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현장방문의 건
(10시06분 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장방문의 건 그리고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0분)
○부위원장 이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영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미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미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마을재생기획단에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17년도에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계획서 올린 적 있죠? 그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주시고, 국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적은 금액들은 놔두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잔액이 왜 남았는지, 시도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우리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는 캠퍼스타운 창업아카데미 운영계획서가 있나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만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으면서 예산을 올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짜여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돈 주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내용만 가지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미리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개략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계획서만이라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캠퍼스타운에 지금까지 총 운영했던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사업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우리마을지원사업.
○부위원장 이미영 더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는 돈 버는 재미는 없어요, 못 해요? 세입을 실컷 받아 와가지고 어디서 남은 거 가지고 세입 잡은 거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제대로 항목에 다 알아서 쓰시고 세입을 잡으려면 다른 돈을 벌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부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아놓으니까 말이에요.
국장님.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벌어온 거죠. 국비하고 시비를 벌어 왔는데,
○윤만환위원 아니, 이미 편성된 건데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런데 저희가 회계기준상 세입으로 잡았다 세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회계기준이 그런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여기 마을재생기획단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사업해서 지역에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달리 돈을 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쓰는 재미 버는 재미, 어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쓰는 재미가 좋지요.
○윤만환위원 쓰시기밖에 안 하잖아요. 쓰라고 준 돈 못 쓰잖아요,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저희가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든 알뜰하게 쓸 수는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 다 알아요. 알지만 되도록 예산항목에 따라서 시비, 국비를 받아올 때 그 항목에 맞게끔 다 찾아서 사업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남은 돈은 또 어쩔 수 없지만 돈이 너무 많아요, 남는 돈이.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에서 297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와서 온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마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은 거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지원사업은 당초 시에서 공모해서 활동가들을 지원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집행부분에는 관여했던 게 아니고 시의 예산이 우리 구에 교부됨에 따라서 교부하고 정산금액을 반납했던 사업인데요. 일부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따르는 업무량, 사업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일부 사업에서 과다하게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 받을 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돈을 집행하기에는 당초 계획부터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시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심의를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심의하고 결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아서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 교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공모를 하고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었던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모한 다음에 공모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 구를 통해서 교부되었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먼저 잡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간주처리 되어서,
○진선아위원 간주처리 때문에요. 간주처리를 미리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간주처리를 미리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사업비가 최종결정이 되면, 그때 당시 결정된 금액이 1억 6,300이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 왔던 돈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실 예정이죠? 공모사업이 계속 있을 예정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부터는 통합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3억 5,000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공모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전년도까지는 시에서 일부를 직접 공모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구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올해는 3억 5,000을 직접 공모 받아서 저희가 시민단체 공모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회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받아오는 게 사실 도움이 돼요, 없는 예산에서는. 그런데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가 안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구비만 편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하실 때는 좀 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업진행 과정에서 받아온 예산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하는데 연간 시에서 가져오는 공모사업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17년도 시비공모사업은 1억 3,500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고요. 공모사업은 저희 부서 말고도 주택정책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재생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비는 금년에 1억 3,500을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사업을 요청해서 해올 때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항목을 정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세부적인 항목은 주민들 제안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큰 항목이 정해지면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골목길을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마을사회적기업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금액, 법정비용을 저희가 주는 것이고 공모사업은,
○박학동위원 법정비용이 얼마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과 그분들의 신청에 의한 규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를 통해서 ‘무엇을 서울시에 공모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면 일체 구에서 그것을 심사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공모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구청을 안 통하고 우리 구 주민이 직접 서울시에다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서울시에 직접 응모해서 결정돼서,
○박학동위원 그런 금액도 우리 전체 구 예산에 포함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00%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경우 지도 감독의 편의성을 위해 시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보고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받잖아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울시에서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한 결산보고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에 안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부 사업 중 교육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부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 결산이 안 들어가고 시 결산으로 바로 넣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동주택을 가끔 보니까 시에 공모해서 받아다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을사회적경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럿이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항목을 정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혹시 우리 구청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마을만들기 일부 사업들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부 사업을 직접 공모를 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 전년도에,
○박학동위원 제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를 통해서 아니면 안 통해서 과장님이 관할하는 금액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와요, 그 전체예산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같은 경우 시비는 1억 3,500을,
○박학동위원 그거는 왔고요. 일반주민들이 한 것은 모르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민들이 한 것은 저희가 아직 전체 파악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나중에 알게 될 수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산이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것은 다 알게 되는데요. 직접 했던 사업들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거나 시의 협조를 받아야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모르게 가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관계없네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회적경제 안에, 우리 마을만들기 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과는 몰라도 사회적경제과에서 필요로 한 내용에 대한 예산은 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파악해가지고 우리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초 사업 공모할 때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서 중복여부는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심사를 하고 반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데 민간인 개인이 서울시에 막 그렇게 해 버리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심사과정에는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공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이 안 되고 또 이왕이면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요. 왜냐하면 특히 사회적경제는 아시겠지만 뭐를 고치고 생기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이고 행사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확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요.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결산서라고 그러죠. 결산서는 다 받으셨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년도 예산반납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정산을 받은 부분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정산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단체가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복지 쪽 사업들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장위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올해에 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를 했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구에서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관들은 복지관 단독보다는 주민들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관 전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복지관 고유사업들은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별도의 사업을 추가로 복지관이 주민들하고 하고자 할 때는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경우에 예산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마을지원사업 내지는 사회적경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또 사회적 활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냐고요. 국장님, 아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잘 모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이 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부분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국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눈 먼 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눈이 멀어 있는 돈. 관공서 돈은 먼저 본 게 임자. 아무나 빨리 갖다 쓰는 것이 임자.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예.
○윤만환위원 과장님, 들어보셨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말로 그런 말씀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로 꼭 해 줘야 할 일은 해 주고 몇 명이, 두세 명이 모여서 예산신청해서 차 한잔 마시며 논의한다고 돈 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말 필요해서 어떠한 논의를 해가지고 논의의 결과에 의해서 뭐를 해 보자. 좋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논의하는데 찻값부터 대주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맞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심사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예 목적에 맞게끔 어떤 일이 되어야지, 그런 돈은 서로 협조하고,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 논의과정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뭐를 해서 해보자, 시작할 때. 그때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경비부터, 운영비부터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봐요. 지금 사회적 경제에 모든 그런 룰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편성부터, 지침부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부위원장 이미영 제가 잠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 일자리발굴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취지로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이번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시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 그 부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공동체시설이 운영 초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는 있는데 행정부분에 너무 미진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그 행정, 예를 들어서 정산서 하나를 받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 초기에는 일자리 부분을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정착단계까지는 그분들이 공동체시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비 구비 50 대 50 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시에서 우리 부서 부분은 선정이 되지 않아서 1,000만 원만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공동체시설 7개 중에 5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 말까지 공동체시설 운영, 행정 부분에 반영이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이것을 뽑을 때 혹시 무슨 자격이나 제한 같은 거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정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중에서 행정 부분에 가능한 분들, 그러니까 50세 이하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이번에 활동가들을 뽑을 때는 어떤 지역의 제한을 두고 뽑을 건가요, 아니면 성북구 주민들을 뽑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단 성북구 내 주민을 원칙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성북구 주민들을 뽑는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사전연수교육을 통해서 사업적응력을 높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고 인력 채용계획이 되면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은 이따 자료 오면 하시겠어요?
○진선아위원 예.
○윤만환위원 자료 빨리 주시고, 제가 하나 할게요.
충분히 이해도 하고 다 알겠지만 작년에 예산편성 때 사회적경제센터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다른 운영비를 줄인 게 아닌 인건비를 두 명 정도는 감액처리해서 했고요, 인건비를 4,000만 원 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올라왔는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윤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4,000만 원 감편성에 대해서 예결위까지 가면서 여러 번 저희 부서의 입장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 위원님들께서도 4,000만 원 절감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센터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자리 때문에 중간에 고용인원을 퇴사시킨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금년 말까지 센터 운영함에 있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부분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연말까지 인건비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센터가 금년 말로 위탁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 동의안 결정에 따라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현 운영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부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지금의 수탁자가 다음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다음 수탁자는 어떤 법인을 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총괄예산에서 지금까지 부족해도 좋았는데 연말에 가니까 마지막에 정산하려니까 4,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위원들이 정해준 룰에는 갑론을박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다시 경영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영평가는 그들이 수탁자로 해서 기업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또 그 돈을 다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또 아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경영평가부분은 경영을 포함한 전반의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영평가를 하시더라도 진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 모두 하는 일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경영평가를 해 주시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센터나 아까 또 뭡니까. 캠퍼스타운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센터가 생기거나 공정무역이나 다른 게 생기면 처음에 생길 때는 국비 시비 받는다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분명히 캠퍼스타운도 100억인가 받아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2,500이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캠퍼스타운이 이제 100억을 받게 되었지만 그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희망지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희망지사업에도 잔액 남은 게 안암동 캠퍼스타운 건이거든요. 100억이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활성화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올린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항목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고대에서 창업, 위원님들 참석하셨듯이 학생들 발굴해서 창업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5호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대학 측에서 임대 비용을 다 내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고대 학생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창업아카데미도 하지만 또 캠퍼스타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구비로 2,500만원을 책정해서 아카데미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가 갑자기 넘어갔어요.
○윤만환위원 타운이 있어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타운하고 센터가 그런 식으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0억이 들어오면 100억에서 2,500만원을 뺍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죠. 저희가 이 100억은 구비가,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9 대 1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캠퍼스타운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비사업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했는데 구비를 편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는 것이니까 또 주민들의
○윤만환위원 사회적경제과하다보니까 타운도 센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기면 구비 투여해서, 시비로 시작했으면 시비로 끝내야 되는데 구비가 투여된단 말이에요. 센터나 타운이 생기면 생길수록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우리 구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앉아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센터, 공정무역센터 마찬가지로 센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게끔, 시비로 했으면 시비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비 시비 받았으면 그것을 충분히 써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필요해서 했다면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난번 작년에 2억 7,000에서 4,000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올해 계약만료가 된다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2월31로 계약종료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직영할 것이냐 용역 할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다음 회기 중에 민간위탁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올려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올리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만약 위탁을 준다면 그대로 예산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서 올려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다음 회기에 위탁동의안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 인건비 편성부분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경영평가라든지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서 인건비가 적정한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1명인가요, 10명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가 구비 사업비로 9명입니다.
○박학동위원 9명에서 7명으로 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3년 동안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닌 것인지 아까 그 말씀한 그 내용에 의거해서 하겠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일에 직영을 하면 예산이 어떻게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인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한다고 보면 인건비 부분은 지금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직영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다음에 위탁동의안 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참고로 금년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경영평가에 나오는대로 하겠지만 줄여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확실하게 과장님이 가지시고 뭔가 예산을 지난번에 4,000만원 삭감했던 내용을 상기해서 맞춰가도록 그래서 다음 예산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평가할 때 평가자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의지가, 왜 그러느냐면 만일에 평가해서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인원가지고 도저히 경제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해서 더해야 된다는 내용도 역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더는 어렵다는 내용의 마인드를 가져가시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으면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어요.
처음에 올해 예산을 할 때 인건비를 줄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받았습니까? 그 전에 받았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삭감됐어요. 됐으면 경제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단 그 인건비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거나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가 센터 쪽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내부적으로 업무량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센터 쪽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총액 내에서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줄이는 것까지는 강압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총액 내에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에서 관여를 할 수 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총액을 1억을 주면 1억에 맞춰서 운영하라고 주는 것인지, 분명히 그 사업계획서에는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될 것이며,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 왜 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건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을 가지고 5명을 쓴다든지 6명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까지를 센터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집행된다고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승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도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일을 하고 있었고 시 공모사업비라든지 이런 업무량이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예산 편성하는 거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결위 과정에서라든지 계수조정할 때 일단은 해 보고업무가 늘면 추경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는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얘기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센터에서 업무량이 많아졌다는데 어떤 업무량이 많아진 거예요, 아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 공모사업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1억 3,500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공모사업,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해 왔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을 해 올 때는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게 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딱 거기까지 예산편성해서 해 줬을 텐데 서울시 사업을 공모하건 아니면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늘려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에 대한 것도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지 못하고 우리 예산에서 그런 것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모하는 사업에 분명히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시사업을 두부 자르듯이 뚝 떼어서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을 안 해와야죠. 인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과부화가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사업을 떼 와서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예산만 가져오면 무조건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역의 사업비로 지역주민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비교를 하다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된 부분이 있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자고 했는데 그런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조차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할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주민들 아무나 해 주겠다, 와서 초안부터 계획서까지 전부다 경제센터에서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인원이 모자라다, 그래서 돈 내놔라, 어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센터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구 예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되어야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줄 텐데 그러면 인건비 삭감할 때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매달렸어야죠. 우리 이거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라고 했어야죠. 너네가 깎았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지, 답답하면 해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을 할 때마다 보는 게 그건 데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인건비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가서 보고 업무량을 이 정도의 량이면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 후에 인건비를 삭감했을 텐데 그것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대충하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올리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예산 안해야죠. 할 이유가 없어요. 구청장님이 시키는 대로 구청에서 올리는 대로 저희 예산편성 해줄 것 같으면 저희 심의 왜 합니까? 저희 들러리입니까?
이런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 계셨잖아요.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직원분들이 기본적인 행정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안 들여다봐서 행정서류가 홈페이지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인건비를 올려주고 사람을 더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할 것이면 앞으로도 또 사람을 써서 계속 해야 한다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개개인의 업무분장 평가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직, 지금 하시는 중인지 아직 시작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진선아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그런 부분에서 전혀, 행정서류에서도 대충 만들어서 내면 되는 줄 알고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사람을 많이 뽑아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301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사회적경제과 하다가 갑자기 질의했었는데, 고대는 캠퍼스타운이라든가,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캠퍼스타운이다 하면 고대에다 전부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타운, 고대 근방에 전체 주민과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전부 고려대 학생들로만 구성되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다는데 주민들이 별로 참여 안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캠퍼스타운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같이 우리 이 지역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으로 가는 것이고, 캠퍼스타운은 그 지역의 대학들, 우리는 7개 대학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있습니다. 4권역으로 나눠보면 각각 대학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대학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 지역으로 뽑아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안암동 캠퍼스타운 경우는 5개 정도 장소를 학교에서 임대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1개 창업팀이 있습니다. 창업팀들이 5개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 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몇 팀은 벌써 시품을 개발을 해서 지역에도 하고 이렇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점점 나가고
○윤만환위원 과장님, 마을재생, 도시재생이 타운하고 다르다는 것은 방금 설명대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면 캠퍼스 있는 곳에 타운을 형성해서 방금 그런 학생들의 장소도 되고 또 주민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운이라는 것은. 학생만이면 고대 내에서 해야지 뭐 하러 밖으로 나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캠퍼스타운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윤만환위원 제 말은 지역이라 하면 지역과 더불어서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100억을 얻어서 한다고 해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7개 대학을 더 해봐라, 용역비를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시비해서 3억인가 2억 5,000만원 편성이 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라고 주변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다 우리 구비를 투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면 구비가 들어가도 무방하겠죠. 고려대는 100% 시비를 받아서 해요. 여기에다 투자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운영비를 우리가 줍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아카데미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주민들, 거기 보시면 앞으로 있을 연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상가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해서 그때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그 안에 보시면 강의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주민들이 캠퍼스타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맨 처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 주냐 이게 가장 이슈였잖아요, 처음에요?
○윤만환위원 예.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재생사업하고 캠퍼스타운 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주민들도 새로운 창업이라는 것으로 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활동 다하고. 도시재생 모르고 캠퍼스타운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아는데 캠퍼스타운에 우리 구ㆍ시비 전부 투여해서 100억이 투자돼서 하면 주민을 끌어내서 같이 어울리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이 지금 할 일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나중에 어떤 것이 개발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비가 2,500이고 100억도 다 못썼을 텐데. 2,500 구비를 운영비로 주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캠퍼스타운에서, 시에서 배정이 돼서 쓸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 3억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학생들 창업공간도 고대에서 임대비용을 전부 다 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00억은 안 줘도 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활성화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고대에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비에서 2,500을 집어넣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용역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교육하는 비용이 거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주민들을 무슨 교육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주민들도 없고, 주민이야 엊그제 그날 나하고 안향자의원 둘이 갔습니다. 주민 없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 창업스튜디오 오픈할 때 말씀이세요?
○윤만환위원 아니, 어떤 경우든 간에 학교 내에서 행사 했고, 행사도 없앴는데. 내가 두 번 갔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두 번째는 학교 내가 아니었지요. 밖에 스튜디오 내에서 했잖아요.
○윤만환위원 밖에도 얻어갖고 안에 스튜디오 조그만 공간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학교 들어와서 했고.
캠퍼스타운의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시비에서 하면 시비로 끝내야지 왜 구비가 투여가 되느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해제지역 관련 기본용역비 1억이잖아요. 지금 다시 추가로 올라왔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따 보고를 일괄적으로 다 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제구역이 3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조사를 일단 9군데를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을 9군데 했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서울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진행될 것 같은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것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그래도 가능한 지역 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지켜야 되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서 지금 용역비 한 2,0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5군데 정도로 해서 용역을 먼저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의 주 내용은 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9군데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시는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해제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업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의 해제이지요. 주민들이 주거로서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아파트를 못 짓고 결국은 있는 그대로에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을 주는 거죠. 목적은 그렇죠?
재개발을 하라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를 주거 문화가 잘 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주거로서의 문화를 잘 영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32곳은 다 해제되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 완전히 해제된 곳이 32곳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벌써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올해는 다 아니고 그 이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한 거에서,
○박학동위원 몇 년도부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13년도 실태조사 이후에 해제된 곳들,
○박학동위원 2013년도 그 이후에 해제된 곳이 32곳이라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2017년, 현재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장위10, 8, 9, 11, 월곡4 그다음에 종암7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종암, 쭉 있죠.
○박학동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2곳에 해제된 내용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다는 못 하고 9곳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한 9곳 정도를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9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줬나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월곡4, 종암3, 석관1, 장위8․9․11, 정릉38, 성북4.
○박학동위원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성북2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2는 아닙니다. 성북2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성북은 몇 번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4요.
○박학동위원 여기서 또 5곳이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서 5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정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좀 더 손보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이 9곳에서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이것을 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지역도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박학동위원 그러면 1억을 추경해서 5곳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박학동위원 정해졌어요? 9곳에서 4개를 빼야 되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4하고 정릉38하고 석관1하고 장위11.
○박학동위원 월곡4, 종암은 뺐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우선순위에서 일단.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재생뉴딜 했을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의 작은 도시 같은 데는 이미 자기들이 대상지 몇 개를 정해서 응모를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수준 갖고는 안 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단 이것을 5개소 정도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한 대상을 얘기한 것이고요. 5군데 정도로 어디를 우선순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군데 정도로 준비는 하고 있다가 응모를 하면 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준비할 때는 취소되거나 그런, 서울시는 당분간 안 한다 이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됐는데 왜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1월이 돼서 내라고 하면 본예산 갖고 준비하기는 너무 늦으니까 ‘어차피 준비가 필요하니까 미리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용에 따라서는 재생이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아까 위원님이 여쭤봤던 ‘리어카도 못 들아가는 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거기에 맞는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니’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그런 응모를 할 때는 여태껏 보면 이것은 입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수의계약범위 정도에서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5군데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1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국토부에서 전국의 100군데 이렇게 하면서 광역지자체에서 선발할 수 있는 것을 7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서울시에서 선발할 권한을 70% 정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희망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저희 희망지가 석관동에 잠깐 되었다가, 희망지로는 되었다가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 서울시는 당분간 안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또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요구 드린 것이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9개는 일단 해제가 됐는데 급한 것, 그다음에 이 중에서는 몇 개 사업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또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되니까 또 다른 대상지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약간의 변수가 있는데 시에서도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는 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재생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뭐가 다른 거냐 하는 것 가지고 시에서도 논란이 많다가 면적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이 넘어가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재생사업이라 하고 10만㎡ 미만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수 구역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가 오히려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장위 같은 데는 원래 큰 단위로 갔으니까 어떻게든 두 개가 묶이든 재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분류를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용역 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1억이 순수 구비잖아요,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예.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전개할 예상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신다는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예.
○박학동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금년 말에 가서 해도 서울시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하면 굳이 우리 구비 안 들여도 될 텐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를 위해서는 안 주죠.
○박학동위원 공모를 하면 되지요. 공모하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공모를 할 때도 그렇고 공모를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이후에 저희가 1건도 시에서 수주를 못 했어요. 계속 준공되는 것들이 이미 2013년 이전에 다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그게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대상지가 없어서, 제가 시에서 그 과정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전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자치구청장이 하겠다고 그러면 반가워서 막 일을 주던 시절에 저희가 다 땄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서는 지금 그런 내용면이나 이런 데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계속 안 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뭐 1억씩 들이니’ 할지도 모르겠지만 1억을 들여서 몇 백억을 받아오려고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짚어간다면 우선 2013년 이후에 여태까지 2017년,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 아까 재생사업 해제지역 관리용역을 현재 해제된 장위지역이나 월곡, 종암 지역에 최근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13년도부터, 한 4년 전 것까지 합해서 지금 하는 내용에 그 안에 뭐 하셨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1억을 들여서 과연 용역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초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몇 백억을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성과를 얼마나 앞으로 올릴까,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기준치가 확실한 내용 없이 추상치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 1억을 들여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장위13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미만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낸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들이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빨리 정해 주느냐, 늦게 정해 주느냐의 그 차이니까 가급적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착수를 하는 게 그 사업을 시작하는 데 유리하다 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박학동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금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꼭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는 내용도, 지금 추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라 하면 불가피한 것을 위해, 필요한 돈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어떤 불가피한 돈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추경에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지역별로 정릉38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고 성북4구역 이런 데나, 그다음에 장위동은 이미 크게 뉴타운 전체를 계획하고 있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세로 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그럼 뭐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는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하면 2월, 3월 이때 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정치일정 이런 것을 봐서 그 전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 전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죠, 본예산으로 가서 사업으로 가기에는.
○박학동위원 구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현 정부가 재생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각자 그런 계획들이 내려와서 우리 구도 내년 추경에 잡아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들고요. 지금 5곳이 1억이 들어간다면 한 곳당 2,000만 원씩인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과연 5개에 2,000만 원씩 들여 용역해서 공모사업에 2개 내지 몇 개를 전체적으로 다,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공모사업 몇 개나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5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준비는 하되 최소한 2～3개는 연초 안에 따야 될 테고, 나머지를 올해 추경에 올린 이유는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 따겠다는 의지인 거죠.
○박학동위원 금년에 용역 해서 마치면, 용역이 한 3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예.
○박학동위원 3개월 걸리면 금년 다 가네. 용역하다 보면 다 가는데, 3개월이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한두 달, 1～2월에는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올 것 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을 책임지고 하실 수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예.
○박학동위원 하여튼 기대는 해 보고요.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따로 하겠지만 설명에 대한 것은 장황하게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기초 준비단계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중에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과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곳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1개소 당 2,000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잠깐 저희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1구역도 그렇지만 사실은 8구역이 섬이 되었어요, 옆에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들 사이에. 8구역 때문에 도로가 열리지 않고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직원분들이 9곳 선정한 데도 거기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박학동위원 8구역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직원들이 조사한 데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변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11구역보다는 8구역이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13구역 2,000만 원 가지고 미리 공모사업에 하셨다고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2,000만 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13구역 2,000만 원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처음에 100억이라고 할 때 ‘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 가지고는 별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곳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따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공모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도 그렇겠지만 공모할 때 넣는 자료하고 공모가 된 후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8구역 역시도 주민들은 간절해요. 거기에 내년 3월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 물이 역류하고 비가 새고 담이 허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공모해서 뭐를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정작 그런 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공모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기반시설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기반시설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기반시설을 할 수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제안할 때 2,000만 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쭉 하다 보면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했을 때하고 다른 성격으로 나온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비용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다 같이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 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사실 용역을 해서, 우리가 정말 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기 위한 용역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해제야 주민들의 의견대로 해제가 됐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책임은 구에서 져야 돼요. 구비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생지역을 만들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든 모든 것이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해서 꼭 공모사업 따오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해제구역 32개 지역 명단 하나 주시고, 또 조사했던 9곳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1억에 용역을 주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5군데 사업인데 1억을 따로따로 줍니까? 한꺼번에 줍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것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조금 그렇고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원칙이죠.
○윤만환위원 1억이지만 2,000만원짜리 5개로 따로 따로 간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하고 하다보면 4, 5개월 다 지나가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을 것이다,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2,000만원 정도니까 수의계약하겠다, 이 말씀이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넘는 몇 억짜리,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재정비 수립 용역 같은 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런 것들은 전부다 입찰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가 부과세 포함 2,2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나머지는 다 계약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약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입찰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안서 평가도 있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해서 경쟁하는 것이 있고, 지역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의 방법이긴 한데 행정처리상 가격만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하고 회사의 신임도, 자본 이런 것 또 한 가지가 가격 3가지를 비율대로 평가로 해서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은 공공성이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임의적이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나눠져 있을 뿐이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공공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윤만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3억짜리 몇 억 짜리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할 것 아니겠어요? 그 제안서도 몇 군데 들어와도 임의적으로 선정하시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공개경쟁입찰 중에 계약방법이
○윤만환위원 공개경쟁이 됐으면 거기서 공개경쟁 다음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공개경쟁을 해서 제안서 낸 것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가격에 대해 마지막에 협상한다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계약방식을 쓴 겁니다.
○윤만환위원 계약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입찰, 수의계약 이것만 생각했는데 방법이 다양해서 물어본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통상 기술용역의 경우 가격만 봐서는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를 제안서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도 평가하고 가격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자본이라든지 인원수, 기술 보유 이런 것을 다 봐서 하다보니까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먼저입니까? 방금 전 그것이 먼저입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입찰이 먼저 죠. 입찰을 먼저 하고
○윤만환위원 입찰이 된 데에 한해서 한 군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이 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나라장터라는 데에 공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서류를 제안서, 가격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을 입찰이라고 하죠.
○윤만환위원 입찰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입찰에 참여하는데 그러면 찍어서 입찰하는 거 아니냐?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경쟁은 누구누구만 와라, 자본금 1억 이상만 와라, 기술자 100명 이상만 와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 입찰은
○윤만환위원 그것도 입찰의 방법이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공개해서 하는데 지구단위용역 같은 경우 아무 업체나 모든 국민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찰조건을 내걸고 그러면 가격과 제안서와 자기 회사 상황에 대한 3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내면 그것을 입찰이라고 하죠.
그리고 평가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협상에 의한 것이 있고, 아까 지구단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만 본다 그러면 가격만 갖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 계약방식의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 처음 물어봐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물어보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의문투성이라, 입찰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입찰에 맞춰서 제안서 가져와라, 그래서 A라는 데서 입찰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 이거죠.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임의적으로 몇 군데 넣어서 가져와라, 제가 보니까 전부 제가 다 아는 데예요. 우리 성북구에 주로 많이 한 데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상하다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입찰하고 수의계약
○부위원장 이미영 잠깐만, 윤만환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을 서류로 해서 정확하게 받으시면 안 될까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어요. 입찰하고 수의계약만 아는데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해서, 또 지금 보니까 전부 제가 회사이름을 들어 본 회사란 말이에요. 입찰이 한정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할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일단은 말씀대로 입찰의 방법을 논의해서 자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박학동위원 아까 빼먹은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솔직히 내년 사업한다고 1억을 용역비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급한 용역비가 있는데 왜 안 잡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지구단위계획해제 용역을 안 잡았네요. 실제 그 사람들 집 무너져서 비 샌다고 난리치고, 집 못 짓는다고 난리치고 집단 민원 넣고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숨넘어가는데, 숨넘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내년도 공모사업을 해보자 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비는 왜 안 잡았을까요? 숨넘어가는 것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월곡2동 지구단위계획
○박학동위원 지금 몇 군데 해제됐어요? 서울시에서 해제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구단위 재정비 말씀이세요?
○박학동위원 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번에 결정된 것은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몇 군데 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에 4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에 4군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성북동 제외하고 4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4곳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숨넘어가는 데 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추경에 불가피한 그런 용역비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재정비를 하겠다고 시에서 결정만 나왔고 아직 재정비 비용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게 시에서 결정이 나야 저희가 5대 5든 7대 3이든 비용이 잡히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하니까 추경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와 같이 매칭해야 되니까 시가 결정이 안 되어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지구단위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20군데 정도 재정비 내지는 신규로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월곡지구 등 4군데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은 됐고요. 그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5대 5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구에서 못 잡았다면 분명히 내년 예산에 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 저도 가봤는데 집이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내년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본예산에 책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어물어물하다 못 올려줘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려운 일이니까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일단 내부 심의는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 작업만 남은 것이고요. 그것은 항상 내년도 할 것은 그 전에 확정을 짓는 것이라서 확정은 됐고 그 대신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5대 5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월곡2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4곳 다 똑같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집단으로 저희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내년 예산 올해 안 하면 목 자른다는 얘기가 나와서 두 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내년도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남는 돈에서 계약해서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8억 7,400인데 7억 500해서 1억 8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 구비를 어떻게 합니까? 구 예산 따로 시 예산 따로 하는 것인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를 들면 용역비가 결정이 나면 5대 5로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찰할 때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적는데 지금 동선지구중심 거기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남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너무 낮은 데로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는 사람은 꼭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모르겠지만, 시에 5대5만 한다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12월31일까지 확정이 되는데 책자를 만드는 날이라고 했죠? 완성이 되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요?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결과가 책자로 나오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러기 전에 정릉권, 동선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완성하기 전에, 완전히 완성품으로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고칠 것은 고치고 마지막에 그런 단계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삼덕마을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삼덕마을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광남위원 준공 떨어졌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광남위원 준공도 떨어졌고 그러면 개소식은 언제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0월16일로 잡혀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아직까지는 마을사회적경제과로 안 넘어갔네요? 넘어갔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5억 8,000 들어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리모델링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게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하자보수비가 있어요? 없어요? 공사할 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하자보수비는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비로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한 것 뭐뭐 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닝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죠.
○이광남위원 하여튼 추가가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수요자들이 필요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하자보수가 뭐냐면 2층에 환기통을 뚫어달라는 거예요.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잘못됐으니까 뚫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제가 얘기 했던 비가림막을 하나 해 달라고 한 것, 거기에 비가림막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또 거기에 주방을 만들어놨어요. 가스까지 다 뽑아놓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벽에다 무엇을 칠해놓았느냐면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칠해놓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 방지할 수 있는 것 철판을 갖다 주던지 아니면 타일을 붙여서 열방지벽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만들어만 놓고, 다 준비는 해 놓고 못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삼덕마을 같은 경우 완전 시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됐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전 시비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공사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공사 관리감독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광남위원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시정해서 고쳐달라는 것하고 만들어달라는 건데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남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가스를 밖에다 주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벽을 닫으면 안 된다는 페인트 칠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삼덕마을은 다른 이용 공동시설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더 이상 시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비용을.
○이광남위원 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부엌도 워낙 만들지 못하는 건데 주민분들이 부엌을 해달라고 너무 요청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설계변경을 몇 차례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이어서 저희가 더 이상 시에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광남위원 시비, 시비 자꾸 시비로만 얘기하는데 5억 8,000을 들여서, 하여튼 하자보수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미영 이광남위원님, 과장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중이라
○이광남위원 추경예산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와 같이 만나서 상의해 보시고 처리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수차례 만나서 상의를 했고 그 주민대표님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공사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하세요. 환기는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기가 되게끔.
○부위원장 이미영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이광남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2. 현장방문의 건
(12시24분)
○부위원장 이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시현을 위하여 9월25일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를 현장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예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