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으로 먼저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7회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덕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은 일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1쪽에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권 91쪽과 94쪽 마을사회적경제과와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나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이 다 보조금인가요? 99.9% 인데 거의 보조금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보조금하고 세외수입입니다.
○박학동위원 세외수입은 뭐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재산임대료하고 기타수입입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디자인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다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100% 99%가 되는 내용이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는 도시환경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거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편하겠어요? 세입 수입이 많이 안 들어와서 어제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여기 두 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결산서 1권 343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 347페이지 보면 공정무역 예산, 그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정무역센터도 방문해 주셨고, 그전에 저희들이 공정무역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에 개선요구를 했었는데요, 센터 위탁업체가 올 연말까지만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방침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예산에 총 얼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8,600만원.
○김일영위원 다른 것까지 하면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 12월달에 끝나면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겁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현재는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일영위원 그분들 계약이 3년 끝난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1년하고
○김일영위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한다?
○김일영위원 잘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김일영위원 임대를 준다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임대를 준다면 어떤 임대를 주려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직 그 의사결정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니요. 저희들 내부에서요.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은 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주면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거 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위탁을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만약 임대를 준다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결정지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데로 가더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희들 내부에서는 위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공정무역과 관련된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할 때도 위탁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그 전에 했던 업체가 승계를 해서 계속해 왔었는데 올 연말로 정리가 되고 내부적인 우리 행정청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하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마 올 연말 예산편성 전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영위원 공정무역이라는 자체는 좋은데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더 좋고 왜냐면 젊은 층들이 그런데 와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발돋움해 나가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서 갈 수 있도록 또 자기 직업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든다면 더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거의 국시비 받아서 양 과가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6억 예산 잡아서 그래도 1억 3천 잔액이 남아요. 이런 것들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남는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1억 3천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항목이 많아서 그런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답변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시비가 많이 남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사업개발비하고 전문인력지원, 일자리창출사업비가 주로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에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기업에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인력을 뽑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연말까지 남게 된 금액입니다.
일자리창출에서는 한 1,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전문인력지원사업에서는 한 4,300만원 이런 비용들이 남다보니까 국비에서 시비해서 지원받았던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서울시하고 국가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못한 것은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게끔 하는데 그 인력을 못 뽑았거나 그 인력이 조기사퇴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은 회수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34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거기도 예산은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중에 6천만원이면 프로테이즈는 얼마 안 되지만 액수로 6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는 발굴육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는 내용이 뭐죠? 6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많은 보탬이 될 텐데. 6천만원이면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시구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서 그 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이라든지 이용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하고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액수로 6천만원이면 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액수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당해 업체에서 그 인력을 뽑거나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남는 돈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는 그런 정책을 하면 항상 예산의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어제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런 금액들이 조금씩 모여서 많은 돈을 이루는 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을 하고 집행한다면 남는 금액이, 예산을 못 쓰는 과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는 과도 있는가하면 더 있어야 집행되는 과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돌려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성북구 전체 6,500억 예산에서 각과마다 부서별로 서로 잘 짜서 만들었다면 필요한 데 얼마든지 예산이 갈 수 있는 금액들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돈이 안 남도록 예산을 잡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서 잔액이 안 남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은 보통 그래요. 100만원 남고 50만원 남고 너무 항목들이 많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1억 3천이라는 돈이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솔직히 1억 3천이면 골목길 포장 엄청 해요. 아시죠? 그런 데로 돌려지면,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들이 와서 ‘절대 이 예산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하는데 실컷 우리가 애써서 살려주면 집행에 가서 보면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예산 모자라는 부서 돌려줘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결산에 가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 각오 말씀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구비의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통계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나 국가에 요구해서 적정예산이 내려오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성북구민 이전에 서울시민이고 국민이에요. 쪼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특별히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전용 말씀하시는데 전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용은 따져볼 일이겠지만 전용이 필요하다고 맘대로 갖다가 전용해서 쓰는 그런 예산을 한다면 예산 딸 필요 없지요, 가지고 있다가 전용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44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겠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요즘 많이 침체됐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현재 36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보는 느낌을 봤을 때 몇 년 전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침체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올해도 예비 사회적기업을 7군데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김일영위원 신청해서 잘 돼가는 데가 얼마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36개가 예비하고 인정 사회적사업이 36개가 있고 현재 7개가 신청 중인데 몇 개가 지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종암동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가 7억 8,100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이것이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구비가 4억 3천이고 시비가 3억 4천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부분도 있고 센터운영을 할 때 위탁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 정도 인력을 가져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센터가 들어선지 6, 7년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얻은 수확이 뭐가 있는지 말해 보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경제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사회적경제 전체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생태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새로 생기거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교육도 시키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잡지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것은 가치를 지향하는 정성적 평가로 잘 돼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일영위원 얻은 수확이 뭐냐고요?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한두 가지 얘기해 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성북구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성적 평가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지, 정량적으로 뭐가 어떻게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사회적 경제센터가 만들어 진지 얼마나 됐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016년쯤 증축을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종암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거 말씀해 보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기업이요?
○김일영위원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무와 열매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습니다. 장애인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같은 공간에서 돌봄을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없애는 사업들을 공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회원들이구성이 되겠죠.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단지 그겁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가 장애를 돌보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서포트(support)해준다는 거죠.
○김일영위원 다 좋아요. 그 운영을 위해서 7억 8천 얼마라는 예산을 매년 거기다 넣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이 돈이 들어가서 활용이 된다면 거기 있는 분들끼리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시민단체들끼리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이고 협동조합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민들이 봤을 때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얘기한다면 시민단체사람들이 많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가 있는가?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해 주시고요.
○김일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감사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려고 노력을 과장님이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이 따라 갈 수 있는가, 이 돈을 준 것만큼의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가 과연 따라 올 수 있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감사 때 얘기를 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행정감사 때 자료준비해서 오시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사회적경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과입니다. 결산서 1권 352쪽부터 3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성북구 도시발전 종합계획수립용역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4억 정도 들었는데 사고이월은 왜 됐는지, 2억 9천이 사고 이월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용역에 대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성북구의 30년 중장기발전을 도출하는 용역을 시행했었는데요. 기본구상을 했다가 용역이 변경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수립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본 용역 및 계획을 착수했는데 주민워크숍은 추진했지만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서 용역을 다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담당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수립 본 용역을 하게 되기 전에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민선 5기, 6기 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1,9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용역이 2018년 12월까지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타당성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성북구 민선 현재 7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기본 구상만 해 놓고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남은 것은 착수 할 때 착수하고 나머지는 1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담당 네.
○김일영위원 작년에 1억 700?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1억 73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지급을 했어요?
○담당 착수금으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역인데 착수금을 많이 줘야 될 일이 있나요?
○담당 비율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용역한 것이 다 나오나요?
○담당 네, 현재 60%는 진행이 되어 있고 요. 나머지는 올해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옵니까?
○담당 네, 나옵니다. 재개발해제지역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김일영위원 어느 쪽이요?
○담당 성북구 전체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제 해제된 데가 있는데?
○담당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반영해서
○김일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담당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지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12월에 끝나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면 12월에 끝날 수 있겠어요?
○담당 본 용역은 12월까지인데요. 좀 더 추가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2억 9,200이 사고이월로 남겨서 올해 착수한다는 말이죠?
○담당 네.
○김일영위원 자료 전부 주세요. 행정감사 할 때 전부.
○담당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이월금액이 173만 2,000원 이게 “총 사업기간이 4년, 서울시 시범사업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명시이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세운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의견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담당이 결산검사의견서 가져다드림)
○김세운위원 7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장위동에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게 시에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으로 지정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 사업도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지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 오늘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전용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위원님들의 지적이 마땅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표현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현액이 600만원이었습니다. 마을재생학교,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비용으로 426만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73만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서 마중물사업비로 활성화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예산이 내려온 것과 이것을 고시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연동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14일에 정식 고시됨에 따라서 기 배정된 사업비들이 적기에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죽이지 않고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문구로 보면 총 사업기간이 4년인데 4년 내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지, 뒤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시범사업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명시이월함”, 왠지 이게 사유가, 이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것인지, 혹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여유가 남은 것인지 이 표현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이 표현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17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활용해보려고 죽이지 않고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활용해서 이월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총 사업기간 4년이 예산을 사용하기에 기간적으로 부족했는지, 이 문구로는 명확히 이해를 못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먼저 나왔는데 조금 천천히들 하십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에서 3쪽, 결산서1권 419쪽 마을사회적경제과 마을리더 육성지원사업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 사유는 써놨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싶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은 시범사업, 시비로 다 진행되는데요. 캠퍼스타운 사업이 예산이 적기에 저희한테 배정이 안 돼서 저희는 세부항목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목을, 시에서는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너무 목 간에 세분화시켜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예산사업에 맞게끔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했고, 이것을 집행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야 되고 이 사업들이 하나도 예산이 불용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용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비를 사무관리비에 썼는데, 시비보조금이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사무관리비는 구비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전액 시비 내에서 전용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목이 다른 것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중에서 목이 다른 것만 변경을 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100억이 시비인 사항에서 세부항목, 단위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우리 구비가 전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100억 중에 모자라는 금액이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모자란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용을 하는 것은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정책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 중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냐, 창업 육성하는 것이냐, 대학축제와 지역을 연계하는 것이냐, 이런 사업을 세분화시켜놓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고 목별로 다 줬기 때문에 저희는 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박학동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나온100억 중에 모자란 것도 있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목이 모자라서 2,500 전용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뭘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목이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시비보조금을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사업비로 한다든지
○박학동위원 100억이라는 목이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목에 대한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500이 전용된 내용 그 자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 승인안 4쪽, 결산서2권 1,319쪽 하단과 1,32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 승인안 5쪽, 결산서 2권 1,325쪽 하단부터 1,326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위원님이 질문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353쪽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은 2억인데 1억 9,600을 고스란히 사고이월하고 400이란 돈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내가 알기로는 사고이월하면서 아직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만 해놨지 사업은 안 끝났는데 집행잔액을 400을 남겼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당초예산이 2억으로 잡혀있었고요, 계약금액이 1억 9,000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유찰이 되면서, 저희하고 계약을 했던 업체가 유찰이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불용을 시킬 수가 없어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사업도 하지 않고 계약 1차 한 업체가 1억 9,600을 썼어요. 그렇죠? 계약서 내니까 그것을 토대로 계속 이월시키면, 유찰되지 않은 다음 업체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담당 회계법상에 사고이월된 것은 1억 9,000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 연도에도 쓰고 다음 연도에도 한 번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0이 나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잔액으로 남기는데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회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을 왜 400을 남겼냐는 거죠.
○담당 낙찰차액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차액이죠.
○박학동위원 이 업체가 1억 9,600 가지고
○담당 2억 가지고 발주한 것인데 1억 9,600으로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400만원이 남은 거고요.
○박학동위원 계약금도 안 주고 집행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고스란히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입찰만 해놓고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담당 네, 입찰하고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박학동위원 왜, 예산이 늦게 내려왔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12월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안암동 캠퍼스타운 시범사업이라서 시에서도 어느 구나 어느 대학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캠퍼스타운 사업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입찰만 해놓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입찰했는데 이 업체가 낙찰돼서 잔액이 400이 남았는데 그것을 사고이월 할 수 없는 잔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입찰하고 계약금도 안 줬나요? 실지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아시는 사고이월이 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기 위해서 봤는데요.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은 천재지변이나 관급공사가 지원이 안돼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은 지금 공사하면서 기간 연장이 되어야 되니까 사고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이라는 내용에 걸맞지 않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거죠. 몽땅 전액 사고이월시킨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안 했을 경우에는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불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박학동위원 그것은 우리 입장의 말이고 여기 결산서 상에는 기재가 사고이월이 되려면, 사고이월의 목적이 뭡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목적법에 맞게
○박학동위원 그렇죠. 작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지연으로 할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월시키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전액을 다 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은 그런 내용, 사고이월은 이런 내용, 그러면 사고이월의 내용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금도 안주고 현 상태에서 고스란히 낙찰만 한 상태에서 이월시킨 게 정당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적이 지당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정당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낙찰해서 계약금을 줬다면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해서 사고이월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당한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320페이지 삶터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현재 명시이월된 돈이 그대로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 예산도 2017년 10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시에서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김일영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돈이 남아있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현재는 다 남아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돈 가지고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주택 매입하려고 준비했던 자금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일영위원 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매입자하고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실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팀장님이 맡아서 해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담당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니까 집 소유자들이 당초에 저희한테 제시 했던 금액보다 300만원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천만원을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이 문제가 뭐냐면 무슨 계획을 세우면 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 끌어버리는 거예요. 3개월씩 6개월씩 누가 기다립니까?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국 300만원 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담당 그렇게는 감정평가에서는 안 되죠.
○김일영위원 못하죠. 안 되죠. 결국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설득해 보고 있고 협상해보고 있습니다만, 정 안되면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6억 뿐이 안 남았나요?
○담당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국비 조금 남아서
○김일영위원 그 돈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담당 네. 안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나는 팔려고 한다는데.
○담당 네. 하나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하나라도 일단 사세요. 빨리.
○담당 면적으로 보면 2개를 사지 않으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세요. 그것도 올려달라고 하면 못 사잖아요.
○담당 그렇게 되면 하나는 1천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데
○김일영위원 일단 사 놓으세요.
○담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일단 하나 사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다고 할 때 빨리 생각고 나머지는 더 협상해서, 지금 가격 올리려고 안 파는 거죠. 하나 일단 사세요.
○담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는 말 그대로 국시비 보조다보니까 예산이 늦게 와서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내용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저희는 그 돈 다 쓰려고, 어떻게든 위원님들한테 혼나더라도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이 제때 와서,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해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역할이시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서울시에서 연초에 예산을 각 자치구에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가내시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미리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내시도 안 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가내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각 자치구로 배분하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것을 연말에 자기들이 못쓰니까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놓고 10월이나 11월달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 1개월 내 몇 십억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서울시에 연초에 빨리 내려줘라, 내려줄 거면 끌지 말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것은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결국은 2017년도에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됐던 부분들이 금년에 집행은 다 되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것뿐이지 진행된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늦게 내려줌으로써 공사가 현장에서 늦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왜 몰아서 하느냐, 왜 땅을 다 파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국장님 선에서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산서나 현장에서나 집행이 빨리빨리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디자인과는 전액이 국시비 보조받은 것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박학동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예 늦게 11월달 지나서 공사를 할 바에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같은 데 보면 눈 내릴 때 보도 공사한다고 파 젖히고 하다보니까 성북구에 돈이 많냐고 하고 이런 소리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좋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도 그런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11월달 후에는 국장님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 안에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해 버리고 안 되면 12월달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예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말에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눈 내리고 다니기 불편하고 바닥은 미끄러운데 보도블록 드러내놓고 울퉁불퉁 하게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멀쩡한 것 파 젖힌다고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 봅시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얘기를 보태보면 안전을 위한 것이나 아주 급박 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야 주민들이 행정이든 정치에 대해 불신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연말공사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천사마을사업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어서 사용되지 않고 시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됐는데 변경사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천사마을은 369마을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사업 착수하는데 지연이 됐고요. 아직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더 심도있게 저희가 받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7억 3천 정도를 사고이월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건희위원 부대비가 그대로 변경되어서 사용된 점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본 용역이 이월되니까 그 부대비용은 당연히 거기에 모와 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설계용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다 이월된 사항들입니다.
○한건희위원 시설부대비로 2016년도에 1억 2이 이월됐잖아요. 결산서 35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팀장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요. 사업계획이 실무적으로 진행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한양도성 밑에 있는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한양도성에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하려고 했는데 도성 밑에는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심의회에서 거절을 당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소요됐던 예산들이 변경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사업이 취소된 거죠?
○담당 네.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이 심의를 받으면서 변경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전체적인 시설부대비 11억 9천에 들어있는 거예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1억 9천 중에서 특별히 1억 2천만
○담당 계획변경 돼서 반영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돈만 별도로 뺀 것은 뭐에요?
○담당 당초에 공공용지 매입하고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했던 것인데 빠져있던 겁니다.
○박학동위원 11억 전체 중에서 이것을 뺀 금액이 항목에 공사비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주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말이 안 맞는데, 처음에 11억 9,700 예산 잡았다가 거기서 다시 1억 2천을 별도로 빼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해서 다시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반납이 아니라 시설비로 포함해서
○김일영위원 시설비로 다시 변경해서 반영했다는 거예요?
○담당 네, 구체적인 진행과정하고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주세요. 자료 줘야 보고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그것을 넣어 가지고 다시 사고이월로 7억 3,500을 집어넣었네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부금 부분에 결산 승인안 6쪽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493쪽 지출결산 513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투자기금마련을 어떻게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은행에서 구금고로 지정되면서 4년 동안 11억 정도를 저희한테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것을 전액 기금으로 조성했고요. 올해 연도에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4년에 11억은 끝났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썼고 금년에 다시 지정되면 다시 몇 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4년입니다.
○박학동위원 4년에 다시 얼마? 이 정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은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전에는 우리은행에서 구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지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은행에서 구금구로 지정되면서 그런 의사표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말하고 금년도 해서 얼마나 남아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현재 11억 1천 중에서 9억 5,800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나면 기금 뭐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매년 적립이 되는 거고 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포함해서 계속 적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2억 8천 썼는데 내역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융자금이 가장 많고요.
○박학동위원 융자는 영세업자 융자해 줍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융자한 것이 2억 7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심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참석수당
○박학동위원 금리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금리는 1.5%입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환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직까지는 체납이나 연체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되고 있고 그러면 금년11억은 했고 다시 지정이 되면 우리구로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유리한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구금고지정이 공고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공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안 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은행으로 내정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액수는 아직 안 됐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정해지면 감사 때라도 알려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그리고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마을재생기획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한건희 최근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은현기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