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행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건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정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6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26분)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0월2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양순임의원님과 임현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박근호
마을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