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결산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의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과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안 나오셨죠? 계장님이 나오셨나요?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예.
○위원장 이일준 양해 구할 것이 경제환경과장님께서 우리 성북구 대표로 서울시 전산경연대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성북구 대표로 나가셔서 부득이하게 대신 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일로 바꿀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한 가지는 지금 2009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09년도 5대 때 한 예산을 6대 때 결산하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5대 6월달에 1차 정례회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월 6월달이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항상 전환기에는 그해 9월달 10월달에 1차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6대 새로 올라오신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결산보고서와 집행부 보고하는 것 하고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1쪽 2009회계연도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의사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제191회-행정기획위 제1차)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009년도에 22억 정도가 걷히지 않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많았는지, 어떤 내용의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자료를 보세요.
○강정식위원 자료 1쪽입니다. 세무1과에서 22억 2,4000만원.
○세무1과장 김운수 재산세체납분입니다.
○강정식위원 재산세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사실 적은 거죠. 지금 이 중에서 채권은 거의 확보되었고 일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비해서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강정식위원 전체 얼마인데 얼마만큼 걷히고 이 정도 적게 남아있다고 봅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전체 한 473억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한 481억입니다. 근 50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채권확보됐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세무2과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느 부분인가요?
○세무2과장 채성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조금씩 체납됐는데 이런 것은 계속 체납징수에 관련해서 채권압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세무2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운수 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취등록세는 미납이 거의 없죠?
○세무1과장 김운수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인데 그것도 체납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은 서울시 38기동대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징수해서 우리한테 오는 프로테이즈는 없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등록세 전체를 시세로 받아서 50%를 저희 조정교부금으로 줍니다. 그 중에 90%는 보통조정교부금으로 주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세입에서 부동산 등록 취득세 다 포함된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도 줄어들겠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동산 자체 경기가 죽어버리면 전체 경제가 마비가 돼요. 지금 지적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부동산 거래가 없어요. 규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고 있기 때문에, 푸는데도 힘들기 때문에.
지적과장님, 현재 부동산 거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부동산거래가 작년도의 경우에 1만 5, 6천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동기대비 비교한다면 전년도 대비 약 반 정도 상회하는 정도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실거래가 신고하고 검인처리되는 건수를 합해 봐도 결국 예년의 5분의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 따른 취득세나 각종 제세금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서 내년도 예산이 줄겠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제 자치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라든지 부구청장 회의 때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현재 50%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을 60%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정을 바꿔서 6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감소되는 것만큼 보전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재무과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국공유지 관련 세외수입인데 작년에 대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국공유지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79억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부과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692억을 부과해서 613억을 징수하고 79억이 미수납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징수하는 것이 국공유지 사용료 플러스 매각대금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용료도 플러스 되어 있고 매각대금도 플러스되어 있고 그러면 매각대금은 분할해 준 그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것도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매각이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재개발지역에서 20년 해주다가 이제는 재개발지역도 10년 해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이일준 분할해 주는 아직 상환이 안 된 것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체납에서 제외되어 있죠.
○위원장 이일준 순수한 체납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어요? 내년도에 수납할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가 체납일소를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 체납고지서를 전체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횟수를 강화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꾸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지서 보낼 때마다 우표값이 들어가요. 한번 보내서 안 되는 사람이 두 번 보내서 낼 것은 아니라고요. 다른 제3의 방법을 생각해야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봅시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152쪽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159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개청60주년맞이 기념책자 발간사업 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청60주년이 2009년도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2009년도가 성북구 개청 60주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고 이월 된 이유가 내실있는 성과물 창출을 위해서 기획편집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했다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념 책자발간이나 기념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해당연도에 집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2010년도로 넘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2009년도에 해당 연도를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부 자료가 같은 게 미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서 책자는 지금은 다 완료가 되어서 용역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소영위원 2010년도 초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책자 발간까지 다 해서 지금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는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전체 예산이 184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7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800만원이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절감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4억 5,800만원, 일반경비에서 8억 보험료라든지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등 8억 5,6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다음에 자산취득 및 시설투자비에서 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되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은 공단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편성기준은 행안부에 나오는 인건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원을 운영하는 것이 정원 대비 현원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정원대비에서 편성을 하고 지출은 현원 대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약간 차액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국시비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해서 인건비에서 불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정원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사업1본부장 이호식 현원이 정원보다 좀 작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현원이 183명이고 정원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만 214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한 30명이상 모자라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공단을 운영하는 인력 구조를 보면 정규직과 기간직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처음 공단이 개설할 적에는 기간제 없이 정규직으로 해서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육강사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의 운영이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있는데 수영강사나 헬스강사로 해서 50세까지 끌고 가기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후에 헬스와 수영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기간직으로 모집을 해서 기간직으로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서는 약간씩 퇴사를 할 경우에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기간직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원과 정원의 정규 차이가 나고 대신에 기간직의 인원이 약간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운영되고 있는 인력은 지금 현재 282명으로 우리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정규직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보수는 연봉제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BSC 평가시스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C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연말에 익년도 연봉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8급 초봉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연봉 1,500정도의 수준입니다.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합해서 받는 것이 그렇고 기초연봉으로 따지면 1,300정도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민병웅위원 구청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땐 어떻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상당히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얼핏 들으니까 퇴사율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병웅위원 퇴사율. 퇴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퇴사율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직원의 사기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이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퇴사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직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특별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민병웅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경영과 소속이죠. 거기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관리감독권도 기획경영과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는 특별하게 취하는 조치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수입은 수입대로 저희가 다 받고 지출할 돈은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과정에서 안 주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에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57쪽에 포상금 금액을 설명해주실래요? 3,000만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성과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전략이라든지 수입증대에 기여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성격입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총 3건에 48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불용이 된 것입니다.
건수 자체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 증대한 건수가 적게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이 총 3건에 48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성과금을 타려고 올렸는데 전부 컷트 되어서 안줍니다. 그래서 안 줘서 남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달라고 하셔야지 안 준다고 하면
○재무과장 김병주 심사과정에서 다 잘려가지고 안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직원들 포상금이라면 100% 나가야 할 돈이 거의 잔액으로 다 남았고,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맞아요. 다 씁니다. 포상금은 왜 안 씁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성질이 좀 틀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심사과정이 없고요. 포상금은 심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신재균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심사를 하실 때 그만큼 숫자가 빠져나가면 그 수에 맞춰서 다 집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올려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심사기준을 완화를 시키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확히 따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 집계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경상적 경비를 정확하게 50% 이상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증대 금액을 1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발굴건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포상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준은 포상금지급 기준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하든지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잡았으면 그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재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르지 마시고요. 항상 돈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획경영과장님 과에서 집행잔액 남은 게 총 20억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계획 변경이 되어가지고 미집행한 것이 있고, 예산절감 한 게 있고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즉 낙찰가 차액 등이 있고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불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했어요.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 돈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불용된 금액은 그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돼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조금은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조금 약 9억원 맞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900만원이네요. 얼마 안 남네요. 900만원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 다 내년도 예산 들어 갈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사고이월비 재래시장 육성지원에서 길음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준비기간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화장실만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래시장에 대한 다른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 주무팀장 신현제입니다.
우선 경제환경과장님은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고 제가 주무팀장인데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경제환경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작년도에, 용도는 여성 화장실 변기확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변기수가 보통 여성 화장실이 3 대 7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 변기를 확충해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석관동 석관시장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8,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 다음에 1억 2,100만원에서 4,100만원 시비가 남는데 사실상 용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성화장실 변기확충 사업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시에 반납할 예산인데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통시장 안에 화장실이 오래 돼서 수선해야할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12월 달에야 되어서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2월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길음시장 예산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각 과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쓴 돈 가지고 내용이 비슷한데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입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니까 위원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나 이월비 또 기금, 전용, 예비비는 뒤에 표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 갈음하고 지금은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과별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내용이,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환경과부터 창의혁신추진단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예비비, 전용, 사고이월비, 이월비, 기금 순으로 총괄하겠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전 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끝난 다음에 전용하고 이월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성화장실 확충에 관련된 예산으로 확실히 내려 온 거였잖아요. 실제로 그게 여행프로젝트나 이런 것들과 연관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의,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더 공간을 확대하고 수를 늘리고 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화장실 확충 비용을 따로 마련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길음시장 외에 다른 곳이더라도 여성화장실 확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것을 꼭 화장실 개보수 전체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예산에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도록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화장실 변기확충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서 길음동 리모델링했거든요. 그 돈으로 해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목소영위원 길음은 여성화장실 변기수는 확충이 된 거죠?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길음시장에만 한정된 예산이었던 겁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다른 재래시장에는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충 부분으로 쓸 수 없었냐는 거죠.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확장해서 여성변기를 확충할, 지금 있는 화장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없었다는 것이 화장실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그렇지요. 공간이 모델 별로 해서 몇 평 몇 평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만드는 것이 그런데 거기 규격에 맞는 것은 보통 전통시장 화장실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좁고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도 15평 이상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여성변기 확충사업을 한 것인데 사실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성북구 내에 조사해 봤더니
○목소영위원 15평 이상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는 길음시장 밖에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길음시장도 거기 기준이 안 맞죠. 길음시장에는 적은 것이 2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석관동에는 원래 적은 화장실이었는데 한 20평 정도에 확장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석관동 어느 쪽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석관동은 전통시장이 석관황금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석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시장에 설치했습니다.
○강정식위원 내에다요?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예.
○강정식위원 그럼 황금시장 내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황금시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예.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주요 정책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황금시장이 더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는 화장실을 신축을 안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하려면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강정식위원 부지는 공원 공간에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현장도 조사 해봤습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화장실 확충하는데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 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을 크게 들인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해야 하는데 뒤에 공원에 보면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그 부분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디가 화장실이 필요하고 어디가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관할 공무원님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시비로 내려올 때 성북에 이 정도의 변기 수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산출근거가 있고 금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그게 아니라 물론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서 사업 물량을 올려서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데 시에서 거꾸로 자기들이 그냥 성북구는 두 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을 받은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성북구는 두 개소를 확충을 하라고 왔고 성북은 지금 길음시장하고 석관시장 두 곳을 한 건데 죄송하지만 사업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잠깐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이 사업말씀입니까?
○목소영위원 예.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그러니까 1억 2,1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아까 여성화장실 변기 확충사업은 석관동시장에 했고 다음에 나머지 4,100만원 가지고 길음시장에 확충사업이 아니라 시장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해당 변기 수 확충에 대한 규정에 충족되는 시장이 석관동에 황금시장밖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예. 그렇습니다. 석관시장.
○강정식위원 자꾸 석관동만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석관시장 화장실이 어느 부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원래 석관시장은 개인 법인으로 되어있는 시장입니다. 골프장 그물망 만들어 놓은 것 아시지요? 그 뒤쪽에 가면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 옆에
○강정식위원 저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봐도 화장실을 한번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애초에 화장실이 길가에 한 5평 정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 사업으로 해서 한 20평 정도로 확충을 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의 장소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모릅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그 사업의 취지가 전통시장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규정에 맞는 화장실 사업을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것도 어려운 것인데 시장 쪽하고 협의를 해서 선뜻 화장실 만들겠다고 그 비싼 건물을 15평 이상 주기 좀 어렵지요. 그쪽에서,
○강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공원 있지요. 황금시장 내에 소공원에 얼마든지 적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소, 장소하시는데요. 그 쪽 장소는 너무 외져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황금시장 소공원 쪽에 보면 얼마든지 많은 평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제기하고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시지도 않고 자꾸 장소 얘기하시면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간단히 물어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날카롭게 질문하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고이월 쪽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현재는 뒤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오고 다음에 예산전용한 부분 예비비 부분 나오기 때문에 다루시기로 하고 지금은 각 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각 과에 대해서 심사할 것이 없다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창의혁신추진단에 보면 집행 잔액 절반 밖에 안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창의혁신추진단으로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 1월1일자로 기획경영과에 창의팀으로 축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1억 2,000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6,2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6,00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창의사례집발간 동아리운영 구정홍보극단운영 이런 예산으로 3,7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홍보극단 활동 같은 것을 당초에 12회 하려다가 4회 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업무추진비 840만원도 마찬가지로 홍보극단활동을 축소하면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 보상금 중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내면 심사를 해서 주는 창안제도시상금이 63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채택이 된 것이 없어서 거의 모든 금액이 불용이 됐고요.
직원들에게 창의 사례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창의포상금을 줍니다. 그 예산이 2,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6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390만원이 불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축소시켰나보죠? 창의혁신단을 창의팀으로 말하자면 의미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창의아이디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디어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보면 그게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됐고요, 실제 조직자체가 축소된 것은 서울시에서도 민선4기 때는 창의 쪽에 관심을 많이 뒀는데 민선5기 들어오면서 창의 쪽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창의 부분을 일부 축소해서 팀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혁신과제로 선정한 3가지 사업 그것은 현재 축소되어 있습니까? 동아리 운영,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이런 것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창의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금년도 말입니까?
○민병웅위원 예.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억 2,00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축소된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금년도 1월1일 팀 만들기 전에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0월 달에 편성했기 때문에 축소될 것 예상을 못하고 편성을 해서 올해도 불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창의혁신추진단은 아마도 없어질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추진단은 없어지고 팀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선4기, 각 기마다 어떤 오너의 마인드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5기 들어와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만 나중에 또 유명무실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창의혁신추진단도 했는데 민선4기 때 했는데 실패작입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장 이일준 예산도 안 들어가지 돈도 안 주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경영혁신팀하고 창의추진팀이 합쳐져서 두 개 팀이 하나로 더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경영혁신팀하고 창의추진팀이 합쳐져서 경영혁신팀으로 해서 두 개 팀이 하나로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경영혁신이지 창의혁신 아니잖아요?
일단 각 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 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각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예산 전용, 예비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금까지 총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장님이 오셔서 경청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261페이지 예산전용부터입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경제환경과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위골목시장 백열등인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비용 증가라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백열등 제로화 사업인데 내용이 뭡니까?
백열등 제로화라는 것은 백열등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신현제 경제환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백열등 제로화 사업은 장위골목시장에 기존에 전기를 절전용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예산조정에는 경제환경과 하나 있었고 예비비지출에 보시면 268페이지에 기획경영과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이월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에는 지적과가 하나있는데 번호판 받는 내용이고, 사고이월은 279페이지에 기획경영과 소관하고 지적과 소관이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명시이월에서 새로운 번호판 교부하는데 남은 돈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남은 돈이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은 2009년도에 도로주소명 시설물 즉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작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금년도로 이월해서, 왜 사업이 늦어지느냐면 행정자치부의 기본지침이 전부 변경됐고
○위원장 이일준 길명에서 로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길명 때 부여받은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로로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2009년도 예산 줄 때 2008년도에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로명이 아니라 길명이었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길에서 로는 사업의 한 부분이고 이것은 그냥 전체로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 기본계획도 충실하지 못하고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광역도로망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전산 미리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여기에 들어갈 돈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산데이터베이스는 과거에 지적주소에서 새주소를 부여하면 도로망을 우선 구성해야 됩니다. 도로망을 구성하고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붙이는데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좋은데 그것은 외부기관의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하려면 서구의 도로체계, 지방과 연관 문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도로망은 과거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망 구성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도로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문성을 현직 공무원들이 외국사례나 그런 것까지 갖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용역비라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비가요.
○위원장 이일준 이 용역비는 일단은 길 하다가 로로 바뀌어서 기다리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당장 올해 결정이 되어야 지출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미 이것은 금년에 지출된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니까요, 금년에 이미 지출했죠.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출이 끝났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번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번에 길에서 로로 전환된 부분이 몇 개 노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가는 건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길에서 로로 바뀐 것은 현재 도로명에는 길이라는 명칭하고 로하고 명칭 두개가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하면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결국 로로 붙은 것은 큰 도로를 의미합니다. 저희 성북구의 경우에 과거에 안감내길 이런 식으로 붙었던 것을 로로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로의 명칭을 통일하자는 의미로 로로 바꾼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번에 로로 바뀐 부분이 몇 개 로가 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길에서 로로 바뀐 것은 정확히 세보지 않습니다. 아마 7, 8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서너개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서너개 된 것이 아니라 구와 구, 시와 시가 있어서 명을 정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정하고 우리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 다니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해당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한 설명을 요구할 때 그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현재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청회를 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줘야 그 분들이 단체에 홍보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혼란스러워서 나중에 땅 매매할 때는 지번이 나오지만 그 외는 다 이것으로 쓴다, 그것도 행정동은 별도로 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공감이 가고요.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에 도로명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기본 법령 하에서 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인식도를 높인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는 각 매스컴의 홍보나 그런 사항 없이 자치단체만 사업을 몰고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기를 중앙정부가 새주소사업을 방관시하고 있다는 요지의 뉴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도로망 결정을 지연함에 따라서 결국 금년도 7월부터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에게 홍보도 충분히 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전 절차를 할 시기적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나 서울시가 사업은 설치작업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라고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 내 설치하는 것도 바쁜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행자부에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업무를 추진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해소는 안됐는데 일단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는 대개 그렇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이라는 것이 도로를 기준하기 때문에 과거에 법정동명이나 그런 것은 전부 별개로 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무 입장에서는 지적 주소를 배제하고 도로명주소를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주민한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새주소라는 것이 정착이 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의 주소찾기도 상당히 편한 주소가 되고 각종 물류비용이나 소방이나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수행에는 상당히 편리한 주소로 정착되어 가는데 되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진통과 문제가 따르겠죠.
○위원장 이일준 법정동이 있죠, 행정동도 있잖아요? 또 로, 길, 주소명있어요. 앞으로 주소명만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북구 오패산로 하면 오패산로가 어디인지 알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이야 알죠, 오패산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윤정자위원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5번 진 산이래요. 오패산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북구 월곡동 오패산로 하면 압니까? 대충 어디인지 감 잡잖아요. 동명이 없어져버리고 성북구 오패산로 몇 번지 하니까 성북에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삼선동에 있는 것인지 북악산 밑에 있는 것인지,
차라리 그러면 성북구 월곡동 오패산로하면 그쪽 부근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왜 동명을 다 없애느냐고요. 이것 지금 그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답해요. 주민들 민원 들어오지, 물론 하다보면 눈에 익으면 되겠지만 지금 부산 무슨 동 하면 알아요. 부산시 무슨 로하면 어디 있는지 모른단 얘기예요. 그 동네인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새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하고 접목을 시켜줘야지, 이번 행정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할게요. 도시재생과가 뭡니까? 재활용합니까? 도시개발과해서 만들어줘야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할 일 있습니까?
이런 행정기구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이란 거예요. 물론 이 일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 하게 줘야지 시의원들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도로명은 사실 선진국은 다하고 있거든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찾게 되고 아이들부터 교육하게 되면 길 찾기 같은 것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도입이 되어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 불편함을 고수하면 미래세대에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동소문로가 미아리고개인데 성북구하면 미아리가 상징이거든요. 그런 미아리고개를 없애고 동소문로라고 명칭이 개칭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징적인 미아리고개를 살려야지 왜 동소문로로 했느냐, 사실 저는 동소문로나 미아리나 별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아리고개가 약간 저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없애고 새로운 동소문로로 하는 것이 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오래된 지역 분들은 성북구의 상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다시 수정해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월곡동에 오패산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은 5번 패한 도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거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예를 들어준 것이고 오패나무가 있대요. 오패나무가 자란 산이라서 오패산이라고 한대요.
○지적과장 임재훈 보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오패산이라는 것이 패기를 갖는다는 패자를 씁니다. 5가지 패기를 갖는다는 명칭의 오패산로이기 때문에 5번 패했다는 해당 지역은 그렇고요,
또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아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도로명인데 구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그 도로명을 도봉로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도봉로로 유지하는 것은 성북구에 도봉로로 명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하나 미아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아로 역시 역사성도 있고 과거의 흔적 같은 것을 일부러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미아로하면 성북구에 미아로로 존재한다는 것이 지역적 특성이 맞지 않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이기 때문에요.
미아로에 대해서 미아리고개의 과거에 한 많은 역사나 미아리 588이라는 집장촌, 미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개라고 해서 과거에 못살던 시절 모습이 연상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결국 도봉로라고 명칭을 바꾸거나 미아로로 존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결국 삼선동에서 미아사거리까지는 하나의 도로 명칭을 부여할 분절구간이기 때문에 동소문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시에서도 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소문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벌써 우리 위원들은 세 번째 들었습니다. 막상 지역주민들은 그저께인가 월곡동 주민자치위원한테 한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 들어서 익히 아는데 얼마 전에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와서 설명해 주신 분 혹시 오셨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새주소 담당계장님인데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시고
○민병웅위원 그때 오셔서 오패산을 나무이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적과장 임재훈 나무이름이라 하셨는데 인터넷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충분히
○민병웅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같은 과 아닙니까? 그 팀장님이 아래에 계신 분이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무이름이라고 얘기하시고 오늘은 5가지 패기라고 하셨죠?
○지적과장 임재훈 저는 그것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확인을 못했는데
○민병웅위원 홍보를 하셔야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담당 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본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5가지 패기라는 것이 인터넷 목록도 있고 해당강북구에다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뒤에 계신 분, 오패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오얏나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담당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역사를 보니까 철종인가 그때 그쪽에 오얏나무가 많으면 그쪽에서 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철거하면서 거기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패를 줬다고 해서 오패산이라고
○민병웅위원 저도 그때 들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금 그 패자는 인터넷이나 과거 사료 같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그 얘기도 설이 있고 또 하나 제일 압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패기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통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문제가 따르느냐면 오패산이라는 곳이 성북구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결국 강북구 문화공보과에도 오패산의 유래나 그런 것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과거 역사성있는 사료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알아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신재균위원 과장님, 아까 미아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가 있어서 동선로 어떻게 하셨다는데 지금 오패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 로를 붙이는 것을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도로명은 저희 구에서 전적으로 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도로 이른바 광역도로나 주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장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권이 있고 나머지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지선도로, 성북구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만 저희 성북구청장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패산로나 동소문로는 저희 구청장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 도로는 시에서 조사하고 구에 의견절충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동소문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현재 종암로는 당초에 평화로로 부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평화로는 저희 성북구 종암동을 시작해서 강북구 미아 도봉구를 거쳐서 의정부, 문산, 철원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평화로로 부여하려고 했는데 결국 평화로로 성북구 종암동을 부여하게 되면 종암동이나 하월곡동 부분은 결국 지방사람이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종암로를 시에 의견을 진달해서 다시 찾았는데 기본적인 명칭 부여권은 법에서 구청장한테 부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지선도로 그런 11개 도로에 한해서만 저희 성북구청장에게 부여권을 줬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문동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보문동이고 보문로인데 왜 거기를 지봉로로, 지봉로는 생소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보문로는 시점이 대광학교 앞 도로에서 성북구청 앞을 거쳐서 돈암동 교통초소까지를 보문로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지봉로는 다시 보문동 4거리에서 터널을 거쳐서 종로구 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전부 지봉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하나의 분절구간 즉 큰 사거리에서 큰 사거리에는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봉로의 경우는 저희 보문동 사거리에서 터널을 거쳐서 숭인동 구간까지 가는 도로의 길이가 즉 과거부터 그 도로가 지봉로였는데 그 도로의 전체 길이가 지봉로 길이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분절구간이기 때문에 성북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은 지봉로로 밖에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뜻이 근거가 있어서
○지적과장 임재훈 지봉은 이조 때 학자의 호를 딴 것입니다.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호가 지봉입니다. 과거에도 그 도로는 계속 지봉로로 불려왔던 도로입니다.
○신재균위원 옛날이 아니고 2003년도인가 그때 지봉로로 바꿨습니다. 보문동쪽에서는 전부 다 거기를 보문로로 해달라는 민원이 오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도로에 연접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결국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문사거리에서 터널구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도로를 분절하다 보면 보문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분절하는 것이 법체계상에 도로 분절 체계니까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봉로로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건으로 보면 그 안에 보문사 거기 터널까지는 보문로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숭인동 사거리하고 보문동 사거리 전부가 다 계속 지봉로로 돼야 하는데 숭인동 사거리에서 끊겼잖아요. 제 말씀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참고를 하셔서 시정이 된다면 보문사 절이 있고 보문로...
○지적과장 임재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쪽 지역이 성북구 구간의 도로부분이 약 530미터정도 되고 종로구 구간이 1,260 정도 됩니다. 결국은 1,260미터의 도로 구간이 지봉로로 불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불가피하게 지봉로로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도로명 할 때는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중앙에서 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에게 더 편리하고 익숙한 용어로 기존 도로 명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월곡동에서는 미아리고개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방법이 있다면 원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많은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새주소라는 도로명을 부여해서 200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새주소라는 것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우에 새 주소가 약 1,180개의 도로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각자 어떤 아름다운 도로명을 부여하느라 꽃나래길, 꽃길, 해나루길 참 좋은 명칭을 많이 부여해서 각자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찾기나 그것이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로명이 앞으로는 서구식 체계로 사용을 한다면 어차피 기존의 새주소는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도로명 주소법이라는 것을 비로소 200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짧은 기간 내에 시행한 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기간도 내년도 전면시행이라는 2012년도요. 그런 짧은 기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주민홍보나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취하지 못한 채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명대로 간다면 결국 그것이 과거의 새주소 체계가 됩니다. 많은 도로명이 다시 부여 되고 잘라져야 되는 것 결국은 그것은 법체계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방지하고 중앙부처나 서울특별시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나머지 지선도로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도로 명을 부여하게 되면 결국 현재의 사업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 이월에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청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까지 함께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허연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 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수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팀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정수 의사팀장 정정수입니다.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정수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하고 난 다음에 세출 부분을 일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북 교육문화사랑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 자료 좀 지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희망사랑과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저희 구청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개인들이 조직한 단체로 교육문화사랑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있고 그 밑에 네트워크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교육문화사랑은 어떤 단체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구체적인 것은 구청 관내가 관할하는 단체가 아니라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들은 것에 의하면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임의적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 질의하세요.
돈 벌어 들인 것 있습니까? 홍보 감사는 돈 없어요. 교육지원이 와 가지고 돈이 있지 없습니다.
광고물 성북소리해서 광고하잖아요. 광고 실으면 광고 들어오면 돈 얼마나 받습니까? 면수가 적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보통 3개 정도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번 나가는데 광고세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21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번에 광고수입이 21만원 들어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광고 하나당
○위원장 이일준 한 회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120만원 들어오네요. 아니지 면수가 틀리면 많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3개 있을 때도 있고 6개 있을 때도 있고 저희 지면이 많을 때는 3개밖에 못 싣고 지면에 여유가 있으면 6개 정도 싣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면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실은 소리가 많다는 얘기고 없으면 광고로 채우고 광고로 채운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들어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싸니까 들어오겠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싸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지요. 위원님들? 벌어들인 게 있어야, 그러면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 쪽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쪽도 마찬가지로 일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과가 3개 담당관이 있고 앞에 부분에는 감사하고 홍보담당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지원담당관은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올라온 담당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뒤에는 교육지원과로 보셔야 하고 뒤에 전용 사고이월기금 쪽에는 사고이월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관련해서 실제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업체에 위탁해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내역 좀
○홍보담당관 정은수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현재 어디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아이크로스입니다.
○목소영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1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이번에 처음 계약을 한 곳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예산부분이 전년도 대비 내용이 아마 뒤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년도 대비 실제집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입찰이 돼서 계약을 새로 한 거니까요. 이전에 비교해서 홈페이지 개편이 최근에 언제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2009년도입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예산중에는 개편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개편비용이 제외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5,7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4,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개편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일반운영비 아래 공공운영비에 보면 사용료내지는 유지 보수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서버장비구입 그런 비용이 사무관리비에 잡혀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유지 관리보수비가 들어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추후에 새로 개편하면서 나왔던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위원장 이일준 다 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35페이지에 생산적인 예방감사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용어말입니까? 저희들은 비리발생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예방감사에 초점을 두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강정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허연 청렴성북 홍보물인쇄비도 있고 감찰업무 추친비도 있고 자체감사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홍보물이나 그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25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허연 예방감사라는 것이 청렴과 관련해서 홍보물, 리플렛
○위원장 이일준 우리 직원분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직원들 교육은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교육도 하죠.
○위원장 이일준 이런 것은 조심해라, 이런 것은 안 된다, 라고 지침이나 전해 주잖아요.
○감사담당관 허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감사 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다른 과보다 많던데 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방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저희 감사과는 1억 6,000정도 되는데 뒤에 보면 국내여비라는 부분이 인원에 출장횟수를 예를 들면 전체 24일 풀로 잡아서 80% 편성해 놨거든요. 거기서 60% 정도 집행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의견서에 보면 예산집행 방법의 변경, 지출억제 등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예산집행 방법의 변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의견서에 보면 고충 집단민원해소의 사무관리비의 잔액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잔액은 예산집행방법의 변경, 지출억제 등에 의한 예산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예산집행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되는 겁니까?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허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211쪽 교육지원과에 초등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많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영어경시대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당시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해서 영어경시대회 대회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을 하지 마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인순위원 작년후반기에?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그래서 영어경시대회 비용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1,500이면 우리 살림규모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구 살림이라서 적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영어경시대회를 최소해서
○이인순위원 작년 하반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많이 취소가 됐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비 다 지출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다 지출됐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난 것 가지고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6월달에 해야지 10월달에 뭐 하자는 거예요.
○강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2009년도 전부 집행됐던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성북구는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출생아지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행하고 있고 다른 구에 의뢰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출생아요?
○강정식위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지원요.
○감사담당관 허연 가정복지과
○위원장 이일준 우리 성북구가 10만원씩3자녀 나으신 분
○강정식위원 감사과 담당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운영복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강정식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지만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허연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둘째아부터 10만원씩 지원해 줄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것이 주민등록 옮긴 다음에 몇 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이가 나오려면 10개월 걸리는데 임신해서 여기로 이사온단 말이에요. 많이 주는 데로 이사가버려요.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임신할 때부터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잡아줘야지 6개월이면 임신해서 다 여기서 받아가지고 끝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운영복지위원회 잠깐 있었을 때.
○이인순위원 10만원은 와서 낳더라도 줘야 돼요. 1억을 준다면 1년 전이라도 가서 한다고 하지만 10만원 정도는 와서 낳더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감사담당관님, 일반의견서에 보면 사무관리비 570인데 50%도 안 썼어요. 의견서 36쪽 맨 하단에 보면.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보편적으로 보면 추진비 같은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 45% 집행됐죠?
○감사담당관 허연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사무관리비는 거의 맞춰들어가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됐어요.
○감사담당관 허연 전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1,000만원에 대한 520만원인데
○신재균위원 574만원,
○감사담당관 허연 집행잔액이 534만 7,000원이잖아요. 이것은 금융거래 정보비가 많이 남아서 그런데
○신재균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허연 이것은 뭐가 많이 남았느냐면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직자 금융거래 정보통신비가 한 사람 당 2,000원을 줘요, 조회하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수를 잘못 잡아서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예측치를 1,000명을 잡아놔서 그것에 대해서 500 몇 명인가만 조회를 해서 조회비용이 남은 겁니다. 그것이 한 400만원 남은 겁니다.
○신재균위원 다른 과도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는 거의 잘 맞아요.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허연 금융조회비 이것은 금년도에는 탄력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예산 다 신청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허연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감사담당관님은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신청할 계획이에요?
○감사담당관 허연 저희들은 1억 9,0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일준 홍보담당관님은 얼마 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축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10%, 20% 증대네요?
○감사담당관 허연 물가상승률 감안한 것이니까 사무비에서 아무래도
○홍보담당관 정은수 1억 8,000만원정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육지원과는 무지 많겠네요. 제가 보기에 약100억?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총예산이요?
○위원장 이일준 예.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78억 썼잖아요. 78억이면 이번에 20억 가져오면 100억인데, 교육을 위해서 많이 쓰시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많이 주면 많이 쓸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많이 안 주려고 해도 많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의사담당정정수○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사업1본부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