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복지실,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복지실,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충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실·국별로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충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실·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예산안 규모에 따라 과를 묶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복지정책과 세외수입부터 111쪽 청소행정과 세외수입까지 그리고 예산서 13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생계급여라는 항목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4억 6,300만원, 시도보조금이 2억 1,600만원 결국 6억 8천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계급여에 대한 것은 대상자가 기준이 있을 것이고 지급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6억씩이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것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받아놨는데 저희들이 매월 생계급여를 추계해서 시에다 요청합니다. 작년도에 남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보통 매년 300억 정도 생계주거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매년 300억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총 지출액이 매년 300억 정도 지출하는 예산에서 남은 것인데 6억하니까 많은 금액이지만 300억을 지출하면서 이 정도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일반 사업을 해서 계약 낙찰잔액이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0억에 대해서 6억은 큰 금액은 아닌데 생계급여라고 하는 항목의 특성상 지원대상자가 정해져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파악해서 서울시에 올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급금액이 대상자하고 확정되어서 내려올 텐데 어떻게 6억씩이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대상자가 다른 구로 이동한다든지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경제위기라고 해서 작년보다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높였습니다. 높여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1월달에 많은 숫자를 잡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월이 지나다보다 월 80가구 분의 증가분이 있어서 1월 말에 보니까 5,40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월 80가구해서 12월 말까지 6,300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1인당 평균 45만원 정도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5,400가구에 매달 80가구해서 45만원 곱하기 해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그것을 경감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경제위기로 인해서 생계급여가 굉장히 많은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평균보다 상향시켜서 예상치를 잡았는데 실제 지급된 건수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겸해서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억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하여 주시고,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가 아니고 차상위는 120%까지를, 기초수급자가 100이라면 20%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을 차상위로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수급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 차상위계층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차상위계층은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은 의료급여하고 자활, 장애수당 그런 것은 별도 차상위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개념은 좀 틀리죠. 수급자에는 차상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따로 편성이 되어야지 같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서 수급자로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수급자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목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차상위계층이 양곡보조 같은 경우는 차상위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차상위는 뭐뭐 보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주로 양곡하고 차상위 의료급여가 있고
○윤만환위원 의료급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차상위 의료급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나오지만 차상위가 받는 혜택이 그렇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뭐냐, 국비 시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4,000만원 2,000만원 나와있는데 그것을 어떤데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105페이지 양곡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양곡으로 안 나오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4,000만원에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것이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양곡지원만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일체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차상위계층에는 여기 예산은 안 되어 있지만 양곡지원하고 자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책정해 주는 것이 있고 자활사업.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수급자의 120%까지만 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죠.
○윤만환위원 참 애매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건 저희들이 수급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로 책정하고 120%에 들어가면 차상위계층으로 책정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이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은 호적에 등재만 돼 있지 없어요. 이분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디에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가 가족관계를 다 확인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가족관계가 어디 알고 연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등록에는 등재돼 있는데 아예 없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확인한 이후에 기초가 될 것인지 차상위가 될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자식은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1촌 이내의 자식은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아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아무 연고가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것은 제가 여기서 수급자가 된다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은 무조건 수급자에 한해 120%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죠, 수급자 120%까지가 차상위가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가 1억 7천이 감경된 이유는 뭐예요? 105페이지 위에.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많이 계상해 놔서 수급가가 많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놨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감경정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전반기 때 1억 7천이면 다른 데 쓸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편성할 때는 기초조사를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야지. 물론 예산은 예산 그대로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 예산은 기초수급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예시를 해줍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이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이라고 할까 전체적인 배출량이 감소를 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정효연위원 배출량이 감소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리고 기타 목재류가 순수폐목재가 있고 기타폐목재가 있는데 순수폐목재로 하는 것은 기타폐목재보다 톤당 약 2만 7,500원이 적습니다. 그걸 저희가 업체하고 5월달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적은 금액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배출량이 감소돼서 감추경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2008년도와 2007년도에는 순수목재와 폐기목재와의 차이를 두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때도 뒀는데 어쨌든 기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현재 하고 있는 데 얘기해서 지금 현재 받는 금액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적게 해서 절감되게 됐습니다.
○정효연위원 절감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양분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폐기물로 처리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기왕 나왔으니까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건 원래 당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구청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감량을 더 시켜라, 이런 취지로 청소행정과에 당초 예산을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감량을 시키보마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5천 톤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4억을 부득이하게 위탁처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처리비용이 인상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배출량이 많아서 폐기물 당초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폐기물은 양이 줄어드는데 음식물은 늘었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 정충균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세출부분은 이따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세입부분을 보는데 그걸 두 번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세입 끝내고 세출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정효연위원 그럴까요? 긴 말은 아닌데.
○위원장 정충균 그러면 간단히 이어주십시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이 나가는 게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거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업장은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가정용을 폐기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정효연위원 가정용에 대해서 여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문제점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항상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깨끗하게 하려고 주민들이 불쾌감을 안 느끼도록 청소라든가 냄새 안 나게끔 흘리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다른 대안은 제시가 안 되고 음식폐기물을 흘리지 않거나 냄새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는 당부.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당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소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고.
○정효연위원 그 외의 대안은 아직 제시를 안 하시고 연구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정리가 돼 있죠? 1개월이면 몇 톤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야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희가 1일 85톤 정도 음식물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1일 85톤의 비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한 8만 5천 원 잡아서.
○정효연위원 1톤당 8만 5천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와 개운산스포츠센터 수입이 감소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시네센터 그리고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사고로 인해서 아마 마이너스인 모양인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리랑시네센터는 인근에 멀티플렉스영화관인 CGV가 생겨서 CGV 영화관 안에 5개관이 생겼습니다, 성신여대 앞에. 그래서 우선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영화관이 5개관이니까 거기로 뺐겼다성이벘 수 있습니다. 주원인이 그거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 영화관 스스로가 1개관을 나 영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니까 우선 제가 검토해 놓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아시다시피 더 이상 가슴이 아파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것도 주원인이 그거니까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53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경로당문화르네상스사업이라고 2억이 책정됐는데 전액 구비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비보조금이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세입부분에 없는 것 같던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보존금으로 왔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시가 그토록 좋아하는 르네상스를 갖다 붙였네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문화르네상스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중점 추진사항으로 노인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는 어르신 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경로당이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 문화사업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 예산하고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2억이 경로당 몇 개소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립경로당이 해당되는데요. 구립경로당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조금 면적이 큰 경로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낙후된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2억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비가 새는 그런 차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고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서울시에서 자금을 내려보내주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어르신들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천상영위원 지금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은 못 하니까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오티피 설치하고 이런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것까지 하려면 예산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문화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경로당이 지금 현재 대상자가 부족한데 낡은 건물 가지고는 사실 지금 경로당을 리모델링만 시키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 너무 낡은 곳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와서 잠만 주무시고 고스톱 치는 정도인데 그런 것을 조금 현대화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대안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시설개보수로 보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쾌적하고 산뜻하게 꾸미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마치 서울도시디자인거리에서 간판 깨끗하게 바꾸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노인정책이 소규모의 경로당보다는 중대형의 실버복지센터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방향이잖아요. 만약에 특정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2억 가지고 몇 개소를 시설할지 모르겠지만 한두 군데만 하게 되면 다른 경로당도 당연히 시설 개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게 확산되면 구립이 아닌 경로당도 동일한 원리, 주민은 똑같은데 단지 구립경로당을 이용하느냐, 그냥 사설경로당을 이용하느냐의 개념인데 그런 경로당에서 똑같은 수준의 개보수를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은 구립경로당입니다. 사설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고 구립경로당 중에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로당이 앞으로 국가에서도 복지관 그런 개념인데 지금 바로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할 수는 없고 없앨 수도 없으니까 문화시설에서 복지관에 가깝게 개보수를 해서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이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천상영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왜 르네상스를 붙이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시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르네상스라는 말이 문예부흥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와 예술을 부흥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도 앞으로.
○천상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고스톱을 안 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고스톱을 치더라도 지금까지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도 운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 당장은 다 안 되더라도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향하는 것은 실버복지센터죠.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중대형의 건물을 지어서 문화생활,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칸, 할머니 칸 해서 무슨 문화생활을 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원래는 면적이 큰 100평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는 없으니까 100평 가까운 데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설개보수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어린이집 보면 서울시가 인증심사해서 서울이라고 어린이집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문화르네상스경로당이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어린이집처럼 서울경로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실버복지센터 짓고 한쪽은 경로당마다 다 리모델링해서 서울경로당, 어르신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신 게 문화를 붙였지만 사실은 경로당을 시비, 구비 들여서 산뜻하게 개보수해 주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경로당을 소규모 복지관화 앞으로 차원 높은 그렇게 하려고
○천상영위원 공간이 안 되는데 무슨 복지관화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복지관이 넓으면 그렇게 하려고
○천상영위원 한쪽은 누워계시고 한쪽은 텔레비전 보시고 한쪽은 고스톱치는데 무슨 복지관, 문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소규모 복지관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열악한 환경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경로당을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두 노인정을 현장방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범위를 1억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너희도 구비 1억을 보태서 두 군데를 정해서 1억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1억을 주니까 저희들이 1억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구비를 추가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왔는데 서울시비 대비 구비가 아니고 자체예산 1억을 추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겠는데 서울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1억 범위 한도 내에서 노인정 한 군데를 100평 기준 단위로 잡아서 리모델링을 해 주든 개보수를 해 주든 문화르네상스사업을 하라는 목적으로 돈을 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1억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두 군데 정도 하자. 그래서 정릉하고 밤골하고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본 결과 1억을 투자해서는 아니다. 시설개보수를 하든 내용물을 고쳐주든 문화르네상스를 하든 보수를 하려면 1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한테 그 대책을 알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서울시비 1억을 주니까 구가 50%인 1억을 해서 2억을 책정한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면 서울시비에서 1억을 주고 어느 지역을 정했다면, 밤골을 정했다면. 서울시에서 밤골을 왔다갔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서울시비 1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1억을 더 넣어서 2억을 가지고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자고 계획을 세워봐야지. 지금 정릉2동, 정릉4동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 방문했을 때. 보수보강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향후 2, 3십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과 담당자가 경로당 두 군데를 답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릴 때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낙후된 두 군데를 올렸는데 원래 서울시의 목표는 한 개 경로당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 가지고는 밤골하고 정릉4동은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1억 가지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낡아서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군데가 1억 5천 이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보충할게요.
경로당문화르네상스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르네상스라고 안 붙습니까? 명칭부터 문제 삼아서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 서울르네상스라고 서울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문로르네상스를 서울르네상스라고 하거든요. 보문로르네상스라고 해도 관계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서울을 붙였어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줬다면 앞에 서울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는 명칭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계선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서울시에서 1억을 주면서 1억 대비 구비를 얼마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얼마 투자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없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억을 주고 1억 한도에서 경로당르네상스를 시작해라,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억 한도 내에서요?
○윤만환위원 1개든 10개든 간에 1억을 주면서 경로당르네상스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윤만환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래서 1억을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억을 내려보내면서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부족분을 해서 그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구비는 말로고. 5:5든 4:6이든 3:7이든 대비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대비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비 없이 말로 부족한 것은 구비에서 포함해서 해라,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하는 데도 1억 가지고 모자라는데 2군데를 찾아내서 우리 구비를 일부러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 마인드를 한번 묻겠습니다. 몇 년 전의 경로당과 지금 현재의 경로당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의 경로당을.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경로당 자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거죠. 지금 현재의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은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현재의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현재의 경로당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지역별로 소규모 복지관을 지어서 정말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조그마한 경로당이 여럿이라 사실 경로당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몇 사람만 있어도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군데군데 경로당이 아닌 지역에 통합적으로, 동네에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해서 지역 인접한 데 소규모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연차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아까 정릉하고 어디가 1억이 넘는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했다. 서울시에서는 1억을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를 하다가 얼마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1억을 더 투자해서 두 군데를 하겠다는 말은.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생각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상영위원님이나 박계선위원님, 윤만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가 그전부터 얘기를 해 오던 경로당 이것이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버복지센터, 이것을 우리 관내에 권역별로 한 네 군데를 짓고 있거나 또는 완전히 개발이 끝난 그런 실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가던 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버복지센터가 개관을 해서 거기에 가는 사람도 있고 기존의 경로당에 있던 사람들은 실버복지센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노인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경로당사업을 조금 더, 아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기존시설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 조금 개선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각 구청에 하달을 한 것 같아요. 이름이야 르네상스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보수비니까. 그런데 각 구청에서 필요한 경로당 시설보수할 것을 내라, 시에서는 제목을 경로당르네상스사업, 이렇게 해서 하달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개 경로당이 가장 시급하더라.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 올렸더니 좋다, 그러면 2개 경로당에 5,000만원씩 줄 테니 시설보수를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5,000만원을 가지고 2개 경로당을 보니 5,000만원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각 5,000만원씩을 더 보태서 우리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합해서 1억씩 해 가지고 2억을 예산에 또 넣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견해 차이가, 제가 예산을 삭감할까봐 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로당을 앞으로 실버복지센터나 이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쾌적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물론 실버복지센터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어떤 경로당이든 간에 만약에 1억 이상이 든다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개보수 정도는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다음에 르네상스사업 위에 경로당시설 구비 3,500만원 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3,500 같이 해서 해 줄 수 있어야지 시비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도에서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따로 해서 몇 군데 운영할 수 있는 자체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말씀은 정릉이라면 정릉4동, 3동 해서 거기가 2, 3, 4가 하나에요. 거기다 구립으로 해서 종암동 같이 노인복지관 하나 해 주면 몇 군데 있던 것 전부 모으면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좋은데 굳이 자꾸 만들어서 이것을 이관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경로당 가지고는 앞으로 어려워진다, 연료비 운영비를 다 주는데도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총 노인정이 몇 개인데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제가 볼 때, 관리라는 것은 운영비 내려주고 연료비 내려주고 그것만 해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실지로 경로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어느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뭘 어떻게 쓰는지 사후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연료비 받아쓰고 운영비 주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사실 어떤 경로당은 개인 사경로당입니다. 처음에 노인회장이 있었는데 본인이 회장하면서 3~4명 해 놓고 돈이 얼마 있는데도 일체 안하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노인회장 개인 돈이 돼버려요. 그런 관리부터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경로당이 약137개소가 됩니다. 구립은 43개소 됩니다. 나머지 사립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운영비만 주지 시설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을 다 하면 좋겠지만 복지관 하나 건립하는 데 보통 30억 이상 소규모라도 그렇고 운영비가 약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지역마다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 경로당이 너무 낡아서 없앨 수는 없고 그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월곡4동 밤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층 할머니 방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 할아버지 방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비를 들여서라도 시설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플러스해서 시설하자, 40 몇 명 어르신들이 컴퓨터 배우고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설 않고 놔두자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또 정릉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꼭 어떤 르네상스사업을 하는 부분도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낡아서 이 부분은 정말 개보수해야 될 그런 예산, 저희 구비 가지고라도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가시자고 해서 운영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갔는데요, 가서 보시고는 이건 시설해야 되겠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거고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가보신다면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1억 됐으면 밤골이면 밤골노인정에 1억 5,000이 들든 얼마든 간에 시에 말해서 들어간 것 달라고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반환하고 구비로 해 주든가 시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르네상스 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르네상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왔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한 군데라도 제대로 시비로 해 주고 구비로 또 다른 데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시비 1억을 주니까 구비 1억 투여해서 한다는 그런 사고는 갖지 말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경로당에 5,000만원밖에 지원 못한다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서울시에서 르네상스하면서 5,000만원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못을 박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왜냐 하면 경로당이 타구 같은 경우는 깨끗합니다. 잘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저희 경로당은 지금까지 개보수를 안 하고 낡아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타구는 시설이 깨끗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기준해서 일괄적으로 나머지 부족분은 자치구에서,
○위원장 정충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고 또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다른 분이 보충질의 하시는데 본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왜냐 하면 동시에 하시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하시고 끝난 다음에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 5,000만원 하니까 2군데니까 1억 내려와서 할 수 없이 2군데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시에서 많이 받아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우리도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또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체적인 시의 경로당 실태를 보고 5,000만원이라도 주니까 우리는 고맙죠. 구에서 알아서 시설 개선하라고 하면 끝나는데 5,000만원씩 주니까 좋고 또 우리가 판단할 때는 2개소를 올렸더니 시에서는 좋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개소당 5,00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만 보태서 한1억 가지면 그런대로 아쉬운 대로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아까 박계선위원님 말씀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1억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개소를 하면서 내년에 또 예산에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실 거죠? 과장님하고 실장님 눈을 보니까 뻔한데,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상황에 따라서 1억 가지고도 아쉬운 대로 지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은 1억보다 더 들여서 더 좋게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쪽방이 됐든 큰방이 됐든 노인정이 됐든 간에 어디다 모시든 그분들을 소홀히 대한다는 것은 우리 자손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나라로 해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편하게 모시자는 의견에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생각차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구비를 천만원이든 1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에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박계선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다른 구보다 먼저 어린이문제나 노인문제는 구에서 스스로 먼저 나서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안 내려왔으면 그 생각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작년부터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넣겠다,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원래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정효연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스스로 좀 해요. 스스로 찾아서 왜 못합니까? 노인복지에 쓰는데 누가 예산 깎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 우리 부모이고 여러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노인 돼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소홀히 아무데나 모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고 그것이 이미 해야 할 도리를 여러분들이 않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르네상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여가지고 조금 줄 테니 보태서 하라,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충균 정효연위원님, 과장님 잘해 주실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찾아다니시고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 많은 것 압니다. 하지만 좀 더 발품을 파셔가지고 파악을 잘하시고 모범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네,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해야 될 얘기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르네상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인을 위한 경로당에다가 문화르네상스 해 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사가 준공되면 플래카드 붙이고 서울시 시범사업, 경로당르네상스사업 시범경로당, 그분들이 르네상스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다 르네상스를 붙여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르네상스, 디자인 이런 말을 쓰자고 밑에서 기안을 했겠죠.
그다음에 아까 2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없는 것은 사실 진작 시설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서울시에서 갖다붙인 말도 안 되는 르네상스에다가 구에서 같이 편승해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문화르네상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으로 하면 제가 두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화르네상스 붙여놓고 마치 주민의 편의 플러스 문화혜택까지 주겠다는 식으로 말장난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2군데가 정말 취약해서 붕괴위험이 있었다면 벌써 긴급보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아쉬웠다고 한다면 구비 1억은 그 위에 있는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로 1억이 편성돼야 해요. 왜 서울시 노름에 우리 구청이 놀아나느냐고요? 결국은 플래카드 하나 붙이고 사진 하나 찍어서 서울시 경로당 르네상스사업 했다고 신문에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화장실에도 르네상스를 붙이고 도로에도 르네상스를 붙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은 르네상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쇼고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로 2군데가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면 르네상스사업에 편승하지 마시고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로당개보수로 1억을 옮기시든지 그런데 굳이 필요없이 하려고 한다면 이 1억조차도 필요 없고 5,0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지금 사실 추경에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서울시가 1억 줄 테니까 우리 1억을 억지로 편성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군데 하면 다른 데도 아까 43개 구립이라고 했죠?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데가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43개 경로당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빼고나니까 몇 군데 없어서 앞으로 리모델링할 데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북구에서 2개를 시범적으로 선택해서 리모델링 근사하게 했어요. 거기다 르네상스를 붙일 수 있어요? 르네상스 운동은 성북구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야죠. 모든 경로당이 르네상스 경로당이 돼야 돼야게 맞죠. 2군데만 골라서 개보수해서 르네상스 경로당이라고 붙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거기다 구비 1억을 지출하느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가 거기다 르네상스 경로당이라고 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천상영위원 플래카드 안 붙일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플래카드 안 붙일겁니다.
○천상영위원 플래카드 붙이고 사진 찍을 거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서울시 다른 경로당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르네상스 경로이라고 그렇게 붙이지는 않고,
○천상영위원 그게 아니라 준공됐을 때 플래카드에다가 문화르네상스 시범경로당사업이라고 사진 안 찍을 거냐고요. 서울시가 1억을 줬는데 사진 찍어서 서울시로 안 보낼 거예요? 검수보고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개보수는 했지만 르네상스라는 말은 플래카드 안 붙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제 충분히 다뤘으니까 넘어갑시다.
○천상영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만약에 준공됐을 때 플래카드에다 문화르네상스 시범경로당사업 해서 사진 안 찍을 거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저희구 말고 타구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르네상스사업 안 붙이고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천상영위원 문화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화장실 고쳐주는데.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효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안 줘도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천상영위원님 말씀대로 르네상스사업에다 시에서 내려온 것 1억 편성해 놓고 시설개보수 그 위에다 1억 편성해 놓고 2억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해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에서도 경로당예산으로 큰 복지센터라든가 실버복지센터 이런 데다는 지원해 주지만 경로당에는 잘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넣은 거고 르네상스가 크게 준공하고 나서 플래카드를 꼭 서울시 경로당 르네상스사업 해서 붙이라는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안 붙이면 그만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제목에는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플래카드 안 붙이면 그만 아닙니까?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르네상스 경로당을 하시라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로, 서울시에서 1개소당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모자란 것은 공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면적상, 시설구조상 어렵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서울시에 올리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한가보다 그러면 내년에 7,000만원 내려보내주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야지 5,000만원 보내주고 안되니까 우리가 5,000만원 보태서 한군데다 1억을 투자하냐고요. 그게 무슨 문화르네상스 경로당이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계속 천상영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사실 안 붙여도 상관 없는데,
○천상영위원 서울시에서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서울시에서 붙였는데, 르네상스라는 사업을 사실 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붙인 건데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게 꼭 경로당활성화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지 꼭 르네상스라는 말은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해도
○천상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문화르네상스 경로당 하라고 1억 내려보내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그대로 준용해서 사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서울시에서 안 내려줬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르네상스사업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구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내려줬냐고 물어보는데 구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천위원님, 나중에 구체적으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건 따로따로 말씀드리고요.
○천상영위원 아니, 뭘 따로 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문화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구에 보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문화르네상스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천상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천상영위원 서울시에서 1억을 보내주면서 경로당문화르네상스사업이라고 내려보냈어요, 안 내려보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문화르네상스라고요?
○천상영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데 이 르네상스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1억 가지고.
○천상영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을 보내주면서 경로당문화르네상스사업으로 1억을 쓰라고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내려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천상영위원 아니, 사업이름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당 르네상스사업 중의 한 부분에서 1억이 내려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영어로 얘기합니까?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올 때 무슨 사업명으로 내려왔냐고 물어보는데 내용이 리모델링이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사업이 무슨 명으로 1억이 내려왔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는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항목에 경로당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가 봐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천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아시고 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참 좋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시에다 주고 공사하다 부족하니까 1억, 2억 더 달라 이래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판단할 때는 경로당 중에서 제일 개보수해야 될 시급한 데가 어디냐, 5천만원을 줄 테니 이것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면 우리가 구비도 포함 안 되고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5천만원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 구비를 보태서 하자,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반납해 버리시고 우리 자체 개보수비 가지고 화장실을 고쳐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천위원님,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주는 돈 안 줘도 그만인데 줘서 하라고 하는데.
○천상영위원 왜 시에서 원하는 행정의 의지를 왜곡하냐고요? 1억을 주면 1억 가지고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가 요청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시에서는 그 예산을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5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개보수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게 개보수한 거냐고 또 나중에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심의를 하라고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원안 통과해 주십시오, 이러면 예산심의하지 말고 지방자치 없애고 구의회 해산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아까 말씀하신 밤골과 정릉하고 두 군데 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정충균 다른 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견해 차이도 있지만 서로들 이해하시고 우리 천상영위원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천상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정충균 아니, 그러니까.
○천상영위원 제 얘기가 맞다라는 게 뭐예요? 틀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충균 그러니까 천상영위원님이 맞고 과장님이 그게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서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아니, 얘기 그만 듣겠습니다. 화장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고치는 것을 어떻게 문화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이냐고요.
○윤만환위원 천상영위원님,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두 군데 자료 주시고 나머지 계수조정때 말씀하도록 하고 그만 합시다.
○위원장 정충균 천상영위원, 그렇게 매듭지읍시다.
○천상영위원 적당히 둘러대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논쟁을 하시든지. 서울시에서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화장실쪽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화장실도 고치고 리모델링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문화혜택을 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 뜨고 사는 장님이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천상영위원 죄송한데요. 한 10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정충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임대보증금 반환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보훈회관이 금년 11월 30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금 받아놓은 것 반환시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훈회관 자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보훈회관 자체가 아니라 보훈회관 1층에 보면 명성OA라고 임대해 준 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무기기 판매하는 데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하여튼 11월 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완전히 내보내는 겁니까, 다른 데로 입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내보내고 나서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필요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내보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보훈단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영구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료기간이 올해 11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끝나는데 사용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용계획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 단체가 들어가도 임대해 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임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무상임대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항간에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단체회관을 짓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7, 8월달에 새마을연수를 가보니까 새마을회관을 지어달라, 봉사단체 등 단체 회관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직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7억 7,200, 주거급여 7,900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아까 세입 쪽에서 말씀 그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지원사업비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공공근로 2단계가 끝나고 8월 1일부터는 희망근로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운영되는 공공근로는 취소시키고 희망근로로 넘겼습니다.
○윤만환위원 희망근로가 올해 11월에 끝나는데 내년 2월인가 3월부터 3분의 1로 줄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라든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신문에 난 내용대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이 2억이 감경정됐는데 올해 기획경영과 예산으로 1억 2,4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술관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미술관은 성북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미술품 전시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미술관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예술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계획하고 그래서 본 예산서 187쪽과 같이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추진은 궁극적으로는 가야할 방향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조속히 설립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구에서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미술가 회원들의 자문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미술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네다섯 명의 공무원을 더 필요로 하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서 인원의 증원이 어렵고 또한 항원, 항습 또 심지어 조명까지 조절해야 되는 전문적인 미술품 등의 관리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필연적인 일반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본 추경예산안 187쪽에 민간이전사업비 2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139쪽에 경영기획과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품격있는 미술관으로 즉 제1종 미술관 등록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해 보겠다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추경에 다시 정정을 해서 1억 2,400만 원이 공단대행사업비라고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처음에 2억 편성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해서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문화체육은 다음에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거 자르시지 말고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장 정충균 지금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정복지 끝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179쪽 활기찬노후보장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직접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예산안 187쪽처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민간단체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경상보조비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가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소규모라 힘들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결론을 내려 보니까 적어도 네다섯 명의 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또 왔다가 2년 있다 갔다 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매번 과에서 토론하고 들어보고 저녁 때 시간만 나면 계장님들 모여서 토론하고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11시가 넘어서 퇴근했는데요. 계속 고심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공단에 줘서 대행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내려서, 사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했었고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로, 우리 경영기획과장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 미술관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위탁한다고 2억을 편성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 그것이 다시 금방 공단대행사업비로 올라오는 게 저는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영리단체에서 한다면 비영리단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또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10월부터 3개월에 1억 2,400만 원을 또 편성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윤만환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단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장단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과장이 얘기한 대로 민간에다 줄 수 있는 것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에 편성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민간한테 줌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막상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미술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상당히 다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미술가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염려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미술관은 우리 구민들이 아주 자유롭고 정말 편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정말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좋은 미술관이 탄생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공단에 줘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좋은 미술품을 전시도 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편성했다가 어차피 이 돈은 민간으로 줘도 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고 지금 공단에 주기 때문에 1억2,400만원으로 항목만 바뀐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해는 하는데 천상영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세무회계에 밝지 않아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바뀌어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 편성한 예산을 후에 다른 과로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올해 감경정해서 올해 준비해놓고 올해 이렇게 감경정하는 것은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감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새로운 다른 과에서 그런 경로로 편성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그것도 1년 전에 할 것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3개월 만에 1억 2,400만원을 쓰려고 편성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의 아집도 많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주면 문화체육과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윤만환위원 질문할게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공단이 대행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니까.
○윤만환위원 처음에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민간한테 주면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윤만환위원 예산편성했으면 줘봐야죠. 뭐하러 편성했습니까? 그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지금 우리 생각은 판단은 그렇게 했고 상황이 변경됐고 이것을 민간에 주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공단에 주게 되면 공단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2억을 편성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7,600만원을 감경정했다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감경정하고 완전히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공단 기획경영과에 편성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94쪽 상단에 안암오거리 무인자동화장실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암오거리 무인자동공중화장실로 해서 추경에 4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은 2003년도에 외국인이 도심, 부도심권의 야간 등 시민 통행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화장실의 편의제공을 해라. 선진화해라. 그래서 저희가 안암동 참살이길 걷고 싶은 거리에 조성을 해서 현재 위치에 서울시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7,18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저희 구 관내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0만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쪽 시공회사인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이걸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필요는 하지만 여러 분들의 시비사항인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으면 공사비를 해 줘라.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하기 때문에 약 7m가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구두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전화부스, 모든 시설이 7m 안전선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공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 공녹지대 공간을 확보해서 보도를 조금 더 넓히려고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통보가 오기를 이 예산은 애당초에는 구비를 들이라고 공문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구비를 안 들이고 자기네들이 서울시예산으로 이설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죄송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상임위 끝나고 나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협의를 그렇게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소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비 400만원을 번 겁니다. 서울시로 다시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이전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 우리 구비 400만원이 안 들어가게 됐으니 우리 구비 자체에서 400만원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 복합화 사업비가 서울시교육위원회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심의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싱팀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싱팀의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할 때 작년 12월달에 올해 전체 필요금액이 4억 5,8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 2억 3,88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구에서 1억 2천을 구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올렸었는데요. 시에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기를 1억 9,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데이터는 전국대회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마다 시비보조 비율이라든가 전국대회 참가 실적, 물론 50:30:20으로 계수화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1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쓰다가 4,58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펜싱팀이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지금 현재 6명인데요. 코치 1명 선수가 5명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소속이 서울시인가요, 성북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성북구 소속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지원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협약 정도 맺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협약은 아니고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낸 겁니다.
○천상영위원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고 자치구가 일부 부담해서 인건비를 해결하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심의의결자료 내용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미화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비는 2천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환경미화원 임금 감액 편성 사유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미화원 1인당 시간외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했고 휴일근무시간으로 월 3일을 초과근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179명인데 월 1인당 2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게 주기로 했고 휴일근무는 당초 3일로 예정했는데 2.5일로 179명이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약 5,500만원, 2억원이 감편성 됐고 휴일근무수당은 1억원 정도를 감편성해서 총 3억 422만 2천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비용은 약 2,068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증감한 내용은 당초 서울특별시청 노사단체교섭할 때 선택적 복지제도는 자치구 공무원의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작년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를 기본포인트 500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 자치구 공무원이 기본포인트가 1,400포인트. 그래서 50%인 700포인트로 했고 그 다음에 근속포인트, 배우자 포인트.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복지포인트가 평균 920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2,068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동일한데 복지비용이 증가한 것은 노사교섭의 결과로써 포인트가 증가한 거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소한 것은 당초 과다 책정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물론 시간외과다 책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통상 매년 발생하는 수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것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80억 대비 3억정도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항상 약간 틀리지만 또 그때가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편성한 대로 해 보고.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 3억 400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게 발생한 것입니까? 예상치하고 집행치 차이가.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가 그것은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대개 예상치로 추정한 금액만큼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는 안나 요? 미화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미화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근무시간을 조사하고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족분이 너무 많은 부족분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나중에 가서 진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82억 6,700만원은 환경미화원이 최대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초과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초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시간외 근무시간이고 최대 근무시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본예산에 잡았을 때 그런 것이지 최대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명에 작년예산 얼마였다는 것과 몇 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학기 중에는 1,258명, 7월 방학 중에는 2,467명 결식아동수자가 그렇게 나왔고요. 학기 중에는 15명이 증가했고 2009년 6월 기준해서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1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숫자하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결식아동급식비를 3,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2월말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가 500원 올라서 3,500원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약16.7% 해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서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 총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방학 중에는 7월 기준해서 2,577명입니다. 그 다음에 6월 학기 중에는 1,273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을 금년 7월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식카드를. 7월 이전까지는 방학 중에 현물지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슈퍼에서 보름치, 한달치 주부식을 가져가서 실제로 결식이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물로 가져가는 경우에. 지금은 59개소 정도가 카드를 가지고 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서울시 가맹점은 아무 곳에나 가서 이틀 계산 7,000원이니까 이틀동안 7,000원어치는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그 중에 하나가 패밀리마트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패밀리마트는 24시간 운영하니까 거기서 가서 결식아동이 직접 가서 사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카드 하나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 결식아동이 2,577명이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7월 방학 중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수가 늘어나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학교는 절대급식으로 저소득계층한데는 무조건 단체급식을 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조사하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는 1,258명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안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식만 지원합니다.
○윤만환위원 저녁만 지원하고 점심지원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방학 중에는 우리가 1식을 지원하고요. 원래 3식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너무 예산이 많아서.
○윤만환위원 결식아동에 해당하는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 틈새계층이하 저소득계층이하의 학생이 밥을 차려줄 부모가 없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경우 저희가 지원하고 일반학기 중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절대 빈곤층인 저소득계층은 무조건 단체급식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기준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결식급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조사한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소 학교급식보다 지역급식이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현장 부모님한테 아이가 어느 음식점을 가야 되니 학교급식이 안 될 경우 이 음식점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데 부모가 동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식을 하는 애들에게 급식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까 말한 급식아동 동별로 인원이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효연위원 그리고 지원사항하고 동별로 인원하고 사실 그것이 동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 현황을 빼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좀 시간이 걸리지만 동별로 숫자하고 다음에 지정된 음식업소명단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을 합니다. 일종의 공부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단체급식소가 있거든요. 그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고용수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과 계통에 보면 바우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바우처라는 것이 일종에 크레딧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복지대상자에게 지원대상금액이 정해지고 그리고 복지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복지예산을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송금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결제가. 그러니까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복지사업을 위한 복지예산을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 금전결제의 방법에 관한 것일 텐데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담당직원들도 굉장히, 사실 바우처라는 말이 중앙정부에서도 번역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한글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어가 굉장히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예산서 179페이지 보시면 하반부에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제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 같잖아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심리아카데미바우처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라는 것이 금방 그런 식의 의미일 텐데 그러니까 복지예산을 어떻게 결제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 될 텐데 마치 이렇게 보면 사업이 바우처인 것처럼 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179페이지 나와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제공 마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바우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혼용없이 써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래 바우처 사업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하고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고칠 수 있는지 실무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아직 한글번역이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천상영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해석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역사회적응사업 이런 얘기도 있고 처음에 독일에서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적응사업이다 이런 것으로 제가 개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지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과에서 문화르네상스에서 1억을 줄이고 경로당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로 1억을 증액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그러니까 1억을 르네상스로 남겨놓고.
○천상영위원 문화르네상스는 1억이 되고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가고 구청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그 이외에 있는 자체 경로당 시설개보수로 1억을 증액하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우리 천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동의합니다.
○천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입니다.
계속해서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에서 근무하다 지난 8월 19일자로 성북구로 전입 발령받은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박계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뉴타운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 사업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예산안 규모에 따라 과를 묶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2쪽 도시개발과 세외수입부터 115쪽 공원녹지과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부서별로 세입·세출 같이 통합해서 하시죠.
○위원장 정충균 세입·세출 총괄해서 다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 시비 2천만원 지원받고 구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요. 행사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은 10월 9일부터29일까지 약 20일간 잠실운동장에서 전시 실시를 하는데 예년에는 자치구의 참가가 없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작년에 잠실에서 본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행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데 그 행사를 올해는 잠실운동장 관람석 54구역을 25개 각 자치구에서 참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전시가 에코 앤 그린이라는 아이 그린디자인(i DESIGN)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그린디자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관내에 계시는 한성대학교 조 율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에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성북구지회가 같이 협력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총 4천 2, 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절감하고 또 교수님도 물론 그렇지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로 하셔서 인건비를 제외한 3천만원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2천만원하고 저희 구비 1천만원을 추경으로.
○천상영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부스가 배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다 배정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일종의 출품하는 셈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되는 거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미술품도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 관람석이 너무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나온 계획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전시품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형 같은 전시를 원하고 있어서 잠깐 보시면 쓰레기와 거울을 활용해서 지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반사되면서 자연환경에서 그린으로 보였다가 관람자가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구 전체가 그린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쓰레기더미로 보이기도 하는 약간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들어보니까 행사 자체에 대한 이론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경진대회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사실 특별히 뭐가 다르겠냐 싶고요. 굳이 자치구를 참여시켜서 경쟁을 시키는데 자치구에서는 결국 자치구별로 어떤 디자인 쪽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이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개인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나 콘테스트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네요. 물론 자치구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런 차원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올림픽이라는 것을 주최를 하다 보니까 자치구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협조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번 아이템도 콘셉트도 자연의 꿈, 아이그린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작품을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클로즈업되기도 하고 성북구가 클로즈업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이슈 같은 것을 활용을 할까 합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주어진 예산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세련돼서 4,200만원이 드는데 절감해서 3천만원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프로페셔널이 되신 것 같고요. 하여간 대회 취지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는데 단지 구청을 참여시킨다는 게 행사의 어떤 퀼리티를 높여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서 201쪽 하단에 보면 성북구 지구단위계획 사무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문위원 수당하고 총괄 MP위원 자문수당이 40회 25만원씩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대리 이항성 도시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지구단위자문계획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MP위원 자문수당이 40회로 1회 25만원씩.
○박계선위원 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대리 이항성 지구단위자문위원은 5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예산서를 보면 40회 해서 25만원씩 1천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문위원수당 몇 명이 얼마씩 해서. 지구단위계획안 자문위원수당은 밑에 잘 표시를 하셨네.
○도시개발과장대리 이항성 5명이 10회를 해서 3,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그건 지구단위계획안 별도의 자문위원이고 총괄MP위원이 있고 교통처리계획MP가 있고 환경개선MP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자문위원들이 각자 다른데요.
○담당 도시계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9년도 예산편성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원래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용역비인데 서울시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5천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은 줄 수 없고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별도의 도시계획기술자들을 운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막상 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보니까 각 전문가들이 이미 대학이나 용역회사에 다 취업을 하고 있어서 단기간 와서 우리 일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수립해야 되겠고 그래서 당초에 잡힌 인건비를 지금 MP위원들을 활용해서 MP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작성한 것으로 해서 지금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3,200만원을 안 쓰고 MP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당초에 5천만원 예산 편성했던 것을 4,100만원만 사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850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계산은 그렇게 나오지만 예산 산술에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담당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40회는 총괄MP 특급기술자의 인건비가 25만원입니다. 25만원을 40회로 계산해서 총괄MP 1천만원이 계상됐고 교통MP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현장조사하고 자문하는 것을 20회 잡아서 500만원이 나왔고 또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환경MP 20회에 25만원씩 500만원 산정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계장님, 이해가 가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한테 25만원씩 줘서 20회를 자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담당 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회비를 줬다는 거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총괄MP위원이 40회를 자문했다는 거예요?
○담당 네.
○천상영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계선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경을 받아서 3개월 안에 하겠다, 올해?
○담당 네.
○박계선위원 이것은 조례예요?
○담당 조례가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담당 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뉴타운개발국 소관 전체를 심의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몇 쪽 상단 하단해서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도시개발과 방금 답변하신 팀들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수립하는 것 인가요, 갱신하는 건가요?
○담당 최초로 미개발지역
○천상영위원 국토이용법에 최초로 하는 것이고
○담당 4월10일 조례에 의해서 지목 대지 및 토지에 대해서
○천상영위원 현재 성북동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재개발조합은 여기서 제외되고 검토하시는 거죠?
○담당 기본 재개발사항은 아니고요, 성북동에
○천상영위원 전체적인 용도.
○담당 그게 아니라 성북동에 지목은 대지인데 현황은 임야인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왜 대지인데 건축허가를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목대지인 현황 임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해서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준비하라는 거죠?
○담당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거기에 재차 반복 질문과 정릉3동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북동에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총괄 MP라든가 그런 분들이 선정되듯이 지금 현재 정릉3동에도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릉3동에 757번지도 이 과정 아닙니까?
○담당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분달하고 이분들하고 별도로 하시겠다고?
○담당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정릉3동에 재개발 주택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있어서 혹시 청원서 받으셨나요?
○담당 주민의견 많이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의견말고 청원서, 며칠 전에 청원서가 왔을 거예요. 정릉3동 제3구역, 스카이 아파트뿐이 아니에요. 안 받으셨어요? 7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공람을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청원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정릉3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네.
○담당 정릉3동 재개발 정비구역을 위한 공람 공고는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람 시행했는데 청원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천상영위원 청원서가 의회로 들어왔어요.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이관했을 겁니다.
○담당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담당 스카이아파트를 포함한 정릉3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이번에 받은 상태에서 30일간 공람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고요, 현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에게 의견을 다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추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현재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담당 지금 현재는 공람 의뢰 내용 추진위원회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정릉3 주거환경개선 용역계획수립해서 말 그대로 반환금 자체가 나타난 건데 이것은 아까 757번지 그것에 대한 건가요?
○담당 이것은 정릉3동 개발제한 해제구역 그 용역비의 낙찰차액이 남아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보조금 사용잔액아니에요?
○담당 네. 서울시로 반환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이 보조금 반환금이 현재 공람에 거쳤던 정릉3구역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것인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담당 구역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개발제한 해제고요.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혹시 경제위기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건축과 205쪽 보면 재건축 용역비라고 해서 재건축기본수립에 따른 기초조사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디예요?
○담당 건축과 재건축팀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을 금번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재건축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해당될 2차 재건축기본계획이 대상이 될 구역들을 저희 구에서는 17개소를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마 지가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문제 관련해서 개발계획에 이 기본계획을 잠정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체적인 재정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 4월달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긴급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말 기준으로 구역지정이 될 노후도가 되는 재건축 구역은 자치구에서 직접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서 서울시에 신청토록 이렇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추경에다 2,000만원을, 저희들은 지금 3개 지역을 지금 2008년말 기준으로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해서 서울시에 금년 내에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3개 지역에 어느 지역입니까?
○담당 돈암동 1개소와 하월곡동 2개소인데 돈암동 1개소는 아리랑시네센터 뒤쪽의 주택지가 되겠고요, 하월곡동 2개소는 KT지점 성북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변 맞은 편에 KT지점에 있는 지역과 그 뒤쪽에 블록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경비 말 그대로 3억에서 1억 6,400만원을 쓰고 1억 3,5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충분히 사전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홍보도 하고 해서 연말에 전부 이 내용을 각 공동주택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1월초에 받아서 2월19일에 공동주택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20개 단지에서 31개 사업 그러니까 얼마 정도냐면 6억 2,5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11개 단지 1억 6,500만원이 심의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심의한 결과 이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심의대상이 작다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내용을 전부 다 충분히 설명드렸고 대상에서 사실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20개소 31개소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을 텐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지원해 주고 난 그 외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이.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항목이 대개 조경사업이라든가 토목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동주택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넓혀야지 공동주택 안에, 우리가 틀 안에 있는 불과 3. 4개,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그 외 또 뭐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번에 특별히 자전거보관대,
○윤이순위원 아파트 안에 자전거보관대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3개 항목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 소요분과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등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서울시 공사비 분담금이 편성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사실상 어려운 보문로 서울거리르네상스조성사업비를 감편성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에 천상영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전체를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은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체반환이 없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2008회계연도 반환금은 세입란에 잡혀 있는데 2005회계연도 반환금은 세입란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 반환금은 세입세출이 동시에 잡혔는데 2005년 반환금은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2008년도 것은 아직 결산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 세출로 빼야 되는데 2005년도 것은 벌써 세입이 누락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천상영위원 세계잉여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세계잉여금 금액이랑 합쳐져서 138만원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통유발분담금이 있죠. 우리 성북구에 가장 많이 징수하는 쪽이 어디인가요? 10위권까지 나눈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내고 있는 데가 현대백화점이고요. 두 번째가 고대부속병원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은행연수원, 네 번째는 홀리데이성북호텔, 다섯 번째는 경륜길음사업소, 여섯 번째는 서울레저프라자, 일곱 번째는 브라더리빙텔, 여덟 번째는 BJ빌딩, 아홉 번째는 영원빌딩, 열 번째는 드림트리빌딩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한 2억 9,3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억 9,300만 원이요? 그게 적합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다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조사는 어떤 식으로 조사해요? 항목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차에 대해서 가스차냐, 경유차냐, 휘발유차냐, 그런 것도 나눌 테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다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단위부담금이 350원이냐, 700원이냐 해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법에 쭉 나와 있는데요. 유발계수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 대수와 주차면적에 차가 몇 대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주차면적은 그게 아니고요. 건축물 면적이 있습니까? 건축물이 교통을 유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면적이 1천 평방미터라고 하면 1천 평방미터 곱하기 700원 곱하기 이건 유통시설이니까 유통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러면 보통 성북구에 1년 동안 들어오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25억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2008년도에 984건에 10억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이순위원 1년에 984건에 대해서 10억 정도 우리가 유발금을 징수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부과하고 징수는 95%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한 부 주십시오.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적에 700 곱하기 그런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645만 6,000 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분납해 주시는 금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경상비로 5,080만원을 교부받아서 4,4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5만 5,000원이 남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보문로 서울거리르네상스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구비만 감액이 됐습니까? 사업이 축소됐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축소가 된 게 아니고요. 르네상스거리가 당초에 한전지중화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로 책정이 된 서울시비를 지중화사업비로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60%, 구비가 40%인데 60%를 지중화사업비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구비로 발주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편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이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지중화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비를 다 쓸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구비는 매칭펀드 성격상 쓸 일이 없다. 그래서 감액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한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하고 사고이월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미 시에서 원래 60%를 분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분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돈만 놔두고 사고이월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고 더군다나 자체에서 재원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재원을 찾아가지 말고 차라리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모두 시비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네, 그렇죠.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치수방재과장님, 235페이지 중단에 배밭골천정비공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밭골천은 국민대에서부터 정릉천 합류지점까지 소하천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상류에다 애기댐을 설치해서 저수지로 만들어서 우기시 물을 받아서 하천으로 흐르게 하는 계획 하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기술적으로 상류에 애기댐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추정한 것이 32억이었는데 그래서 용역비가 1억 5천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고 하천만 정비를 하니까 공사비가 6억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도 그에 따라서 한 9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낙찰차액해서 한 1억 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당초에는 상류에 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류에 댐은 안 된다.
○윤이순위원 기술적으로 힘들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감액이 되니까 용역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입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의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위원 네, 세입부분이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잡힌 이유가 작년에 간주처리가 안 돼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만 저희가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쪽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서무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김민석위원 언제 간주처리를 했나요?
○천상영위원 132쪽 이월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언제, 무엇으로 간주처리가 됐는가, 이게 쓰고 남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의약과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구매라고 거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잔액이 남은 이유가 303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고 그 다음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가 가장 큰데 저희가 간호사를 작년에 거의 9개월 가량 고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하고 작년에 해외연수가 금지되어서 해외연수비 400만원 정도. 그래서 1,900만원 정도 불용됐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남는 간호사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간호사가 정규직 빼고 10명 정도를 충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9명 정도.
○김민석위원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9개월 동안 현직에 있던 간호사들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었다?
○의약과장 엄정인 네,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간호사 인건비가 일당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서울시 25개 보건소 대부분이 간호사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아무래도 간호사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라든지 간호사가 취직을 했어도 1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967만원이 증액됐는데 만성병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역사회가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보통구마다 선정된 표본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별이나 나이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물어보고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흡연이라든지 음주, 운동실천율 같은 그런 보건의식행태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총 300문항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설문조사하는 거라 이거죠?
○의약과장 엄정인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묻겠습니다.
요즘 신생아를 낳으면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낳아서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윤만환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900만원이 감경정됐는데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800이었는데 1,900만원이 감경정됐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것은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2009년도 당초 예산이 2억 800만원 정도 편성됐었는데요, 1,900만원 정도 감편성하고 2009년도 예산을 1억 8,890만원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떤 데 쓰고 어떻게 남았느냐 이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금연예산은 보건소 본소하고 삼선분소 2군데 운영하는데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당초 2,900만원 정도 편성됐던 것을 확정된 국비예산이 가내시금액보다 감소돼 가지고 저희가 감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성공사례 사례품이라든가 기타 금연상담사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을 감편성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2억 800에서 1,900 빠진 1억8,890만원 현재 사용 다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다 사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용한 것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 이게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간접흡연제로는 저희가 담배연기 없는 성북 관련해서 간접흡연제로를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금년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전액시비로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반기에 마을버스 중앙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한다든가 교육강사진 이런 데 쓰려고,
○윤만환위원 전액시비입니까? 홍보비로?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홍보비하고 강사비.
○윤만환위원 500만원 가지고 홍보비, 강사료 다 할 수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홍보는 할 수 없고요, 시내버스 중앙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자 하는 문항으로 홍보를 하고.
○윤만환위원 서울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만환위원 정말 서울시 대단합니다. 조금 돈 주고 서울르네상스사업, 서울 무슨 거리 붙이고 ,흡연제로 예산을 주는데 서울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보면 상반부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의사 5명, 간호사 5명해서 22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의사하고 간호사를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쓴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일급으로 해서.
○천상영위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의사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5개 구청이 다 같은 현실이어서요. 그래서 어제 구의사회 간부진하고 소장님하고 의약과장 해서 인원보충에 대한 것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합니다.
○천상영위원 5일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5일씩 5일씩 해서
○천상영위원 의사가 5명이니까 한 사람당 5일씩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죠. 의사 5분을 저희가 동시에 채용해서 거기에 간호사 2분이 해서 한팀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요원하고 법정보조요원하고 해서 5명 내지 6명이 한 개 반이 돼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10월 중순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59개 학교인데 초·중·고등학교를 저희가 5개 반을 편성해서 동시에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22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5개 반으로 하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2일이면 가능합니다. 22일이 실지 나가는 날입니다.
○천상영위원 의사 5분이 동시에 나간다는 저잖아요? 한 학교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러니까 학급수가 적은 데는 2개 학교 하고요.
○천상영위원 어쨌든 이 5명하고 22일 인원 가지고 접종하려는 대상자가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천상영위원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타미플루 백신이 있는데 보건소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인데 거점병원으로 해서 고려대 안암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20개, 가능하면 동별로 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약국 사정상 그게 안됐는데 20개 거점약국을 지정해서 그곳에 타미플루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신종플루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로 가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거점병원으로 가라고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동네 의료기관으로 가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거점약국에 가면,
○천상영위원 그러면 동네병원에서 신종플루라고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거점병원에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의뢰를 하고요.
○천상영위원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신종플루에 감염되기 쉬운 이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임산부, 만6세 미만, 만성질환자 이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어쨌든 신종플루가 의심되더라도 일단은 동네병원에 가서 그다음에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신종플루 발생이 몇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사망자는 아직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망자는 저희 서울시 전체 4명 중에서 2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중증환자도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중증환자도 없고요, 다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확히 152명이 확진환자로,
○위원장 정충균 지금 매일 숫자가 늘어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계속 보고가 되죠? 통계가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위원장 정충균 통계를 어디서 받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학교에서 일차 저희들이 열이 있는 학생이라든가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치료병원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초창기에는 했었거든요. 그 지침이 순간순간 바뀌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숫자하고 해서 총152명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그러면 예방대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홍보는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먼저 보건소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맨 먼저 올렸고요,
○위원장 정충균 팸플릿 만들어서 돌린 것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저희가 일차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3만부를 배부했고 요, 그다음에 상황이 경계단계로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소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구민행동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30만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성북구 관내가 19만 1천 세대거든요. 그래서 20만부를 각 세대에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100% 보급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제일 우선이죠. 걸린 다음에야 예방할 수도 없는 거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지금 보면 의사 5명이 22일로 되어 있고요, 간호사 5명 22일 돼있는데 이것은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예방접종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신종플루 예방접종입니다. 11월 중순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인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초·중·고등학교 5만 9,000명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김민석위원 예방주사 놓는 것은 의사가 놓을 수도 있고 간호사도 놓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주사 놓는 것은 의사, 간호사 다 가능합니다. 대신 의사선생님께서 옆에서 예진을 해야 됩니다.
○김민석위원 의사가 꼭 있어야 간호사가 접종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예방백신을 놓는 것에 간호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처방은 힘들겠지만 예방주사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간호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줄이고 간호를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실 5～6년 전에는 의사선생님이 입회하지 않고 접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5～6년 전부터는 의사선생님께서 예진 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100% 현재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접종하는 과정에서 어떤 쇼크라든가 부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의사선생님 입회 하에 예진 하에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까 천상영위원이 물었는데 타미플루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한4,5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2,500개가 나가 있고 한2,000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떨어지면 저희가 시에서 배급을 받아서 거점약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백신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백신은 현재 정부에서 무상으로, 무료입니다.
○김민석위원 현재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방접종할 수 있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초·중·고생이 5만 9,000명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65세 이상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65세 이상은 4만 5,000명인데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확정은 아니고요,
○김민석위원 지금 가상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가상인데 일단 저희에게 회의를 소집해서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공식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매스컴에 듣기는 노인 65세 이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65세 이상을 일반병원에서 하고 대신 접종비로 해서 5,000원씩 하는 얘기까지 진전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내의료기관에 맡겨서 1인당 5,000원씩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또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분들을 투입해야 되겠죠. 학교하고,
○김민석위원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실 그렇게 되면 접종기간이 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래서 어제 성북구의사회 회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가 충당이 안 될 때는 개원의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봉사식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일급은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진전이 돼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가 152명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7,574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152명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0대하고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10대가 44.6%, 20대가 27.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10대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하고요.
○윤만환위원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초등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한두 명인데요, 학교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한 학교에 몇 명이 있어야 휴교령을 내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들이 개념은 일단 2명 이상 발병하면 집단발병으로 보는데 휴교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면은 할 수 있는데 강요는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그런 2명 이상인 학교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서울사대부고하고 한성여고, 서울사대부고가 20명,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생했었고요, 한성여고가 10명 발생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휴교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서울사대부고만 4일 휴교를 했습니다. 3학년은 수능 때문에 공부했고요 1, 2학년만,
○윤만환위원 한성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한성은 휴교조치를 안 했습니다. 10명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서울사대부고는 휴교했다가 다시 등교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오늘부터.
○윤만환위원 그동안 결론은 모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요, 일보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휴교하기 전과 휴교하고 난 뒤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후로는 발생자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한성여고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한성여고도 없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휴교를 안 해도 관계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게 사실 일반독감보다는 더 치사율도 낮고 독성도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낫는 경우도 있고요, 더 확산이 안 되는 것이 다행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학생들은 격리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자택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바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면서 더 진전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간 집에서 쉬면 됩니다.
○위원장 정충균 그러면 자택격리할 때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식구들은 저희가 예방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정충균 전혀 분리를 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자택에서도 같은 방은 안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식사 관계나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식사도 같은 식기를 쓰면 아무래도 안 좋습니다. 수건 같은 것도 같이 쓰면 안 좋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 잘 끝나셨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천상영위원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끝난 거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2년마다 하는 건지 컨퍼런스와 관련된 장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에 국제컨퍼런스 예산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억 7천만원을 경정해 주셨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8월 27일, 28일 양일간 국제컨퍼런스를 시행하였는데 그때 울란바토로 부시장을 비롯해서 WHO 오가와 책임관 또 AFHC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사무국장 그리고 또 건강도시의 국제적인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 8개국 대표 14분과 그리고 또 국내 건강도시 전문가분이 다 모이셔서 28명과 그리고 전국의 보건소 대부분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냈고 또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또 저희 주민을 위해서 주민행사도 많은 호응 아래 개최를 했다고 봅니다. 또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직전에 행사를 끝냈기 때문에 무사히 행사를 잘 끝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영어로 이 행사개요를 써서 서태평양지구에 저희들이 사무국장이 보내달라고 해서 그게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창원시에서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행사가 너무 잘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해서 아마 좋은 코프랙티스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행사를 성황리에 잘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계기로 아마 성북구라는 브랜드네임을 전 세계에 건강도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이 행사는 내년에는 강남구에서 건강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마 150개 회원도시가 강남구에 다 집결을 하고 관련된 학자분들도 다 오실 것 같아서 강남구랑 겹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는 이런 대규모의 행사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소규모의 세미나 정도는 해서 명맥을 이어가야지 저희가 건강도시의 위상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강남구에서는 몇 년 전에 컨퍼런스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강남구는 작년, 재작년 계속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피했고 내년에는 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것은 확실히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컨퍼런스는 아무래도 학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중에 연로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론작업이 아니라 실제 아픈 증상별로 여기는 내과, 외과, 이렇게 해서 치료개념이 될 때는 박람회, 예를 들어서 후진국의 의학진료를 나갔을 때 담당하는 치료 파트별로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후진국은 아니지만 이런 이론적인 것을 했을 때는 실제는 아주 복잡한 치료나 수술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진단하는 정도로 주민이 자기가 아픈 증상을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박람회를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죠?
○보건소장 황원숙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수행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천상영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의 굉장히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가벼운 상태는 보건소 측에서 간단한 약품 정도도 줄 수가 있고.
○보건소장 황원숙 무료봉사진료 차원.
○천상영위원 그렇죠. 물론 동네에 다 개원이 돼 있고 종합병원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 체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이런 것은 대학병원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소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가 종암동에 있을 때는 아주 비좁았죠. 그런데 월곡동 청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환자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종암동보다는 월곡동이 2배 정도 많은데 그 이유는 신종플루 때문일 수도 있고 그건 분석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하여튼 현재는 2배 정도?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지금 내과 환자가 훨씬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으니까. 종암동 건물은 사실 너무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보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걸 홍보를 하셔서 마스크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사실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하시면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셔서 마스크를 잘 안 하시는데요. 저희도 그걸 보급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것에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 겸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허연 단장님, 오랜만에 과장님으로 정식적으로 발령받아서 식품안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감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승진해서 청사를 총괄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식품하고 공중위생, 그 분야에 대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은 구청 가까운 데 있다가 보건소로 과가 가는 바람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구청에 있을 때 사전 검토를 해서 시스템상으로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불평,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한방교실이 동선동 사무실로 가게 됐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윤홍빌딩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선분소 윤홍빌딩에 한방하고 영유아, 그 다음에 식품, 식생활정보센터, 금연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방진료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금연상담실은 동선동 구청사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식품은 성북구보건소로 옮기는데 그게 금년 내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윤흥빌딩은 완전히.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윤흥빌딩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동선2동 사무실로 가고 보건소로 오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접종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돈은 아직 안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예방접종인건비로 해서 저희에게 5천만원이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렸던 것을 4,51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천상영위원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천상영위원 시비로 추가 5천만원 내돼 있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510만원은 삭감하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시비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근무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예결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런 의미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307쪽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4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정충균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사무국장안명우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