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1월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옥·김용선·천상영·진선아·김춘례·정충균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윤만환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7건의 의안과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2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20분)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폭등, 고유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 또한 매우 컸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열심히 구정을 수행한 결과 「꿈과 미래의 일류도시」성북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됨으로써 보람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이~정릉~신설동간 경전철」건설사업은 지난 10월31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왕십리~종암·월곡·장위~중계”에 이르는 분당선 연계구간인 「동북선 지하경전철」사업도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길음·정릉 뉴타운사업은 70% 이상이 입주하여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신주거타운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강북지역의 초대형 녹지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과 연계해 미래형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장위뉴타운은 금년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덮개를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숨통을 튼 성북천·정릉천 복원화 사업은 구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할 것이며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와 함께 우리구의 대표적인 웰빙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구민의 열띤 호응을 얻은 뜨락음악회와 아리랑 축제, 다문화 음식축제, 바람맞이 음악회 등은 메마른 구민의 가슴 속에 향기를 불어넣은 대표적인 문화축제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시작한 건강도시 사업은 담배 연기 없는 성북을 기점으로 5 NO 절주운동에 이어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절주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중심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지난 10월 국제기구인 WHO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시에서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보장』및 『공중위생시설의 우수 실천사례』 등 2개 부문에서 WHO 『건강도시』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 주최한 한국지방자치대상에서 『행정서비스 혁신』과 『환경보존』2개 분야 대상 수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이 주최한 「2008 서울시 구정활동평가」에서『사회복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성북구정의 우수성과 성북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정에 관한 50만 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성북구가 창설된 지 6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한해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성북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는 만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두 마음으로는 한 가지 일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구정수행 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선3기에 수립한 「2010 성북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북구가 「글로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2020 성북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성북구가 한 차원 높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새해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길음·정릉 뉴타운과 장위뉴타운, 길음·월곡균형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동소문로 아라리길의 고품격 디자인거리 조성에 이어 “보문역에서 동소문로”까지 「서울거리 르네상스」를 조성함으로써 성북구를 주거중심, 보행중심의 녹색뉴타운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는 도시재개발의 성공을 백업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이~정릉~신설」간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건설이 확정된 종암동 ~ 월곡동 ~ 장위동을 연결하는 「동북선 지하 경전철」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경로, 한성대진입로 확장공사 등 주요 추진 도로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성북천 복원사업은 현재 5단계 중 4단계 공사 중으로 2009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릉천 복원사업은 3단계 중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10년 공사가 완료되면 북한산의 깨끗한 물줄기를 청계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생태학습장과 휴식공간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낙산의 역사적 상징성을 복원하는 「낙산근린공원」조성사업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년간 닫힌 하늘길을 연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에 이어 낙산근린공원에서 서울성곽을 따라 북악산을 종주하는 6.5KM 제2 스카이웨이 산책로를 개설하여 연결함으로써 도심속의 자연을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앞으로 성북천·정릉천의 물길변 산책로, 아라리길과 르네상스거리의 상징가로변 산책로, 역사와 문화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성북동 일대의 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걷고 싶은 자연문화도시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제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과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입하여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2009년도에는 5,200 여 가구에 달하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일시적인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주민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 22억원을 조성하여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담배연기 없는 성북」으로 대표되는 금연사업과 절주조례 통과로 기반을 마련한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북구를 음주문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과음없는 캠퍼스 만들기,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불법주류 판매업소 모니터링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중심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월곡2동, 안암동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은 사회의 발전과 변혁의 원동력이며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불문하고 어떻게 청소년을 잘 키우냐가 그 사회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예산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전폭 지원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고교선택제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해 2개 학교에서 운영하였던 『영어체험센터』를 4개교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10개소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영어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겠으며,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평생학습관』등을 개설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성북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에는 훌륭한 예술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개청 60주년을 맞아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아리랑 축제』, 『뜨락음악회』, 『성북 다문화 음식축제』를 역사ㆍ문화ㆍ전통이 어우러지는 성북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축제로 승화시키겠으며, 성북동 일대에 산재한 전통문화 유산을 연결한 고품격 전통문화체험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역사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성북동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구 성북2동 주민센터에『성북 인터내셔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거주편의를 도모하는 등 글로벌 시대를 향한 국제적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에게 많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살기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선 길음 뉴타운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주택을 서울시 최초로 시범 건립하고, 개운산스포츠센터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겠으며, 공공건물 신축 및 민간 건축물 인허가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홍보교실』을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신청사가 준공됩니다. 신청사가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던 지난날의 행정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집단간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이므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행정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구민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위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성북비전 2010」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성북구 창설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 및 비용은 최대한 반영을 자제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확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3,2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52억원, 2개 특별회계가 184억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에 해당하는 33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2.9%인 34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개 특별 회계가 폐지되어 6.2% 감액된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조정교부금 배분제도 변경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증가와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에 따른 공동 재산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지원 분야, 도로건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사업예산의 36%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복지 사업에 금년대비 12%가 증액된 1,0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89억원, 녹지공원 조성과 청소환경사업에 153억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하수·치수사업 등 재난관리 사업에 96억원, 문화ㆍ체육ㆍ교육 분야에 94억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논어에 「여절여차(如切如磋) 여탁여마(如琢如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을 부지런히 닦고 덕을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분야에나 노력과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를 비롯한 1300명의 직원은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일념으로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예산안 개요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보다 11.58%가 증가한 3,23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052억 5,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34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3억 7,5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12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2008년도 예산규모보다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052억 5,4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수입은 총 세입의 40.6%인 1,238억 6,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총 세입의 59.4% 인 1,8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인 인건비는 2008년도 보다 1.3% 감소한 744억 3,400만원이며 물건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써 2008년 보다 18.69% 증가한 315억 9,400만원입니다.
성질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보육료지원, 통·반장활동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써 2008년보다 14.61% 증가한 1,333억 9,900만원이고 시설비, 토지 매입비, 공기업대행사업비 등인 자본지출은 27.2% 증가한 535억 4,300만원 기금전출금 등인 내부거래는 50.82% 증가한 91억 1,700만원 예비비 등은 18.61% 감소한 31억 6,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2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지방의회운영비, 일반행정수행비, 공용청사건립기금전출금, 주민센터운영비 등으로써 총 예산의 15.53%인 47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재원배분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총 예산의 32.65% 인 966억 5,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예산은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지원 등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원배분액이 많은 분야는 법정경비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기타 분야로 29.92% 인 913억 1,800만원이며 그 외로 교통관련 분야 5.22%, 환경보호분야 5.03%, 교육분야 1.96% 순 등으로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쪽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보장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지원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180억 2,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주차요금수입 34억 6,100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수입 19억 5,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친환경 테마주차장 건설비 8억, 주차장 위탁 도시관리공단대행비 14억 8,4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인 인력운영비 9억 2,900만원 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재원인 예비비 117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사업예산편성내역은 5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지원 확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익증진 등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편성내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옥·김용선·천상영·진선아·김춘례·정충균의원 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12월 12일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 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4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춘례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12일 제17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행정기획·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2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을 9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위원회에서 소속위원 각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이므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춘례의원·박계선의원·윤이순의원 세분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민석의원·진선아의원·천상영의원 세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춘화의원·윤만환의원·이감종의원 세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송영옥의원님과 정충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있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