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상생국민지원금, 방역 등 민생지원 관련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고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전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관련 우리 구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여기 깔려 있어요. 그런데 미래100년 중장기 발전계획 있죠? 그 과업지시서 별도 첨부랑 뒤에 연구용역계획서 별도 첨부인데 혹시 이 양이 방대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그 밑에 추진계획하고 과업지시서가 깔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분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재무과장님, 13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게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를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고영진 순수하게 쓰고 남은 거지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남은 건데, 여기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시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다 포함했습니다. 우리 자체 거니까 이월하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것만 남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순수 우리가 남은 겁니다. 보조금 반납할 것은 잉여금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잉여금 제외하는 거니까 세입에서,
○한신위원 불용처리 하는 거 빼고,
○재무과장 고영진 세입에서 세출 빼고 잉여금 뺀 게 순수잉여금입니다.
○한신위원 순수 우리 구비만?
○재무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조례에 혹시 매년 몇% 이내에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재무과장 고영진 그것은 없고요. 순수잉여금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 제로가 되어야 하는 건데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국비, 시비 있을 것이고 그 내용들하고, 너무 상세하게는 하지 말고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입부분 예산안 133쪽, 세출부분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311쪽부터 312쪽까지,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두 과를 하고 한 과씩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우선
○진선아위원 재무과가 세입밖에 없으니까 먼저 하시고 퇴청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학동 그럴까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재무과는 세출이 없으니까 세입을 하고 가시는 걸로 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세입은 13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잉여금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학동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는 세출이 없으므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예산서 311페이지 중간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있잖아요, 대행비. 이게 왜 4억 8,000이나 늘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우리 공단에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그래서 그 인건비성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한신위원 명퇴를 하면 명퇴금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연수에 따라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신위원 남은 연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최장이 120개월이거든요.
○한신위원 120개월이면 10년이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한신위원 10년 치 기본급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직원들은 없고요. 미리 조금 앞당겨서 2, 3년 빨리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한신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년인가 남으면 직책을 없앤다면서요? 팀장 보직이나 이런 것을,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직책이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팀장 보직이 있는 사람들을 3년 정도 남으면 그걸 없애버리고 평직원으로 다닌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저거지요.
○한신위원 피크제 같이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정규직으로 있다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2, 3년 남으면 별도로 인건비 삭감하면서 근무하는 거지요.
○한신위원 근무하는데 팀장 보직이나 센터장 보직을 없앤다면서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무관인데 직급이나 직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배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데요, 그걸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지요. 대부분 다 나가지요.
○한신위원 공단이 그런 사항이라 이게 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단도 그런 경우는 별로 거의 없어요.
○한신위원 아니요,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팀장으로 있다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상근직하고 기간제는 거의 일용직 성격이거든요.
○한신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어쨌든 3년 이내에 나가야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한신위원 근무를 덜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명예퇴직, 미리 정년퇴직 나이가 되기 전에
○한신위원 3명의 인건비가 명퇴한 사람들의 비용이다 이거지요,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상반기 셋, 하반기 하나 그래서 4명입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예산하고는 별다른 얘기인데, 여기 수영장에 셔틀버스가 5대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개운산이요?
○한신위원 네, 지금 운행을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이분들 인건비를 전에 코로나19 시작할 때는 봉급의 70%인가 주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예 차도 안 보이던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까지는 제가
○한신위원 이건 그러면 공단, 다음 주에 공단 올라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공단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성은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부 명예퇴직금하고, 그다음에
○한신위원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셔틀버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처음에는 70% 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1, 2년 전에. 지금은 어떤지 상황이 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바로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드릴게요.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3명 있고, 하반기에 1명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미리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존의 인건비에서 아마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기존 인건비에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에 예고하고 ‘언제 내가 하겠다’ 그런 것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공단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발생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측가능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볼까요. 예비비가 재난목적의 예비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재해 및 재난.
○위원장 박학동 뒤에 보면 63억이 이번에 책정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기존에 55억 정도 있는 재난 예비비가 소진이 얼마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4월달에
○위원장 박학동 올해 쓰고 모자라서 다시 증액해서 예비비로 올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기존에 55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소진이 얼마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 4월달에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조금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59억 1,200만 원 편성해서 복지정책과에 3억 8,000만 원 생활지원비로 지출했었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37억 7,4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위원장 박학동 37억?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37억이요.
○위원장 박학동 37억이 일자리 갔고, 복지정책과는 얼마 갔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복지정책과가 3억 8,0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6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정릉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나 복지정책과에 간 금액은 재난기금의 일부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박학동 혹시 제가 질의해보는 내용은 문체과 같은 경우는 행사비용 아니면 다른 비용이 재난비용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가? 목에 빗나간 쪽으로 지출되면서 예비비를 더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있는가 해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한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하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63억이라는 추경 예비비가 실제 55억 기존에 소진함에 있어서 목이 잘못돼서 지출된 내용이 있는가 그건 자료로 좀 아까 말씀대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재난관련 예비비지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지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주세요. 주시면 보고 우리가 나중에, 바로 줘야 됩니다. 계수조정 전에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주민공동체과장, 세무1과장, 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이 5개 과가 돼서 2개 과는 했고, 나머지 3개 과는 한 번에 해서 오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예산안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종암동 마을활력소 건립, 이게 어떤 거예요, 특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특교 지난번에 25억을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 부지를 사서 건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한 번 받아서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총사업비는 50억 7,100만 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아직도 돈이 더 와야 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특교 오고
○한신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해요? 국, 시, 우리 구.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시비를 작년도에 1억을 받았고요. 올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신위원 1억은 용역하려고 받은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건축비를 받았고
○한신위원 어떻게 건축비를 먼저 받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올해 10억 받았고요. 내년까지 해서 9억 더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건축을 하고요. 거기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을 구비로 해서 일부 받는 게 있습니다.
○한신위원 국비, 시비, 구비인데 비율은 어떻게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전체적으로는 시비하고 특교이고요. 우리 것은 건축비에 원래 30%를 우리 구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특교로 받은 금액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구비는 한 3억 안팎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건립하는 데는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자산취득비나 이런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게 4, 5억?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한신위원 그래서 50억?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50억 7,1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 있습니다.
○한신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 해서 설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부 설계하는 것 때문에 내년 7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7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음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위치 선정이랑 어떻게 다 진행이 돼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올 봄에 저희가 선정은 미리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2필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1필지는 SH공사 소유이고 하나는 민간소유였는데 SH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민간 것이 사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5월경에 부지 구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종암동주민센터 맞은편 쪽으로 해서 100m 정도 가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도로변 바로 옆입니다.
○이인순위원 안쪽 도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죠, 래미안 2차아파트 밑쪽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육사기념관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서 100m 정도 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우측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이인순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것은 거점형 마을활력소입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 거점형이에요, 아니면 성북구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서울시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라고 해서 1개 구에 한 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님께서 방문하셨다가 이것을 특교로 지원해 주면서 더 급하게 추진된 거고요.
하는 일은 지역주민들 커뮤니티센터 아시죠? 조그맣게 하는 것을 거점형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에 커뮤니티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정릉에 조그마한 커뮤니티센터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35쪽에 보면 정릉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정릉은 지역형으로 해서 조그마한 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서울시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하면서 이것은 구에 하나, 소규모로 해서 활력소는 4개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맣게 하는 게 정릉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원받은 거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이어서 여기 마을활력소에 직원도 상주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기혁위원 정릉에는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정릉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암동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혁위원 2개 다 말씀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종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되어 있지 않고요. 건립이 내후년 초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종암동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이 구체화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릉에 있는 것은 따로 상주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주민공동체를 모집해서 주민공동체에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관리가 될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정릉에 있는 시설은 빈집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중인데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문제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들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부 수입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체 경비로 사용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는 거기에 일부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기세라든가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500정도씩 3년은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한시적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정말 이상적인 로망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책임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공동체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 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그게 마을에 어떤 활력을 주는 곳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경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전기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운영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면 아주 기본경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원래 취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과장님, 기존에 한천마을이나 삼태기마을 같은 걸 운영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한천마을이나 삼태기마을, 369마을, 정릉마을 등 우리가 7개 도시재생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재개발이 해제된 곳이어서 지역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잘 만들려는 취지거든요. 거기에도 경비 지원은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간 기본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정기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나 근거는 비슷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것은 다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라든가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정릉3동 시장 안에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보고 왔거든요.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잡아줘야 돼요. 정릉이 1동, 2동, 3동까지 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올 것인가? 정릉1동에서 몇 명, 2동에서 몇 명, 3동에서 몇 명 이렇게 차출해서 같이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받는 것인지?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명이라고 했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 40여 명이 신청을 했고요.
○양순임위원 이분들 중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 전체를 교육시키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40명 중 대상자가 다 정릉에서 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정릉지역에 공고를 해서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 조그마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커뮤니티 시설 주변에 있는 정릉3동 주민들이 대부분 오고요. 그다음에 자치회라든가 그런 데가 주체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반주민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 누구나 한다고 하고 했지만 지난번에 들었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 정릉3동이냐, 아니면 정릉에 있는 사람 다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말이 많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현재 저희 기준은 어떤 자치회나 특정을 하지는 않고요,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는데 대부분 보면 활동가들이 하잖아요. 정릉에 마을넷도 있고 뭐 있고 해서 보면 대부분 활동가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오는 것인지, 구에서 계획을 잡을 때 마을활동가가 할 것이냐, 신규로 할 것이냐, 제 말은 섞여서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활력소가 정릉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을 쪽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야지, 지금 369마을이나 삼덕마을이나 이런 마을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한다고 예산 따다가 잘해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 공동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양순임위원 공동체라는 게 말만 공동체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지, 주민자치회라든가 지금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한쪽에 맡기든지, 아니면 정릉이면 정릉 다, 정릉 3동 몇 명, 정릉 4동 몇 명 이렇게 골고루 들어와야 돌아가는 것이지, 3동만 다 줄 것이냐, 2동만 줄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지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활동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마을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지, 잘 못하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잘 좀 부탁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 316페이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자료를 보니까 뭘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지원기관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트립티, 이 업체가 하는 일은 뭘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공동주택 같이살림이 뭐냐 하면 일반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코오롱아파트에서 신청해서 3년차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늘카페라든가, 틈새돌봄이라든가, 공동텃밭 등 여기는 주민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내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청해서 한 거거든요. 올해 3년차인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중간지원을 해 주는 주식회사,
○정기혁위원 과장님, 그 사업내용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지원기관이 있잖아요. 주식회사 트립티,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기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활동가 한 사람을 고용해서 공동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는 사업비도 집행을 하고 그분들의 모임이라든가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주식회사 트립티가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공동체를 지원해줘라 해서 지원기관을 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이 각 아파트로 예산이 내려가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체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트립티에서 지원기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집행해 주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트립티 회사에 대한 기업내역 좀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 과장님, 315쪽 중간에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에서 사용내역을 자료에서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혹시 종암동에 있는 그 위치 맞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왜 추경에 올라오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년 동안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을 교육도 시키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년씩 해서 올해 6년차, 그러니까 6월 30일자로 해서 통합지원센터 지원금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던가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모집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 예산이 지원돼서 전액 시비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고정으로 사회적경제센터 직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새로 충원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6년 동안 계속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여기에 대한 인력이 고용돼서 이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월 말일자로 통합지원센터 업무가 종료돼서 거기에서 지원됐던 두 사람은 사직을 하고 다른 데로 나간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1년 6월 30일까지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관련 서울시 지원사업은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지금 다 이런 상태이고 시작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의 어떤 생태계를 위해서 더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이 기반을 닦을 때까지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했지만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 끝났기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계획된 6년이 지나서 저희는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종암동 마을활력소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특교를 작년에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일 진행이 조금 늦어졌네요? 늦어져서 공사 착공이나 준공이 앞으로 1년 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종암동 마을활력소가 2필지를 구매하는 건데 1필지가 민간 소유였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래서 바로 팔면 좋은데 그분이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자식들을 정하는데 법적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5월에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3월에 구입했어야 됐는데 못 했고요, 5월에 구입한 이후에는 절차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는 사항이 있어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만약에 2년에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더 길어져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돈을 다 갖다 놓고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을 시기적으로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속도를 빨리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공정무역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인순위원 공정무역이 이 코로나시기에 체험활동이랄지 강사료랄지 이런 것들이 증액돼서 올라와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50만 원을 추가로 한 것은 서울시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1,750만 원을 가지고 공정무역에 대해 홍보도 하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원데이클래스 해가지고 공정무역 제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잘하셨네요. 공모사업비로 서울 시비를 받으셨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태극당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동선동에 있는 태극당 뒤쪽으로 가면
○이인순위원 옛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장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이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7쪽, 세출부분은 예산안 323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면 예산안 323쪽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32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이 쭉 있네요. 지금 여기에 추가로 예산편성한 게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확보됐지요?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추가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이 개별주택 조사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의 50% 이내로 교부가 되는데 그게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12월 말에 내려와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8쪽, 세출부분 예산안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예산안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위원님 하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328페이지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있잖아요. 이것은 개월 수가 한 3개월쯤 남았는데 도저히 대면으로 교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감추경한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한신위원 혹시 화상이나 온라인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팀장들하고?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은 화상보다는 모여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한신위원 코로나19 사항이 좀 나아지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다시 하실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1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는 이번에는 직제가 아닌 호명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정릉천 녹지과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사업내용 자세히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완공시점까지 같이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주택정책과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을 올해 한 거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 한 것은 없고요. 2,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정릉동에 있는 대일연립 있잖습니까? 그 옹벽이 좀 위험해서 그 시설비를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돼가지고 그 2,000만 원 내려와서 그거 예산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있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거 하나입니다.
○오중균위원 작년에는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요.
○오중균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한 거, 추경 말고요, 올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추경한 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잡아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2021년도 하나도 없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오중균위원 이것만 이번에 유일하게 잡았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것은 시예산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받아온 겁니다.
○오중균위원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는 보통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로 쓰게 되는데 예비비 예산은 지금까지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데 위험한 담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는 선정을 하지요.
○오중균위원 자료가 필요 없네요. 이따 그냥 질의로 할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도시재생과에 빈집정비사업에서 보니까 123호를 하고 있잖아요? 빈집이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동별로 해서?
○양순임위원 네, 동별로 해서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빈집 도시정원이 몇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장위동하고 동소문동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진행사항 드리면 됩니까?
○양순임위원 네,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리더양성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하고 세부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녹지과장님, 얼마 전에 안암동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현재 진행상태 좀 알고 싶은데 개인정보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사는 동네 이 정도 알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길음동 사고요?
○한신위원 네, 길음동 사시는 거죠? 한 장짜리로 해서 주실래요? 현재 그분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노원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학동 네, 노원정 위원님.
○노원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신가요? 그런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알려주시지 않는 게 원칙이신가요? 원칙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경찰서에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담당자 불러서 현재 거기에 가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사건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한신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원이고 도시건설에서 담당위원인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좀 상세하게 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도시재생에 빈집정비사업 한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도시텃밭 체험농장비 도시농부학교 운영하는 게 몇 군데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시텃밭은 두 군데 있습니다. 구민회관 위에 있고 석관동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치나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125쪽, 세출 부분은 예산안 26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집수리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집수리 코디네이터는 장위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수리 상담해 주시는 분을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상담을 하시는 주민이 계시면 그 분이 같이 가셔서 상담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집수리라고 하면 11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3구역이요.
○진선아위원 13구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가꿈주택을 13구역도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거기도 페인트 색이 낡으면 어느 정도 보정도 하고 골목에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꿈주택을 신청한 분들이 자기 집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면 일주일에 두 번만 근무를 하니까,
○진선아위원 상담만도 해 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꿈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사업이 작년부로 끝이 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끝이 났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없을 걸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상담만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웃기지 않나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상담을 해 주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도 가꿈주택은 작년 신청자들 일부 했고요. 또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 안에서는 각 구마다 몇 집씩 해 주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구역은 지금 계속 도시재생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1구역은 전통시장 연계 도시활성화사업,
○진선아위원 거기는 가꿈주택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거기는 13구역하고 조금 다른 게 13구역은 주거 위주로 해서 주로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장위전통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하고 그 주변에 널리 퍼져있는 봉제산업들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우선 세입부터 하고요.
○진선아위원 세입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예산안 125쪽 세입 부분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세출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 예산안을 마치고 세출 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4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하면 되나요?
○위원장 박학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CRC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기업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공모한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도시재생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구 장위동에 있는 마을협동조합 그 분들이 직접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예산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해 놓고 우리가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했던 부분이 가능할까요? 부서에서 관여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부서에서 지는 거거든요.
이런 공모를 개인한테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맡았으니 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낸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일단 공모는 본인들이 서울시에 직접 하고 선택이 된 뒤에 저희가 아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의 세부계획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그것을 받으셔서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부분 예산안 126쪽, 세출 부분은 예산안 267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26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예산안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빈집 현황이 전체 몇 가구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전체 빈집 현황은 123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중에서 4채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다른 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현재 저희가 정비사업에는 철거는 22호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22개, 4등급에 한해서만 철거를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자료에도 나왔듯이 3채의 집을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추진 현황하고 계획에 보면 올해 8월 말로 1채가 철거 완료됐고요. 자진해서 정비한 게 3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량에는 추가돼서 다 이루어진 거고요. 내년도에는 4개소, 23년도는 7개소, 24년도에는 8개소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선아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빈집은 서울시에서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입한 것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니요.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매입한 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서울시 SH에서 매입한 물량은 60개 호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빈집들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현재 상태에서는 60호 정도는 SH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도로와 접해있지 않고 맹지이고 15평 남짓 되는 것, 실제로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저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해 보라고 10몇 개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관련부서에 활용계획이 있는지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몇 개소는 마을관리소, 어느 부서는 현재 공작소 형태로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그런 빈집 현황들하고 주소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면 개인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희 다음 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123채가 빈집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재개발 예정지역은 빠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성북동에 30채나 있는데 1등급도 6채, 2등급 9채 이렇게 유독 성북동에 많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등급인 경우가 성북동 산25번지 일대인데 1필지에 30가구인가 40가구가 무허가나 기허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4등급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등급인 경우는 구조가 양호하지만 실제로 세입자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러네요, 2018년 11월 실태조사 현황이네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안 맞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현 시점에서는 통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의 안 맞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5개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18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4등급 이상이 많이 생겼으리라고 보이는 곳들이 성북동처럼 더러더러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데는 아까 1세대는 철거하고 3세대는 자진 정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자진 정비를 해서 15평 정도 되는 맹지는 주차장으로도 쓴다고 하셨는데 그 좁은 땅에 주차를 하면 몇 대 정도 하나요? 이게 비용이 수반되는 일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런 맹지들은 실제로 공영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빈집에 한해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접도나 열악한 부분은 정릉동에 2개소 정도 철거하고 펜스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릉동 지역은.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라도 활용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작은 평수의 맹지는 그냥 펜스를 쳐놓는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SH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한해서 철거를 한 후 저희가 안전차원에서 가시설로 펜스를 을 해 놓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이것을 정비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 철거하는 소유자 분들도 있지만 강제 철거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나 미관이 저해될 경우, 그리고 어떤 활용계획이 있어서 활용계획에 따라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 대 5, 9 대 1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등급수가 4등급이 제일 취약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도 구조적으로도 아니면 지금 현재 살 수 없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일 취약하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서 철거계획 해가지고 약 22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지금 철거를 한 상태잖아요. 계획만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저희들이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계획으로만 있고 아직 어떤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자료 295쪽 보시면 거기 하단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올해에 1개소를 철거 완료했고요.
○이인순위원 철거한 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도부분이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철거 이후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펜스 가시설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대지나 빈터로 돼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적치로 인해서 굉장히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해놓습니다.
○이인순위원 가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설 설치하고 그 이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그것은 저희들 땅이 아니고 서울시 SH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 민간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따로 계획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할 경우에 기간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계획에 맞춰서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은.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21년도 이전에도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빈집사업은.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빈집사업은 저희들이 21년도부터, 왜냐하면 2018년부터 빈집특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집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작으니까 주차장도 소규모로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추후에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김삼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주택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3쪽, 세출부분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주택정책과에서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지금 거의 완료됐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를 시행하는 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시행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안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본 아파트에서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온라인투표를 하게 되면 직접 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자기 의견을 투표할 때 반영하기가 더 편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12월까지 해서 사업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 사업은 12월까지 해서 끝나고요.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동일 단지에서 2회 이상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2회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요. 올해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있는데,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 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돈이 조금씩 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매칭사업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사업인데요. 예산은 시에서 저희가 많이 받아옵니다, 저희 예산보다는. 그래서 저희 예산은 좀 남겨두고 일단 시의 것을 우선 먼저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많이 활용이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라고 성립전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계속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걸 신청해서 지금 보니까 20명, 이번에 할 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까지만 해도 60명씩 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한 30명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전에는 구청에서 교육을 했었던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도 보통 한 60명씩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0명 정도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걸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올해는 한 8개 단지에 곱하기 15명씩 해서 120명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가 3일날 끝나게 되는데 하반기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하반기 것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게 아파트단지 사람들끼리 이걸 하니까, 저도 참석을 해봤어요. 하는 거 보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고 그런 가치를 알고 있는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담당 분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다니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직원 2명하고 플래너 선생님이 2명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나 답변 이런 것도 다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파트마다 공문을 다 보내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아파트에 다 보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는 계속하는데 안 하는 데는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연세가 높으신 데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고요. 새로운 아파트의 젊은층이 많은 아파트는 자문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요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너 선생님 2분이 현장에 나가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아파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그런 걸 왜 묻느냐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고, 오래된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더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대별로 해서 좀 연령층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젊은층들은 폴라로이드라든가 아니면 가방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 계층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시니어별로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순임위원 진짜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옆의 아파트는 또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할까? 했더니 그런 수준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은 한번 맞춰가지고요.
○양순임위원 네, 그런 부분은 좀 그게 필요해요.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하반기 때는 한번 그 부분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2011년부터 했다는데 보면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아는 사람은 알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못 하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할 때 회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할 수 있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홍보를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아까 안전취약시설에 대일연립 담장보수 때문에 2,000만 원을 하신 게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오중균위원 기준이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번에 기준 잡은 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안전띠도 일단 해놓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가 고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걸 하니까 “사유지라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도 사유지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사유지인데 저희가 신청을 한 거지요. 시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신청을 했어야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답변이 “사유지라 안 된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원래는 사유지에는 안 되는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이건 시비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시비라도 해서 어떻게 해줘야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여러 군데 아파트를 올리는데 선정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것도 거주자우선주차장 라인도 다 지웠어요. 위험하다고 삭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된다고 딱 해놓고 이건 되니까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거기가 어느 아파트지요?
○오중균위원 종암동의 고려상가 바로 앞에 아파트인데요, 저도 아파트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과 저과 다해서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딱 되어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원칙적으로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부담해서 맥시멈이 50 대 50까지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대일연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제출을 한 것이고, 현장점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쪽 서울시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내려보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종암동에 옹벽하고 해서 2개가 올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만약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한번 그쪽에 현장을 점검해보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장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거주자까지 삭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인정을 한 건데요.
○오중균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이것은 똑같은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보게 되면 그것은 공동주택 밖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도로인데 거주자로 되어있는 그것도 삭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또 삭선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
○오중균위원 주차가 아니라 그 담장이 허물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삭선을 한 거라니까요, 이유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단은 그 아파트 현장을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현장을 확인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을 좀 어떤 방식이든지 찾으면 있을 텐데 먼저 안 된다고부터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서는 공동주택 분야에
○오중균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 사유지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여간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고요. 만약에 저희 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하고 다, 공단에서는 제가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이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지우라고 해서 지운다. 지우니까 주민들은 오랫동안 쓰던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원인이 그거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어느 부서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오중균위원 아파트 이름은 금방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나온 사업이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반적으로 시에서 도시안전과로 내려온 사업을 각 부서로 전파를 한 사항인데,
○이인순위원 그게 과장님이 하신 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대일연립이 공동주택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으로 해서 그것만 신청을 한 겁니다, 도시안전과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있겠죠, 아마.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신청했었으면 같이 올려가지고 시에서 선정작업을 했을 때 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그런 것들이 직접 현장에서는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라도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했었더라면 오중균 위원님 같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과장님은 과장님 과 것만 해당하니까 그거 부분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지역에 있는 민원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위원회랄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랄지 공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하게 되면 주관부서인 도시안전과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주민들한테는 협치하고 상생하라고 하면서 과별로는 상생과 협치가 안 돼요. 서로 상생과 협치가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이어서 주거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124쪽, 세출 부분 예산안 257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 예산안을 마치고 세출 부분 예산안 257쪽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167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예산안 27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167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는 마무리하고 세출 부분 예산안 27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271쪽 사무관리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의회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정족수 전체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71쪽 중앙이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공사장 점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배정을 받았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127쪽, 세출 부분 예산안 275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예산안 275쪽부터 27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정릉천 생태복원 녹화사업 이 자료가 아니고 지금 정릉천 천변 사업계획 잡은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 사업은 치수과하고 저희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는 아마 17억인가 되고, 저희 예산이 7억 5,000인데 저희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셨구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음 것은 치수과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월곡역에서 국방연구원 앞까지 공원녹지과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구간에 원래 산책로가 있었는데 산책로를 줄이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치수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공사가 선행돼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이 공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치수과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에서고 있는 공사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치수과는 별도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 공사가 끝나면 저희 과가 추가로 일을 할 거라고요.
○이인순위원 지금 월곡역에서 종암사거리까지 고가 밑으로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게 치수과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그 공사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그 공사가 끝나면 이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궁금해서요. 빈집 도시형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나요? 말씀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SH에서 빈집을 다 매수해서 일부는 철거해서 저희한테 온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공원을 만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위동하고 동선동4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철거지에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집은 없어지는 거죠,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집은 이미 철거돼서 다 없어졌고요. 장위동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요새 빈집들이 많아서 빈집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생태교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원에 가다 보면 그런 게 붙어있어요. 주민들이 저게 뭐냐고 그러는데 생태교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리가 숲에 가보면 식물이 다 자라있는데 그 중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들이 한삼덩쿨,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도깨비가지, 가시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생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풀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생태교란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런 게 확산력이 굉장히 심해서 일반 우리가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식물이 다 죽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또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워서 이런 식물도 그렇고 도로에 가로수 같은 경우도 보면 죽어있는 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저희 성북구가 공원이 되게 잘되어 있어요. 특히 정릉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들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 번씩 가면 너무 너무 잘해놨다고 다른 동네에서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우리 성북구 녹지과나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을 많이 따오시고 노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양순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318쪽에 텃밭상자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목적에 상자텃밭, 학교텃밭, 사회복지시설, 싱싱텃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교 쪽으로만 많이 됐네요? 홍보를 충분히 안 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신청을 안 했는지, 어쨌든지 이게 학교 쪽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상자텃밭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상자텃밭은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20% 자부담을 해서 저희가 1,000개 정도를 분양해 준 겁니다. 누구한테는 보내고 누구한테는 안 보낸 게 아니라 올해 공고를 해서 신청자들 추첨을 해서 분양하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목적에서 보면 취지가 학교, 사회복지시설, 주민, 다양한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한 데가 학교 쪽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왜 학교 쪽에서만 왔는지,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충분히 홍보를 안 해서 그랬는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학교텃밭은 길원초등학교하고 장위중학교, 고대부속고등학교는 별도로 상자텃밭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인순위원 텃밭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는 별도로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모든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한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도 전체적으로 다 뿌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특정 학교기관만 하셨나 해서요. 그런데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옥상텃밭을 삼선동 푸르지오아파트 노인정 옥상에 저희가,
○이인순위원 여기는 주민한테 가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공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충분히 공지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회복지시설에 공지를 안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어디 하고 싶은 데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기관에 해 주는 게 좋잖아요.
○이인순위원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가 여러 장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신청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요. 저희 오동근린공원도 사실 우리 강동길 시의원이 예산도 많이 가져오셔서 조성도 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밤과 낮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새벽녘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공원이 친화적으로 돼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각에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식물들도 휴식이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녁 7시만 돼도 어두워요.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혹여라도 주민들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자갈길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새로 공원등 설치를 완료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시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를 시키고, 등도 최근에 바꾸고 있잖아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렇게 보완해 주시면 이용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는 호명순서에 따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 제출받았던 자료 및 사업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치수과 과장님, 정릉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계속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8쪽, 특별회계는 예산안 17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8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봉사단체 사무실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교통안전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사무실을 새로 하나봐요,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꾸미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길음역에서 정릉으로 우회전하는 길음교 하부에 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는 승인을 받고 예산 총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생겼다고 합니다. 길음교가 40년 이상 된 위험시설물로 돼서 내년에 보강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공사를 하도록 하라고 해서 부득이 다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1억이 감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교통행정과장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예 무효가 돼버렸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쉽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가 되면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취소된 줄 모르고 이런 게 생기네 하고 반가운 마음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285쪽 안전봉사단체 사무실 설치비라고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자인데 A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아이들 5명을 묶어서 저희가 채용한 안전지도사가 그 아이들 5명을 데리고 학교에 가는 경우, 그리고 하교할 때도 하는데 하루에 1.5시간씩 하는 게 있고, 또 2.5시간 하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구비로 하는데 이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6시간 곱하기 90일 47명, 그리고 시간당 1.6시간이 10,702원으로 해서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인순위원 원래는 구비 사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구비도 있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형식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28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서 하월곡동 90-30번지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9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자투리땅에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자투리땅은 주로 구비로 하는데 그게 1면당 2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면당 144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차액 9만 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조성하고 나서 남은 차액을 반환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들어온 것에 대한 이자분, 대부분 이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에 돈이 내려왔는데 가을에 하면 이자가 발생돼서 그것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동 공영주차장 조성하잖아요, 올해 사업기간이 끝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양순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릉골 서경대 올라가는 데 보면 좌측에 무허가 건물 2채가 공가로 있습니다. 거기 무슨 교회 뒤편에 있는 거, 할머니경로당 밑에요.
○양순임위원 네,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거기에 공가가 2채가 있는데 거기 준비하고 있고, 애당초에 준비하던 곳은 건축업자가 달려들어서 더 주겠다고 우리한테 팔라고 해서 애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취소가 됐고 새로운 대안지로 거기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가 5필지라고 했는데 차가 몇 대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제 해봐야겠지만 10대 미만.
○양순임위원 아무튼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라도 들어가면 해소가 되겠네요. 잘 하셔서 빠른 시공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학동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9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17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예산안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환승주차장 임대료가 감액이 돼서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공공부분도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공실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상주해 있는 분들한테 50% 감액을 해 줬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거주자우선주차 삭선을 진행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오중균위원 지금 성북구에는 몇 개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지금 저희가 총 213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하고 합치면 31개소 261면을,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대안은 저희가 새로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공유라든가 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해서 그런 쪽에 개방하는 데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 법이 몇 월에 통과됐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게 시행이,
○오중균위원 시행보다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개정은 1월 21일에 됐고요. 유예기간도,
○오중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통과가 됐으면 미리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주변에 다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차를 하라고 하는 건지, 불법주차를 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가 지금 언론에서나 민식이법 해서 문제화가 되니까 유예기간은 두었지만,
○오중균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노상주차장은 7월 13일까지 이미 폐지가 됐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0월 2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다 과태료 구간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방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에 관계없는 위치에 되어 있는데 저번에 현장도 가보셨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일일이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 우리가 신중히 의견도 내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경찰서에만 미루지 말고, 교육청에 미뤄서는 안 돼요. 우리하고도 협의가 왔을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관련 과에서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일일이 다 통지문도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는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학교 측에서는 정상대로 해 주기만 하면 삭선해도 괜찮다고 저는 일단 얘기를 들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신청해서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오중균위원 학교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하자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굉장히 지역별로 심각해졌어요. 저희도 월곡동에 숭곡초등학교 가는 길에 한 13면이 삭선이 들어갈 걸로 계획이 잡혀서 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공유주차장으로 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사실 제가 오히려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도 홍보도 조금 부족했고, 오중균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이 더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약간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어쩌다 한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월곡동 같은 경우는 아남아파트 앞으로 다이어트도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중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이고, 지금 현재 삼보마트 앞이고 슈퍼 앞에는 굳이 특정가게 마당을 만들어놔 준 격이에요.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나와서 진열되어 있고 뭐 이렇게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출된 부분들이 다이어트도로 해서 몇 년 지났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어요.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일직선으로 같이 가각을 잘라서 그렇게 차라도 한 대 더 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마트 앞에서 물건 진열 같은 거 못 하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가각정리를 하는 게 어떨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오중균 위원님이나 이인순 위원님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 주민분들이 말씀해주시는 이런 걸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놀이터 앞에는 이 각진 부분에 왜 어느 날부터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했어요, 인도 위에.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거기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인도는 사람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 주차되어 있지, 또 밑으로 생명의전화 내려오다 보면 오토바이가게에서 인도에 다 올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그 사거리 로터리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인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 각진 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가각정리를 좀 해야,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 좀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것 좀 지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특정 슈퍼 앞에 마당 만들어주는 격밖에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혹시 추경과 연계되는 내용은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별도의 민원에 대한 얘기는 추후 자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면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시간 관계상 추경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교통지도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센서기반 공유주차 100면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성북동길 28면 포함해서 100면이라고 돼있어요. 자료를 주실 때 이것까지 상세히 주셨다면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지금 성북동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동까지 포함이 다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일단은 저희가 아이오티센서로 해서 시행하는 데는 성북동길 3개소 해서 28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올해 7개소 171면 개방을 한 상태 해서 그 자료를
○진선아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이에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부설주차장 개방.
○진선아위원 아이오티 센서를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센서는 3개소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개방했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71면 개방한다는 게 홈플러스, 정릉감리교회, 이런 데까지 센서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센서는 저희가 한 100면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와 이 센서를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별개잖아요. 그렇죠? 센서로 하는 공유주차 100면이 어디어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팀장님이 대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것은 목표이고요.
○진선아위원 목표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목표이고 아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성북동길 273번지
○진선아위원 28면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3개소에 28면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100면을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일단은 위에서 내려온 성립전예산인데요. 기존 안내판 교체하는 거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센서 작업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센서는 그쪽 업체에서 무료로 하고 그 대신에 수익금을 분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몇 대 몇으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게 6 대 4
○진선아위원 어디가 6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업체에서 60%하고요. 공단에서 40%, 수익금 중에.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만에 하나 주차를 하다가 어떤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물론 보험이 다들 들어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 외에 그건 누가 해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는데요. 별도로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게 공유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자고 공유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경우에 좋게 생각하고 해줬던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센서를 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게 거주자차선으로 딱 하나 해가지고 요금 내는 사람만 내고 다른 사람은 그냥 무상주차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딱 사용한 만큼 할 수 있게끔 센서를 장착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래서 하나 두 개 설치하면 비싸겠지만 대량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마련해서 쓰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이런 센서장착을 하면 다양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낮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아깝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장기적으로 저희가 권장해야 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진선아위원 어쨌든 주차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불법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센서장착을 하게 되면 불법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92쪽에 왜 인건비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보통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시설팀의 인원이 1월 1일날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1명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1월 1일날 1월자로
○이인순위원 전년도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토목직
○이인순위원 아, 그 차이분이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주차 관련
○이인순위원 그게 13명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쪽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여기 7급에서 13명이라는 세부내역이 그러면 13명이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 20명하고 그쪽 5명해서 25명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봉에 조금 변동도 있었고 그런 부분 반영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니, 이게 예상이 안 됐었던 거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반영을 안 해도 연말까지
○진선아위원 아니, 관에서 이런 거 예상을 안 하고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한신위원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이번 추경에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도 그렇지만 제가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본 거지만 대체로 추경에 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를 쓰면서 같은 건설교통국에 있는 교통행정과 인원이 기술직 인사가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난번 추경했을 때 왜 못 했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따끔히 받아야 되지만, 예측은 조금 아무튼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아위원 인력 충원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생각해서 인력충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일반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놓쳤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인건비 부분은 계획 하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추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처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기술직의 이동이 좀 있다 보니까 변동이, 기존에 5명이었다가 4명으로 준 상태에서 다시 증원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0쪽, 세출부분 예산안 29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진출입 도로사용료가 좀 감액됐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한 25% 감면해서 부과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요청이 있어가지고 25% 감면을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민간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사용했던 금액을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요. 민간인의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주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진출입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됐으니까 국민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좀 줄여줘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25% 감면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감면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리가게 도로사용도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게라는 건 노점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95쪽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궁금해서, 휘도측정기가 뭐예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간판에 빛 나오는 양, 얼마큼 빛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규제대상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빛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 기기를 갖고 가서 측정하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빛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조도를 낮춰야 된다, 빛의 밝기를 좀 낮춰야 된다, 또 이 정도면 괜찮다, 그걸 측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예산 아니고 잠깐 물어보면 안 되나요?
○위원장 박학동 좀 짧게 해주세요.
○진선아위원 네,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현수막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지금은 난립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분양 현수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립이 되어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불법현수막 중에서 정당에서 하는 현수막들이 좀 있잖아요.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떤 구에 갔더니 2개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 정당현수막 거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런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차라리 저렇게 한다면 막 여기저기 난립돼 있고, 누구나 봐도 불법인 그런 현수막보다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물론 그게 무료로 하느냐, 아니면 게시대 사용료를 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들도 정당에서 사용료를 정당하게 낸다면 게시대에 게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고자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게시대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에 거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구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노원구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2개의 면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먼저 신청해서 했는지까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당만 딱 2개가 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사실은 홍보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걸 보니까 만약에 요금을 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야겠죠. 하지만 어디 건물 가리고 이러는 현수막보다는 그렇게 딱 하니까 정당의 현수막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보이는 인식이 좀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도 광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 사례도 한번 보지만 일단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이 한번,
○진선아위원 위치까지 말씀드리자면,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런데 그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 조사를 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이 2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당 구조상으로 봐서는 10개 이렇게 난립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해당 부서 과장님이 한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야 지자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은 131쪽, 세출 부분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300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에서 열선도로 설치하는 곳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 열선 설치하는 데가 11개소인데 10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1개소가 공공주도 재개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공공주도 재개발하는 곳이요?
○도로과장 송승익 장위동 동방고개 올라가는 쪽이요.
○진선아위원 안 하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그쪽에 추진사항이라 이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정기혁위원 거기가 개발지역이라 맞춰서 하려고 보류시킨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번에 재개발 선도사업지로 포함이 돼서 진행사항이 몇 년이 걸릴지 한번 따져보고요. 보통 선도사업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 5～6년을 보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절차가 없이 LH 주도로 해서 국토교통부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 동의율 3분의 2이상 되면 2, 3년 내에도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선아위원 아무리 빨라도 그 안에는 안 됩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가 그것을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단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참고 기다려오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3년 안에 될 거니 무시하고 그냥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검토하셔서,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올 겨울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300쪽 하단에 보면 특교로 등하굣길 환경개선비가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가 이쪽 지역에 등하굣길 보행환경개선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7월 1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쪽 도로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등하굣길이고요. 또 보행로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가 지정돼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가져와서 학교를 지정할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가 일부,
○이인순위원 등하굣길이니까 학교 쪽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쪽인데 그 앞에 보도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디 지정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시려면 지정을 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구간이 지정되어 있죠.
○이인순위원 자료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6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도랑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월곡로5길 외 1개소 해서 지도랑,
○이인순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죠?
○도로과장 송승익 종암시장이요.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지중화 공사하고 있는 데는 또 어디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중화 공사는 지금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동소문로인데 어디쯤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고려대로 늘푸른길 올라가는 쪽에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랑로19길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보국사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성대입구역 삼선교 사거리 주변이 지중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지중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저희 월곡동도 몇 군데 있어요.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도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떤 계기가 돼서 하는지?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대상구간을 그쪽에서 지정해서 한전이나 통신회사 쪽에서 50%를 부담하고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25%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여기 지역이 선정된 것은 어떤 요건이 돼서 선정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대로변이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보다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지중화를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시에서 하면 전체적인 간선도로를 위주로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 요청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디, 어디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어차피 한전이나 이런 데서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구의 사항을 서울시에만 다 맡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총괄은 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온 지 15일 됐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 월곡동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서울시에서 저희의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했으면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저희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현재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전선들로 인해서 정말 대로변 쪽에는 당연히 지중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재개발을 하면서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당연히 지중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중화는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거기 지중화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유지관리라든지 도로라든지 기존에 들어왔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진선아위원 부서가 달라서 주거정비과에서 이런 재개발을 하지만 또 끝나고 하면 어쨌든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진선아위원 국장님, 이게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달라도 그런 부분은 협의하셔서 재개발을 할 때 아예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조합에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주거정비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고요, 도로과도 그러니까요. 말씀하신을 것을,
○진선아위원 사실 아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과가 다르다고 서로 다 핑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 부분은 저희가 주가 돼서 주거정비과랑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하고, 정비가 된 이후에 하려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니까 미연에 막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릉교통광장 정비하잖아요, 아시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올라왔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는 정릉 초입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하실지 계획이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향후에 그쪽에 교통광장이라든지 주차장 활용을 하려고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5, 6년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광장과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지하는 주차장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도라든지 나무식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의자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돼서 낡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보도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랑 벤치는 정비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하시는데 그냥 의자하고 바닥만 달랑할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셔서 예쁘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좀 하시라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은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양순임위원 의견 받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관계가 있는 것을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건설교통국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보건복지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저희 지역에 대한 민원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로과장님, 저희 월곡동에 몇 년 전에 다이어트 도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변에 스쿨존으로 인해서 13면의 주차장이 아마 삭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차난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는데 그런 각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차량 하나라도 더 댈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지역 민원과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생명의 전화 가각정리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빌라가 200채가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파손된 도로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청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포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청장님이 현장구청장실에서 누누이 공표했던 게 공사차량이 이동하거나 자재를 운반하면서 도로를 파손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을 반드시 지게끔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항상 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원인자 부담하는 도로포장이 어떻게 됐냐면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거기만 보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의장님 찾아뵙고 다시,
○진선아위원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예산과 직접 관련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 뵙고 상세히 지시주실 것은 지시 받고 저희가 보고할 것은 보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예견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예산 별도로 포함 안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발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빠르게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132쪽, 세출 부분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치수과에서 하는 연간단가와 관련돼서 추가로 몇 건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연간단가 계약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연간단가를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 업체에?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통상적으로 저희가 단일공사하고 연간단가 공사가 있는데, 단가계약 공사라는 것은 계약기간하고 단위수량에 대한 단가만 계약을 해놓고 물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번 작업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건수로 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최초의 계약금액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량에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그 기간 내에 현재 시행하고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간단가 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원 없이 깨끗하게 잘하는 업체 같으면 얼마든지 계속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추가로 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제가 현장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워낙 잘해주시니까 믿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05쪽 하단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시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하는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동이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시에 시민참여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저희 구주민참여예산처럼 시 예산할 때도 그렇게 시의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뒷장으로 넘어가면 데크 조성사업하고 석축 벽화조성사업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에 시민참여예산을 투표, 지금 하나가 보문동하고요 정릉4동인데, 주민들이 이러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동단위계획형 사업으로 선정된 거라서 치수과에서 이 사업을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하천주변에 하겠다고 그래서 받은 것이고, 보문동과 정릉4동 주민분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은 아마 치수과는 상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동에서 하는 동단위계획형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에서 10식이라는 게 있어요. 80 해가지고, 그런데 먹는 음식의 10식인지 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모르고 원래 동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 하천 내 사업이라서 저희 부서에 편성은 해놨는데, 이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통 세부적인 수량이라든지 내역이 안 나와있는 걸 저희가 묶어서 1식이라고 표현하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80만 원짜리 아마 10개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금액이 8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문동 같은 경우는 보문1교 하부에 데크갤러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정릉동 상류에 경국사 있습니다. 거기 옹벽에 벽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3,000만 원이 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관리만 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 시예산이나 구참여예산은 전년도에 7, 8월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원래는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몇 건이 추경에 잡히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시에서 그렇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성립전예산, 시에서 만약에 작년 12월달에도 배정이 되면 저희가 작년 12월달 예산편성할 때 올리면 되는데 시에서도 예산확정이 12월달에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치수과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그 자체 절차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확정이 돼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는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치수과장 김윤기 아니, 예산을 사업선정이 확정이 하반기에 되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어떤 행정부에서 전부 12월달에 편성되잖습니까? 그러면 집행은 그다음 해부터 집행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편성이 되면 교부를 해주는 게 금년도에 저희 각 자치구로 교부를 해줍니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계속 그랬다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전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이 시스템상은 이게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사업은 7월이든 8월이든 선정을 해놓고 서울시에서도 그해에 해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편성을 12월달에 하잖습니까? 12월달에 하면 그다음 해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산편성이 시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국비도 예산편성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당연히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한다면 가내시를 받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에 드리고 시에도 건의도 하고, 그런데 구주민참여예산이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라서 좀 이런
○진선아위원 건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투표하고 결정해서 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확정해놓고는 이것을 줄지 말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저희 본예산에 안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구 예산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몇 월에 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9월까지
○이인순위원 6월쯤에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이인순위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보통 7월 말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말이나 7월 중순쯤 해요. 그러면 그게 전년도 12월에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우리 뒤에 행정국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또 이걸 총괄하는 과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반환금이 있잖아요. 여기 빗물관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 반환금은 낙찰차액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이 낙찰차액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같은 사업을 조금 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구간이 정해진 구간이라서.
○진선아위원 구간만 정해져있어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그 구간 외에는 다른 그런
○치수과장 김윤기 보통 그렇게 하다가 이만치 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블록단위로 구간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좀 아깝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비 예산은 저희가 다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게 좀 아까워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시장에 보면, 정릉 하천에 개섬이라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양순임위원 일명 개섬이라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정릉시장 아래.
○양순임위원 개섬, 그 유휴부지를 보면 주민들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버려두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시비를 총 15억 예산에서 금년도 추경에 9억 5,000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를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 광장을 광장으로 쓸 수 있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치수과장 김윤기 주변의 옆에는 좀 정비를 하고 그 위 상부는 그래도 광장 형태로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양순임위원 그렇죠. 지금 형태는 못 쓰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런 부분도 우리 치수과장님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통이.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양순임위원 얘기 들었어요.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장소는 그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뭔가 쓸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옥 교통행정과장김호형 교통지도과장김용인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주민공동체과장유천곤 세무1과장조민숙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