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30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 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31분)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과 답변방법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민의 안락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의원입니다. 저는 흥천사길 교통정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흥천사 입구에서 아리랑시장까지 이어지는 총 800여m의 흥천사길 중 돈암, 정릉 재개발 구역과 순영건설 재건축부지에 인접한 도로와 흥천사길 시점 50m를 제외한 대부분의 길이 기존 폭4~5m의 도로에서 폭 12~15m 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정은 오히려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수년간에 걸쳐 흥천사길 주변에 중앙하이츠 1, 2차 아파트 1,342세대, 일신 건영아파트 793세대, 우정 쉐르빌아파트 212세대, 대주 피오레아파트 169세대, 더 삽 아파트 396세대가 입주하여 흥천사길 통행량은 늘었으나 흥천사길 시점 50m가 초입만 3차선이고 2차선으로 연결되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출근시간에는 아리랑 길을 넘어온 차들까지 흥천사길을 이용해서 삼선교로 이어지는 일방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차량 때문에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합니다. 더욱 더 염려스러운 것은 2010년 이후 돈암, 정릉 재개발 577세대, 순영건설 192세대, 동선 재개발 194세대가 입주한다면 흥천사 길의 교통정체는 또 어찌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암, 정릉 재개발과 순영건설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흥천사길 시점 50m를 제외한 모든 길이 폭 12-15m 로 확장되기 때문에 정릉주변에 사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굳이 아리랑 길로 돌아서 가지 않고 흥천사길을 이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흥천사길 시점 50m를 시설변경 결정을 하고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16일 개최한 도시건축위원회의 동선 3구역 주택 재개발에 대한 결과는 동선 3구역 북측 폭 12m 도로를 단지 내 차량 출입구까지만 확보하고 소공원을 확대 조성하라고 하였으나 동선 3구역 북측도로를 아리랑길과 연결하여 준다면 한진아파트와 휴아파트 주민이 흥천사길을 이용하지 않고 아리랑 길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흥천사 입구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 과장님으로 계셨던 김중겸 과장님께 수차례 부탁드렸던 사안으로 저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전부터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전체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입주후 주변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수 주민이 겪는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입주민의 고통을 열에 하나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 집행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교통정체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소비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 흥천사 길의 교통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는 목적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명의 이기로 인한 불의의 사고와 질병, 또는 선천적인 원인 등으로 일반 장애인은 물론 중증장애인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 내 장애인이 1만 7천여명에 이르고 이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4천여명으로 “장애는 남의 일”이라 여기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 대신 배려와 존중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문보도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0.28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5퍼센트에 크게 못미처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중증장애인들은 가정과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연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들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부터라도 중증장애인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과 이들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마련 등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는 부담 아닌 당연한 의무이므로 본의원은 이러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비참한 현실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통폐합되었던 동사무소나 국공유지 등 부지를 활용하여 권역별로 쉼터공간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 복지향상과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사회 전체가 분담할 것을 제안하며 구민들의 복지 증진, 특히 장애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찬교 구청장님, 성북구 행정 하면 전국 또는 서울시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작업장 설치도 전국 또는 서울시 최초로 설치하여 중증장애인 복지 향상에 으뜸가는 구청장님이라는 칭송과 함께 중증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쉼터” 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 자리에서 중증장애인 쉼터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실천의지를 듣고 싶고, 그동안 청장님께서는 장애인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이 얼마나 지켜졌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피력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춘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가 사단법인 바른 사회, 밝은 정치시민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구정활동 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난달에 일본 이치가와시에서 열리는 제3회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컨벤션에서 도시에서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보장, 공중위생시설의 우수실천사례 등 2개 부분에 걸쳐 2008년 YWO 건강도시상을 수상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민의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러 차례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감쌀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가 아토피질환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는 환경질환으로 급작스러운 산업화와 환경변화로 생긴 말 그대로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뒤엉킨 질병으로 완화와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완치될 때까지는 환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오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아토피성 두드러기 등이 있으며 이들 질환은 단독 또는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2006년도 1년간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는 사람이 665만명이 넘는다고 집계됐다고 발표되었으며 특히 소아 아토피 환자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도심지역의 어린이 30%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토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올해 아토피 천식환자를 위한 서울특별시 아 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각종 자료제공과 온라인상담을 통한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과 치료에 대한 사항 등을 상담해 주고 가까운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방법들을 안내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고 서울 성동구에서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아토피 전문어린이집을 건축 중으로 2009년 7월 완공하여 어린이 77명 모집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아토피 어린이와 일반 어린이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2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 40명이 다니고 있으며 지원자가 많아 내년부터 2개소 어린이집을 더 넓혀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제는 더 이상 아토피질환에 대하여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환자의 대부분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하여 몇 개의 유치원을 선정 시범운영하여 주시고 앞으로 점점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아토피어린이를 위한 시설보수나 급식지도 등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정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청장님의 발 빠른 조치와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님, 김춘례의원님, 유춘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춘화의원님께서 신흥사입구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동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도로폭을 10미터에서 15미터 확장계획으로 그 접속입구 도로에 한50미터 구간이 병목현상이 예상된다, 확장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으시면서 또한 그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질문도 동시에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구는 의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 그린발전촉진지구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우이-정릉-신설동간 11.4킬로의 지하경전철이 지난 10월31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분당선 연장선인 왕십리에서 종암동, 월곡동, 장위동을 연결하는 노원구까지 12.3킬로의 지하경전철도 정부당국의 확정승인을 받을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계로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달 1월8일경 성북구 신년인사회 때 오세훈 시장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국문길 확장이라든지 성북동길 확장 등등 많은 도로확장에 대해서 정말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잘 진척되고 있고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좁은 길목 입구에 많은 병목현상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리랑길 입구에 50미터 구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안길만 확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이미 필요성을 알고, 돈이 한27억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또 폭이 20미터 되기 때문에 전액을 구비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확장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먼저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심각성을 고려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장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동선3구역 북측 12미터도로에 대하여 당초 동선3구역 정비구역지정입안시 사실은 아리랑길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연결도로에 경사가 너무 급해서 단지내 도로로 연결되도록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동선3구역 사업인가시 북측12미터 도로와 아리랑길 연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원활한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정체가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 장애인복리증진과 중증장애인 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과 동시에 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그동안 구청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앞으로 쉼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 중증장애인 현황 및 생활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장애인수는 17,63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정도가 심하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1급, 2급이 4,092명으로 장애인 전체의 24%에 해 당되는 인원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중 일곱 번째에 해당되어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천적인 장애보다 대부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장애발생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발생 예방 노력 및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시설인 성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복지관, 또 성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 해피워크, 공동생활시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맞춤형휠체어센터, 리폼서비스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사업으로는 장애인 바깥나들이, 장애인 걷기대회,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북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비가 오면 지붕누수로 인해서 물이 차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지붕공사를 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고, 또 건물노후로 인한 돈암동 성북수화통계센터가 안전진단을 받아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기능보강을 위하여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장애인쉼터 개설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곁에서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립을 위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들의 공동체모임, 즉 쉼터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첫째, 월곡2동에 위치한 성북장애인복지관 인접부지를 검토하였으나 북부간선도로의 진입램프가 인접되어 있고 사실상 먼지 소음 및 분진으로 장애인시설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장애인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성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검토하였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증장애인 접근성 제약 등 열악한 환경 등으로 장애인단체와 협의한 결과 그곳도 어렵다, 그래서 중단시켰고요, 또 지난 동통폐합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구청장이 나서서 장애인 단체장을 만나서 몇 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장애인부서와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부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찾아지는 대로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도록 하지만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쉼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의원님께서 아토피 어린이를 위해서 친환경어린이집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자, 또 보건소에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창구를 개설해 달라, 또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시설보수나 급식지도 등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어린이집 확충 및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어린이유병률 중 아토피 피부염이 29.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아토피질환이 성인이 되면서 천식, 비염으로 진행되어서 소아아토피환자 10명중 7명이 저체중으로 성장발달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토피질환 환자의 가정이 매우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친환경어린이집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기존 어린이집 중 서울시 기준에 적합한 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약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건축자재만을 사용해서 시설을 개보수하여 친환경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소재만을 사용할 경우 일반건축비의 배가 되는 67%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요, 향후 친환경어린이집 확대운영은 서울시의 친환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예산편성지침과 친환경어린이집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면 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아동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구도 시설확충 및 개보수를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마련될 서울시의 친환경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아동의 입소 우선순위를 늘려라, 아토피아동을 위한 보육정원을 별도 마련해라, 또 아토피클리닉영양센터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식단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 치료사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되고, 시설종사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교육 수강 의무화, 친환경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되도록 각 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아토피질환 관련 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하셨는데 사실은 아토피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역할은 예방, 홍보, 교육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올바른 아토피성 질환 정보를 알리는데 많이 주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토피질환 전문창구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또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아토피 관련 주민강좌를 열 때는 서울시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강사를 의뢰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아토피 전문의료인과 또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자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주 상담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아토피와 관련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해당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토피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확보된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관청인 성북교육청등과 적극 협조하여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급식지도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고통이 다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이어서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거 양춘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화의원 의석에서-네.)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청장님께서는 내년쯤 해서 이관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언제쯤부터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한 5, 6개월 걸립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20미터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예산 확보가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편성 그 당시 예산 사정과 연관시켜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한다, 후년에 한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장님 임기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3구역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을 계획했었거든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휴아파트나 거기 사람들이 아리랑길로 직접 나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올렸죠. 그 경사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하더라도 아마 도로 기능상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왔기 때문에, 내용대로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한 그 지역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안전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양춘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유춘길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유춘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양춘화의원님, 김춘례의원님, 유춘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