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본회의 제1차 2019.10.15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학동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박학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태풍 ‘미탁’으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집계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재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재민들이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님과 공무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래먹거리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갈등도 그러한 원인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우리의 주력사업인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정치의 불안정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내수경기의 부진과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등문공의 물음에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생업을 만들어 백성들이 늘 일정한 산출물을 얻어야 항상 변치 않는 마음인 도덕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주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주요한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잠시 파도를 만났다고 항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늘 주민의 안전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45만 구민의 힘으로 당당하게 공존과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심도 깊은 안건 심사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농부들은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 추수를 끝내려고 마지막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해년을 시작하며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가오는 2020년도에 해야 할 일들도 신중히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막바지 예산집행에만 급급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겨울이 멀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살피고 점검하여 이번 겨울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부의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행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건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정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6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학동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부의장 박학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26분)

○부의장 박학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0월22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박학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학동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부의장 박학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양순임의원님과 임현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박근호
마을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