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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12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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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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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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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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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여타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정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가 줄어 2억 711만원이 감소한 32억 5,536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5%가 늘어 10억 2,028만원이 증가한 117억 8,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진료비, 의료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347만원, 위생과태료 및 과징금 의약업소 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961만원, 금연클리닉운영, 건강도시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수입 29억 3,227만원으로 총 32억 5,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5%가 증가하여 10억 2,028만원이 늘어난 총 117억 8,604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서는 부서별로 그리고 성질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와 다른 점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예산항목 중심이었다면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은 부서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16.1%가 늘어 9억 4,245만원이 증가한 68억 1,42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도시만들기, 담배연기 없는 성북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확대 및 전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15억 4,254만원, 인력운영비가 50억 1,511만원, 기본경비가 2억 5,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사업으로 건강도시만들기 2억 9,52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2억 2,707만원, 담배연기 없는 성북 1억 5,53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 3억 370만원, 그 외에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 영양개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신체활동늘리기사업,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 등 1억 9,166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1억 7,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정보홍보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 보건소소식지제작 및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총 3,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환자 및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보건청사유지 운영비 2억 1,593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4,470만원, 총 2억 6,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사업으로 식품위생 업소관리 2,965만원, 공중위생업소관리 2,380만원으로 총 5,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및 수당이 31억 6,53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15억 7,873만원 그 외에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2억 7,108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50억 1,511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억 7,615만원, 직원위탁 교육비 210만원, 급양비 5,727만원, 당직수당 1,250만원, 공공요금 852만원 등 총 2억 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전년대비 26.2%가 줄어 6억 5,923만원이 감소한 총 18억 5,2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취약여성건강관리, 전염병예방관리, 임산부 영유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책사업비에서 감소하였으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17억 6,729만원,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8,1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구강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한 치아 만들기 1,728만원, 노인의치보철 7,680만원, 치아홈메우기 5,043만원 등 총 1억 4,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치료비에 2,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1,950만원, 방역소독 1억 5,632만원, 에이즈예방관리 8,848만원, 그 외 전염병예방교육 및 홍보,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등에 4억 1,645원을 편성하여 총 6억 8,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억 483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억 43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2,852만원, 그 외 선천성 난청 조기테스트,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등 2억 7,302만원 등으로 총 8억 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교실, 기형아 풍진검사, 아기평생 건강 지킴이, 모자보건 건강관리 등에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539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전년 대비 30.9%가 늘어 7억 3,705만원이 증가한 총 31억 1,914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주요질환관리 및 소외계층의료지원확대 등 정책 사업비와 기본경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28억 158만원, 인력운영비가 1억 9,004만원, 기본경비가 1억 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구축사업으로 성북실버건강대학운영 및 보건교육사업으로 3,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대도시방문보건 1억 5천만원, 그 외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등에 5억 5,699만원 등 총 7억 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청관리, 만성관리 및 조사감시 FMPT,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등에 4,5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조기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소암예방관리사업 등에 6억 3,594만원, 그 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치매사업,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한방 및 일차진료실 운영 등에 10억 7,977만원 총 17억 6,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질병관리능력 향상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 2억 7,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지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방문간호사 인부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9,004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75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사업이 더욱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위생점검 나가시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이일준위원   병원도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병원 안에 급식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일준위원   병원 안에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에서는  병원 안의 급식시설,
○이일준위원   나머지 폐기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의약폐기물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침이 변해서 환경부에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언제부터요? 꽤 됐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꽤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환경부라고 하면,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에 있는 경제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맡은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점검실태 있잖습니까? 그것을 3년치, 올해까지. 그리고 금연금주 사업실적 3년치 같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송대식위원   방역소독에 대한 작년 시행 실태, 각 동에 하달됐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갖고 계셨던 방역운영실태 내지는 방역계획이라도, 1년 다 했으니까 계획은 끝났고 거기에 대한 실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각 동별로 몇 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보고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쪽에서 하달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자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부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94쪽 보건위생과부터 196쪽 보건지도과, 198쪽 의약과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어르신 건강도시사업 중에 어르신 낙상예방 경로당등 시설개선금이 시비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시비 100%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시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여러 구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시비 1억 2,000만원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낙상예방 경로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 구청 직제상으로 보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건강도시 차원에서 일반적인 보수차원이 아니고 경로당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강도시 차원에서 하겠다고 저희가 시에 계획서를 냈고 그래서 시에서 그러한 사업이 인정이 되어서 내년도 1억 2,0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면 성북구에 있는, 물론 아파트 쪽에 있는 경로당이야 괜찮겠지만 일반 사설 경로당 같은 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괄적인 계획으로는 4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한군데 한 군데 2,000만원 정도해서 사업비를 한 8,0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 4,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현지조사해 봐가지고 5군데가 될지 6군데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4군데를 어바우트로 잡아놓고 아직 실태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예.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위생과태료 세입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과태료 수입은 말 그대로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든가 위생업소에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위반업소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생업소에서 쓰는 물수건 같은 것 잘못 쓰고 하는 것도 단속하는 거죠? 위생과태료에서 적발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위생손수건이라든가 불결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결하다 이런 것은 객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거나 이런 대단히 명확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좀 지저분하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하는 사항이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양춘화위원   대충 큰 것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위생검진도 많이 받고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많이 적발을 못했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미필자는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안 내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위생종사자들 건강검진 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과태료 안 내면
○양춘화위원   그러면 위생과태료 부과할 때 그것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업주가 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업주가 내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생단속을 나가게 되면 한달에 몇 회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일정 규모이상 업소는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있고 작은 업소들은 1년에 한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고
○이일준위원   어떤 기관하고 업무협조해서 같이 다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구간교차단속이라고 해서 저희 구청 관할을 저희 구청 공무원들만 하면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고 해서 구간교차단속해요. 각구에서 차출해서 우리는 영등포로 간다든가 이런 단속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단속일지 쓰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디서 보관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매일 저희가 일지 씁니다.
○이일준위원   그 단속 일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부 감액되어서 올라온 게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증액은 말씀 안 드리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액이 됐는데 여기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감액된 부분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거기에 데이터나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부분은 감액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김태수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날에는 일반 공공기관 출입구 매트 까는 것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걷기동아리회원 단체복 50% 삭감안과 걷기동아리 간담회 50% 삭감안을 사실 어저께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다시 다룰까요?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잖아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살리고 싶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이야기를 하면 리스트를 보고나서 그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통합된 리스트만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세출에 다룬다니까 그 안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린 것을 깔아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일단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고 하니까
○송영옥위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김태수위원   그 부분은 세출에서 합시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건강도시연맹 가입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인터넷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언제 가입했죠?
○보건소장 황원숙   2005년4월에 했습니다. 정확히 2005년4월7일에 아시아 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
○천상영위원   서태평양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아시아 태평양
○천상영위원   그리고 현재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인증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가입했는데 인증하고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단계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도시가 아직까지  구축단계를 저희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강도시는 모든 정책에 건강이라는 개념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 건강도시사업인데 사실 이 건강도시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보건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사업의 단계별로 어떻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없고 저희들이 먼저 사회적인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건강이 그리고 보건적인 건강 또 환경적인  건강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 쪽에 있는 건강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개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마을을 정했는데 시범마을에서 먼저 보육환경조사를 해서 보육환경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또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하고 있고요.
  또 낙상방지시설을 경로당에 한다는 것도 저희가 노인들의 생활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낙상방지 같은 것을
○천상영위원   낙상방지 같은 것은 건강도시의 하나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국내협력도시를 방문하는 이유는 정보공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정보공유도 있고 저희 보건소가 성북구가 건강도시임을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방문도 하고 또 다른 건강도시도 저희 성북구를 방문을 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정책을 공유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홈페이지제작비는 신규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신규로 만들 예정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기존 홈페이지에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존 홈페이지에 베너를 걸어서, 현재 보건소도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천상영위원   보건소 서버가 포화상태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서버가 좀 작습니다.
○천상영위원   트래픽이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많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일일 방문자 수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명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구청하고 따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데이터 보관도 많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도시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서버도 증설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존 보건소로써는 건강도시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민원인들이 지금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업소 같은 것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럴 때도 보건소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바로 할 수 있고
○천상영위원   하루에 게시판에 몇 명이나 글을 올리죠?
○보건소장 황원숙   글을 올리는 분들은 하루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내외지만 방문해서
○천상영위원   글을 안 쓰더라도 양식을 다운 받거나
○보건소장 황원숙   다운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국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별로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열풍이에요.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입찰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입찰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다른 국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쪽하고 서로 업체선정 별개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신설한다고 할 때 구청 전체 차원에서 발주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재무과나 이쪽에 물어봐야 맞는 얘기지만 왜 국별로 별도의 액션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어차피 동일한 업체가 보건소 것도 만들 것이고 다른 국도 만들 텐데 전부 개별 플레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가가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되니까 홈페이지 제작비가 허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아주 개인 사무실용은 100만원이면 홈페이지 만들어줘요. 공짜로도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지인이 있다면, 홈페이지 1,000만원짜리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558쪽 밑에 보면 건강연합이 연맹이라는 얘기죠? 558페이지 국제부담금해서 60만원 건강도시연맹을 말하는 거죠. 연합이 아니고? 얼라이언트 그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천상영위원   연맹이든 연합이든 통일시켜주시고요, 마치 별도의 단체나 기구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으로 예산서 557쪽부터 58 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예산서 하기 전에 저희가 각 과에서 올라온 위원회에서 올라온 가감 내용을 쭉 봐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쪽 위원회 일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감하고 증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공공기관 출입구 매트비치 995만원에 대한 내용,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우리 보건소 현관 들어가다 보면 건강도시라고 매트 깔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발 매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사항을 동사무소라든가 또 다른 우리관내기관에 보급을 해서 우리성북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성북사업을 홍보하자고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이름이 뭐에요? 매트비치에요?
○천상영위원   매트를 비치한다고요?
○송대식위원   건강도시 성북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청하고 보건소에 두 군데만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동사무소 입구에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995만원이면 20개 동하고 동사무소하고 계속 갈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송대식위원   확인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 확인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방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까 과장님하고 나눈 내용이 방역에 대해서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방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알아듣겠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가시효과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연막연기 하나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위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매번 여름에 같이 방역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 노고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잡아주면 그분들한테 사실 수당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년 나온 얘기인데 수당을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고생하셨으니까 식사 한끼라도 대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보건소에서 잡아서 주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노고에 대한 치하도 가능할 텐데 그런 어떠한 조치사항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곱하기를 해 봤어요. 얼마 예산을 잡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20개 동이잖아요. 20개 동 곱하기 3명을 잡는 것이죠. 보통 방역을 하는데 5, 6명 물론 붙어 있는 데도 있지만 웬만하면 방역기 1대에 한 사람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차 운전하는 사람 해서 3명을 잡는다고요. 거기에다가 1인당 그 사람들한테 식시비조로 5,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만원 나갑니다. 그죠? 다 합하면 1개 동에 3곱하기 5,000원 하면 15,000원인데 15,000원을 10회 정도 한다고 보죠. 그러면 1개 동에 15만원 꼴로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개 동으로 하면 기껏해야 300만원을 잡으면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를 처음 갖출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지난 4년간 방역자한테 사실 그 사람들이 새마을이라고 해서 옛날에 새마을이지 지금도 그러냐,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응분에 대한 보답은 못할망정 예는 갖춰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0개 동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 해장국이라도 잡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약300만원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좋고 소장님도 좋고, 법적으로 문제 없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새마을협의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중 지급이 되는 거니까 할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송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보조단체금 지급이고 이 방역은 그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석의 나름이거든요. 임의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우리 쪽에서 그 일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격이 방역을 그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아주 적은 양의 실비를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느냐고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번 문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많은 일을 그분들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태를 보니까 방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구보다는 훨씬 더 자율방역단이 많이 했네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응분의 보답도.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러나 그 관계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에서 연막을 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송대식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방역에 대해서 꼭 분무만을 끝까지 고집하실 거 아니냐고요. 연막을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요. 연막을 하시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분무 또한 그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이중으로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회복지과 얘기고 저희 쪽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이중으로 무엇으로 이중으로 줘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 방역단에 대한 어떤 단체로 저희가 보조금으로는 보건소에서 단체로 지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분무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 사비라든지 식비정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급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예산이 만약에 1,000만원씩 들어가서 과한 예산의 낭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봐도 20개 동 해 봐야 1년에 한300만원 들어가니까 1달에 기껏해야 30만원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정도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각 동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561쪽에요. 담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금연하고 절주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액이 지난 해 보다도 약 한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연구개발비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성인, 청소년 흡연실태조사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하나로 거리 금연홍보 동판제작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금연에 대한 홍보를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홍보를.
○보건소장 황원숙   이일준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배 없는 성북이라는 사업의 기금은 2,600만원이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금연사업은 성북보건소에서 가장 최우수구로 인정을 받고 있고 2007년도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평가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우리 성북구 보건소입니다. 전국에서 1등으로 제일 주민들을 위한 금연사업을 잘 한다라고 복지부에도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아마 12월 21일 저희들이 수상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저희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일준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는 금연사업홍보라든지 또 금연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또 하나로 금연거리가 성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세계에서도 세계금연사업을 하시는 단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에 성북구의 하나로 거리는 금연거리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20세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을 복지부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20세이상 서울시의 흡연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그 전 사업을 하기 전에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체 평균 흡연율보다 저희가 20세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이 성북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일준위원   서울시는 몇 % 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서울시가 49.5% 정도 나왔는데 2005년도 서울시 보건지표 조사에서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통계에서 한49% 나왔는데 우리는 그보다 47% 정도 2% 이상 정도 낮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서 사업을 할 때 금연성공율이라든지 이런 %도 저희들이 훨씬 높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금연접근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조사비라든지 또는 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조사는 저희가 성북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한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이제는 동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할 때 현재는 구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조사별로 많이 는 것이 동 단위로 놔서 동별로 저희들이 금연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약간 많은 예산을 잡았고요. 또 용역비는 이 금연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준 전문가가 되어있지만 금연사업에 대해 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금연을 연구하시는 금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 성공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대학 쪽이라든지 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훨씬 더 이 사업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시면 지금 금연절주추진단이 생겼죠? 예정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이일준위원   그거에 준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조금 더 저희들이 금연절주추진반이 생긴다면 지금 금연절주추진반은 구청에서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금연사업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니까 그 특색을 살려서 성북구는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브랜드 인정은 높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려서 특화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일준위원   좋은데 만약 금연추진단이없어지게 되면 이 예산도 없어져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추진단이 없어지더라도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연구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한 모든 지침이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침을 받아서 이행하는 겁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황원숙   지침을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독자적으로 금연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일준위원   성북구 우리 청장님이 담배 없는 성북 슬로건 아래 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청장님의 슬로건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요즘은 금연이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성공률을 6개월을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자체 기준율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 성공률 6개월은 보건복지부기준이고 저희가 1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까지 사후관리를 이분이 계속 금연을 지속을 하는지 저희는 1년까지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인가 제가 질의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6개월 동안 해서 관리가 되느냐 그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세요?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지침상에는 6개월 동안 하고 보고는 저희가 복지부에 6개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6개월 성공자가 1년, 2년 갈 수 있도록 그사람 내부 화일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홍보를 하시는 거 보면 유인물이나 지역 언론에 홍보하죠? 쭉 하는데 공공기관 홈폐이지 다 하시죠?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담배 홍보 실적이.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 또 홍보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금연거리라든지 배너 같은 것을 걸기도 하고 또
○이일준위원   버스광고도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버스광고도 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은 안 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은 어떤 것으로 바꾸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주로 배너기하고 리플릿만들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홍보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금연클리닉 흡연자들이 알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일준위원   홍보비가 많이 줄었죠? 지난 해 보다는.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줄었다면 그런 책자들을 내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흡연실태 조사하는 것은 동 단위로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확인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구 단위로 했었는데 구 단위로 한다는 얘기는 구 안에 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구에서 동에 내려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구 단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굳이 거기에 다시 동 단위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료가 동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가 흡연율이라든지 유병률을 조사할 때는 동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조사기관에서 구 단위로 한 우리구가 47만명이면 약 한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샘플링을 해서 이것이 통계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으로 해서 우리 구 단위로 하는데 이것이 동별로 자료를 신빙성 있는 자료를 비교하려면 각 동별로도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는 그 조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900명도 물론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 배치되어 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는 동을 대표하는 흡연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해야만 동별로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전문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샘플링 모집단을 더 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샘플링 수를 더 늘려서 작은 단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구 나오는 것을 보니까 쭉 세대별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에서 다 올라간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동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문조사기관에서 동을 바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을 내려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율 조사를 매년 해야 합니다. 매년 비교를 해야 되고요. 이제까지는  구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것인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일준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이 지금 사업별 예산이 되어서 작년 예산서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인별 청소년, 공무원 세가지로 해서 흡연율실태를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일준위원   이것을 1년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6개월 기간을 1년 정도 해 줘야 흡연 끊는 성공률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늘려서 위에서 6개월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을 1년까지 해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1년까지 관리해서 끊게 만들어줘야지. 6개월은 위험하거든요. 1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1년동안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가 아니라 6개월까지 해 놓고 6개월까지 관리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일준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1년까지 연장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끊을 수가 있다면 위에서 6개월로 기준을 삼지만 자체에서 1년까지 늘려서 실시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일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1년을 하고 1년을 관리해 주라는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끊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아까 서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568쪽하고 569쪽을 보면 예산안을 갖다가 130만원하고 677만원 올렸는데 65만원하고 34만 5,000원이 감액 됐죠? 이거 왜 감액됐습니까? 이것이 운영복지에서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안 다뤘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다뤘습니다. 계수조정 때 저희는 감액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걷기동아리 회원 단체복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회원들만 단체복을 입는 것이 조금 보기가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걷기동아리 회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회원이기 때문에 일체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복을 만들어서 그 단체복을 입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걷기대회를 하고 이럴 때 좀 대표성을 띠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구분을 해서, 일반인들도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이 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감액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료까지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짜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면, 예결위에서 보면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관분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다루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석관분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의약과 업무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김태수위원님, 삭감된 데 대해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어제 알으셨다니까 계수조정할 때 왜 감액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 끼리끼리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유난스럽게 끼리끼리 동아리가 단체복이 있어요. 조끼를 입고 걷기대회를 왔는데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 성북구의 다른 단체는 유니폼이 없는데 끼리끼리라는 동아리만 유니폼이 있느냐, 그리고 뒤에 등에 끼리끼리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조금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없는데 유난스럽게 그 동아리만 그런 조끼를 입고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것에서 삭감 안 하고 유니폼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끼리끼리 단체복 작년에 제작한 게 몇 벌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회원수가 한 300명이니까 한 300벌 정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양춘화위원   회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보유수가 300벌 정도 이미 제작돼있단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제작해서 이미 입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단체복을 행사가 끝나고 보관을 하십니까?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입고 다니지만 만약 회원탈퇴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번 걷기를 할 때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30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하지는 않고 그 회원이 권역별로 나눠져있습니다. 개운산지구라든지 성북지구, 회원들 각 팀별 조장이 있는데 조에 2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그분들이 팀별로 모여서 걷기를 할 때도 있고 또 걷기대회 때는 좀 많은 회원들이 와서 한 100명 정도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조별로 성북동에서 갈 수도 있고 월곡동에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네요.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반감도 있고 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300벌을 가지고 어디다 보관해 놓고 부분 부분별로 움직인다니까 회원들이 어디 몇 군데 분산시켜서 보관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입고 가면 안 됩니까? 300벌이 이미 있는데 또 100벌을 한다는 것이 좀 저도 생각할 때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이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모두 자주 이 옷을 입고 모여서 걷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530해서 1주일에 5번 30분 이상 걷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주 만나서 걷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보건소에 와서 옷을 가져가서 입고 그런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그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걷기동아리라고 만날 조끼입고 갈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조끼입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별로 1주일에 한두번씩, 실버대학팀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1주일에 한번 하고 있고, 개운 산팀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차례씩 하고 있고 월곡팀, 정릉팀 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양춘화위원   몇 팀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8개 팀입니다.
○양춘화위원   8개 팀 같으면 제가 볼 때 거기다가 몇 개를 놓고 하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회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을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지급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더 홍보효과도 있고, 왜냐 하면 주민들이 걷기운동에 많이 참여해서 많이 걷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 또 이런 옷 때문에 그게 뭐냐, 왜 걷기동아리가 필요한지, 걷기가 몸에 좋다는 홍보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같이 운동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걷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걷기동아리라고 그 사람들이 다 입혀야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부분별로 10명이 움직인다면 몇 명이 입는다든가 다는 안 입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습니까?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지급을 하고 누구는 지급 하지 않고 한다면,
○양춘화위원   예산이 깎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20명이 참석했을 때 20명이 입을 것을 조금만 중간중간 입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위원장 정철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걷기동아리 단체가 있는 건가요?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카이산책로에서 옷 입고 가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인이 자생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인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받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걷기동아리를 위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시작은 했지만 임의적으로 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자생적인 단체가 되겠죠. 여기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조끼 같은 것을, 이분들이 조끼같은 것을 같이 입고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조끼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서 입고 일체감도 주고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옷이 가격이 한 벌당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한 벌에 10,000원에서 13,000원정도.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걷기동아리 단체복을 주는 것은 좋은 취지죠, 운동을 장려하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마라톤동아리나 사이클동아리 쪽에서는 혹시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정보를 모르고 있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마라톤동아리나 사이클동아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걷기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마라톤도 하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걷기 말고 마라톤이나 사이클쪽에서는 어떤 단체복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천상영위원   향후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동아리의 성격이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동아리는 걷기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걷기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천상영위원   그 동아리를 보건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천상영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걷기동아리를 만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걷기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했고, 요즘 저희 보건사업의  트랜드는 관에서 계속 주도하다가 관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들이 걷기동아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걷기동아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 저희가 회원을 모집했고 회원이 모집이 돼서 조금 확산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팀장을 저희들이 정해 주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걷기동아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 노하우도 가르쳐드리고,
○천상영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300명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걷기동아리는 성북구 보건소에서 강력추천하는 동아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 그러면 걷기동아리가 한달에 몇 번 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1주일에 2번씩은 모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디서? 장소는 다 틀립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개운산팀, 월곡팀 해서 권역별로 하는데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300명이 움직이기는 좀 힘들고요,
○이일준위원   걷기라는 것은 굳이 걷기를 장려 안 해도 요새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몸을 체킹하거든요. 그리고 구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구민걷기대회를 하고, 물론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 만보기를 착용하고 스스로 건강체크하거든요. 굳이 건강하지 말아라 말아라 해도 걷는데 금연 같은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걷기 같은 것은 본인 스스로 운동한다는 말이죠. 낮에는 헬스라든가 다른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1년 동안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건강을 위한, 건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유명무실하게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좀 자제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하나에 해당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운동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걸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보건소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인 끼리끼리 동아리가 생긴 것부터가 저희가 성북구 관내에 8개 산책로를 개발했어요. 그 개발한 산책로를 홍보도 할겸 또 주민들이 걸으면 좋겠다 싶고 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걷는 방법을 개선해서 정식으로 걷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보행방법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걷는 방법을 보임으로서 주민들도 저렇게 걷는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시행해야 되겠구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옷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동아리하고는 다른 게,
○이일준위원   다른 동아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지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보행방법을 지도하고 있고 건강증진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걷는 방법을 개선하고 또 산책로가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걷는 장소가 우리 관내에 산책로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장소로 정하겠지만 회원들 분포도가 성북구민은 누구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근처의 산책로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회원이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1주일에 두 번씩 걷게 되면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모여서 걷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팀별로 산책로별로 따로 따로 하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동에도 만약 끼리끼리가 아니고 서로서로 동아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서로 동아리도 유니폼을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유니폼을 해 준다는 얘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그러한 동아리가 생기면 저희가 지도를 해야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각동에는 홍보가 안 돼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는 나름대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나름대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반상회보라든가 그때그때 회의 때라든지 충분하게 홍보를 했어요.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지난해 예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보리플릿이나 전단지 같은 것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각동에 동장한테 연락해서 A4용지에 해서 보건소의 이러한 것을 홍보해 달라, 인쇄비가 들어가니까 꼽아놓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위원회, 각 위원회할 때마다 동장이 알려주게끔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는 했는데 서로 의견교환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말 생긴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엊그제까지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1, 2년 동안에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나마도 이런 동아리가 구성된 것이지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 홍보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성북구민 골고루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있으니까 한쪽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명예보건소장님 있잖습니까? 명예보건소장님들이 몇 분 되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30명입니다.
○이일준위원   각 동에 한 분씩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전체적으로 한분씩이고 두 분인데도 한 군데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참석을 시켜서 그분이 나오셔서 잠깐 홍보해 주고 가고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각 단체장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야지 명예보건소장님들이 물론 모여서 좋은 일 하시려고 모였겠지만 그사람들이 바로 홍보대사들이에요.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시켜가지고 회원은 아니지만 자기동에 한달에 딱 한번 아닙니까? 가가지고 보건소에 이런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사항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예보건소장 회의를 하면 명예보건소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 중의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참석을 하고 싶어도 주민자치위원이신 분은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자기가 참석하고 싶어도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회의 때 이 얘기까지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오라고 해야 오지 자치위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참석을 하겠느냐, 동장들이 제발 명예보건소장한테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도 그날 좀 참석을 하셔서 보건소 홍보를 하라고 저희가 동장들한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위원이 아니면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명예보건소장들이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소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장과 그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명예보건소장들에게도 우리 보건소 홍보자료 다 드려서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의 때 각 동장님께도 지시를 했고 또 동장님들이 챙기는 곳도 있고 부실하게 챙기지 않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예보건소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시기 힘들고 또 동장님들이 덜 챙기거나 소홀히 되는 몇 개 동은 아마 못하시는 동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명예보건소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권장을 하고 동에도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이 꼭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것은 홍보를 할 의향이 있으면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그것이 강제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명예보건소장은 반드시 참석시켜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명예보건소장을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넣고 싶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이 만약에 의무사항으로 된다면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내년 3월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다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유효기간을 뒀어요. 4월달부터 다시 개편한 동을 위해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건의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건의는 계속 자치민원과에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야 홍보가 골고루 구민들이 자기가 알고 안 가는 것하고 모르고 못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저희 의원들이 보통 4동 이상 동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보건소장님이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명예보건소장님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이라서 참석하라고 강제성을 할 수 없지만 성북구를 위해서 명예직을 받았지만 한달에 한번이라도 참석하셔서 아니면 두달에 한번이라도 오셔서 보건소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많이 안 하십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끼리끼리 걷기동아리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568쪽 밑에 보면 운동자문수당이 있어요. 자문을 누구한테 누가 받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대개 교수들한테 받습니다.
○양춘화위원   직원이 받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69쪽에 걷기동아리나 다 연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예. 연간입니다.
○양춘화위원   연간인데 전부 동아리 운영비나 추진비 10회만 해 놓으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걷기동아리가 월별로 하는 것 보다는 한 10회 정도 잡은 거예요. 왜냐면 극한기라든가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빼고.
○양춘화위원   간담회비는 간담회 오신 분들은 300명인데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거기에 세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서로 비슷비슷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 운영비는 아까 말한 대로 끼리끼리 동아리고 회원들하고 같이 산에 갈 때라든가 다과비 정도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운동사업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쓸 돈이고 밑에 건강동아리 간담회비는 동아리팀장들끼리 정보교환도 해야 돼서 그 사람들 간담회비 그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셋을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는데 걷기동아리 운영비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팀별로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래서 하나가 깎인 겁니다. 그 중에서 깎인 거예요.
○양춘화위원   간담회비가 깎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8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1,120만원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공중위생업소 일제조사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40일 동안 일제조사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밑에 명예감시원활동비, 명예감시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명예감시원이 8명인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기에 조사를 하는지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미장원, 세탁소, 이발소, 숙박업, 목욕장업에 대한 감시업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이 분들이 가서 제대로 감시활동 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공중위생감시원들은 사실 몇 년 동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독자적으로 가서 하기는 어렵지만 나가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또 가서 적발위주보다는 실상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김태수위원   계도활동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김태수위원   실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서 들어오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분들이 설사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해오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데는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나가게 되면 벌써 늦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나 단속위주로 하기보다는 예방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분들이 나간 뒤에 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서 시정이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김태수위원   다시 또 나가고 난 뒤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 행정이 그런 것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 나가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개선된 것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개선 안 된 것이 많은 거예요? 개선됐다고 보겠죠. 그렇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된 것이 많다, 안 된 것이 많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많은 업소를 명확하게 단속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업소에 홍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주로 어떤 부류에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1년에 한번 정도는 전 업소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무슨무슨 업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미장원, 이발소, 세탁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김태수위원   단속실적이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몇 건 입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분들이 감시활동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서면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세요. 그리고 감시원 활동비가 1,120만원이거든요. 40일 동안, 이분들 누가 추천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누가 추천한다기보다 저희가 홈페이지 띄워서 그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적절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분들이 본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임용이 되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40대, 50대가 주류입니다. 학력은 대개 대졸, 고졸이고요.
○김태수위원   전과범은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면 일부 본위원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범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하면 늦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이력서를 받거나 채용을 할 때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과범이다 하면 당연히 감시활동을 못하게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감시원보다도 공중위생감시원은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해도 위촉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위촉되어서 하다가도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위촉해드릴까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러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위촉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김태수위원   임기가 아니라 1년에 40일 동안 활동하는데 8명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위원님이 추천하시면 저희가 위촉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결격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지도 않고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물론 신원조회를 해서 전과가 있는가 그런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가 위촉되어온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담해보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해가지고 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까지 해서는 그 분들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게재를 하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인터넷 게재해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과연 얼마나 이용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은 40대 정도, 거기에 위촉해서 오실 분들은 40대 되면 다 인터넷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인터넷을 하셔요. 그러면 성북구청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보고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이 숙지를 하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추천을 받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괜찮아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공중위생감시원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보다도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김태수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또 있어요. 학교단속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일이 수월하니까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잘 나가지도 않아서 공백도 없는 상태고 해서
○김태수위원   그 분들은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 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명단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물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활동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선정할 때 과장님 전결사항이긴 하지만 이 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식 공무원을 뽑을 때만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정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일용직을 뽑을 때도 신원조회 정식으로 의뢰해서 뽑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명예공중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식 일용직이나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원활동 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홍보가 저희들 구민이 다 알게끔 홍보를 해서 거기서 뽑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고를 한다거나 공문도 보내고 또 인터넷이나 공고 같은 것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뽑는데 이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수를 뽑는 것이지 또 일반 주민들이 공중위생감시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쟁률이 치열한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선에서 저희 위생과에서 뽑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을 위원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결격사유를 충분히 발견을 해서 그런 분이 임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어차피 감시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준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원조회를 하고 그런 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일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신원조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사기나 공금회령이나 폭행이나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성북구 관내에 있는 이용업, 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목욕탕을 계도활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이런 사람을 뽑을 때는 나름대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기준은 이렇다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뽑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없는 것을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이 1,12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신원조회를 하면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김태수위원   한달 이상 걸리더라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통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해 준다든지 최소한 그 분들한테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형식은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안 취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경쟁률이 치열할 때는 아무래도 추천을 받는 사람 위주로 뽑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굉장히 열악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분들이 주로 이용업, 미장원, 세탁소, 숙박업, 목욕탕을 감시하는데 이 분들이 가장 어렵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어요? 감시활동을?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사실 그 분들이 3만 5,000원 받고 업소를 다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업소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래요. 장사도 안 되는데 무엇을 와서 물어보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여성분들이라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접근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보는데 들어가서 제가 이런, 이런 활동을 하러 나온 사람인데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물어보고 애로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체크하면서 그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들어가서 미용상태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니까 불 쾌감을 느끼고 다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만 5,000원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위원님 같이 그렇게 명확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갖춰지신 분들이 거기에 오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물론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마다 다 개별적인 성격이 있고 그사람의 수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봐서 나름대로 자기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 거의다가 10명이면 8명 정도는 중간에 그만둔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기 싫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맡아서 하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젊은 놈이 말야, 의원됐다고 이런 자리에서 고성이나 오고 가고 안 좋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똑같은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저도 과장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목소리를 높여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사기나 공금횡령이나 폭행이나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한 나름대로 전과가 있는 분들이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태수위원   1,120만원이 나가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양춘화위원   예결위원장님 왜 제가 질의하려고 하면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까요?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제가 그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그 얘기를 무엇하러 합니까?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건강홍보거리 조성 및 운영비해서 2,550만원이 있거든요. 북악산하고 오동근린공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건강홍보거리 3개소가 어디냐면 한 군데는 종암동에 올라오는 개운산길에 홍보거리 조성해 놓았고 하나는 상월곡동 건강도시시범동이고 내년에 또 한 군데 더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한 곳에 187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홍보거리라고 해서 배너기를 설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 놓은 것하고 상월곡동 애코빌아파트 해 놓은 것하고 그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홍보거리 해 놓으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이득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홍보거리 물론 그것을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동이 시범동이라는 표시가 되겠고 또 우리개운산 같은 데는 우리성북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성북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밑에 건강도시운영위원이 6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몇 번 참석하는 것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운영위원수당 같으면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운영위원은 15명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시위원 자문수당도 3명 잡혀서 곱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은 2회 건강도시위원 자문수당은 10회 이렇게 해서.
○양춘화위원   운영위원이 15명이면 60회니까 4회를 잡은 것이죠. 15명 4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15명해서 2회해서 30명이고 건강도시자문하기 위하여서 3명 자문수당을 10회 잡아서 30회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위원 참석수당을 30회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건강도시운영위원 참석수당을 7만원해서 60명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15명이면 4회를 잡으신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여기 개괄적으로 해 놔서 그런데 60회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건강도시운영관련 자문수당 2가지가 있는데 자문수당이 또 30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따로 써주셔야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문수당이 분야별로 각각 다 있어서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하실 때 건강도시운영위원 참석수당해서 60명 해 놓으면 무슨 위원이 그렇게 많느냐 하거든요. 지금 예산서 보면 운영위원을 자꾸 작년보다 줄여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60명으로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558쪽에 전산개발비 건강도시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까 천상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꼭해야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건강도시세계연맹에도 가입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 중에도 우리 구가 선도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시고 또 항상 우리가 건강도시 성북사업을 기치로 내 거는 성북구로써 아직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 도봉구 같은 데도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 구가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위원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나서 한번 보시면 건강도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됐고요. 558쪽 상단에 대한민국 건강협의회 연회비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나갔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매년 연회비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리고 서태평양 쪽 건강도시.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것도 매년 나가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언제부터 계속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세계건강도시연맹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 하나 두 군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562쪽에요.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창의시정 금연프로그램 메뉴얼 및 평가지표개발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금연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프로그램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를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성북 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금연 성공률도 높고 더 좋을 것 이다라는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해서 저희 직원도 교육이 되고 주민들에게 더 알맞은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363쪽에 중간 시설비가 하나로 금연거리 홍보거리 동판제작비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로 금연거리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 제작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동판이 한 군데 있고 또 금연시설물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시설물 밑에 타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 동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뜯어내고 동판으로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그 시설물을 할 때 그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때도 하나당 한2,400 , 2,500 들어갔습니다.
○양춘화위원   동판도 2,400 들어갔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약3,000씩 잡아놨습니다.
○양춘화위원   3,000만원 2개해서 전체 2개 해 놨던 것을 다시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그거 시설할 때가 언제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4년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564쪽에요. 민간위탁금으로 써 음주실태조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이제까지 금연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절주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기초사업으로 음주실태도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조사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사요원 용역비를 써 놓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정리를 해 주셔야죠. 대략 산출기초를 넣어두시던가 해야죠. 음주실태 조사를 할 때 일반인을 써서 조사하겠다는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567쪽에요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조리실습교육비가 있거든요. 20명을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조리실습교육비라고 말씀그대로 그만한 숫자만큼 저희가 조리 실습을 교육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일반인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니 일반인을 저희가 시키는 거죠.
○양춘화위원   일반인을 시키셔서 여기 보니까 영양개선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실습비를 1만원 정도 해서 20명 5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아무도 지금 안 하던 사업을 하시겠다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꼭 명시는 안 했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해 왔어요. 그러한 영양사업을 하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간인 아무나 와서 들어와서 하겠다면 시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비만프로그램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마치고 나서 그러한 것을 이론적으로만 하던 것을 현장실습을 해 보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리실습 교육비가 1만원이면 여기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정철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춘화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579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장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579쪽 상단이요.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보건위생과의 새로운 업무로 금년부터 실내공기측정을 하는 것이 지시가 되고 또 일정 기준 이상은 실내공기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생긴 업무여서 그러한 기계가 내년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는 1개도 없는데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측정을 해서 실내공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양춘화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공기가 거기가 나쁘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로써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어디는 얼마나 나쁜가 측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업무를 구청에서 인수하면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위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전액시비입니까? 비용이.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구비로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두고 하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측정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내 측정하는 것도 우리구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령 감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넣는다거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 경우가 아니고 위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으로 587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아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지금 588쪽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노인의치 보철사업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노인보철이 가능한 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업목표는 50명이고 지원단가는 전부 의치가 있고 부분 의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지금 65세 이상 국민생활기초 수급자가 성북구가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제가 지금,
○김태수위원   그러면 5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로 해서 뽑아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담당 동장으로부터요.
○김태수위원  동장님이 이 분은 의치가 꼭 필요하다고 사회담당한테 넘기면 추천하라고 해서 사회담당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보건소에 주면.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인원을 주면 저희는 치과선생님한테 자문해서 이 사람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하고 시비하고 100%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액 의치를 보철 받는 사람은 100% 무상이네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지금 5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의향은 언제부터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늘려야.
○김태수위원   그렇군요. 구비라도 좀 더 넣어서 늘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럴 수가 없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50명만 받는다하면 50명 특혜받은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받아야 하는 분들은 많은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것이 매년 이것이 확대되어서 내려오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김태수위원   좋은 사업의 취지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서 605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611쪽 하단 정신보건사업비 시비, 구비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게 석관분소 사업을 말하는 거죠?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분소 5층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석관정신보건분소를 찾으시는 구민이 한달 평균 몇 분 정도 됩니까? 내원하시는 분이?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현재 내원하는 사람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2007년 11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환자수는 3,798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41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특별관리입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등록관리라고 해서 정신질환자,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명단이 구마다 다 배치가 됩니다. 그 환자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415명은 등록해서 관리한다? 이분들이 직접 내원하시나요?
○의약과장 홍혜정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정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체로 지역단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내원하시는 분은?
○의약과장 홍혜정   내소상담은 11월까지 현재 누계가 1,0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건분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은 몇 분 정도 되요?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현재 정신센터에는 센터장, 의사 한 분 비상근으로 계시고 나머지는 9분이 있습니다. 총 10명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에서 들어간다면 보건소 외에 들렀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를 들렀다,
○의약과장 홍혜정   아닙니다. 여기서 담당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차량이동이나 이런 것은 불편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대처를 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정방문을, 환자가 움직이기 힘들거나 심한 환자들은 전화를 주시면 담당자가 방문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카드는 나름대로 다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카드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주로 오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085명이 내원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기철 그리고 동절기 추운 날씨에 이런 때에는 가급적 환자들이 이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정말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날짜가 주어지고 시간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날 만약 비가 많이 오면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문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누계로 나와있는 가정방문은 2,185회 했다고 되어 있고요, 비오는 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꼭 봐야 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해서 특별관리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정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화상담이 많습니까? 가정방문이 많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전화상담이 4,271건으로 누계가 되어 있고요, 가정방문은 2,158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을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또 질환상태가 안 좋아지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시 적절한 치료나 상담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질환을 빨리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안 1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대비 184% 증액되어 14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6.1% 증액된 8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 세입예산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이 900만원이 감소된 1억 2,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1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 감소된 3억 4,100만원, 보조금은 새로 신설되는 여권과 여권발급업무의 인건비 국비 4억 2,400만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5억 2,200만원, 총 9억 7,700만원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12억 1,2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민원과가 10억 4,400만원이 감액된 82억, 행정지원과가 33억 4,600만원이 증액된 681억 5,300만원, 홍보감사과가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억 5,500만원, 으뜸교육추진단이 21억 5,300만원이 증액된 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 세출예산으로써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을 위하여 동청사환경개선에 2억 1,000만원, 주민등록등 업무관리와 동행정실적 심사를 통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동행정운영에 18억 6,7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서포터즈 운영과 같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22억 4,700만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방범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2억 6,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2억 4,100만원,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를 위하여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3억 8,500만원, 기본경비 17억 6,300만원등 2007년 대비 10억 4,400만원이 감액된 총 82억원으로자치민원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11억 8,000만원, 예비군 부대지원으로 1억 1,300만원, 국내외도시교류증진에 1억 2,900만원,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에 3,000만원과 삼척수련원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운영등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3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1억 6,800만원, 인력운영비로 624억 4,4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8,800만원등 2007년 대비 총 33억 4,600만원이 증액된 68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입니다.
  세 번째 홍보감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등 구정홍보물 제작과 언론매체활용 홍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SBN 운영과 같은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예방감사 및 지도점검 사업을 통한 청렴성북 실현과 공직비리 및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과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불편요인 사전개선을 위하여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 9,400만원, 기본경비 1억 4,700만원 등 2007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 5,500만원을 홍보감사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쪽입니다.
  네 번째 으뜸교육추진단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등 교육기관 지원으로 30억, 원어민 영어교육 활성화, 어린이 영어경진대회개최, 성북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등 선진학습지원에 2억 5,6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 등 2007년 대비 21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3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2008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듯이 인력운영비가 650억원에 이르는 등 행정운영비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정책사업비 또한 효율적인 동행정운영과 직원후생복지사업, 평생학습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540쪽에 화장실 비데가 10개가 있는데 어느 동에 시설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506쪽에 방범CCTV해서 새로  10대 신설된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새로 신설하는 위치, 10대를 새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왔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합관계 말씀이시죠?
○김태수위원   예. 리모델링비 내려온 것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석관1동이면 석관1동, 2동이면 2동 해서 예비비가 내려와서 여기는 얼마 쓰고 여기는 얼마 쓰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합되는 동은 2억이고 폐지되는 동은 10억인데 지금 폐지되는 동 것은 명시이월을 해 놓고 통합되는 동 것은 지금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천상영위원   성북의 소리 2007년도 발간현황하고 내년도 발간 예정사항하고, 성북의소리 인쇄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으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과장은 제출할 때 매캔토시 구입하잖아요? 그것 비교해서 그것 들어올 때하고 안 들어올 때하고 같이 비교해줘야 보기 쉽거든요. 같이 좀 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김태수위원   홍보감사과 2007년도 감사한 것 있죠? 공직비리 및 부조리척결해서 감사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으뜸교육추진단은 각 학교에 지원했던 내역서 지원금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금년 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지원금도 있지만 각 학교에 신청했던 금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했고 지원 안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지원한 것도 있을 것이고 두가지 다,
○진선아위원   반상회보 명예기자 명단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철식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홍보감사과장과 으뜸교육추진단장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자치민원과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과 구분하여 예산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91쪽 자치민원과 세외수입부터 잡수입 범칙금부터 하단 시도비 보조금 통대장교육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이요. 행정지원국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면서 질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세입부분 182쪽 중단에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료가 전에 국비로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된 원인은 강사를 VTR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전에는 강사가 직접 하셨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192쪽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민방위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민등록과태료가 줄어들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중기과태료나 주민등록과태료,
○김태수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22억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아니에요. 1억 2,200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요. 민방위과태료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과태료가 지금 우리 구에서 9,761만 5,000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됩니까?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민등록과태료는 기간동안에 신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날 경우에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거기간이나 이럴 때 되면 다시 면제되고 다시 부활해서 그렇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말소된 거 다시 부활하죠.
○김태수위원   그럴 때는 과태료 부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살려주고 그런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등록을 해 주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2월19일 대통령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가 된 사람들은 어차피 선거권이 없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그것이 11월 20일자로 명부 작성해서 그후에 했는데 11월 20일 그기간 그후에 된 사람은 안 되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선거권을 받으려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신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왜 안 내느냐 이렇게 추궁 안 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말소됐는데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부활을 시킬 거 아니에요 ?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럴 때 과태료부과하고 살려주는 것이죠.
○김태수위원   부과만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는 안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발급을 고쳐서 발급해서 갖다 내도록, 거의 다 낸 다음에 해 주죠. 확인은. 그런 거는 다 받고 해 주죠.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인당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주민등록 말소를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잠깐만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94페이지 행정지원과요. 삼척수련원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갈로하고 텐트 사용할 때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방갈로하고 텐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보시면 3,000원 곱하기 3일 곱하기 5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갈로나 텐트를 1일 3,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은 보통 3박 4일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한500세대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로 구민을 상대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구민하고 저희 직원들 용이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선거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무료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것이 3,000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소관으로 예산서 499쪽 상단 구민중심의 동행정 운영 일반운영비부터 514쪽까지 팩시밀리 토너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부터 514쪽까지.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페이지 499쪽입니다. 동청사환경개선해서요. 하단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수료인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엘리베이터인지.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청사가 3개소입니다. 큰 청사인데요. 성북1동하고 길음1, 월곡1동해서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길음1동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길음2동이 됐죠. 지금 현재.
○송영옥위원   그러면 오타난 것이죠? 지금은 길음동이죠? 길음3동인지 길음2동인지 동통합 되면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합되면서 길음1동이 되죠. 현재 길음2동인데. 성북1동인데 성북동으로 되어 있고요. 월곡도 이것이 월곡3동인데 월곡1동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월곡3동이죠. 세 군데 청사가 새로 된 청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장애자용으로요.
○송영옥위원   거기 다시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해야 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잡고 있다가 보수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리고 504쪽이요. 자산취득비해서 화장실 비데기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존치동 10개 청사해서 남자, 여자 해서 10개를 하는데요. 지금 웅진코웨이에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사는 겁니다. 55만원. 구매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관리는 동에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필터문제 이런 것은 다 동에서 수용비로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동에서.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아직 비데 설치된 화장실은 없죠? 처음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설치하기 전에 타구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보고 이 비데를 설치하면 필터교체를 안 하게 되면 비데를 설치 안 한만도 못해요. 균이 많고요.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30개 동을 20개 동으로 동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없어진 10개의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동이 폐지가 되는데요. 그 폐지되는 동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계속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2동에는,
○천상영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실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어느 동사무소를 어떻게 쓴다는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자치센터를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천상영위원   센터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말씀 하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민센터죠.
○천상영위원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거기다가 어느 동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활센터가 들어갈 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플라자를 유치하는 동이 있고요. 그다음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유치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없어진 10개 동사무소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동사무소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경비용역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그것은 들어가죠.
○천상영위원   그리고 500페이지를 보시면 뒷부분에 홍보용전광판설치해서 예산액이 제로더라고요. 이거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원래 예정은 잡으려고 했다가 취소한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이것을 되어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세 군데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다가 넣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빼고 이번에 통합할 때 갖고 나온 리모델링비 그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잠깐 천상영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아까 동통폐합되는데 10개 동이 줄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기는 세우겠지만 10개 동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구민회관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너무 접근도가 떨어져서 그렇고 우리 아리랑 시네마센터도 보면 인근지역에 CGV가 많이 생겨요. 돈암역 4거리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밖에 안 온다고요. 사업실적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서 그쪽을 의회청사로 바꾼다든가 또 구민회관을 종합체육시설로 만들어 놓고 또 구민회관을 그쪽으로 같이 쓴다든가 또 아니면 의회사무국도 옮겨서 여기를 다른 복지나 치매센터로 쓴다든가 해서 이것을 한번에 동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크게 세워 보세요.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조금 하는 것보다도 다시 개보수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미래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상영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동통폐합이 되면 석관동으로 해서 인구가 한4만 정도 되죠. 지금 성북구 관내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을 겁니다. 석관동이. 그러면 지금 석관2동에는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석관2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마 10억이라는 돈이 나올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석관동 리모델링비로 활용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석관동이 아마 실버센터를 갖다가 하나 지으려고 모 시의원이 예산안 10억 정도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다가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석관동에 시의원이 따온 10억을 정릉동에  투입을 시키고 예산을. 그돈을 갖다가 원래실버센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정릉쪽에 투입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석관2동의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거기다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쪽에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2동사무소 주민센터인데요. 석관2동에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유치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문이요. 복지실인데 사회과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거기에 유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폐합으로 받아오는 10억 이것을 가지고 여기 시설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그쪽에서 받아온 돈으로 써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다른 데로 쓸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것으로 써야 된다고 판정이 되면 우리 받아온 돈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실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대강 지금 보니까 검토를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관내 구의원이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시의원한테는 이런 용도로 이런 부분에 쓰겠습니다라고 한 마디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복지관계죠. 노인복지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알리나 해서 지금 직접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관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라 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현재 보고 들어온 것이 없고요. 동소문동에서만 1건이 들어왔습니다. 동문동에는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헬스클럽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 외에는 더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석관2동은 지금 뭐가 들어옵니까? 무슨 시설이 들어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유치하려고 그러고요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일단. 3층에.
○김태수위원   제가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소규모 노인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관2동에는 형평성이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두산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두산아파트에서 걸어서 나와서 석계역 5번 출구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돌곶이역에 와서 다시 내려서 3키로를 더 걸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접근성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노인실버센터를 만든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먼저 파악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아니면 그 예산을 따가지고 온 시의원한테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실버센터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제가 만약에 이부분에 대해서 노인실버센터가 들어가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머리 깎는  한이 있어서 반대한다고 얘기 했어요.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의원이 10억을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관2동에 있는 주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찾아 들어오고 그다음에 석관1동에 외곽에 있는 주민들도 접근성이 용이한 중간지점을 찾아서 실버센터를 하나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도 얘기했었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실버센터가 들어간다면 누가 그것을 수용하겠어요? 그리고 석관2동에 현재 살고계신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지역에는 헬스클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보니까 주민편의시설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내의 구의원도 세 분이나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시의원 한 분 계시고, 사전에 조율 한번 하셔야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499페이지에 무인경비용역비, 여기 30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개 동 말고 또 어디어디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무인경비용역비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통합동으로 옮겨지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무인경비는 필요합니다. 청사를 경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야죠, 30개 동이 다.
○진선아위원   무인경비가 왜 필요한 건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우리가 숙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바로 무인경비를,
○진선아위원   동 업무를 감시하고자 하는 게 무인경비가 있어야 될 이유잖아요. 그런데 10개 동이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면 무인경비가 필요 없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집기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방어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일부 동사무소 기능 때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방어는 해야죠. 외부침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매월 20만원씩 들여가면서요? 그렇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전에는 사람이 거기서 당직을 한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당직을 안 하는 바에는 우리 청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청사가 다 무인경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 내용이 동 업무에 한한 것이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나가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건물에 귀한 물건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기는 있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거기 집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그렇고 외부침입자에 대해서 아무리 동사무소 보안관계 있는 것은 다 통합돼서 갔더라도 보안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 전체 방범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이잖아요. 정말 그게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폐쇄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무인경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 통신시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시설유지비요? 이것은 청사에 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2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0개 동이라고 한 것은 오타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동 유지비라고 나온 것 말씀 아니신가요?
○진선아위원   통신시설유지비,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키폰이나 이런 것도 방송 같은 것은 그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주민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하죠.
○이일준위원   아직 10개 동을 뭘로 쓸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미리 얘기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선아위원   운영복지에 관련된 과에서  어린이집을 2개동인가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도 이 방송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 동이 거의 몇 개 동 빼놓고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프라자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 자체를 다른 데로 넘기겠죠. 그때도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만약에 영유아프라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라든가 모두 갖춰놓고 운영만 위탁을 주는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구립은 이런 것 안 해 달라고 할까요? 다른 데도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해주실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 소관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도 대개 시설이나 모든 것은 다 갖춰주고 위탁을 주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도 이렇게 잘되어 있는 시설은 별로 없죠.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여기 폐지될 청사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30개 동으로 잡았는데 그때 가서 필요 없게 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먼저 20개 동으로 통폐합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러나 현재 폐지 청사 활용방안이 여러 기능부서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거의 결정단계에는 와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석관2동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편성당시에는 정확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다른 예산이 다 그렇게 올라와있는데 편성과정에서 아니다 그러면 말이 어패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국기구매가 있어요. 가로기, 태극기, 지금도 각 동에 태극기 다는 거리가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은 우리구에서 시범가로라고 해 가지고 보문로길하고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길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30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은 그 국기가 망가졌을 때 다시 교체하고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교체하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보완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개 동은 가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경일에 다는 가로기가 훼손되거나 했을 때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태극기는 뭔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태극기도 가로에 쭉 거는 거,
○진선아위원   네,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동에서 그것을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데,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했는데도 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은 두가지입니다. 가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각 동에서는 자기동에서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그것은 동의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일준위원   왜 30개 동이냐 이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구간을 잡을 때 예산기법상,
○진선아위원   방금 그러셨잖아요. 동으로 내려가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역이 30개 동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입주민 안내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내책자가 동사무에 비치되어 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신규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새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진선아위원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성북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 자체적으로 해서 한 동은 있는데,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자동인증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5대가 있습니다. 고대역, 고대병원역, 구청에도 있고요, 성신여대역에도 있고 그래서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대역 것이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거의 다 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서 교체할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동인증기는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자동인증기는 이것도 노후된 건데 우리 민원실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5년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보통 우리 관공서의 비품들은 내구연한을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면 그런대로 쓰지만 그게 지나면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내구연한은 항상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동인증기 같은 경우는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AS가 안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AS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돈을 내고 하죠. 지금은 거의 다 우리가 돈을 내고 수리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쓰지 못할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하고 예측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보통 일반 가전제품이든 뭐든 10년이 기본 아닌가요? AS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에 2천만원을 들여가면서 바꿔야 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겨우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기술자한테 알아보면 내구연한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가 고대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진선아위원   고대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사실 이용률은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하루에 많이 띠는 날은 많이 띠고 적은 날은 적고 그런데 고대역이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아요. 그런데 평균치를 보면 하루에 5통 하는 때도 있고 좀 적습니다.
○진선아위원   고대역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이겠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진선아위원   저도 민원서류를 떼려면 인터넷으로 뗍니다. 학생들은 더더군다난 그럴거고요. 그렇게 보자면 여기 교체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도 과연 있어야 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지금 5대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구 강남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것 가지고 연찬회도 많이 베풀고 연수도 하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만족할만한 기계는 못될망정 앞으로는 이것도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발전을 계속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에서는 굉장히 신경써가지고 많이 확대하도록 정책을 펴고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바로 부응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기계는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진선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아까 499페이지에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무인경비용역 관련해서, 참고로 구립어린이집들은 자체예산에서 시스템을 경비를 운영비나 그런 것을 다 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같이 통일시켜주셔야 될,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동 통폐합하면서 청사 전환계획, 아직 구청안이 확정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청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통합청사, 옮겨서 주민센터 기능을 유지할 것을 통합동이라고 하죠. 통합동에 대한 것은 서있습니다. 언제 인수인계되고 언제 집기가 들어가고 다 돼있는데 폐지청사, 주민센터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주민센터가 있던 장소를 뭘로 쓸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못했다는 거죠.
○이미성위원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안, 2안, 3안이든 아니면 구청의 안과 지역에서의 안이 나와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현재까지는 나와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안과 지역에서의 안이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05페이지 동행정홍보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성북동길 외국기게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1개는 아마 배너 게양대 순인 것 같고, 맞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이미성위원   6회가 잡혀있는데 왜 6회로 잡혀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1년에 한 6번 정도는 바꿔서, 지저분해 지거든요. 오래 되면 때가 묻고,
○이미성위원   1년 내내 게양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이미성위원   왜 게양을 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은 우리 성북동이 외국인대사가 한 30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이라든가 그 나라와 우호관계입장에서 상시게양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그런,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계정이 왜 사무관리비에서 동행정홍보비용으로 나갑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산편성상 이렇게 동행정홍보쪽에 넣은 거죠.
○이미성위원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업성의 소모성비용인데 홍보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행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위에 전입주민안내책자라든가 국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기를 게양하는데 왜 동행정홍보비용으로 들어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도 우리를 알리는 차원이라 해서 홍보기 때문에 거기다 싣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것은 하나의 예산편성하는 기법인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로 보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언뜻 납득하기 어렵고, 1년 내내 다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이미성위원   국기만 쭉 다는 거죠? 외국대사관들 기분 좋으시라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다 라는 것까지 해서 쭉 달아놓으면,
○이미성위원   국기 하나에 2만3,100원이나 합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이미성위원   1,200만원의 예산을 1년 내내 달아야 되는지, 성북동길만 다는 거잖아요? 귀가하실 때 잘 보시라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달아놓으니까 몇 개 대사에서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성북1동에, 아주 고맙다고 자기네 나라 국기를 달아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이미성위원   고맙다고 세금 내시든가요? 1,200만원 다 모아서 주시던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우리가 1,200만원의 효과는 있지 않겠나,
○이미성위원   저는 무슨 행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느날 갑자기 쫙 붙어있길래 웬 만국기야, 이 동네에서 무슨 행사하는 줄 알았더니 대사관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쫙 달아놓으신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대사관들이 기분 좋아야 우리나라도 잘 알려지고,
○위원장 정철식   국기 밑에 보면 각 나라이름까지 써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어느 나라 국기인가 하고 보면 그 나라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조금 더 발휘를 하십시오. 수도가 어디고, 이 나라 인구수가  얼마며 세금은 얼마 내고 있다,
  그다음에 밑에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중에 저도 하나 궁금해서, 동단위지역축제개발지원 천만원, 왜 잡아놓으신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은 금년에 아리랑길에 벚꽃을 심었는데 벚꽃이 좀 폈어요. 그것을 동선2동에서 자기네 동 축제로 하겠다고 해서 거의 500이상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일부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줬는데 하다보니까 안암동에도 은행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거기 은행나무가 또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서도 은행나무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마다 이런 축제가 나올만한 동이 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네 군데 정도, 앞으로 두 군데는 더 나올 것 같다 해서 4군데에 250만원씩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한 250이면 조금입니다. 거의 동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이라든가 자기네 부담으로 하는데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이미성위원   업무추진비로 하면 지원나가는 것이 편해서 업무추진비로 잡아놓으신 건가 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어떤 동은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 어떤 동은 이것을 지원해 달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미성위원   편의상 업무추진비로 해놓으면 내보내기 좋으시니까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이미성위원   그래서 동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501페이지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죠. 이번에 신규로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10대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은 통합되는 동이죠, 10개 동. 거기에 통합됐으니까 인원이 더 많지 않겠나 판단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천상영위원   본청에는 안 둡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본청에는 안 둡니다.
○천상영위원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이 한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다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3페이지 보면 인증기유지보수비 있죠? 위에서 열 번째줄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인증기 역할도 수행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10대는 여러개 동이 합쳐진 통합주민센터에다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증기를 굳이 유지보수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행해서 쓴다고 할 수 있지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또 통합발급기에서 나오지만 통합발급기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인증기를 꼭 사용할 만한 것이 있죠.
○천상영위원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안나오는 기능은 인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인증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증이 천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통합민원발급기가 그 기능이 있잖아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통합민원발급기는  담당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 같이 그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다 빠지고 다 인증이 되고 거기를 못 통과하는 것은 이쪽 인증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병행하겠다는 얘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천상영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모든 종류의 증빙을 처리하게 되면 인증기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렇죠. 전부 거기서 쓰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천상영위원   그 밑에 일일결산 시스템은 어떤 내용이죠? 통합민원의 처리내용을 결산한다는 얘기인가요? 501페이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통합민원발급기가 그날에 얼마를 떼고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상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는데 토목분야, 하수분야, 공원분야 여기 나와 있는 예산하고 건설교통국에 나와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어떻게 구분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 쪽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동에서 요구만 들어옵니다. 어느 뒷골목에 무슨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만 들어오면 다 수합해서 토목과에서 발주해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것이 원래는 옛날에 동에 나눠줘 가지고 동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지금은 변형이 되어서 사실 동에서 이것을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신청만해라, 어디 해달라는 신청만 하면 우리가 녹지과 것은 녹지과에서 해 주고 토목과 것은 토목과에서 해 주고
○천상영위원   실제는 토목과에서 발주하고 공사감독하고 예산만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치민원과로 편성하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예.
○천상영위원   됐고요.
  전문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최초에 저희가 받았던 계수조정내역에는 506페이지 상단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없었어요. 최초의 계수조정내역에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갖다준 것은 3,000만원 아르바이트 증액이 있네요. 어떻게 된 내역이죠?
○전문위원 홍덕희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상영위원   아니죠. 계수조정내역. 최초에는 없었는데
○전문위원 홍덕희   이것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철식   이 내용 제가 설명드릴까요?
○천상영위원   예.
○위원장 정철식   겨울방학때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그러면 일자리를 만든다면 더 증액을 해서 대학생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라간 것으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보시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매년 100명씩 하던 것인데 왜 80명으로 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20명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20명을 매년 잡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 경제환경과에서 자기네가 직접 뽑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0명을 뺀 거죠. 사실 그것 합치면 100명이죠.
○천상영위원   최초에 계수조정내역에는 이 3,000만원 증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3,000만원 증액이 있다니까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천상영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명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100명을 하라
○천상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최초에 계수조정내역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는 왜 있느냐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는 열띠게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사항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 이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서 자리를 더 낫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증액시키려 했는데 문제는 하려고 해도 사람이 많이 쓰일 장소가 없다, 오더라도 무작정 온다고 받아줘서 쓸 데도 없는데 무작정 받아서 뭐하느냐 해서 뺐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처음에 논란은 됐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올렸거든요. 그대로 가자, 올리자는 얘기는 있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저희는 그것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이일준위원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논란이 있어서 더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하다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많이 와도 배치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말았던 건데 그래서 안 집어 넣었던 것인데 아마 우리 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넣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넣어오신 거죠?
○천상영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계수조정해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 사항인데. 계수조정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살짝 끼워서 가져오시면 계수조정이 도대체 뭡니까? 자료 다시 배포해 주세요. 다시 회수하시고.
  3,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00명하든 200명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절차상의 하자를 다루는 거죠.
  처음에 3,000만원 증액 없이 계수조정이 끝났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어떻게 3,000만원을 끼워서 자료를 배포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천상영위원   계수조정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항인데
○전문위원 홍덕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사항은 지금 복사해 드린 것이었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다시 고쳐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철식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치민원과 과장님 다시 자료 다 깔아줬습니까? 천상영위원님 아까 그 질의 보충질의 없습니까?
○천상영위원   아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우리 방범 CCTV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현재 40대 있습니다. 올해 것까지 해서요.
○천상영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사항에서 1,500만원은, 성북동은 현재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것은 40대인데 우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성북동 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주로 맡아서 하는데 주민들이 일부 내서 자기네들이 2002년도에 그 즈음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사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 증액한 것이 전용회선료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전용 회선료라기 보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기타 비용 유지비용입니다.
○천상영위원   이 1,500만원이 1년치입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1년치도 아니고 이것은 계산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송위원이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1,500을 편성할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기계를 성북구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유지관리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천상영위원   구청에서 인수하라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돈을 주고요? 아니면 관리만 인수하는 거예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이거 보면 현재 인수한다는 조건 없이 유지비만 편성해 놓겠다는 뜻이죠. 송위원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계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수리비도 필요한 것이지. 인수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현재는 우리 재산이 아닌데 그것을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또 그리고 인수하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 봐도 현재 돈은 안 들어요. 거의. 전기요금도 안 듭니다. 선 사용료도 안 들고요. 왜냐 하면 선이 자체 치안센터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이 선 사용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각 개인집에 연결 해 놨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부담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10대는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그래서 30대가 되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아니요. 40대인데 이것을 합치면 50대가 되는 것이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CCTV관제센터가 어딨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관제센터는 성북경찰서 관내 것은 삼선2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고요. 또 하나는 종암서 것은 월곡동에 거기 카이스트 그쪽이죠. 거기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이상입니까?
○천상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나가는 거 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진선아위원   이것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강사료요. 거의 기준을 두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장위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여성교실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진선아위원   여성교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서 추첨까지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자치세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지금 각 동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배정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특색 있게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각 동마다 자기네가 특별히 더 하니까 돈 더 달라하면 더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기본적인 거 충족지 못한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하려면 자기 부담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전액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커버해야지. 우리 예산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진선아위원   몇 가지 그것으로 보자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되는 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활성화가 잘 되어서 오히려 훨씬 수입이 더 많은 그런 동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위1동은 그것이 아니라 여성교실이 들어옴으로 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여성교실을 제가 더 검토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소관이 우리 자치민원과는 아닌데 그것이 가정복지과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제 그 여성교실에 대해서 따로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쪽으로 강사가 쓰이니까요.
○진선아위원   아니 거기는 무료거든요. 수강료가 무료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편중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는 지금 거의 1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동은 몇 군데가 또 그렇다 그런다면 이해를 해야 되지만 한 군데 그 여성교실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간다면 조금 지원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이 처음 인 것 같은데 동통폐합 문제때문에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통폐합 문제 때문에 뭐 우리 석관동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하는 부분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들어 보면 석관동이 예를 들어서 1동하고 2동하고 동이 통폐합되면 그전에는 석관1동이 35개 통인가 그렇게 될겁니다. 성북구에서는 제일 많은 통이에요. 그러면 2동하고 합쳐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55개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장위동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 장위동 인구가 석관동으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왜냐하면 기존에 지하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집도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도 흡수되고 그 다음에 서울 전 지역으로 전출을 가겠죠. 그렇다면 석관동 인구가 향후로 보면 더 늘어난다 말이에요.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향후의 대책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구가 소규모 동이 30개 동이 되다보니까 사실 동통합을 10개 동을 해서 20개동으로 추진을 통합은 끝났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배치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행정 동이 12월30일날 이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가기 위하여서 석관1동 같은 경우에는 약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소규모 실버노인복지센터를 하는 것에서 사실 거기에 규모를 늘리려고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어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뒷쪽이 안기부 땅이고 앞에 집이 하나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시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폐지되는 동에 10억씩 리모델링비가 100억이 명시이월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3월정도 되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석관동으로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통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반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통은 앞으로 우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대통제로 가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언제부터 대통제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공문을 해서 시달할 겁니다. 해서 내년부터 아마 자연적으로 연령제한이 되어서 그만 두시는 통장님들 충원을 안 하고 옆에 통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한2년만 하면 1년에 160명 정도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제 주 목적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가 기존에 우리가 38,000이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김태수위원   38,000인데 38,000에서 석관2동까지 합친다면 한5만 이상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현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앞으로 증가된다면.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만 치면 5만이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51,000, 52,000 53,000까지도 되겠죠. 그러면 동 하나가 5만이면 상당히 큽니다. 작은 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자를 때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잘랐는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가 5만 이상 동으로 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초는 현재 18개 동인데 10개 동을 줄이고 8개 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5만, 6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38,000, 4만 되는 동이 우리도 석관동, 종암동, 길음1동 그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 흐름이 대동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대비를 가야 되지 않느냐,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동제로 간다고 하면 종암동, 석관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암동도 28,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동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8,000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동은 앞으로 통합이 또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앞으로 3, 4년 지나면 또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때 만약에 의회에 그런 안도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찬성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찬성해서 내려갔어요. 그렇죠? 원안대로 해서. 그때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글쎄,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인접 구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인접 구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구대비해서 섹터를 잘랐는데 종암동하고 석관동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하겠지만 갑하고 을하고 구의원 대비하면 갑은 1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을은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네.
○김태수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지만 인구대비도 그래요. 인구 대비도 갑 같은 경우는 38,000이 없습니다. 지금 을쪽에만 38,000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 나중에 대동제로 들어간다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지금 18,000하고 그다음에 25,000 이런 데하고 같이 합친다면 구의원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고 향후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5, 6년이 지나면 우리성북구도 석관센터, 장위센터, 종암센터, 길음센터, 정릉센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렇잖아요?
  또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동을 일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석관동 그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에서만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501쪽에 보면 자치민원업무추진비라고 동정업무추진이 있어요. 동 행사 및 주요시책업무추진하고 신년인사회하고.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예산안은 2,900이 올라왔는데 조정안은 2,000이고, 3,600이 올라왔는데 3,000이고 1,000이 올라 왔는데 8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동 행사를 나가는데 신년인사회그다음에 우리가 연말 되면 송년회도 하고 그러는데 송년회를 하다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합쳐져서 송년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송년회를 하면 첫째 지역에 있는 주민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식사, 다과류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수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구의원들도 각 동에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것도 줄어들고 괜찮더라고요. 해서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개진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맥락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지금 송년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송년회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은 아니고요. 이것은 평소에 각 동에 직원들이 특수업무를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생해서 격려로 많이 나가고 요. 송년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송년회는 각 직능단체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각 직능단체마다 다 하니까 횟수가 너무 많다 해서 우리가 통합 송년회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요. 그래서 지금 받아보니까 거의 한10개 동에서는 통합 송년회를 하겠다고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는 못 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작년에도 통합송년회를 했고요. 올해도 통합 송년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508페이지 보면 아래 부분에 보면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가 당초예산이 1,056만원인데 26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민원상담사라는 것이 구청에 앉아 계신 퇴직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상담역을 늘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2만인데요. 25,000원을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51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미만 동 30동은 20동으로 고치는 것이 맞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그것은 동통폐합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20개 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15인 이하고 15인 이상으로 해서 이것도 20개 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커트 안 했던데요. 그러니까 통폐합 이후에 2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15인 이하가 몇 개고 15인 이상이 몇 개고 해서 자치민원과장이 조정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되도록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그 밑에 동장도 20개 동 줄어드는 거고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500페이지 동청사 도색 및 내부수리 5동하고요, 방수공사 2동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이것은 통합되는 동하고 폐지되는 동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122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가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5개 동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동이라 그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진선아위원   어느 동인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돈암1동, 정릉1, 3, 4, 장위2 이 정도입니다. 이런 동은 우리가 구비로 수리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동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타온 돈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전부다 수리가 되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는 어디에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안암동하고 장위3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방수공사 등이라고 했는데 방수공사 말고 또 다른 게 들어가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거의 방수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방수 외에 조금 더 있는지는.
○진선아위원   그런데 같은 동청사를 방수하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1,500만원으로 올라왔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대강 자기네들이 어디를 방수해야 될 부분을 아니까 견적을 뽑아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면 수리가 될 것이다, 그 지역 위치마다 틀리겠죠. 규모가 크면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견적을 뽑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여기도 그러면 견적 뽑아보신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각 동에서 자기네들이 업자들 데려다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뽑아보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예산서상에 지금 계속 30개 동과 20개 동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국에 있는 과에서 올라올 때는 예산서에 거의 1개 아니면 2개 오타 정도로 올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민원과에서 올라오는 것에서만 지금 몇 개의 예산이 동 개수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핑계는 아니지만 이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보면요 지금 동수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잡아놓지 않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과가 어느 정도 될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30개 동으로 잡아가지고 그분이 동장을 안 하고 과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잡아놨다가 구청에 들어왔을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건데요 예측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다 우선은 동으로 잡아놓고 인사이동시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끌어오면 되겠다 해서 했던 거죠.
○진선아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들 한 것 보면 그 단에 대한 명목상 따로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다른 과가 생겼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라고 한꺼번에 모아져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기구개편이 안됐을 때는 삭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민원과에는 지금 한꺼번에 다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적으셨어야 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동 통폐합하고 나면 그 안의 집기같은 것도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항목이 어디 나와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통합되는 데는 122억 중에서 동당 2억인데 그 2억으로 민원대를 더 늘려준다든지 집기가 필요하면 집기를 넣어준다든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 가죠. 그 돈을 쓰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아, 그 122억에서 다 쓰나요?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되는 동의 집기같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그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폐지되는 동의 책상이 몇 개, 뭐가 몇 개 쭉 나열을 해 가지고 통합되는 동으로 가져갈 집기가 있고 또 구에 새로운 과가 설치되면 또 구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에 가져올 것은 어떤 건지, 그리고 망가져가지고 폐기시킬 것이 뭔지 이것을 다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30일자가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합동으로 갈 것은 가고 구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이 작업을 다 분류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30일 지나면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세입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명시이월까지만 마치고 합시다.
  명시이월중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17쪽 청사유지관리 인건비부터 535쪽 하단 자산취득비 칼라복사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520페이지 보시면 구청 동주민센터 동시방송시스템 있습니다. 4,900만원,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구청이라는 것이 임시청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임시청사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신청사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한군데서 방송을 하면 20개 동주민센터에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빼놨어요? 의회사무국도 넣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넣도록 하겠습니까?
○천상영위원   그런데 4,900만원으로 됩니까? 6,000만원 정도 돼야죠. 그런데 방송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 직원들 창의구정 아이디어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명상이라든가 친절체조, 중식시간 음악방송, 긴급연락 안내방송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구청사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창의구정아이디어를 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이번에 20개로 줄었는데 같이 방송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천상영위원   이것이 오디오, 비디오 다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지 않고 방송만 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소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체조도 할 수 있고 명상음악도 틀어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중식시간에 음악방송도 하고 각동사무소에 긴급연락이라든가 안내방송하는 그런
○천상영위원   그러면 아나운서는 필요없습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타구 같은 경우는 일부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의회사무국도 넣어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들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데 아침에 들어와서 명상음악도 듣고 그러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알았습니다.
○천상영위원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공용 휴대폰 2대인데 200만원씩이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4대입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518페이지에 케이블TV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케이블 TV 보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부서마다 저희들이 케이블TV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30회선이라는 것이 구청 청사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부서에 설치되어 텔레비전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TV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동에는 동행정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방금 말씀드린 동시방송시스템할 때 구청하고 주민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어쨌든 성북구에서 관할하는 청사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것을 통합해서 다시 견적서를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천상영위원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물리적으로라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5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대 등 설치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성북동 국기게양대 위에 가면 저희들이 외국 국기를 설치한 위에 국내 교류도시에 대한 기도 설치할 예정으로 게양대를 지금 설치해 봤습니다. 거기에 안내홍보대하고 구청사내 각종 축제라든가 안내하는 판넬을 설치하려고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미성위원   판넬입니까? 아니면 전자시스템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구청사내에는 사진을 게첨할 수 있는 판넬입니다.
○이미성위원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게시판입니다.
○이미성위원   게시판을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것하고 위에 성북동에 교류도시에 대한 안내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간판을 붙이신다는 말씀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죠. 입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뭐라고 써서 홍보하시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교류도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군, 이천시 국내 7개 도시 그 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 설치되어 있는 도시에 대한 간단한 안내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예를 들면 삼척이면 삼척지역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서 붙이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현재 국기게양대 아래 내려가면 입간판식으로 각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나라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놓고 청사 내에 각종 교류도시에 대한 축제라든가 사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판넬, 게시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참고적으로 보충질의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성북동에 해 달라고 한 적 한번도 없거든요. 저분들이  다해 주신 것이거든요. 떼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아까부터 성북동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 성북동에다 하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석관동에도 석관동 변천사 이런 것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에부터 우리 이미성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성북동에 태극기부터 시작해서 간판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성북동에만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봐서 앞으로 장위동이나 석관동이나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나름대로 기획안을 짜서 그쪽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52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예비군 동대가 31개소 이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석관1동이 동대가 두개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동통폐합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동통폐합 관계없이 예비군동대는 석관1동이 2개 동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개동 플러스 석관1동 2개 동대하고
○천상영위원   30개 동이 20개 동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동대하고 동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할게요. 30개동에 동대가 20개동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없어지는 동에 동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없어지는 동은 동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화합하는 동으로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짠 예산이에요.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동대가 같은 동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동대는 계속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예비군 대대나 연대에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동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동대 자체가 없어지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31개로 잡았습니다. 동대별.
○송대식위원   사실 운영비라는 것이 그 동대 하나에 31개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예비군 편성은 우리쪽에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이 통폐합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성북2동이 없어지고 성북1동으로 되어서 그 안에 성북동 동사무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북1, 성북2 예비군중대가 두개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통폐합하면서 하면 같이 예비군도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황차웅   그 문제는 국방부에서 아마 한 2년 걸리는 모양입니다. 2년 지나면 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522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의정비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이 있는데 작년에는 ARS 방법을 선택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전화 ARS해서 더 피플 리서치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ARS 방법을 선택했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265만원 들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00만원씩 많이 늘어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천상영위원   공청회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500으로 늘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공청회하고 ARS하고 무작위 샘플링이라고 하나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주민여론조사방법이? 3가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분명히 공청회하려면 2주 전에 공고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충분히 공청회가 가능했는데 공청회가 불가능하다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정비심의위원에게 공청회는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ARS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전문가 섭외관계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천상영위원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죠? 패널?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패널이 몇 명이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특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때 공청회를 이끌어갈 패널을 전문가로 표현하신 것이고 그 사람들 섭외할 시간이 모자라서 공청회가 불가능하다고 의정비심의위원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천상영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12일이나 13일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맞습니다. 10월 중순쯤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요, 어쨌든 내년 500만원은  내년에 여론조사방법도 의정비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공청회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500만원 예산편성했다 그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엄청 삭감하셨는데 526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업무종합추진을 대폭 삭감했는데 업무추진비 명칭이 간담회, 민원조정, 지방행정, 선진질서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명칭하고 실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하고 아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천상영위원   금액만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예. 저희들이 1억 6,200을 편성했었는데요, 명칭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다보니까 과거의 명칭을 저희들이 사용했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먼저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충분히 설명 좀 해 보시라고 해요. 설명을 들어봐야지 살리든지 하지
○천상영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송대식위원   저는 깎은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들어보셔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천상영위원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작년하고 보니까 업무추진비 총액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의견을 피력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 위에 보안업무 각종 행사추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업무 및 각종 행사추진은 저희들이 각동사무소나
○천상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항목을 설명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관할 아래 업무추진비가 1억 6,200이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업무 못한다, 이렇게라도 하시든지 그런 얘기지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업무한다는 얘기를 들을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상.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는 행정지원과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필요한 행사하고 구민의 날 행사 등 신년인사에 시장 방문시 보고회 이런 업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된 주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직원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명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본위원도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어느 위원님이 행사장에 갔더니 구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구의원들이 행정분과에서 저요 일을 하지 말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동안 너무 풍족하게 쓰셔가지고 이제 조금 깎이니까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풍족하게 준 것 아니냐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고 해도 지금 공개 안 하잖아요? 정당하게 썼는데 왜 공개 못해요. 구청장이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가 이런 업무추진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면 왜 자기가 업무추진비 공개해 달라는데 공개 못해요. 뒤가 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업무추진비를 깎았더니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일을 그렇게 잘하셨으면 공개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나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당신네들한테 1억 6,200만원 받아서 1년내내 이렇게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썼다, 그런데 이 돈이 부족했다, 아니면 이 돈이 적정했다, 그러니 이번 에도 이 돈만큼은 있어야 구정을 끌고 가겠다, 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시라고요. 가능해요? 업무추진비내역 1억 6,200만원 작년에 쓴 것 올해 쓴 것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깎을게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할 수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아온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및 향후 내년도에 집행할 내역서는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어바우트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썼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쓰신 업무 카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이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개인업무추진비는 못 보여주시고요? 개인 업무추진비는 사실 개인이 쓰는 것이니까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안업무, 국간업무, 각종 간담회 민원조정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전부 다 업무추진비를 지금 영수증하고 같이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내역을?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황차웅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업무추진비 이 항목이에요. 1억 6,200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온 내역을 1억 6,246만원을 작년에 쓴 내역, 그러니까 2007년에 쓴 내역을 주세요. 어바웃하게 주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주세요. 카드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카드로 산 내역,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먹었는지. 이것이 거의 다 식사내역일 거예요. 내지는 다른 데 조금 썼겠지만. 아시겠죠.
  내일 토요일이에요. 월요일이 계수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532페이지에 역시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정지원과내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것은 문구 그대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직원동우회활동비, 직원자녀입학축하금, 직원자녀출산축하금, 직원생일선물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1,300여명 직원들한테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겠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구청장 명의가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535페이지에 보시면 상조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것은 저희 직장마을금고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직장마을금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마을금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직장금고입니다. 직원들로 운영되는 금고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상조회인데 이 유지보수비가 65,000원인데 무엇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해 주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금고가 전산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미성위원   상조회는 전 직원들이 다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미성위원   얼마나 되나요? 가입하지 않은 직원율이. 의무사항은 아닌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본인이 저금하고 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상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명칭은 상조회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금하고 대출하는 내용으로 지금 약 한9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현 직원이 몇 명이죠? 정직원이.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정원이 1, 392명입니다.
○이미성위원   계약직은 안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900명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는 공통경비에서 나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분들에 대한 입출금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업데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왜 상조회라고 하셨어요?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황차웅 황차웅   저희들이 예전부터 상조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했는데요. 특별히 상조회 사실상 없는 거고요. 금고기능만 살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매년 계속 있었던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료라고 해서 87명인데 여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보수전액과 교육비, 시찰비 등 연수에 필요한 그다음에 연수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 37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37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더 추가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해마다 쉽게 얘기해서 공로연수자라는 것이 퇴직 전 3개월내지 6개월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공로연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공로연수자가 지금까지 37명이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아니에요. 해마다 발생되는 인원입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 내지는 6개월 전에 있는 퇴직 후에 어떤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서 한3개월, 6개월 공로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퇴직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알았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대체인력운영에서 인건비에 출산휴가 등 대체충원인력인데요. 딱 20명이 정해져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3년간 운영해 보니까 한20명정도 평균 잡아서 이렇게 된다 해서 20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이 틀린데 더 잡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예산을 더 늘린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전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자로.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20명이 출산이 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내년도에 한2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그러면 지금까지 해마다 평균치로 몇 명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이 편성된 금액은 3개월인 경우도 있고 6개월인 경우도 있고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3개월이상 낼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내는 직원도 있고 6개월 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2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2007년도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원수 곱하기 금액 이렇게 편성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진 과가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명이신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정원 현재 94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인 이하 실, 과는 월35만원이고요. 정원이 31명이상인 경우 1인 초과시 5,000원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월67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840만원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과 소관으로 539쪽 구정홍보물제작운영 일반운영비부터 546쪽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53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홍보기획 편집용장비구입 했는데 여기 성북소리 제작현황에 보면, 이게 성북소리를 위한 장비인가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성북소리는 외부에 기획편집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었는데 외부에 맡기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에 수정이나 긴급할 때 조치가 늦어지고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인건비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2,800만원을 산정하면서 기획편집비 3,000 내지 3,500만원은 삭감하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같은 비용을 들여서 업체에 주는 비용으로 직접 한사람 채용을 해서 구청 내에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예산이 똑같다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기획편집비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3,000 내지  3,50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전문직 라급계약직일 경우에는 2,89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이 직원을 뽑았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아직 안 뽑았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요.
○이미성위원   장비를 구입하시면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텐데,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래서 장비비는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개 한번 사면상당기간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우리 성북소리에 해당되는 것만 장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신문구독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일간신문, 지역신문, 신문명하고 부수하고 금액하고 전체내역을 주시고요, 일단 그것 먼저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반상회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북구내에 동에서 반상회가 한달에 한번씩 개최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감사과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석관동 두산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반상회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반장님이 반상회 참여하라고 집사람에게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오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못나가고 대신 집사람이 나가는데 나가보면 반상회에 거의 한 25 내지 3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적게 모일 때는 15명 정도 모인다고 하고. 그런데 반상회보가 몇 부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반상회가 조직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올라왔는지 제가 자료를 못봤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거나 아니면 조정이 됐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파트 부분에서는 반상회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일부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5천이 됐네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실제 필요한 소요액은 1억6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단가에  있어서 금년도 단가에다가 약간의 내년도에 인쇄물 단가가 오를 것이다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 1억8,900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올해 어차피 이것은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서 하다보면 또 몇 천만원 깎을 것을 예상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억6천 정도는 있어야만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상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것 있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 회보를 아파트는 전세대에 다 들어가고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반상회가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건물당 한 부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는 13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13만부 밑으로 하면 세대별로 반상회 회보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수는 줄이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행정지원국이다보니까 반상회가 되도록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고 또 반상회가 잘 되려면 반상회 회보가 잘 만들어지고 돼야만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겠느냐 해서 반상회 회보는 앞으로 좀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각 동에서 자료 올라온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자료는 올라온 게 있는데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되는지는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라인은 구의원이 산다고 잘 모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간 물어보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반장이 참석 안 하면 벌금제도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데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자주 주민 이동이 많다보니까 아마 서먹서먹해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성북소리가 다 배부된 다음에 의원들한테 한 이틀 뒤나 삼일 뒤에 와요. 그것 좀 과장님 잘,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제가 배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대개 보면 우리가 쫓기다보니까 하루 전날 정도 구청에 도착해서 각 동에 배부가 됩니다. 배부되면서 의원님들하고 우편으로 보내드려야 할 곳에 그때 부치다보니까 하루 정도쯤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송영옥위원   거의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리 보고 나면 우편물로 오는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게 된다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더 빨리 인쇄가 돼서 우리구에 도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요, 인쇄가 문제가 아니고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인쇄가 빨리 되면 우리가 빨리 배부할 수가 있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성북소리 제작현황을 보면 금년하고 내년도 큰 차이 부분이 편집을 외부에 용역주던 것을 디자이너가 되겠죠, 편집기술을 가지고 있는. 매킨토시장비를 구입해서 디자이너를 신규로 고용해서 내부에서 편집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성북소리가 주택가나 아파트에 사실 많이 쌓여있다고 할 정도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인데 어려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사실홍보감사과에서는 아주 신경을 써서 열심히 만드시겠지만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정보의 유용성, 사실은 읽어보면 유용할 수도 있는데 페이지를 열어봐야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데 열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북소리를 어차피 없앨 수는 없잖겠습니까? 반상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상회가 설사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북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기관지인데 그래서 내년에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내부에서 편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 직원을 고용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종전보다 더 자체품질이 떨어진다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직원은 고용한 상태가 아니죠? 만약에 확정되면 충원할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정도 하려면 신규직원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어느정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는.
○천상영위원   라급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업무에서 몇 년 정도,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보통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직영하느냐 하니까 외주용역으로 하면 아무 때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요새 예를 들어서 웹하드라는 것, 컴퓨터가 항상 내 주변 어디에나 있다, 인터넷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웹하드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해서 이 안이 확정됐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어쨌든 직영하는 것과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기획편집을 우리 내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싶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북소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담당자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계속 나름대로 편집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다가 한 10일 정도부터 용역업체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10일부터 한 23일 정도까지 기획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밖에서는 용역사에 있는 편집장비라든지 용역사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그 기간동안에는 성북소리에 해당되는 사항을 전담하고 전담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다른 과의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중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게 됐고요,
  또 외부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촉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주고 받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좀 해봐라 해서 그때그때 조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외부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메일로 보내고 또 받고 그다음에 전화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의사소통에 장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에서 그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사회보다 더 이동률이 많다보니까 그 직원이 바뀌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또 설명을 자꾸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까 의사소통에 약간의 장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옆에 놓고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천상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단 라급에 해당되는 계약직은 성북소리  전담요원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달 내내 이 성북소리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업무라는 게 어떤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다른 업무가 팸플릿도 만들고 과에서 그런 의뢰가 없을 때는 우리 자체 홍보의 기획도 하고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천상영위원   팸플릿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금연홍보다 그러면 팸플릿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급 요원은 아주 전천후네요? 보건소 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재개발소식지도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분명히 내년에 한 명을 더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한달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팸플릿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 내고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더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 정도로는 한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어쨌든 내부에서 디자인할 것이냐 외부에서 디자인할 것이냐는 좀더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천상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천상영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에 대한 문제가 저도 고민되는 것이 디자이너가 한 분이잖아요. 5년 경력에 2,800만원이면 아주 프로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성북소리 디자인이 아주 우수급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전문디자이너들이 봐도 잘돼있는 상당수준의 디자인이고 질도 좋고 그런데 인력도 문제고 말씀처럼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각 과에서 그런 문의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디자인해 달라, 저거 디자인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매킨토시컴퓨터라든가 디자인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지컷을 막 구입하잖아요. 25만원씩 12개월을. 이런 부수적인 예산이 자꾸 추가된다는 거죠. 컴퓨터도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이고 디자인장비는 잉크든 뭐든 계속 들어갈 것인데 그런 비용이 역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업무편의상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예산쪽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까 우려하는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것은 조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비 면에서는 장비를 한번 사놓으면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800만원을 받는 라급이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용역 편집회사의 인건비 수준을 보니까 남자가 아닌 대개 여성분들이 편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만원 수준 아니면 200만원 그 밑에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라급 정도면 충분히 일반 회사에서도 거기에 맞는 수준급인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능직스러운 그런 것이 있어서 한 2, 3년을 굉장히 박봉으로 받다가 고생한 다음에 자리를 잡아야 어느 정도인지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과연 2,800을 준다고 구청으로 들어올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또 혼자 그 업무를 다 감당해야 하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오히려 들어와서 이직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러면 사람을 또 다시 채용해야 되고 이런 우려와 그리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한명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우려, 세 번째가 장비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천상영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요,
  539페이지 반상회보발간 밑에 친절한 메모지라는 것은 어떤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친절한 메모지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고 뭘 적어서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 주거나 자리에 없을 때 메모를 해 준 종이를 보면 아무 종이에나 이면지에 쓰거나 그래서 나중에 분실할 위험성도 있고 또 주민이 와서 얘기한 사항을 주민한테 이러이러한 데 가보십시오. 하고 써주는 것도 규격있고 품위있는 종이로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메모지를 탈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종이로 해서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전화번호, 담당자는 누구고 해서 여기다 넣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투는 주민들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를 떼가지고 할 때 보면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무슨 장의사 아니면 무슨 카센터에서 만든 봉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봉투는 그런 회사에서 자기네들 선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차라리 우리 구의 사업을 봉투 표지에 넣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업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자부심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성격이 틀리네요. 메모지는 직원들 내부에서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고 봉투는 외부에 나갈 수 있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민원서류를 넣어서 주민들이 가져가는
○이미성위원   메모지를 굳이 제 생각에는 이면지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면지 복사해서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면지에 쓰는데 주민한테 줄때도 그냥 종이를 쭉 찢어서 써서 주는 것보다도 반듯한 색깔있는 종이에다 써서 준다든지
○이미성위원   이것은 내부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메모지가.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 내부에서 대개 이루어지는데 주민한테도 뭐 써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오십시오. 하고 써준다든지 담당자는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써준다든지 이럴 때 쓰기도 하고 또 전화가 와서 어느 담당자한테 자리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할 때도 메모해서 컴퓨터 화면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저희 일선 복지관 나가도 다 이면지 복사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 포스트잇이 상당히 고급용지인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해서 930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전자북 솔루션 구매가 88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설치비용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책자형태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구의 예를들면 사업예산의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홍보책자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생활양식이 들어가 있는 책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 띄어놓고 주민들이 클릭만 하면 책장이 하나씩 넘어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도 있고 여러 개 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주민들이 직접 클릭만 하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행정정보공개해서 예산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은 틀린 건가요? 그것도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홈페이지 제일 전면에 넣어가지고 글이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배너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런데 홈페이지에 배너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친숙하지 못하면 찾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배너창이라든지 아니면 한 쪽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홈페이지 어느 상단 부분에 이런 것을 끼어놓는다 하고 홍보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금새 찾을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별도의 팝업창이나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홈페이지가 아니고도 요즘에는 각 구들이 모니터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하나에 880만원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그리고 거기에서 바뀐다든지 할 때 관리도 해 주는 총비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데 가면 민원실에 가면 모니터에 그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정홍보 영상자료는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구정홍보 영상자료는 CD제작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했던 사업 아니면 어떤 행사 등을 간략간략하게 해서 15분짜리라든지 해서 행사를 처음에 할 때에 빨리 오신 분 늦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아니면 동에 배부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CD로 제작해서 한 15분 짜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CD 제작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몇 개를 제작하십니까? 영상자체를 새로 제작하신다는 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들고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한번 정도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2년에 한번 정도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CD를 몇 개를 제작하시느냐고요? 개수.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한 50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영상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영상물 제작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콘텐츠 짜서 업체에 맡기실 것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아마 외주 발주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 영상물 제작하는 별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활용하다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성우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외주발주를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직원이 다했으면 나래이터하고 녹음하고 성우 한명 써서 그것이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성우 한 사람이라든지 별도로 쓰게 되면 상당한 인건비를 줘야 될 겁니다.
○이미성위원   성우 얼마 되겠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한번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 직원을 쓰지 않고 외주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금액이 적게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제작은 내부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녹음을 더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것이 우리가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떤 성우가 그렇게 받습니까? 녹음실 비용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번에 그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산출내역서 바로 주시고요, 500장 복사하는데 어떻게 1,000만원인지, 그리고 저는 홍보영상물을 구경한 적이 없어서, 구의원님한테 다 배포가 되시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구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하다면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CD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이 행사장 같은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500장이 어디로 배포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각 동하고 각 구, 타구에서 만든 것도 우리 구에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25개 구고 또 어디 보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리고 일부 민원실에 놓아서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미성위원   500장이라는 개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예상치 아닙니까? 500장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동에 한 10장씩 주십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동에 2장 정도씩 나가죠.
○이미성위원   동에 2장씩이면 내년에 40장에다 구청 25개 구하면 65장밖에 더 들어 갑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여기에 한번 제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개수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500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산출내역서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 541쪽하고 542쪽, 542쪽 하단에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 3,700만원 그리고 542쪽 하단에 공직비리 및 부조리척결, 공직비리조사 해서 1,780하고 1,430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직사회 비리척결을 위해서 감찰활동이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감찰활동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 항목 다 같은 항목 아니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전부 합쳐서 3,709만 6,000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내부감사추진현황이 저한테 올라와 있거든요. 감봉, 견책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에 올릴 수도 있고 자체에서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지적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몇 건이고 검찰까지 올라갈 정도면 이것이 합의 사건까지도 들어 간 것 같은데 그렇죠? 성폭행 같은 경우 어차피 품위손상으로 해서 검찰청까지 올라갔으니까 당사자가 합의했으니까 감봉 3월 내린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 징계 양정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징계 양정 규정에 맞게 저희는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징계양정을 높게 책정한다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항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봉 3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성희롱도 3월이고 성폭행도 3월이고 둘다 합의를 봐서 그렇게 된 겁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를 하다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검찰로 통보되어서 검찰에서 최종 처분한 결과를 가지고 처분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것 징계를 내릴 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감봉이나 견책을 줍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 인사위원회 거칩니다.
○김태수위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인사위원회가 7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여기에 84만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공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공직위원회는 우리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시정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의 발령문제라든지 징계문제라든지 이런 데 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인사위원회는 주로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외부인사를 많이 구성합니다. 변호사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비용이 나가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위공무원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숫자상으로는 한명이 준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두 명이 줄었죠. 왜냐면 여기 강북구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두 명이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성북구인데 강북구로 잘못 친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강북구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강북구에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직원이 우리 구로 왔기 때문에 이 징계절차가 금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두 달 내지 세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금 징계요구 기간별 현황을 보면 성북구가 2007년도 둘, 2006년도 하나인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사를 서로가 자료로 주고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권위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제공을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6급, 7급 공무원이 비위를 제일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3,7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해서 예산은 작년보다는 38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저희 자체 예방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조직 내의 부조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태다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츰차츰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부에서는 감사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감사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인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의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감사의 강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종합감사를 살펴보면 동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인원은 지금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주의가 거의 15명, 12명, 15명, 7명, 16명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 동사무소, 재무과, 재개발, 재건축 업무추진하는데 관련된 부서 동사무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동사무소는 구와 비교해서 예산집행에 서투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상에서 조금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예산집행절차를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주의나 훈계가 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공금횡령도 있어요. 그렇죠? 2007년3월12일. 3,7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공직사회구현해서 나름대로 예방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교육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돈이 적어서 공금횡령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공금횡령 여부를 감사를 해 본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은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16건은 뭐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주의 16건은 옆에 감사내용이
○김태수위원   공금횡령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해서 16건 적은 겁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감사결과가 그렇게 중요하게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라 하는 뜻으로 주의를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주의 이런 것은 대개 큰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작은 사소한 비리이기 때문에 주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철식   예.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전산과 관련해서도 주민등록상 호적관련사항하고 인감하고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감사를 하는 내용상 주요 주안점을 했고요.
○김태수위원   감사내용인데 여기 보면 조치현황이 훈계가 2명이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훈계는 가령 주민등록전산상의 오류여부라든지 혹시 주민등록 전산을 조작했느냐 이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처리과정에서 약간의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되 주의를 요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훈계나 주의를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주민등록 정보 무단유출로 해서 공무원들 검찰에서 징계가 아닌 실형까지도 산 경우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많이 보셨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구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징계만 할 정도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 건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외부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징계대상이 안 되어서 조치는 못 했고요. 신문에 종종 개인정보를 갖다가 유출해서 그런 것이 지적된 경우가 형사 입건된 경우도 종종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예방감사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런 비리공무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543페이지에 친절봉사구민평가단운영 해서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를 두 가지로 하고 내부평가를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평가는 매번 전화통화라든지 또 우리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수시로 부서와 동을 돌면서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1주일정도씩 해서 서울시라든지 국가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을 대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하는 평가가 있고요.
○송영옥위원   이 평가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단은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외부 우리주민으로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구민평가단 구청장님 약속사항 실천평가에서 구민평가단하고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구민평가하고 친절봉사구민평가도 구청의 직원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위에 중간에 보면 강사료 60만원 해서 10회인데요. 강사가 와서 직접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못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강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강사가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자체 강사가 외부에 가서 수강하는 그런 경우에 자체 강사 수강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 전체를 교육에 참여토록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을 1년에 10번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한번 하면 우리 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친절강사는 1,300명 모아놓고 한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룹 단위로. 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단위로 하면서 횟수를 10회정도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친절도우미심사 외부위원하고 행정서비스현장 외부위원하고 문구만 틀리지. 좀 비슷하지 않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행정서비스 현장 외부위원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혹시 그 서비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헌장을 만들어서 내부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헌장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내용이 정당하고 좋은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현장외부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그위에 친절도우미 외부위원은 이것은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친절도우미 외부위탁업체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정확히 맞을 텐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친절도우미 1층에 의원님들이 오시면 안내하는 안내직원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 주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 업체를 선정해 줄 때 외부인사를 불러서 그 업체가 제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런 것을 심사해 주는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것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고객만족도 조사는 딱 집어서 뭐하기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5급 이상인 경우에 한달에 한3건 내지 5건 정도의 주민들한테 통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우리구에 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갔을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느냐?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또 아까 외부주민들 통해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런 평가단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구청에 오셔서 어떤 민원을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산출내역이 3만원씩 해서 14명,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아까 서울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친절도 평가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대비한 그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서울시 평가대비해서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송영옥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544페이지 하단에 직무수행경비가 있고요. 특정업무활동수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하는 현장에 나가서 단독 피감사 대상한테 점심이든 무엇이든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래서 한 달에 금년까지는 6만원을 정액수당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라서 8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오른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산출내역을 해 줘야죠. 설명서에도 없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아니에요. 그 윗쪽에 있습니다. 545쪽 제일 상단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539페이지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캐릭터개발하고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북구의 C I는 있습니다. C I가 예를 들면 일명 뱃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북구 뱃지는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조금 대외적으로 내놓기는 조금 옛날에 만든 거라서 시대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C I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약된 어떤 슬로건 특정단어를 내서 우리 성북구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하이 서울’하는 식으로. 안 그러면 켄터키주 같은 경우에는 켄터키 밑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표시를 내서 그 도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한 단어로 또는 몇 개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친근감 또는 안 그러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타구는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타구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시물이 있으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진선아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타구의 특별한 예시만 했습니다만 도시브랜드는 13개 주가 보유하고 있고요.
  C I는 각 구 다 있는데 7개 구가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캐릭터는 15개 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마스코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호돌이를 쓰고 있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종돌이를 쓰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좀 친근감 있게 선전할 수 있는 또는 행사에 캐릭터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봤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철식   진선아위원 질의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성북구 하면 이 휘장 C I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꼭 브랜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휘장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구 주민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어느 특별자치도에 갖다놓고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의 휘장이라고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밑에 성북구가 들어간다든지 영어로 성북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만 했어도 보고 성북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조금 누락된 점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 휘장이 멋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의미가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시대감각에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변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에 맡기셨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그래서 외부용역에 할  것이 바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이 앞전에 아라리길 그런 것은 공모를 하셨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진선아위원   이것은 왜 공모 안 하세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상당히 친숙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문서고 또는 행사에 어떤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보다도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대개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비용보다도 적게 잡아서 응용형은 못하더라도 기본형만은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은 한5,000만원 범위내로 짜봤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에만 관련해서 보충질문, 이것이 C I 캐릭터 개발하는데 C I하고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응용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봉투라든가 차량에 붙이는 모든 이것이 전부 다 개발비용이 3,300인 것입니까? C I 캐릭터 개발 3,300만원.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C I하고 캐릭터 비용이 캐릭터는 한1,400정도면 기본형은 가능할 겁니다. 응용까지 그것도 한 5,000만원정도 갑니다.
○이미성위원   이 3,300에 응용형이 들어가는지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안 들어갑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비싼 겁니다. 일단 비싼 것이고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응용형 다 해서 책자, CD제작까지 나와야 3,000만이면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아니 이것은 C I하고  캐릭터는 2개인데 캐릭터는 기본형이 1,400정도 듭니다. 나머지는 C I고요. 그 위에 1,800은 브랜드슬로건개발이거든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C I가 있고 캐릭터도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세 가지를 하려고.
○이미성위원   제 말씀은 두 가지를 개발을 하잖아요. 슬로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요.
  그다음에 이 C I하고 캐릭터가 나오면 응용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응용형 캐릭터는 아니고 예를 들면 C I 하나 딱 정하시면 이제 옷에서부터 가방, 쇼핑백 이런  응용형이 다 나오거든요. 그 개발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형만 따질 때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기본형만 개발하는데 3,300이라면 말도 안 되는 예산이고요.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저희가 이 단가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구 개발한 것도 우리가 참고를 했고요. 연구기관에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 기본형만 해도 한3,300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올렸는데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산출내역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됐을 경우에 별도로 예산이 산출내역을 따져서.
○이미성위원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C I가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참 촌스러운 C I기는 해요. 그런데 이 책정금액은 좀 맞지 않다는 거, 용역프로그램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C I, 캐릭터 개발하는 데 3,300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시 견적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슬로건개발은 아까 진선아위원 말씀처럼 슬로건은 꼭 이것까지 응용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대개 슬로건이 우리가 각공문서라든지 이런 데 쓸 때 마땅한 슬로건이 없어서 젊고 건강한 도시성북 또한 내 고향 성북, 내고장 성북, 내사랑 성북 여러 가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된 의미의 어떤 것이 없고 예를 들면 어느 구청장이 오시더라도 그 슬로건 하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도 공모하세요. 우리 창의혁신 공무원님들 이런 것으로 공모하셔서  몇 백 주시면 되잖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이미성위원   고민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직원들이 고민을 제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성북구 안에 살고 있는 성북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공모로 하시는 것이 더 와 닿는 문구가 오지 않을까요? 이것을 무엇하러 업체한테 1,800만원 돈을 줍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몇 년이고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쓸 것인데 구청에서 안을 내 놓으시면 되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조금 전문기관에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C I하고 캐릭터는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슬로건을 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되고 성북구라는 것이 물론 성북구민만 알 수 있는 그런 C I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연기 없는 성북, 그때그때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그냥 그 슬로건으로 쓰시면 되지. 뭐 성북구가 갑자기 광역시가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외부에 딱 슬로건만 내세워서 알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렴성북 홍보물 어떤 내용인가 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 청렴성북홍보물은 우리직원들이 청렴한 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부주의를 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팸플릿이라든지 또 아니면 책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홍보물이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5,000부씩이나 되나 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책자를 만들어서 또 배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배부를 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우리 자체 예를들면 금년1년 동안에 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를 해 본 결과 직원들 내부용으로 1,000부 정도가 필요하고요. 주민들한테 민원실이나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한4,000부 정도해서 한5,000부 정도가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청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아니 이것은 우리가 부정부패보다도 청렴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직원내부에서는 쓰기가 용이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부정부패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청렴이라는 것이 오히려 좋은 느낌이 들어서 청렴이라고 쓴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홍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 자체를 보는 순간에 조금 그 생각을 다시 연상하게 만들어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앞에다가 두고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통화연결음 제작은 어떤 건가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42건이 필요한데요, 우리구의 전화받는 것이 38건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4건 정도 되는데 아침에 아마 우리구에 전화하시면 “아침 업무시간이 9시부터입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9시 넘어서 전화하세요.” 이런 식의 멘트, 또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멘트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종류가 42건이라는 얘기인가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진선아위원   한 건에 5만씩이나 되나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제작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꾸실 생각인가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인데 42건이라고 딱 묶어버리니까,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42건이라는 것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부서가 42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돼있으면 한 부서이지만 한 건,
○진선아위원   한 건당 5만원은 아니잖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건당 5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부서별로 들어간다면서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부서별로도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면 또 한 건으로 봐서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상영위원   5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조간신문스크랩 급량비 나오죠? 조간신문이 8종이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천상영위원   8종을 매일 스크랩한다는 얘기죠?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 홍보계에 있는 직원이 아침에 조간신문을 일찍 나가가지고 우리 구정과 관련된 것, 또 우리 직원들이 봐야 될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스크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8개 일간신문에 성북구 관련해서 기사가 얼마나 기재됐나요?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복사해서 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까지 보도자료를 낸 것이 387건인데 신문건수는 1,603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역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감사과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49쪽 으뜸교육추진단 소관으로 교육기관지원 어린이영어경진대회부터 552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5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주민평생교육활성화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2007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체험 누가 합니까? 80명이 누구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지역주민입니다.
○천상영위원   지역주민 남녀노소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천상영위원   예술종합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분야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천상영위원   1일 행사인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5강좌이기 때문에 5일간입니다.
○천상영위원   80명을 어떻게 선정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천상영위원   신청자중에서 한다는 얘기죠?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본인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예술학교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얼마라도 가능하다면 징수해서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5일간 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한 강의는 2시간 정도 되나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한 강의가 주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4시간씩 잡고 있는데요,
○천상영위원   현실적으로 체험교실에 가실 수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 정도 되겠네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여기회는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아리랑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교실은 강사가 강의하는 건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천상영위원   어떤 내용이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요즘 여행을 간다든가 자기 주변의 아름다운 광경 같은 것을 보면  디카나 캠코더로 사진들을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못 따라가시는 분들에게 사용법도 가르쳐드리고 또 촬영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자기들 동영상도 제작하는 방법 등을 강좌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논술 수학교실은 뭐죠? 5개 반.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논술 수학교실은 현재 저희들이 방학이나 놀토,
○천상영위원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얘기하는 건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그런 경우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어린이들에게 논술이나 수학도 좀 확대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새롭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초등학생인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생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5개반은 어떻게 구성되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논술교실은 초등학교 2개 반, 중학교 1개 반, 수학은 2개 반 30명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접수를 받아서 전자추첨할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이게 일종의 구청에서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셈이잖아요? 방학을 이용해서.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죠.
○천상영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대상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받아서 24시간짜리 코스잖아요. 얼마나 질적으로 학생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어쩌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상설화하면 몰라도 방학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강의의 질과 학생들이 수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 판단에서는 영어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어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요즘 논술이니 수학이니 해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데 조기에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천상영위원   지금 강남구청에서 굉장한  퀄리티를 가지고 교육방송 하시죠?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강남구청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우리 성북구청에서도 YBM이라고 해서 영어강좌 하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진, 다른 구에서 만들었든 우리구에서 하든 간에 어쨌든간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더 교육효과가 날 수 있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영어만 하지 말고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없느냐, 금천구 같은 데서는 많은 저희들보다도 앞서가면서 논술이나 과학 이런 분야의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으뜸성북이라는 데서는 왜 못하고 있느냐, 이와같이 저희들한테 반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한번 추진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롭게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성북구청이 거의 종합아카데미, 그냥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인수하시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개방해서 모든 구민에게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과 1년 사시사철 제공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에는 강좌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것은 저희들이 또 새로운 분야를 내년에 추진해 볼 계획이니까 추진해보고 나서 주민여론이라든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죠.
○천상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구청에서 학교를 세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못들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학교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런 사례 못 들으셨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제가 거기까지는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아리랑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교실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개설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이것이 바로 공단에서 추진할 겁니다. 공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공단에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있겠죠. 대상자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 거기는 전문요원이고 이것은 초보자들? 그러면 이것을 해도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라는 거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네.
○송대식위원   모집은 이쪽에서 해놓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수강대상자들은 저희가 모집하고 모든 강좌 진행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51쪽 상단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체험교실이 있어요.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이것은 관학협력사업으로 일반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예술문화체험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특히 강좌를 보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사항은 콘서트교실이라든가 오페라교실, 연극교실, 전통예술 교실, 미술교실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김태수위원   대상층이 누구입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성북구민 남녀노소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80명 돼 있잖아요.
  한 번 딱 하는 겁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콘서트교실이 하루, 이런 식으로 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누가 직접 선택한 거예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이 종합예술대학교에 우리 지역주민과의 좋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할 사업이 없는가 협의과정에서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겁니까?
○김태수위원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사업이 없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김태수위원   주민 선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인터넷으로 모집해 가지고 거기서 전자추첨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인원도 80명인데 전자추첨하면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고 생각하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 생각에는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처음으로 개교를 했어요. 모르시나요? 청사를 옮기면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관내에 있는 구의원한테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지역의 동장, 통장, 지역주민대표들 전부다 보냈는데 거기에 구의원 달랑 두 명 갔어요. 안 갑니다. 여기 예산이 1,600만원 잡혀있거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위원님, 제 생각에는,
○김태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석관동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냐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자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5회 한다고 했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5일이죠.
○김태수위원   지금 5일 동안 80명이 예술체험교실을 들어가서 같이 예술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위원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장소까지 가서 구경도 시키고 직접 무대에서 본인들이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율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술체험교실에 나름대로 과목이 개설될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과목입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방금 제가 말씀올렸듯이 해설있는 오케스트라공연, 콘서트교실이라든가 오페라감상 및 성악의 해설  등 오페라교실, 우수연극 하이라이트무대 감상이라든가 연극교실, 현대화된 전통예술무대 감상이라든가 악기체험 등 전통예술교실, 재미있는 조형예술의 세계 등 미술교실 이런 5강좌를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잠깐, 질의라기보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교는 석관동으로  온 것이고 현악 쪽하고 음악 쪽은 서초동 교사에 아직 있는 것이고 영상하고 연극 이런 것이 석관동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지역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의릉 옆에 학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의도신데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학교가 있는 것을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청에서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더 의심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몇 사람한테만 특혜가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1,600만원의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 해당자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거든요.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세계 유수한  교수들이 다 있는 곳인데 그래서 오히려 구청에서 이 80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이신지 그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선발 과정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 하루 방문하는 분들도 한 8천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성위원   예를 들어 기준이 선착순 접수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이 영어를 해 본 결과 보통 5 대 1, 6 대 1 되거든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을 거라는 거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 분들에 대한 평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자추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착순이다 뭐다 하면 내가 늦게 봤다는 등 전부 이유가 있거든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거기서 전자추첨을 하시는 것으로?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일주일을 준다든가 10일을 준다든가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전자추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요즘에는 전자추첨도 조작 한다고 의심하시잖아요.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석관동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있어서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PR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문화에 대한 관심도 고취시키고 취미라든가
○이미성위원   그런 취지로 되려면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는 사항이 더 많아져야죠.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오히려 그 학교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무료교실이라든가 한 여름밤의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더 요구할 수도 있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한번 시행해 보다보면
○이미성위원   이렇게 보면 이 돈은 학교에 강사들한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래서 이것을 해 봐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여론이 좋다보면 학교도 PR이 되는 것이지 학교 PR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성위원   주민들한테 다가가려면 이렇게 80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연할 수 있는 수준높은 , 질 높은 그 사람들이 잔디밭이라도 나와서 공연도 하고 무료강좌라든가 방학 때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게요. 지금 그 학교가 우리 구하고 업무추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으뜸교육추진단에서는 1,6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니까 업무추진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역에서, 제가  왜 부정적으로 하느냐면, 제가 지역구의 구의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사이에 두고 마찰도 있을뿐더러 또 주민들을 흡수해서 나름대로 학교에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하고 어울리려고 전혀 안 해요.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하고 왜 이렇게 업무를 고가의 1,6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교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민들을 흡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래서 관과 학교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유대강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저희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 없나 자꾸 서로 상의하고
○김태수위원   기존에 학교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보완을 해서 우리 구에서 거기다 진짜 A급 기계를 설치해서 교환을 하겠다고 얘기해도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다 왜 1,600만원의 고가를 들여서 한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흥분됐었어요.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그 정도 질의면 됐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것을 한 사람으로 나누니까 한사람에 1일 4만원씩 비용이 들어가요. 5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1,600만원 나누기 80명 나누기 5회하니까 한 사람 앞에 약 4만원이 1일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역주민을 선발해서 지역예산으로 당신들한테 4만원씩 나눠주고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느 일반주민에 대한 특혜에요. 제가 외국인과 식사하는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라고요. 많은 주민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면 각동에서 정말로 잘 선별해서 해야 되고 지금 보통 보면 학교에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무료강좌 이런 것을 자기네 PR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술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면서요. 그러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술학교만 예술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경대에도 있고 국민대에도 있어요. 물론 성신여대에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유독 그 학교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같이 보이고 또한 한 사람 앞에 4만원씩 대주면서 당신네들 가서 배우고 문화체험하고 오라는 것 자체도 특혜로 보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4만원씩 대줘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구청에서 조금은 오버하고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더 많이 해 줘도 되죠. 몇 천명 만들어서 해 주면 어때요? 돈이 그만큼 수반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돈이 수반되지 않고 정말 실비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루에 개인당 한 5,000원 정도 해서 점심값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도 실질적인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초빙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인당 하루에 레슨비를 4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연극을 배우는 학생들이 레슨비를 8만원 내지 10만원, 좋은 사람 만나면 더 비싸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줘요. 그러면 그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이런 부분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 종합학교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종합학교하고 서로 커뮤니가 제대로 되어서 한 학교에다 위탁을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학교에다 1,600만원을 가지고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인원만 선발을 해 주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죠. 각 과에 그런 것이 있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는데도 경주를 가려고 하는데 경주의 스케줄은 이렇게 잡고 싶다 이런 스케줄로 해서 와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업체를 들어와라 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 와서 그 업체들이 서로 견적을 해서 자기네가 따가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가 똑같이 관내에 대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이학교에만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해 줄 이유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에요. 밑에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논술 수학교실도 똑 같은 얘기예요. 왜 꼭 고려대학교라고 못을 박아요? 고려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어떤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서울시 예산을 10 몇 억원 주고도 길 하나 못 얻어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거기서 담장 허물더니 그 담장 허물고 나서 거기다 철재담장 다시 만드는 것 봐요. 그런 정도로 자기네들 것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개운산 빌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는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관은 너그럽냐고요? 우리 관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예산액이 적어요? 뭐가 적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학교도 해야 돼요. 우리 지자체 안에 있는 학교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관이 학교에 끌려가는 꼴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어차피 제 느낌이 고대나 한국예술종합대학교나 어떠한 사항에서 우리 구청장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를 단정을 지어서 저희 프로그램,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학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도 정말 잡으려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학교 앞 주변정리, 왜, 대학교 앞만 그렇게 해 주느냐고요? 우리 돈 들여서 도시계획해서 돈들이고 왜 대학교 앞만 그렇게 해 주느냐고요? 고등학교는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 성북구청의 구청장 마인드가 대학하고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도 예술체험교실에서 그냥 올렸으면 또 고려대학교 말을 사회교육원 논술 수학교실 올렸으면 별로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표현이 아닌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짚고 안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답변 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그러면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예산서 549쪽입니다. 원어민교육활성화가 사교육비 절감으로 하는 사업이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예.
○송영옥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반이 몇 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지금 원어민영어교육활성화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49개반 715명에 대해서 영어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자 접수를 받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니까 참여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개반, 반을 늘려서 900명으로 해서 실시해 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1개반 정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 관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007년도에는 대일외고, 동덕여대, 성신여대, 종암중학교, 석관중학교, 우촌초등학교 해서 6개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사립학교만 한 것 같아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대학의 영어강좌라든가 다른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예술대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자기들이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해 보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송영옥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반이 더 많이 편성되어서 늘어났다는 거죠?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예.
○송영옥위원   이것은 잘 알았고요. 교육추진단 말 그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쪽에는 굉장히 중고등학교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 교육추진단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듣고 싶은데 설명해 주세요. 그쪽에 제일 민원이 큰 것이 그것이잖아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뉴타운 지역에 입주하신 주민들 애로사항이 중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원거리통학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하는 사항은 1%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의 애로사항은 주로 성북교육청, 시교육청, 서울시에다 우리 민원사항을 진달하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으로
○송영옥위원   그 대안이 어떤 건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래서 거기주민들이 원하는 길음초등학교 내에다 중고 설립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아울러서 그 인근에 학군 조정관계로 해서 영훈중학교라든가 또 그 너머 미아동에 있는 삼각중학교 여기에 근거리 놔두고 원거리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군조정을 해 달라, 저희들이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교육청에서는 현재 뉴타운 길음지역 중학생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운중학교를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수용인원이 다 차다보니까 지금 홍익중학교까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해소책으로 월곡1동에 있는 숭인초등학교를 현재 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거기는 안 된다고 확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교육추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성북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이나 같이 조율이 잘 안 됩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구에서는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청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요.
○송영옥위원   우리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성북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이나 가서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저희들이 길음초등학교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도 있지 않느냐, 길음초등학교에도 굳이 중고 설립이 어렵다면 초중고 병설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거기서 부지매입 관계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차라리 운동장에다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번 봄에 대답이나 여름에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입니다.
  원어민캠프나 이런 것이 참 잘 되고 있다고 느껴요. 원하는 학부형도 많고요. 지금 반이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이 갈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경연대회, 작년에도 했었나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경연태회를 위탁줘서 했었나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작년에도 업체에다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늘었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것은 예산이 금년에 한 150 정도가 상향됐는데요, 예산이 조금 적다보니까 행사가 조금 더 미흡하다고 할까요? 참여하는 분들에게 축제분위기가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그날의 추억도 남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려면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사비를 150정도 상향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산이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요? 잘못 된 건가요? 오타인가요? 800에서 1,520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오타난 건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지금 2007년도 예산이 1,370이고 2008년도 예산이 1,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15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품목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그것이 맞아야죠. 맞지가 안 찮아요. 오타냐고요. 그러니까. 800은 뭐고  850은 1,370은 뭡니까? 그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예산서에 보시면 거기 지금 540쪽에 전년도 예산 850 행사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해서 850만원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기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1,320과 200이 들어가 있는데,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거기 550쪽에 어린이영어경연대회 운영위탁 해서 금년에는 1,32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네요. 거기 되어 있는 것이 지금 800.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칸씩 올라 내용인가요? 작년에 위탁운영비가 얼마라고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위탁운영비가 800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홍보물제작은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작년에 50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50만원이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그러면 850이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산편성상 작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틀린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비목이 없었는데 올해 생긴 것은 빠져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내용을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셔야죠. 그것을 묻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으뜸교육추진단장 김연만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2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맞지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료든 어쨌든 만들어놔야죠.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청관계자께서 더 세밀하게 그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잡음들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나서 하는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할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료를 늦게 주니까 이런 상황이, 이 자료 감사과에서 만드신 자료잖아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신문보도 사항이요?
○송대식위원   보도내용, 저희가 YTN 보도 난 것이 며칠이에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5월28일입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5월 29일, 28일 29일인데 21일은 찍어간 날이고 실질적으로 방송한 날은 5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언론매체 보도현황 보면 제가 몇 군데나 우리성북구가 잘못한 일이 신문에 났나 보니까 한 군데도 안 났네요. 우리 편의주의로 하는 겁니까? 이거?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사실상 이것은 전 신문에 한번씩 보도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구 직원들의 치부인 것 같아서 그것은 사실상삭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무슨 놈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 저거 하니까 이것은 안 주고 이것은 우리 쪽에서 괜찮으니까 주고 그런 자료가 어딨어요?
○홍보감사과장 김석진   이것은 전 신문에 한번씩 다 났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전 신문에서만 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이 몰라요? 직원분들이 몰라요? 주민들이 몰라요? 자료 요구하는데 그거 하나 딸랑해서 주면 되는데 몇 군데나 났나 봤더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감사과가 감사받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감사준비하고 계세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가서 할 테니까. 편한 대로 일을 해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한 자료니까 우리가 안 줘도 되고 그것이 그거나 똑같아요. 전에 전산 뭐 달라고 그랬더니 직원들 개인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나 뭐가 틀리느냐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워요.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써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보건소와 행정지원국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11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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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양춘화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자치민원과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