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깊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의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에 마을축제행사예산이 8,000인데 1억 6,000으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주시고요, 산사음악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산사음악회가 절만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종교시설이면 어디나 다해 주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주시고 또 산신제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289페이지에 있는 전통문화 산신제례에 대한 자료주시고 구립예술단체 워크숍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릉차고지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정릉차고 지가 오랜 세월 8년 사업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아직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용역비도 해 주든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 2억 잡혀있는데 이 2억에 대한 산출근거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지도 점검한 내역하고 횟수하고 주세요. 국공립, 민간, 가정 다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심사를 하는 중에 자료요청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셔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49쪽까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복지문화국 소관이 모두 보조금 중심이기는 한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용료수입부분이 있죠, 그것을 감 편성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입은 주로 사용료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이 주가 되는데 특히 감된 사유는 공단위탁 체육시설들 중에 주로 북악골프연습장 장기 공구업체계약이 종료된 것이 있어서 그렇고, 그 안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대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동안에 장기임대를 했 던 곳이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새로운 곳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플랫카드 같은 게첨하는 업체 같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추가로 골프웨어 숍도 조그만 것이 있고, 골프채숍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계약이 끝났다는 거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시설에 있는 식당만 유찰이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외부에 플래카드 같은 상업용, 광고 하고 있는 것이 장기계약으로 1년에 얼마씩 주고 하다가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롭게 내년에 들어올 분이 있으면 저희가 입찰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입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광고업체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을 감편성했다는 것은 내년에는 별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으로 잡게 되면 내년에 추경이나 추가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 편성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김춘례위원 그런데 광고할 때 이름 있는 골프웨어 회사를 섭외해서 크게 하지 말고 어느 연습장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이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광고도 세련되게 변화가 돼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육아지원센터 작년에 금액을 낮춰서 운영했죠. 그래도 세입이 조금 늘어났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500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금액을 낮췄는데도?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금액을 낮추니까 처음에는 금액을 낮추다보니까 똑같은 이용자라도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낮아지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홍보가 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자측면에서는 양방향의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잘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여성가족과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 269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소관 제가 자료요청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에 대한 자료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조정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과장님, 271페이지 제일 하단보시면 방과후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0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그리고 272페이지로 넘어가서 셋째 줄 보면 사회복지사 보조해서 5,000이 줄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방과후 보육료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과후 보육료 대상이 차상위이하 대상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약아동들까지 방과후에 케어하는데 필요한 보육료를 책정한 것인데요. 일단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관계로 이것을 어린이집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사유로 해서 금액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8,000만원하면 결산을 연말에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해서 금년에는 8,000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현재 방화후 활용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이 것이 0세부터 1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인데 실질적으로 12세미만이다 보니까 취학아동들도 대상이 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흡수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숫자가 줄게 돼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올해 10월말 현재 전체 예산 8,000 중에서 4,400정도가 집행이 되고 3,600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4,000정도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3,000만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더 줄 것 같아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내시가 이렇게 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구매칭사업이거든요. 시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줄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줄이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무슨 과를 할 때 얘기했는데 진짜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매칭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방과후 사업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자체는 모르겠어, 효과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어제 보건소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하면 매칭을 떠나서 구 자체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맞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영양플러스사업이에요. 보건소에 있는데 1인당 1달에 68,000원인데 신청은 929명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800명밖에 못했어, 예산이 없어서 130명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더니 1억 3,000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매칭만 얘기하지 마시고 매칭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매칭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자체로 다시 예산할 수 있잖아요, 예산 기법상,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인데 궁금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방과후 예산이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어린이집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어린이집만요.
○김춘례위원 어린이집만 그러면 교구교재비 말고 무슨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보육료에요.
○김춘례위원 방과후 보육료인데 이렇게 남아요? 수업 끝나고 늦게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광고가 잘 안 되나 보네? 남는 거 보니까, 안 그래요?
○담당 대상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애들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전체적인 이 예산은 2015년도 추계를 놓고 보니까 계속 줄어왔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대상아동숫자가 줄어서 절대 숫자가 줄다보니까.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질의하시는 이유가 행감이나 이럴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늦게까지 보육을 맡기고 싶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예산이 줄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의심은 줄어드니까 예산자체도 2015년도나 2016년도, 올해 봐서 도 집행률율이 계속 줄어들고 집행률에 따라서 매칭 비율도 정할 텐데, 혹시 운영하는 기관에서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일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의심을 그런 식으로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에 대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동들이 줄어드는 숫자도 있는 요인 때문에 줄어드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사람을 잘 케어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만.
○위원장 목소영 추가질의.
○김일영위원 어린이집들이 시간이 몇 시죠, 끝나는 시간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7시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7시죠?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기 여가를 갖고 들어오다 보면 한 8시, 9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무조건 7시면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결국 방과후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직 방과후가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애들을 두 번 이동해야 되잖아요. 7시에 이동을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자꾸 방과후는 아마 좀 완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장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의회 와서 유경상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을 케어를 할 때 돌봐주는 대상자가 자꾸 바뀌게 되면 애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으로는 작용을 안 한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런데 보육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부분, 한계를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위원님의 그 지적은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꼭 저희가 염두에 두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시간 연장 보육, 그 개념의 예산인 것이죠? 같은 의미인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개념적으로, 그렇게 되면 방과후이기 때문에 역시,
○김일영위원 일종의 그런 것이죠.
○위원장 목소영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다인 것이죠, 방과후?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시간 연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이 어디에 있죠?
○담당 인건비에.
○위원장 목소영 인건비?
○담당 예.
○위원장 목소영 인건비 어디에? 그러니까 추가로 근무를 했을 때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269쪽.
○김일영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목소영 26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269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국시비보조로.
○위원장 목소영 여기에 어쨌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시간 연장형 보육비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러면 방과후 보육료는 실제로 나가는 항목이 이것은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3,000만 원을 어떤 항목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방과후 보육료 3,000만 원에 대한 보육료 대상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초등학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대상이 12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생활로 따져서 법정 저소득층 포함한 차상위 이하이고 그 사람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그 두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보육이라면 거의 초등학생인데 이것이 돌봄 사업 쪽으로, 돌봄 교실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상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매년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줄어들고 있고 다른 돌봄 관련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산들은 늘어나고.
○위원장 목소영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대상이 12세 미만이지만 0세에서 7세까지도 포함이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담당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위원장 목소영 그냥 방과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담당 네.
○위원장 목소영 좀 다른 것이죠? 시간 연장 보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다들?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사실 12세 이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5세 이하입니다.
○김일영위원 5세 이하? 그런데 걔들도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7시에 끝나면 걔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케어해줄 수 있는 곳이.
○담당 시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시간 연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도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가면 미안해 죽겠대, 인상 쓰고 앉아서. 그냥 말은 않고 말이지, 갈 준비, 퇴근할 준비 하고 있으면서. 어머니들이 너무 미안하겠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이 답을 사실 명확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7시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269쪽에 있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고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방과후 보육료는 취학을 한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끝나고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방과후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대상 자체가 차상위 이하 장애아,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정해져 있을 테고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다른 방과후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보육․교육은 인건비 지원에 같이 포함이 돼있다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추가로? 시간초과 예산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한 번 줘보세요. 몇 명 얼마 나갔나?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네,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이 지금 650만 원인데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작년에, 자료준비하고 있나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운영비에서 드려야 된다고 해서 결국 정말 증액을 시키려고 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 모양으로 올라왔는데 650만 원 사실 우리 성북구에 지금 국공립, 민간, 가정 이분들을 다 점검할 수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0만 원은 업무추진비거든요.
○김일영위원 업무추진비인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업무추진비가 좀 인상하기가 저희가,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참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인원이, 사람이 없어서 점검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쓰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인건비로든 뭐로든. 그러니까 성북구 지금 어린이집이 이 모양 아니겠어요? 사고 터지고 사고 났는데도 보고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말이야. 쉬쉬하는 것 같고, 느낌이. 느낌이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데가 자꾸 안 터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사람이 부족하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이 거의 900억 정도가 넘는데 세 군데 민간, 가정, 국공립.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지도점검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가 잘못한 것을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그 파트에 대해서는 650만 원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보육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하는 인원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랑 별도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인원 보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가 좋은 소리를 못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별도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감사처를 두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위원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도 뭔가 좀 그래요. 시원스럽게 좀 속을 터놓고 마음을 정말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투명하게 앞으로 정말 우리 성북구의 어린이집 민간부터 시작해서 다 어린이 발전을 위한다면 투명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해야 될 때가 돌아왔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 같은 데도 보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든지 유용한다든지 이런 건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연말에 최근에 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또 지도점검을 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한 데는 행정처분도 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듯이 본인이 마음먹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약간의 어떤 본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하고 절대 효율적이고 정직하게 쓰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하고 할 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또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터지고 나서 자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원장들 선택할 때도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잘 보시고 그냥 지연, 학연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정말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고율이 적긴 하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면 그래도 정말 모범적인 그런 분들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애들을 기르겠냐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원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장 선생님들이 진짜로 직업의식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대부분의 원장 선생님들은 자기 아기처럼 자기애들 키우는 심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 원장을 임용할 때도 저희가 보육심사위원회라고 해서요. 저만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외부 위원님들입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영 위원님이 하는 우려 같은 것은 불식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 가정, 국공립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그런 행동에서 조심스럽지 않겠나, 그것이 방어체계가 아닌가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부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답변도 그동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어떻게 하자고?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전수조사들을 쭉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행감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도 공무원들을 다 믿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음으로 어쨌든 서로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전수조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너무 적었다고 우리가 본 거잖아요? 어쨌든 제대로 계속 매년 조사들을 해가는 것에 있어서, 의회는 사실은 매 회의 때마다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짜라,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늘 650, 이것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일영 위원님도 다시 질의하신 것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나머지 여성가족과 직원 전체가 사실은 나가가지고 다른 팀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 업무과중이 되죠, 다른 팀들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해소 노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사실은 처음에 7월 1일자로 와서의 상황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담당 과장인 제가 보기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리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위원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래도 어느 한 쪽 든든한 면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올해 지도점검을 추진할 수도 있었고요, 하반기에.
향후라도 계속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꾸준히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효과는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효과는 안 나고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내년도 감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내년도 지도점검 계획은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올해 지도점검이 올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달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대한 지도점검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내년에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내년 2월 임시회 할 때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로만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왜 의원들이 지적해서 고맙다고만 얘기를 하재. 뭐 수용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뭘 지금 의원들한테 지적해서 고맙다고 그래, 말로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업무추진비 650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구 전체적인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힘써 주시면 그 부분은,
○김일영위원 말로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지. 아셨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좀 실행을 해야죠.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아동 수당이 신규로 올라왔죠? 그런데 산출 근거 편성목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거 설명 해줘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동 수당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수당을 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김춘례위원 직원들이 못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것은 물론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서,
○김춘례위원 이 목을 정해서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정해서 내려왔고 이 사업을 할 때,
○김춘례위원 예산 편성목까지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김춘례위원 이것이 90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해서 내려 보냈어?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니, 도저히 인력, 사람 쓰는 것도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 축출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1월부터 6월까지 사람 채용해서 쓰는 그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는 거죠.
○김춘례위원 이게 그럼 기간제근로자 그거에 대한 보수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뭐 하나 정부에서 결론은 정부에서 이게 무슨 대통령공약사업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된 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국시구비 보조인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왜 안 하다가 갑자기 금년서부터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게 아마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10만 원씩 주는 걸로 7월 1일부터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법이야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하지만 여태까지 안 하던 걸 갑자기 이렇게 줄 때는 무슨 공약이 있든지 구청장공약이든 뭐가 있어서 이제 이게 올라왔을 건데 대부분의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제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면 거기에도 역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사람을 또 뽑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 비용은 계속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시행,
○김춘례위원 이거 앞으로 사업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계속 하겠지만 그때는 모든 시스템이 딱 정비될 때까지 진행될 때까지의 준비 작업에 대한 사전준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때는 이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은 되지 않고 그냥 저희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2명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2명.
○김춘례위원 2명인데 왜 이렇게 많아, 인건비가 기간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동별 1명씩.
○김춘례위원 동별 1명, 20개동 동별 1명씩,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동별 1명씩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 이상 따질 말은 없지만 그래도 구민들하고 제 본인 생각에는 이런 사업 하나 하는 것도 일일이 이렇게 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20개동에 직원들을 13명, 12명 많은 데는 15명 배치를 해줬잖아요. 배치를 해준데서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동직원이 너무 많다는 느낌도 받고 동장들은 적다고 지금 불만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또 성북구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우선 들으시면 섭섭할지 몰라도 공무원들부터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역시 변화가 돼야지, 나라 살림이 좀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낭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아동수당을 주는데 편성목에 보니까 근로자 이게 있어서 전 이런 건 씁쓸하다고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 과장님, 2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79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유경상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고대 안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고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그때 한번 갔다 왔죠?
○유경상위원 우리 그때 방문했던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유경상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준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종사자 주고 방문했던 데구나. 그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그다음 페이지 280페이지를 보시면 저출산 극복 랜드마크 조성이 있는데 그 중간쯤 자산취득비가 지금 정릉에 금년에 계속 하는데 거기에 지금 물품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앞전 11월 계수해서 내년 6월 정도에 완공되면 거기에 들어갈 비품들 그거요.
○유경상위원 그 비품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 또 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74페이지 보면 찾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어떤 항목.
○김일영위원 교재교구비 해서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토털 한 18억 정도 그거 구비죠? 구비 100% 구비로 돼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현원 20명 이하 연2회 10만 원. 그다음에 현원 21명에서 39명은 연2회 20만 원씩, 현원 40명 이상. 이거 어린이들 숫자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어린이집 정원.
○김일영위원 인원, 정원. 그런데 이 정원이 많지 않은데도 있잖아요. 미달된 데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또 그거 하나는 그렇고 자, 그런데 이 18억이라는 돈이 어디 얼마 몇 군데 이렇게 나가나요? 후생비로 나가는 것이 몇 명 그리고 몇 군데의 어린이집. 이 구비가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지금 18억 7,0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18억 7,754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일단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보육교사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보육교사들 전체적으로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7만 원씩.
○김일영위원 매달?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왜 나가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복리후생비라고 해 워낙 보육교사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5년 전에는 5만 원이었다고 이걸 2만 원 의회랑 이런데 협의해서 2만 원 더 올려서 지금 7만 원으로 늘려준 게 한 5년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7만 원은 나가는데 그거 얼마 나갑니까, 그럼 전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13억.
○김일영위원 13억?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몇 명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1,592명.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1,592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산서 예산안에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서에 나온 거 보면은 현원 20명에 연2회 10만 원. 21명에서 39명은 연2회 20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 한 5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단위사업설명서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위원님?
○김일영위원 설명서 14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지금 위원님 부분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김일영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복리후생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해서 지금 정원에 따라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0인 이하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냉난방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2회씩 지원해준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죠. 예. 냉난방비에 대해서,
○김일영위원 그냥 평수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과 평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냉난방비 지원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있고 아무래도 큰 데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장들 빼고 교사들이 1,522명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지금 교사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교사심사는 누가 하나요? 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교사채용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김일영위원 채용은 어린이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게 채용만 하면 그냥 우리 구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제 채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를 테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거르는 장치가 있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채용하는 분에 대한 신상을 검증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결격사유 조회나 이런 건 반드시 법에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아까 어린이집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원장도 문제이지만 교사들도 정말 제대로 된 교사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와서.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빠져나간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려면.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도 아시죠?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려면 교사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대주면서 점검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무엇을 할지. 이쪽 어린이집에 있다가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서 또 그런 형태로 하고 그런 걸 저지르고 가고 자꾸 이동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어린이집이 자꾸 낙후되지 않겠어요? 타락되고. 그걸로 인해서 원장들이 고달프고. 그런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기는 없거든요.
○김일영위원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신 거 같은데. 우리 직원들 안 들으셨어요? 팀장님? 모른다 그래.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김일영위원님은 다,
○김일영위원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별 얘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원장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두드려 패고 그냥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지. 그냥 처박아버리고 엎어놓고 말이야.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TV에 나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런데,
○김일영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도 행정처에서 해야 된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교사, 원장들한테 맡기지 말고 원장이 당연히 채용할 의무가 있으면 채용을 해서 이력서를 구청으로 넣어서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후생비용까지 주면서 왜 안 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원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성범죄 이력 같은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그런,
○김일영위원 그런 사건 말고. 그런 사람은 아예 채용을 안 하겠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일영위원 그거 말고 심리, 마음. 일을 잘 했으면,
○위원장 목소영 예, 철저하게.
○김일영위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인원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 모든 사회가 100% 다 그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데 저희 1,592명을 다 면접을 봐서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들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재교육 이런 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철저히 좀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로 해서 이렇게 월7만 원씩 줘서 1년에 한 13억 정도 후생비로 준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목소영 보충 아니시죠?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관련해서 제가 지금 힐링교육프로그램 말씀하시기에.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이 없어.
○위원장 목소영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그 항목에 일단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전년도랑 인원수가 똑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위원장 목소영 인원수들이 계속 어린이집이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추가되고 있고 보육교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추계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 구의 어린이집에 대한 숫자는 좀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줄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줄고 있는 형태 예.
○위원장 목소영 민간폐업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생활임금지급 이것도 새롭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작년에도 있었던 항목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생활임금, 이 생활임금 때문에 사실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사실은 어쨌든 공공보육인데 조리사 내지 취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도 이 생활임금이 또 구에서 더 추가돼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 요구들이 사실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게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누기로는 민간어린이집 일반 차액보육료 지원을 증액을 하면서 이게 좀 많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이 차액보육료 경우는 결국은 어린이 아이들에게 직접 개인에게 나가는 비용 아니에요? 보육료 차액금액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사 인건비나 생활임금이나 지급하는 사항은 운영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액보육료는 학부모.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학부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 차액보육료가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들어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렇죠.
○위원장 목소영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취사부나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긴 하지만 지금 공공보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써 어쨌든 지금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차액보육료를 그러니까 높이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에 안정화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취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일단은 아동숫자가 줄어가는 추세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다보면 당연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숫자가 제가 25개 구를 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어린이집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인구 대비는 어떤 거며 인구대비 또 아동의 비율은 어떤 건가는 지금 저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린이집 숫자는 저희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 어린이집에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부지원시설이라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보다는 비용적인 부담은 좀 덜한데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줄고 학생 숫자가 줄고 어린이집 숫자가 많고 이러다보면, 같은 걸 놓고 여럿이 나눠먹어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는 실제 부모들이 갖는 부담에 대한 무상보육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그러면 운영 아무래도 운영체가 여러 군데라면 서비스 질은 자꾸 좋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리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합회 회원들이나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저희 구 예산에는 반영은 돼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저거를 해서.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라도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목소영 예,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복한 보육교사 되기 힐링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아마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보육교사들 재역량강화 교육인거 같은데 그럼 이게 보육교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교육프로그램으로 좀 논의가 된 건가요? 메이크업실습, 패션스타일리스트 되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를 테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 기분 상태가 안 좋은데 제 애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안 좋은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서 애한테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애는 내용을 모르고 몇 번은 “왜 나한테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지금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을 점검을 나가보고 어린이집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노동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대한다면 아무래도 아이한테도 당연히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야겠지만 어딘가는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에 대한 힐링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교사들한테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교사의 감정 상태나 이런 것으로 인한 그런 것 보다는 보육형태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 하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집어넣은 것인데요.
저희가 복리후생비 잡은 인원 1,593명 이 전체를 대상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비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대상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한정은 돼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인데 한 번 시행을 해봐서 그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개선시켜서 진행을 해나갈까 하서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몇 명 정도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회차당 25명 정도로 해서 20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400명?
○유경상위원 100명.
○위원장 목소영 회차당 20명씩 20회. 1일 1명이 1회가 1회가 아닌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400명.
○유경상위원 4분의 1.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1회 교육인 것이죠? 연 1회 교육?
○담당 연 500명.
○위원장 목소영 연 1회 교육?
○담당 예, 25명씩 해서 20회 해가지고 연 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거나 이것이 지금 어떤 아이디어에서, 누구한테 아이디어 나와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현장의 소리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다, 지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보면,
○김태수위원 점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도 추후에 질의를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게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우리 관에서 나가서 개입하는 것을 싫어해요. 알고 계시죠? 상당히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나와 가지고 신상 부분은 아니지만 나와 갖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안이 들어왔어.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잘만 운영하면 괜찮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이니까 힐링 차원에서.
그런데 역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반대급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해가지고 국공립이면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민간하고 가정까지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예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통과되더라도 이것은 민감한 반응이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생생히 귀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라는 취지로 제가 어필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타구 사례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북구에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지금 이 힐링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타 구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타구가 구청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보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실습을 위주로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런 시간대도 조정하고 다 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일단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 것도 있고 금요일 9시라는 얘기가 주말이랑 연결이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무실 떠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일단 하루 떠나있는 것이 그 자체가 힐링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휴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금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체근무는 누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이 빠지면 대체교사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태수위원 그 예산은 누가 지급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대체교사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주 금요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대체교사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대체교사를 미리 뽑아놓고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그 대체교사가,
○김태수위원 내가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 매주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부터 시작해서 쭉 18시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대체교사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25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5명?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태수위원 그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태수위원 그럼 대체교사들은 다른 데는 응급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은 못 나가간다는 얘기네. 대체교사가 말 그대로 우리 관내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에 와갖고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 대체교사를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투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전혀?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일단 교사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체교사라는 제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인력부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현장이랑 충분히 숙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2018년도 보육료 15% 인상, 보육교사 고용 유지, 그래서 최저인건비 전달을 위한 보육료 15% 인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억 6,300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269쪽에 있네요, 상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현재 이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내시된 액수 그대로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아직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보육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인상분이 반영돼서 내려오면 추가로 더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추경 때라든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최저 인건비죠, 지금. 최저 인건비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15% 정도 미달된다고 해요. 15%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전체 봤을 때 한 1,50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라온 것인지, 내시 부분 빼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보육료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 예산액에 반영은 돼있지 않습니다. 돼있지 않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국가에서 보육료를 몇 프로를 인상을 시켜야 될지가 아직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실은 국공립 정부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입하고 세출에 주가 인건비거든요. 그렇다면 서울형을 제외한 민간, 가정은 당장 최저인건비 오름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 인상에 대한 것은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나 올려줄지 그것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들이랑 서너 번 제가 얘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민간, 정부지원시설, 이를테면 서울형이나 국공립 이쪽 부분은 사실 인건비 지원 부분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상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데는 어디냐면 서울형이나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보육료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것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의 이분들은 연합회별로 별도로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반영이 돼 있느냐, 현재는 그 부분은 반영이 돼있지 않은 상태로 예산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내시가 어떻게 내려오든지 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것까지 추계를 해서 일부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금번 최저임금 전년대비 11.4%에서 인건비 반영만으로도 보육료 1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들 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이 평균 3%정도 인상 되잖아요, 한 해에? 그런 것까지 하면 15%까지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현재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원장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런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할 때 당연히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일부 반영시켜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 시켰다고 하니까 속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말 그대로 내시밖에 없는데 전부 내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현재 재정자립도가 2% 이하로 뚝뚝 떨어져버리고. 야당 의원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좋아요. 청장이 말 그대로 구 운영 잘못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해, 주민들이? 그러나 지금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죠.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질의를 한 번 했었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가 너무 잘 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공립집도 일부는 아직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여력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돈에 여력이 없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부 몇 백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리모델링을. 그것 이번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올라 왔나요? 마찬가지야.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주십시오. 예산 반영해가지고 올라오십시오.”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나몰라야. 그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비에 대한 예산은 올해는 별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집행부에서 온 원안을 갖다가 고수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원칙적으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우선해서 국공립에,
○김태수위원 국공립만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데 국공립도,
○김태수위원 민간도 어린이집이고 가정도 어린이집이야.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일단 거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까지 모든 시설 요구가 엄청 많거든요. 예산이 투자 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국공립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까지 다 해주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것이 제한이 돼있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민간에 해주려고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양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수조정에서 어그러지고 서로가 불협화음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원안을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도 원안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짧게 하고 점심 먹지 뭐.
○위원장 목소영 12시까지 하고 중식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 여성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춘례위원 276페이지. 지금 우리 성북구에 여성단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개 단체예요? 여기서 이름만, 단체를 불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잠시만요.
○김춘례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여성가족과 담당하는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성북구에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너무나도 그 단체를 보면 본인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왜 그 단체들만 가지고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지, 성북구에 훌륭한 여성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함께 모아서 성북구 여성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날 끼리끼리이고 몇 명이 돌아가며 하면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회장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성북구 여성단체가 어디다 내놔도 성북구 여성단체가 정말 괜찮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여성단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벌써부터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 본인들이 귀에 들어가면 서운하다고 난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 소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체 한 번 얘기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대한적십자사가 있고요.
○김춘례위원 현재 우리 성북구에 여성단체 모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여성단체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연합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연합회는 별도이고 각 여성단체,
○김춘례위원 우선 연합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여성단체연합회는 한 곳이죠, 연합회니까.
○김춘례위원 어디어디 단체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일단 민족통일 성북구협의회 여성회가 들어와 있고요. 청소년육성회 어머니회가 들어와 있고요. 미용사협회가 들어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거기 들어와 있고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여성단체연합회에 들어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들어와 있고 비둘기봉사회, 자총여성회가 들어와 있고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들어와 있고 어린이집연합회 세군 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연합회는.
○김춘례위원 그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지금, 그 근거 잘못됐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이건 연합회이기 때문에 연합회 오늘 그렇게,
○김춘례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고 연합회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단체가 성북구에 여성단체가 있으면 장려를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가야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직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여성단체연합회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김춘례위원 활성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그 단체가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훌륭한 단체 얼마든지 많아요. 훌륭한 단체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다 들어오게 해서 성북구에 명실상부한 여성단체가 연합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지금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눔하고 우리 또 김장나눔 있죠. 김장나눔이 여기로 들어가나?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그 행사가 이제 김장.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김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장.
○김춘례위원 저는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배추 한 3,500포기 무료 지원받아서 구청으로 이렇게 줬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여튼 끊겼는데 그것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있는 그런 계기는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것도 김장할 때 제가 보면 제대로 질적으로 질을 올려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맨날 형식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맨날 하는 거 그냥 겨울 되면 김장철이니까 우리 성북구 안 하면 안 되니까 김장해야 되니까 맨날 하던 그런 거 이제 좀 버리시고 새롭게 한 포기를 해줘도 어르신들도 입이 많이 고급이 됐어요. 그런데 한 포기를 해줘도 정말 입에 맞게 제대로 해서 드려야지 예산 좀 올려주세요, 김장나누기.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김일영위원 올릴 것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아니요. 이런 건 올려줘야 돼.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이 부분에 아무튼 김장나누기 이 행사의 김장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요.
○김춘례위원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실질적으로 예. 도움이 되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냐면 제가 어디 봉사하러 다니는 데가 김장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손수 다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알아. 거기서 가져온 김장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렇게 단체로 하는 김장들은 다 그 맛이 그 맛이야. 그래서 어르신들 입맛도 입맛이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맛있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는데 좀 더 그러면 중식을 늦게 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 쉬시고.
○김춘례위원 지금 아주 중식을 하고요. 여성가족과는 안 끝났어. 이거 끝내지.
○유경상위원 여성가족과 끝나고 밥 먹으러 가죠.
○위원장 목소영 그럼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장위동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이 지금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1억을 지금 어디에 리모델링, 신축 이런데 쓸려고 지금 했다고 나왔는데 그게 맞나요? 뭐예요, 1억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게 뭐냐 하면 장위1동 어린이집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런데 거기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김일영위원 암반은 추경 때 5억 받았잖아.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니요. 그건 추경 때 암반이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장난감놀이터.
○김일영위원 지하를 파서 거기다가 장난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5억을 받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설계변경에 따른 장난감놀이터,
○김일영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그게 문제야. 설계변경이.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 비용이 이제 장난감놀이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간 돈인데 이거는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위동 그쪽 지역이,
○김일영위원 돌 암반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맞아.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그냥은 그 공사비로는 도저히 돌을 깨내고 할 수가 없어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암반공사 시작할 때.
○김일영위원 지하를 뭐 하러 파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니 이제 설계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그 암반을 깨는 비용이 들어서.
○김일영위원 지질검사를 안 하고 했어요?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야지. 지하를 판다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전부 돌바위에요,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돌도 그렇게 큰 돌을 처음 봤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김일영위원 뭘 처음 봐. 있는 돌인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엄청 컸습니다. 저희 가봤는데.
○김일영위원 아니 내가 가서 보니까 돌 깨고 앉아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민원도 많았고요.
○김일영위원 많이 팠던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많이 파고 지금 기소를 했던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돌 정리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1억이 지금 어디에 들어갈 거야?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변경을 해가지고 그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그 공사비에 대한 이 돌 깨는,
○김일영위원 더 파?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돌 깨는 비용에 대한 거,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기소를 지금 했는데.
○위원장 목소영 추가가 돼서.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이게 추가비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일영위원 5억하고도 모자라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돌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하 파는데 지금 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전체적으로 이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김일영위원 6억이면 그 옆집 땅을 사버리겠네요.
○위원장 목소영 문제가 있죠. 일단 시작만 해놓고 계속 추가, 추가하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국장님,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하를 안파고 우리 지금 장위동 도서실복합타운 지은 것도 거기 지금 향나무쉼터를 없애버리고 지하를 지금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조성하는데 다시 지하 파서 하는데 1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쉼터 조성하는데 3억이 들어가요. 그럼 13억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때문에 중단을 했었어요. 중단이 아니라 정말 항의를 많이 했어요, 구청에.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사업계획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왜 처음에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3억 같으면 그 옆집을 사서 13억이면 옆집 100평 사버려요. 그거 가지고 주차장 해버리면 조성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6억이 들어가면 또 거기다가 지금 보강공사 하는데 지금 5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그다음에 밑에 30평 샀는데 1억 9,000만 원 들어갔지 6억 지금 진즉에 들어갔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축대.
○김일영위원 축대 그 밑에 30평 사는데 1억 9,000, 보강공사 하는데 5억 그다음에 땅 지하 파는데 10억, 나중에 다시 향나무쉼터 조성하는데 3억. 필요 없는 돈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 나 가보지도 않아요, 화가 나서. 그런데 이거 지금 그 땅을 밑에 돌바위 있는 걸 억지로 깨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옆집을 사버리던지, 하나 더.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회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땅을 살 때 심사숙고하게 샀으면 좋겠어요. 싸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더 외로 들어간 돈들이 더 좋은 땅 사는 거보다 더 들어가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때 아마 몇 군데 사려다가 그 위쪽으로도 살려다가 아마 안 팔고 그런다고 해서 두 개,
○김일영위원 국장님, 안 팔려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게 달라니까 싸다 그래서 샀겠죠. 청장님은 거기에 20평인가 몇 평이 그냥 공원지로 해서 좀 국유지, 국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 20평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걸 싸다고 하는데 줄건 다줬어요. 그 대신 20평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일영위원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물론 위원님하고도 많이 저거 했는데요. 원래는 거기에 가옥을 2채 사서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도시재생과 우리 시설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위동지역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120평 정도를 사가지고 지금 250평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두 집이 있었는데 가운데 공공 공지가 돼있었어요. 그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50평 되고 앞에 향나무공원이 100평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왜 했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야.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총 250평짜리 부지가 된 겁니다, 사실 그게 합쳐서. 그러면 그것도 지금 주차장이 지하 들어가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런데 향나무공원은 물론 자연적으로 좋지만 좀 이렇게 좀 조성을 해서 전체 복합시설이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걸 지금 설명을 제가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지하에 10억이 들어갈 것을 그거 향나무 멀쩡한 향나무를 지금 파서 다시 또 조성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럼 13억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럼 13억 주고 그 옆집을 100평을 샀으면 더 모양새도 나오고 더 좋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 옆집은 좀 그 당시에,
○김일영위원 옆집 말고 그 옆집.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매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변명대지 마세요.
○김춘례위원 그만하세요. 이거 들은 지가 내가 오늘 뿐만이 아니고 그 땅 거기 얘기 수없이 들었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장에도 가고,
○김춘례위원 현장도 가보고.
○김일영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불만이 지금 맨날 민원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은 그런데 지어놓으면,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예산이 계속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김일영위원 그래, 추가로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목소영 사실 이거 들어가지가 않으면 사실은 김일영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거 사실은 이거를 추가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김일영위원 다해줘야지 어떡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어놓으면
○위원장 목소영 이런 상황에 대한 답답한 말씀이죠.
○김일영위원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좀 제대로 된 땅, 당진 같은 땅도 그거 왜 사가지고 그 모양이에요. 맨 그런 땅들만 사냐고.
○김춘례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이야, 진짜.
○김일영위원 그리고 구청장 가버리면 그만이야.
○위원장 목소영 예, 위원님. 마무리해주시죠.
여성가족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일영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냐고 물어보세요.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는 자료는 왜 안 와?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지금 기금까지 같이 마무리를 하시죠.
지금 일단은 성인지 예산도 있는데 위원님들 한번 성인지 책자 같이 봐주시고요. 제가 성인지 책자 보니까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말고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들 위기가정 상담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위원장 목소영 이거 같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상담통계가 부부문제로 인해서 상담이 현저히 많다. 그런데 성과목표는 계속 11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성과목표가 제대로 된 걸까요? 실제로 이게 2,000만 원을 다 소진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더 추가 그러니까 신청자들은 더 많은 상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현재는 그대로 잡은 이유는 그 정도 선이면 이게 1차적으로 건강에서 1차적인 상담을 하고 이 과정은 좀 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전문가를 그 가정에 상담이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상담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담할 때마다 전문가다 보니까 1회 상담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를 지금 15가정 정도,
○위원장 목소영 실제로 수요만큼 이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많이 들여서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거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상담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실은 우리는 제가 그때 당시 할 때 상담사가 상주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자기네가 찾아와서 상담하고 비밀리에 상담하고 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이 상담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상담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누가 속이 상해서 오면 그 상담사를 불러. 불러서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 백날 효과가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에 대해서 정말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예산을 해서 상담프로그램을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상담사를 상주시켜서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분이 상주를 하면 다문화가족 외에도 우리 그냥 일반가정들도 위기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율도 많이 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와서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게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몇 년째 여기서 지금 이것마저도 지금 계속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사회 분위기를 가정에 대한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역할도 상담이나 이런 거 부분에 어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상담가정은 사실은 숫자는 말씀대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담 들어오고 올해만 해도 가정문제로 해서 상담한 가구가 일반가구나 이런 가구가 50가구가 넘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 가구가.
○김춘례위원 이거 상주를 시켜야 돼요. 상주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 전문상담을 붙이는 경우는 1차적으로 건강에 상당한 요청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은 별도의 전문가랑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이거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냥 그렇게 하면 위기가정이나 그러면 그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요. 1차적으로 걸러서 2차적으로 또 다시. 그거 절대 도움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어,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때 당시도 제가 구청 2층인가 어디서 사무실을 시원하게 줘라. 그래서 상담사를 상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져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제가 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다문화 위기가정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 예산이 2,000 아니에요? 더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한번 찾아봐야 하나. 5,000 그때 당시 그랬는데 또 이리저리 찢어 갈기고 지금 2,000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 예산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2,000만 원 보다는 조금 많은,
○김춘례위원 더 많아요. 제가 기억해요. 제가 그거 예산 만들어 놓은 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2,800이었던 예산인데 이제 2016년도에 2,000만 원 올해 2017년도 2,000만 원이고 저희도 내년도에도 똑같이 2,000만 원으로 잡은 그 내용입니다. 애초 시작했을 때의 사업비는 위원님의 기억이 정확하십니다. 2,800. 현재보다는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춘례위원 맞아. 지금보다는 많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게,
○위원장 목소영 신청 들어오는 가구 신청 수가 어떻게 돼요?
○김춘례위원 올해 50가구가 넘었다잖아.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11가구 11케이스 상담인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이게 현재 13가구, 15가정 상담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2,000만 원을 잡은 거거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신청,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실제로 들어오는 가정은 그것보다 훨씬 많죠. 50가구가 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그 50가구 이상이 일단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냥 그 가정을 다시 전문가 상담소로 오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랑 통화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바깥으로 노출이 안되게 상담사가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추가로 집중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도 11가구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도 더 많이 있었는데 예산상 더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산이 어떤 사유로 2015년도 이 사업할 때는 2,800이었는데 그 이후에 2016, 2017년도에 올해까지 계속 2,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 2,000만 원으로 800이 준 이유는 그때 숫자가 줄었든가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로만 보면 이 정도 가구가 전문상담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숫자의 가구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현재는 건가도 사실은 전문가거든요. 건가 사실은 1차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도 전문가인데 그분이 판단하시기에 이분은 좀 더 심리적이나 이런 부분에 파트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춘례위원 그런데 건강지원센터 가봤잖아요? 다문화나 일반인들이 가정에 위기상황이 오고 속이 상해서 찾기 힘든데 거기 찾아가서 상담 하겠냐고.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청에 어느 곳이라도 하나 자리를 해놓으면 우리 성북구청에는 이런 데가 있구나. 지나다니면서 보다가도 자기한테 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가서 상담을 하고 나올 수 있게 저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라고. 꼭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일반 가정도 위기가정이 많아요. 같이 그때 당시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상담하는 방식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은 성인지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 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평등기금 처음 지출 계획을 세우셨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성평등기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집창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위원장 목소영 성매매집결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성매매집결지 그쪽에 대해서 앞전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비를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안전사업으로 항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일반예산으로 넣지 않고 기금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집결지 자체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전체적으로 다 여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오히려 본예산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취지나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저도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지만 일단 기금이 제대로 모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5,000만 원만 기금이 추가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이 다 제대로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안에서도 사실 기금 지출계획이 지금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성 발전기금이었던 시절에 보면 대부분 여성단체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금 운용을 못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매매집결지 관련한 것도 굳이 기금으로 할 이유는 사실은 없기는 하죠. 그런데 제대로 기금 모으지도 못하면서 이 안에서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성평등기금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계획이 아직도 여성가족과에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성평등기금은 그동안에는 지출을 안 해왔었는데 다시 지출을 하기로 결정을 한만큼 기금 운용 계획을 좀 고민하셔서 그냥 여기다 마음 놓고 기금에다가 살짝 얹어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할지.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한 이것만 사실 기금으로 지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예. 사실 전에 성평등기금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과거의 기록을 쭉 봤고 기금 조성 형태가 어떻게 됐나 봤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기금 조성하는 형태로 하자면 제가 퇴직을 해도 성평등기금을 얘기하는 것이 10억은 안 채워지겠더라고요. 해마다 이자 수입이 천 얼마, 천 백 얼마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것을 안 쓴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금 취지나 성격에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별도로 자료를 찾아본 것에 보면 위원장께서도 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셨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기금을 활용한 사업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저희 부서에서는 갖고 있고요. 대신에 또 기금을 10억 얘기하시는데 10억 채우는 것까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10억을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변명을 해보자면 굳이 변명인데요. 그렇게 밖에는 변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에도 기금 예산을 제가 못 봤어요. 못 봐서 나는 그랬는데 그러면 2,000만 원 조사비로 하면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국장님, 얘기를 했어.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대구인가 어디인가 2,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내가 언론에서 봤어. 봤는데 용역을 줬어, 별 생각 없이. 저항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한다고 나왔더라니까, 조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조례를 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우리 봤던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조사용역 줄 것 같아. 그래서 본 기억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예산서만 봤고 기금예산서는 못 봤어.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셔서 제가 보충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직원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인한테 누구한테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이 가도 조사를 방해를 하고 지난번에 그쪽에서 와가지고 CCTV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겨우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조사 할 수 있겠어요? 제 얘기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이상이 된단 말이야. 불용도 아니야. 어차피 용역을 했으면 나가야돼.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우리 소기의 목적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 과장 자신 있으면 하시고 여기서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얘기는 않겠는데 걱정이 되고, 대구 한 군데야. 거기도 똑같이 2,000만 원이야. 그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대구야, 대구. 대구인가, 수원인가? 대구 아니면 수원일 거야, 경기도. 그것을 인터넷판에서 왜 내가 뉴스 검색을 하다가 봤더니 그것을 하더라고. 당해 연도 말고 사고이월을 했더라고, 보니까.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것도 못 쓰고 조사를 하다가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심사숙고하셔야지, 일단 조례를 하더라도 조사 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 속기록도 있어요, 보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것을 생각을 하세요, 진짜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반감이 좀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예산 편성해놓고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소방서가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반감이 없는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면 용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하고 얘기를 해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는 사전에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보통 발주해서 계약을 해버리면 계약금 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하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본예산에 추경 때 간 편성을 할망정 모든 것을 상반기 안에 못하면 추경 때 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발주하지 않고,
○김태수위원 전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분들이 미리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소방서하고. 시민, 덜렁 계약부터 하면 나중에 큰, 지금 옛날에 그것이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거기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처음에 실태조사 할 때 접근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역시 대구도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충분하게 그쪽 현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저는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조례 제정과정도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작할 때 물론 현황을 알아야만 그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다 사실은 공감대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의 형성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은 기금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그런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 실태조사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성매매집결지가 성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관련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사실은 오면 그냥 주어진 것, 그냥 하고 말겠다 접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랑 이후에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식개선이나 교육홍보와 관련한 예산들이 함께 편성이 돼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그리고 실태조사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공동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의 네트워크 간담회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사전 준비들에 대한 지출계획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는데 일단 실태조사부터 하면서 논의하자고 해서 처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필요하면 제가 인식조사라든지 교육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런데 일단 실태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예산도 편성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부분 논의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여성가족과 기금 심의까지 마쳤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사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주요 성북동과 정릉지역 관련한 주요사업을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우리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로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제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성북동이 이제 확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진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오른쪽에 성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북로 그러니까 삼선교로터리에서부터 저쪽 간송미술관 그 구간에 한 1.2km를 도로를 줄이고 보행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를 넓히는 도로다이어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행을 좀 더 편하게 하고 그리고 볼거리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보행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북동 박물관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선잠단지 옆에 선잠박물관이 생깁니다. 그 앞부분을 넓혀서 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선잠박물관을 좀 더 넓게 앞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했고요. 이거는 지금 11월 말에 이게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도 같은 맥락인데 도로 전체를 하다보니까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성북동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은 삼선교로터리에서부터 선잠단지까지 그 양쪽 부분의 도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그런 전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로 시에 공모사업으로 따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이것도 12월 중순 정도면 이것도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북동길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그 안에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보도부분이. 그 부분을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대식에 맞는 디자인과 함께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성북동길 확장사업은 지금 선동보리밥 있는 그 부근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돼있는데 그 부분을 넓혀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상추진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1.2km는 12월 중순이면 전부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편히 걸어 다니고 휴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쌍다리 구간은 구립미술관 밑쪽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과 거리갤러리 그다음에 성북동 복자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쌍다리 식당 그러니까 보신탕집 있는 그 주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에 주민들이 휴식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벽이 있습니다. 벽을 거리갤러리로 해서 항상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전시를 하지만 주민들도 원하면 거기에서 거리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갤러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지나가는 복자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중순이면 아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거점시설사업입니다. 첫 번째 성북동 창작연극지원시설 이거는 소극장몰 얘기합니다. 성북동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한 800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소극장몰 연극지원센터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극인을 위한 시설만은 아니고 그 시설 지하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커뮤니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공연장이 여기는 한 300석 규모하고 소공연장하고 공연장이 한 3개정도 생깁니다. 그럼 그 공연장이 연극만 하는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선잠단지 복원화사업과 선잠박물관 조성사업은 어제 선잠박물관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선잠단지 복원화사업은 현재 복원은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원을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꾸미려면 그것을 기본설계용역이나 이런 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행했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우리가 그걸 수행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국가사적이지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구비로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초등학교 학교복합화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성북동 그 지역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북초등학교 지하를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어서 조금 사업이 조금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거 어려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미진한 상태이고요. 하여튼 용역비는 저희가 확보는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학교장 반대해서 삼선초등학교 하려다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거는 용역비는 시비로 확보돼 있는데 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성북동 문화체험시설 조성은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유경상위원 그거 한번 진짜 설명해보세요. 문화체험시설 해서 어디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청소차고지 청소적환장입니다.
○유경상위원 적환장.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적환장 자리를 지금 철거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적환장 자리는 지금 철거가, 적환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러한 조금 우리 바로 성당 밑이거든요.
○유경상위원 예,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조금 조선적인 그런 한옥개념을 주면서 현대식 건물을 주고 이건 유리로 전부 투명하게 개방할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주로 어떤 걸 하냐 하면 이게 QR코드입니다. QR코드를 박아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모든 문화재 다음에 시설 이런 거를 QR코드로 전부 우리가 박을 겁니다, 전산화 시켜서요. 그래서 모바일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여기 와서 찍어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그러니까 책자나 이런 거보다는 시각적이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시비를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공사를 지금 들어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산 QR코드 개발하려면 전산개발비가 한 4,000 몇 백만 원 필요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번에,
○유경상위원 들어와 있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올려 드린 사항이고 그거에 따른 그러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 이따 심의하실 때 좀 논의하셔서 이것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북동 문학관 조성사업은 뭐냐 하면 이 성곽 밑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설렁탕집 뒤쪽입니다. 설렁탕집 뒤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디냐 하면 위치가 이 성곽 바로 밑에 이게 공원입니다, 이게. 공원인데 이 밑에 설렁탕집 뒤쪽에 세탁소가 있겠습니다. 세탁소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성북동뿐만 아니라 성북구 정릉에 이런데 있는 문학가들 이런 문학가들을 총집결을 해서 여기에 문학관을 집어넣으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방식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특화된 이러한 그러한 용역을 좀 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용역비는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자문회의나 이렇게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성북구 전체에 문학인이나 이런 것을 자원이나 이런 것을 좀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이 문학관 조성하는데 여기에 집어넣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문학관은 현재 시비를 29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비를 받아놓고 이거는 성북동에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일단은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용하는 형태로 이것은 건물을 수용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2층 큰,
○김춘례위원 어디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설렁탕집 아시죠? 거기 옆에.
○유경상위원 설렁탕집이라는 데가 지금 어디야.
○임태근위원 로터리, 로터리.
○김춘례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적환장 있는데 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요.
○김춘례위원 적환장 옆에 설렁탕집.
○임태근위원 옛날 나산가든.
○김춘례위원 나산가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삼선교로터리고요. 아까 보행 한 게 1.2km 여기이고 선잠,
○유경상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김춘례위원 나산가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간송미술관 맞은편에.
○유경상위원 간송미술관 맞은편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간송미술관 맞은편에 성곽 밑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북동문학관은 그렇게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위원님들 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립 간송미술관 건립사업은 지금 간송 측하고 원래는 시립 간송미술관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하고 간송미술관 협의가 지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금 현재 보류돼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만해 한용운 기념관 조성사업은 지금 심우장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심우장.
○유경상위원 위치는 알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심우장에 지금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 만해 심우장에 대해서 지금은 서울시문화재로 돼있습니다. 이거를 국가문화재 국가중요문화재 사적으로 재지정 그러니까 승격시키는 그런 사업을 문화재청으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사적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우리 구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시에 문화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 위원회에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만들려면 우리 힘으로 부족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용역을 줘서 기초자료든가 그런 것을 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음에 이 기념관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일단은 사적으로 그게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이 심우장 주변에 기념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비로.
○유경상위원 그럼 옆에 땅을 여기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래쪽으로.
○유경상위원 아래쪽이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성북 제2구역, 재개발로 들어갑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정비과하고 한 얘기는 이게 땅은 여기 한 500평 정도를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재개발지구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하고 만해기념관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로 500평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땅 값도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을 무상으로 받으면 건립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립비를 지금 한 50억 정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념관은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는 그 추이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이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사적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용역만 되면 심의를 올려서 내년도에도 사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현대 음악기념관. 이게 뭐냐 하면 근현대기념관 우리 한글날의 노래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한글날의 노래는 1950년대 중반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채동선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시면 채동선 작곡가 나옵니다. 작곡가가 40년도 말에 우리 한글날 노래를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민정음 축제할 때 그 노래 가사하고 책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구립미술합창단하고 같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글날의 노래는 그 이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동선하고 다음에 윤이상 집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윤이상 집터가 거기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채동선이는 삼선교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에 있는 게 채동선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다음에 윤이상 집터는 어디 있냐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보면 손가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최순우 윗집 있는데 그 주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윤이상 집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도로로 집이 팔려버렸어요.
○김일영위원 도로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이번에 표지석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금 시비로 윤이상 집터 뒤쪽에 있는 그 건물을 사서 기념관을 하려고 이거 시비로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이렇게 윤이상하고 채동선이 이 유명한 음악가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채동선 집을 좀 매입을 해서 여기를 근현대 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 집에 대한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계약금 정도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들이 팔 의사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약금 정도만 확보를 해서 지금 구비로 3억 원 정도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사업이나 아니면 기타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한옥 밀집지역 골목길사업도 이것도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현재 올해부터 완성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쭉 가서 3년 안이면 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큰 그림이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 그걸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이 성북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나 이런 것이 성북동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태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책자가 지금 저희가 용역해서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연구 이 안에 인물이라든가 모든 문화재, 문화유산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북동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여기에 다 집약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앞으로 쭉 추진을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편협된 지역이지만 이 성북동에 살면 성북구 전체가 이거 하나로써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정릉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렇게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첫 번째 성북동 그다음에 이제 정릉입니다. 정릉은 정릉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릉 이거. 이거 좀 봐주십시오. (지도를 보여주며) 지도를 봐주십시오. 이 지도. 여기 보시면 지금 표시가 지금 정릉이 여기 있습니다. 정릉을 기점으로 지금 경전철이 역이 2개가 생겼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완성이 돼서 이게 경전철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정릉입니다. 정릉입구역입니다. 여기에 정릉관광안내 광장이 조성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빵집자리?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빵집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빵집을 헐고. 그거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최종 판결은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했는데 공문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공시송달 하는 기간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광장을 조성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여기에 박경리 가옥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오리집 옆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거기 박경리 가옥이 있고요.
○유경상위원 광장에다 벽화만 그려놨지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사려고 했는데요. 매각 의사가 전혀 없어서.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예술가들이 여기 보면 시인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릉 차고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을, 아까 김춘례 의원님께서 자료 달라고 했던 시인의 마을. 주차장에다 하는 시인의 마을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의 마을 위치는 여기입니다, 박경리 가옥 바로 위에 여기가 시인의 마을 이것이 뭐냐면 버스고지입니다. 버스 차고지인데
○위원장 목소영 들어오시면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다른 부분, 시인의 마을 이따 하시고 다른 것 설명을 하시죠.
○유경상위원 시인의 마을은 김춘례위원 오시면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박경리 시인의 마을, 이런 것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만린 미술관을 왜 추진하게 됐냐면 이분이 서울대 미대학장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추진하게 됐냐면 이분이 모든 자기의 작업 자료나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집만 사주면 나머지는 다 기증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사실은 미술관 조성이라는 것은 정말 100억이든 200억 들여서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13억 올려놨어요. 그런데 집을 사는 것 10억, 안에 리모델링 3억. 그래서 13억만 있으면 미술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예정해 놓은 데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살고 있는 자택 자기 집이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집은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사서 가겠다, 그 뜻이죠. 그 집은 그대로,
○유경상위원 그 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13억이구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대로 작품이나 이런 것은 다 주고 가겠다.
○유경상위원 그분 집이 어디예요? 정릉?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분 집은 여기입니다.
○유경상위원 정릉?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릉3동 사무소 뒤편입니다.
○유경상위원 나는 성북동 사시는 줄 알았는데 정릉 사셨구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이것이 박경리, 그다음에 최만린, 그다음에 시인의 마을, 이것이 같이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최만린선생님 미술관을 조성을 하면,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이분이 이것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을 조금 딜레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왜냐?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
○유경상위원 그것은 장 과장님 생각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구를 위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팔아서 못하지, 이분은 기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땅이 안 좋으니까 내 놔도 안 나가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 터가 좋은 터입니다. 그래서 이 최만린 미술관은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정릉도 보시면 여러 가지 왕의 숲 프로젝트라든가 다른 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성북동과 정릉이 1차, 2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다음에 장위․석관동 그리고 저쪽 월곡동, 이렇게 차차,
○유경상위원 그러면 장 과장님, 정년 10년을 연장해야겠다, 사업 다 하려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올해로 가는데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잘 좀 오늘 예산심의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일단 그러면 지금 큰 문화체육과 사업들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아무튼 과장님께서 쭉 일괄적으로 정리, 보고를 해주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예산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는 마치고 문화체육과로 세출 심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부터 306쪽까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셨던 것들 아마 대부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성북동에다 관광벨트를 어떻게 묶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즐거운가 모르겠지만 제가 해당 지역구라 불편들이 더 많아요. 생각 해보셨어요? 생각해 보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동에 문화예산이, 총 투입된 것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대충 한 200억 정도 지금
○임태근위원 200억 정도. 그러면 얻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라 저희가 추진을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성북동이 일단 개발이라기보다는 성북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관광이나 이런 쪽도 물론 있지만 우리 성북구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북동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동보리밥집 도시계획 묶어놓은 것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성북 초등학교 주차장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태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한 200억밖에 안 돼요, 현재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현재는요.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물관도 짓고 그다음에 연극관은 하나로 만족하면 되지, 또 지으려고 해요, 연극관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나입니다, 소극장만 하나.
○임태근위원 소극장 하나만 지으면 되지, 또 지으려고 하면 안 돼.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 안에 공연장이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왜냐면 박물관 짓는 것도 말썽이 많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런데 선잠 박물관은 선잠단지 사적이 있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연구검토 많이 해서 자료 많이 갖추어 놓고 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사음악회 있죠,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절이 몇 군데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3개 지원됩니다.
○임태근위원 얼마씩이나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총 예산은 심곡암이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대성사가 1,000, 정법사가 500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임태근위원 해년마다 그것을 대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산사음악회의 개념은 원래 심곡암 산사음악회는 지금 27회, 28회 정도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절은 그분들이 이것이 우리 돈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부담이 더 많기는 많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지원을 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3개 절에 얼마씩 줬다는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조정비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해년마다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국비를 따와서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들어갑니다.
○임태근위원 3년 동안에 어느 사찰에 얼마씩 들어갔나, 그 자료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성북동에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힘들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장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우리 마을축제를 전부 안 하기로 했잖아요, 4개만 남겨놓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얼마 예산이 왔나요? 7,000만 원 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 6,600이고요. 구비가 8,000만 원 이렇게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구비 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6,600.
○김일영위원 7,000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6,600.
○김일영위원 네, 6,600 왔는데 그것을 각 동네에 4개의 단체에다가 4개의 행사는 구청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거기다 650만 원씩 이렇게 준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가 축제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시비를 따왔다고 해서 축제를 많이 만든다면 이거 되겠냐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따왔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전체 다 해버리든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던 축제를 4개 축제만 남아서 축제 자체를 구청으로 4개는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했고요. 나머지는 3개 축제 시비를 한 축제는 그냥 동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동네 축제인데 다른 동도 이 축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위에서는, 구청에서 “안 된다. 동네축제는 동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는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원이 따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이 협의 과정에서 조금
○김일영위원 뭔 협의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김일영위원 반납하라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어려움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아예 아까 얘기한 종암동, 월곡동에서 하나 더 해준다든지 하나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든지 뭐 해야지 이거 시비 따왔다고 해서 그쪽에다 시의원이 따온 사람은 그 동네는 하고 시의원이 안 따온 데는 못하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작년에 시비 따온 것에 종암동하고 월곡1동하고 그렇게 1,000만 원씩이 지원 돼서,
○김일영위원 1,000만 원이야? 월곡동 2,000만 원이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월곡1동, 월곡2동 1,000만 원씩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달빛축제가 올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넘어갔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은? 지금 다른 동네도 해달라고 난리예요, 이렇게 되니까. 장위1동 같은 데는 장위골 축제라고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복지단체 돈 내가지고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규칙을 지켜줘야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무질서해지잖아요. 다른 분들도 해달라고 지금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빛하고 종암동하고 월곡동은 시의원이 안 갖고 가도 해줘야 되겠네,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달빛축제는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선 것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영위원 달빛 축제는 뭐예요? 그것이 문화축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월곡이니까 아마 그것을 모티브로 달빛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동네에서 추진해서. 그런데 이것 두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월곡1동과 2동이 같이 합쳐서 한다는 축제에 의미를 뒀습니다. 왜냐면 달빛이나 그런 모티브도 있지만 이것이 동끼리 합쳐서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동하고 그다음에 진갑종, 종교단체, 동덕여대, 이렇게 합쳐서 그분들이 하나의 축제위원회를 꾸려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돈 내서 하라고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분들도 돈이 들어가죠. 그 돈 가지고는 2, 3만 원 가지고는,
○김일영위원 아예 왜냐면 다른 동네 때문에 못 주니까 본인들이, 쟁쟁한 데고만, 보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본인들이 했죠.
○김일영위원 2,000만 원 대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에서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이 축제는.
○김일영위원 2,000만 원을 대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것은 시비로 해서,
○김일영위원 시비는 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은 구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김일영위원 어쨌든 관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돈을 안대도 축제를 한다면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 했으면 무슨 상관있어요? 달빛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달빛이 월곡입니다.
○김일영위원 월곡이 달빛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모티브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 달동네라고 해서 달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죠.
○김일영위원 월곡이라고 달빛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역사문화예요?
○위원장 목소영 2017년 것은 자료를 주셨는데 2018년 예산 축제, 지금 1억 6,000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이 사실 따와서,
○김일영위원 시의원이 못 따오면 못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못 따오면 당연히 못 드리는 것이죠. 돈이 없는데요.
○김일영위원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따오는 것은 그분들의 역량도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문화축제에 1억 7,100만 원이 잡혔거든. 작년에 9,100만 원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얼마를 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8,000만 원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8,000만 원 있었는데, 8,000만 원인데 그때 1억 2,000인가 올랐는데 8,000만 원으로 삭감시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도 그럴 수밖에 없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이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빛축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축제도 의미 있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서 가져가서 승격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구청으로 갖고 갈 것 같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예산을 받기 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달빛하고 이것은 구청으로 들여와서 2,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넣었어야죠.
그리고 시의원이 받아온 것을 공평하게 5개면 5개 행사장에 똑같이 분배해서 골고루 어디 그쪽에다 더 주고 이쪽 시에는 안 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똑같이 분배해서 공평하게 해야 주민들이 충당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기분 안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의원 있는 데는 좀 더 주고 저희 예산 따왔다고 종암동 같은 데는 또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세요. 월곡이라고 달빛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4개 축제는 물론 정착이 돼서 7회, 8회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요. 달빛축제는 1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달빛축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일영위원 달빛 축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그 취지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 취지를 지금 어긋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축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의미가 있다 하면 구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조금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야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아요. 달빛축제를 갖고 와서 구에서 하던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제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다른 축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
○김일영위원 동네마다 다 가져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럼요.
○김일영위원 동네마다 다 갖고 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제 판단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각 동마다 좀 특색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게 우리 구청의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도루묵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거하고는 다른 게요. 이게 축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달빛 그다음에 북바위 또 저쪽에는 또 은행나무축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이렇게 지금 해달라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쪽에 있는 위원들은 당연히 해달라 그러겠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요. 제가 위원들한테 욕먹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여튼 정리를 해야죠.
○위원장 목소영 일단 축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할 수밖에, 지금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이상 그러니까 편성이 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의회의 그런 취지들을 잘 이해하시고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온 이상 의회에 몫인 거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지금 선녀축제,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의릉축제, 달빛축제. 그러면 결국 5개 축제가 되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떡하냐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자료 다시 더 드렸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목소영 추가로 드렸죠? 어쨌든 지금 8개의 축제를 지금 안으로 일단은 올라왔고요.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정리를 했었던 이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또 기계적으로 자르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은행나무나 저기 있는 은행나무나 할 수 있는 옛날에 동선동도 은행나무축제 하지 않았어요?
○김춘례위원 벚꽃나무축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벚꽃축제.
○위원장 목소영 벚꽃축제 그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보시죠, 위원님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된다면 부마축제도 장위1, 2, 3동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밀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조금 5회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이거를 합쳐서 하자고 했었던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다 동네마다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요. 예. 장위1, 2, 3동이,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동네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일영위원 달빛축제도 월곡1동, 2동이 묶으니 아무 소리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그거는 시도는 계속 매년 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동네별로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장위1, 2동 묶고 그럼 장위3동하고 석관동 묶던지, 의릉축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1동은 그럼 뭐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릉축제가 좀 좋은 사례인데요. 그건 1, 2, 3, 4동이 같이 하니까.
○김일영위원 그렇게 묶어줘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김일영위원 1, 2동 묶으세요, 국장님. 묶어보세요. 왜냐하면 밀고 나가야돼.
○위원장 목소영 저희 자료 하나만 더 정리를 해주시고 이 마을축제는 또 추후에 다시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을 같은데요. 예. 지금 동별로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동축제를 한 사례까지 좀 포함해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저희가 지금 예산지원 없이 했었던 축제,
○위원장 목소영 예.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빠진 동들이 그런 동축제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자료를 하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자료 신청을 위원장님도 하고 저도 하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우후죽순 마을축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앉아계셨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4개만 8,000만 원 해주고 나머지 다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유경상위원님, 저 다 동선동에 아시다시피 벚꽃축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절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신규로 4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4개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걸 하면 지켜야지. 의회에서 이런 걸 해놓고 안 지키고 이러면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과장님. 나머지 동 전부다 여기서 해서 해주던지 아니면 이거 나머지 싹 없애던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고 저는 딴 거는 모르겠어요. 동망봉축제 행사에 구의원들이 거의 다 가다시피 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 나중에 정회기간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는데요. 따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설명을 이따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마을축제 관련해서요.
○김태수위원 예. 월곡 달빛축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도 직접 가서 정말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에서 하는 게 훨씬 낫구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훨씬 나은 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본 느낌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하긴 잘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달빛축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축포까지 쏘고 할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민에서 그래도 동덕여자대학교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진각종.
○김태수위원 진각종에서 돈을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지금 들인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8,000만 원짜리 행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청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달빛축제가 다시 부활됐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라는 게 적시 적절하게 써야 될 부분인데 이게 또 누구 입김으로 인해갖고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거야.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똑같이 각 축제 4개의 축제가 똑같이 2,000.
○김태수위원 4개씩 2,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2,000만 원 갖고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게 왜냐하면 MOU를 체결했어요.
○김태수위원 무슨 MOU를 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진각종, 동덕여대 이렇게.
○김태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각 동 축제에 전부다 2,000만 원 배정됐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내년에. 자, 일단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빠지고 우리 재단이사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김대일 대표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구에서 축제예산 지원해주는 건 그게 다라고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동덕여대라든지 진각종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들이나 또 재단도 예를 들면 축제예산은 아니지만 월곡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들,
○김태수위원 내가 지금 월곡 달빛축제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체 여기 편성된 거 보니까 각동이 지금 2,000만 원 집행이 됐단 말이야.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할 수가 있냐는 얘기야. 올해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제에 결합하는 방식은 저렇게 축제예산으로 돼있는 부분 외에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단 플러스 민간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거기다 총결집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축제예산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해오던 활동들의 연장선에서 만나는 걸 주로 저희가 지금 협업하는 거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행사 그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조달되고 소요될 것인지는 또 새로 다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말을 돌려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화법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 제가 봤을 때 지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올해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00만 원에 맞는 행사를,
○위원장 목소영 올해 같은 경우도 구가 2,000, 진각종, 동덕여대 6,000,
○김태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를 들였냐 하면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줬어. 그래서 의회에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달빛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아니지. 의릉축제를 근간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마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3,000만 원 편성해서 줬는데 2,6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400만 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지금 물어보려고 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2,600만 원이 내려왔어. 그리고 왕릉 뭐라 그래, 그거 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왕의 숲 프로젝트.
○김태수위원 그 프로젝트로 왕의 숲 프로젝트로 인해서 1,000 얼마가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퍼레이드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왕의 숲 프로젝트가 만약에 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과연 올해처럼 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지금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제가 돌려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지만 정년과 똑같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재단에서 계속 축제에 관여했던 지난 한 6년간을 보면 축제예산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전년도에는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확 규모가 줄거나 그렇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축제 프로그램들을 진화시켜온 겁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뭔가 하고 있던 주민이나 예술가들 어떨 때는 정말 돈 한 푼 없이 인건비 없이 양해를 구해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지원들을 저희가 다르게 도모하는 걸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관계형성들을 통해서 계속 조달해왔던 때가 있었고 그러다 어떤 때는 지금 올해처럼 왕릉축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그게 투입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축제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전년에 비해서는 풍요롭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축제에 관여했던 지금 대부분의 의릉축제도요. 어떤 기획사이거나 돈을 있었으니까 돈을 받고 출연한 팀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젊은 예술가들도 다 있는데 이분들에게 계속 재능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지역축제에 참여해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는 게 맞는지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저는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태수위원 일단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에서 규모 자체나 모든 부분이 틀려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어가행렬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올해년도에는 그 수준에 맞게끔 올리려고 나름대로 예상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지금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지금 삼선동 선녀축제, 버들잎 그다음에 부마하고 그다음에 의릉문화축제 4개를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를 하자, 라고 해서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예산을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올해년도에는 지금 종암동, 보문동, 안암동, 월곡동 전부다 이렇게 올라왔어. 이랬을 경우에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왔어, 집행부에서. 그러면 또 모순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돈이 모자라면 지역에서 또 돈 각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눈에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을 왜 또 하려 그래. 어차피 이게 도마 위에 올라와있어, 지금. 우리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다 압박 들어오고. 우리 상임위원회 고유 권한이야, 자르든 살리든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은 내년도 선거 있어서 당연히 하고 싶어 하겠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또 맹점이 발견되면 그거 집행부에서 책임질 거예요? 지역에서 돈 모자라면 또 각출해서 돈 걷어야 되는데 책임질 거야? 그런 모순된 일은 하지 말아야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또 신중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지를 말았어야지, 신규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여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김춘례위원 그럼요. 논란이 되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안 받는 쪽으로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워낙 또 이따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저희도 좀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거 자르고 정확하게 못해서 여기에 와서 논란을 하게 하면,
○김태수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 다 안 끝났어요.
○김춘례위원 예, 알았어요. 나 열나서 그래.
○김태수위원 지금 달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MOU가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행사비용으로 각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전년보다는 많이 축소해서 2,000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전년보다 많이 축소해서 행사를 또 할 거 같은데 좋아. 이제 행사 규모는 줄어든다고 쳐.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올해연도에도 본인들이 진각종이나 아니면 동덕여대에서 돈을 3,000만 원, 3,000만 원 어차피 각출해서 했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하려 그러면 내년도에도 본인들께서 일부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합니다. 그건.
○김태수위원 그 근간이 없으면 이 예산 줄 수가 없어, 못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서로 이렇게,
○김태수위원 못줘, 아니 이거는 진짜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서로 MOU을 체결을 했다니까요. 동 월곡1, 2동 그다음에 진각종, 동덕여대.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서 이런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위원님들도 동의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자본이 그만큼 들어오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관에서 전부다 다 지원을 다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가 좀 주면 다른 거는 다 죽더라도 이거는 살 수 있는 근간이 생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잖아.
○김춘례위원 다 죽여야지, 뭘 하나를 살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4대 축제,
○김태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북바위, 청포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게 지금 지역특성 문화사업이라 그러는데 북바위축제는 어떤 근간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런 자료도 필요하다고 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 하겠대요? 북바위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누구 이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 북바위 이 축제행사가 이것도 지금 나름대로 특색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기 사실 나름대로 다 특색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용이 조금 그렇지,
○김태수위원 집행부에서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특색은 다 있습니다, 이게.
○김태수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나름대로 저도 다 아는 상식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특색이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할게요.
김률희위원님 보충질의.
○김률희위원 축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해결책은 원상복귀 시키면 되는 거 같아요. 작년 예산 그대로. 그냥 더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축제 행사 지금 2,000% 넘은 것도 있어요. 저는 사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문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시 짜 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로 한 번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정말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개 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축제는 2,000%도 넘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것도 있는데 그냥 원상복귀 시키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연날리기 축제요. 이것도 왜 갑자기 연을 날리시겠다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도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올해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왜냐면 달맞이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해 연축제를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적혀있는데, 0으로 돼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그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때는 축제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그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안 잡히고 그것은 그럼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축제 때문에 언론에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 낭비 1년 365일 축제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예산 이렇게 막 일회성 축제로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진짜 국민들이 알면, 제 주변 사람들은 막 지겹대요, 축제 막.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도 축제, 저기서도 축제.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어쨌든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목소영 위원장님 대신 잠깐 제가 맡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85쪽 하단에 해맞이 및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거든요. 해맞이 행사는 어차피 우리 관례적으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연날리기 행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추정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됐는지 이것 답변 한 번 해주시고요.
연날리기 행사가 지금 4,1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지만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같이 연결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맞이와 정월대보름 행사의 총 예산이 1,700만 원 돼있고요. 그리고 전체 행사 운영비로 각각 800만 원씩, 달맞이, 해맞이 800, 그리고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1,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요.
다음에 연 축제는 4,000만 원으로 올해 사실은 달맞이 행사하고 연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하고 연날리기 행사하고 같은 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연날리기 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저번에는 월곡동에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했기 때문에 이 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연날리기 행사의 주목적은 당일 날 연 날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연을 만드는 데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연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연을 재료를 가지고 개성 있는 자기만의 연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월대보름 행사 날 가지고 나가서 날리거나 아니면 전시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연날리기에 4,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왜냐면 당일 날 하는 행사 같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카데미를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지만 만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다만 올해 첫 해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월대보름날 연날리기 행사는 올해보다는 좀 더 진화된 방향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89쪽에 전통문화 산신제 추진 1,5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6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6개입니다. 정릉2, 3, 4, 종암, 석관, 보문 이렇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 6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6개 예산이 얼마 올라갔어요? 1,500만 원 올라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에 소액 지원되는 산신제는 100만 원씩 증액을 하고 다만 동망봉 축제는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석관동 산신제 제례를 제가 참관을 했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경험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현실에 안 맞게끔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일단 500만 원 정도 증액돼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동망봉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쭉 500만 원 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같이 어차피 산신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역의 마을 풍속인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제예요. 그런데 어느 동은 500만 원 지원하고 어느 동은 100만 원 지원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에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서 처마를 해달라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전화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이 끝나고 나면 팀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하고 통화해서 그쪽에 산신제를 지내는 터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석관동 산신각은 그런 제안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안에 도색은 저희가 해드렸고요. 나머지 보수하는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290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만해문학축제 및 독립운동기념행사 내년도가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청소년 역사뮤지컬 제작발표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일단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도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넣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제작발표회를 어디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몇 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은 2019년이 3. 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 전 해가 되겠죠. 99주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3. 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독립운동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폭제로 해서 올해부터도 그런 사업을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진행 필요가 있어서요.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한테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3. 1운동에 대한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년 역사뮤지컬을 기획을 했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가 물론 작은 장소지만 심우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의 또 하나의 계획은 그 뮤지컬을 제작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교에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장소는 심우장으로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역사뮤지컬은 각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전문적인 연기자가 아니고 학교에서 연극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출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뮤지컬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순례길 운영 등 해갖고 전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올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국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해 지방정부 행정협의회의 5개 단체를 순회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내년에는 3. 1운동 100주년 기념 전 해이기 때문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만주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해외로 순례길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인제하고 연결해서 만해 한용운 발자취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재현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하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해외까지 진출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속초가 사실은 저희 지방행정협의회의 회원입니다.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배를 타는 항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길로 만해 선생님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통해서 똑같이 거기를 통해서 만주하고 연해주 이쪽에 만해 선생님이 했던 발자취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김태수위원 몇 명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계획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 만해 지방정부행정협의회 단체들도 각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관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것이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만해 선생님이 사실은 독립운동의 변절하지 않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33인 중에 변절하지 않은 유일한 분으로서 그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자체가,
○김태수위원 지금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은데 저는 굳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성북구 재정자립도가 20% 밑으로 뚝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까지 선양사업을 기리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반드시 그런 순례길을 탐방한, 왜냐면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달리 심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우장이 지금 시 지정문화재인데,
○김태수위원 지금 심우장의 일평균 관람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에는 평일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단체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300, 4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시 지정문화재인데요.
○김태수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20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모든 역사 부분을 기리는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3. 1운동하고는 꼭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염려 없이 통과된다고 보고. 그런데 2019년이 아니고 201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 책자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에 체육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지도사가 15명이고요. 사무국장 1, 16명입니다.
○김태수위원 16명. 여기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체육, 뒤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부분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것은 평창 올림픽이고요. 30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성북 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5,520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체육 직원들 후생비 지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후생비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김태수위원 성북구 체육회 지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후생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안 들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만 성북 체육회가 작년에 생활체육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이것이 구로 들어온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무국에 행정요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요원 인건비가 포함돼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생활체육 할 때는 지도사들이 행정 일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무국이 구로 체육회가 됐기 때문에 행정요원을 전문요원을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행정요원 인건비를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 지도자들 처우개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1인당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지원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도 하는데요. 기금은 아니고요. 생활체육 회장단에서 생활체육일 때 자비를 걷었습니다. 그 돈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후생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1인당 처우개선, 복리후생비, 사기진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10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물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기금이 5월 달에 들어옵니다. 경정하고 경륜기금이 들어오면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기금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분들 16명인데 16명이 그동안에 10만 원씩 쭉 받다가 중단돼 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도 안 좋을뿐더러 또 마찰도 상당히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한 3,000원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 과장님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차선책으로 기금에서 지금 이제 손을 대서 주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검토사항입니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검토사항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가 돼야 되겠지만 동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재단도 같이 해도 돼요?
○부위원장 김일영 같이 하세요, 그러면. 같이 하죠, 너무 안 해도 또 문제니까.
○김춘례위원 그런데 아침에는 대통령표창 받았다 그래서 박수 쳐드렸는데 약간 싫은 소리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워크숍 갔다 온 자료를 받아보니까 4,776만 원 거의 5,000만 원 돈을 쓰셨어요. 그래서 산출 근거하고 봤더니 육아휴직 장려지원금 돈이라는 돈은 싹쓸이해서 여기에 다 넣었네. 교육비, 교육훈련비, 육아지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재단 세부사업 현황에도 보면 사업운영 경비 그리고 연수위탁용역도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원래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연수위탁용역. 연수 가는 거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셨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말씀을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조직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거를 매년 해오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재단 시설들이 거의 전동에 흩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직원들이 다 함께 모인다는 거 자체가 거의 일상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직무도 굉장히 지금 다양해져서 시설이 많다보니까 기술직들도 있고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서도 있고 큐레이터도 있고 일반행정도 있고 문화정책기획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의 상시근무체계가 다 떨어져있고 내부직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작은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계속 조직역량강화라는 거에 사실은 가장 큰 거를 직원들끼리는 서로 다 알고 지내게 만들자, 라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다 자리를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모아보니까 한 110명 정도가 한꺼번에 한곳에 다 집결을 해서,
○김춘례위원 올해 179명이던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작년이요. 작년 거입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올해 넘어와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업무 양에 비해서 예를 들면 보수나 다른 동기부여 체계가 저희가 약하거든요. 다른데 비해서는 시간외수당도 좀 제일 적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시간외근무는 타 재단에 비하면 제일 많은 편인데 저희가 총액상 커져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저희가 내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같은 팀별로 단합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유익한 견학 같은 것이 결합된 거를 좀 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제각각 또 보내는 부분이 어려워서 올해는 작년 12월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광역. 그다음에 제주도립미술관하고 성북문화재단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주도에 지금 도립미술관, 중앙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뭐가 시설이 많거든요, 문화가. 그래서 그쪽으로 대부분 다 올해는 다른 예산까지 약간 좀 동원해서 20명, 30명 이렇게 씩해서 제주도에 가서 견학하고 단합할 수 있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아니 이제 지금 예산 하는 중인데 예산을 과다집행 했다고 생각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도의상, 지역구민의 정서상 이거는 너무나도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총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0명입니다.
○김춘례위원 179명이 갔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최대한 많이 다 보낸 편입니다.
○김춘례위원 거의 90%정도는 갔다고 보고요. 이렇게 179명 거대인원을 이끌고 서울에서 제주도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조직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체다 한곳에 모여서 역량강화 하고 싶어서 갔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 교육 있는 예산은 다 여기에 총망라를 해서 다녀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약 1,300명 조금 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예. 그 정도의 구청에서는 왜 한자리에 다 모여서 워크숍을 못 가겠어요. 역량강화 한다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다 한번 모인 거고요. 올해 거는 7회에 걸쳐서 30명, 40명씩 나눠서 기간도 다 나눠서. 그런데 그거를 여러 군데로 가는 게 다시 돌아와서 경험을 공유하려고 제주도라는 곳을 좀 특정해서 수요도 제일 많아서 그렇게 이거는 7차례에 걸쳐서 다 나눠서 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주도라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섬이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 곳이라서 서민들도 그렇고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섬이에요. 그런 섬인데 문화재단의 179명의 거대인원을 이끌고 거기를 역량강화를 하러 떠나갔다 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 돈도 4,776만 원이면 약 5,000만 원 돈인데 이걸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금액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법을 위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쓸 때는. 남 보기도 좋게 한 4팀이나 이렇게 좀 나눠서 조용히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연수 주는 업체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왜 수의계약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그게,
○김춘례위원 쪼개기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니 쪼개기 아니라 여행사거든요.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같은 여행사를 저희가 해야지 사실은 더 유용한 게 많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면 구청이고 어디고 의회고 어디 워크숍 갈 때 유용한 게 많고 같은 회사고 수의계약 해주면 덕 좀 보려고 다 그렇게 해야지, 법 지킬 필요 없죠. 어떻게 이런 걸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기에 이게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 했다고 써놨는데 이런 근거도 있어요? 계약근거를 제시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3절, 4절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의계약을 근거에 이게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나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사전에 보면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부분에요. 용역물품 기타 이 부분에 지금 입찰 이 부분이,
○김춘례위원 저도 1장 주세요. 그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거 하나 드리고 5,000만 원 이하면 용역물품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건 용역물품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도 용역입니다. 연수를 가게 되는,
○김춘례위원 이게 용역물품만 아니고 모든 게 다 통틀어서 지금 연수용역을 준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품, 사람도 물품으로 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연수 예를 들면 거기에 가서 이동하게 되는 거라든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단가를 낮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7번에 걸쳐서 나눠서 가는데 연간계획을 세우고 이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속 가니까 단가를 낮춘 건데 만약에 7번 갈 때마다 이걸 나눠서 계약을 하게 되면 훨씬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김춘례위원 아무튼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수의계약에 대한 거는 저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이거는 법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 장려지원금이라는 것까지도 몇 회, 몇 회 다 하고 또 여기 교육훈련비가 1,900만 원 이런 거 다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거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다시 한 번 나가서 얘기를 하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러한 거를 굳이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단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구의원들도 이번에 제주도 예산하기 전에 우리가 세미나 한다고 갔는데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눈치를 보고 사실 22명이 갔는 데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눈치를 보고 이러는데 몇 백 명이라기보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그렇게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역량강화 물론 해야죠. 직원 역량강화도 하고 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반드시 무리하면 말썽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돈 내가 써도 돈 주인이 부자가 내 돈 내가 잘못 쓰고 돌아다니면 주위에서 지탄을 받듯이 이런 거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죠. 우리 성북구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은 제가 한번 물어봤죠, 과장님? 문화재단 직원들이 대부분 성북구 사람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라고 한번 얘기했는데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못 들어봤는데요.
○김춘례위원 같이 있을 때 제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김춘례위원 어제 얘기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는 못 들었네요.
○김춘례위원 사실이에요, 그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통계로 확인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지금 단기보조금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야간연장 같은 거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는 이런 게 계속 들쑥날쑥 하는데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마 최소 반수 가까이거나 그 이상은 성북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구에 있는 사업장에 주면 좋겠다는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될 수 있으면 사람도 지역에 따라서 능력별로 뽑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국장님한테도 어제 얘기했듯이 성북사람들을 주로 채용을 하는 게 좋겠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물론 문화재단이 일이 많고 일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제가 동네니까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구민여성회관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저번에 제가 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정말 아이들이 5살, 6살 물론 더 큰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의자들이 아파트에 버린 거 주워다가 더덕더덕 스카치테이프 붙이고 다 까지고 이런 거를 갖다놓고 이래서 저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한테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예산 제가 아직 안 찾아봤는데 반드시 그거 리모델링 해주세요, 거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바로 지금 다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하세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되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건, 2016년도는 아주 갈 갔다오셨더구만, 보니까. 대명리조트 갔다 왔네, 양평에. 이 정도 가까운데 이런 데로 가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 제가 이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02쪽에 하단에 보면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있어요. 이거 지금 7만 원×6명×6회 해갖고 70% 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분들이 몇 분 정도 참석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이것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회의록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두 번째는 303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사업 그래서 60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디 학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해서 이 금액이 지원돼있는지 이거하고 석관족구장, 풋살장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금, 지출수입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성북 제3구민체육센터 가칭건립 이거 지금 기본계획용역비는 이 뒤에 보면 이거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 여기 다 있는 거 이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이제 2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이게 시비로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거 확보를 해 오신 예산이고요. 추진하게 된 동기는 각 지역에 사실은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김태수위원 어디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민회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체육시설을 집어넣는 계획인데요. 이거 지금 올해에는 거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용역을 줘서 어떻게 추진방향이나 이런 거 설정이 돼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실제로 실시용역을 해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며 그리고 특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2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의 사전 작업으로써 내년에 지금 있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실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힘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김태수위원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이런데다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 원을 받아왔다고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알기로는 시설 자체가 89년인가 90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건물이죠. 그리고 시설 자체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예산관계라든가 아니면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주민 의견도 다 수렴을 해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 그리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시설도 집어넣고요.
○김태수위원 성북구민회관 강당 구조 안전진단 용역으로 해서 1,900만 원을 가집행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것이 어느 돈에서 가집행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가져온 특교에서.
○김태수위원 특교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구민체육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억 특교에서 했고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내년에 실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할게요.
○김일영위원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그것을 제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물어봐주셨어.
그러면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쓸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구조안전진단 한 부분은 강당 부분만 구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처음에 계획은 전체를 다 하는 계획은 아니었고요. 강당 부분을 지금 고려대에 있는 화정체육관처럼 체육관에 마루로 깔고 그리고 그 시설을 평소에는 체육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 같은 것이 있으면 문화공연을 하고. 그런 다목적 체육관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3체육관으로써 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개념에서 그러면 이왕이면 거기가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주차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과연 체육관만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체육관만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또 들어가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년에,
○유경상위원 제가 거기를 얘기를 할게요. 그것이 준공이 90년에 됐습니다. 90년에 돼가지고 준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새서 바케스 받아놓은 것이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고발에 나왔어. 그때 제가 감사실 조사계장할 때야. 그래서 시 감사과에서 와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과 직원들 잘못했다고 고건 시장이 중징계해가지고 정직 3월 먹고 파면, 해임하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뭘 하냐면 제가 공단에 있을 때도 그것을 여러 번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실제 하려면 안전진단 했다고 해서, 나는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전체 지반 조성을 다시 하고 지하에 주차장 놓고, 옛날에 주차장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다 철거하고 신축을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금 안전진단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는, 말씀드렸잖아요. 강당 부분만 체육관을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그 건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안 되고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부분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 관할구역이고 제가 바로 밑에 살고 있는데 제 개인 주민 의견으로 낸다면 그것을 완전히 철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7년, 28년, 3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리고 지을 때 굉장히 날림을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수가 안 돼서 방수 공사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고 강당에 곰팡이 냄새 나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안 돼.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예 헐고 다 지하부터 다시 해서 그 밑에 주차장 놓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길도 좁아가지고 마을버스 나오면 서로 못하고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뒤로 후퇴해가지고 옮기고 해서 길도 지금 겨우 2차선인데 그것도 최소한도로 3차선 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돈 들여서 하는 것 몇 년 늦더라도 제대로 체육관하고 시설, 공연장을 하시든 어차피 구민 체육, 뭡니까? 강당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00석 들어가는 것. 물론 300석 자리면 그 밑에다가 하지만 800석, 1,000석 자리 필요할 테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보충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구비를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강당만 리모델링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어지기는 또 탄탄하게 지어졌더라고요. B급으로 나와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이 체육관 제도를 폐지하고 3개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수영장도 짓고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지으면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해보자 해서 1억 1,200으로 기본 조사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거기 체육관이 돈암2동만 쓰는 것이 아니고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여성교실,
○유경상위원 여성교실 헬스가 있는데 거기에 의외로 밑에 옛날 돈암2동주민센터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엣 것 없애려고 했을 때 제가 행정조사 이용자의 그것을 조사하는 내용을 봤더니 정릉 쪽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셔틀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옵니다.
○유경상위원 정릉 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시면 아마 그쪽으로 그야말로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옆에 종로 명륜동에 올림픽 기념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이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성북 주민들이 거기 다니는 이용객이 꽤 있거든요. 종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성북은 뭐냐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로 명륜동 못지않게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쪽이 정릉2동하고 또 맞불어있거든요, 조금만 내려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수요도 아마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용역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한 번 쭉 브리핑 해주시면서 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 국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용역을 너무 너무 반대한다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다 그러시는데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반대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 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3년 동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해야 하는 용역, 그리고 또 어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정말 타당성이 있는 용역은 오케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잘못된 용역들이 너무나 성북구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용역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가 10개가 포함이 돼서 왔어요. 전산 쪽하고 다 연관이 돼서 10개가 왔는데 이것을 제가 쭉 보면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 안에. 그렇지만 정말 제목부터도 이 용역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성북구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용역은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그동안 성북구 구청의 용역의 실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보도자료도 써놨어요. 이것은 저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업체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말 여밀리서치부터 윈지코리아까지. 여밀리서치가 제가 제일 처음 집은 용역업체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는 감사 때부터 건건이 짚어보면 너무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용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것은 우리 구민이 다 알아야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일단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정 질문도 해야 되지 않느냐. 포괄적인 구정 질의가 아니라 업체 하나하나 당 그것에 대한 어떤 상세적인 구정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용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조대엽 장관 후보자님께서도 성북구 용역 짜깁기 때문에 지금 거기 얼마나 국가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망신을 당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떤 용역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 있는 10개를 제가 우리 주임님을 드릴게요, 자료를. 이것을 일단 다 체크해주세요.
○김태수위원 복사해서 하나씩 줘봐.
○김률희위원 일단 체크하시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상의를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고치고 가겠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이 용역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비롯한 구민이 알아야 할 권리까지도 제가 이번에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용역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김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05쪽에 보면 성북 제3구민체육센터건립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했어요?
○김태수위원 녹취록 보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어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일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96쪽에 상단에 액수는 얼마 안 돼요. 3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릉 안내광장 조형물 안내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소유물이 어디 것인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면 정릉이 국립, 뭐라 그래야 돼요?
○김일영위원 국립관리공단.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뭐냐면 정릉 들어오는 입구에 뚜레주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안내 표지판하고 조형물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전기시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 났을 때,
○김태수위원 아, 노후가 돼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유지 보수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정릉 안내광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릉 경전철역 거기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산림청 국립관리공단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301쪽 상단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전년보다는 1백 얼마 정도 올라갔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두 가지 맥락으로 질의를 할 것인데 하나는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서관 운영하고 맞물려서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죠, 성북문화재단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해년마다 2억 1,500, 2억 1,400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문화재단에 조금 이따가 질의할 부분이고 일단 이것부터 질의를 할게요,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보면 해년마다 2016년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하고 난 이후에 대폭적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것이 전년도 비해갖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문고는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자꾸만 노력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지원책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예산과에다가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포괄로 올렸는지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동의 새마을문고는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는 새마을문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도서관은 주로 쉽게 말하면 역할이 대형 도서관으로써 각 동에 있는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있는 반면 새마을문고는 각 동마다 하나씩 주로 주민센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형태도 사실은 전문적인 사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이 사실은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에 비해서 조금 규모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조금 작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는,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관 과로서는 새마을문고를 지원하고 육성해줘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관내에 있는 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말로 치면 동사무소에 비치가 돼있어요. 주민센터에 비치가 돼있는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구축망을 연계해가지고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잡지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고 자체에도 전산시스템이 연결은 다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각 도서관들 큰 도서관과 연결하는 전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억 단위가 아니고 그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것을 연차적으로 안 된다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할 수 있는 기반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봉사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경비가 이제 수반되는 시스템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해년마다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식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대표적인 예가 우리 김일영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사모님도 지금 문고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수시로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이런 거 왜냐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예산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예산과에서 이거 삭감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 올해년도 얼마나 올렸어요? 똑같이 올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올해는 좀 전산 개발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올리고 더러 했는데요.
○김태수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김태수위원 팀장님, 이거 얼마 올렸어?
예산과에 얼마 올렸어요? 문고.
○담당 대충 제 기억에 2억 9,000정도 올렸습니다.
○김태수위원 2억 9,000 올렸는데 2억 1,000으로 내려앉은 거야? 한 8,000만 원 삭감된 거야, 그러면?
○담당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뭘 올렸어요? 8,000만 원 부분은?
○담당 경영 독서문고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 주렁주렁 골든벨이라는 키즈 자체프로그램 등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문고에서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요. 듣는데 그분들은 정말 봉사하는 개념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좀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올리면 집행부에서 뭉개버리는 거야, 말 그대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일할 수 있게끔 근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예산 올리면 뭐해. 예산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시켜버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문화재단은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률희위원 오늘 조금만 할게요.
○부위원장 김일영 하세요. 많이 해요.
○김률희위원 최만린미술관 지금 조성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률희위원 이거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김률희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어떻게 개인 한 사람의 미술관을 이렇게 구비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 자체가 이게 이해들이 갈까요? 그리고 최만린 이분이 도대체 누가 아세요? 어떻게 유명하신지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이거 최만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시다는 걸 아는 우리 구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례가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이름을 따서 하는 미술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회가 저분이 미술관을 건립하는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저분이 작품이나 이런 모든 것을 기증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저것을 미술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성북동에서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지금 미술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쉽게 말해서 그분이 그걸 팔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단 미술관으로서 구립미술관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술관이 저게 두 번째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분이 저 집을 지금 처분하려는 거 붙잡아 두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저건 정말 통과돼서 미술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너무 이렇게 계속 질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떻게, 물론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13억을 가지고 우리 이사님도 계시지만 문화 쪽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13억을 가지고 미술관을 제대로 된 미술관을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그분의 작품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나라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지금 돈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김태수위원 마지막이신데 정말로 이거를 이게 정말 내 돈이라고 하면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한 어떤 단독의 한 인물만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이렇게 쓰냐는 거죠. 그 사람이야 거기에서 지금 이사를 가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사 가서 좋은 데서 살고 헌집을 갖다가 자기 공간 자기가 살았던데 이미 자기는 우리한테 판 거예요, 13억에서 이익보고. 그리고 리모델링 싹 해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은 본인 소장으로서 그리고 어디 가서는 구거라고 안 하고 본인 거라고 또 그러실 거예요. 내 미술관이야. 내 미술관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 않고요. 그게 이제 가치를 그 집에 있는 가치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3억이라는 가치가 그 집에 있는 가치지만 그 미술관이 생김으로써의 그 가치를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미술관이나 이런 예술 그런 센터들이 다 그게 건물이나 이런 가치로만 따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정신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작품 이런 것들을 다 치게 되면 13억 가지고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건물의 가치만 따지지 마시고 향후에 그것을 건립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부대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치를 매겨야지, 단지 13억이다. 13억은 많으면 많고 또 적으로 적고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건 13억이든 130억이든 1,300만 원이든 13만 원이라도 안 돼요, 이런 거는 과장님.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서 어떤 한 사람 특정 인물만을 위해서 그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분이 그 안에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기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작품이 몇 점이 얼마에 팔리는지 조차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 않고요.
○김률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자산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없죠. 예술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당연히 그건 평가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자료 안 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자료.
○김태수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 안 오나.
○부위원장 김일영 계속하세요.
○김률희위원 이어서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일영 예, 하세요.
○김률희위원 비슷한 게 지금 하나 더 있어서요. 근현대음악관이 조성이 또 되는데요. 윤이상 이분이 고향이 어디신지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경남 통영.
○김률희위원 예, 통영이신데 거기 지금 윤이상기념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률희위원 그런데 이분 거기 기념관이 그렇게 제대로 잘 있는데 3억을 가지고 지금 이분이 잠깐 머물렀다고 해서 그 집에다가 이렇게 음악기념관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국장님,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 뒤에 앉아계신 젊은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뒤에 앉아계시는데 젊은 사람,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어떤 특정한 인물 그것도 성북구에 여기서 태어났거나 제가 역사책 다 찾아봤거든요. 성북구랑 연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 누가 찾아갈 것이며,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윤이상, 채동선 이런 분들 알지도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률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그 건물은 채동선 음악가가 살던 집을 매입하려는 겁니다. 윤이상 선생님 물론 그건 아까 집터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한 성북구에서 활동이나 또는 살았거나 활동했던 그런 음악가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려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거기에 집어넣으려는 게 아닙니다, 근현대음악관은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성북구 안에 있는 음악가들 그런 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동선 음악가하고 윤이상 선생님을 지칭한 것이지, 그건 어떠한 특정인을 하려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채동선 음악가가 살던 집을 매입하려는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시는 길에 제가 꽃길을 펼쳐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과장님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그냥 다할게요. 제가 욕먹을게요, 과장님 그냥 가셔서 제 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거 책임지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저도 다 이 많은 책자에서 제가 반대하는 거 정말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거 할까, 말까 스스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는 나이가 한 60 돼가지만 저보다는 젊은 분들이 그런 걸 더 이해하고 젊은 분들이 더 이렇게 미술관이나 음악관이나 이런 것을 더 지어서 예술이나 문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률희위원 과장님, 제가 미술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률희위원 제 친구들이 다 미대 나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률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 친구들하고, 자기들도 지어달래요. 성북구로 이사 간다고. 작품 다 기부한다고. 자기들도. 와, 성북구 진짜 좋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서울대 미대학장을 했다든가 이러면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김률희위원 이분은 뭐를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서울대 미대학장을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분은 조각분야에서는 상당히 원로입니다. 최만린 선생님은.
○김률희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시죠.
○부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김태수위원 우리 김률희위원이 한 거 보충해서.
○부위원장 김일영 예. 보충하세요.
○임태근위원 김률희위원,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김률희위원 예.
○임태근위원 우리 한용운 선생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김률희위원이 말하다시피 그럼 한용운 선생도 고향이 충남 홍성이야. 독립운동가이지만 그 양반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6군데 돼. 우리 김률희위원 말처럼 그러면 충남 홍성에서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런 식하고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채동선선생이나 윤이상선생 훌륭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이보다 훌륭한 분들 진짜 많아요. 멋진 분들이 많아. 그리고 성북에서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거지. 내가 방금 말한 우리 한용운선생도 우리나라 6군데에서 행사를 해. 한용운 선생도. 훌륭한 분들은.
○부위원장 김일영 사실 윤이상 작곡하신 분은 사실 북한에서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부위원장 김일영 결국 우리 남한으로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도 재단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분은 그래도 참 유명하신 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채동선, 최만린 저도 그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김률희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옛것을 찾아서 그 문화를 좀 이렇게 상징하고 이렇게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굴한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김태수위원 지금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일단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바람에.
304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들 유·청소년체육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인데 이 지원이 과연 제대로 이것 지금 예산이 한 1억 7,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지원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유소년들이 과연 운동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원래 사실은 국가사업입니다. 이제 기금에서 1억 2,000정도 지원하고,
○부위원장 김일영 국가사업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국가사업은 아니지만 매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매칭도 우리 시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 매칭사업이고요.
○부위원장 김일영 구비하고 그다음에 기금이 들어가요. 기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1억 2,000.
○부위원장 김일영 그냥 50%, 한 70% 정도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1억 2,000 들어가고요. 70%.
○부위원장 김일영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
○부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국가지원이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이 국가기금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국가기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스포츠기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위원장 김일영 우리 성북구 기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국가에서 매칭된 기금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명칭만 기금이지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국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주로 스포츠강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가 수영, 검도, 헬스, 배드민턴, 탁구 이런 스포츠종목을 강좌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이용권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과연 이 예산 1억 7,200만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운 자녀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고 스포츠에 대한 정말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 정신은 좋은데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에 있는 유‧청소년들이 국가 돈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과연 이런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냐. 1인당 지금 한 8만 원씩 매월 지원이 되는데 과연 이거 지원이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본인이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신청만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가맹점에서 신청 들어온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거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죠.
○부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가맹점이라면 지금 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 거기에 등록을 한다. 그럼 등록하면 거기에 돈을 지금 지불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신청서를 보고.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가서 그 사람이 등록을 했는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실적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청했고 이런 것.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들 그러나 이런 돈들이 과연 제대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말과 사업의 뜻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스포츠 센터에 가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자치구 직장 운동부 육성 지원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이 2억 1,177만 5,000원.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것은 우리 남자 펜싱부를 쉽게 말하면 조금 활성화가 안 된 그러한 스포츠 종목을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성 펜싱부를,
○임태근위원 우리 펜싱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펜싱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코치 1명에 선수 5명, 그래서 6명의 펜싱부, 펜싱 선수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펜싱부가 몇 명, 선수가 5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선수가 5, 감독 1, 6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실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이분들이 여기에 현재 국가대표, 펜싱 국가대표가 2명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대회에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수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성북구를 많이 빛냈어, 펜싱이.
○부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부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그런 실적이 있다면,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과장님, 성북구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안 되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 보고 한 마디 없으면 안 되지. 현재 어디까지 와있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성북구지는 지금 현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요내용은 주로 기초자료 수집을 하는데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일단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기초자료 수집에 따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부지 편찬한 용역비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고를 집필해야 합니다, 원고를 쓰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감수, 고증, 그리고 발간 작업을 하고요. 인쇄물을 발간하는 인쇄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비용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1억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에는 책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018년에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료를 용역을 하고 다음에 그것에 따른 원고 집필이라든가 아니면 감수, 고증 이런 것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힘들여서 예산 만들어줬으니까 정말 책을 만들 때 책다운 책을 만들어라,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가들을 갖추도록 해서 우리 성북구 문화유적, 많은 돈을 버리지 말고 찾아서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얼마나 문화예산, 아까 200억이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성북동만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성북동만 200억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시비입니다.
○임태근위원 이 책을 잘 만들어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률희위원 지금 구비가 어쨌든 3,000만 원 오른 것이잖아요, 구지도?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3,000만 원.
○김률희위원 왜 증액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올해 하는 그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자료 수집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집필해야 되고 작가들을,
○김률희위원 안 그래도 자료 아까 체크한 것에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을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산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책은 몇 부나 만들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일단 내년도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 군지나 이런 것을 보면 파트마다 한 2, 3부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몇 권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정해져야 몇 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아직 연구가 다 안 돼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책도 예를 들어서 적게 찍으면 비싸고 많이 찍으면 싸지고 그런 것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김률희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김일영위원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하는지. 지금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그래서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총괄 8분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당연직으로 송대식, 그다음에 이진우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고 송대식도 위촉직이네. 그러면 여기 참석 인원이 6명이에요. 그럼 성원은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이것이 지금 2017년 2월 20일 날 딱 한 번 회의 개최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사실은 도서관 발전계획 용역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면서 이분들이 주 되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용역 할 때 자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수당에서 제외된,
○김태수위원 돈 준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한 번이에요, 한 번 개최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매 해년마다 335만 2,000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 235만 2,000원, 사무관리비, 이것이 수당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수당 부분이 235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이것 일반운영비로 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김태수위원 작년도 예산 있잖아요, 335만 2,000원. 왜 없어요? 이것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돼있어. 그다음 회의가 해야 되게끔 돼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없다 그래? 있는데. 내가 지금 액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조례가 2016년 9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6년도에는 개최를 못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개최가 됐는데 지금 책정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이니까 그런 것이죠.
○김태수위원 그럼 올해 한 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나머지는 내년도 결산서에 나오겠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내년에 나오죠.
○김태수위원 그럼 그 반환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환했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 그러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산이 불용처리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자문이나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10번만 하더라도 이거 3천 얼마예요. 그렇죠? 3백 얼마씩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1년에 딱 한 번 있는 예산인데 해년마다 3백 얼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액수에 국한하지 않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10번, 자문위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10번을 개최한다면 3천 얼마씩 올라오면 그것을 갖다가 순수잉여금으로 뺀다고 하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 갖고 다른 쪽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넉넉 잡아갖고 자문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서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당연히 없죠. 왜냐면 올해부터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없어, 결산서에는.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내가 보기에는 최소 한 10회 정도 이상은 할 거예요, 1년에. 이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운영위원회라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죠. 청렴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김태수위원 하죠, 충분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의 매달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따로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얘기해주시고 여기는 참석인원이 6명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냐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성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속개가 됐더란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 난장판이 났었어요. 성원이 안 되면 당연히 회의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성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어, 3명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보려고 내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일단 질의만 할게요.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시고. 해마다 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서울사대부고 하고 종암중학교, 정릉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 고등학교, 석관 중학교도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럼 전수조사가 안 됐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신청을 안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신청을 하면,
○김태수위원 신청을 한 학교에만 준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신청을 해야,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신청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기도 줘야 되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왜냐면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지 동의가 없는데 할 수는 없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수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했어,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했단 말이에요. 개방한다는 전제조건이 뭐예요? 구민한테 개방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민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죠. 수업할 때는 안 되죠. 수업 종료로부터 23시까지.
○김태수위원 수업 종료 후에. 토요일, 일요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김태수위원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옛말로 조기축구죠. 지금 생활체육 축구하는데 그분들은 학교에다 돈을 갖다가 내고 운동장을 사용료를 내잖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사실은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소모품비입니다, 화장실 사용하는. 그 외에는 아니고요, 이 돈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동호회 받는 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랑은 무관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소모품 비용으로 일단 2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모품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저도 동장을 정릉2동에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 초등학교는 있었습니다. 가보기는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개방을 하던가요, 제대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수위원 다시 한 번 조사해보세요. 엄한 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출하고 수입 장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풋살경기장 공용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단가가 안 낮춰지고 있어요. 지금 수입이 얼마정도 발생됐습니까? 지출이 내년도 예산이 2,800만 원 편성돼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론,
○김태수위원 여기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풋살만?
그런데 생활팀장님, 이거 자료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담당 작성중입니다.
○김태수위원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들어오면.
(「정회하자」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성북 종암 레포츠타운 족구장하고 풋살장 세입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10월 달에 8,400, 9월 달에 7,600, 8월 달에 6,600, 5,800, 5,000 이제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1월 달에는 500만 원이고 2월 달에는 1,200만 원 그다음에는 10월 달에는 8,400만 원이라서 이게 지금 흑자가 폭이 상당히 큰데 제가 보기에는 인근 풋살경기장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공단 팀장하고 지금 정회 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12월 달에 비교분석을 해서 낮춰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난 안 한다니까.
○부위원장 김일영 없어요? 끝났어요?
○김태수위원 문화재단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간단하게요.
○김률희위원 간단하게. 297페이지 이길용 이분 학술제 및 가곡제를 한다고 지금 써 있어요. 이분 누구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길용 이분은 누구냐 하면요. 손기정 마라토너 있죠.
○김률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동아일보. 그래서 그 당시에 수상식에 일장기를 지우고 동아일보 기자인데요, 이길용 씨가.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를 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손기정옹의 기념관에도 이길용 그분의 업적이 거기 기록돼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성북동 사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성북동에 사셨습니다. 이길용 그분이.
○부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됐습니까?
○김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2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기금에 보면 60쪽에 구민체육대회 지원금이 2,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7,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우리 구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비로 잡아있는 예산은 각 동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게 각동에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그것은 체육대회 행사를 위한 그런 비용이라든가,
○부위원장 김일영 이벤트.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 비용으로,
○부위원장 김일영 이벤트 예산을 거기서 대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부위원장 김일영 2,000만 원은 너무 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한 내력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지역연고 예술단체 문화하고 우리 성북구 연극단체들이 있죠. 연극단체협회가 있죠. 거기 대표가 지금 최종원 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최종원 씨.
○김춘례위원 최종원 씨하고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든 성북구 예산이든 사실 연극인들이고 춥고 배고픈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기네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줘야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구청에서 들고 앉아서 안 주니까 어떨 때는 돈을 빌려서 해야 되고 최종원씨 자기야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국회의원도 하고 인기도 있었으니까. 그 외에 젊은 연극인들이 그런 아주 불편함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 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예산을 빨리 빨리 좀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서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역 연고단체 한 단체에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300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좀 차등을 줬습니다, 단체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200에서 한 400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지역 연고단체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또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의릉축제 이게 여기 다 들어와 있네요. 이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단체한테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말해 버들잎축제 할 때 태평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원래 마을축제 예산은 올해 2,000만 원에다가 서울시 의원들이 얼마 가져와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2,000 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650 그래서 2,65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마축제 저는 이게 왜 이중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하고 질문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성격이 달라도 버들잎축제에 이분들이 나가서 출연하는 분들을 그분들 그 단체에 지금 지원도 300만 원씩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게 버들잎축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김춘례위원 아니요. 몇 개 있네요. 지금 보니까 버들잎축제하고 부마축제하고 지금 두 곳이 지금 의릉축제하고 세 곳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거기 출연하는 단체들이 그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연습하고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만 지원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 불합리한 예산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버들잎축제가 여기도 벌써 2번 지금 여기서도 지원이 되고 부마축제도 역시 의릉축제도 2번씩 하고 그러면 벌써 여기서도 300, 300 600이 되고 250 하면 500이 되고 이럴 정도로 또 2중, 3중 나가는 거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그게 성격이 어떤 축제나 행사에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 연극예술단체의 예산은요. 그래서 한 단체에 300이면 300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지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하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총 우리가 이제 마을축제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들잎, 선녀, 부마, 의릉 4군데 2,650만 원씩 동일하게 보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또 다시 또 300만 원이 빠져나갔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이요?
○김태수위원 지금 그거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이 기금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연극예술단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금이 아니고 구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건 단체,
○김춘례위원 구비로 별도로 또 잡혀가지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총 다 2,650만 원에다 900만 원이면 2,950만 원을 지원을 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50은 그 축제 행사에 사용하는 비용이고 지금 드리는 300만 원 이런 거는 그 단체가 거기에 출연을 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축제,
○김태수위원 그게 포괄적 의미로 보면 그 안에 다 귀속돼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고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김춘례위원 따로 이렇게 지금 별도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지원이라고 지금 지적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거는 버들잎축제를 할 때 출연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버들잎축제만 사실 가는 건 아니고 그분 단체가 연습하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단체에 그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래서 그 옆에 지원축제는 저희가 자료가 잘못 나간 거 같아요. 그 지원축제만 해서 한정해서 지원한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 단체를 했는데 이 행사에도 그분들이 찬조출연 했다는 내용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대표로 한 거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릉축제에 귀속돼서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태수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거는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신청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심의를,
○김태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왕릉프로젝트 사업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우리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의릉축제 총 다 3,65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3,650만 원 중에 2,650만 원은 구비 2,000, 시비 650, 1,000만 원은 그거는 그때 내려준 건 아니고 구에서 집행했습니다. 왕의 숲 프로젝트로 해서.
○부위원장 김일영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우리 김춘례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총 다 포괄적으로 치면 3,650만 원이 지원된 걸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300만 원이 지역연고단체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3,650이 지원된 거죠.
○김춘례위원 많은 데는 550만 원까지예요. 300만 원이 아니에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단체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개념을 그러니까 3,0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알아듣는데 이것도 낭비고 이중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가 자료에 그 단체명을 써줬어야 되는데 축제명을 써줬으니까 지금 혼선이 오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단체명 써줬어요. 단체명도 써줬다니까.
○부위원장 김일영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있어요, 있어.
○김춘례위원 있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김춘례위원 이거 이해가 가냐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이렇게 지원단체명, 작품명, 지원예산만 있어야 되는데 지원축제는 이게 아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나간 거 같습니다. 자료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 축제도 이분들이 출연했다는 걸 쓰다보니까 그런 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대표 출연한 축제를 넣어준 거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단체지원은 저희가 심사해서 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행사. 대표로 나간 행사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냥 그건 사실 빠지고 그 단체명을 적어줬으면 혼선이 없었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참고사항으로 그냥. 여기 이 축제를 위해서 이 단체가 출연했다고 해서 300을 준 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원축제라고 왜 써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네요.
○부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지금 궁금한 걸 과장님, 제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예, 따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거는 지금 기금심의이기 때문에 기금만 볼 수 있게끔 하시죠.
○부위원장 김일영 자, 우리가 지금 기금하니까 그거 이해해주세요, 김춘례위원님.
○김태수위원 59쪽 좀 질의 좀 할게요. 기금에.
○부위원장 김일영 예.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59쪽 중간에 보면은 운영비 및 심의위원회 수당금 500만 원 돼있어요. 이게 뭡니까? 59쪽.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은 김병환 부구청장님이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 간부도 있고 그다음에,
○김태수위원 이거 몇 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지금 2017년에 2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총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총 9명입니다.
○김태수위원 9명 중에 당연직이 몇 명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당연직이 구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김태수위원 5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올해 몇 명 참석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참석자는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됐고. 지금 그러면 당연직이 지금 김병환 부구청장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국장님하고 저하고,
○김태수위원 3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다음에 기획예산 과장이,
○김태수위원 그럼 4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4명에다 구의원 두 분.
○김태수위원 구의원 2명. 그럼 총 다 6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럼 나머지 3명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명은 체육회,
○김태수위원 체육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부회장 두 분하고 이사.
○김태수위원 체육회 부회장.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이제 심의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3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구의원까지는 안 나갑니다, 이게.
○김태수위원 자, 이거 지금 이해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지금 지출액이 700만 원 지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수당으로만,
○김태수위원 올해 현재는 200만 원 삭감시켜서 500만 원 올라갔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수당으로만 지급한 건 아니죠.
○김태수위원 여기에 운영비 및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잖아요.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커피 한 잔에다 주스 한 잔 갖다놓고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340 얼마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들이 거의 다 기금을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전년도에 700만원 기금 활용해서 썼어요.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예산 증감 보면 200만원 삭감시키고 500만원은 올라왔어요. 지금 3명의 심의위원을 두는데 수당이 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기금에서 심의위원수당 5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체육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 따로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집행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체육관련 연구용역 2천만원은 뭡니까,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게? 여기 예산책자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체육관련 연구용역이 뭡니까? 무슨 체육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체육회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성북구의 체육진흥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종목을 육성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연구용역하라고, 과장님 순수한 아이디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통합자문으로써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체육관련 연구용역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타구사례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비 및 심의위원회 수당도 자료를 계수조정 때 올려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기금을 구청장이 대회 개최지원 9,000만원, 전부다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종목별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김태수위원 밑에 보면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개최지원 5천만원, 어차피 상하반기로 두 개 나눠지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구청장기가 회장기가 있고 2개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합쳐지기 전에 성북구생활체육회 있을 때는 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지원은 했죠, 기금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때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성북생활체육회하고 구민생활체육회하고 2개가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그것 부활하기 이전에 회장들이 얼마씩 갹출해서 돈을 냈잖아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회장이다 보니까 돈을 못내. 그러다보니까 돈 들어가는 재원은 많고 돈은 쓸 데 없으니까 기금에서 전부다 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총 기금이 4억 9,500 수입이 들어왔네요. 전년도보다 수입액이 300정도 더 들어왔어요. 이 기금이 그런 데 쓰라고 기금 활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지원근거 및 기준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태수위원 기금을 어디다 쓰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전국대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생활체육 교류라든가 그런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내외 체육교류 활성화지원해서 천만원 잡혀있네요. 이것은 매 해년마다 잡혀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방만하게 임의적으로 잡아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대표님,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세부사업현황 해서 62쪽 한번 봐주세요. 행정운영비해서 경상경비가 전년대비해서 11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직원 처우개선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한 인원증가 부분도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최저임금하고 맞물려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상임이사하고 8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시간제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전부 생활임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으로 반영하는데 이것도 곧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등 보수해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있고 기타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이분들 두 분 뽑는데 169만 8,000원에 12월인데 이게 몇 시간 운영되는데 2명이 12월 169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최저임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지금 바로 자료를 뽑아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른 인원증가가 정규직 7명, 기간직 6명 이게 내년도에 보충이 된다는 거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청 12층 도서관에 정규직 2명, 성북도원 정규직 2명, 마을미술관에 정규직 2명, 장위동 도서관에 정규직 1명, 장위동 도서관에는 왜 정규직이 1명밖에 안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내년 12월 개관예정인데요.
○김태수위원 이게 7월 개관이 아니고 12월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7월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월곡 꿈그림도서관 이번에 개관해 보니까 올해 실험적으로 도서관 개관 전에 최소한 6개월 전부터 팀장급 1명, 단계적으로 사서들 해서 인근지역 주민 조사를 다 하고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서관을 개관했더니 주민들의 사용도나 충성도나 참여도가 높아서 장위도서관도 1차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1명은 바로 1월부터 장위동 쪽에 상주하면서 인근주민들, 단체들, 직능을 다 만나는 일을 맡기려고 일단 한 명을 먼저 넣어놓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개관도 안 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12월 개관인데 1명은 최소한 지역 활동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름 정도 넘어가면 그때 추가로 다시 방법을 찾아서 하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규직 한 명 채용해서 12월까지 돌리는 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팀장급 5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4,000만원대입니다.
○김태수위원 5급이면 4,0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4,000만원 대를 1월부터 시작해서 일단 12월 개관하는데 한 명을 돌려서 지역주변 정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부분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한 명을 채용하겠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지금 월곡꿈그림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 운영 자체가 지역에 청소년 그룹, 대학생 청년 그룹, 새로 발굴된 주민들 그룹
○김태수위원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세금으로 지출 안하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사람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변의 정서라든지 모든 것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4,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해외 도서관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마케팅 회사에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서관 지금 12개 개관하는 거잖아요? 11개 개관할 때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했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안 했고요. 안 하다보니까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노하우가 축적됐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는 활용 안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 노하우와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도서관 개관은 건립을 하면 그때부터 한두 달 전부터 인력 투입되어서 개관준비하고 개관하면 사용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수용하면서 됐는데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력 전부 다 뽑아놨겠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직 안 뽑았습니다. 저희가 월곡에 처음 해 봤을 때 6개월 전에 기존에 있는, 이것도 한다면 팀장급이면 이미 지역을 알고 있는 내부 직원 중에 승진자가 나오든 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은 다른 업무를 적응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월곡도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6개월 동안에 월곡1동에 직능, 단체 560분을 2명의 직원이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 분들로부터 월곡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사항도 나왔고요. 실제 이분들이 지금 월곡꿈그림도서관 운영에 주민참여, 주민자치 비슷하게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보통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자연적인 사용자 증가가 시작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처음으로부터 이런 투입이 된다면 도서관 활성화가 신규 개관하자마자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도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개관 전이지만 어린이도서관 사용자들하고 부모들이 상당수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라면서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월곡꿈그림을 처음 했고요. 아리랑어린이도서관도 같이 준비를 해서 두 군데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 본 것은
○김태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예산과에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해 줍디까? 그러니까 올라왔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방식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밑에 보면 정규직 기본연봉 인상률 2017년도 추정치 4.3% 추경 때 4.3% 인상을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2.6%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 다 해서 6.8%가 인상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몇 % 인상됐어요? 2016년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3.5%랍니다.
○김태수위원 그때는 왜 1.8% 안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구청에 얘기하면서 간격을 줄여달라고 얘기 했는데, 임금 산정하는 부분에서 공기업 평가도 되는 저쪽하고 비영리재단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정부지침문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노무법인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석하라고 된 것이 아니라 재단은 재단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공단이고 재단은 재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받아오다 이것이 계속 격차가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해석을 받고 구청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달라고 하면서 추경 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그것까지 맞춰서 올리다보니까 6.8%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어떻게 보면 공단하고 저희하고 기준을 같이 맞춰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부로는 이렇게 안 되고 매년 인상률 기준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사장님이 형평성에 안 맞게끔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죠. 왜냐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꾸준하게 직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3.4% 밖에 안 되고 2. 몇 % 밖에 못 올리고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노무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받아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잡거나 본예산에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폈으면 했을 텐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영리재단법인 이 두 개를 따로 다루는 식으로 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도 그런 관례대로 해 왔고 아시는 것처럼 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 매년 예산을 하게 되면 총액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태수위원 알았고요. 지금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상근 기간직 임금상승률 18%를 적용했어요. 그렇죠? 18% 적용하다보니까 전년대비 11억 3,4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1억 3,400 이 부분은 신규사업장, 상근직, 전환직 포함, 생활임금 적용 이것을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상임이사는 1명이니까 그대로 두고, 본부장도 그대로 갈 것이고, 나머지 8급, 7급, 6급, 5급 중에 1명이나 2명, 3명 정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신규사업장이 들어오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조직이 굉장히 방만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성 북구 전체 공공시설이라고 되나요? 공공의 공간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와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단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성북구 전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직이 자꾸만 방만해지면 일단은 본부장도 증원해야 될 것 같고, 팀장도 증원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죠. 내년되면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우리 성북구 순수한 경상경비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말 그대로 19.2%로 떨어졌어요.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46. 몇 프로였어요. 이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2011년도에 문화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성북구청 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2015년, 16년 대비 올해 연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출연금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93억입니다.
○김태수위원 17년도 93억이고 특별회계얼마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억 4,0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출연금은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문화체육과에서 대부분 들어오고요.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얼마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연도는 91억입니다.
○김태수위원 93억 중에서 특비 1억 4,000이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외부에서 문화재단에 기부금 들어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개인 후원금 말씀하십니까?
○김태수위원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말 그대로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맨 처음 2011년도에 문화재단을 창단할 때는 기부금이 구청직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래를 통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액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계속 기부금이 줄어들죠. 2011년도 대비 2017년도 하면 거의 반 토막이 아니라 90%이상 줄어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들어왔나요? 기부금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제일 많이 됐을 때가 2014년인데요. 그때가 6,600여만원 됐고요. 올해는 4,700여만원입니다. 저희가 기부 모금하는 전문기관에 공모를 받아서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쪽 돈으로. 일단 저희처럼 개인들 개미후원금을 월 1만원씩 ARS로 받는 사례가 공공기관에서는 유일하다고 확인됐고요. 이것이 모금추세가 대체로 처음 했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안정적인 싸이클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북구 주민이 신규 유입되는 돼서 사람이 많아지지 않으면.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회복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다시 구조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개인후원이 되는 부분이 그 정도고,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으로 해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법적으로 자꾸 되다보니까 국시비 부분이 계속 있는데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대략 국시비 받아온 것이 38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부의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북구에 문화시설이 다 흩어져있고 기본적으로 시설과 인력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 보니 사업비를 늘릴 수 없는 총액상 구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가져가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사업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 왔고 국시비 가져온 것이 작년에 22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38억으로 그것이 더 늘었고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은
○김태수위원 그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늘은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같이 노력해서 한 거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라든지 시로부터 받은 부분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지금 개인들이 후원을 한 거나 기업체에서 후원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후원금이 전년도에는 6,600만원, 올해년도에는 4,700만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4년도가 가장 많아서 6,600이고, 다시 쭉 줄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태수위원 4,700만원이면 올해도 6,600만원 상회해서 올라간다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올해가 4,700만원 맥시멈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후원금가지고 어디에 활용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에 2,000만원씩 2년째 계속 했던 부분이 있고요.
○김태수위원 우리 예산서에 꿈의 오케스트라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순수하게 그 후원금이 들어와서 다시 구청 세무과로 들어가서 다시 편성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후원금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정단체기 때문에 받고요, 이제까지는 기부금에 대한 심사를 구청에서 소집을 합니다. 거기 계획을 득해서 지출하는 구조였는데 저희가 지정기부금 단체 외에 전문문화법인단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북문화재단은 자체 심의를 해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김태수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왜 그것이 올라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솔직히 꿈의 오케스트라 한번 행사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대부분 교육비하고 강사비도 많지 않은데 같은 강사가 가르쳐야 대인관계상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강사들이 계속 하면서 교육비로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 비용이고 그것 외에 국가에서 하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는 목적사업처럼 어디 가서 어디랑 같이 조인해서 공연하세요, 하는 것은 별도로 꼬리표가 달려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관내행사는 자체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문화재단은 장과장님 계시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 원하는 만큼은 해 주십사하고 많이 주문했는데 앞으로 조직이 더 방대해지면 김대일대표이사가 어떻게 꾸려나갈지 모르겠어요, 청사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내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은 충분히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그 특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작은 예산 받아와서 행사운영하고, 도서관 활성화 모임해서 가보면 200만원, 300만원해서 지역주민들 5, 60명 같이 공유해서 행사 치르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책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아서 나가서 행사하는 거 하고 다음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예산가지고 행사하는 거하고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장과장님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저는 인정하는데 단지 하나 앞으로 이런 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상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인데 이 부분을 과연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어떻게 같이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12개에서 다른 청장이 들어오거나 또 청장이 유지가 되면 또 늘어날 것인데 알다시피 어디서 돈은 없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 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총 200명 넘습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인력들 빼면요.
○김태수위원 작은 인원은 아니에요. 앞으로 대안은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인적 대안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 문화공공시설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더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5, 600억 전당을 크게 지어놨는데 사용자는 몇 십 명 수준이고 시설은 지어놨으니까 기본인력은 돌아가야 되는 심각한 경우부터 쭉 있는데요. 대체로 그것부터 어떤 대책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저도 내고 있고 하는 부분 참여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부의장님하고도 의논드리고 맞는지 아닌지를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문화시설인 경우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인구 서울의 다른 타구를 보면 이것을 문화재단이라는 곳으로 집결시킨 데가 저희가 있고 성동이 있고 금천이 따라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리 시켜 놓은 데가 있어요. 어디는 민간위탁 주고 어디는 어디에 맡기고 이렇게 따라서 문화재단의 살림규모가 달라보이는데 실제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총량과 총 투입예산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성북구는 성북문화재단이라는 조직으로 한 군데로 모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직내적으로 방만해 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대책과 맞물려서 잘 슬기롭게 한다면 시너지를 내면서 갈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 게요. 33쪽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예산을 1,500만원인데 증감이 500만원 정도 됐고 이번에 중랑천에 영화 상영을 2회에 걸쳐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그것이 팀장이 고생 정말 많이 했고 또 날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화상영을 했는데 지역의 호응도도 괜찮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 된다면 의릉에 스크린을 돌려서 봄하고 가을에 2회, 2회 정도해서 4회 정도로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피력해 주시면 일부 감안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4회 경우인, 10회인 경우 견적이 바로 나오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영화진흥위원회 일반적으로 독립영화 지원하는 것을 끊었다가 그것이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서 다시 재계가 됩니다. 그러면 영화진흥회나 국립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보면 찾아가는 영화상영 같은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n/1로 밖에 안 되니까 그쪽 정책취지에 맞게 저희 모델이 마을까지 가서 주민들이 하는 시범케이스가 되면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개시가 안 된 상태라서 그것을 하는 방편으로 문화사업 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상영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대표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4회 운영한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편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800만원, 1000만원,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밖에 있는데요. 실제 말씀하신 것을 지출하는 것은 1,000만원 미만일 텐데 문화바캉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재단인력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0원 처리하니까 절감시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부만 보면 직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번외로 나가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행정은 우리가 다 해놓고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 외 수당에서도 총량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투입 인건비를 감안하면 저희가 추산했던 것은 떨어져서 하는 거면 돈이 더 드는데 연속 이틀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1,500인가 1,700 최소 알바를 붙이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붙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4회 정도 가면 좀 더 들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봄에 두 번, 가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최소한 못해도 2,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최소한 한다면 1,500, 1,5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은 좀 늘려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장위동, 석관동쪽에 김태수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쪽에는 재개발쪽이 많다보니까 정서가 혼탁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화합을 같이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영화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장위동은 장위도서관과 문화복합으로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서관 말고
○부위원장 김일영 아까 영화 상영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쪽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역주민하고 공연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부의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짧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나
만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지역축제 민간거버넌스운영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문화재단이 직접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을 지향하라고 했음에도 민간인들에게 9개월, 2개월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자료는 일단 잘 받았어요. 저는 재단의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 하면 재단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도 주신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있어요. 일을 정말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번에 예산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직접 운영을 하라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민간으로 하시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님. 그런데 이렇게 약속이 깨졌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빨리 민간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찾아서 오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설명을 드릴까요?
○김률희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축제민간사무국 인건비가 나간 부분은 총 예술 감독, 피디, 홍보해서 총9개월 돼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넘어오면서 지금 4개 대표 동축제 또 지역의 주민들, 청년들, 예술가들이 작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 지원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이분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을 때 이분들이 장비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가서 의릉축제 때도 그랬는데 이분들이 움직이셨거든요. 주로 관계 형성하는 것에 하십니다. 그런데 재단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서포트는 되는데 의릉 같은 경우는 24개 단체가 모이다보니까 다 다른 단체인데 이분들과 계속 설정을 하는 분이 지역 주민이면서 예술감독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만약에 재단이 다 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가 지역에서 그 일을 하겠다는 부분을 성북구와 재단에서 하는 민간축제 사무국의 예술감독이다, 사무국장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이분들의 제일 큰 공로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사님 제가 편성사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구청장 지시내용해서 두 줄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읽으면 좀 기니까 ‘민간축제사무국 상설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기 바람,’ 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민간에게 꼭 줘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아니 신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아닙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행사의 공공성을 높여 주민에게 안심과 신뢰부여하여 민간행사와 차별화 할 것,’ 민간행사와 차별화 할 것은 직접 수행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꼭 직접 수행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기획사보다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미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축제인 경우는 저희가 제일 예외적인 것이 민간사무국 같은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문화바캉스입니다. 그것은 서비스가 명확하기 때문에 되는데 지역축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쪽에 있는 어떤 직능단체, 예술가, 주민모임과 다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사실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재단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을 재단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민간위탁 하듯이 넘기는 것은 전혀 아닌데 저희가 다 붙어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형성과 관계유지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으로써만
○김률희위원 그런 것도 차라리 축제준비위원회를 만드시든가 해서, 어쨌든 붙어서 함께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재단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민간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도 그러고 예산 때도 그러고, 정말 구청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구청 닮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민간인 끌어들이면, 그럼 지금 재단에는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권한마저도, 구청도 저는 안타까운 게 자꾸 민간으로 넘어가다보니까 국장님ㆍ과장님들 정말 수십 년 여기 계시면서 정말 민간인들한테 얼마나 소리 많이 들으세요? 제 생각에는 모셔야 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단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절해서 오시든가 아니면 일단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률희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시민단체에 예속돼있는 분들이 오셔서 서울시청 자체를 장악하다보니까 자살이 한 8명 되고요, 그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좀 잘 가려서 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죄송해요, 꼭 해야 될 말이 한마디 있어서.
김대일이사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요. 조금 전에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이런 것 다 종합해서 그러는데, 연극인단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조금 전에는 제가 연극인단체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빨리 좀 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했고, 성북구 연극인단체에서 문화재단하고 굉장히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최정원 대표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여기서는 만나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안면식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얘기는 서로 협치하고, 좋자고 하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본인은 성북구 연극인협회 대표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북에 문화재단이 있고 한데 전혀 교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본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 서로 차 한 잔 마시고 함께 문화를 영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는 예산집행을, 그 사람들 행사 하나 하려면 빚내서 하고 돈 나오면 갚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빨리빨리 예산집행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성북협회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고 관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어서, 내부에 또 복잡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최저임금 얘기했는데 아르바이트들한테도 최저임금 적용해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르바이트까지는 최저임금 윗선으로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생활임금하고의 간격은 아직 있는 겁니다. 생활임금에는 못 미치고.
○김춘례위원 못 미치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최저임금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8년도부터는 생활임금도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산 수반되는,
○김춘례위원 예산 수반이 안 되도, 우리 성북구에 ‘동행’ 해서, 알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동의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손정수 여성가족과장이계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