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현장방문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송영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에 온라인투표지원금에 관련된 집행한 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석면 슬레이트 시설개선비 내역을 주시고, 공원녹지과에도 에코스쿨, 꽃테마 마을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편성한 산림재해 일자리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도 다 같이 배부해 주세요.
더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할까요?
○윤만환위원 하면서 받죠.
○위원장 송영옥 10분만 정회해서 자료 받고 하시죠. 10분만 정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7쪽 주택정책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환경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가 예산안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것이 다 되지 않고 공사가 제외 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제외가 된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13가구가 신청했었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철거한 사례가 있고요. 또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에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그런 건물이 많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2013년하고 2016년도 두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1,242동이 우리 구 전체 남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구역 안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70% 이상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석면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될 것도아닌데 그런 것들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국비 23% 시비 한 77%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는 많이 건의는 드리는데 편성 자체가 국가나 시비에서 많이 편성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보조금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국비, 시비로 합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국비나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은 아니긴 하겠지만 석면을 철거하는 것 말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편이라도 해줘야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앞으로는 석면 소재가 들어간 제품은 사용이
○진선아위원 당연히 안 되죠.
○환경과장 현병구 건축허가도 안 나겠지만.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은 흡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만하고, 올해 2017년도에논 2개동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2개 건물이 계획이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2개 동이 해당이 되어서 하나는 완료했고 하나는 수리중에 있어서 2개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보조금도 다 꼼꼼히 잘 쓰셨겠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세입 세출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지금 온라인투표를 한 부분에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828만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각 세대에 투표 유권자의 핸드폰 번호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요, 공동주택에서, 그다음에 이 자체가 어르신들은 사용할 줄 몰라서 앱을 깔아서 휴대폰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온라인투표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어르신들도 감안을 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올해요?
○진선아위원 이것도 전액 국비 시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진선아위원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올해도 비슷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1,75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1,750만 원. 지금 현재도 절반 이상이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이 더 내려왔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홍보를 더해서 아파트단지 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투표를 하면 뭐를 하는 건가요? 뭐를 알아보겠다고 투표를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여기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동대표 선거를 한다든지 임원, 또 관리규약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투표를 할 때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안 받아야죠, 그렇죠? 받았으면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으로 온라인투표를 해요. 동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오시는 분마다 다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필요로 한 거라고 하면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파트단지에다 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동행과 관련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동행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하여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선정하거나 그런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임원을 선출하거나 동대표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장을 선출하거나 이런 용도는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대리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어르신들 대신 본인들이 가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상에, 그런 부분은 단지에서 선호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규약을 변경하거나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부분에만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이 더 내려온 만큼 조금 더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보충하겠습니다. 전체 해당되는 말인데요. 집행잔액은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도비 보조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용도에 맞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10건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8건밖에 안 됐다, 그걸로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8건을 가지고 15건을 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행정, 그러면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차피 받은 예산, 구민을 위해서 찾아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지. 이거 남으니까 반환한다, 또 저거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도시환경국 회의를 하셔서 되도록,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예산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든 찾아가는 사업, 꼭 그 용도에 맞게끔 찾아가서 다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인데 특별히 들어간 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어떤 소규모 주택을 안전점검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가 어디까지가 소규모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소규모는 저희들이 법상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승강기, 중앙집중식난방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이 아닌 그런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임대까지 포함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제 920만 원 정도잖아요. 이 돈 가지고, 말로 안전점검이지 과연 이거가지고 얼마큼이나 하겠느냐? 예산이 추경으로서, 저는 아까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920만 원이?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금년에 할 것은 한은빌라, 정릉동에 있는 C급 진단 받은 그 빌라하고 행운빌라, 종암동에 C급 받은 거, 그다음에 고려아파트 C급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소규모 300세대 이하로 C급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안전점검하는 것이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92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큼 실용성 있게 안전점검을 하겠냐. 9,000만 원, 9억이면 모르겠지만 9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금년에 포함해서 2,100만 원 정도.
○박학동위원 합이 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좀 모자라서 더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 따른 구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구비잖아요? 시비가 얼마 내려왔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시비가 1,060만 원 정도요. 그다음에 구비가 1,060만 원인데, 종전에는 시비가 600만 원, 구비가 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구 예산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46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니까 추경에서 거기에 비율을 맞춰놓은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풍부한 게 아니지만 솔직히 안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이라는 중요한 점검을 하는 건데, 예산을 걸맞게 들여서, E급이야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 D급이나 C급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은 좀 우리가 나름대로 책정을 많이 해서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어떤 후속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반영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너무 예산에 쪼들리지 마시고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 전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점검에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본 예산에 3곳을 점검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게 방금 말한 고려아파트, 빌라 두 군데라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달라졌어요? 안전점검을 하려니까 심한 건가요, 아니면 왜 달라진 건가요? 똑같은 대상지인데 예산을 잡을 때는 400으로 잡았었어요, 그렇죠? 한 곳당?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달라졌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때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준만큼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금액이라는 것은 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주는 그 돈 만큼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점검 하는데 최소한 1,000만 원이 든다, 그런데 예산이 2,000밖에 없다. 그러면 두 곳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을 가지고 세 곳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그것은 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금액 가지고 두 곳만 한다고 올려놨어야죠. 세 군데는 하겠다고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예산할 때 그러면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안전진단은 시비 50%, 구비 50%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위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만큼 구비를 그만큼 매칭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시비가 나중에 내려왔든 먼저 내려왔든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400이 됐든 500이 됐든, 그렇다면 이 세 곳을 선정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금액은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더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예산 내려오는 것을 따로 잡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러나 안전상 D급이 있고 E급이 있고 C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급은 지난번 스카이아파트로서 해소가 됐는데 D급은 먼저 금액에 맞춘다기보다는 D급에 우선하다 보니까 저희는 D급이 대일연립이라든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D급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선,
○진선아위원 똑같은 장소라면서?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진선아위원 똑같은 세 곳이라면서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래도 저희들이 이곳이 좀 시급하다 이런 곳을 먼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돈이 있으면 다하면 좋지만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본예산에 잡을 때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세 곳이었어요. 똑같은 장소였어요. 지금 추경예산에도 세 곳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왜 본예산에는 그 금액 갖고 세 곳을 할 수가 없는데 세 곳이라고 잡았느냐는 얘기에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당초 예산편성에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는 두 군데만 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때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해야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현재 올해 계획만 추경 잡힌 것을 계상해서 3건이고 그때 당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곳을 했는지 3곳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진선아위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진선아위원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0만 원씩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서 안 보고 그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3곳을 했는지, 4곳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 몰라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400이 드는지 500이 드는지 1,000만 원이 드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그 자료 저희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이 자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얼렁뚱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내려왔는데 3곳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금액 갖고 3곳을 한다고 올려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방금 확인된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단가가 4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변경돼서 거기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올라가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야 되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올라갔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말이 안 되죠.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팀장님, 그런 건가요?
○위원장 송영옥 팀장님, 잠깐만.
○주택정책과 팀장 작년 9월, 10월에 예산편성할 때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자 단가가 나오는데 그거는 작년 예산, 일단 근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잡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진선아위원 얼마가 올라갔어요?
○주택정책과 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일단 1월 1일,
○진선아위원 팀장님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주택정책과 팀장 그런데 보통 엔지니어링 대가가 1월 1일에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준이. 1년에 한번 씩 바뀌는데,
○진선아위원 지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 말은 이 자료만으로 근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 군데를 하면서 각 400만 원씩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에는 422만 원으로 두 개소, 1,278만 원으로 한 개소입니다. 단가 기준이 다 올랐다고 치면 다 똑같아야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한 군데는 더 정밀한 진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무리 얼렁뚱땅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보충을 하면 400만 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작년 10월부로. 1월에 해서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죠? 그것을 이미 요구할 수 있는, 그 답변할 수 있는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와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처리를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명확히 나와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본예산 책자에 보면 400 3군데 해갖고 12,00 시구비 50%, 50% 해서 600, 600해서 1,200 잡혔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진선아 위원님께 드리세요.
○주택정책과 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3개소인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진선아위원님이 자꾸자꾸 묻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이해가 됐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어디어디 곳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이 바뀌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까지 이렇게 헷갈리게 대답을 하시면 도대체 저희는 누구를 믿고 이거 예산을 편성합니까?
○위원장 송영옥 팀장님, 분명히 이거 자료 드리세요.
○주택정책과 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이미영 위원님, 보충하신다는 거요.
○이미영위원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온라인투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충할게요. 2016년 실적을 보면 공동주택에 젊으신 분들이 몰려있다는 게 확연하게 딱 표가 나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동대표 회의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하시면 이런 경향은 없는데, 보면 좀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9개 단지에서 딱 집중이 돼 있잖아요. 반환하지 말고 홍보해서 다 하게끔, 시비이지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접수를 받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의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요, 좀 반환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5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차단벽 설치가 뭐죠? 어딘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이게 숭덕초등학교 건너편에 길음 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경로 들어가는 입구에 1층짜리 한 95평 건물이 있는데 이게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가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계속 투기해 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서경로 쪽으로는 폭이 한 10m 높이, 한 6m짜리 차단벽을 설치해 줬는데 이면도로 골목에는 그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조민국위원님하고 또 주민분들이 조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유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사유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사유지인데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돼 있어서 화재위험도 노출이 돼 있어서,
○박학동위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이게 맞아요,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가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정조치로 가야지. 여기다가 큰 돈은 아니지만 추가로 돈을 들여야 된다는 내용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를 이용해서 건축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나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소지로 여러 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도달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반송이었고요. 찾을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일단 지금 조민국 위원님도 시급하다고 해서,
○박학동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게,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공가면적이.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공가면적이 315㎡이니까 한 95평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크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그런데 투기할 수 있는 공간이 건물은 안 되고 건물 들어가는 입구, 조금만 마당 쪽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지나다니시면서 다 투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학동위원 95평이 되는데 가옥주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되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등기상으로는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큰 돈 좀 들이고 또 좀 있으면 헌집 되잖아요, 그렇죠? 또 돈 들일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나가요. 또 돈 들일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이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나면 나타나실 거고 그때는 구상권을 발동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합 측에서도 몰라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사유지라고, 도로 하나 깔아달라고 하면 안 깔아줘요. 사유지 절대 안 깔아줘요, 그렇죠? 사유지에 대한 아주 엄한 잣대를 대는데, 쓰레기 방치하니까 냄새나고. 안에 쓰레기는 다 치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아니요, 아직 치우지 못해서 청소행정과와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차단벽은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해서, 나중에 그 건축주가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박학동위원 보상 요구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방치하고 나중에 낡아지면 폭삭 내려앉잖아요. 그다음에는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관 돈 들여서 치워가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좀,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저희가 하더라도 건축주를 최대한 찾아서,
○박학동위원 예,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향후에 또 이런 걸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 잘 조치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열 과장님, 5년 전에 여기 계시다가 진급해서 서울시에 가셨다 다시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 주거정비 또 주택과, 건축과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해제지역은 놔둬 버리고 해제지역도 추진하다가 해제됐으니까 공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공가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하나, 하나 번지의 처리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대로 정말로 신원파악이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이 완전히 공가 돼가지고, 다 무너져요, 비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를 많이 주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방법까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집을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끝까지 추적을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냄새나고 쓰레기 쌓이고 힘든 데는 철거해 놓으면 재산세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철거 안하고 100원 나왔던 것이 철거하고 나대지로 놔두면 150원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과 어떻게든 서로 통화를 해서, 주인 찾고 추적을 해서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
국장님, 할 수 있겠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윤만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지금 이게 20여년 이상 방치하고 찾지를 못한 거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보세요. 건축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있는 모든 것이 해제지역은 해제지역 대로,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공가 전수에 대한 조사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윤만환위원 조사해 주고 처리방법까지. 일일이 주인하고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아마 몇 백 가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조합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조합은 조합이 관리하게 놔둬 버리고 해제지역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놔야만 일하실 때 편하고, 어차피 하실 일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파악해서 개략안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연말 안에는 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이게 다 집행잔액이라, 시도비 아니면 무슨 잔액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33쪽에서 234쪽까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환경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장소가 나온 것을 보면 일단 관내에 초등학교 주변 4개소, 성북천, 정릉천이라고 돼 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주변 4개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는지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갑 쪽, 을 쪽 나누어서 공평하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환경과장 현병구 교육아동청년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도 같이 보고, 초등학교에 등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작년 여름에 관악구에서도 처음에 그걸 설치했잖아요. 그게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는데 녹지대나 이런 데 해서 주민들이 잘 못 보고,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자기 바로 위에 있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거.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추경에 6개 미세먼지 신호등을 편성을 해 봤는데요. 주민여론이나,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요. 미세먼지와 관련 특별대책방침도 따로 계획을 해서 7개 과제안 32개의 항목으로 된 다른 과제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6개 시범으로 해 보고 주민의 의견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보이지 않아서 전시성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게 만약에 하실 거면 주민들이 알고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말고 또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주민들이 성북천, 정릉천에 많이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학교보다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환경과장 현병구 일반도로변에 설치한 관악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반 신호등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그런 데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한 대 설치비가 한 1,000만원 정도에 달하잖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무의미한 전시물이 아닌 주민들이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신호등의 색깔표시나 의미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성북소리에 홍보를 한번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꼭 안내판도 설치해 주시고.
○환경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진선아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에 공모나 이런 것이 없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현병구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재난이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시고요.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선아위원 거기는 자체 부담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은 말할 나위없는 것이고.
○환경과장 현병구 내년 본예산 때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 관내 시의원님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쪽 위원회 소속 되어 있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할 때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진선아위원 아니, 당정회의 하더라고요. 당정회의 할 때 이런 것 좀 요청을 하시지 뭐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예산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따와도 되고 더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 실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해마다 하는 게. 5,000만원이나 1억 이런 선에서, 그런 쪽으로도 내년 3, 4월에 주민참여예산 구에서 할 때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것은 1, 2, 3순위만 정해지면 무조건 통과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미니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추경안이 확정되면 공고하고 11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현병구 구청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 관내에 7개 설치 업체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면 거기에 지급만 해 주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거기서 설치완료하고 우리한테 지원금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쭤봤느냐면, 간간히 가다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말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요. 너무 보기 싫어요. 이왕이면 공동주택에 하셔서 그쪽에서 집단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라인 하나만 쭉 해도 보기 괜찮아요. 그런데 들쭉날쭉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미관상 힘듭니다. 보기도 싫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것을 봤다는 얘기를 하세요. 보기 싫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구에 보기 싫게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업체에 그냥 무작위로 지급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에서 요청하는 것을 받아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실 예정은 없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한번 보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라인 하나만 해도 되고 전체가 다 한다면 더 좋고.
○환경과장 현병구 건물주가 허락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받으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요청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급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보기 좋게 혜택도 다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그렇게 단체로 받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37쪽에서 2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굉장히 많은데 다 해당되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회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 편성과 아울러 맞춰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집행잔액이나 모든 것은, 지금 가로수를 쳐야될 것이 많이 있어요. 보셔서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되도록 예쁘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은행나무가 따기도 하고 냄새가 나고 떨어져서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려서 보는 것은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안 올라왔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당연히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안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가로수는, 전체 25개 구청 동일하게 가장 많은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플라타너스이고, 그리고 이팝나무인데 저희가 별도로 가로수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1억 정도 있습니다. 가지치기 예산이 서울시 보조금 그리고 저희 구청 일부 또 한전에서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저희가 8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예산은 딱 정해져있는 것이고요.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 1억 가지고 돌출된 보호판이나 경계석 또 뿌리가 보도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정비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아껴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익기 전에 저희가 새파란 은행을 따면 반대민원이 많고 해서 은행이 완전히 익기 전에 노랗게 하나씩 떨어질 때 저희가 인부 동원해서 주민들 크게 불편 없도록 저희가 채취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돈 금액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순수하게 은행 따는 비용 800하고, 저희가 가로수 유지관리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시비로 되겠지만 구 관계 도로는 구에서 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80%가 시도고요, 나머지 구도가 30% 되는데
○윤만환위원 성북천은 무슨 도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성북천은 도로가 아니고 제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방인데 제방 자체가 시 관리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성북천이 시 관리하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비 하천 부분은 치수분야로 해서 예산을 치수과에서 올리는데 해다마 유수관계, 시설물 옹벽이나 재난 관련 쪽으로 시에서 전체 올해 유지관리로 합해서 8억정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치수입니까? 녹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2016년 연말까지 식생이나 모든 시설물이나 안전관리 치수관리를 치수과에서 전적으로 도맡아서 해 왔는데 성북천을 성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식생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적 관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올 2017년 1월부터 자전거도로 외곽 바깥 측부터 제방까지 식생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으로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4억을 올렸습니다마는 4억은 구 사정상 반영이 안됐고요. 나머지 치수과에서도 어느 정도 녹지과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사업비 외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테마나 다른 가로녹지 예산을 할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침이라는 게 구 방침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구방침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하는데 구 방침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은행나무는 적절히 대처해 주시고, 성북천에 쭉 올라가면 양쪽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는 새로 심은 것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장 못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누가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은행나무 보다, 이쪽에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은행나무 거리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팝나무라든지 새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은행나무가 좋은 점은 황화현상은 있지만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은행나무는 장기적으로 큰 성목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새롭게 심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도 변화를 필요로 하니까 꽃도 볼 수 있고 경관이 아름다운 이팝나무 같은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도입할 생각이 있는 나무들이 벚나무, 이팝나무, 이른 봄에 꽃 피는 박태기, 중소목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미를 도입할 계획인제 지금 현재 은행나무는 저희가 해마다 봄마다 약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냄새가 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성북천에 있는 것은 한번 현장 보셔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추가로 많이 왔는데요. 지금 기존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다 채용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채용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채용되어 있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진선아위원 예산도 안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번 주에 일부 시비가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병해충하고 산불방지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산불방지는 채용했습니다. 병해충사업은 연장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가끔씩 과장님들이 그런 답변을 하세요.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다 진행하고 있다, 설치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열 받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착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명이나 더 추가로 채용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자료가 너무도 간단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 실제 이게 3,800인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890만원 그리고 구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매칭사업이라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시책하고 산림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2017년도에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해서 얹은 것이고요, 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6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 가지고 6명밖에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기간제 6명하면 12월 중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번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된 것이지 간주처리 받을 예정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 사업이 산림병해충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전염병이 있듯이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나 충이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해서 산림청에서,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국가적인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병해충 전염병 방제고요. 예찰단이 있고 방제단이 있습니다. 미리 예찰하고 그다음에 방제단은 약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하고 일자리하고 같이 왔는데 실제 일자리보다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림병해에 대한, 나무에 대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타 지역의 녹지에 가보면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데 성북에는 제가 산을 다 돌아다녀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들이 많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만이라도 미리 보고가 되고 채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추경예산안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미리 예산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내려 왔다고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저희 무조건 국비 시비 내려왔다고 다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감안 하셔서 채용이든 시설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진선아위원 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말씀이 있으셨어요. 19일부터 21일간 예결위인데, 여기 이광남 위원님, 조민국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아마 도시공원 심의를 가시나 봐요. 가시면 그날 하루 종일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오후부터인데 실제 오전에, 심사위원장이 부시장이고요. 심사위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참석을 보통 20명 정도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실무 과장, 팀장에게 설명을 드리고 아는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느 정도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려야,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구단위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그러니까 예결위 위원님들 그날 우리 위원회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시면 의아해 하시니까,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답변을 계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영옥 누가 그날 참석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하고 담당 팀장이 가고요.
○위원장 송영옥 아니, 의회요.
○진선아위원 예결위에는 어느 분이 참석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예결위에는 누가 참석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하고 기획 팀장 빠지고 나머지 팀장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 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에코스쿨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년에는 4억 5,000이고요. 올해에는 5개 학교, 6억 2,700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잔액이 왜 남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체 추경세출사업이 전체 14건인데요. 이 중에 12건은 일반적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된 예산이고 2개 사업만 순수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에코스쿨하고 꽃테마 마을입니다. 에코스쿨하고 꽃테마 마을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남고 그런 식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입찰하고 남은 잔액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잔액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일부 쓰기도 하는데요. 쓰려고 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해서 모든 돈을 다, 제로로 만들어서 못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돈만,
○진선아위원 에코스쿨이라고 딱 지정돼 있는 그 학교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못 씁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진선아위원 그게 다 올라가서 내려오는 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추가로 저희가 좀 설계변경 할 부분, 부득이한 부분들은 시에 보고해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3개의 학교를 했는데 경동고등학교가 2억 2,000이고요. 나머지 홍대부중하고 성북초등학교에 한 게 2억입니다. 공사 2건을 했는데 여기에 땅을 파다 보면 특별한 구조물로 그럴 경우에는 도급비가 2억 같으면 저희가 발주하면 관급비 빼고 예를 들어서 한 1억 5,000 됩니다. 1억 5,000인데 추가로 낙찰차액이 당초 2억 얼마였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15% 생기면 한 3,000만 원 생깁니다. 그것을 쓰려고 하면 시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급한 거는,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쓰고 나머지는 시비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좀 쓰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떤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에프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A/S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진선아위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익년도나, 다음연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쓸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진선아위원 딱 사업에만 쓰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나중에 그렇게 보수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모든 게 예산사업하고 후속조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소유용 유지관리비용 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1년에 한 2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재료비 여러 가지 좋은 곳에 수목 보식하는 것 이런 급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보완하는데, 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업 환경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꽃테마 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지정돼 있는 데 말고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단위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꽃테마 마을은 실제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장수마을 일대의 그 부분의 골목길하고 화단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예산은 접어두고 이런 예산은 좀 꼼꼼히 해서 다 썼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최대한,
○진선아위원 입찰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데를 요청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시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가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게 좀 더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요. 돈이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발주하게 되면 85%에 낙찰되면 3,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입찰비용 나머지 도급가의 10% 이상을 낙찰차액을 못 쓰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0%까지는 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돈이 그렇게 남은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입찰을 하실 때, 2억 갖고 하는 거 보다 2억 한 2,000 정도 더 해서 더 많은 것을 하게 해 주면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무튼 앞으로, 특히 성북이 구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부채납 이런 부지들이, 최근에 공원들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올해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코오롱 아파트 왼쪽에 저희가 상당히 수준 높은 쉼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북서울꿈의숲 큰 아파트 앞에 큰 공원을 밖으로, 입구 사거리 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보문동 위에 아파트 보문2구역, 놀이터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넘어옴에도 사실 녹지 분야 예산이 조금씩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2016년도 말에 저희 인부를 공원녹지에 구비로 해서 한 4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증액 됐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실제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구비도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 많이 받아오신다고 늘 자랑도 하시고 저희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보다 성북구에 녹지가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만큼 관리할 게 많고 또 주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도시환경국에 직원이 부족한 과가 많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부족한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이,
○위원장 송영옥 건축과 직원이 많이 부족하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직원이 부족한 곳이 주거정비과가 우선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직이 한 두 명이 부족하고 가장 부족한 곳은 주거정비과가 가장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이 어떻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저희가 계속 인사팀하고 작업을 해서 신규직원이 오면 우선 받고 또 복직자가 있으면 받기로 하는데. 건축직 같은 경우는 직원이 행정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성북구에. 복직자도 별로 없어서, 저희도 신규직원하고 7월과 1월에 정규인사 때 시에서 받아는 오는데, 시에서 희망직렬이 있습니다. 건축직과 토목직은 구로 희망해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명이 가면 오려는 사람은 3명에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북이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항상 건축직 같은 경우에, 현재 TO가 마이너스 9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리고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도 지금 토목직에 3명이 빠져나갔고 충원이 안 돼서 굉장히 일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신규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계속 시와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제가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도시 상임위가 전반적으로 과에 직원이 부족하더라고요. 행정국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청장님한테도 부탁하고 그래서 시에서 많이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좀 쓰세요. 과에 가면 아주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지금 도시환경이 가장 어려운 국이고 과별로 가장 힘든 과입니다. 우리 한 30개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가 모여 있고 여기에 예외적이라면 청소행정과 하나가 밖에 나가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바로 이 도시환경국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오려는 사람은 없고 전부 가려고, 또 성북이 25개에서 제일 어려우니까 타구에서 오지도 않고. 우리가 10명 빠져나가면 5명밖에 오지 않고 그래서 나머지 충원을 계속 시와 접촉해서 신규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게 충원을 많이 좀,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국장님은 여기 원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해서 왔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윤만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무원은 발령장 하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자기가 희망부서를 씁니다, 5년이 지나면. 행정직은 그대로 발령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성북구에서 평생 30년 있을 수 있지만 건축직과 토목직은 무조건 5년 만에 의무전보를 합니다. 그 의무전보 방법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요새는 직원의 희망사항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1순위에서 최소한 2순위까지는 받아들입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라면 1순위, 5순위 썼다고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5순위도 안 쓴 그 예외라는 말이에요? 이미 정원이 다른 데는 1순위, 2순위 써가지고 정원이 찼어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1순위, 5순위 어디까지 했는지 난 빠졌어, 당연히 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윤만환위원 희망이지만, 발령장 하나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못 가는데 억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런데 기술직은 시에서 다 수합을 해서
○윤만환위원 우리 구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에서 마찬가지, 공무원의 한도는 적정선의 현원과 정원이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서울시 전체가. 그랬을 때 그 틀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그냥 여기만 적다는 것은 전에도 정원 현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요청을 해야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25개 구에서 다 기술직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시에서 그 인원을 TF라든가, 구에서 소유할 인원을 시에서 건축, 토목직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다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마이너스가 많다는 것뿐이지 다른 데 충원이 된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윤만환위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듯이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뽑아야죠. 엉뚱한 짓거리 안 하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예.
○위원장 송영옥 예, 거기까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총괄이요?
○위원장 송영옥 총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가 나중에 하나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주택정책 과장님, 과장님 바뀌시고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기 단가표가 다 되어 있어요. 동수별로 단가표가 되어 있는데 3개의 대상지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단가표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작년도 단가표를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봤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고려아파트가 한 개동일 수 없어요. 기존에 4개 동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단가표가 아까 팀장이 단가가 상승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1,200 정도가 됐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1개 동인 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가격은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마디 해 주셨다면 저희도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 400만 원인 줄 알고 해 놨는데 지금 갑자기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추경이 되면서 대상지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다 달라고 하면 오늘 안에 못 끝냅니다. 자료 없이 여쭤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편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한테 한마디라도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산자료 꼼꼼히 좀 해 달라고, 꼼꼼히 하면 저희 따지지 않아요. 그거 보고 이해하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대충 주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을 받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오니까 더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료 좀 꼼꼼히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게 돼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자료 해 주실 때,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자료 좀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2. 현장방문의 건
(12시28분)
○위원장 송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13일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된 정릉동 820-2, 800-43번지. 9월 15일은 하월곡동 28-5에서 28-21간 도로개설지역. 9월 18일은 동소문동 7가 5에서 7-1간 도로확장 공사지역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 후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태규 주택정책과장지덕환 주택정책과장김재열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현병구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