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 자료요청안 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박학동 위원장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것 좀 깔아주시고요.
청사출입구 캐노피 설치 세부내역 좀 주세요. 계획 같은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청사유지관리 4가지 세부내역을 같이 주시죠. 차양막 자동문 라디에이터 철거.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자료 중에 개인별 의원연구실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죠. 시설비에 기타 예산 잡아놨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어디에 집행하려고 한 계획이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 하고 나서 창고 조성비용으로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것을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하면 기존에 의원연구실 자리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른 곳에 적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입니다.
○정기혁위원 향후 집행할 계획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일부 물건들을 적치할 장소를 잘 물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장소를 어디에 확보할 곳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 측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지하에 일부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계속 얘기 중인데 녹록지 않아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들도 그들의 자리를 안 뺏기려고 할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확보할 공간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 확보가 되어야, 지금 위층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어수선한데, 의원실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장소를 확보해서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번 의원연구실이 아직 많이 미비하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이 되면 언제쯤이나 완료될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건축, 통신 그런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요청한 상태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컴퓨터도 데스크톱으로 할 것이고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컴퓨터하고 연결된 프린터기도, 이것은 조금 더 상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방에 필요한 공기청정기가 됐든 아니면 냉장고가 됐든 여러 가지 편의물품들을 비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게 언제쯤이나 됩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추경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서 다음 10월 회기 에는 보겠네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10월 회기 전까지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나름대로 의원님들이나 사무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연구실을 조성해 줬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불편한, 요구사항은 더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직은 날씨가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약간 냉난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저도 잠깐 임시로 사용해 봤는데 방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박태일 방음에 대한 문제가 결국 냉난방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천장을 일부 터놓아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냉난방 부분이 해결이 되면 방음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본 위원이 볼 때는 냉난방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거든요. 사무실에서 전화 한번 마음 놓고 못 한다는 게,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개인 전화하는데 옆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들려서 업무를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냉난방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 회기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그 공사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했었어요. 냉난방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고, 물론 지금 그것을 개조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은 막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냉난방을 본예산에 해서 여름 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 저도 가서 전화를 하지만 저는 무의식중에 전화를 하는데 제일 끝에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그러니까, 또 의원들은 비밀스러운 통화도 많이 하는데 누가 책임지려고 방음을 안 해놓는지,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서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이 사용해 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오중균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50미리짜리로 막은 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100미리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위를 터놓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빨리 그것부터 먼저 예산을 잡아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보다 누구나 방음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의원연구실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좋든 안 좋든 쉬는 시간만 되면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왕에 했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꾸미는 것은 지금 현재는 창고 같은 분위기고, 고생하시는데 신속하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의원연구실 관리하는 분은 언제부터 일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3개월 할 수 있도록 해서 10월부터.
○정기혁위원 관리인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모집을 할 건데요. 그것은 공고내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1년도 제2회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 설치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공원녹지과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2,000만 원과 기획예산과 예비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66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행정과 깨끗한 성북가꾸기 사업에 6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 기획재정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