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민간위탁금 마을경제센터 운영에 대한 내역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것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특화사업 공동체 공모한 것 주세요. 그다음에 공유정책추진 공유촉진위원회 명단, 도시디자인과 새로운 사업들은 이미 정해져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주세요.
또 성북로15길하고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 지금 정해져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63페이지 마을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통합 아카데미 운영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인건비 등 운영비까지 봤으면 합니다. 565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한건희위원님이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같이 주시고, 협동조합발굴육성지원, 그 밑에 공정무역회의 참석자 명단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66페이지 마을공동체특화사업 마을공동체공모사업, 567페이지 공유경제지원사업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디자인과 572페이지 성북구 용도지역ㆍ지구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 용역을 줬습니까? 내년에 하실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김중엽 건축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자료하고요,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자료하고요,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에 대한 자료, 573페이지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북로15길 골목길 환경개선공사 이게 서울시 예산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그 자료하고,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 확정 정비공사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시비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하고요, 한양도성길 공공디자인개선공사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구비로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구비죠. 이것 하고. 자료 좀 우리 위원님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어디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은 기간이 오래 되어서 시설물이 낡은 것을
○박학동위원 그 장소를 달라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보행약자를 위한 벤치 제작설치용역 3,000만원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우선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마을사회적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7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 수입이 많이 줄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그것은 공정무역 때문에 그런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지금 임대료수입에서는 11개 사무실 중에 1개 사무실이 저번에 비가 와서 샜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그 공간을 회의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센터 내에.
○김일영위원 아, 종암동센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래서 그 한 개 공간에 대해서 160만원 정도 수입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시하고 정부하고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줄이는 관계로 좀 줄었습니다.
○김우섭위원 매칭으로 해서 줄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중앙에서 50%를 지원하고 시에서 25%, 자치구에서 25%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하게 되면 5,000만원에서 2,500하고 1,250, 1,250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광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안 56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63페이지, 자료가 지금 왔는데 사회적경제통합 아카데미 운영. 아카데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경제통합 아카데미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우리 사회적기업팀하고 사회적경제기획팀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운영을 했던 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을 합한 겁니다. 대상은 공무원들과 시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종사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사회에서 기업가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안 들어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시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시민단체들도 포함이 되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 모두에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어디에서 하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김일영위원 구에서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주관은 구에서 하고 장소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장소도 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기존에는 두 개팀이 나누어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이번에 합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기대효과에 청년 사회적 경제인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들 중심으로 아카데미가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하는데 3억 9,000, 총 인원이 몇 명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7명입니다.
○박학동위원 7명. 더 감원은 안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게 최소인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번 몇 명이었죠? 원래가 9명이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9명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9명에서 2명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감원이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에 3억 9,000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2억 2,000, 1억 4,000 이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수입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돼요? 아까 세입에 보니까 1,400만원? 1,400만원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4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는 입장에서 3억 9,000을 우리는 예산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뭔가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 그것 하나로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써야 된다면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비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총괄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성북구 총 예산이 6,808억인데요, 그중에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 예산은 11억 8,400으로 약 0.17%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억 8,400 중에서 센터운영비가 4억 100만원, 사회투자금이 2억,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2억 6,000해서 이 3개 사업 자체가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대부분 예산을 삭감했지만 센터예산을 그대로 작년도 수준으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벤처창업센터라든가 1인 비즈니스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이러한 사업들도 다 이렇게 위탁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는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인데 잘 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7명이서 특별히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없잖아요. 관리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센터장이 관리이고 나머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생태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에 비해서 적정하다는 입장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어차피 만든 센터니까 전혀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그분들이 “우리 이 인원 가져야 됩니다.” 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얼마입니다. 예산주세요.”라고만 해서 운영한다면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더 깊이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시라든가 위에서 무슨 정책에서 의해서 센터 만들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시오”해서 일방적인 행정이라면 우리가 봐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뭔가 다시 생각하도록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9명이 하던 것을 지금 7명이 하는데 2년 동안 9명이 했어요. 3년인가 했는데 결국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7명이 해 보니까 2년 동안 또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5명이 한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 구청으로서는. 왜냐하면 아까 0.1%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0.01%라도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 전체예산의 0.1%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0.001%라도 효율이 없는 것은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안 된다, 7명만 줘라 했는데 결국은 또 7명 다 주고 추경에 또 결국 할 수 없이 일했기 때문에 추경에 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5명이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뼈를 깎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성북구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여기 돈, 저기 돈 뭔가 비효율적인 예산이 되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깊이 생각했더라면 지난번에 9명에서 7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5명이라도 해 보자라고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아, 이렇게 그래도 뼈를 깎는 우리 예산을 짰구나.’ 하는데 그냥 편리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준다.”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 하려면 줘야 됩니다.”라고만 말씀을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비해서 생산이 너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1,400만원 세도, 세는 누가 관리해도 그냥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1,400만원은 건물에 대한 세니까. 그 사람들이 일해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7명이 일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수입되는 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박학동위원 그렇죠? 금액적으로는 없잖아요. 다만, 정신적으로 무슨 교육하고 활성화하고 같이 협동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 그런 운영에 관한 내용뿐이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센터가 없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 발전하는데 아무 요소, 그거 안 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건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추구하는 각종의 센터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사회적경제과도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박학동위원 올 해 몇 년째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014년부터 했으니까 5년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5년 돼 가잖아요. 5년 동안 매년 이렇게 3억, 4억씩 갖다 부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센터로서. 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뭔가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뭔가를 했냐고, 돌이켜보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들이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약 300% 이상 조직들이 늘어났고요, 그 조직에 의해서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맥락을 했었을 때 이 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아니, 어물쩍 생각해도 20억을 퍼다 부었어요. 20억을 갖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 20억에 대한 일자리를 다른 것을 만들었더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느 누가 뭐 어떻게 하려고 만든 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떤 생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 입주한 기업도 솔직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별로 안 되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커서 나가서 크게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쓰고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들은 그 내용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센터자체가 왜 있는가 저는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20억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 구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얼마나 발전하는데 기여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마을기업 이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로 대체할게요.
여기 지금 2,000만원이 이번에 깎여서 왔는데 국시비가 내려왔던 거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기업은 보통 1월달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선정을 보통 1월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 놔야만 기업에 대한 예산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비용에 따라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연도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구의 마을기업이 지정이 안 돼서 그것을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신규기업이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3,000에 대해서, 작년에 5,00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3,000으로 2,000을 깎아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1,500 그다음에 시비 750, 그다음에 구비 75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지역 마을기업에 지원이 나가는 형태인데 기존 마을기업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성북구에는 7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내년에 예정기업은요, 신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현만 한 상태거든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중앙 행안부에서 지정이 안 되면 결국은 또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 나오니까 1년차에는 5,000만원 지원, 2년차에 3,000만원 지원, 후기 투자형 선 정책도 이렇게, 100% 그냥 지원사업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면 100%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건희위원 예산은 전체 100% 지원 예산인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566페이지 마을공동체 특화사업하고 밑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두 가지가 지금 자료가 왔는데 민간특화사업은 지금 5군데 있나요? 장수마을, 소리마을, 정든, 삼태기, 정든은 어디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정릉3동에 있습니다. 정릉시장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지원 해 갖고 마을축제, 안전마을 그다음에 특화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아동청소년, 일자리, 돌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과연 장수마을, 소리, 이것은 서울시 예산 가지고 다 했던 겁니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수마을도 서울시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던 동네예요. 그다음에 소리마을은 지금 미아초등학교 있는 데 소리마을 아니에요? 맞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도 지금 30억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2006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인가? 그래서 지금 복합센터인가 뭐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카페 하다가, 지금 하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카페 잘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소리마을 자체에서는 영업이 그래도 잘 돼서 자체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30억 투자한 거예요, 거기. 서울시예산으로.
그다음에 삼태기마을은요? 지금 월곡동에 있는 삼태기마을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지금 뭘 투자해 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도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예산 갖다가 했던 것 아닙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정든마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와서 다 이렇게 이름을 매겨서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후속조치를 우리 구비로 이렇게 매년 지금 5,000만원씩을 여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 이유가 뭔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특화사업 공모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김일영위원 또 특화사업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500만원, 특화사업도 그렇고 공동체 공모사업도 그렇고. 이것 두개를 합하면 우리 구비가 7,500만원이에요. 왜 특정지역의 마을에다가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화사업이 도시재생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으로 해서 하는 마을에 사는 청년이야기라든가 환경과하고 하는 에너지살림공동체 만들기라든가 여성가족과하고 하는 프로젝트 아이러브성북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역에 있는 재생 만들기 뿐만 아니라 성북구 내에 있는 전역에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년 됐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동네를 가꾸고 정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더해서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내년이 3년째인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은,
○김일영위원 또 시민 얘기하시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김일영위원 하려면 주민들하고 해야지 시민들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성북구에 특화사업이든 뭘 하든 서울시하고 관련되고 연계되어 있다면 무조건 시민이 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거리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공동체사업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청정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인데 10개 단체가 뭐죠? 2,500만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10개의 공동체가 한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마을을 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정릉 청소년저널리스트, 또래끼리, 손이 말하는 테이블, 오픈아트, 그리너리, 유니도나, 행복디자이너스, 행복한 마을축구단, 혼합특공대 이렇게 해서 공동체 모임명인데요, 이런 어떤 형태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김일영위원 어디 마을만들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 성북구 마을 만들기.
○김일영위원 성북구에서 그 단체들이 마을만들기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지원해 보니까 어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사람들에 대한 사례발표회가 공교롭게 오늘 잡혀서 아마 지금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몇 년 됐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게 지금 2년 됐다니까요.
○김일영위원 이것도 2년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2년, 2년 같이 만들었네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다 우리 과장님의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세요. 시민단체 뭐 이런 사람들 외부사람들 끌어다가 만드는 그런 사업들 말고 우리 주민과 마을을 공동으로 이끌어가고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공모사업의 대상은 구민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면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사업계획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준 사람들이 다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진을 치고 사무실 얻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안 쓸 수 있도록 하되 한다면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공유공모사업 2,500만원 있는데 고개엔마을,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 아트플러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총 2,785만 3,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2,50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85만 3,000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공유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의 일종인데요. 사업을 신청할 때 개인 본인부담을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김일영위원 이것도 사회단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민단체들 아닙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기업이라고 봐야죠. 사회적기업.
○김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실태 가져오라는데 자료 왜 안 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내일 가져오려고요?
이것도 보면 2,500만원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자부담 258만 3,000원을 하고 거기에 2,785만 3,000원을 사업비로 총괄적으로 했는데, 자부담하면서 끌어들인 것이 결국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다 좋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업적기업이냐, 사회적경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과장님, 솔직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우리 성북구가 더 나은 구가 되고, 우리 구민들이 같이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외부인들보다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굴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명단은 보았는데 6명으로 6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보통 그 해 연도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주로 그런 것을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공유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그것에 대한 셰어 타운 같은 그런 행사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규라든가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올 가을에 셰어 타운 하게 된 것도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생산적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지금도 공유사업이 그래도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에어비앤비라든지 각종 공유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자전거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아파트를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공유아파트를 2군데 지정했는데 성북구에 2개가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와 보문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공유아파트 1호, 2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 6명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11명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1명이 모여 회의해서 내놓는 사업이라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는데 맨날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은 조례로 하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모여서 뭘 회의하는가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 전국사회경제연대 회비 내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회비 법적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못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도 할 수 없고요, 부담금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와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에 와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방정부협의회거든요. 그게 사회적 경제를 모토로 해서 설립된 전국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설립된 자치단체간의 협약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매년 안내면 거기에 가입할 수 가 없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출금은 기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거 만일 전출금을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러면 융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박학동위원 사업하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닌다.
○박학동위원 은행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투자기금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전출금을 내놓고, 지금 전체적인 누적금이 얼마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현재 예치금 회수금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나가 있는 것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나가있는 것이 3억 정도 되고요, 융자금 회수를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전체 누적금이 얼마예요? 빌려준 거랑 다 있는 거랑?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러면 한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여기 이 기금가지고 일반인한테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죠. 사회적경제조직,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
○박학동위원 그런 데 이 기금가지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기금을 만들어놓고 결국 그분들 사업을 위한 자금이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없어서 안 주면 그만이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다만, 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도 작년에 비해서 약 7,500정도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기금은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빌려주고 회수 못하면 손실 보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까지 회수 못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자 받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이자도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비가 빠졌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센터를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정무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맨날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편성하기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매칭이라든지 의사표현이 없는 입장이고요.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공간을 비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니까 연속성이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공모사업 심사결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심사결과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무역이 금년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은 공정무역센터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지 공정무역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필요한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자체 우리 과에서 필요한,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 팀이 있어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공모사업하고 마을주간행사도 여러 가지 사례발표도 해야 되는 내용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필요없는 비용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자체 우리 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공정무역센터를 없애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이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한 운영비에 필요한 금액이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1억 2천 얼마가 되는데, 특별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여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수당도 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산편성한 금액이 410만원 정도인데요.
○박학동위원 전체 밑에까지 다해서 그런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1억 2,600에서 마을공동특화사업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연계되고요, 이 공정무역 관련되어서는
○박학동위원 그것은 공모사업 사례발표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비용인데 많은 것 같아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센터는 없애고 이것은 결국 직원을 위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그런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거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구비가 3억 9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 구비가 4억 1,500이고 시비가 6억 2,200인가해서 11억 4,400이 총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종암동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굉장히 많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예산에 4억 1,500만원이 들어가지만 서울시, 국비 합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11억 4,400만원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보통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북구 돈만 4억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 시비에서 받아서 쓴 것까지 포함한다면 많은 액수인데 과연 일을 그마만큼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5억 2,250만원 나가요. 이것 우리 구 예산뿐만 아니고 국비 시비까지 이렇게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한다면 긴밀하게 조사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가 없다고 한다면 운영비 자체를 안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만큼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이
○김일영위원 사실은 센터 생길 때도 안하려고 했어요. 그 센터를. 그래서 센터 생기고 나서 센터장 봉급을 중간에 8천만원인가 얼마를 정해서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봐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 봐도. 과장님은 다 파악했나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파악해 보셨겠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번에도 센터 수탁에 대한 결과보고도 해 드렸고요, 저번 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센터를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시민단체, 시민단체 했지만 가보면 우리 주민들은 없어요. 다시민단체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주민이 없다는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센터 직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구민들이 들어간 사람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숫자대로라면 15명 중에서 9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성북구민입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민이라도 시민단체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것을 좀더 정밀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제가 볼 때는 정말 처음부터 그 센터를 리모델링 할 때부터 12억인가 13억인가 들었는데 물이 하면서 샐 정도로 된 그런 건물이에요. 그것도 다 시민단체에서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선입견이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하셔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비를 줄이든 어디를 줄이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포괄질의에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상단 지역운영발전 개발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571쪽 하단에 성북구 용도지역 지구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전체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성북구 전체를,
○박학동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이번에 특수하게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시에서 2019년 내년에 25개 구가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지구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도,
○박학동위원 중점이 뭔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중점이 제일 주안점을 둔 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의견이 뭔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민원이 4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해 온 게 있었고요. 용도지구도 자연경관지구 해제요청을 우리 주민들이 끊임없이 저희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역이 어디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4 군데인데요, 장위동 219번지, 230번지 일대하고 그다음에 석관동 333번지 일대하고 정릉동에 293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릉동 508번지 일대에 우리 주민 분들이 끊임없이 저희한테 제기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은 아니네요. 이게 지금 용도폐지나 용도 다시 묶는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상업지구로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종상향도 좀 있었고요.
○박학동위원 종 상향?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런데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네 구역만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성북구 전 지역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 네 군데는 중점으로 하되,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용도지역이, 우리도 시에 이런 것을 해서 올려서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2억 5,000을 들여서 용역회사 비용 예산 들여서 과연 타당성 검토가 잘 나왔을 때 과연 얼마나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향후에 과연 문제점이 없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가 적절하신데요, 저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나마 이런 노력을 안 보이면 시에서는 조금도 움직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박학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과연 그랬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서, 여기 예산만큼 반영이 돼서,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100%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과연 검토해서 지금 네 군데 장위나 석관, 정릉동 중점으로 가는 이곳마저도 예산을 들여서 반영할 수 없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나온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시와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로 우리 구 살림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2억 5,000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을 또 실시했고 시에서도 이에 관한 것이 병행하니까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저희 최대의 노력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금방 오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음 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도 어차피 예비인데 자체적으로 서류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맞춤형이 될 수 있게 혹시 사전검토라든가 그렇게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관된 자료도 있고요. 일단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권자가 서울시장님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구에 위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에 두드려보고 계속 찾아가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들을 저희는 문을 두드리려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공격적인 우리 과장님의 스타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과연 그런 것,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는 식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 아니면 타당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저도 보고 한번 해 볼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지금 용역을, 제가 이 부서에 와보니까 기본실시설계 구상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그다음 본사업으로 들어가는 이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용도지역 지금 타당성 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장위동 같은 데는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됐다가 그때는 2종으로 전환됐다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 1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왜 2종으로 했다가 또 1종으로 바꿨느냐 그리고 그 지역이 과거에 전원주택지로 구청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 구청장들이 해 가지고 사실 빌라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2종을 1종으로 내렸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한 260가구인가 되더라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해 보면,
○김일영위원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개발을 추진할 당시에는 종이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 환원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개발하기 전에 거기가 주택들이 좀 괜찮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전원주택지로 하는 바람에 1종으로 내렸어요, 빌라를 못 짓게 하려고.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그 지역이.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잘 된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다시 과거에 2종 했던 대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용역,
○김일영위원 이게 한 60가구인가 되더라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쉽지는 않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왜냐하면 이 자체가 종상향이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단지 장위동간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자리니까, 과거에 2종이 됐던 지역인데 1종으로 내렸다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조금 원상복귀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끊임없이 제기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573쪽 밑에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여기가 어디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여기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다자인시설물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설치한 시설들을 지금 업체에서 설치했다가 여기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이 시설물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매년 2,000만원씩 편성을 해 놓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세 군데,
○박학동위원 네 군데인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올해 2018년도에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올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렇지만 2019년 예산에는 네 군데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상태를 보전하자 이런 목적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네 곳이 어디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첫 번째 선유골이고요. 2011년도 연차순으로 보면 준공기간이 완료된 순서니까 선유골 환경을 좀 개선하고 싶은 거고요. 석관동에 있는 적환장에 지금 시하고 예산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 가림막이 우선 당장 필요합니다. 그 가림막하고 성북구 장애인시설 디자인 개선하는데 세 번째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수마을 쪽에 도색이 지저분하게 돼서 이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선유골 환경? 여기는 어디예요? 선유골? 정릉에 계신 분, 우리 김우섭위원님, 선유골이 어디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우리 직원들이 지금 디자인 담당이 안 올라왔는데 성북동에 선유골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위치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건희위원님 동이잖아요. 선유골 알아요?
○한건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선유골 여기에다가 뭐를 하는 거죠? 보수하는 거죠? 여기 조형물이 뭐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우리 디자인전문가가 따로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한번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음에 석관동 적환장에 가림막은 보수, 부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장애인시설은 또 뭐죠? 각각 그 내용, 장수마을에는 뭐가, 칠이 오래 됐어요, 뭐가 오래 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침에 아마 자료 신청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자료 좀 줘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 왔네요. 선유골 환경개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 왔고 적환장,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위치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로길 2억 이것은 주민 민원사항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용역을 계속 해 오다가 용역을 한 결과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건으로 2016년부터 용역을 동시에 줬더라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도성길 공공디자인 관련한 것도 있고요. 성북로 15길 골목길 환경개선 그런 것들 전부 다 용역이 실시됐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시돼서 완료돼서 사업을 해야 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타당성검토한 바 필요하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한건희위원님, 여기 지금 낙후됐나요?
○한건희위원 15길이요?
○박학동위원 네.
○한건희위원 이쪽은 낙후지역은 아니죠. 여기가 최순운 옛집,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최순우 옛집 골목인데요.
○한건희위원 네. 거기 갈비집 올라가는 길인데 그렇게 낙후된 길은 아닌데 아마도 최순우 옛집 문화 쪽으로 해 갖고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도 공부를 해서 보니까 전임 청장님 때 이 부분 세 군데를 역사학자들하고 성북동 역사 골목길 네트워크 대상지 선정으로 하는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문화 쪽으로 해 갖고 그 와중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관광객 유입,
○한건희위원 낙후공사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구의원님이나 다시 한 번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사업비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전부 구비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2억 2억, 4억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도성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한양도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한양도성도감과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도 요구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안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니 이번에도 지금 한건희위원님이 계시지만 지난주에도 구청장님 오셔서 그런 지시도 했습니다. 했고 다른 걸로, 오히려 공원을 그쪽에 낙산공원 밑에서부터 장수마을, 369마을, 혜화문까지 이르는 곳에 녹지조성을 위한 시비를 확보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할 때 그 예산 받을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2016년부터 3,000만원, 2,000만원, 1,900만원,
○김일영위원 아니 용역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용역은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에 구청장님 지시로,
○김일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도성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장이 여기를 세 번인가 네 번을 왔다갔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한양도성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광객이 오게끔 만든다든지 뭘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당연히 예산투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제가 지금 짧은 소견이지만 이게 시에서도 일정부분은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영위원 여기 장수마을 같은 데는 2010년부터 투자를 했어요. 개발지역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속 투입을 해 줬다고. 지금도 장수마을이야. 거의 다 서울시예산 갖다가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예산을 서울시에서 안 주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시에다가 노크는 해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근거가 없었으면 시에 적극 요구를 했을 텐데.
○김일영위원 아니 용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원래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2,000만원이든 얼마든 용역을 먼저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듭니다. 이런 사업을 하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뭐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러면 매칭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요청을 안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시도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당초에 4억 9,000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 일정부분은 하게끔 해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김일영위원 거기에서도 얘기했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되 서울시에서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혹시 예산을 받더라도 늦추어서 추경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받는 데까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번 것은 저희가 시에 가서 이것 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업 연기하시면 되지 뭐. 이번 예산은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도 연기를 하려고 찾아갔는데요, 시에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문화예산 등록을 하려고 오늘도 지금 TV에도 아침에도 많이 나왔는데 한양도성도감과도 찾아가고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다고 갔는데도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한번 노력하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종로구와 성북구 다른 구와 아울러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타구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김일영위원 전부 얼마에요, 금액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는 2억만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시도까지,
○김일영위원 다른 것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기본용역이 실시가 끝났습니다, 용역은.
○박학동위원 실시용역이 있는데, 2,000만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실시설계용역은 2,000만원이고요, 사업비는 2억 2,0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네.
○김일영위원 이거 최순우 옛집 거기가 2억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하나는 2억 2,000이고요.
○김일영위원 네, 하나는 2억이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최순우 옛집은 2억입니다.
○김일영위원 2억 2,000 그러면 4억 2,000이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이것은 시의원한테 얘기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그쪽에 김춘례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받아오도록 해요.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능력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다른 게 지금 많이 저희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해요. 해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번 건은 저희가 준비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드리세요. 이렇게 요청을 더 한번 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을 해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받아오겠습니다, 다른 걸로.
○김일영위원 다른 것도 받아와요. 어차피 줬잖아요, 받아올 것은. 거기에다 하나 더 끼우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제가 이것을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이번 연도에는 반영해 주시면 이와 상응하든 더 오버할 수 있든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저희 과에서 뛰고 공격적으로 더 시예산, 국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같이 구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은 어지간하면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세요. 문화재와 관련돼서 또 그다음에 관광유치로 해서 서울시에 관련된 것은 어지간하면 서울시에서 돈 받아와야 됩니다. 30조, 40조예요. 우리는 6,800억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같이 의논하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번 더 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불용이 돼 버리면, 이게 지금 삭감이 돼 버리면 우리 마을사회적기업가나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에 예산이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도시재생은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더 하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조직이 계속 유지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년 연장해 놓은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계속 연장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네, 연장 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연장을 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1년 연장이면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이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사실은 한양도성이 목적이 아니고 최순우 옛집에 주중에, 주말에 많은 탐방객들이 옵니다, 관람객들이. 오는데 사실 이 지역은 도성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예산을 여기에가다가 끌어다가 붙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최순우 옛집만 보고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양도성길도 기회가 되면 그쪽 올라가보시라는 의미도 있고 그 최순우 옛집 자체가 옛날 시 문화재인데요, 또 개인문화재이다 보니까 트러스트라는 그런 문화단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해 줘야지 다른 도성이나 시에, 이 사업자체가 기존 계단 난간설치하고 골목길 바닥포장, 안내사인볼 3개소, 앉은벽 1개소, 소화전, 제설함인데 이걸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도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상황 같으면 예산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 하나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무슨 돈이 2억이나 들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바닥포장하고 사인볼하고 또 소화전, 제설함, 난간 설치하고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포장길이 또 깁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골목길 바닥포장이 길이가 넓고요, 난간도 설치해야 되고 안내 사인볼도 설치해야 되고, 앉은벽, 소화전, 제설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성길은 제가 한양도성도감과도 가서 시에서도 지금 2억 9,000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4억 9,000,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시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이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한양도성을 제대로 관광지로 만들려면 몇 십억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갖고 오지 마세요. 그거 갖고 왔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어차피 한양도성을 앞으로 관광지를 만들고 최순우 옛집을 연결시켜서 관광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몇 십억 투자해야 돼요. 그 정도 갖고 와야죠. 2억, 3억을 갖고 오면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한양도성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그 프로젝트를 서울시장한테 딱 직접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주면,
○김일영위원 그래 가지고 제대로 몇 십억 갖다가 그 한양도성을 완전히 우리 관광객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안 되면 전기자동차라도 타고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드세요. 그래야 관광유치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발라봐야 관광객 안 와요. 일단 이 예산을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안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기왕이면 갖다가 조금씩 발라서 그렇게 형식만 갖추지 말고 정말 관광객을 모을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나,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에 제대로 된 예산 몇 십억 갖다가 투자하세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 이번에 우리가,
○김일영위원 이번만 얘기하지 말라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그 기반 다진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도로도 그냥 아스팔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관광지에 맞는, 선진문화에 유럽 같은 데처럼 바닥을 돌로 한다든지 뭔가 색다르게 해 보세요. 맨 아스팔트만 깔아놓고 무슨 관광객이 오겠어요? 그러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와 협상을 하면서 이것을 안 보여주면, 저는 반드시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하다.
○김일영위원 문화관광에 있는 시의원을 찾아가서, 누구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가서 매달리세요. 예산을 집어넣어서 다른 데 삭감시켜서라도 한양도성을 키워줘라, 하나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좀 하세요. 안 되면 저랑 같이 갑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다른 걸로 지금 말씀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알았습니다.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시설비 보행약자를 위한 벤치 제작 설비 이것은 설치하고 용역은 또 뭐예요? 설치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용역을 하고 설치를 하려고,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용역도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기본구상하고 이게 타당한지 실시설계 가능한지 그다음 사업에 들어가는 이 3단계를 계속 거치고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바로 해야 되겠네. 용역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올해 용역을 마쳤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설치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곳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특정한 장소는 저희가 구상하지 않았고요. 우리 성북구 특성상 구릉지가 많은 369마을이나 성북2구역이나 또 정릉골이나 이런 데 지금 몇 군데 벤치 어르신들 약자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벤치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려고 일단 저희가 샘플로 제작도 해 봤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수님들을 모아서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필요한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요즘 벤치 시설했다가 다 요즘 철거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여름에 술 먹고 또 노숙자들 자고 그래서 웬만하면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도로과에도 가끔 설치 문제를 하면 그런 이유로 해서 안 해 줘요. 안 해 주는데 굳이 여기는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니 그게 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딱 의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앉으면 바로 올라가있는 디자인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 3,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하는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올해 60개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연 이게 나중에 60개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안되고 나머지는 다 또 흉물로 변해 버린다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 부분 지적 받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지금 해놓은 것도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과 같은 데도 길가에 벤치 시설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과에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60개까지 해서,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장소도 안 정해 져있고, 구릉지 올라가는 쉼터 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 부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디자인 심의할 때 다 나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하고 우리 심의위원들하고 대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샘플 가지고 시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같이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있잖아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매번 말이 나오지만 이것을 법령적으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중이나 시 예산중에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항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파악한 바 도로기반시설은 시에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취급하고 있고 재생하고는 별개로 계속 접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 있는, 시에서도 별도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기반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재생을 다루고요.
○한건희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데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본부가 시에 있고 우리 구로 따지면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도로기반시설을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재생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부서고요.
○한건희위원 기반시설을 다룰 수 있는 항목은 전혀 없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끊임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해제지역이나 이런 데 앵커시설을 짓고 문화관광소도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도시가스나 청결문제, 화재위험 문제 이런 거잖아요. 재산권 문제도 있고, 일단 도로개선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항목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서울시에 본부가 있으면 이 예산을 관여하는 저희 구청에 담당과는 도로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도로과죠.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성북동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현황 설명해 보실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2016년부터 용역이 진행됐었습니다. 성북동을 방문한 박원순시장님이 직접 성북의 역사문화지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일영위원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예산을 더 못 받아오느냐고요? 박원순시장이 와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 부분은 용역비는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비 시비를 받아왔으면 그 용역을 해서 한양도성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얼마다시 듭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50억 듭니다, 100억 듭니다, 해서 3년 4년 계획을 잡아서 1년에 30억씩 이렇게 가져와서 진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만 왔다만 가면 뭐해요? 문화 발굴하고 문화 탐방하고 이런 것만 만들라고 얘기만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줘야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용역은 우리 돈으로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많은 상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성북구를 어떻게 관광지로 만들고, 유치하고, 우리는 자립도가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서라도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검토 좀, 계획은 계획대로 해 나간다하더라도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서울시에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중엽 건축문화의 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는 사업이 없나요? 계약이 끝나서 그렇겠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3,250만원, 문화강좌 프로그램운영 이것이 2,400만원, 공과금, 사무용품 여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건비 안 들어가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현재 운영하는 게 올해 12월말까지 저희 단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안 들어있고 내년에도
○김일영위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조별로 나눠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 장위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인건비 나가는 직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것만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현재 거기에 도시재생에서 쓰고 있는 분들, 돈 주고 있는 분들이 지금 관리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분들이 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우리 직원들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장인가 주임인가 누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분이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팀장이 하고 있고요. 조를 짜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팀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봐요.
○담당 지금 거기에는 주민들 공감기획단이라고 해서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마을코디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무보수로?
○담당 네.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3,520만원이 인건비는 빠졌다눈 거죠?
○담당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필요가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내년에는 저희 생각이, 지금 복안이 저희가 전문성도 떨 떨어지고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구체화되면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혹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성북문화재단이든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아볼 요량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금액을 3,500도 생각은 했지만 또 하나의 복안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는지도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물들을 자꾸 사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김중엽 건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뭐만 만들었다면 예산투입은 나중에 우리 구비로 다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머리를 짜내서 좋은 운영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경쟁력있는 명품 도시건설에 거의 행사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572페이지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 15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전부다 말씀하신 최순우의 집이나 성곽길이나
○박학동위원 다 거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디자인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몽땅?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 큰 정책사업을 경쟁력있는 디자인으로 가꿔보겠다, 그런 취지로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고요.
정릉터널 교통광장은 사업이 올해 만료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내년 1월에 착공 시작합니다.
○박학동위원 시작해서 내년 말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준비는 다 됐고,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민원은 없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주민분들과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쳐서 다 이상이 없이 다되어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15억이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시비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전액 시비 특교로 받은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 구비 추가로 들어갈 것 없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맞추도록
○박학동위원 내년 추경에 더 요구하는 사항은 안 생기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딱 떨어지게 10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염려해 주신 부분도
○박학동위원 하여튼 잘 해서 맞추고, 그다음에 거기 끝나고 정릉터널 끝나고, 그러면 다 됐네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147쪽부터 154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은행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은행에서 4년 전에 11억 5천을 지원해 줬고요. 올해 다시 우리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되면 서 40억 4천을 출연했습니다. 4년 전에 했었을 때는 사회적경제에 활용하도록 지정을 해서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없이 그냥 지원을 해서
○박학동위원 40억 4천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4년 동안 10억 1천만원씩 해서 40억 4천을 출연을 했는데요.
○박학동위원 4년간, 연간 10억 1천씩?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런데 그중에 2억을 편성을
○박학동위원 이번에 미리?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말로는 40억 4천해 놓고 한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일시불로 줍니다.
○박학동위원 40억 4천을 다 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니요 10억 1천씩요.
○박학동위원 1년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10억 안 잡고 2억만 잡았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40억 4천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0억 1천을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40억 4천만원이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총괄 일반회계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구청에 전체 들어오는 것은 44억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회투자기금은 2억,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40억 4천만원이 우리은행에서 출연해준 금액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와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관리해요? 사회적경제에 기금만 2억 준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2억 빼면 38억이 다른 데 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 4천이 4년간 출연할 금액이고요.
○박학동위원 일시불로 다 준 것은 아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왜냐면 우리 국에 없으면 다른 국에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박학동위원 들어와있는데 실제 돈은 다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10억 1천은 들어왔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10억 1천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여기서 2억 가져왔고, 나머지 8억 1천은 다른 데 있겠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보관하고 우리를 줍니까? 다른 용도로 써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년에 10억을 사회적직업에 다 줘요?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억만 줍니다.
○박학동위원 2억만 주잖아요. 나머지 8억 1천만원은 어디다 써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편입되어서 일반회계에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박학동위원 학인해 보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가, 어디에 썼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기금이 전체 10억8천만원 남았다? 총 조성규모가? 잔액이 얼마 남은 거죠? 올해 2억 들어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11억 5,800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억 들어온 것 하고요, 융자금에서 회수할 것이 2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한 게 3억해서 총 7억 400 가지고 운용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여기 기금에서 융자해 줬다고 그러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기업에 융자금해 준 게 얼마나 돼요? 전체 금액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융자금액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7억에서 내년에 3억이 들어온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억이요
○박학동위원 2억이 들어오면 9억 얼마. 지금 7억이 나갔고, 지금 은행이자가 1.5%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1.5%입니다.
○박학동위원 1.5%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몇 년 거치 그런 것은 없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융자한 다음 달부터 60개월 균등상환입니다.
○박학동위원 60개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자, 원금 같이 내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지금까지 체납되거나 연체된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운용하는 기금도 문제없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10억 5,000?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11억 5,800이요.
○박학동위원 11억 5,800 그 정도 나오면 크게 문제가 없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7쪽까지 마을재생기획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하면서 거의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해서 없습니다. 성인지라고 바로 한 게 없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따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132쪽 하단 도시재생디자인과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은현기 도시재생디장인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