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선2동사무소
일 시 : 1999년12월1일(수) 오후1시30분
장 소 : 동선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선2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동선2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선2동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여러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선 서)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동선2동장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주무담당주사를 먼저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알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에 앞서 윤만환 운영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동 행정지도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동정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정현황과 99년 동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예, 김중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동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동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애로점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없습니까?
꼭 동선2동에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랄까 보고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동의 불만사항이 아리랑로 길 공사 보상처리에 따라서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속히 해결돼야만 구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김동원위원님을 포함 돼 가지고 김동원위원님이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본 질의는 일관질의 일관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동장님 99년도 공직자 행정 서비스 미숙으로 판명됐죠? 그런데 그 동안 판정되기까지 여러분들의 큰 노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선2동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5가지 사항만 예를 들면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웃음으로 대한다든지 하는 사례와 또 민원인이 오면 국산차를 만들어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미담사례를 우리는 이렇게 대민 봉사를 하고 있다 양질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예를 5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선2동의 업무일지, 연간 휴가일지, 숙직일지 그리고 또 보안등 설치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 무단투기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쓰레기무단투기를 지적해 가지고 보상받았다면 몇 사람이 받았는지 자료를 보여주시고 특히나 저도 돈암 2동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어서 많은 걱정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다 보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좌측으로 8세대 그리고 사실상 일대 재재발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도 추가로 보상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웃사촌하고 있는 7개중에 이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와 연대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자료수집을 받아두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다면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을 것입니다.
체육대회예산을 어떻게 활용 했는가 그 내용을 자료와 결제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재룡위원임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부탁 드려놓고 우선주차제 실시 현황을 부탁 말씀드리고 개인주택주차장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동장 김중현 예.
○최재룡위원 그거 두 개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실적이 주차위반은 584건이 있는데 견인이 607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준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자생단체를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7명으로 가장 적은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그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예, 박경석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를 65세이상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 융자금 지원내용 그것 좀 자료도 함께 병행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재활용품 매각대금 지침내용 그것도 자료를 병행해서 제출해주시고 아까 긴급보호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긴급보호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 어떻게 발생해서 지급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얼마전에 구민과 만남의 날 운영에서 여기에 보니까 체납징수에 대해서 2924건인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재산세 거둬들이는 것 성북구가 몇 위를 했는지 그것을 하나 밝혀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네. 피감사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동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자고 하는 건지, 수감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일상 업무인데 말이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동장 김중현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은 아까 질의 한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석위원님 지적했듯이 감사를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주 정돈도 잘되었고 모든 것이 깨끗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감받을 수 있는 태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위원들께서 다 자료가 준비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동장님이 직접 뛰어 내려 다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김중현 김영석위원님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서비스 5가지에 대한 2동 친절서비스 5가지를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우리가 아침 일찍 8시50분에 친절다짐운동을 하고 또 친절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 안내원을 공공근로자 용모단정한 사람을 안내원으로 해서 동사무소 주민이 처음 방문 했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친절하게 받기 운동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늘 전화를 친절히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자가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는 아주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다시 후송조치해고 또 등,초분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인이 오면 직원들은 앉아서 대답을 하고 민원인은 서게 되면 불편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민원접대용 의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단쓰레기 단속실적은 보상금지급실적을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동은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징수순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동선2동 동별 징수 실적은 1355건 조정에 1208건과 1억961만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3%이고 구별순위는 금년도7위를 하였습니다.
보안등 자료는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94년도 폐지가 되겠구요 숙직일지는 지금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룡위원님 답변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동장 김중현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지급 방법을 저에게 질의 하셨습니다. 매월 분기별 첫달 20일전에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으며 저희동은 대부분이 북악 새마음 금고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보호 지원현황은 본인의 신청 또는 통장이나 사회담당 또 구위원님이 추천을 하면 대상자를 골라서 실직자, 질병, 사업실패등으로 아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월1인2만원 기준 5명까지 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은 6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자활보호자 2세대 4명, 저소득층 5세대27명을 기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룡위원님의 질의 하신 청소년 지도협의회 인원 부족에 대해서 사유를 규명 하라고 질의 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원이 부족한 것만 사실입니다. 금년에 이중으로 단체 가입한 사람은 전부 해고해서 지금 7명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하셨습니까?
○동장 김중현 박경석위원님의 전세자금융자대출명단을 얘기하셨는데 내용이 불분명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박경석위원 저소득층 지원융자금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늦은 이유가 있구만 전부 자료를 복사를 해서 갖다 주지 말고 일상업무 보시는 것 갖다 놓으면 우리가 보고 도로 가져놓은 단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복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위원장 윤만환 그냥 원본을 가져오세요 빨리 그렇게 하세요
○동장 김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전세융자금 내준 것 있죠?
그것 서류를 가져다 주세요 재활용매각대금 그것도 서류를 갖다 주시면 보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럴 것이니까 참,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장내소란)
핸드폰을 꺼주세요 전부 복사하시지 말고 원본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보시게 해주세요 방금 질의 했던 것 중에 미진한 부분 아직 질문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도시가스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동 도시가스 보급율은 총 대상 2400세대1670세대 약70% 보급율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은 동선2동 7가 1번지 또 동선동4가 327번지 이 두 군데가 도시가스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어 금년에 구청에 전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자료를 달라는 것을 그대로 원본을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서 업무일지, 연가 휴가일지, 숙직일지, 보안등일지, 그냥 자료를 가져오면 되지요
○동장 김중현 김영식위원님의 체납징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현황은 2924건 2억5,251만5,000원으로 이중 종합토지세가 181건 5,245만 9,000원 이중 정릉 돈암동 재건축 조합이 체납이 약3건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동 지역은 3필지 58㎡로 되어 있는데 선임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동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3건의 4,500여만원이 체납되어 체납액수가 많고 종합토지세 징수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체납차량 102대 체납건수는 275대 체납액은 6,139만2,730원을 체납번호판을 영치하여 반환차량 72대 또 반환건수로는 180건의 징수세액을 3,564만9,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됐는데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빨리 내주시고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감사를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 질의와 연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재룡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동장님 감사 한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솔직히 참 모르겠습니다.
감사 한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동장 김중현 받아봤습니다.
○최재룡위원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동정업무보고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동장 김중현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 안에 있는 것도 설명 못합니까? 쉬운 설명인데... 자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쉽게 말해서 주차위반이 584대가 주차위반을 견인이 607건을 했는데 그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그 자료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을 만드시면 알아서 답변하실 줄로 아는데 이 정도는 동장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중현 최재룡위원님이 주차단속에서 견인이 많은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진실적을 병행해서 단속은 1191건의 견인이 607건이었습니다.
주차위반은 584건인데 견인이 607건 나온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은 주차위반이 아니라 남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견인만 하게 되므로 주차위반보다 단속견인건수가 많은 것으로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자료가 필요합니까?
○동장 김중현 자료 준비 다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관련 서류를 요청하셔서 그와 병행해서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최재룡위원님 답변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지금 동선2동의 영세민 담당이, 영세민 담당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말씀해보세요 업무가 모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는 상당히 보람도 있으실 테고 이러한 계기로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 어려운 애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 특별히 별다른 것은 없는데요 생활이 많이 어려워져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끊기거나 부족한 것 같아서 동네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질의 없으십니까?
○박경석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본질의 답이 안나오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과년도 세목별체납액에 대해 재산세는 보니까 30개동 중에 7위를 했고 자동차세는 1,490건의 1억7,559만원을 낸 것 같은데 이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발췌 금액별 독려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통담당 직원 및 통반 조직을 통한 상습체납자 호별 방문했습니까?
○동장 김중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납사유는 분석 여기 대책 강구 한다고 했는데 분석해보니까 어떤 분석입니까?
전체로 봤을 때
○동장 김중현 체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거의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의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에 실패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실제로 계도를 했는데 저희가 굶어죽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가피하게 묵시적으로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가 있단 말입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게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못 내지요, 오히려 세금 받으러 갔다가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도와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악용해 가지고 못내는 고액체납자들
○동장 김중현 상습체납자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몇 회 이상 상습체납자고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건수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악성체납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여기서 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보고는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고를 해 줘야지, 구청에서...
○동장 김중현 체납기간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도 1월달에는 상습체납자를 발췌해서 고발조치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수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70%가 돼있다고요 여기 아파트촌이라서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돼 있는데가 동선7가 1번지입니까?
거기는 아파트입니까? 지금
○동장 김중현 아파트단독주택입니다.
○김영식위원 동선7가 1번지가 단독입니까?
○동장 김중현 거기는 도시가스의 시설이 되지 않는 사유가 하수도관과 지하 매설물이 묻혀서 가운데로 파기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것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답변이 됐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극동 도시가스 지난번에 구민과의 만남의 날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동선동 아파트 재개발 추가지역으로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착공이 되면 거기 아파트 지역의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일괄적으로 매설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선동 4가 몇 번지라고 했죠? 아까
○동장 김중현 367번지입니다.
○김영식위원 367번지 고지는 어떤 곳입니까?
○동장 김중현 고지대로 지하에 돌이 묻혀 가지고 상당히 난공사인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지질 검사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가구가 백 미터당 25가구가 안 되서...
○김영식위원 소가구라구요?
○동장 김중현 소가구라서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두 군데만 하면 100%가 되는 겁니까?
○동장 김중현 100%는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도시가스 안된 지역을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도시가스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봅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 혹시 동장하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애로 사항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지금 현재 긴급구호 아까 체납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어렵고 긴급구호를 더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긴급구호를
○동장 김중현 그리고 우리가 생활보호자를 책정을 할 때 월 소득 23만원 재산소득 재산과액이 2900만원 규정을 벗어나서는 생활보호자를 책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긴급구호 문제 때문에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우리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긴급구호 대상자, 우리 동장님 애로점으로 아시고 가장 애달프다 하셨는데 112만중에 62만원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데?
○동장 김중현 5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50만원 남았는데 동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도와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얘기를...
○동장 김중현 그 분을 세 사람을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곧 연말에도 나머지를...
○위원장 윤만환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 가장 동장님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의지를 가지시고 꼭 그 해당되는 것은 100% 아니지만 동장으로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알고 의지를 가지시고 행할 수 없습니까?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소한으로 골라서 선정을 해서 금년 12월달에 집행을 하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조직원들 협조하에 이웃돕기차원에서 돕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지가 공무원사회에서 없어 졌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자기가 행한 일은 분명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화가 필요합니다.
꼭 우리 동장님의 의지 대로 실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보충이죠?
○위원장 윤만환 보충이든 본질의든 같이 하세요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동장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첫째 직원 교육일지라든지, 숙직일지라든지, 업무일지 이것은 얼마나 동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때 370만원 주어진 예산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는가 처치곤란으로 했겠죠 안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했고 아직 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동장님, 믿겠습니다.
국회의원은 4800만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선량하게, 시위원은 서울시 천만명을 위하고 구위원은 성북구 50만을 위해서 대부분 예산집행과정,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국회의원이 하는 국장감사 이 축소판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정감사 바로 똑같은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구위원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초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안중에도 없는 그런 자세는 절대 금합니다. 이러면 의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동장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출신위원 김동은위원 물론 당선됐습다마는 유권자는 최소한 5천명 그분들이 특권행사를 해서 당선했는데 혹시 오늘 올 때 동장따로 계장따로 직원따로 구별따로 이렇게 하는 동정을 베풀지았않나 크게 우려됩니다. 어느 분야에든지 직원이 각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계장한테 말씀을 분명히 해서 어! 이것은 절대 동장한테 얘기해서 해야 하고 청장한테 얘기해서 해야 된다 그런면 계장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동장한테 줘야 한다, 동장은 구정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민원을 할 때에는 출신위원 기초위원이 상의 하고 꼭 구의 민원 처리하는 순서를 가져야 한다, 무슨 말 인지 알겠습니까?
○동장 김중현 우리동은 사소한 것이라도 이번 체육대회 지출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구위원과 상의를 했으며 어떤 일이든지 조그만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동 출신 김동원위원님과 상의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선진국가에서는 의회의장이 구청장도 됩니다. 그 예를 든다면 바로 기초위원이 동장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초위원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동장 김중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내가 정말 말이지 동행정을 잘 한다고 치하할 수 없어요. 직원 교육일지도 있고 연가, 병가일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동장님이하 전 직원이 오늘은 동에 해나가서 무슨 일을 했다, 오늘 구청으로 누가 왔다 갔다는 철저한 업무일지가 없단 말이지요. 아무리 잘해도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년에는 꼭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동장님이하 전체 직원이 업무일지를 만드세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래야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아까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안내원에 공공 근로자가 와서 하는데 공공 근로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늦기전에 다른 동에서는 심지어는 거동 불편자들이나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택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동장 김중현 저희동도 택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5가지만 꼭 합니까?
있는 대로 10가지를 다 해야지... 그래야만 우리 동장이 원만히 일하는 것을 앞으로 평가해서 구청에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평을 할 것 아닙니까? 강평...
그리고 내가 물은 것은 아까 보상금 지급내용이 아니라 무단투기자가 있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정에서 무단투기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느냐고 했지,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을 말했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무단투기자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무단투기자...이것은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동장 김중현 예 무단쓰레기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동은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이 7건 62만5,000원을 부과했고, 수납실적은 1건에 10만5,000원, 잘못과태료를 부과해서 감액이 1건, 현재 체납이 5건, 50만원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엉뚱한 말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 과정에서 마찰은 없었습니까?
○동장 김중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와서 많은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점은 절대로 무단투기가 없어야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진짜로 숙제가 되겠습니다. 동장님이하 직원들, 욕 안먹는 행정하려면 많이 알수 있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절대 잘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태료 실적을 얼마나 징수했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일지를 보니까 마지막 지적한 것도 그렇고 살림살이라는 것, 이것은 성북구 체육대회때 성북구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얼마나 잘했나? 한 가지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동장님, 동장님 공무원 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동장 김중현 30년입니다.
○김영석위원 30년..세번 강산이 변했구만. 대단한 경륜과 어느 공직자보다는 능숙능란한 솜씨일 텐데... 저도 국가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자세를 고치세요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이고, 살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후에 살림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질의 중에 한 5가지가 답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김영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안 했고 보상 문제는 같은 인근접촉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최재룡위원님께서 개인주택 주차장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가져왔습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원본을 찾고 있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 보시면 되고... 박경석위원님께서 재활용때 매각 지출내역서하고 긴급 구호비 지급한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부연하고 김영식위원님께서 구민과의 만남의 날 자료에 대해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간단히 답을 해서 됐는데...전세보증금 융자금은 행위자 다른 데로 타지로 이사를 갈 때에는 갖고 가야지요?
○동장 김중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넘어온 자료가 있네. 돈암2동에서 융자사용실적 및 주소변경
○담당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돈암2동에서 오면서 행정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통보 시켰거든요, 주택은행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해가 덜 가네,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줬으니까...
○담당 그렇죠, 저희가 원래는 갚고 갔어야 하는데 갚지 않고 그쪽 행정미스로 못해서 저희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도 주택은행에다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돈암2동의 담당직원이 잘못을 했네
○담당 아니지요 그것은 주택은행쪽 잘못인데 주택은행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나중에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별 문제가 없어서 전화상으로만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뜻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위험은 되네요.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동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잠깐만요?
박경석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경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최재룡위원 예, 질의가 아니라 꾸중하려고요 개인주차장담당이 누구십니까?
진행하세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살림살이분야에서, 성북구민 체육대회 예산 집행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당시 무슨 분야의 상금 받은 일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상금받은 것은 없고 장려금으로 전부 14개동에 주는 15만원받았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딴 건 다 잘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 구민 및 직원 장려금으로 20만원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혈세입니다.
동장님, 동장님 판공비가 있을 것이고 받을 것입니다. 20만원을 판공비로 씁니까? 이건 말이지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구민단합이 안되더라 해서 우리구의 초과된 금액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장려금으로 쓰냐는 겁니다.
○동장 김중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구내에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각 동별로 지난 12월2일날 동장들이 등산대회에서 몇 개동을 만나서 대부분이 150만원, 120만원 심지어 200만원 준 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동은 너무 적게 주니까 부녀회들이 불만이 많아서 부녀회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왜 직원 격려금으로 썼느냐는 말이에요?
○동장 김중현 직원격려금으로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김영석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만 그랬다면 제가 뭐라하면 안되요 왜냐 하면 상월곡동하고 이유가 비슷해요 120만원, 말 없이 잘해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동장이 빨리 고쳐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특위구성해서 동장 말이지, 우리조사 감사할 수 있어요.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빨리 시정하세요
○동장 김중현 예.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직원 격려금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감입니다.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동장 김중현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빨리 고쳐 오세요 이대로는 못 가져갑니다. 고치면 앞으로 동장과 돈암동 출신 누구도 동에 절대... 빨리 고쳐 오세요 그런 부도덕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30년 공직자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고쳐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룡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동장님! 교통지도관리처리인데 동선2동 이 서류의 내용은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복명을 받으신 것입니까? 이 내용대로?
○동장 김중현 예
○최재룡위원 만약에 허위내용을 받았다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가 98년도에 통장님들 일괄사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받아서 통장님들의 임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선2동 같은 경우는 10개통으로 알고 있고 10개통에 통장님들 중에 재임명되신 분이 몇 분이며 아니면 새로 되신 통장님 몇 분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동장 김중현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선2동은 10개통 72개반으로 신규로 통장을 5명을 위촉을 하고 재위촉은 5명을 재출하였습니다. 이 장부상에는 신규를 되어 있는 분이 일곱분이고 재위촉 하신 분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의 착오죠? 재위촉 하신 분은 6통하고 7통하고 8통이 재위촉된 것이고 나머지는 새로우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상에는...
○동장 김중현 사실상 1년이하의 된 통장도 작년 일괄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하의 통장이 2명이 있어서 실지로 3명이 신규로 임용이 되고 2명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재임용으로 봤기 때문에 5명이 재위촉으로 봐서 2명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재위촉 하신 두분은 1년이하 라니까 빼고 6통하고 7통하고 8통이 보통 92년도부터 통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지는 알고 있는데 연세도 또 많습니다. 연세가 많음에도 재위촉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6통, 7통, 8통장은 사실상 통장들 열분 중에서 상당히 모범이 된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범이 되므로 재위촉 하였습니다.
○윤이순위원 모범이돼서... 모범이 됐다는 것은 동직원들에게 잘 보였기 때문입니까?
동직원들의 편의상 그럼니까?
○동장 김중현 통장들의 활기를 충분히 잘 해가지고 물론 동직원들의 업무 보조도 충실히 해준 분도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글쎄요. 통장들이 동직원들의 편의사항, 동직원들의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한 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저도 이 질문을 안하고 싶었는데 그 동 지역에서 통장님들의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통장 얘기를 거론한 것인데 주민들이 통장이라면 동직원이 우선이 아니고 주민한테 우선 이어야 해요. 주민들하고 항상 더불어 사니까. 그런 동네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동직원이 편하다해서 통장을 두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곁들어서 우리 동직원이 융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동장 김중현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 좀 참고 해주시고...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안등은 오늘 9시에 문제가 있어서 접수를 시키면 24시간 내에 바로 완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쭉 들춰보니까 1일 2회, 1일 3회 거의 고정적이고 또 신고하신 분, 신고하신 분이 계시고 확인한 분은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신고접수가 들어와서 보수를 해놓고 누구한테 확인을 하죠?
○동장 김중현 인근 바로 보완등 설치된 가구나 인근 신고자 신고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윤이순위원 인근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원칙이겠죠, 명단을 보니까 홍인숙 주부님이 신고를 많이 해 주셨고, 임은택선생님도 신고를 많이 해 주셨네요. 신고자 명단에, 그런데 신고자 확인 했을때는 확인자한테 싸인 받지 않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싸인 받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동장 김중현 예.
○윤이순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한사람 글씨로 쫙 나열이에요. 싸인 확인까지도 한사람 글씨에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확인 받으실 때는 신고하신 분한테 가서싸인 받아야 정상인 줄로 제가 알고 있고 12월달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필히 받아 주십시오.
○동장 김중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뭐, 질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큰 질의는 거의 끝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우선 동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민과의 만남의 장소에 지금 자료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는 필요 없고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동장 김중현 70명 정도 왔습니다.
○최재룡위원 70명정도, 70명정도 오면 초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장 김중현 초청방법은 아무나 평소에 동사무소에 관심을 늘 갖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래도 동사무소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청을 했구요, 저희동은 아까 50명을 초청을 했지만 약70명 내지 80명의 인원이 와서 홀이 꽉 찾습니다. 이분들은 아리랑로 보상....
○최재룡위원 잠깜만요, 동장님 말씀이 초청을 어떤 분들에게 하느냐 물으니까 관심이 늘 있는 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관심이 늘 계시는 분은 제외하고 관심 없는 분만 초청했다는 것입니까?
○동장 김중현 정정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얼굴을 직무발전에 많은 자주 접촉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주로 제외해 놓고 평소에 구정업무에 관심 없는 분들도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당시 동장님 생각은 뜻은 어떤 명의에 의해서 초청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동장으로서 이러이러해서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동장 김중현 평소에 늘 만나는 사람은 초청을 제외시켰습니다.
○최재룡위원 제외시킨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평소에 구정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초청을 안했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그분들은 왜냐 하면 보통 저희가 직무단체의 매월 월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늘 구정 홍보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구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새로운 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초청을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구민과의 만남의 큰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장 큰 뜻이...
○동장 김중현 큰 뜻은 구민과의 만남은 서로 어려운 분야를 건의를 하고 평소에 구민이 구정 업무에 관심 없는 사람도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구정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자생단체는 당시에 초정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자생단체의 장은?
○동장 김중현 자단체의 장은 초청을 안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안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초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동장 김중현 그러나 구민과의 만남을 날을 알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에 구청장이 오는데 실제 자생단체장도 인사 면에서도 만나야 하고 또는 어려운 상황으로 그 사람이 잘 알건데 그 사람이 지금 동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늘 관심이 있는 분은 제외했다 관심 없는 분이 관심 없는 분이 구청과의 대화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집의 부엌이나 고쳐 달라고 하고 자기 대문이나 고쳐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자가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초청을 동장님의 의중으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중현 의중으로 안한 것이 아니라 직무단체에서 사전의 날짜를 알기 때문에 구민과의 만남의 날을 알려는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오시고 초청장을 정식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재룡위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모임이 있을 때는 단체장을 배제를 합니까?
○동장 김중현 꼭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민과의 만남을 자연스럽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꼭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의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자발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동장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자생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애로 사항이 있으나 문제점이 있으나 항상 다뤄서 또 부탁을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참석을 시키는 것이 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상으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라 하면 모든 일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이를 테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가 나와서 서빙을 하고 돈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단체의 기능도 주고 동장으로서는 그냥 우선적으로 너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라, 너한테는 알리지 않는다, 초청은 안 한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서운한 생각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 하셔서 우선적으로 하시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예,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구청장의 주민과의 대화시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몇 월 며칠?
○동장 김중현 12월2일날 실시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올 99년 초에 한 동은 각 단체장들을 참석을 시켰고 후반기에 하는 동은 이상하게 단체장은 조금 배제 시키는 느낌의 그런 초청입니다. 연초에 우리 생각하기로 나누면 상반기 때는 단체장들을 참석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 말이 나오니까 다시 하반기때는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내가 살고 있는 동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참석하셔서 구청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솔직히 내 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구청장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룡위원님 말씀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거기에 따라 더 곁들인다면 어느 직능단체든 아니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분들은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똑같은 협조하에서 움직이시게 해달라는 동장님에 대한 제 마음이고 드리고 싶구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동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 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구청장과의 대화때 건의 사항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건의 내용을 안 적어 줬거든요
○동장 김중현 지난 12월2일 구민과의 만남 건의 사항은...
○윤이순위원 몇 건으로요?
○동장 김중현 7건이...
○윤이순위원 7건이요? 그럼 7건을 자료 해서 우리 위원님께 한부씩 해드리고요, 건의 사항에서 시행이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고? 구청장님이 말씀 하시 잖아요? 모든지 말씀 하시라고, 그럼 해드린다고, 그리고 즉석해서 발표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몇 건이 시행이 됐으며 하고 있는 중까지...
○동장 김중현 7건 건의해서 아직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답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로 끝나셨습니까?
○동장 김중현 상당히 건의하는 내용 중에 즉석에서 답변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문제는 아까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추가 지역을 할 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됐고요, 그 외에 건의한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려운 부분에 7가지 중에 한 건은 도시가스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치고 6건이 건의가 들어 왔는데 주민들이 그 건의만 해놓고 다음 민원은 없습니까?
○동장 김중현 다음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냥 그대로 건의 사항으로 끝난 것이고 그것은 건의 하나마나네요.
○동장 김중현 건의 할 때 안 되는 걸로 답변이 즉석에서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건의를 어떤 분이 건의 하셨는지 몰라도 건의하신 분이 직접 건의 내용을 만들어 오셔서 하셨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거기서 즉석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즉석에서요? 동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구요?
○동장 김중현 동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충질의 했던 내용이 지금 스스로 구성을 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우발적으로 주민들이 그 상황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일체 특정인을 정하지 않고 구성도 해주지 않고 했다는 것이지요?
○동장 김중현 예.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즉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답변이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구청장의 주민과의 만남 자주 오지 않는 주민들로 편성이 됐지만 첫째 목적이 뭐냐 물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구정홍보지요?
○동장 김중현 예.
○위원장 윤만환 두 번째는 단체장 기 동사무소에 연계된 단체장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선2동의 어떠 어떠한 것이 어떻게 나오리라 다 알기 때문에 배제를 하신 것이지요? 다른 새로운 의견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민원외에 다른 민원이 있을까봐 그런 분을 초청했죠?
○동장 김중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본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동장 김중현 저희동은 동정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리랑로 보상 확장 보상지역에 따른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건의 사항도 거기에 대한 건의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건의 사항은 많았는데 주민참여도가 보통 동사무소 같으면 50명정도가 오갔었죠? 참여인원이... 50명이 왔었는데 그 50명대상 인원이 과연 단체장을 할 것이냐 단체원으로 할 것이냐 동사무소 동행정을 잘 아는 사람, 동네를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린대로 그분들이 기히 알고 있는 새로운 분으로 하되 새로운 민원이 나올까봐 또, 생길까봐 그렇게 모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주형위원 그 내용이 아까 표현하실 때 관심 없는 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일반 직능단체장들은 원래 동 행정에 밝으시고 매월 월례하면서 동장님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좀 동 행정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초청을 해서 동네행정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초청이 됐던 것인데...
○박경석위원 새로운 민원을 수렴하고자...
○동장 김중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맞죠? 그렇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9년도동선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2동 김중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선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동장 김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