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권영애 의원 외 21인 발의)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입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권영애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권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최근 빈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빈집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집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성북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근거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하였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 빈집 정비의 실태조사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북구가 빈집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권영애 의원 외 21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일치하는 법적근거를 정비하고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법에 따라 5년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께서 본 상임위 소속 위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곧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
(10시08분)
○위원장 박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필서 모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현문 공공공모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다수 진행하여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2025년도에는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공모사업 예산 세분화 및 휴먼타운2.0사업과 정비사업아카데미 운영 및 아카이브구축 추진 예산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정비사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 추진단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각 동별로 빈집 현황을 좀 주세요. 혹시 서울시에서 매입한 빈집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서울시에서 SH를 통해서 매입한 현황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관리는 우리가 안 하는데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좀 주시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크게 이해가 가는 게 없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빈집 현황 말씀하셨는데 아마 빈집에도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 세부내역까지 해서 주시고요.
○진선아위원 같이 주세요.
○정병기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휴먼타운2.0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하고 세출내역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방향 지시를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휴먼타운2.0사업이 서울시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비 2억을 내년에 내려주는 것으로.
○정병기위원 그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 요청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가로주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있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것도 함께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에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면 됩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세출 외 다른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8쪽까지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단장님, 휴먼타운2.0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만 잡혀있고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신청을 장수마을로부터 받으신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올해 사업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장수마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까지 배부를 해 가지고 장수마을이 선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저층주거지가 장수마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근에 과거 삼선6구역 369마을도 있고. 노후주택, 저층 주거지들이 많이 있는데 장수마을로 딱 집어서 신청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장수마을 같은 경우 가장 성곽에 붙어있고 해서 재개발이 제일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수마을을 신청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지금 국토부 뉴빌리지사업이나 서울시 휴먼타운2.0 사업 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에 있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하고 다시 한번 파악하고 나서 본사업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 주민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과거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안 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과거에 무산됐던 경험들이 있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장수마을로 이미 보도자료도 나갔고 이미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 외 인근에 있는 369마을이든 그 밖의 다른 저층 주거지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아니면 시범사업 같은 것들이 같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및 아카이브 구축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교육사업들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긴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회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정보제공인 거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5,000만 원은 너무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왕 휴먼타운2.0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하고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비사업 아카데미, 아카이브 구축은 휴먼타운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모아타운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재돼있는데, 주민들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까지만 알고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저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기회를 가지려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타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용역이 서울시에서 한 12억이 100% 지원돼서 사업이 진행될 건데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정윤주위원 시비로 12억이 내려온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2억이요.
○정윤주위원 2억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비가 2억이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 용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장수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그 용역사업비가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장수마을에 대해서만 용역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7개 중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됐다고 판단된 지역을 장수마을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장수마을로 선택하신 부분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곳 말고도 다른 곳들이 있는데 분명히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해서 다른 마을도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의견청취 없이 장수마을로 선정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마을 입장에서는 “왜 우리 마을은 빠졌냐?” 이렇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확인하거나 희망하는 곳들에 있어서는 시범사업들이 있어야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장수마을로 딱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마을 비롯해서 장수마을까지도 갈등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뉴빌리지사업이나 휴먼타운2.0사업도 모아타운 가로주택에 비해서 주민분들이 인식 아예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들어오면 ‘어, 뭐야! 또 다른 개발인가?’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수마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마을들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어떤 수요라든지 휴먼타운2.0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해볼 필요는 있다, 실태조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369마을이 지금 이런 사업들, 휴먼타운2.0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올해 휴먼타운2.0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서울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는 간단하게 장수마을이 그래도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휴먼타운2.0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 전체를 헐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개별 필지마다 건축주들한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크게 반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369마을이 예를 들어 휴먼타운2.0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확인도 없이 장수마을로 딱 우리 구가 선정을 했다 그러면 장수마을에서는 얼마나 희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69마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 인식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구에 불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을 장수마을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이런 관심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이상 어쨌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성과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실태를 확인하고 파악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어떤 규모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과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좀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게 먼저 우선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주민들이 모아타운이 뭔지 가로주택이 뭔지 신속통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이 늦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이라 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일까, 봤더니 그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카이브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설명한 내용을,
○진선아위원 그걸 그냥 자료로 남기는 걸 아카이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자료를 축적해서 보관하면 주민들이 언제라도 들어가서 다시 볼 수도 있고 하는 그걸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카이브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카이브라고 해서 도대체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할까, 용어선택에 있어서 그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우선 주민설명회가 우선이고요. 그 주민설명회 한 내용을 자료로 축적해서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당연히 해놔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이 자료를 토대로 뭔가가 되겠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석관동이나 아니면 월곡동이나 장위동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구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설명회들을 여러 차례 한 걸 봤어요.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썩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본인들 재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 개발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는지, 내 삶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지는지가 최우선인데, 설명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하시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도 그렇게 좋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경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모아타운이나 이런 걸 100% 다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본인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형식만 얽매이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저는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은데요. 5,00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주신 자료 보면 올해도 8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8번 진행하는 동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올해 주거정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면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한 200명 이상 모일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 대부분 교회를 많이 임대를 해서 하는데, 임대하면 한 번에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적게는 50만 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임대료가 가장 많이 들어갈 거고, 다음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영상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영상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몇 회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5,000,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면 주민설명회 할 때 대략 예산을 100만 원씩 잡아놓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5,000이라는 액수만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 같고 지금 업체에 들어가는 용역비용인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전문 업체에 용역으로 아예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매번 촬영을 맡길 생각으로 이만큼 하신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내년에 할 전체적인 것을 맡겨버리려고 그럽니다.
○경수현위원 업체에 그냥 통으로 맡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경수현위원 그냥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실 거잖아요. 그죠? 편집이나 이런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100% 고스란히 들어가야지 편집을 해서 중간중간 다 잘라버리면 자료가 정확하게 남는 건 아니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촬영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설명회하는데
○경수현위원 주민설명회의 현장을 촬영해서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팀장님한테 답변 받아도 될까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먼저 얻고 나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현화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유인물이 나갈 때 추정분담금 말씀하셨다시피 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구역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별도 촬영해서 편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님한테도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집비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이런 데 빈번하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서 통계를 내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자세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카데미 운영’ 해서 행사운영비로 5,000 잡아놓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행사성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업체 용역 부분과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더 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추가질문이에요?
○경수현위원 아니, 다른 거요.
○위원장 박영섭 네, 말씀하세요.
○경수현위원 215페이지 하단에 있는 장위어울림센터 이전에도 한 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이걸 계속 신속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걸 예전에 한 번 질문드렸던 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정확히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커뮤니티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신속추진단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전부 다 자기 업무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런 답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진단이랑 제일 안 어울리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추진단이랑 제일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도 있어요. 매년 동일하게 그냥 올라오는 거 같은데 홍보물 제작 산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요? 매번 동일하게 그냥 4회 잡혀서 100만 원 올리시는 거 같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센터 소개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 프로그램 그런 비용입니다. 팸플릿 이런 거 만드는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팸플릿 비용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팸플릿을 분기별로 만드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팸플릿 4번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지 좀 출력해서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사실 저희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어울림센터가 다른 부서로 갈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맡은 상황에서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도 작년에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연말에 예산 다른 데 다 쓰고 남았을 때 쓰는 느낌으로 이제서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죠? 모르시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저희 지역이라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기왕이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즐겁게, 거기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약간 외딴섬 느낌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장위1동이기는 하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거기 주민들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약간의 지리상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시설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바라고 열망하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관심을 가졌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내년에 내실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도 지역분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빈집 안내스티커 제작비, 안전띠 물품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빈집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거의 그렇지요? 그런 게 많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재개발ㆍ재건축 되는 데는 30% 정도 빈집이 되는 것 같고요.
○양순임위원 다 주소가 쭉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나머지 70%는 일반지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빈집을 관리하실 때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소지에 우편을 보내고 각 동사무소에서 현황 요청을 해도 현황이 파악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계속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기간이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법상으로는 강제철거도 가능한데 사실상 민간 재산권의 관리는 소유권 분쟁이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편물을 보내고 하지만 반송이 오고 해서 아주 위험이 있다든지 범죄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빈집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도 보면 빈집이 어느 기간 동안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시골에 빈집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계속 비워두면 흉물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지방하고 달라서 비어있으면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런 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빈집은 스티커를 붙여놓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주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데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아예 못 들어가게 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스티커를 못 본 것 같아서요. 100만 원씩 4번 잡혀있네요.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스티커가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대문 같은 데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특히 정릉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재재발 때문에 그런 건가하고 봤더니 30%밖에 안 된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보면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니까 빈집 관리를 주거정비과에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히 안전사고, 동물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빈집 관련해서요.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1등급은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활용은 안 하고 빈집으로 있는데 활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활용만 가능한 상태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활용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1년 이상 비어있는 곳을 빈집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등급 정도면 보수하면 뭐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있는 것이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사람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소유주가 가든지 세입자가 가든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활용가능하다는 게.
○진선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구가 직접 매입한 것은 없고 SH공사를 통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SH에 있는 그 빈집들을 우리가 만약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구에서 사용할 계획은 없고 SH에서 주로 매입하는 것은 청년주택이라든지 생활SOC 시설로 활용하려고 매입해 놓았거든요. 저희 구에서 별도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SH에서 매입한 빈집을 우리가 지역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SH에서 매입한 건 다 SH에서 관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관리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도 준 게 있고 다른 부서에 준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SH 소유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우리는 실태 파악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성함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빈집을 사용할 때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주차장인데요. 구청에서 주차장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중재역할을 해 줍니다. 주차장 만드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다 하면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저희한테 세부계획이 오면 SH에 통보를 하고 SH가 승낙을 하면 그 땅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사용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네.
○진선아위원 SH에 사용료나 이런 거는 안 주나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설을 그런 것들로, 우리가 특히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 자리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한 필지인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4개, 5개 된 게 있어요. 이거 빌라인가요? 공유지분.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산 1- ’ 이런 데는 옛날에 큰.
○진선아위원 산 아니고 집인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면 저희가 빌라까지 다 포함이.
○진선아위원 빌라가 아니고 제가 볼 땐 지분 쪼개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재개발지역 얘기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