이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현재 16명이 지원을 했어요.
○정해숙위원 모자라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4명이 부족한데 20개 동에서 전화가 다 오네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 지금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합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면접 결과 크게 결격사유가 없고 다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 합격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자료 저희가 먼저 좀 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 통보할 예정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로.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마을코디 4명 하고 동자치지원관 20명에 대한 명단도 주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동자치지원관 20명은 아까 16명이라고 하셔서 뽑힌 분들 명단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 사업단에 4명하고, 어제 16명 해서 20명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요청하신 게, 똑같은 거죠?
○권영애위원 네.
○정해숙위원 코디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코디 4분은 그대로 있죠.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정윤주 그 사업단 분들이 코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김경이위원 저 하나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0쪽에 보시면 구민평가단이 있잖아요. 구민평가단 이름이랑,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이름만 대고 임용시기랑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몇 쪽이죠?
○김경이위원 10쪽.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과인데요. 구민평가단이 저희가 매년 매년 뽑는 것이어서 어저께 위촉장 15명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그거 리스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2쪽에 보면 성북마을TV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제작 콘텐츠 방송편성ㆍ송출이 300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좀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마을미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마을미디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것은 자치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마을미디어 어떤 걸 얘기하시죠?
○김경이위원 마을미디어에 성북마을TV요. 홈페이지나 이거 나온 거 300편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4쪽에 여가산업 인허가에서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점검 내용 있잖아요. 불법 운송이랑 여가산업 이 내용을 좀 다 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저희 문화과 거입니다.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작년에 듣기는 했지만 올해 무인발급기 설치할 곳 계획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올해는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대가 다 설치돼서 올해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저희가 요구했던 곳이 있는데 한 군데가 설치를 못 해서,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됐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자료를 드릴까요?
○권영애위원 올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올해 계획을 하게 되면 작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예 없기 때문에 올해는 수리하고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현재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현황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마을미디어와 관련해서 저희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용객 현황이요?
○진선아위원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교육하고 뭐 이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동안에 했던 거, 22년도에 했던 거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체과하고 문화재단이 들어와서 저희는 한 번도 이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난감하기는 한데요. 문체과 32쪽에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어요. 이 사업계획에서 사업내용 3년 치 상세내역 좀 줘보시겠어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코로나 때는 다 안 했던 거예요.
○정해숙위원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코로나 때는 안 했던 거고 아마 22년 하반기부터 진행했던 거라서
○정해숙위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매칭이 이렇지 않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매칭은 똑같은데요. 지원비가 좀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8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9만 5,000원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률은 똑같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매칭률은 똑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걸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별도로 자료 준비할 공간이 마땅치도 않은 거 같아서요. 자료요청은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한 건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1분이니까요. 2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한재헌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한재헌 국장님은 재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9페이지에 시설관리ㆍ청소ㆍ주차관리 위탁 있잖아요? 제가 위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봐요.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알아야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재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배워가서 대답하려고 해요. 위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어떻게 위탁을 주는지?
○고영옥위원 아니,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주는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공단의 존재 자체가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것을 하게끔, 그러니까 구청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공단에 일을 맡기면 훨씬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을 위탁을 해서 하게끔 정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공단의 존재 이유고요. 그 대표적인 게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사도 공단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화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성화돼 있으니까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경비는 어떻게 해서.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경비 줍니다. 위탁비 다,
○고영옥위원 100% 줍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출연금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구청사 관련해서 위탁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계 장비 같은, 기계 보일러 같은 시설을 위탁하는 것 하나하고요. 청소하는 것, 그리고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공단 인건비에 포함돼서 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거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탁할 때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경우에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총무팀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거나 유지보수하는 기본적인 경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고 공단은 순수하게 운영하는 인력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기계라든지 청소라든지 주차시설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적자 보는 곳은, 저는 이 관리를 공짜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인건비 저희가 다 주고, 다만 청사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수익이 발생할 일은 없는 거죠. 공단에 주는 돈에 구청사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또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25명이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경비는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직원들 보육교사 인건비는 나갑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24명을 더 채용을 못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출산을 깔고 앉아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으로 25명인데 사실 그때가 아이들 맡기는 게 적을 때고요. 통상적으로 35명에서 40명 정도의 어린이 보육을 기능하고 있고, 그러니까 22년도 작년에 아이들 많을 때는 35명, 그리고 21년도에는 4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적다고 보육교사를 컷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정원이 49명이잖아요? 그 49명이 다 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기본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원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정원이 61명, 현원이 55명.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28명, 현원이 30명 이것하고 또 3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정ㆍ현원 현황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는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더 많고, 동은 4명, 보건소는 2명 모자라고. 직종별 현황에서 결원 5명인데 5급 이상이 마이너스 9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쉬운 거부터 할게요.
○권영애위원 아니, 이거 전체 다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정원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숫자고 그 정원을 조정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인 정원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영구적으로 해야 해서 이런 경우 아니면 정원 조정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제 쉬운 것부터, 3쪽에 왜 5급 이상이 마이너스 9냐면 이 자료 뽑을 당시에 1월 1일 자로 9명 사무관 승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승진을 1월 1일 자로 시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ㆍ현원 관리할 때는 승진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승진 예정자고 교육 갔다 와야 5급으로 정식 임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오늘 날짜로 다시 뽑으면 정ㆍ현원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관별’ 이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구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건립이라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필요할 때 1명, 2명씩 더 충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있는 것들은 사실 뽑을 당시의 숫자인 거고 이후에도 신규직원들의 충원이라든지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어서 이런 숫자는 소소해서 정ㆍ현원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2쪽의 행지과는 61명, 55명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정원 잡을 때 행지과에,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직 인원이 정원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정원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빼서 정원 현실에 맞게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정ㆍ현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죠?
○권영애위원 예.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잘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하십시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구의회는 인원보충 안 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구의회 마이너스 2명은,
○정해숙위원 이걸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게 뭐냐 하면 의회직 뽑았잖아요. 2명 왔다가 바로 사표 쓰고 나간 의원면직한 그 인원이 마이너스 2예요. 거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채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이것도 잘하겠습니다.
시에 이야기해서 빨리 채워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0쪽에 보면 구민평가단이 있잖아요. 그 평가단은 15명이라고 정해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방침 받아서 처음 구민평가단 시작할 때부터 15명으로 시작해서 그 15명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인원은 늘릴 수 있어요.
○김경이위원 20개 동이잖아요. 봤을 때 어느 동은 빠지고 어느 동은 있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동만 가는 거 아니고 구청하고 동을 다 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구와 동 합쳐서 5개 부서를 방문해서, 한 달에. 그래서 해당 부서당 5명씩의 부서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꼭 이 한 분은 무슨 동, 한 분은 무슨 동 이렇게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거주 동은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거주 동과는 상관없습니다.
○김경이위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평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나중에 포상이나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직원들에 대한, 그분들이 평가한 결과로 친절한 부서, 친절한 직원들을 선정할 때 그분들이 평가한 자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은 직원 개념은 아니고 자원봉사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경비는 주어지는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경비 월 1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 25명의 민원인을 만나서 설문조사 받고 하는 경비를 본인한테 1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년마다 갱신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1년하고 다시 뽑고. 그런데 보통 하시던 분들이 합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계속하시던 분들이 해서.
○김경이위원 한 3년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런 것 없습니다. 1년마다 가고 저희가 시작할 때 올해도 했고요, 모집공고 내서 선발.
○김경이위원 연임도 가능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연임 그런 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설문조사 한다는 것에 구민평가단이 보여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것 자료 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떤 자료요?
○권영애위원 구민평가단.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평가단 그거 드렸는데요.
○고영옥위원 여기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실제 작년에 했던 내용.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코로나 때문에 22년, 21년, 20년 안 해서.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올해도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금 뽑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그 항목들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설문조사 하는?
○권영애위원 예. 그것 좀. 지금 안 줘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것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지원과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행정지원과 질의답변 마치고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영옥 위원님 하세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대화 좀 합시다. 19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우리가 주민자치 구성이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도에 했잖아요? 우리 구는 2018년부터 하고 5년간 했잖아요. 이게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그런데 성북구 성과는 뭡니까? 바꿔 보니까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8년 동선동하고 종암동을 1단계 시작으로 해서요. 작년 연말에 3단계 10개 동 위원 위촉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1기, 2기가 연말에 다시 위원들 선정해서 진행할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형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타 구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동선동, 종암동을 필두로 해서 20개 동 전 동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성과도 많았었고 작년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성과 좀 한번 적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가 우리나라의 27%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전남, 광주 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폐해 때문에 많이 축소하고 안 해 버려요.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유독 성북구만 21억을 들여갖고 악착같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최소 한 50명 되잖아요, 각 동에. 그러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6년 차 돼 가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21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과시켜줘서 나름대로 올해도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영옥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도 상임위에서는 삭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고영옥위원 왜 우리가 삭감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주민자치회랑 위원회 이야기 많이 나눴고 예산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고영옥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영룡 과장님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종암동장 할 때 동선동하고 종암동 1단계 주민자치회를 겪어봐서 나름대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폐해가 너무 많은 것은 알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폐해를 정확하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억을 들여가면서 말썽이 엄청 많더라고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폐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영옥위원 장점도 많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그 얘기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장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올해 그런 아쉬운 부분들 잘 보완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또 자치행정과 업무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온 건데, 올해 연도는 언제부터 공모하나요? 3월부터 하나요?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종합계획은 세웠고요. 3월달에 공모기간을 두고 공모를 받아서 4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에 있듯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000만 원하고 특화사업 2,000만 원, 저희 과에서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사회적경제센터에 3명 나가 있고요. 거기 인건비 지원 포함해서 한 1억 4,500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사도 많고, 또 종암동하고 508단지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 밑에도 있잖아요. 공간 조성, 대부분 보면 활력소라든가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공모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아무튼 3월부터 구비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만, 공모를 언제부터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공고 띄워서 3월부터 3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을활력소 2개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거 2개소 그다음에 도시재생시설 7개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주민공동체과에서 조직개편되는 바람에 저희 과로 들어왔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한번 그 시설들을 다 방문해 봤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파악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연초부터 준비하도록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활력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잘하셔서 올해 계획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아직 안 줘가지고.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8페이지인데요. 현장구청장실 올해 연 2회 운영하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처럼 저희 구의원들과 청장님이 나란히 앉아서 청장님이 저희에게 일을 하나씩 주시는 그런 형태는 꼭 안 해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와서 1차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 문제도 좀 제기되고 해서 그건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결정하고 그 앞에는 국장님들이 다 앉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정윤주 네, 저희 불러는 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당연하죠.
(웃음 소리)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구청장실에 올라오는 의제들을 보니까요. 이것은 그냥 저희 구의원들이 받거나 아니면 바로 부서에만 얘기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많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의제의 개수를 대여섯 개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어려운 문제거나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토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제시된 그런 의제들이 현장구청장실의 의제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물론 구청에서 다 해결을 해 주실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센터에 제출을 했는데 “왜 이런 걸 갖다 냈냐고 하면서 반려를 시켰다.”라는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여부나 타당성을 떠나서 일단 제출된 의제들은 다 동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매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연임 가능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1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다른 주민자치 위원들도 2년 아닌가요, 2년하고 연임하고? 1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2년 가능하지요. 2년이지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알기로는 참여예산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1년하고 1년 연임하니까 2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원래부터 2년이었는데 연임해서 4년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왜 줄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 1년 하면 사실 그냥 지나가거든요. 너무 짧다 저는 그 얘길 드리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내용을 보니까 60명 뽑으면 연임하는 분들이 한 반 못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위촉돼서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을, 알아서 또 일신상의 문제로 그만두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뽑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왜 바뀌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를 1년은 너무 짧고요. 뭐 파악하다가 끝나는 해가 1년이거든요. 뭘 좀 이해하고 활동을 하려면 ‘2년하고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다든지 이런 거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구성이 되면 서로 위원님들끼리 친목도모도 하게끔 워크숍 가는 게 있는데, 그걸 상반기에 가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서로 좀 알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한번 다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죄송한데 하나만 더할게요. 21쪽에 마을활력소요. 길음 아지트는 민간위탁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릉 함둥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정릉 함둥지도 지난 정릉3동,
○위원장 정윤주 민간위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정릉3동 동 신년인사회 때 협약하고 2년간, 작년 하반기에 태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 3년까지로 주기 곤란하고 2년 정도 운영상태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월달에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구랑 협약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구하고 협약했죠.
○위원장 정윤주 민간위탁과 운영 협약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난 뒤에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시겠다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때 결정하겠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길음 아지트하고 마을활력소가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이제 1년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함둥지는 작년 하반기에 했고요. 길음 아지트는 2022년 2월 개관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싶은데 아직 자료를 안 줘서 지금 못 받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함둥지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회원이 한 20명 이내였는데 올해 협약할 때 보니까 운영위원 한 15명하고 그다음에 회원 한 43명까지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관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공개모집해서 진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양순임위원 알고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길음 아지트는 제가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이 좀 잘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 잘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3년간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쪽 다 운영위원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운영위원이요?
○양순임위원 네, 그것은 추가로. 아까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구청에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 밑에 도시재생마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번에 총회 때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담당자가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럼요. 담당자가 정릉 마을 할 때도 우리 팀장하고, 제가 그때 다른 동 신년인사회 일정 있어서 못 갔는데요. 제가 이 7개소를 다 가봤어요. 대표들 다 만나보고 가서 대화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도시재생 시설이 시비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월곡2동에 있는 삼태기인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정릉복지관 밑에 있는 삼덕도 운영이 조금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지관 생활밀착형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복지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삼태기도 월곡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도시재생 시설의 기능은 살려야 되거든요. 전부 다 내줄 수는 없고, 우리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연계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리마을 같은 경우 지금 중단된 지가 한 1년째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 중에 있고, 3월달에 키움센터가 시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2, 3층은 키움센터라고 하고, 1층은 도시재생 기능에 맞춰서 북카페를 운영해서 일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건물도 크고 그런데 너무 오래 비워놓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재생마을 같은 경우 삼덕마을도 그렇고 보면 장소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쓸모없이 쉬는 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한 것처럼 도서관 같은 거, 그다음에 키움센터 같은 거, 아이들 공간, 돌봄 이런 부분이 하나가 들어와야 주민과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아요. 이거 그냥 공동체마을로 해 놓으면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공간 좋은 데, 협소한 데는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7개소 중에서 그나마 369 정도는 자립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북카페도 운영하고 공방도 운영하고 해서 잘되는데 나머지 시설들은 조금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바꿔나가야 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아무튼 정말 이 좋은 장소들은 놀리면 안 되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보면 주민들이 장소가 없어서 솔직히 다른 것도 못 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단체를 협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소리마을 2, 3층을 키움센터로 하시는 거예요, 키즈카페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설명해 주실 때 키즈카페라고 했는데 지금 키움센터라고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그때 제가 키즈카페라고,
○위원장 정윤주 키즈카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죄송한데요, 키움센터요.
○위원장 정윤주 키움센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2개 시설이 헷갈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키즈카페랑 키움센터는 이용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키즈카페는 만 9세 이하니까 사항이 다르죠.
○위원장 정윤주 소리마을에 키움센터를 이용할 친구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 미아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또 일대에서 이용하시는데 괜찮을 거 같습니다. 또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나고 하면 길음1동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치회관 부분하고 연계해서 직영을 하면 시에서 승인하기가 쉽거든요. 민간위탁하는 거보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기가 쉽고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좀 넣어볼 생각도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음1동주민센터하고 한번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도시재생 7개 자료를 좀 주세요. 운영 지원하고 있는 운영지원사항 그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인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운영위원이요?
○정해숙위원 네, 운영위원. 그다음에 거기 상주되어 있는 직원들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상주요?
○정해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본적으로 건물을 비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7곳이 다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조금 자료가 많은데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천천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한꺼번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복지관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복지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공간을 우리가 내주고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에 그게 업무의 한 꼭지로 들어온 모양이에요. 복지관이 요소요소에 권역별로 있긴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에 가깝게, 그 사무실은 크진 않지만 거기서 복지사업, 프로그램, 또 상담 이런 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그 복지관 업무 중에 작년에 들어가서 넓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각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던 이런 주체가 있는 데는 사실 복지관이 들어오면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복지관에서 같이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복지관하고 복지정책과 연계팀에 업무적으로는 연결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주민센터하고 관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팀인가요? 그쪽하고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들을 발굴한다든가 상담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22쪽에 보면 마을미디어 활용 역량강화가 있는데, 주민참여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이거 송출하고 300편이나 되잖아요. 그중에 반응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마을미디어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구도 아리랑시네센터 내에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약 90평 정도 되는데요. 가서 보니까 9개 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력은 저희 구청 직원들 4명하고 문화재단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미디어 부분은 영상제작하는 게 주 업무이고, 또 대여해 주고 이런 기능이에요. 편집, 그런 거 같이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보니까 저희 구가 동아리도 한 20개 정도의 단체가 있고, 강북이나 도봉 이런 데는 1개, 거의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도 마을미디어 활용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랑 유튜브를. 전문방송시설도 400건이나 빌려주고 전문촬영도 300건이나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사업이 활용화되도록 우리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평균 300편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콘텐츠가 반응이 좋은 것, 그리고 저조한 것은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 저도 들어가서 영상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겹치는 게 있고 약간 섞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미디어사업을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하면서 좀 더 활용화되고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가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 오네요.
20개 정도의 단체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 놓은 영상도 봤고 시설도 다 봤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고가의 장비들을 개개인이 다 소장할 수 없는 거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그 단체들만 아는, 홍보가 너무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각 동별로 체험의 기회를 한 번쯤 주시면 몰랐던 사람도, 관심 없던 사람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지역의 단체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홍보 효과를 냅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주신다면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물론 영상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교육받고 시간이 지나야 편집도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구성을 해 본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팀원들과 상의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진선아위원 저도 그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가서 보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계획서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청년센터 오랑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과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아닌가요? 미디어센터 찾다 보니까 모집하는 것을 동대문 오랑에서 저희 성북미디어센터 지원자를 모집하길래 ‘뭐지?’ 그래서. 강사를 모집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강사요?
○정해숙위원 예, 그런데 동대문 오랑에서 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자료도 다 안 왔고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래서요.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질의답변 하고,
○정해숙위원 저 자료 하나 하고,
○위원장 정윤주 아니, 안 끝낼 거예요. 민원여권과 하고 가려고. 사업계획이 많지 않아서 자료 요구도 안 하셨고요.
그러면 자료도 안 왔으니까 정해숙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시고.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도시재생 일단 자료가 많다고 했으니까 운영비 지원사항하고 운영위원회 명단하고만 먼저. 그것은 복잡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지원? 그런데 그 지원 예산 부분은 그냥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일단 주세요. 주시고 저희가 보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원하는 게 도시재생은 없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 공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립이 목표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거의 없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요청하면,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 요청해서 받아서 집행해 주는 것 있고. 함동지하고 아지트는 연간 600만 원, 300만 원씩 공과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공모사업은 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 내용을 주시면. 그건 자료가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계획서 세워서 3월달에 공모를 받을 거거든요. 다 홍보해서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했나요? 다른 데에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작년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원여권과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세요, 다른 과장님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지금 45쪽부터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 사업 나와 있습니다.
자치과는 자료 받고 나중에 포괄질의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민원여권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발급기 있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무인발급기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예, 헷갈렸어요.
민원발급기에 초본은 발급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다 가능합니다.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115종입니다.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가 발급량의 70%이고 거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어르신들이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인식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지문인식이 굉장히 예민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러니까요.
○진선아위원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지역에 초본이 발급 안 된다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아, 장위동.
○진선아위원 예, 꿈의 숲.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꿈의 숲이면 자원봉사센터 1층에 있는 것 말씀이세요? 주민등록초본이 발급이 안 된다고요?
○진선아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한 번 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시죠?
○진선아위원 그래서 초본은 발급이 다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저희가 가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점검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한 번씩 가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체크하고 방문하고 저도 가서 다 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떼어봤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떼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저도 가보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8쪽에 보면 민원처리 만족도 ARS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공무원친절도가 92.4%나 나오잖아요? 이분들 공무원 친절도가 높으신 분들은 혜택이나 표창장 같은 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하는 분야는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해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4개씩에 대해서 시상금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친절도는 행정지원과에서 평가단이 별도로 해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금도 수여하고 표창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앞에 구민평가단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그런데 저희 부서의 친절도는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이 느꼈다는 친절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등ㆍ초본을 떼러 갔는데 아니면 여기서의 친절도는 내가 법적 민원을 냈는데 그 기간 안에 친절하게 해 줬을 때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에서 느끼는 친절도.
○김경이위원 업무에 대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김경이위원 굉장히 높게 나와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보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친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민원들은 좀 해도 약간은 시비조고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서 그렇고, 저희도 이 정도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안 느꼈다면 더 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이 결과를 보내서 평균 이하 치는 좀 더 독려하는 차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작년에 최우수 민원서비스 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자랑 한번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를 잘해서 전국 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3월 15일 세종시로 상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 얘기부터 하셔야죠. 좋은 얘기.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리고 정보공개 분야도 최우수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구청이 민원과에 평가가 3개가 있는데 2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작년에 축하할 일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청장님도 자랑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보도 자료도 많이 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권 행정서비스. 일반 여권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와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보통 여권은 기존에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줬는데요. 코로나 해제되고 여행 규제가 풀리고 또 방학이 시작되면서 최대 2주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1월에 보니까 평균 하루 280건에서 300건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조폐공사에서 전국 것을 찍기 때문에 거의 14일 육박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돼서 최소 4일 이내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이것을 찍어서 각 구로 택배를 보내오는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조폐공사에서 인력과 시스템을 훨씬 늘려서 예전처럼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몰랐는데 주민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빨리 할 수 있냐 그래서. 긴급비자가 있거든요, 긴급비자.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그런데 긴급비자는 한 번만 쓸 수 있고요. 긴급을 허용하는 나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것을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나가셔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게 3시간 이내에 나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하는 데 비용도 5만 3,000원이고 정말 긴급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4일 이내로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하고 또 독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긴급비자는 만약에 여기서 해도 그 나라에서 받아줘야만 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하기 전에 외교부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긴급 이것을 허용하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매일 문서가 옵니다. 안전상 됐다가도 또 허용 안 하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저희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민원여권과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없나 봐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없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조금 이따 하고요. 홍보전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 할 말 많아 가지고 기다리시니까.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사업명을 잡은 게 스마트&그린 오피스 조성 사업으로 잡았고요.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하고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해서 태블릿PC를 구매해서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회의할 때 회의자료를 출력하는 데 많은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 종이를 출력하지 않는 대신 태블릿PC에 그 회의자료를 담아서 회의할 수 있도록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는 보통 일반 기업들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사무실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이나 카페에서도 가능하고 가상화PC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본인 ID와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자기 사무실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서버에 모두 담을 수 있어서 어디서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 직원들한테 다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는 전 직원이 가능하고요.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 조성은 일단 시범적으로 부서장님 이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추진이 3월부터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현재 데스크톱 가상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해야 합니다. 구매 과정을 현재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침 수립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정윤주 예, 그럼요.
○정해숙위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구에서 홍보. 홈페이지나 이런 관리하는 것 아니면 위탁한 센터들에 대한 홍보들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그때 말씀해 주셨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민간위탁한 센터에 통합예약시스템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전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3월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 과업을 주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준 상태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3월에 한번 시험적으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면 효과나 전후의 것을 금방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래서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분석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못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과업에 태워 봤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과 많이 연계되는데 이걸 관에서 따라가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이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들을 하는 것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3월 과업에 들어갔는데. 일단 3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과업을 추가했거든요.
○정해숙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2023년도 유지관리보수 예산이 3억 6,000 정도고요. 그 안에서 일단 그 과업을 넣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어서 안 넣으셨나 보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유지보수사업 안에 유지보수업체에서 과업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는 안 넣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4쪽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고도화 및 안정화 운영에 보시면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총 17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한다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구청 내에 있습니다. 구청 내에 서버라든가 정보통신 관련 기계라든가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부서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부서는 아니고 전체를 다.
○김경이위원 전체를 총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전 부서하고 동을 다 총괄해서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노후장비 교체 비용이 저희가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은 한 7,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 지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질의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하신 분들은 이따 포괄질의 시간에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돌아가서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 문화체육과장님과 현 문화체육과장님이 같이 계시네요.
○김경이위원 저 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문제로 과장님이 일단 가장 많이 고민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시겠지만,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도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넘어왔고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언제쯤 보고를 해주실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 없으시고, 전 과장님도 말씀 없으셨고, 현 과장님도 말씀이 없으시다가 저희 세미나 끝난 다음날 아침에 전화 주셔서, 의장님이 미리 저랑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의회 개회하는 날 이렇게 천막까지 쳐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이에 저희한테, 저라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왜 그랬을까? 혹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 무시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먼저 본의 아니게 장애인체육회 문제로 위원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시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구청에서 집회를 할 당시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들어드린 사항이라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회 청사에서 집회를 하신다고 집회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아서 연락받은 날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물론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그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다음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신강섭 장애인연합회 회장님께서는 이 작금의 사태가 주장하시는 대로 “구청의 어떤 무관심에 의해서 벌어졌고 또 그것을 방관한 의원들에 대한 항의집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협조 안 해가지고, 저희가 뭐 해야 할 것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 공유라도 조금 해주셨으면, 1월이라도 2월 초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신강섭 회장님을 뵙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라도 하는 시간이라도 가졌을 텐데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상임위로 오자마자 위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고 방관했고, 뭐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 그분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너무 갭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잘 정리가 되고 오해도 풀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의회 앞까지 와서 천막까지 칠 때는 감정이 갈 데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부터 이어져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월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력이 사무국장 1명 그리고 행정요원 1명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작년까지 운영해 왔고요. 그중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가 직접 채용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는 각 체육회에서 직접 채용을 하도록 방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과 행정요원도 작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돼서 1년 계약직이거든요, 그 두 분은. 그래서 올해 3명과 5명에 대해서 채용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사무국장과 행정요원은 채용이 됐습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이 됐는데 지도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 23개 구가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거든요. 거기 전체 정원이 131명인데 채용된 인원은 지금 89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봉구를 비롯해서 4개 구가 신규로 장애인체육회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있었던 3명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다 임용장을 1월달에 드렸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 가신다고 사표를 내셨고, 1월 26일자에 또 두 분이 도봉구로 가신다고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지도자분이 없으셔갖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23일까지 공고를 해서 채용 중에 있고, 지금 한 분이 응시를 한 상태고요. 저희들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학과가 있는 학교나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공단 같은 데 공문과 협조 공문을 다 보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대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한 상태라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생활체육지도자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 돌리다 보니까 그거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과정이라서 신강섭 부회장께서는, 그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이시거든요. 부회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말씀처럼 지도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구에서 직접 뽑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작년 11월 12월 이때 다 확정이 됐던 건이잖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분들의 처우라든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는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공고 내고, 그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뽑고, 그런 절차 이면에 저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시는 것은 장애인분들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또 작년에 성적이 좋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것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도자를 빨리 뽑는 것도 우선이긴 하겠지만 장애인체육회랑 저는 오해도 풀고요. 다시 관계가 개선이 돼야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랑도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도 저희 역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에서 정말 연초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고,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이 이렇게 저희 상임위로 오신다고 해서 나름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저희들도 소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관련해서 질의답변 이어가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딱 매듭을 좀 짓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관련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전후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북구의회가 성북구청이 전체가 다 부끄러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 관에서의 책임감이 그래서 있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각 과마다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요. 저희들 상당히 불쾌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계속 행정에 있었고 또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시긴 하지만 행정의 위원장으로 있고요. 또 이번에 문체과하고 문화재단이 저희 행정으로 오면서, 일이 만들어져있던 건데 어쨌든 일이 이렇게 불거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고 상의 한마디 없고 경과보고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정말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요.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오해가 불거질 수도 있고 하면 서로 의견 조율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어느 쪽에서 한 번 양보하고 하면 되지요. 체육회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와서도 저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를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의회 시작할 때 첫날 저렇게 텐트 치고 농성 시작했는데 내일은 폐회입니다. 폐회 때까지 지금 저렇게 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저희 의원들 마음은 어떻겠나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저 그대로 떠다가 정말 구청장실 앞에 옮겨다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여권과가 될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가 될 수 있고요. 다 어느 과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는 해야죠. 저희들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정말 이번 일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건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 한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차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복지에서는 지난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전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작년의 일이었잖아요. 물론 작년 연말에 일이 불거지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크게 문제됐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불거진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용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총 5명 근무하는데 정말 우연히 사무국장님은 매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이어서 당연히 12월 31일자로 일단은 계약기간 종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해야 되시는 분이고, 행정인력은 무기계약직이지만 거기가 지금 다른 데 취업하기 위해서 연말에 사표를 내겠다고 한 상태이고, 기존의 거기에 3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채용을 해서 각 자치구 장애인체육회로 보내줍니다. 소속은 서울시체육회이고 근무만 성북이든 강북이든 노원이든 이렇게 파견 내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소속을 자치구 생활체육회로 바꿔주면서 자치구에서 그분들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1명은 원래 작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소속으로 재계약해서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랑 시랑 막 직원들이 뿌려졌잖아요. 이러면서 자기는 서울시에 붙어서 서울시로 간 거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던 저희랑 무기계약을 해야 하는 두 친구들하고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해서 저희가 1월 3일 그날 구청장님께서, 회장님이 구청장님이시니까 구청장실에서 임명장까지 주는 절차까지 다 마쳤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긴 좀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머지 두 사람이 도봉구로 가게 되니까 지금은 일단 인원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된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초지종을 이제 파악이 됐어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서두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전체 다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속기에 남기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위원장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속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 가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로 갔어요. 그 계약서에는 이런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항도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계약서상에 계약을 포기하고 가는 분들의 위약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잘못됐네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해서 그냥 혼자 와서 혼자 일하고 가는 사항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구민들, 또 체육회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직이나 이런 사람들 계약하듯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 것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개입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을 챙겨볼 수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리고 체육회에서 선수들 나가서 1등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됐으면 더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1등 했다고 자랑삼아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건 너무나 잘하시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챙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을 뽑거나 그런 것 때문에 놓쳐서 그랬다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지도사들은, 그러면 체육회에서 선수들 내보내지 말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뭐로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지도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놓치고 갔으니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체육회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챙기지 않아 놓고, 죄송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착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채용인사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 때문에. 채용인사위원회 현황 이게 이대로 있었나요? 한 번 바뀐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게 이번에 새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에 지금 없었던 사람이 들어와 있죠? 첫째에 채용인사위원회 현황이 제가 볼 때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에서 여태 해왔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주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회와 관련해서 체육회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위원 여러분께 보고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고 여러분들과 교류를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관에서 다 주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채용인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정해숙위원 과장님, 일반체육회도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각자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명단 좀 줘 보세요. 일반체육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구청장이 수장이지만 일반 성북구체육회는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회장으로 2년 전부터 변경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지도자 5명 뽑아야 된다는데 1명 왔는데 5명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인원도 모자라는데? 그게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산을 해 봐도, 그러니까 전체 자치구에서 필요한 게 181명인데 지도자는 팔십몇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원 131명 중에 89명이 채용됐다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없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거예요. 작년 연말에 지도자가 없다, 장애인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 빨리 공고를 내야 된다는 소리를 장애인체육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를 데려와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는데 5명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대안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가시지 않겠어요, 5명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체육학과까지 연락하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해숙위원 그분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오는 거지, 갑자기 느닷없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경력과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조치를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진행 상황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장애인체육회는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 같은 거 요청하신 것들은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책자 보시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문화바캉스 올해 계획에 2억 9,000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장소가 갑ㆍ을 지역 초교 각 1개소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2억 9,000이나 들어가요? 석계역에서도 하고 각 학교별로 하나씩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력 보충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했었는데 별도의 용역인력을 투입시켜서 진행하려고 해서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상향됐습니다.
○진선아위원 2억 9,000이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크게 한 석계역에서 할 때도 1억 6,500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두 군데에서 하는데 2억 9,000씩이나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만약에 석계역에서 우이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플러스가 돼서 2억 9,000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학교 두 군데를 하면서 2억 9,000은 너무 과해요.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바캉스는 2015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2019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갑ㆍ을 초등학교 1개소에서 이틀씩 나흘 동안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7,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약간의 변동을 가지고 하다가 2019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어서 9,6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쉬고 작년에 처음으로 석계역 인근 중랑천 그쪽에서 진행했는데요. 이때 10일 동안 1억 6,500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학교에서 진행할 때도 그랬고 지난번 중랑천에서 할 때도 그랬고 저희 재단 직원이 과거에는 하루 평균 50여 명 이상, 그리고 지난 중랑천에서 할 때도 하루 평균 39명의 인원이 했고 야간당직까지 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대폭 상향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올해는 아마 재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 진행하되, 외부의 전문기획사, 물놀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획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며칠을 진행할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구민들은 이틀은 너무 아쉽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일 수를 늘려서 그런 것들을 더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바캉스와 관련돼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성북에 이런 장소 하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예산들 다 합치면 하나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단 며칠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게 아깝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하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나와서 하는 거 안타까워요,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저희보고 오라고 해도 가요. 그런데 예산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넉넉히 잡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 쓰기 마련이에요.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용역을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기간도 한계가 있고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이런 물놀이 기구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뻔한 한계를 넘어서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요. 저는 이 금액이 석계역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금액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리 용역을 주고 직원 1명도 포함 안 하고 다른 인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굉장히 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학교도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잠 감안하셔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바캉스가 진행이 되지 않을 때라서 그걸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결산하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잘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역 대학 협력사업을 봤어요.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예요?
○양순임위원 문화재단 22페이지.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죠?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관내 대학은 8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8개죠? 여기 4개 대학교가 올해 협력사업 하겠다고 하신 거죠?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작년엔 5개 하셨던데.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때요, 학교와 협력사업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은가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지금까지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학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MOU를 맺거나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실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거나 지역을 알아가게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수업은 누가 나가서 하나요, 교육을?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교육은 저희 지역 재단의 팀장님들이나 지역의 활동가분들이 학교로 가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지역 현장, 문화공간, 기타의 지역 시장이나 다양한 현장들을 탐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쪽에 관심이 많아서 소통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성북구는 학교가 8개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거든요. 실제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서경대라 하면 콘텐츠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초청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번 음악회를 가봤는데 이러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 문화자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학교랑 같이 한다고 하긴 하지만 두드러지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올해 사업은, 지금 4개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각 학교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살려서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재단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이게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출연금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술단체에 나가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술단체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요. 이것은 현재 7개 정도의 예술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2개씩 묶어서 한 1,000만 원 정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술마을 만들기 이름으로 전체 4,000만 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주로 이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석관동 같은 경우 청년, 대학생들이 많고요.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 예술가,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지원, 그리고 모임을 할 때 회의비 같은.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의 다과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정릉에 하셨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그게 모태가 되어서 지금 권역으로 확장됐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권역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네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현재 거기 쓰여 있는 7개 정도의 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장위동은 제가 모르는 걸까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정릉은 크게 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그때는 서울시 예산이 있었습니다. 1억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했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예산이 많아서? 장위동도 그때 하신다고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보니까 내용들이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올해는 더욱더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잘 될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다져질 수 있도록, 정릉처럼.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마련해야겠죠. 하지만 예산 없이도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4쪽에 보면 여가산업 인허가 관리 나와 있는데, 다중시설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결과까지 다 확인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안전점검에 대한 대상이 정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영화관이랑 호텔 그리고 유원시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 단속을 하면 철거를 해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철거해서 양주에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원 파쇄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파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이 교육도 계속 하나 봐요? 사업장.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안전점검도 연중 수시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겨울철 여름철을 나누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기술사라든지 소방기술사 전문인력들을 같이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내지는 그분들 인력 수급이 될 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하신 데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용철 과장님, 바캉스할 때 보통 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를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문제는 직접 집행한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고영옥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문화사업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임대료를 주지 않고요. 학교와 협력하에서 공간을 대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좀 달라져서 저희가 직접 학교를 미팅해 본 결과는 생각보다 운동장을 대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보좌관할 때 의원님하고 같이 격려차 가보면 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하는가? 이왕이면 우리 삼선교 분수마루나 우리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하면 구민들한테 효과가 팍 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요,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이렇게 효과 없는 일을 하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우리 행정국은 무조건 다 광고가 우리 구청장님이 10%면 국장님이 100% 차지할 수 있는 광고 효과가 날 수 있는 장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효과를 내려면 우리 삼선교 분수마루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뭐 몇천 명이 오니까요. 그리고 또 성북구청 바람마당도 있고, 그래서 항상 효과를 생각해서 안전도 좋지만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조금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저희도 장소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물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분수마루나 바람마당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설치한 무대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문가들 의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저학년들까지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을 안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바캉스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가더라도 아이들끼리 손을 잡고 편하게 접근해서 와서 놀고 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를 아예 못 가는 아이들도 거기 와서 물놀이를 즐기는 그게 저희가 바라는 그런 효과였는데,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기대효과에 미쳤고 그게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학교 저 끄트머리에다가, 그것도 한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고 끄트머리에 둬서 천대받는 거 같아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저희가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중랑구에서는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15개 학교에서 동시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괜찮네요. 학교 선정은 언제 하게 되나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요즘에는 물놀이를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서둘러야 되는데, 그걸 빨리 확정하고 장소, 학교를 섭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위원님들한테 협조 많이 구하세요, 학교와 관련해서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석계역에서 바캉스 했을 때 성북구 주민분들하고 타 지역분들하고 혹시 얼마나 오셨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그것은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입장객들 카운트만 하고요. 어디서 오셨는지는 분석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석계역은 중랑이나 노원 쪽 다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많이 오셨을 텐데요. 이게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북구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주민들도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들을 인근 자치구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성북구에 대한 홍보효과는 진짜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외부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즐기게 되면 가서 “성북구 정말 좋더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홍보효과를 생각하면 비용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도시사업이 안 됐잖아요. 올해도 준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문화재단 업무분장 상세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직개편 곧 하실 거라고 듣기는 했는데요. 이것을 원래 문화도시기획팀에서 총괄을 하셨던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재단의 조직도에 문화도시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센터 안에 문화도시기획팀, 협력거버넌스팀 이렇게 2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는 작년의 경우에 공동센터장으로 운영을 했고 재단의 센터장은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었고, 민간의 센터장은 공모를 통해서 그때 선발을 해서 한 분이 반상근 형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12월 말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은 아직까지는 공석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화도시기획팀과 협력거버넌스팀장은 기존 재단의 팀장님들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겸직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문화도시기획팀장하고 문화정책팀장님이 어쨌든 같이 겸직을 하시는데,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맞습니다. 겸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겸직 가능한 건가요? 문화도시사업 준비하시면서 기존의 이 팀 업무하시는 게 가능하신 건가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팀 하신 건가요?
저는 이 문화도시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문인가요? 그거 채택하고 했었잖아요. 물론 서울이라서 선정되기에 불리하고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요. 반상근을 하시고 공동센터장 중의 한 분은, 그다음에 실제 그 기획업무를 하셔야 하는 팀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집중이 되는 구조였나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그러면 아직 조직개편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예비도시, 문화도시, 본도시 선정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또 문화재단 업무계획의 가장 첫 번째로 넣어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1번으로 넣어주셨을 거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문화재단 대표 임시직을 맡고 있는데, 새로운 대표님이 선정되기까지 제가 등기대표이사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도 등기대표이사잖아요. 그거 가능한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가능합니다. 정관에 의해서 ‘만약 대표이사가 공석 중일 경우에는 주무국장이 대표이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관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원래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빨리 뽑으셨으면 되잖아요. 국장님도 겸직을 하신 거네요. 여기 다 겸직이네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전에 박성도 국장님도 그렇고 김화복 국장님도 그렇고 새로 대표가 되기까지 길게는 1년 반까지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래 전 대표님이 올해 4월달까지 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아마 지금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서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문화도시에서 탈락이 됐는데 올해 추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화도시 센터장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모아서 올해도 재도전할 것으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내부 실무위원회라든가 또는 외부와의 거버넌스 그리고 작년에 추진했던 예비도시를 하면서 했던 여러 사업들을 좀 정리하고 조금 갈래를 타서 선명성을 드러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하는 사람들, 내부 직원들에 대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이사회의 의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법정도시 추진에 차질 없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꼭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법정문화도시 선정도 마지막 도전 아닌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마지막이죠.
○위원장 정윤주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겸직을 또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문화도시 심사위원이었다면 이런 조직도 보고 저는 ‘아, 여기는 집중하지 못 했구나!’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을 거 같거든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런데 겸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문화재단의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 자원도 있고 외부 거버넌스까지 자원이 있는데, 이게 단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건 겸직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해오고 내부에서 해왔던 거버넌스 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라든가 협력거버넌스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모으기에 딱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누구를 공모해서 채용한다든가 하면 업무 파악하는데도 어느 정도 걸리고 같이 협력적인 관계와 또 서로의 업무스타일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겸직을 많이 했던 거 같고, 그다음에 평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 추진력도 더 생길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겸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겸직하셨으면 생기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다른 인력은 추가로 채용하셨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작년도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채용했습니까, 부장님?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단기간에 빤짝해서 힘을 모아서 할 거면 그렇게 겸직형태로 설명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세팅이 중요한데, 분명히 겸직을 하게 되면 공백이 발생할 거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실무진들을 임시로라도 채용을 해서,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아, 그 겸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업무적으로 공백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업무적 공백 없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제가 행정국장과 대표이사를 하면서 업무를 못 해서 공백이 생길 걸 생각해서 다른 누구를 채용하지 않는 것처럼,
○위원장 정윤주 일이 어쨌든 하나의 사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그런데 겸직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은 가능하시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아니,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업무부담은 있지만 그렇게 큰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도 당겨져서 8월달까지 평가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법정문화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도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정도시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에 제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자료 받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건데요. 어보는 왕실의 도장을 의미하고요. 어책은 왕비나 세자가 책봉될 당시에 내리는 교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것을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효명세자의 세자시절 일대기를 그린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숙위원 운영은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문체과에서 직접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고대 박물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고대 박물관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고대 박물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가 고대 박물관도 있고요. 의릉도 있고요.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모집을 한 다음에 같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게 될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규모랑 기간이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램 ‘찬란한 조선왕실의 기록유산, 어보 어책’은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보 어책에 대한 체험이고 학습프로그램이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어보와 어책 뫼시어라!’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것도 11월까지 총 4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조선의 문화유산을 남긴 세자, 효명’ 이 공연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대 박물관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외국인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찬란한 조선왕실 이거 할 때 한 번 하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쭉 가는 게 한 프로그램인가요? 4월에 등록을 하면 11월까지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한 프로그램을 4번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아, 4월부터 11월까지 4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 모집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전체적인 인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30명 내외로 박물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강사진은 고려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직 강사진도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전문강사진하고 고대 박물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전문강사진을 모실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잘만 홍보하면 관심 되게 많겠는데요. 특히 학교 청소년들한테 인기 많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 공연 프로그램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단기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올 한 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얼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5,800입니다.
○정해숙위원 국비 구비 매칭이네요, 50 대 50.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이거 해서 괜찮으면 내년에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안 한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응모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잘해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 같고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4대축제도 있었고 하나씩 늘어서 지금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4대축제가 시작이 될 즈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4대축제 안에 왕비행렬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혼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옷도 매번 달라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시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옷을 구비해 놓으면 이 행사에서도 입을 수 있고 저 행사에서도 입을 수 있고 행사기간이 아닐 때는 구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편성한 예산이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그때 참 좋은 내용이다 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다른 데 쓰였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을 가고 어디를 가도 그런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저희 지역에도 지역행사가 생기면서,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면서 고증된 자료까지 있다고 해서 사실 장위동부마축제에 관련된 자료는 다 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문화과에 문화재단도 있으니 좋은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게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되길 원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저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올해의 그런 행사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동 여섯 군데에서 동네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비와 시비, 민간축제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나오는 예산으로 6개 사업에 지원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축제는 그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겠지만 주민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치력을 가지는 축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주관하진 않더라도 축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게 최적의 행사일 수는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 스스로가 더 흥이 나서 그 축제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냥 동 단위의 축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개입을 하셔서 고증된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의 다 그렇잖아요. 부마축제든, 의릉문화축제든, 선유축제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한 해, 두 해 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는 알차게 ‘아,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 축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문화재단에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꿈의 오케스트라가 출연금하고 후원금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문화사업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원래 출발이 2013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라고도 부르는 곳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쪽에서 전국에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이 되어서 꿈의 오케스트라는 처음에 6개년 정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6개년 내내 지원을 전액 받은 건 아니고요. 3년 이후에는 50%로 삭감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까지 지원을 받고 20년부터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자체가 원래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라는 클래식 교육, 그래서 빈곤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음악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 빈곤층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서도 아이들의 비율을 최소 60% 이상은 취약계층이 항상 오케스트라 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진행했는데 예산이 끊기니까 그때 찾았던 방법이 성북문화재단은 그래도 후원 회원도 많고 해서 후원금이 1년에 한 4,000만 원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하고 구비는 최소화 시키자 해서 처음에 3,000만 원과 4,000만 원, 그러니까 구비가 3,000만 원, 후원금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진행을 쭉 하다 후원금도 줄기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에, 후원금으로 계속 이것을 할 수 없으니 구비를 조금이라도 높이자 해서 이것을 역전시켜서 구비를 4,000만 원, 후원금을 3,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출연금이 아니라 순수하게 재단이 법정 기부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 후원금을 받은 것을 여기에 사업비로 써서 지금은 강사 선생님들이 지휘자 포함해서 총 열여섯 분이 강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78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힐링콘서트를 한 번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나 다른 데로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을 받았었어요, 이 힐링콘서트를 보면서. 그런데 그게 한성대 입구에서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음악에 대해 문외한인데 이걸 들으면서 감동을 해 가지고 벅찬 게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게 이런 콘서트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행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꿈의 오케스트라 전국에 오십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성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을 학교나 이런 쪽에서 하면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것뿐 아니라 일반인도 악기 교육과 문화예술에 대해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일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
○위원장 정윤주 보충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지난번 공연에 한 해 한 해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서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기분 좋았습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때 공연을 보면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단원들, 아니면 하다못해 강사들이라도 간단하지만 의복을 했으면 어떨까.” 공연을 할 때 중구난방으로 입고 오는 옷이 참 거슬렸어요. 그렇다고 거창하게 드레스를 입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단복이라는 게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죠?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지금 좀.
○진선아위원 어쨌든 임시로 대표이사님!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단복.
○진선아위원 한 해 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하실 시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서두에도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그대로 복사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기대를 했어요. 코로나도 끝났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생동감 있게 업무보고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략하게 해 오셔서 사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이만큼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라고 업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봐서는 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는 다음번에는 더 변화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단하고 공단 정도의 자료라면 저희가 중간중간 자료 요청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한 5년은 더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좀 웃으세요. 걱정 많으시겠지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첫 출발을 알리는 업무보고 계획이니만큼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과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한재헌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성북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