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2월18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10시23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세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6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권고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중 우리구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른 다소 미흡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우리 구 의회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민간위탁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성북구청이 출연한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집행부의 업무 간소화에 기여하는 등 의회는 집행부의 공무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 바 있으며 작금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탁기관의 성과감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물품구매, 공사의 집행 문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예산 목적 외 사용, 회계서류 작성 미흡, 직원 인사 관리 문제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이 매우 많아 이 자리를 통해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현대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도 2021년 상반기까지 192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 따른 관리방식이나 절차 등이 상이하여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사무가 그 만큼 중요하고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회계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수주대토’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요행으로 일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거나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리 구는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두 개 등급이상 상승한 자치구 서른세 곳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간위탁의 투명한 운영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 구의 위상 제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는 것을 기다리는 수주대토와 같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민간위탁금 교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수탁기관의 관행적 운영에 대한 형식적 지도 감독은 없었는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29분)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으며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계속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도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ㆍ관이 함께 촘촘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진자 관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더 가까운 이웃, 더 편안한 동네, 행복 성북’ 구현에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8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민선8기와 제9대 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과 사각지대 없는 안심도시 성북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ㆍ관 협력을 통한 성북형 복지체계 기능을 강화해나가며 지역사회기반과 공공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의 회복과 사람중심의 문화도시 성북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성북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역사문화 도시 성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키우는 스마트도시 성북입니다. 지역의 고른 성장 발전을 위한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자치도시 성북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포용이 있는 경제도시 성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청년ㆍ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ㆍ주민ㆍ상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행복성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 속 불편과 위험이 없는 안전도시 성북입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 사고에 대비하여 성북형 스마트 재난재해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고 주민과의 협치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성북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의제로 만들어가고 사업으로 연결되어지는 주민자치회는 2018년도 2개 동을 시작으로 이제는 성북구 전동에서 시행되어 진정한 주민 자치실현을 위한 발판을 하나하나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기반도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 동에서 95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였고 주민자치 역량 교육을 무려 2,325명이 수료할 정도로 성북구 주민의 자치에 대한 열정은 지금 한껏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2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리 성북구가 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주민자치를 통한 공유문화 확산으로 2021년 공공자원ㆍ공유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성북구가 1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는 등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포상금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과 함께한 이 같은 노력이 지금 현실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의 ‘2021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성북구는 1,019명의 자치위원들이 77개 분과에서 매달 분과회의, 전체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성북구 주민총회를 거쳐서 총 4억 원에 가까운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 4억여 원이 서울시의 새로운 수장이 바뀜에 따라서 중단되어버리고 우리 구민과 의원님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상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성북구의 행정수장으로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금년 4월 추가경정예산 4억 원 전액을 편성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가 중단 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주민자치 계획형 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주민자치 생태계가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훼손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엄중해진 상황에서 단 한 명의 구민도 일상으로의 회복에 소외됨이 없도록 임기 마지막 날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첨병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에 맞서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성북구민과 보건 의료진 그리고 고비 고비 때마다 함께 의지하며 견뎌온 우리 성북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 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6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2월 25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오중균 의원님과 박학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이주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