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석관동 주민센터
일 시 : 2010년10월15일(금) 오후2시
장 소 : 석관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진행된 오춘규 석관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적인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춘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춘규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석관동장 오춘규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춘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규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안녕하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사회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동정여건, 2010년 업무계획,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다음에 2010년 미담 사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석관동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오춘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개시로부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우수사례 발표 수상자로 인해서 인센티브 6,500만 원 받았던데 그 사용내역서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2009년도, 2010년도 희망근로자 현황, 생활폐기물 대장, 그다음에 동사무소 일상경비지출현황, 마지막으로 석관동지역에 요번에 9월 20일 폭우로 인해가지고 피해자 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폭우로 인한 재해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자치우수사례 발표 수상에 의한 인센티브 6,5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그다음에 희망근로자 현황 2009, 2010. 생활폐기물 대장, 동사무소 일상경비지출현황, 여름철의 지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 현황, 폭우로 인한 재해대책은 우리 동장님이 세운 계획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보조금 있잖아요. 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보조금 요청해서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보조금 내역,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장 명부는 아까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내역 있지요. 그것하고 양수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펌프장 관리 내역이 있습니까? 석관동 펌프장 관리내역.
○석관동장 오춘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직접합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초생활 그 명단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방역활동현황하고요. 방독면 현황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없어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영위원님께서 보조금 내역을 신청했는데 사용내용도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처 또는 지원되는 것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석관동에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시고 계시면 거주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사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사회단체 보조금 그게 다 통틀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들 2009년도 것 1년 정산서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김일영위원님이나 김원중위원님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될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지급현황 2009년도 것부터 현재까지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비 수입과 지출내역이고요. CCTV 건수,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건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김일영위원 민원현황, 민원 들어온 그 현황 일지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지금 우리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약 몇 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석관동장 오춘규 30분은 주셔야겠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30분이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장 박계선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계선 예. 또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아까 동장님께서 한 30분 말씀하셨는데 우선 자료가 되는 대로 그 부서부터 이게 어차피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가 한 2, 30분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자료를 보고 합시다.
○위원장 박계선 그럼 자료를 20분간만 주고 오는 대로 하면 되겠지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관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침수피해 이번에 당한 사람 있지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24가구입니다.
○김일영위원 24가구 중에서 보상받는 사람은 몇 가구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13가구입니다.
○김일영위원 13가구가 안 되던데요? 100만원씩 받은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100만원씩 받는 가구는 우리가 보고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5가구했는데요. 100만원씩 보상받은 데는 주택 지하침수가 12개소, 점포 1개소해 가지고 13가구 보상됐습니다.
○김일영위원 13가구 받았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저는 7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석관동장 오춘규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정정하겠습니다. 11가구
○석관동장 오춘규 엊그제 저희들이 재해본부에 확인해 가지고
○김일영위원 아니, 돈이 직접 내려 왔을 것 같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아니.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피해가구 보고만 해 주고 담당 국에서 직원 둘하고 동 직원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복수공명을 해서 피해정도, 이것을 전부 보고해 줬습니다. 최종 결정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가구가 13가구로 확정돼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올리기는 25가구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가구는 몇 가구인지는 모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어제까지 13가구로 파악됐습니다.
○김일영위원 13가구요? 13가구가 돈을 다 받았습니까? 지급이 됐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그건 저희들이 주민한테 확인한 게 아니고 보상된 부서에 어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상하는 부서가 지금 어딥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보상조사하고 온라인 입금했을 테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보상했나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거기서 몇 가구 보상했다는 그런 통보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저희들이 어제 명단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가구와 연 명부를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명단 좀 줘보시겠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우리 김일영위원이 오전에 치수방재과를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침수피해 보상자명단을 제출받았어요. 석관동이 11명,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가 100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치가 지금 안 맞았으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석관동장 오춘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누락됐는가? 지금 바로치수방재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어제 최종으로 받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일영위원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틀리다 옳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얘기하는 숫자하고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11명이고 동장님이 알기로는 13명이라고 한다면 그 13명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보고해 준 전달이 13명이 나온 건지 그렇다면 구청에서 11명을 보급을 해 주고 13명이라고 그쪽에 보고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좀 다시 확인하고요.
우리 동장님 석관동 통장 위촉현황을 보니까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개편된 느낌이 있는데 다른 동에 보니까 50세, 60세, 70세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례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개편을 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통장들 임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2년에 2년으로 되어 있는지 65세 정년까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2008년 11월에 행정조직 통반조직을 개편했다고 그래서 51개통에서 43개통으로 축소하면서, 축소한 동기는 통반장 설치조례에 단독주택은 300세대 기준으로 1개통, 아파트단지는 500세대 기준으로 1개통으로 해서 조례기준에 맞게 2008년 11월에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장이든 새로 지원하는 사람이든 전부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에서 43개통으로 줄였고 연령대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통에서 지원했던 사람이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할 것 같다 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인위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들이 18년 연속으로 한 분이 최고 장수하셨고, 한 17년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거의 다 2년 내지는 10년 이내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설치조례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된 인원을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또 통장은 연령이 63세에서 65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64세 내지 65세 때 2년 임기가 종료가 될 경우에 65세가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분이 재선임 됐을 경우에는 65세를 제한되지 않고 임기가 2년까지 종료하고 통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민법상 65세 무조건 임기가 도래 안 됐는데도 통장을 퇴출시키는 건 아니고 잔여 임기가 남았으면 잔여 임기로 65세가 경과됐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통장선출 심의는 누가합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심의는 저희가 이 지역정서에 밝고 오랫동안 지역에 봉사했던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 3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위원이 누군가를 공개하지 않고 하루 전, 이틀 전에 소집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 3명하고 통장도 들어갑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과거에는 통장이 들어갔다가 2008년 11월 달에 모순이 발견돼서 통장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친회장 위상을 생각해서 요구해서 몇 번 넣기는 했는데 수시로 넣을 경우도 있고 통친회장이 들어감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넣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고 우리 이감종위원님 아까 추가하신다면서요.
○이감종위원 우리 김일영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3가구가 석관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재해본부에 보고했던 가구가 25가구로 되어 있죠?
○석관동장 오춘규 25가구요.
○이감종위원 예. 어떤 피해를 줬나요?
○석관동장 오춘규 주로 지하에 침수된 물이, 높은 데로 얕은 데로 들어간 경우인데요. 현장조사를 해 보면 거의 다가 가옥주의 불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마당 안에 떨어지는 강우량은 많은데 배수되는 홈통이 적다든가 또 지하에 집수정이 있어서 계속 물을 펌핑하는 것에 비해 모터가 용량이 적어서 물이 한꺼번에 강우량에 비해서 펌핑하는 양이 부족해서 야간에 세입자들이 자다가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피해가구가 대부분 침수해서 피해를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13가구만 지금 재해대책본부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됐죠, 13가구는 받고 나머지 12가구는 왜 보상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약간 들어 왔어도 물을 퍼내고 닦으면 크게 손상이 안 되는
○이감종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3가구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석관동장 오춘규 약간 있었죠.
○이감종위원 어느 정도로
○석관동장 오춘규 가재도구가 좀 물이 찼다든가 벽면, 벽지 같은 게 물이 차서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이감종위원 결론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판단력에 따라 지원을 받고 지원을 안 받는 것도 있네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이감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가 됐다고 보세요?
○석관동장 오춘규 일단은 구청 재해대책본부에서 토목직 두 분하고 동사무소 토목담당, 보건담당하고 3자가 복수공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안 했는데도 그 이후에 보상을 안 받은 분이 항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치수방재 과에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유독 타동에 비해서 석관동이 침수지역이 많아서 피해자가 가장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일단 저희지역이 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고, 과거에 90년도, 2000년도 초처럼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못 뽑아내서 침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수시설은 잘 돼 있는데 단지 내 집 앞에 안에 쏟아지는 양을 스스로 해결 못해서 침수됐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 석관지역처럼 일반가구 주택지도 성북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석관지역만 계속 피해가구가 많다는 것은 사실 하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석관동이 사실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0년, 15년 전만 해도 옛날 석관동은 여름철은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하수관이라든가 개량공사를 많이 해서 다소 피해가 줄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보다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 많았다는 것은 하수관로라든가 기타 배수시설이 잘못됐다는 얘기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그건 검증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감종위원 아니, 동장님 입장에서 왜 우리 지역만 유독 침수가 많은지
○석관동장 오춘규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것이 지적이 되고 그래야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동장님이 지역이라고 해서 덮어버리면 이런 게 절대 시정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 생각에는 이 지역에 결론적으로 하수량 계랑공사라든가 기타 배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침수지역이 많다, 그래서 피해가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향후 우리 석관지역에서는 앞으로 비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보완이 서 있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일단은 주민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주민도 물론 각자 자기가 알아서 피해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금년처럼 비가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이건 관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석관지역에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막을 수 있는지 석관지역을 보면 일반가구가 반 지하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돼 있죠?
○석관동장 오춘규 예.
○이감종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이 지역에 건축허가 내줄 때는 반지하 부분은 시정부에서도 불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 하수관 개량공사도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관동장 오춘규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지역의 동장님으로 책임을 지시고 있는 분이 침수가 된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나 생각은 가지신 적이 없으시다 이겁니까? 제가 동장이라면 반 지하는 지양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서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장님 그런 생각 안 하셨나 보죠?
○석관동장 오춘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구에다 보고도 하고 건의해서라도 처리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어느 일부분만 하기는 곤란하겠고요. 그 부분은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문제점을 갖다가 제기하고 또 시정을 하고 이게 행정사무의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분명히 이 지역에 어떤 하수관 개량공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반 지하에 건축허가 제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장님
○석관동장 오춘규 개량공사는 점차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은 저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건축법으로도 반지하는 안 파도록 보장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축하는 분들이 반지하는 주거주택으로는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건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12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수해, 갑자기 오는 게릴라성 폭우, 태풍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야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이감종위원 과거에 제가 단체장을 할 때 이 지역에 와서 10년 전에 여름철이면 몇 차례 빨래를 많이 해 봤어요. 지하에 물이 차올라서 옷가지라든가 이불들을 빨래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문하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해가구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신다면서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원중위원 당연히 보고는 해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죠?
○석관동장 오춘규 저희들이 수방계획은 평소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도 나가고 우리 하부 조직인 통장들에게 비상을 걸고 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
○김원중위원 그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비상대기 1단계, 2단계, 3단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직원이 나올 때도 있고 일부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단계에 따라서 그분들이 비상대기 한다고 나와서 사무실에서 비 오는 것 보고 다니면서 여기 물이 찼더라, 이렇게만 보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수기를 들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비상대기를 한다고, 일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손발을 걷어붙이면서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계획은 수립중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구청에 보고는 했다라고 하는데 자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1단계로 비가 오기 전에 우선 빗물받이 덮개를 많이 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통장님들하고 동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걷어서 물이 안 빠져서 넘는 것을 예방하고 일단 수해피해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있어서 가서 바로 같이 배수도 하고 협력해서 처리를 하죠. 그냥 대기한다면서 또 근무한다면서 사무실 안에서 받는 전화와 신고된 것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13가구 다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100만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오늘 치수 방재 과에서 감사에서는 11가구가 석관동에 100만원씩을 받았더라고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나머지 11가구는 어차피 얼마의 금액을 받았든 간에 13가구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3가구는 양수기를 들고 가서 한 번 그분들하고 했냐 하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 했거든요.
○석관동장 오춘규 아니. 첫날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서 처리해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랬어요?
○석관동장 오춘규 그 다음에 신고는 비가 갑자기 그친 다음에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신고가 들어 와 가지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잠깐 여기 보충이 있다니까 보충하시고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가 아까 25가구를 신청했는데 13가구만 보상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침수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하더라도 그 물 빠짐이 잘 안 됐다든지 하수구의 물이 잘 안 빠지고 몰려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집으로 들어 왔다든지 그런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왜 침수가 됐나, 석관동이 성북구 동 중에서 제일 피해가 많은 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다음에 내년이라도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비가 온다하더라도 지금보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같이 의논하고 비가 왔을 때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 현장을 본 내력을 좀 말씀을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현장에 그 때 집중폭우가 왔을 때 비상근무를 하셨을 겁니다. 동마다 비상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대충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관동장 오춘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 관내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폭우가 단시간에 갑자기 내려서 물이 불어가지고 흘러갈 데가 없어서 얕은 데로 들어가 침수된 거에 대해서는 하수구라든가 어떤 토목공사를 해서 빨리 빼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특성이 단독주택들이 담하나 차이로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비가 93㎖정도 내리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마당이나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마당 안에서 소화가 안 돼 있고 밖에 좁은 도로가 소화가 안 돼서 물이 넘은 거지. 장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93㎖ 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단시간에 93㎖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전체도 처리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하면 대로변에 서울시에서 빗물처리가 시간당 70㎖내지 75㎖를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했고 작은 골목길은 40㎖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석관동만 유득불 하수관이 잘못됐다든가, 빗물받이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석관동의 주거특성상, 지역특성상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그 이론이 안 맞는다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반증을 하던가 해야지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요. 25개가구의 피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내년은 돼야 들어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가구 피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피해를 봤는지 그런다면 현재 석관동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죠?
○석관동장 오춘규 현재 1,400대가 지금 각 가정에 나갔고 한 2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00대요?
○석관동장 오춘규 주민들에게 공급된 건 1,400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급은 200여대 됩니다. 지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급은 언제 했죠?
○석관동장 오춘규 보급은 최근에 한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2002년도 정도 되나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점검은 해 봤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점검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 했지. 전수조사는 안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작동이 되고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석관동장 오춘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전부 바꾸러 오십니다.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신고하셔서 교체를 바로 바로 해 줍니다.
○김일영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 명단은 다 있죠?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그럼 그 분들이 동에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하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25가구에 남은 양수기라도 배치를 해서 미리 비가 왔을 때 쓰고 그쪽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됐다하면 많이 물이 모인 쪽에 양수기를 비치를 했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미리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관동장 오춘규 지금 일부는 통장들한테 예비로 A급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가장 가까운 통장이 먼저 가서 배수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수강료가 무료가 많은데 가르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는 거의 다 구에서 강사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노인한글교실이라든가 다문화가족 한글 교실 같은 경우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있고 그래서 무료로 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방독면이 캐비닛에 있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방독면은 방독면케이스에 들어 있어서
○김대종위원 아니,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는데요.
○석관동장 오춘규 우리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캐비닛에 들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도별로 몇 개씩 왔는지 그거는 여기에 안 적어놨는데 그거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추경예산에서 이걸 심의를 봤는데 어제 안암동 가니까 99년까지만 받고 그 후론 1개도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하면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여기는 개수만 써놨는데 몇 년도까지 받았는지,
○석관동장 오춘규 예. 제조년도하고 수령년도를 별도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아니 몇 년도에 받았는지 그거만, 왜냐면 예를 들면 2000년도에 몇 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됐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오춘규 동장님, 우리 성북구와 석관동 주민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단속 건은 몇 건이나 되는가? 또 벌과금을 물린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취약지구 정기순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관동장 오춘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실적은 2009년도 7건에 21만원 부과했고요. 2010년도 금년에 2건에 25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순찰은 저희들이 행정 차와 보도 순찰을 통해서 하고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꼭 버리는 데만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배출자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거의 다 이제는 배출자가 식별이 안 되게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배출자가 확인이 안 된다면 빨리 수거해 줌으로써 주민생활의 환경과 주민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즉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방단속을 해서 CCTV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CCTV식별이 어려워 가지고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방단속차원에서 CCTV는 사실상 운영하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 분의 모습을 보고 이 분이 어디서 사는지 누구라는 걸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석관시장 안인가, 근처인가 모르지만 무단쓰레기투기가 한 10톤 정도 쌓여있다는데 왜 안 치우고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석관동장 오춘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관시장이 아니고 새석관시장 내입니다. 새석관시장 내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새석관시장은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새석관시장 도로변에 있는 점포지만 점포를 바로 벗어나면 노점과 같은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 좌판을 놓고 장사했던 분들이 다 거기에서 장사를 안 하면서 나머지 집기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놓아서 그 쓰레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십 톤 이상 나올 것으로 저희가 추정되고 있고요. 그 쓰레기가 종류별로 다 다르고 또 무단투기하고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정폐기물로 배출해야 되느냐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래시장의 육성대책으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설비도 해주는데 재래시장 상우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특정 폐기물을 처리 못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구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청소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치워주자, 그 대신 월요일이나 화요일 현장조사를 나와서 청소행정과장이 판단해서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다음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는 나가서 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주민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꼭 치워주도록 하고 만약에 청소과장이 안 되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고맙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청소과장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어느 한 부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지만 여기 쭉 보다보면 밑에 15, 16, 17번이 기술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기능직이 밑에서부터 4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능직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민원담당에서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지요? 우선 뭐 물론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기능직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무직이 해야 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능7급인데 인감 담당을 하고 있네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원중위원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인감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고참이 해야 되고 또 행정직 중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석관동장 오춘규 김원중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담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인감 발급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에서 전출입으로 인해서 인감카드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발급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발급은 통합민원이라고 해서 앞에 민원창구에서 직원 세 분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에서 순번 번호지를 갖고 오면 내 앞에 오는 민원이 인감을 신청했든, 등초본을 신청했든, 뭘 신청했든 동시에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감담당은 민원창구 세 사람이 발급은 전담으로 하고 있고 이효웅씨에 대해서는 그 발급보다는 인감 카드를 전출입해서 보내주고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 9급이 주민등록관계, 가족관계 등록 안경화 씨가 하고 있고, 그렇죠? 국영민 씨 같은 경우는 등초본, 가족관계, 등본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구분은 왜 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해놓으셨죠?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원중위원 해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감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인감 통합민원으로 적혀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인감담당입니다. 그렇죠?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원중위원 누가 봐도 인감담당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고참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걸 나중에 정정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내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을 정정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정정하시든지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합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 인센티브 6,500만 원 아직 받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네요. 아직 수령하지 않았지요?
○석관동장 오춘규 이제 결정해서 문서로 났고요. 예산 6,5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구로 예산이 떨어지고요. 1,500만 원은 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1,500만 원 중에서도 1,2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하든 그런 경비로 쓰고 300만 원은 순수한 포상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도록 정해져 있고요. 일단은 우수 동으로 결정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은 시설비로 쓰시고 300만 원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일단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비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글씨 모르는 노인들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하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이주하신 다문화 가족들한테 교재도 사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동 주민 자치위원들이나 동직원이 쓸 생각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여기 우수사례가 돌곶이 학교라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석관동장 오춘규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긴 지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주민자치행정의 교수분들한테 용역을 좀 했어요. 우리 동은 이런 여건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어떤 것이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그 교수가 모든 석관동 기초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본 결과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단, 있는 것을 더 열심히 개발해 보자. 그래서 비문외자, 쉽게 얘기해서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 교육을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한 5년간 계속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단계별로 모집해서 초기 단계,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은 적십자 봉사단장이 한 4년 동안 끌고 와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문화 가족들한테도 꼭 한글만 가르치지 말고 교재도 사주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적지 같은 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글을 쓰고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문으로 된 용어 같은 것은 읽고 쓰기는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재도 사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2개를 묶어서 한 프로그램명으로 명명해야 되겠는데 석관동이 본래 돌곶이라는 고유지명이니까 돌곶이학교라고 하자, 왜?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돌곶이 학교라고 명명을 했고 그럼 돌곶이학교 운영하는데 그러면 자치위원회나 구동에서 행정지원 해주고 예산지원해줄 때 어떤 명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 주민 자치 규정, 조례가 아닌 규정을 거기다 넣었어요. 우리는 돌곶이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규정만 넣으면 되느냐? 세부적으로 학교처럼 학교장은 누구로 하고 뭐뭐 해서 조직을 해보자, 그래서 책임감 있게 우리가 스스로 끌고 나가보자. 학교 운영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이감종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지금 각 동의 자치 프로그램들은 만날 하던 것만 되풀이 하고 있거든요. 노래교실, 소리엘, 뭐 기타 이런 각 동에서 비슷한 것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석관동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했던 돌곶이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성북구 전체 자치센터, 회관에다 좀 홍보지를 만들어서 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표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그쪽에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동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할 것도 없어가지고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석관동의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우리 성북구 각 동에 우호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우수상을 받았다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석관동장 오춘규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각 동의 자치회관에다 홍보 좀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11월 10일 날 자치행정과에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가 있고요. 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동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운영규정이나 학교운영규정까지 전부 다 공개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중복된 질의라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여기 보아하니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당히 그런 것이 아주 상대적으로 업무가 특출 나신 것 같은데 무슨 비법이 있어요?
○석관동장 오춘규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동장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줘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오 동장님의 덕이 아주 높은 걸로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 여기 석관동 생활수준은 다른 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석관동은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낫다는 데가 저기 두산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의 특성상 화합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조금 낫다는데 새로 입주한 금년 7월 달에 입주한 삼성 래미안이 있는데요. 아직 거기는 어떠한 성향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단독주택지역이고요. 또 저희가 그래도 옛날 지주를 했던 상당히 오래되신,
○소정환위원 토박이들,
○석관동장 오춘규 예. 많이 살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지역 협조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지하방이나 이런 단칸방에 세입자들, 저소득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인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교인이라든가, 독지가들을 모아서 지역사회공동체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추석 때 한번 이웃돕기하고 연말에 한번 이웃돕기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추석 때 한번 잘 먹고, 연말에 한번 잘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연중 보살펴 줘야 되기 때문에 후원자를 좀 모집하고 또 지역사회복지에 뜻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가나 구에서 주는 예산 외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면서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장황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올 법 하네요.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며칠 전에 안암동 감사를 하면서 직원이 13명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18명인데 무려 40%가 더 많아요 동네가 그만큼 더 커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직원 정원 제도는 인구비례해서 하는데 우리가 18명이 정원입니다.
○소정환위원 어떤 데 보면 정원보다 적은 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직원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자치위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위원이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5,6년 됐습니까? 자치위원회가.
○석관동장 오춘규 자치위원회 임기도 2년입니다.
○소정환위원 임기를 묻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제도가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그 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모르세요? 지금 자치위원회가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혹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관점을 깊이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개선점 같은 것,
○석관동장 오춘규 순기능은 동장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힘을 실어줘서 협력이 잘되고 있고요.
역기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 간섭한다든가 아니면 법규에 어긋나는 부탁을 하고 청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역기능은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 못 했고요. 또 자치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나 적극적인 참여자가 있고 그냥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 정도이지. 뭐 역기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당선돼서 참여해 보니까 그냥 와서 자치위원장이나 동장 훈시라든지 어떤 얘기를 듣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 자생단체장들이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못 봤고 또한 이렇게 활성화 되는 것도 못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자치위원님들이 거의 다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어린이집 원장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정말 구에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실상 365일 좋은 아이디어만 계속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각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서 사업하고 거주하시면서 매일 여기에만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대 할 만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65일 매달려서 아이디어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해 보니까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노후화 되어 있고 보문동을 예를 든다면 녹색어머니회장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한 50대 그쪽으로 해서 40대나 통반이 참여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색깔이 조화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시간 때우고 밥 먹고 예산 축 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치 돈을 봉사도 못 하고 간접활동으로 이렇게 옥상옥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점은 느낀 적 없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잘 운영할 탓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것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그야말로 그 동의 현안 또 모든 것들을 터놓고 오픈 시켜서 상의하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되도록 각별하게 동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56만 원 보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식대로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은 다른 동네도 그렇게 하기는 하세요. 가능하다면 그것을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자치위원님들하고 오해가 되지 않게끔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자치위원들한테 보고를 서로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동장님 어떻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저희 자치위원회가 매월 16일 날 세 번째 금요일 날 합니다. 매주하면서 회의 자료에 전월 집행과 결산 반드시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자치위원장이나 총무하고 협의해서 지출하고요. 또 법인카드로 꼭 지출해서 정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잘하고 계시고요. 다른 데 보니까 간이계산서로 해서 제가 체크카드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석관동은 어쨌든 동장님이 유능하신 동장님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체크카드로 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 보고는 자치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서로가 알고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석관동에 취임하신 지가 몇 년도지요?
○석관동장 오춘규 2008년 7월 14일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미담사례는 차후에 지적과 감사를 표할 것이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강사지급현황 자료를 봤는데 지금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강사료는 우리가 운영규정에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30만원 초과하지 않게 해놨다고 그랬지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지금 스포츠 댄스, 밸리 이렇게 해서 송아린 거기는 약 한 달에 1, 2, 3, 4, 5, 6개월을 48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석관동장 오춘규 강의시간이 2과목으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강의시간이 2과목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한 사람이 두 과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스포츠댄스하고 벨리하고?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장 박계선 여기 밑에 보면 벨리댄스 강사가 또 있는데요.
○석관동장 오춘규 송아린 강사가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이분이 못 하시기 때문에 김선희 씨가 벨리댄스는 별도로 분리해서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전반, 후반기 나눠서?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장 박계선 7월부터는 벨리는 김선희 씨가 했다?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장 박계선 제가 착각한 것이 송아린 씨가 스포츠댄스와 벨리를 병행해서 두 항목이라고 생각을 않고 왜 항목이 한 항목인데 한 강사에게 30만원 기준을 초과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예산집행결과를 분기별로 이렇게 1/4분기 또 보상금도 1/4분기 김일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4분기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원만하게 자료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게 쭉 넘어가다보면 3/4분기에서 자치회관운영비가 90만 원에서 60만원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원인이지요? 1분기에 90만원씩 나오던 자치운영비가,
○석관동장 오춘규 구에서 우수동과 장려금으로 분류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왜 우수 동으로 90만 원 받다가 그걸 이 달에는 우수 동을 못 했다는 거예요?
○석관동장 오춘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구에서는 운영을 잘 못하고 있어서 예산을 더 주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못하는 데는 더 주고 잘하는 데는 덜 주고 해서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때그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대로 받은 액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지원부서에서 물론 차등은 있겠지만 직원들이 잘 하고 있고 계속 90만 원씩 지원하다가 갑자기 60만원 떨어졌다가 다시 90만원 된다 이것은 의문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또 주민단체보상금 결과내용을 보면 이것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김일영위원님 식대 이야기하셨는데 모두 잘해 오시다가 이게 통계적으로 간담회비에서 나갔지만 세부 구입비에서 115만 8,000원 이것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과다지출했다고 위원장으로서 평가하고 싶고요. 이게 넘어오면 사실 4/4분기 마지막 분기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 과다한 돈을 지출을 해요. 1/4분기에 평균적인 내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석관동장 오춘규 일단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내용을 100% 다 집행하기 위해서 제로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 빼고 넣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동네화합족구대회는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내역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석관동장 오춘규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활성화와 화합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일이 아니라 해도 자치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님 중에서 건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민화합에 포함된다 해서 2회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회원들 참여하는 단체들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한다고 주관하면서 당신들 돈 한 푼도 안내고 우리 회비만 받아서 그런 식으로 집행할 거냐.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 자치위원들 자체회비를 걷죠?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자체회비에서 이런 것은 지원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치위원회 보상면에서도 화합행사에 지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그렇게 예산을 사용목적에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은 자치회관운영관입니다.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리더십형성과 자치행정 배양을 위하여 교육또 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말씀하는 항목은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얘기 하는 거지 이건 별개예요. 이건 화합행사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님께서 자치위원들 자치회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원했다는 거는 문제될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런 동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하면서 자치보상금을 갖다가 보조를 받은 거 하고 지원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관동장 오춘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지출용도와 자치위원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적정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만일에 적용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보면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는 부분이지. 동 별도의 행사에 집행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장 오춘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박계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만 원 그것이 12월 가서 다른 동에는 회식비로 지급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딱 제로로 만들어 놨더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왜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서 그런 데다 투자를 했었나, 꼭 비용을 썼었나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자치위원회 위원장들하고 동장님이 같이 상의를 해서 썼다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내용의 지출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단합대회 한다든가 뭐 하는 데 지출하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사용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구의회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단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어야지 제 3자가 쓴다든지 어디 단합대회기금으로 내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앞으로는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고서에 미담사례가 있기에 하나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100세 이상 노인거주자 인구가 있는 것을 뽑아달라는 이유가 각 동에 보면 100세 이상 안 계시는 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포상을 탄 분도 있고 내년에는 미담사례나 더 남기는 사례로 이 분 같은 경우 생일잔치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이라든가 내년 어버이날을 통해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세요. 하시고 초청을 하세요. 그럼 막걸리라도 사올게요
○위원장 박계선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예요?
○김일영위원 저는 옆 동네 장위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위1동에도 제가 보니까 이쪽에는 사실 사는 것이 다른 곳보다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시고 세입자들의 80%가 거주할 정도로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석관동에 동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금모금을 4,500만원씩 했다는 거는 대단히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장위1동에 제가 성금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만원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인구가 장위1동보다 많다고 하지만 4,500만원이란 성금을 해서 우수 동으로 수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동장님들께 직원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적십자모금운동에서는 3,000만원 정도 27%를 했는데 1회를 했단 말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27.75%가 지금 많이 받았다고 한 겁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적십자회비로는 개인에 부과하는 게 있고요. 법인이나 기업체에 부과하는 2개가 있어요. 개인에 부과한 게 27.72%이고요. 기업과 개인하고 하면 30%가 약간 넘습니다. 우리가 부과액이 1억인데 3,000만원 받았으니까 30% 약간 넘고요. 그거는 세대별로 개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비 고지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서 자율적으로 내도록 고지서가 세 번이나 나갑니다. 처음에는 2월말, 3월말, 4월말 이렇게 세 차례로 고지되는데 통장을 통해서 고지해도 강요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주로 통장님께서 자기 지역관리는 잘하고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는 잘했으면 친분관계로 얼굴 보고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짜리도 있어서 두 군데 직접 그 분하고 대화해서 3시간 만에 마지막 날 받아보기도 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된 것은 교회에다가 30만원 부과하고 요구르트 대리점, 우유대리점에다가 부과하는데 그런 경우는 통장님과 평소에 대리점 소장하고 친분관계가 있으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리점 소장님들이 동장하고 같이 상대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다 30만원 부과하면 안내는 데가 태반이고요. 교회는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데다가 누가 명단만 부과해서 사실상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보러갔다가 먼지만 날려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금년에는 제가 서울 지사에 건의해서 불필요한 자원은 아예 떨어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무 과대하게 부과해서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을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다, 동장 소득이 얼마가 되고 어떤 세무소장 자료가 지금 부과했는지 몰라도 우유대리점, 요구르트대리점에다가 30만원씩 부과하고 또 그 대리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리점을 다 모아놓고 주관들이 있고 그런 데로 밀어버려서 지점에서는 안 내기 때문에 안내면 못 받으니까 재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모순된 걸 서울시적십자사에다 건의해서 정리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전부 다 얕은데 실제적으로 내는 사람만 내시고 안내는 분들은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쉽지는 않죠? 걷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걷었어요?
○석관동장 오춘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평소에 안면관계가 있어서 부탁드렸고요. 나머지는 통장들이 관심을 가져서 걷어주셨습니다.
동장은 다니면서 어떤 준조세에 가까운 어떤 공권력으로 억지로 만든 느낌을 주는 데가 있어서 절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 평소에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떤 분은 200만원 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성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이거는 바로 받는 동시에 당사자한테 지정위탁을 받습니다. 이 돈은 석관동 주민한테 써라 지정위탁을 하면 그 지정위탁서를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바로 계좌번호에다가 은행에 넣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공동 뭐요?
○석관동장 오춘규 서울시 공동모금회
○김일영위원 모금회.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이 돈을 거기로 보냅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그렇죠. 온라인으로 바로 송금합니다.
○김일영위원 보내면 거기서 다시 오나요?
○석관동장 오춘규 보낸 후에 우리가 어떤 분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라고 그분의 계좌번호를 써서 요청을 하면 구청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공동모금회로 해서 가서 거기에서 바로 계좌번호로 본인한테 쏘아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을 걷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불우이웃돕기를 한다하더라고 4,500만원을 석관동에다가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약간의 경비만 공제하고요. 성금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예.
○김일영위원 얼마나 안 나오고 얼마만 빠집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경비를 공동모금회 직원들이 경비를 떨어내는데 비율은 잘 모르지만 약간은 경비를 공제합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감사합니다. 다른 분 보충하실 거예요?
○소정환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동장님 질문한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이라든가 미담사례를 보면 그래도 김일영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십자모금이 우리 석관동이 의외로 서민과 고려가 많은 지역인데 27%라는 징수를 통해서 전체 20%, 1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27%라는 개인 실적을 가지고 다른 동에 갈 생각이 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또 우리 20개동에 자치프로그램에 의해 좋은 사례를 지적받아서 25개구에 가서 공연을 해서 그렇게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에 들어가겠지만 성북구에 자부심을 주민의 권위를 격상시켰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담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보조된 사항이 있고 이것 또한 동장님께서 성북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친절하게 하시니까 질문이 딱 막혀버렸네요. 여기는 소규모사업이 1년에 몇 번씩이나 발생합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저희가 집행하는 소규모사업은 없습니다.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사업이라고 예산 배정해서 동장한테 직접 집행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관내순찰을 하다 발견돼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이것을 항시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걸 토목과에다 보고만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거기 보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는 사업도 소규모사업 아닙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소규모사업은 있는데 배정이 구소규모사업에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 동소규모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소정환위원 동장님께서 집행하는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발표하든 동에서 어쨌든 간에 적극 권유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을 리가 없는데
○위원장 박계선 소규모사업 토목과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공사신청 올리지요.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석관동장 오춘규 그렇게 공문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2008년도에는 6개 사업을 요청한 건데 한 군데,
○소정환위원 지금 금년 진행되고 있는 게,
○석관동장 오춘규 금년에는 10군데 요청했는데 우리가 요청한 거는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요청한 건 반영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장 박계선 집행은 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소정환위원님이 도로 신청을 해서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석관동장 오춘규 제가 정정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소를 요청했는데 2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금년에요?
○석관동장 오춘규 예.
○소정환위원 나머지는요?
○석관동장 오춘규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을 하는데요. 결과는,
○소정환위원 동장님 소규모사업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하수도 개선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인데 동장님 그걸 파악 못하고 계시면 이해가 갑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따오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업무가 방대하고 또 집행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몇 군데하는지 파악 못하시고 동에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석관동장 오춘규 우리 토목담당이 순찰하면서 발견하는 즉시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경로야 주민들이 민원차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게 있을 테고 동장님께서 동네에 직접 그런 걸 찾아서 구청에 반영시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사업이 발생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하시면 어째요?
○석관동장 오춘규 그래서 저희 동이 몇 년 이내로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포장 소규모포장 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에서 신고 과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처리를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모금 같은 데는 1등이신데 이런 업무도 잘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후에 관리하실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직원이 적다 보니까 소홀히 생각하시고 하다보면 다시 재발 되고 재신고 되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사후관리를 하시고 살펴보시면 아마 그것도 예산절감 되고 또 주민들 애로사항도 반영되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관동장 오춘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년 성북구의회 석관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춘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2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석관동)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동장오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