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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12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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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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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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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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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 내년도 살림살이 심의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정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뉴타운개발국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회계연도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한규상 국장님 준비 안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유인물 제1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개발국에서는 구 실정에서 도시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주거지 조성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고 공원녹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관리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쪽 뉴타운개발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을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 6억 8,700만 원과 대비해서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1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대비 약 18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저희 구 총수입예산 2,704억 5,000만 원의 약 0.7%가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 사유로는 주택과와 건축과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각 2,400만 원, 2,600만 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및 국시비보조금 등 12억 2,800만 원 등 총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무단증축이행강제금 등 과년도 수입 2억 3,600만 원, 건축과에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과년도 세입 1억 1,000만 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과태료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분야 세부내역을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50만 원, 주택과 외 2개과 무단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3억 4,900만 원,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대책사업과 시공원 유지관리 등 관련 보조금수입으로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국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도 세출예산 49억 4,700만 원과 대비해서 1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대비해서 약 33.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구 총 세출 예산의 약 2.4%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16억 7,500만 원의 세출예산에 각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뉴타운사업과는 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4억 6,100만 원, 주택과는 1억 3,700만 원, 건축과는 3억 4,500만 원, 공원녹지과는 12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제5쪽 세부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66억 2,300만 원에 대한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뉴타운사업과는 재정비촉진사업 운용을 위해서 장위뉴타운개발사업 지원으로 1,560만 원, 길음뉴타운 개발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720만 원, 기본경비 8,500만 원 해서 금년 대비 5억 6,800만 원 감액된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사업으로 2,0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업으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제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활성화지원사업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홍보에 1,300만 원, 원활한 주택 재개발사업 지원해서 1,500만 원,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정릉3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예산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1억 2,600만 원, 기본경비 8,83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 3억 1,400만 원,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지원으로 2,420만 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사업진행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인력운영비 43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도시건축물 경관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1,710만 원, 건축지도원 운영에 1,650만 원, 성북구 신청사건립 지원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법건축물 단속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운영에 3,060만 원, 상설점검, 민간참여자 운영에 32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액 110만 원, 지구단위계획 관리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2억 3,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6,500만 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으로는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 기본경비를 9,960만 원, 금년 대비해서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새마을공원 확충건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 7억 7,200만 원, 공원 내 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 5,100만 원, 공원화장실업그레이드에 1억 2,500만 원, 삼선어린이공원 내 자연학습관찰로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무인자동공원이용안내기 설치에 4,000만 원, 공원안내체계 및 공원이용 통합안내판 설치에 1억 1,000만 원, 북악산 스카이웨이 산책로 정비에 1억 4,000만 원, 개운산 순환산책로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공원 유지관리에 3억 1,500만 원, 공원유지관리에 2억 8,400만 원, 도심속 조경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보식사업에 2억 5,200만 원, 마을마당 쉼터정비사업에 7,000만 원, 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사업에 6,000만 원, 교통안전지대 간이화단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걷고 싶은 녹지대 정비에 2,000만 원, 석관동 감나무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9쪽 되겠습니다. 도심속 조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에 1억원, 가로수 가지치기에 8,000만 원,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재해위험정비사업에 5,000만 원,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 아름다운 성북 가꾸기 꽃식재 사업에 1억원, 조경 유지관리에 1억 1,500만 원, 가로수 조명 설치에 1,000만 원, 1동 1보호소 가꾸기 사업에 5,0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조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정비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녹지유지관리에 8,140만 원, 식목 및 육림행사에 1,000만 원, 산불 예방 및 산지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산불방지대책에 1,32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7,08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6,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은 인력운영비에 4억 200만 원, 기본경비 9,56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9,900만 원 증액된총 4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쪽 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내년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심의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따른  기관시설 특별회계로 2008년도에는 총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 특별회계 총 1,955억의 약 3.2%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과의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국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은 도시개발과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 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건설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으로 예산서 17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7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주택과 세수입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무단증축이행강제금 해서 과태료, 이게 무단증축을 했을 때 이렇게 건수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김운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부과했던 사례를 평균해서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전체 어바우트로 해야지 이렇게 딱 정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작년에 우리 세입 얼마 잡혀 있어요?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거둬들였어요?
○주택과장 김운수   10월 31일 기준해서 약 3억 600만 원 부과해서 약 2억 2,7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것을 예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안 맞잖아요. 과태료까지 합해서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송대식위원   이행강제금만 아니라 무단증축에 대한 과태료 부분까지 합해서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분만 부과되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만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송대식위원   이행강제금이 지금 2억 정도 부과됐었다면서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억만 돼 있네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송대식위원   내년에는 덜 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금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어서 사실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징수율하고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건수는 그런 형식하고는 잘 안 맞고 일률적으로 거둬들인다는 것도 잘 안 맞잖아요.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335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예산서 337쪽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국장님, 335쪽을 보게 되면 장위뉴타운, 길음뉴타운 균촉지구해서 보면 신문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12회, 각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신문공고는 어떤 공고며 설명회 횟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신문공고료는 구획지정이 된다든지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 고시를 하는 건데요.
  장위뉴타운은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에 되니까 그래서 총 12회를 잡은 거고 길음뉴타운은 2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기존에 존치관리에서 존치정비로 바뀐 데가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4회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균형발전도 신문공고료가 2구역은 끝났고 1구역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1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결정고시가 떨어지게 되는데 설명회가 내년에 12회로 잡혀 있는데 월별로 하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월별로가 아니고 총 14개 구역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12군데를 하기 때문에 그 12군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지역에만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를 결정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까지 도시재개발과 달리 결정고시, 즉 구역지정까지 관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도시개발하고 일반 뉴타운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나오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차이점이 많죠.
○이일준위원   거기서 불합리한 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촉진법으로 할 때 불합리한 점이요?
○이일준위원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법이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지정이 돼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합리한 점 등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계속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장위뉴타운을 시범지구로 지정한 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혹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니까 개선될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이일준위원   장위뉴타운은 시범지구라 좋은데 그 여파가 다른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장위뉴타운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길음뉴타운의 1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된 것이 시행착오가 있다면 법 같은 것을 개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을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제일 문제가 사실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에요. 이건 어디에도 없고 성북구에만 있는 현상인데 기존에 개발했던 데다 뉴타운을 지정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촉진지구로 다시 의제처리했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것은 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자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단서사항에 단, 기존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움직이고 있고 재정비촉진법 자체를 구에서 관리해 준다는 미명 아래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거죠.
  이걸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이일준위원   이것도 가능하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운영을 해 보고 내년 말쯤 돼서 불합리한 면은 취합을 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이일준위원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을 하다가 사업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뉴타운이라는 것은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온 사람들이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규제만 해 왔단 말이에요. 말만 좋아서 뉴타운이지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1차뉴타운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3차 가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만들면서 전부 규제를 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사업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분양이 나와 줘야 사업성이 있는데 거의 맞게 들어가니까 이게 잘못된 제도예요. 규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재정비촉진법 내용을 보면 진짜 법을 많이 완화해 놨는데 같은 주거지역에도 전용, 일반, 준주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높이와 용적률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 거지, 법은 얼마든지 그걸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서울시 심의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심의규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잘못됐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촉진법에서 너무 풀어놔 버리니까 그걸 좀 규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낙후된 데를 개발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주했다 입주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쉬운 감에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힘쓰겠지만 같이 노력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도 그렇고 건교부에서는 풀어주고 서울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도시개발위에 있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위뉴타운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장위동에 가보면 봉제공장들이 많죠. 알고 계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김태수위원   봉제공장들이 거의 다 보면 지하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세한 업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환경을 개선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원들하고 달라서 아침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위동뉴타운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기존 시설에다 봉제공장타운을 하나 조성하는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검토할 의향이 없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걸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자동차정류소라고 하나요, 그 안에 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사실 장위뉴타운은 중심지형이 아니고 주거지형이거든요. 그렇다고 베드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지형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택시 차고지하고 버스가 있는데 일단 그것은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주거지형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봉제공장도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심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섬유사업은 육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상단에 보면 뉴타운개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업무하고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과를 보니까 도시개발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로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법권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원래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사용한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뉴타운국 전체로 확대해서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에 같이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여기 보면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고 337쪽 상단에 나오거든요. 지금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작년에 잘 해 주셔서 올해 용역을 주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정 과장이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는 94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10여 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홈페이지가 잘 돼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배정할 때 따로따로 했었는데 며칠 전에 종합적으로 마무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따로따로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따로따로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받아보니까 따로 관리해서는 안 되고 같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사실 이건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가 있나 하루종일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제 발주를 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발주한 금액은 2,000 얼마짜리인데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으로 따지면 700이니까 월별로. 하니까 58만 3,400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사이트를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한데 제가 봐서는 2,000, 3,000만 원짜리에 월 60만 원 다 되는 돈을 들이면서 유지보수할 만큼의 용역비가 나오냐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처음 시작 때 2,000만 원 용역은 싸게 한 거고요. 예산을 덜 주셔서 억지로 사실 한 거고요. 이게 지금 도면이 많잖아요.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사이트 구축비가 최소한 그 사이트를 지금 우리 행정분과나 기획분과 쪽에서 올라오는 사이트 구축비가 기본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0 얼마짜리인데 사이트구축비가 그렇고 월 유지보수비는 3,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사실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을 2,000만 원 가지고 한 거죠.
○송대식위원   잘 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행정분과나 기획분과에서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사이트를 구축한 거지.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여기는 그 정도 하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5,000만 원 가지고 그랬더니 전산과장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 믿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돈을 들이면 더 잘 움직이는 건 알지. 하지만 더 좋게 하려면 돈을 더 들일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비율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잠깐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에 보면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신설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하고 우리가 동덕여대하고 성신여대에 지구단위를 하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상당히 관계가 되죠. 지금 성신여대하고 동덕여대 환경정비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면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돼요.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는 서울디자인공모에서 도로에 설치되는 모든 가로시설물들을 다 심의 받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도 벤치라든지 각종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도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쪽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서울디자인공모가 부시장급이 본부장으로 와 계시거든요.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25개 구청이 거의 다 설치하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이 있는 데도 있고 건설교통국에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언뜻 얘기 듣기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하신다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접목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보게 되면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가로를 정비하면서 그 도로의 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건축물을 다 정비하는 게 아니라 색깔이나 간판 같은 걸 정비하잖아요. 문제는 그게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부담해서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세입자가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건축비의 100%가 홍보를 해서 100%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에서 지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디자인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아마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일준위원   강제규정을 하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도시환경에서 용역비를 주잖아요. 얼마 나갔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알기로 양쪽이 3, 4억씩 정도 될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동덕여대하고 성신여대가 3억씩 나갔잖아요. 그럼 도시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 설치를 해서 된다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까지 같이 용역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은 동덕여대, 성신여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환경정비용으로 하잖아요. 지금 동소문동인가 디자인거리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차이 없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업 자체가 내용은 다르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도시디자인과가 도시환경정비와 같이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대학가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도시환경구역으로 개선을 한다는 거고 이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냥 하면 이 사람들이 토지주라든가 건축주들이 개선하라면 그냥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하고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런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하는 디자인은 그것과 별개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는 걸 내용을 못 봤는데 모르죠. 그쪽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죠. 광고물 정비하는 건 서울시 광고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무슨 조례를 지정하면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성격은 달라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거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르게 가지만 그것도 어떤 용역을 줘서 디자인거리 포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소문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차피 심의는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없어도 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건 아니죠.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정답이 없죠. 다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서울시에도 전문가들이 다 와 계시고 본부장님도 부단장도 다 그런데 전문직만 20여 명을 새로 뽑았어요.
○이일준위원   전문직이 와 있으면 용역비가 안 나가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용역 많이 줬죠. 용역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용역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안목이 있는 거죠. 거기는 뭐까지 하고 있냐면 지하철 안의 것까지 다 디자인을 새로 하고 있어요.
○이일준위원   건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건물도 하고 심지어 지하철 안의 내부까지도 용역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거의 도시환경정비네, 지구단위계획만 아니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341쪽 상단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예산서 344쪽 하단 기본업무추진 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지금 주택재개발소식지 발간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으로 보면 95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총 몇 부 만들어서 보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저희가 소식지를 3,000부 정도 제작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3,000부를 다 어디다 보내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3,000부를 각 동사무소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나간 데하고 기존의 재개발조합, 다음에 각 구청.
○송대식위원   다른 구청도 보내요? .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다른 구청도 보내고 본청도 보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342페이지 보면 도시개발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 금액이 2개가 7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도시개발과 홈페이지도 잘하고 있어서 따로따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요일인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따로따로 할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유지보수는 금액이 따로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뉴타운사업과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합쳐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있는 걸 뉴타운사업과로 넘겨주셔서 1,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유지관리보수를 하겠다. 금액 자체가 영 안 맞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왜냐하면 도시개발과는 과 하나만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5개 과가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죠.
○송대식위원   명목이 정확하게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데 관리를 하는 상태인데 1,000만 원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금액은 3,0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면서 이걸 년 1,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 원은 사실 억지로.
○송대식위원   그래도 거기에 맞는 유지관리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용역비가 힘들었죠, 많이.
○송대식위원   그거 계약하느라고 힘들었겠는데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플러터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플러터는 대형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출하는 장비인데요. 저희 과에 플러터가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10년 정도 돼서 컬러인쇄도 안 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송대식위원   프린터인쇄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크게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정릉3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이라고 그래서 용역비로 해서 이게 우리 성북구만 돈을 내는 게 아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서울시하고 반반 부담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다른 데서도 우리도 용역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용역이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건 현황을 봐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제반사업이 가능하다면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 여건이 안 되면.
○송대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북2동에 구릉지 있고 한 20년 가까이 된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 그 용역은 저희 구청에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사실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한 거고 그래서 구릉지에 대한 개발유형을 서울시 주택과에서 개발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재개발쪽에서도 알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다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시기를 다 보류를 해 놨으니까요.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내년 2008년 7월달 되면 재개발 5년 주기 타당성 검토를 하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신규로 해서 용역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직 준비를 안 했고요. 다만 재건축은.
○이일준위원   재건축이 몇 군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시겠지만 연초에 우리가 7개인가 8개를 올려갔는데 올해 재건축은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추가 뉴타운도 하지 않고 올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왜냐하면 미리 하기 힘든 게 자꾸 부동산가격하고 연관이 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게 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나가지는 못하고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올려보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지금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구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걸 시로 올립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데 대상지를 구청에서 해서 올려보내면 거기에서 또 나와서 현황을 봐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는 올린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재개발도 없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재개발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요, 그건 모르죠.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도 언제 할지 아직은 모르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부동산 안정 때문에 4차뉴타운을 추가를 확보를 안 하는데 재개발도 사실은 올해부터 해야 내년에 발표를 하게 되면 5년이 되는 건데 올해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중지시켜 놓은 상태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는 언뜻 들었어요. 내년도에 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기본계획이 다시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현재 재개발지역은 없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현재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월곡동쪽에 구청에서도 모르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허가나 났네 안 났네 하기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월곡동쪽에요?
○이일준위원   지금 월곡동쪽에 3군데인가 4군데를 하고 있대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서는 월곡동쪽에 하는지 모르다고 하셨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건 재개발이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난 곳이 2군데인가 있어요. 거기 588번지 건너편쪽에 있었는데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허가 철회를 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허가 나간 게 2군데인가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조합설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분이 토지 일괄매입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허가까지 났는데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 없으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해의 말씀을 구할 텐데요. 우리 뉴타운사업과장이 구청에 일이 있어서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고대병원에서 우리가 민간주최사업으로 하는 것을 의논하자고 병원장이 일방적으로 11시 반에 오겠다고 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뉴타운사업과장님은 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347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활성화부터 예산서 349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중간쯤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보문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용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문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4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재정비용역을 수립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 구역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내년 2008년 7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 그러면 용역비를 타서 재정비에 관한 내용을 한 거네요. 그런데 그때 왜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시고 이제 따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당초에 했던 사항보다 보문5구역 재개발구역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구역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만 제곱미터만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초 46,000 제곱미터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상정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나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문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이 작년에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내년예산에 6,600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용역을 하기는 했어요?
○건축과장 하용준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지역이 더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그 구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용역 발주할 때는 보문5구역 재개발 중에 절반 정도만 구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할 때 당초 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보니까 보문5구역 재개발을 쪼개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보문5구역 재개발을 전체를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구역은 지정이 돼 있었지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역이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재개발은 당초 돼 있었지만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재개발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하용준   당초에 절반 정도만 들어가 있던 것을 이번에는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든 재개발이든 5구역 전체가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송대식위원   재개발 자체가 50이었다가 100으로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아니요, 재개발은 늘어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만 늘어난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구단위계획만?
○건축과장 하용준   예.
○송대식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개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보면 역세권인데 처음에 사실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부지역만 돼 있어서 하다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곳만 해서는 안 되겠다, 역세권이라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주변까지 다 해야 된다. 주변도 아마 개발압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보문5구역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지역 일대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집어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구역은 왜 또 집어넣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하고 한 개 블록인데 반반씩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빠져 있기 때문에 계획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다음에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지역을 확대했고 이 지역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지금은 6,600만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하용준 교통영향평가는 내년 2월달에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송대식위원   6,600만 원 가지고요?
○건축과장 하용준   6,600만 원에 명시이월 1,100만 원 해서 7,7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건축과 소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1억 9,000으로 지금 나머지 금액 1,1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지금 추가되는 지역까지 다 용역이 들어갔다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하용준   아니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1억 9,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예?
  지금 이월된 금액 외의 금액 가지고 나머지 추가되는 지역까지 다 용역이 될 수 있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하용준   그것은 그 주변까지 다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켜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주민의 반발은 없나요?
○건축과장 하용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요구한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진선아위원   몇 %가요?
○건축과장 하용준   몇 %라기보다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규제도 있지만 용도지역 상향 같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활성화추진간담회하고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경비라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경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경비.
○주택과장 김운수   먼저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동주택활성화추진간담회는 아파트관리소장 내지 이익자 대표자 간에 1년에 한두 차례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밑에요.
○주택과장 김운수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경비는 3억인데요. 2006년도부터 우리 구에도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는 2억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하는 데 대부분 지원해줬습니다. 노후시설이 주로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공동시설물에 대한 시설개보수비용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3억으로 상향해서 3억을 가지고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내년에는 3억으로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물론 다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동일하게 혜택을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서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하는 일반 사유재산 아니냐고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론 조례를 통과했어요. 통과를 우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는데 통과해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반주택에도 이런 혜택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사실상 일반주택으로 개별적으로 지원 나간 것은 없지만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것도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혜택 받는 모든 것을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공동주택을 보면 1,000세대 이상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지원 나간 것이 적게 나가면  몇 백, 많이 나가면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도 7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에 나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해 준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대단위 큰 아파트들에게 지원이 더 빨리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적은 100가구, 200가구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큰 아파트에 밀려서 제대로 못 도와줘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을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계신 곳이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많은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선후를 따져보면 정말로 더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곳에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운수   그걸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는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348쪽인데요.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무허가건물 철거를 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김운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철거한 것은 한 대여섯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진철거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진철거라고 하는데 자진철거는 사실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철거를 용역을 주잖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지금까지는 용역 자체는 준 게 없습니다. 용역비는 포함되어 있죠.
○이일준위원   앞으로 용역을 줄 생각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기 힘든 철근콘크리트랄지 H빔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꼭 해야 될 경우에.
○이일준위원   지금 철거한 것도 자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 직원들이 만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근콘크리트 정도는 대단한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은 물리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운수   대부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까지 재개발부터 들어가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없는 곳은 무허가로 지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40평방미터면 12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구에서 관할하는 것보다도 민원인 신고로 들어올 거예요. 무허가를 철거해 달라 그러면 철거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받잖아요. 이행강제금 받는 건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김운수   이행강제금은 아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 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건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2,000만 원인데 그 용역을 할 계획을 잡은 거죠.
○주택과장 김운수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이일준위원   예측해서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59쪽 상단 공원녹지과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 구현부터 예산서 371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59페이지요.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업무추진비 설치비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설치비하고 성격은 물론 다른데 지금 예산금액은 뒤로 미루더라도 동네 뒷산 체육시설하고 공원 내 체육시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고장나고 노후되고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근린공원, 자연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총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 성북근린공원 전체가 1,095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역기, 평행봉, 철봉 해서 전체 공원별로 총 집기가 1,095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수는 그렇게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기동보수반 2명이 순환하면서 보수를 하고 또 각 공원별로 시설요원 상용인부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 마모돼서 허리돌리기가 안 돌아간다든가 이런 건 보수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2년 이내 있는 것은 시설설치업체에 하자를 시켜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찰을 돌고 난 다음에 고장나는 것도 있어서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전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1,095개 전수를 다 조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다녀보면 정말 노후 돼서 못 쓰는 것은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쇠철봉 같은 것 다 녹이 슬어서 그냥 흉물스럽게 걸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새로 페인팅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실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성북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고 아침에 눈뜨면 공원에 가셔서 전부 다 운동하시고 공원을 자기네 앞마당처럼 사용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더 쾌적한 환경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만약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다른 과에서 많이 커팅을 했거든요. 그런 데 사업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이번에 기획재정국에 올려서 예산해야 된다는데 깎인 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건 체육시설 신규설치보다도 그 주변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환경 정비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건 유보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정도 올렸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체육시설 밑바닥이 땅바닥이라서 고무매트로 해서 전부 깔려고 1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잘 적어놓으십시오. 제가 사실 예산을 증하고 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감하는 거야 할 수 있어도 증하는 것은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위원님들끼리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면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감사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인부를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일용직을 쓰셔서라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계속 돌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원화장실 업그레이드 그런 형식으로만 올라와 있지 공원의 인력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제 말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인력이 일용인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명을 신규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공원에 고정배치를 해서 지금은 2개 공원 내지 3개 공원을 순찰하는 관리인력이 있는데 내년에는 15명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화장실은 물론 관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잘하셨네요. 어쨌든 공원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오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화장실은 고정배치가 되면 그분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또 화장실 업그레이드는 공원에 화장실이 성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전용 화장실도 만들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옆이나 산 속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도 동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우리도 상용, 일용 모두 공원에 전담배치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은 어느어느 산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고정배치를 해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렇게 예산 때 올라와서 해 주면 얼마나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각이 같다면 추진해 주고 이러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안내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 무인자동안내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잡은 게 3개소 잡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운산하고 오동근린공원, 북악산 스카이웨이산책로 3개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 지침으로 공원 내든 가로변이든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든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공원 내의 금지행위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스티커를 끊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를 무인자동,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음성도 배터리를 넣으면 시간대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남한산성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으로 개운산에 1차로 도입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시설 자체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1개 설치하는 데 보통 1억 2,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200, 1500만 원입니다.
○송대식위원   1,273만 원, 물가정보지를 끊어서 올라오셨는데 물가정보지에 올라온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다 알다시피 거품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성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200에서 2,000만 원대 있는데 중간형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로 환산을 해서 설계 반영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1,500만 원이면 금액 부족한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LED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다 하나씩 놓게 생겼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들은 근린공원 규모 정도,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쉼터는 필요 없고 북악산스카이웨이 산책로라든가 개운산이라든가 정릉, 북한산, 풍림아파트 입구, 우리가 관리하는 산 입구에는 계절별로 주의하는 홍보문자라든가 음성자동방송을 함으로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시찰하다 성북1동 부근에 가로 중간 부분에 교통섬은 아니고 가로공원인가요? 그런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시 사업으로 3억이 확보됐습니다. 한성대에서 성북2동 삼거리까지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도를 축소하고 가로공원을 조성하도록 5억이 시비로 확보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확정돼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업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양쪽에 차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중앙차로에 어떤 가로공원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공원은 좋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에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안 공원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양쪽의 차도를 하나씩 없애면서 중앙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고 또한 양쪽이 그렇다면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지금 3차로인데 1차로는 거의 다 외부주차나 학원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차로가 줄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답이겠지만 실제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차가 지나가면 또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선 하나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면 1차선으로 통행을 양쪽으로 해야 된다면 결국 거기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가로공원을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놓고 양쪽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보됐다면 꼭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사업은 시비지원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치고 또 교통관계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유턴하는 그 구간은 안 하고 그 구간 이후로 하기 때문에 그쪽의 교통체증은 그렇게.
○송대식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신아파트에서 유턴하는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서요. 어차피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차선을 만들었다 줄여놓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사업이든 어디 사업이든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경찰서인데 경찰서 교통과에서 같이 나와서 경찰이 하나 붙어버리면 경찰은 100% 모든 사업을 다 자기네가 필요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방지턱 하나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자기네들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변명을 다 대요. 그러다가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동네 국회의원이라도 한 사람이 와서 여기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생겨버려요. 사실 자기네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이 없어도 시에서 하는 사업도 어차피 용역을 맡아서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은 구에서 하는 거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주민들이 못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원한다면 하는 거고 만약에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지 못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있는 계단높이가 몇 cm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통 계단은 15cm 정도로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다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송영옥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길음동의 중앙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인데도 그 높이가 20cm가 넘습니다. 거기는 안 가 보셨죠? 그곳은 민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곳이 뉴타운하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공원인데 저는 가보기는 가봤는데 계단에 대해서는.
○송영옥위원   말은 어린이공원인데 계단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계단 높이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곳은 무대 중심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시비도 들어있는데요.
  도심 속 조경확충, 이거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마을마당쉼터, 머물고 싶은 교통섬, 교통안전지대, 녹지지대정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분 아이디어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어느 분 아이디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제가 와 보니까 교통섬이라든가 안전지대가 강남 쪽이나 강동 쪽은 예산이 풍부해서 가시권에 그런 화단 같은 것이 계절별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못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건 사실 임휘룡 과장님이 오신 지 석 달 정도 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너무 많이 추진하셔서 부구청장님이든 청장님이든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과장님 의견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어느 분 아이디어냐고 여쭤본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본인이 말씀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임휘룡 과장 아이디어입니다.
○이일준위원   잘 하셨는데요. 이게 연관된 것은 아닌데 미아사거리는 성북구 관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도로는 강북구 관할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중앙녹지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중앙녹지대는 성북구쪽이고 교통쪽으로 가면 강북구예요.
  교통섬 자체가 어린이 학교 등굣길에 계속 걸림돌이 되거든요. 나는 그것을 없애자는 건데 미아사거리가 아이들이 건너기 위한 하나의 횡단보도 교통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가려면 횡단보도 4개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으니까 횡단보도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또 강북구에서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거기다 돈 들여서 꽃을 가꾸고 하시는 의도는 좋으신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좋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5쪽 가로수조명시설설치, 가로수조명시설은 어떤 조명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청사 주변 가로수에 연말연시에 약간의 트리를 조성해 보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청사 옆에 우리은행 있잖아요. 5시 반경에 그 뒤에 가시면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이일준위원   다음은 그 아래 가면 먹는물공동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먹는물공동시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약수터가 5군데가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만 하고 주변 정비가 전혀 안 돼서 체육시설도 좀 놓고 벤치라든가 운동시설도 한두 개 놔서 약수터 이용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5군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북한산쪽에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이일준위원   이 부분은 제가 권장하고 싶은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에 가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지만 사실 성북구민들도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질오염 체크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형식적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검사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저도 산에 가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먹을 수 없는 물이라면 개선해서 구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 물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일준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마을마당쉼터정비에 관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성북구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장소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는 쓰레기 불법투기장소에 다른 구에서 하는 조경 같은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우리는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마을마당이나 쉼터의 관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마을마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지의 코너라든가 공터라는 데는 다 쓰레기가 불법투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보다는 작은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게 되면 쓰레기투기가 덜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구에는 또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일반쓰레기를 코너에 버리는 것은 사실 청소과에서 하는 거고 녹지라든가 공원에 버리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동자치센터에서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도 그런 화단을 조성해서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데는 소규모로 취약지에 화단을 조성하든지 안 그러면 화분을 놔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려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구청에서 먼저 해서 동으로 통보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장소에 대한 화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 인력 가지고 그 위치를 알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 쓰레기는 청소과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치는 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에 보내서 어디가 하는지 받아보고 나가봐서 그것도 일반적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진선아위원   큰 돈 안 들이고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62페이지보면 공원이용프로그램강사료,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그전에는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자연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가족과 함께 숲속여행프로그램이라든가 생태이용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사업은 시에서 50% 정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운산하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진선아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래서 이걸 강사료도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운영비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리가 접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공원마다 이런 자연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한 생태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개운산하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정릉뒷산하고 성북근린공원, 한신아파트 뒤쪽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라는 분들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숲속여행 프로그램 강좌에 상당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은 아닌데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서울시에서 선발을 해서 각 구청에 배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35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개소가 있거든요. 어디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돈암1동의 새소리어린이공원, 보문동의 꿈나라어린이공원, 종암2동의 종암어린이공원 3개소를 이번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완전히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   있던 것의 리모델링이라고요. 그럼 아까 송영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를 정말 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원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에 어린이, 유아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네라든가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곳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때 조그만 소규모 그네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유아용도 어린이공원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라든가 이런 걸 다른 구는 시행을 하는 데도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 있는 등산로에 소화기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소화기는 그린벨트 초소가 각 골짜기마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다 산불진화 소화기라든가 진화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군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초소가 4개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초소 4개소에 소화기 몇 개가 비치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소화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등짐펌프라고 물을 담아서 그걸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소화기는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산불이 안 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났을 경우에 그것 가지고 임시방편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산불진화 수동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호스를 길게 한 500m 정도 올라가는 장비를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진화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해서 기계화된 산불진화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시적입니다.
○진선아위원   양천구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등산로에 그런 박스를 마련을 해서 소화기를 마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등산로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걸 봄으로 해서 담배도 덜 피우게 되고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관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났는데 공원녹지과 한 가지만 할게요. 죄송해요.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각 지역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재정국인가에서 동의 문화 그런 걸 찾는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석관동에 감나무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네요. 지금 현재 거기에 감나무가 어느 정도 심어져 있어요. 몇 미터에 몇 그루나 심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500m에 6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감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해서 5,000만 원 들이면 감나무를 더 보식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게 입구에 은행나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 봉분에다가 옮기고 거기도 전부 다 감나무로 하고 입구에 감나무가 결손된 것도 있고 안 심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식을 하면서 주민들이 감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벤치라든가 이런 걸 보강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도 하기 위해서.
○송대식위원   감나무가 총 몇 그루나 될까요. 지금 500m에 60주 있는데 그렇게 보식을 하게 되면 총  몇 그루나 될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 지금 현재 보식하고 은행나무하고 대체하면 20주가 더 보강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80주 되네요. 작년에 감나무길에서 어떻게 감 좀 땄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많이 땄습니다.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수확을 하도록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성북1동에도 감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주위에서 따가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루에 딴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의 밀감으로 전부 다 특화거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킴이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지킴이로 놔둬서 관광객들이 보고 가면서 자기도 무심결에, 사실 밀감이라는 게 서울에서는 나무에 열려 있는 것 보기가 어려우니까 둘이서 같이 데이트하고 가다가 무심코 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방울 울리면서 자전거 타고 쫓아가시면서 못 따게 하시는 그런.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서울시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보통 보면 지킴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따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인이 공유해서 감상해야 될 작품을 한 사람이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화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제반사항이 부수적으로 따라가 주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실컷 키워놨더니 엉뚱한 놈이 따간다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 특화사업하면 거기가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아예 한 500m면 500m에 완전히 밀집하게 되어서 정말 거기가 감이 엄청나게 열려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주에 가면 청주 들어가는 초입 가경동 좌측에 플라타너스나무 숲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플라타너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차선이 외길차선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그런 가로수로 인해서도 충분히 하고 플라타너스로 파리에 가면 전부 다 잘라놓고 뭉뚱그려서 했어요. 그것조차 가지가 뻗는 것보다 훨씬 예쁘게 가로수를 조성했더라고요. 똑같은 나무인데 우리는 이곳저곳 전지를 해대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것대로 무질서하게 전지하잖아요, 가로등만 보이게끔 하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워낙에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북구청에서 좌회전해서 세무서 가는 경우에 외길이잖아요. 1차선 외길에 양쪽에 가로수가 굉장히 큰 가로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로 모양을 제대로 해서 안쪽으로만 키워낸다면 가경동의 플라타너스길이 성북구에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돈 안 들이고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지할 때만 되면 그냥 무조건 다 잘려서 앙상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 키웠다가 가을 되면 다 자르고. 사실 전지에 대한 어떤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하려면 돈을 왕창 들여서라도 거기 가면 감나무숲이 있는 곳이고 어디가면 플라타너스숲이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줘야지 동선동처럼 벚꽃나무축제한다고 갔더니 싸리나무 몇 개 꽂아놓고 벚꽃축제 한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리마다 특성을 부여해서 뜻이 있고 노선별로 또 도로가 좁은 데는 좁는 대로 넓은 데는 넓은 대로 수종도 식재할 때 고려를 하고 관리를 하는 특화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세무서 가려고 하는 그 길 같은 건 평상시에 지나시다, 지금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나시다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인가. 거기는 양쪽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가하고의 마찰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 가로수가 크면 상가하고 마찰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한번 관심을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요.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지만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59쪽에 어린이공원정비사업 시설비하고 362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이게 3개소거든요. 양쪽 다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양쪽이 똑같은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건 공원등입니다. 그것의 순수한 전기만.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비 등이니까 여기는 3개소만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건 등이 전기사업하고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3개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322쪽에 보세요. 어린이공원등이라고 하면 붙여서 써놓으니까 등인지 전기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등.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전기시설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걸 등 사업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 공원가로등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건 별도 발주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리고 359쪽에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 대형목전지는 전체 어린이공원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커서 주택 쪽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양춘화위원   전체공원의 나무가 큰 것은 전지를 해 주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너무 음침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택가로 넘어가는 가지는 조금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전지사업 3개소 계획서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쪽에서 사업예산계획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100개 사업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44개입니다. 정말로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사업을 많이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치중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랑고개길은 정말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은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장미의 거리, 라일락거리,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벚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 예뻐지겠지만 라일락거리, 장미의 거리, 그런 데 상인들이 물건 내놓는 것 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고 특히나 보면 이미용업소에서 수건을 밖에 많이 걸어놔요.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돈 들여서 거리조성하고 예쁘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 것들이 다 환경을 망치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공원녹지쪽에서도 신경을 써서 같이 단속해 주시고 앞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리랑영화관 있죠. 거기 정류장 보면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화단 조성해 놓은 곳에 잔디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완전히 흙이 드러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나무 좀 갖다 심어주세요. 회양목이라도 흙이 안 보이게 그렇게 좀 꾸며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완전히 피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송영옥위원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장미의 거리, 라일락거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장미 심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출퇴근시간에 바쁜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가시에 많이 찔린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도 쪽으로 나오는 가지는 전지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장미의 거리라고 해서 장미를 심어놨는데 별로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그 옆에다 알 수 없는 나무를 잔뜩 심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저는 그건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어린이공원 3군데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잘 못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돈암1동에 새소리어린이공원 그리고 보문동에 꿈나라, 그 다음에 종암2동에 종암어린이공원입니다.
○이일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147쪽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 지역균형발전개발, 장위뉴타운개발사업지원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국장님, 보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데 어디를 교통영향평가 하시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문역 주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보문지구단위계획이 있었어요.
○이일준위원   거기를 교통영향평가하는 데 용역비가 1억 9,000이라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4,000만 원이면 하던데 왜 1억 9,000씩이나 들어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품셈이 있는데 면적하고 그런 것을 다 반영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아직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품셈이 상당히 세게 돼 있어요.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155쪽 하단 156쪽 상단의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231억 원이며 일반회계 57억 4,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73억 5,3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23.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건설관리과가 28억 9,100만 원, 교통행정과가 11억 5,800만 원, 교통지도과가 114억 1,000만 원, 토목과가 16억 2,000만 원, 재난관리과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액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0억 8,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27억 2,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73억 5,3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32.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정책사업비가 370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가 20억 1,700만 원, 기본경비가 8억 원, 재무활동비가 2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건설관리과가 19억 7,900만 원, 교통행정과가 12억 4,500만 원, 교통지도과가 169억 9,000만 원, 토목과가 123억 2,300만 원, 재난관리과가 7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57억 4,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4,200만 원, 보조금이 14억 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5,000만 원, 도로사용료 17억 9,200만 원, 하천사용료 1억 6,200만 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 2,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안전복지서비스사업 국고보조금이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비 등 시도비보조금이 1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부터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7억 2,800만 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9억 7,9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17억 8,800만 원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을 위해 정릉동 819-7번지 등 11건에 대한 배상금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점용료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처분예고분 및 체납고지서 발송료 300만 원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는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정광고물 관리를 위해 3,300만 원, 유동광고물 관리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역점사업인 디자인서울거리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공공디자인거리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광고물 개선 민간경상보조비 7억 9,200만 원과 공사비 및 시설물 이설비 3억 4,300만 원 등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7억 3,8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볼라드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6,100만 원과 교통시설물 보수비 6천만 원 등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 초등학교 및 유치원 4개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공사를 위해 1,200만 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1,200만 원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830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편의 제공 및 자동차 과태료 관리 등을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 관리를 위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교통개선 전문직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1억 7,500만 원,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4,00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8,0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1억 4,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차로 지도단속을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123억 2,3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117억 6,200만 원으로 도로개발사업지원비 및 석관동 261-66번지에서 261-340번지간, 동선동4가 295-1에서 295-4번지간, 보문동4가 1-9번지간.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비 및 삼선동5가 411에서 311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규모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서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 7,700만 원 등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량맨홀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 6억원, 도로시설물 경관개선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명등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보안등과 가로등 및 지하보도 등 전기료 10억 2,600만 원과 가로등유지보수 및 보안등 신설유지보수비 6억 7,000만 원 등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에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75억 4,3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67억 6,200만 원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보문동 156-3번지에서 166번지간 외 8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6,000만 원 등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비 8억원 등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변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정릉천 자연형 하천정비 공사비 14억 6,500만 원 등 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3,200만 원,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 재난대응 수송능력 구축을 위해서 보상훈련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3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70억 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내역은 견인수수료 및 도색료 3억 4,6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32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9,800만 원,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2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3억 5,3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162억 5,600만 원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 5억 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차량주행식 단속시스템 구축비,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 등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900만 원과 과태료 징수포상금 2,100만 원 등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견인 및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해서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8억 2,500만 원 등 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등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 세출 예산안은 도시미관 수준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질서 확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하천 정비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해서 92.1%, 90.5%,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송대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는 율을 따져서 3년치 평균을 내서 율을 낸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나머지 징수율은 미납 징수율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1년치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도로 같은 경우에 92% 정도 들어오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들어오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매년 5년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맨밑에 있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 징수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180쪽, 교통지도과 소관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여기 자동차 과태료요. 이게 자동차세 과태료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자하고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입 지난 거 하나만 할게요. 지도과예요. 지금 과태료부분이 운전자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377쪽 상단 도시미관수준향상, 신속 정확한 손실보상부터 예산서 383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예산서 381페이지에 보시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 해서 사업비가 많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광고물개선 예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이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지난 8월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제안을 한 상태에서 저희구가 다행히도 10개구 안에 들어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그때 우리한테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조성사업 예산을 주면서 10%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서 사무관리비라든지 민간이전 광고물개선이라든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반영을 했는데요. 민간이전 중에서 광고물 이설비용은 좀더 설명을 드리면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성신여대입구까지 약 1km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간판이 약 950개 정도가 되고 업소 수로 보면 300개 이상의 업소가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간판개선비용으로 저희들이 7억 9,3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40억이요? 그럼 자부담 10%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10%인데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간판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안 되고 저희가 부담을 많이 해서 간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간판이 한 업소에 3개, 4개 쭉 되어 있는데 그걸 각 업소별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줄이고 디자인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주한테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간판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미성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매년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고 금년 5월 1일에 생겨서 각 25개 구청으로부터 디자인거리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10개 구청에 저희 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0개 구청에 들어간 구청은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8년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25개 구청이 제안을 냈지만 안 된 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개 구청 안에 들었고 내년에 또다시 디자인서울거리 제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0개 구청을 선정하고 내후년에는.
○이미성위원   어쨌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한성대입구에서 성신여대 하나로 거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니요, 양쪽을 다 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큰길가 쪽으로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이 1km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1차로 할 것은 한성대역에서부터 우리 구청까지 들어오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길까지가 약 7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1차 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이쪽 상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많은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60일 전에 제한되고 30일 전에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한테까지 설명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왜 꼭 이 지역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시에 공모할 때 여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왜 넣었느냐 하면 이 거리는 성북동의 많은 문화재, 또 외국대사관도 있고, 성북천을 복원하는 시점이고 동북부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혜택도 있고 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현판이 있고 간판이 있을 텐데 간판을 한 업소당 하나씩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 떼어버리게 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이 한 업소에 3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너무 크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이것은 디자인된 간판으로 새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간판을 달게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보면 가로로 붙여놓은 것도 있고 세로로 옆에 달아놓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걸 통일성을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 묻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무조건 다 똑같이 통일하면 그 지역은 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새로 돼서 각 업소별로 차별화된 그런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곧 서울시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미성위원   혹시라도 주민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업소는 빠지고 가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디자인서울거리 하면서 8월부터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느라고 직원들 정말 고생했고 일요일이라든지 밤늦게까지 심지어 나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링거까지 맞으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선정이 됐고 지금 주민들이 안 한다, 이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고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민들을 한분한분 설득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업주들은 부담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간판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많은 것은 1,000여 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가고 그보다 적게 하면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큰 간판을 다는 것까지 저희가 전부 부담할 수는 없고 일정 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 90%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주민들도 일부는 부담하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성위원   그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는 업주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고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간판은 하나 정도만 달 수 있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게 되고 또 머물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점포주 입장에서도 소득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시범적인데 지금 보면 시범이 아니라 거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돼 버리잖아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시범길을 만들어서 그 시범길 안에다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배포해서 그 디자인에 합당한 간판을 붙이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전부 다 해 줬죠? 100% 다 해 줬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100% 다가 아니고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간판 자체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거의 크기도 다 정해 줬고 글씨체도 두세 가지 안 중에서 색깔하고만 맞춰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성북구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도 하고 500만 원도 하는 간판 자체를 일률적으로 다 맞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건물의 크기하고도 상관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크기는 일률적으로 하면서 조형물에 가깝게 해서 맞추려고 할 텐데요. 주민들이 정말로 반발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무슨 특정한 거리라고 선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은 추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을 내서 해 주지 않는다면 주민이 일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차질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저희가 그 거리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100%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업주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수용당할 이유가 없다.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간판에 대한 문제점 같으면 처음부터 구에서.
  이번에 새로 건물 지은 것도 아직 안 했더라고요. 물론 디자인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서로 큰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래서 주민들 설득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한분한분 설득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개발하고 나서 종로쪽에 종로업그레이드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500만 원씩 지원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또 지금 안양에 보면 안양중앙로 일번지, 간판이 잘 돼 있다는 그곳도 돈을 전액 지원해서 해 줬고 또 부산의 광복동거리 그쪽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있다면 사업이 쉽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부여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적어도 10% 정도는 부담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해야지, 그걸 100%를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곳이 다 100% 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도는 좋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같이 참여해서 이 거리를 아름답게 꾸며서 당신네들 매출도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는 좋지만 그 다음에 불협화음.
  지금 저희한테 90% 정도 지원하고 10%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해 놨다가 나중에 그게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100% 다 지원하게 되면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이 신빙성 없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돼 버리니까 그런 것을 짤 때 주민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사실 저라도 그러겠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업주라면 내가 1,000만 원짜리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900만 원을 지원해서 새로 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기존에 잘 달려있는 것을 뭐하러 바꾸냐는 생각을 할 사람이 있다고 보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생각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세요. 인센티브 받아왔는데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광고물부착방지용 도료구입인데 이게 어디 칠하는 도료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일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부착방지용 도료구입비가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일준위원   금액이야 그렇다치고 어떤 방지용 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방지용 도료는 지금 유독광고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찌라시 같은 거 가져다 붙여놓고 심지어 청테이프로 붙여놓고 철사끈으로도 해 놓고 수없이 많은데 이 부분이 포스터 같은 거 많이 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하나로거리에 조형물 큰 게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런 데 부착을 방지하는 도료를 칠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도료를 칠하게 되면 청테이프가 붙지를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일반적으로 붙이는 것은 잘 안 붙는데 청테이프로 붙인다든지 철사로 해서 펜치로 조인 것은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착방지판도 청테이프로 붙이면 붙어요.
○송대식위원   쉽게 떨어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쉽게 떨어져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이 도료를 칠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덜 붙인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착방지용 도료가 잘 안 붙고 괜찮은 재질이라면 우리 지금 전신주 보면 비쭉비쭉하게 해 놨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7, 8만 원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가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료가 재질이 좋다면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도료는 싸게 먹히니까 거기에 칠해 놓으면 미관에도 좋을 것 같아서 도료의 재질이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료를 칠해 놓으면 거기에 붙이지 못하는 건지 그래도 붙이는데 떼기가 쉬워서 그런 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 도료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붙는데 부착방지판처럼 오래 가지 않고 한 2년 정도 가고 또 청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하면 붙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부착방지판이 더 좋은데 이 도료는 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바르는 도료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발된 월등한 그런 것은 없고.
○이일준위원   도료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업체 어디서 도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도료는 일반 시중에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고요.
○이일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료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접한 게 있거든요. 특허가 나 있더라고요. 저도 질문을 해 봤는데 색상이 하늘색,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걸 칠하게 되면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접목시켜 보자 싶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가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여기 왔으니까 그 뒤에 접한 거거든요. 색깔이 예뻐요. 칠해 놓으면 벽에 붙지 않아요. 삐죽삐죽 나온 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걸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알아보십시오. 도료가 그런 도료가 있습니다. 특허난 게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 거리를 택해서 그 도료를 발라서 해보십시오. 전봇대에 붙어 있는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치워버리고 그걸 바르면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79쪽 맨 밑에 광고물개선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등 해서 1,000만 원 해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디자인거리 업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디자인거리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팸플릿 만들고 또 여러 번에 걸쳐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87쪽 상단 교통행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조성부터 예산서 393쪽 하단 자산취득비 민원실 TV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교통과도 그렇고 토목과도 그렇고 디자인펜스 해서 펜스를 도로에다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있을 곳에 펜스 처리하는데 혹시 성북구에 성북구 고유로 된 펜스디자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고유 디자인된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암동에 가서 보면 학교 주변이니까 동그란 것 그렇게 나가고 안암동, 보문동쪽에 가면 길쭉하게 해서 도로에다 놔두고 그 다음 개천변에  가면 U자형 있는 걸로도 있고 성북구 전체 펜스가 너무 일률적이지 못해서 도시적 미가 안 살아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펜스를 우리가 정해서 디자인을 해서 특허 하나를 어느 업체에다 주든지 특허를 하는 거야. 그래서 펜스를 칠 때 기둥이나 이런 건 같지만 안에 들어가는 문양은 고유하게 성북구만으로 만드는 거죠. 종로구에는 종로구의 기본문양, 동대문구는 기본문양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할 때 그쪽에 가서 펜스를 찍어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다는 안 찍어봤으니까 거기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 쪽의 말씀이 도시미에 관한 디자인을 하고 이런 거라면 성북구에서 1년에 펜스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도 만만치 않고 계속 펴나가는 거니까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새로 교체를 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할 곳은 우리 성북구만의 고유한 어떤 로고가 있으면 로고, 아니면 그 제가 봐서는 안의 창살이 U자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형상화시킨다면, 성북구의 어떤 성곽을 형상화시키든 삼각산을 시키든 디자인 쪽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새로운 디자인을 내준다면 길을 따라가면서 가뜩이나 쇠붙이, 금속성으로 인해서 차가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온화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위기도 날 수 있고 해서 도시미관을 훨씬 더 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창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가 창의 좋아하잖아요, 요즘. 지금 펜스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송대식위원님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다른 구청에서도 구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이럴 때 쭉 그런 걸 봤었는데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펜스는 일률적으로 이런 이미지, 어떤 상징성 있는 걸로 획일화시켜서 쭉 하는 것도 좋고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지역마다 어울리는 게 있으니까. 그전에는 펜스 하는 것과는 엄청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천막 같은 걸로 내리쳐서 보기 흉하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담벼락 펜스도 정말 보기 멋있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수준 향상이 됐는데 종전 같은 경우는 아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의식수준이 좋아서 그쪽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펜스도 그림도 다 어울리게 하고는 있는데 기왕에 우리 송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 종합으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일된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양식도.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건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국장님 아이디어가 더 좋네요. 각 지역에 맞는, 성북동에 문화가 많은 곳은 문화가 많은 곳에 대한 형태의 펜스로 가주고 하천 있는 데는 하천, 물이 흐르는 영상으로 가주고 이런 어떤 일률적이지는 못해도 그 특성에 맞는 펜스로 가줘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기본베이스가 있어야 업체마다 다른 펜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업체에 오더를 줄 때마다 다른 펜스가 들어온다면 그건 정말로 난립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기본 베이스만 깔려 있다면 우리가 얘기를 해서 왜 이걸로 했냐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펜스도 지금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길쭉길쭉해서 뭉뚱그려져 있는데. 물론 깨끗하기는 한데 여기에 과연 이 펜스가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거기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양춘화위원   제가 할게요. 디자인펜스가 17만 원하고 100m로 되어 있거든요. 1,700만 원. 그 정도만 지금 구입하면 추경 때까지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내년도 1년.
○양춘화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신규도로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개설할 때 보통 하고요. 저희들은 기존 되어 있는 데서 좀 위험한 데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펜스가 낡아서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 비용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0m라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하면 추경 때까지. 추경에는 보통 편성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추경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는데 금년 경우에는 6,000만 원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연간 100m 정도만 계속 사면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은 어떤 특허를 내서 해도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성북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로고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몇 개 놓고 주문제작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주문제작하면 더 싸게 먹힐 거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388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설치, 그 다음 정비 20개조. 이게 정비할 곳이 20개조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예상치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파악한 것과 예상되는 수치를 합쳐놓은 수치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자전거보관대 5조에 신규 설치할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들이 자전거보관소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자치회의를 하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성북1동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수요가 적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는데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고 그러면 그 민원을 재개했던 그쪽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 자전거보관대를 외부에다 놔두면 위험하고 그래서 학교 들어가는 운동장 초입에다 보관대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388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공사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한다는데 초등학교 어디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설치했던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망가진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보수정비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는 것은 스쿨존 내에 있는 간판이나 시설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미아사거리에 있는 숭인초등학교 있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뒤에서는 일방통행으로 차가 나옵니다. 즉 횡단보도가 위에 있고 앞에가 일방통행이라면 차는 빠져나가는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일방통행이 와요. 아이들 있는 데로 차가 들이민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걸 질의했었어요. 물론 경찰서하고 협조할 사항은 있겠지만 가장 원천적인 것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횡단보도를 위로 조금 올려달라, 일방통행 차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숭인초등학교가 이전을 한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숭인초등학교가 월곡3동 재개발되면서 이전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 자리에 구청이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가 없으니까 길음중학교가 들어올 예정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그게 없어지고 다른 문화공간이 생기면 그때 한 2년 뒤에 옮기겠구나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자리에 학교가 들어온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학생들 뒤에 있다 차가 밀고 나오면 다친단 말이에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도 있고 또한 종암로에서 미아사거리 올라가다 보면 유턴하게 돼 있습니다. 유턴하면 횡단보도에 또 걸려요. 사고가 다발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자체를 위로 조금 옮겨가야 돼요.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간판 교체하는 것보다도 원천적인 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문제를 보고를 받고 금년만 해도 두 번에 걸쳐서 경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종암경찰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서울청에 건의를 했는데 이 권한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아직 서울청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종암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런데 서울청에서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등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는데 워낙 권한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종암서에서도 우리 구청의 입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옮김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판단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에는 국회의원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지금 월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종암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이일준위원   거기는 확장공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때 교통체계를 전부 검토를 하니까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월계로 확장할 때 육교도 철거하고 그곳의 교통체계를 재점토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걸 하시면서 더불어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미아사거리 교통섬 자체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이번에 월계로 확장하면서 앞에 교통섬 있죠. 아주 무의미한, 차선만 잡아먹는 그리고 신호등도 없는 건널목이라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지금 길음동쪽에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숭인초등학교를 다닌다고요. 그런데 학교를 가려면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4개나 건너야 돼요. 사고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 교통섬도 움직여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이일준위원   교통섬도 저쪽의 강북구고 이쪽은 성북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경찰은 또 저쪽에 강북경찰서 관할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강북경찰서 담당자를 불러서 현장에 몇 번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위원님도 기회가 되시면 경찰에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민원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국회의원도 안 되는데 구의원이 힘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예산서를 쭉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딱 한 군데가 그런 게 나왔는데 여기 국 안에 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서 자체를 똑같은 품목이면 똑같이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다음에 예산서를 하실 때는 숫자를 잘 맞춰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392쪽에 보면 복사용지 구매라고 있어요. 복사용지 구매에 보면 A4지가 여기는 1만 5,000원씩 해서 100박스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B4용지해서 2만 2,500원 이렇게 해서 10박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을 한번 볼게요. 340쪽 재난관리과에 보면 A4용지가 1만 1,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해도 가격차이가 박스당 3,500원 정도 나죠. 그런데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90% 이상이 1만 725원이에요.
  그 예를 382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복사용지 A4,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1만 725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 과도 1만 725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독 제일 많이 올라온 데가 교통행정과의 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A4용지를 서로 다른 것을 사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단체구매를 하거나 각 과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똑같은 것을 구매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제가 봐서는 표기의 오류라고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예산서가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잘못한 거면 잘못한 것으로 넘어가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체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도 금액이 약간 달라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도 한 군데가 틀렸더라고요. 꼭 여기 건설교통국만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예산서를 그냥 대충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 보고 한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88쪽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심의위원회가 맞지 않습니까? 경감은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깎아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깎아주자고 심의위원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00%를 부과해야 되는데 교통유발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10부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비율만큼 경감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경감한 자료를 조사해서 이 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검토를 해서 경감시키는 것을 승인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양춘화위원   경감심의위원회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심의위원회거든요. 그때는 부과심의위원회로 쓰시고 지금은 경감심의위원회로 쓰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내용은 경감해 주는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공식명칭을...
○양춘화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하기 전에도 계셨었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작년에는 예산 끝나고 제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을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경감심의위원회가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도시건설위원님은 좀 참아주세요.
  그린파킹사업, 지금 그게 잘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전지역이 구릉지가 많다는 것하고 뉴타운이 지정된 지역과 지정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의 열망이, 뉴타운으로 지정 안 된 정릉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 뉴타운을 해 달라고 하고 석관동도 뉴타운을 해 달라고 하고 장위동은 전부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뉴타운으로 개발되게 되면 거기다 시에서는 시비보조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 지역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많은 양을 사실상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대비 올해 사업성과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금년에 42면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작년에는 45면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비슷비슷하네요. 작년에도 5억, 올해도 5억, 시비가 8억 5,000, 구비가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쪽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규제를 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가 뉴타운 개발을 할 텐데 뭐하러 신청하냐고 해서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일단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시 지침이 돼 있고요.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그걸 바라는 지역의 주민들은 여기에 관심을 안 두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할 데가 아무 데도 없네요. 성북구가 재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5억 예산인데 보통 1억 5,000 정도 집행을 합니다. 나머지 시비는 반납을 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린파킹해 준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데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완전하게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할 정도로 적발된 곳은 없었고요. 경미하게...
○이일준위원   경미하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앞에다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적발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만들어놓은 다음에 더 멋있는 대문을 만들어놓는다든지.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왜 환수를 해야지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사무감사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안 계셨구나.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전과 후, 옛날 대문은 낡았었는데 멋있는 대문으로 달아놨어요. 그때 사무감사할 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와서 터치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안 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그게 2005년도까지는 대문을 만든 상태에서 안에 주차장을 만들었었고요.
○이일준위원   그건 담장 허물기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은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린파킹사업하고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체적으로 그린파킹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로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담장을 허물게 되면 대문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문이 달려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만약에 달려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담장 있고 대문이 있었다는 거죠.
○이일준위원   제가 사후관리를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게 그린파킹을 하다보면 5년 동안 의무기간 있죠. 5년 동안 안 하게 되면 환수하거나 조치를 취해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건설에 있을 때 사진까지 찍어다가, 사업에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없다니까 과장님도 안 하셨네요. 전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없다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제가 내용을 몰랐는데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하는 거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지 말고 뉴타운이니까 앞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할 거니까 그런 데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5년 이후에 이주할 데는 해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 주는 건 좋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그린파킹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가 그린파킹 자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듯이 내 대문의 벽을 헐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나의 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린파킹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각 동마다 조그만 주차장 갖기 운동이나 조그만 주차장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우리가 주차장예산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소규모 주차장을 해서, 사실 구릉지가 많고 내지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산동네 같은 데는 마을버스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저녁 때만 되면 꽉 채워서 위에서 내려오면 50m를 뒤로 다시 갔다 올라가는 형식이 많은데 그것을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숨통을 트여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로 주차장사업을 해 본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2008년도부터 우리 구에 2개소를 시범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팔 의향이 있는 6억원 정도 시가의 주차장 적지가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송대식위원   덩어리가 6억원. 그래봐야 집 두 채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방금 말씀하셨던 소규모로 군데군데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원형으로 해서 지상에 나무 심고 그 사이사이 주차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 결과를 봐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6억원 정도 투입하면, 7, 8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업을 분석해서 확대할 건지 안 할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정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석관동하고 월곡동, 제가 석관동은 확실히 기억나는데요. 월곡동에서인가 보고 들어와서 시에다 보고는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우리 성북구에 갖고 있는 주차장 일반회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풀어야지 계속 그냥 놔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주차 한 대 시키기 위해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논의를 좀더 해서 효율성 있게.
○송대식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터널 한번 뚫어놓으면 평생 먹고 살아요. 주차장을 한 번 해놓고 나면 그 주차장은 평생 가는 주차장이에요. 왜, 구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계속 세입이 발생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BTL사업 하잖아요. 학교에다 BTL사업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10년, 20년을 뽑아가요. 그런 사업이 맞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6억을 거기다 투입을 해놓는다면 물론 4, 5년 안에 다 못 뽑겠죠. 하지만 그 땅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다 뽑아요. 성북구가 10년, 20년 안에 딴 데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땅을 사놓고 주차장을 해놓으면 그 부지가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훨씬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큰 틀에서 봐주면 당장 오늘 아침에 내일 벌어지는 이만큼 들여서 차 몇 대밖에 못 대고 이걸 가지고 해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민원이 정리되고 몇 년 후에는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 올라오면 이때부터는 버는 돈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주차장에서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바닥에 공원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넓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분석이 나올 거니까 내년에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비도 많이 투입될 거고 더불어서 구비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오려면 어차피 내년 1년은 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오너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쓰자고 한다면 그런 숨통이 트이는 것부터 빨리빨리 일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아침에 간부회의 하거나 이럴 때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해 봅시다라고 감히 직언을 하세요. 말 잘 안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충분히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게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지만 특별회계 돈으로는 주차장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주차장을 밑에 넣고 위에다 공원으로 복합으로 하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 법을 고치면서 소규모로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나무를 심는 것하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성격이죠. 주차장을 만들고 여백에 나무 몇 그루를 심는다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주차장은 지금 볼 때는 기피시설이에요. 기피시설일 때 주차장도 충족하고 공원 위에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규모로 해서 6억원 정도면 7, 8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한 대에 1억 대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면 권장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어차피 공원은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피시설하고 좋은 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성북구가 재정이 풍부하고 그렇게 되면 과감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시정책에 따라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거 주면 받으세요. 받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시에서는 공원하고 복합을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양춘화위원   법을 고치셔야죠. 우리가 특별회계에 돈을 쌓아놓고도 못 쓰잖아요. 정말로 정릉4동 같은 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식으로 묶어갈 수 있게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셔서 법을 바꾸셔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건의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서 397쪽 상단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부터 예산서 405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차량 한 대가 주차단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총 성과가 어떻게 돼요. 그걸 언제 구매했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부터 CCTV를 장착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단속은 9월 3일부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대에 공익근무요원이 운전을 하고 주차단속원 2명이 탑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에 똑같이 주차단속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차량 경우에는 하루에 25건 정도. 그런데 CCTV장착을 한 차량은 하루에 65건 정도를 해서 2, 3배 정도 더 단속이 증가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몇 대 산다고 올라왔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3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저희들이 구의회에 예산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0일 월요일날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때 일단 2대 중에서 1대만 내년에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일단 2대로 운영을 하도록 조정을 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단속요원들의 정년은 언제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57세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있는 분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인력은 줄지 않는데 계속 장비만 좋아지면 인력이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야간시간대라든가 아침조간시간대에 특히 야간 심야시간대에 여직원들만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타 구의 사례도 보면 타 구는 남자 기능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CCTV 장착된 차량을 2대를 추가해서 만약 3대가 운영된다면 현재 단속하는 방법이 일반차량 2명이 탑승을 해서 가다가 공익근무요원 1명이 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한 사람은 내려서 사진을 찍고 한 사람은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CCTV차량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1명이 줄어듭니다. 그런 인력을 앞으로, 물론 현재 우리 단속여직원들이 기능직으로 단순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원을 내근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근직으로 바꾸면?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사무보조로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내근직으로 바꾸면 차로 하게 되면 외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면 또 한 대 늘어날 것이고 점점 자동화된다면 인력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대두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자동화하면서부터는 자꾸 인원이 감축되어야 자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줄지 않는데 계속 자동화설비를 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인데 그분들의 정년이 55세까지라고 하니까 나는 아휴라는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 계속 장비는 늘어날 텐데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그 연세에도 주차요원을 계속하셔야 된다면 처음에 그 요원들에 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능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죠. 그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청소원들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웃소싱을 준 건데 이런 부분도 어쩌면 일정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더 산다고 할 때도 인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니까 우리 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더 세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 숙제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략난감하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장비를 현대화를 하게 되면 인력이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지도과는 작년도 12월 21일부로 해서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 교통지도과 내에서 4명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주차단속에 따른 스티커,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내근, 말하자면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할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지 않으면 아주 일하기에 벅찬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23명 중에서 4명이 내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똑같이 교통스티커 요원으로 들어왔다가 일부는 내근직하고 일부는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어떠한 개인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근무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능력 있어서 내근직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안에 정체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갈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20여 명 되는 거 아니에요. 20여 명 되는 분들을 총괄하는 분들이 적절하게 내근직과 외근직을 돌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도 처우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을 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업무에 효율적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처음에 할 때 잘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는 지금 여직원만 있습니다마는 타 구의 일부 구에서는 주차단속원을 내근직으로 전환해서 내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남자를 선발해서 11개월 동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인력을 내근으로 해서 사무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감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15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서 2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409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예산서 417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서 417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토목과장님, 413쪽에 제설용역,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이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실비정산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했을 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기할 때하고 다릅니다. 실비정산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재료는 전부 대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송대식위원   장비까지 대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염화칼슘 살포기도 대주는데 나중에 감가상각해서 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형트럭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 대형살포기를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그 차에 실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대여 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차를 몇 대 빌려서 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대수가 한 5대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실어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늘릴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잡았는데 작년에는 안 남았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실비정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작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도 예산이지만 필요하다면 또 다른 데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싫을 때가 겨울이고 더 싫을 때가 눈 올 때라고 해요.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은 눈만 오면 마을버스 안 올라오면 걸어서 내려가야 되고. 그런데 워낙에 과장님 마인드가 좋으셔서 눈 오는 날은 꼭대기부터 차를 보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꼭대기에 차를 보내주니까 차가 돌지를 못해요. 지금같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그런 차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소방차가 올라오는데 소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산동네에는 비일비재하다고요.
  차가 밑에까지 와 있어도 더 밀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더 조그만 차, 지금 현재 있는 그 차 말고 그것보다 한 단계 정도 작은 차가 있으면 일반 산동네나 이런 데, 1톤차는 또 너무 가벼워서 못 올라간다니까 1톤차는 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 구에 있는 1톤짜리 행정차량이 대부분 후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이어야 힘을 받고 올라가는데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사륜구동으로 바꾸도록.
○송대식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부터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를 할 때는 사륜구동으로 다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런 거죠, 만약에 대폐차를 한다면 삼선2동은 구릉지가 없어요. 삼선1동은 안 그래요. 그러면 삼선1동하고 삼선2동하고는 차량을 바꿔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협조를 토목과 쪽에서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제설이 잘 돼서 이분들에게 용역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22쪽 상단 재난관리과 하천정비부터 예산서 430쪽 하단 기금전출금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서 430쪽 하단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요즘 준설하는 장비가 바뀌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는 뭘로 퍼내는 것 같더니 요새는 호스를 집어넣어서 당기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간선도로의 빗물받이하고 연결관까지 동시에 준설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있는 빗물받이에 있는 퇴적통하고 빗물받이하고 관 사이에 있는 연결관까지 준설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쪽하고 저쪽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하고 그 부분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것만 해도 많이 당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뒷골목은 일반적인 준설로 하고 간선도로는 그 공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기계를 보니까 빨아들이는 흡착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처음에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 나오는 호스 물 앞에 대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다시 빨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빨아들인 것을 내뱉더라고요. 내뱉어놓고 말아버린다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물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걸 빨아들여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물하고 쓰레기하고 믹스가 될 거 아닙니까? 일부 정화조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물을 다시 뱉어서 밑에 흥건하게 해 놓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게 아마 청소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일준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어요. 보니까 들어갔다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건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과잖아요. 원래 전에는 무슨 과였죠?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과명칭이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치수과가 있었고 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면서 치수과 자체는 없고 재난관리과로 해서 재난관리계, 치수계, 하수계,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과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수과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과명칭만 봐서는 치수업무는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라면 사실상 일부 거부감이 있습니다. 재난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재난관리를 하는 그런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은 사실상 예방을 해야 할 차원인데 예방은 뭐냐, 방재입니다. 그리고 치수, 하수업무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과가 뭐냐,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업무도 할 수 있고 재난업무도 동시에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과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의견을 내고 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다가 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작년에도 조직개편할 때 총무과에 과 의견을 내고 그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랬더니 부구청장님이 안 된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건 제가 알 사항은 아니고.
○송대식위원   그럼 구청장이 안 된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현재 25개 구청에서 재난관리과하고 치수방재과 합친 게 17개 구청입니다. 순수하게
○송대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 새로 구청에서 올렸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과로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구청 안은 치수방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원상으로 가서 치수방재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치수방재과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바뀌어야 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다시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올해 1월에 한  기구개편이 개인적으로는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제 개인적이 아니고 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일준위원   과장님은 지금 전체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 전체를 대표해서 과장님 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일부 시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재난관리과라고 한 게 아니고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과에서는 치수방재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작년도 12월에 했을 때 반영 안 됐다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구청에서 다시 치수방재로 해놨는데 그때 당시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기구 개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거기에 포괄적이라는 의미인데 재난이란 포괄적으로 여러 개가 통합된 겁니다. 기능이라는 게 세분화해서 과를 주민에게 서비스해 주는 건데 치수하고 재난하고 포괄적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난관리과로 해놨다고요. 치수방재과 그대로 하시는 게 좋죠.
○천상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보충입니까? 예산서 없이 조직개편입니까?
○송대식위원   예산서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를 지어야 하는 곳에 공원을 만들면서 왜 거기다 이중적으로 낭비합니까 그랬더니 공원도 문화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재난도 다 치수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신 분의 마인드하고 우리 과장님의 고견하고 어떻게 붙여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치수방재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과 여기 쭉 계시니까 여기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붙어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건설관리과는 혹시 올리는데 이번에 구로 전체적인 예산을 올렸는데 건설관리과 자체에서 잘린 예산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각 과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넣었고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린 게 없다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일준위원   그런데 왜 인심 써.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잘렸는데 우리들이 봐서 우리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듣고 나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 주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송대식위원님 과별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이건 예산이고 올렸는데...
○이일준위원   올렸기 때문에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교통행정과는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회의종료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님한테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예산서 400쪽을 보시면 맨 상단에 2대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상단에 3,500만 원 곱하기 2 해서 7,000만 원인데 3,500만 원으로 반을 삭감했고요. 내려오시면 하단에 자산취득 편성목에 보시면 카니발차량 구입비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3,5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차량 구입은 2,600만 원 한 대는 내년에 구입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고속프린터 구입비가 1,500만 원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력PC가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3,50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을 증액을 해 주셔서 4,25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상임위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계수조정 당시에 한 대로 줄여서 했는데 일단 금액으로 반을 줄였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단속시스템 구축해서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 3,500만 원 또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그것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반으로 줄인 게 아니고 750만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차량 한 대와 단속고지서 출력프린터기 구입하고 자동단속 입력PC 한 대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이일준위원   출력기는 차에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차량에 있는 것은 맨상단에 있는 3,500만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속프린터는 사무실에.
○이일준위원   원래 한 대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한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재난관리과 422페이지에 하단에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증액을 시켜 놨어요, 1,0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악취발생방지용 빗물받이뚜껑은 현재 우리 뒷골목이나 주택가에  냄새가 난다 해서 빗물받이에다가 장판이나 비닐로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빗물받이로 물 유입이 안 되고 도로로 유입이 돼서 저지대로 침수가 돼요. 그래서 각 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 동에서 우기 전에 덮개를 5,000개를 제거했어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제거하면 덮고 그래서 나온 게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뚜껑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를 해서 상가나 점포, 주택가에 상습적으로 장판이나 비닐을 덮은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악취용 빗물받이를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냄새가 일부 제거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확대해서 내년에는 많이 보급을 해서 장판을 덮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게 무슨 장치냐 하면 평상시에는 장치가 덮여 있습니다. 안에 덮여 있어서 냄새가 안 나요. 비만 오면 압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덮개가 열립니다. 열려서 물이 빠지고 물이 없을 때는 다시 닫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각 동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어디 식당 앞에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초록색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것도 일종의 하나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비가 오면 열려서 물이 빠지는데 장판이나 비닐로 덮으면 물이 안 빠지죠.
○진선아위원   제가 보는 초록색 뚜껑은 물이 빠지는 거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압력에 의해서 물이 빠지는데 장판을 덮어버리면 빗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작년에 받아봤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장소를, 그런데 이런 특별한 장소가 아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장소에도 그 뚜껑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건 상습적으로 지역 주민이 장판이나.
○진선아위원   민원만 들어오면 해 주시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상습적으로 덮어놓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악취가 나는 것은 일반주택가에서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은 500개인데 증액은 1,000만 원이 더 됐냐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민원이 많으니까 추가로 구매해서 배부하라는 측면에서 계수조정하면서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상임위에서 올리라고 할 정도라는 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상임위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거 깎으면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가만히 계세요. 왜 이러십니까?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송대식위원   내일 올라오실 때 샘플 하나 올려주세요. 저도 봤는데 좋더라고요.
○진선아위원   428페이지 저소득층 안전점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는 문자 그대로 영세민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기, 가스안전점검을 해 주고 일부 부품을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올해 오다 보니까 많이 호응이 있어서 뭐냐면 전기협회에서 대행을 줘서 점검을 하고 가스는 가스업체에 점검을 해서 그리고 호스도 바꿔주고 부품을 교체해 줍니다. 세대당 6만 원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진선아위원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올해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2,000만 원 가지고 전체 저소득층이 다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각 동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한 세대당 6만 원 정도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 백 가구, 다음에 또 몇 백 가구, 그렇게 하신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 단계별로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몇 백 가구씩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우리가 각 동별로 제출을 받아서 몇 백 세대를 선정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도시가스업체에 대행을 줘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무료점검을 해 줄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는 것으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데는 말고 전기하고 가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연탄 사용하는 데도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연탄 사용하는 데는 대상이 아니고 그 대신 전기는 안전점검을 해 주는 거죠. 가스가 있으면 병행해서 해 주고.
○진선아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정도로 책정을 하실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구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20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송영옥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을 위하여 성의를 다 하여 주시는 박경호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08년 세출예산은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중심 예산 및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의 용이한 예산체계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1개 항목, 단위사업 3개 항목, 세부사업 8개 항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4억 7,528만 8,000원으로 이는 2007년 당초 예산 27억 7,649만 6,000원에 비하여 25.1% 증가한 6억 9,87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19억 4,997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이 15억 2,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을 세분화한 세부사업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4억 9,432만 4,000원이며 의회특별위원회 운영에 1,230만 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2억 6,383만 5000원, 청사시설유지관리에 4,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124만 8,000원, 의정활동자료발간에 4,700만 원, 국내의정교류에 3,950만 원, 국제교류협력에 3,605만 4,000원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포함되는 직원기본급,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서 13억 7,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편성된 예산이 1억 4,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구축에 따른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추경 시 미 반영된 위원님들의 이동전화사용료 1,848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쪽별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25쪽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635쪽 여비까지 쪽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송영옥위원   의정활동지원 쪽수 625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회에 속기사가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정규직원은 3명입니다.
○송영옥위원   3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이번처럼 이렇게 예결할 때 지금 3일째 하는데 정직원인 속기사는 한 번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오신 분들은 아르바이트. 그럼 정속기사들은.
○사무국장 박경호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송영옥위원   그럼 왜 우리 직원들은 왜 안 하고 보조를 쓰시냐는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기 상임위원회활동에서 일어났던 속기록 같은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회의가 있어서 속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평상시 저희들이 속기사를 확보를 한다면 여기서 임시로 정례회의 진행 때 3명이면 6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6명을 상시고용을 해놓으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죠. 그래서 필요한 시기만 이렇게 보조속기사를 저희들이.
○송영옥위원   상임위별로 회의가 끝나면 정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운영복지상임위에서 회의할 때 아르바이트 속기사가 속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의 같은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속기를 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기록을 뽑아줬어요. 그럼 정리를 해서 뽑아주든가. 그래 가지고 상임위 위원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속기록을 빼주면 돼요? 제가 속기를 보니까 자기가 아직 정리를 못 했대요. 속기한 것하고 녹음한 것 해서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신문에 나와 버렸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속기록이 지역신문에 나간 건 아니고.
○송영옥위원   속기록을 뽑아줬으니까 기자가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뽑아줬냐고 했더니. 내가 속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녹음을 듣고 했대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이 속기록을 보자 하니까 그냥 뽑아준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속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차가 바로 하루, 이틀 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나온 안건 때문에 궁금해서 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속기를 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걸린다면 하루, 이틀 안에 뽑아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걸 아직 속기가 안 나왔습니다 해서 안 봤으면 될 걸 정리되지 않은 걸 뽑아주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럼 예결위를 할 때는 정직원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정직원 여부를 떠나서 물론 저희 직원들이 속기록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송영옥위원   그럼 속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데 정리가 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이. 속기록은 원체 정리가 다 됐을 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안 드릴 수는 없죠. 외부에 유출하는 자료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하겠지만.
○이일준위원   자료를 주는 건 좋은데 급하게 뽑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급하게 서두르니까. 그럼 어떤 예냐면 우리가 보통 속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처음에 본 위원이 이일준위원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상관 안 하겠지만 보통 그냥 할 때는 내가 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보충질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위원인지 알아서 가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보지만도 그런 상황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송영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의정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혼자 얘기를 여론조사했냐,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세입이 얼마인데 올렸냐, 의정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앉아서 마이크가 켜져 있었으니까 속기록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한 말이에요. 주민들은 100만 원 올리든 1,000만 원 올리든 여론조사하면 다 반대지. 그래도 여론조사는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67%가 반대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론조사도 안 했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와 버린 거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거기 나온 게 의장님이 인터뷰하신 기자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은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의장실에서 모니터를 청취하시고 얘기하신 그걸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송영옥위원   아니요. 나중에 동료 위원님이 속기록을 뽑아봤는데 속기록도 보니까 의향이 여론조사를 해야지와 톤이 달라요. 속기사가 거기에 대한 경험부족인지 몰라도 저 또한 제가 불찰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속기사들도 경험 있으면 위원님의 목소리 톤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좋은 지적인데요. 하여튼 속기록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된 게, 문제가 야기됐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속기록은 가급적 보내달라고 하셔도 본인이 열람 정도하는 수준으로만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뭐예요, 벌써 이렇게 기사가 나와 버려서.
○이일준위원   사과보도를 내라고 해.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제가 못 다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배지를 해마다 이렇게 50개씩 준비를 하시나요, 628페이지.
○사무국장 박경호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50개 했다가 잊어버리고 가져가시고 하니까 부족한 것을 하는데 금형으로 만들어서 뜨거든요. 뜨기 때문에 비용을 잡아놓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의원배지라는 건 아무나 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조심해서 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50개씩 여분으로 만들어놓으면 너무 남용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산출기초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50개를 꼭 제작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개수를 50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0개를 꼭 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일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의원 송년의 밤 행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지만도 700만 원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이건 처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의원 송년의 밤 행사비를 의정공통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정비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도출된 게  있어서 의정비 부분에서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대신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를 절약시켜서 공통경비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추진하다보니까 의원 송년의 밤 행사비가 일반 운영비적인 성격이, 일부 품목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700만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일준위원   700만 원을 쓰고 남으면요.
○사무국장 박경호   남으면 일반운영비는 과목간의 산출이 사실상 의원님들이 심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뽑아놨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와 달리 이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원 송년의 밤 행사비를 5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다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참고로 작년에 얼마 들었죠.
○사무국장 박경호   작년에 980만 원 들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에 처음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먹은 것 없이 비싸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사실 안주도 부실해요. 양주 같은 것도 살 필요 없고요. 그냥 평상 시 하던 대로 해야지 송년의 밤이라고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줄여서 다른 데 쓰면 되는 거지. 차라리 불용되어 버린다면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루 잠깐 몇 시간 행사에 아무리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물론 국장님들 다 오시지만도 거기에 1,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니까. 소주 한잔 먹고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먹는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사무국장 박경호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송년의 밤을 매년 똑같이 지금 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이 방법을 좀더 건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면 향후에 방법을 바꿀 수는 있겠죠.
○이일준위원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장소하고 똑같아요. 그럼 올해도 1,000만 원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있으니까 저 개인이라도 의장단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장소 물색하는 것도 누가 물색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2만 원짜리도 뷔페 좋습니다. 이거 한 300만 원이면 떡을 쳐요.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의장단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일간신문 28종을 보는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28종이 아니고 28부요. 저희들이 지역신문도 보고 있고 일간신문도 보고 있거든요. 총 합친 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8가지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현재는 국에서 16부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사 28부로 서울신문이나 동아일보 등 5대 일간지를 두세 부씩 추가로 구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8부 보는 게 뭐뭐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5대 일간지하고 헤럴드경제, 문화일보, 스포츠서울,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이렇습니다.
○양춘화위원   5대 일간지가 뭐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신문을 5대 일간지라고 하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것은 몇 부를 보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현재 조선일보 2부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28부를 보는데 신문종류는 몇 개사라고 하셨죠.
○사무국장 박경호   10개사요.
○양춘화위원   시대일보 같은 것도 전부 다 돈 내고 보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 신문은 왜 보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 언론사와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같은 걸 게재해 주는데 구독해 달라 그러면 기자들이 홍보계까지 설치해 놓고 그런 부분을 협조를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대부분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을 구독하는 차원이 언론사와의 관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어떤 신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계속 성북구청에 안 좋은 기사를 내보낸다면 얼른 봐줘야겠네요. 지금 언론한테 전체 구청이나 공기업들이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로 전체적으로 대항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어디 단박에 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날지 모르는데 와서 보면 쓸데없는 신문은 왜 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사실상 보면 구청에서도 일간지 구독하는 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신문 구독하는 게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과거부터 봐왔던 관례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 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많이 보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신문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의원님들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언론사는 언론사 입장대로 삭감된 것만 가지고 서운해하겠죠.
○양춘화위원   그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구청에서 봐주는 것 가지고 서울시 관내에서 몇 위 정도 본 그것 가지고 따져야지 왜 성북구청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냐고요. 잘못한 거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명함제작비 있죠. 22명이 한 명당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10만 원이라면 1년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명함을 제작해 주는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10만 원이라는 얘기로 한정지을 건 없고요, 더 많이 쓰시는 위원님은 더 쓸 수도 있고.
○양춘화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1년에 한 사람 앞에 10만 원을 잡아놨으면 10만 원에 한해서. 저는 이거 몰랐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처음입니다. 금년에 명함제작비 처음 편성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처음 편성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5개인가 줬죠. 한 묶음이 100개죠. 500장 주면 저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편성하셨으면 한 사람당 당연히 10만 원에 한해서 주셔야지. 더 많이 쓰는 분은 몫을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까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명함을 제작해서 드렸거든요. 이것도 그 차원입니다. 의정공통비를 세이빙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비 성격이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명함제작비를 편성했는데 통상 의원님들이 1년에 5갑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이왕이면 충분하게 편성해 놓자.
  양춘화위원님처럼 집행 방법에서는 지금까지 더 이상 쓴 분이 없으니까 10갑 이상. 그 이내에 대부분이 지금까지 명함을 제작해서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대로 10갑이 개인별 됐다면 10갑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10갑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집행방법에 있어서 운영의 묘입니다.
○양춘화위원   저희한테 5갑을 주시잖아요. 처음에 해 바뀌면 주셨던가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5갑 정도면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재질에 따라 다른데요. 최저 8,000원에서 1갑에 1만 2,000원 정도.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이걸 사람당 배분하셨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돼요?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송대식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명함 자체가 개인이 하는 명함하고 너무나 제작적인 면이나 인쇄적인 면에서 달라요. 전에도 제가 몇 번 구의회에서 해 줘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판을 똑같이 나눠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진도 주고 명함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 명함이나 공보물을 제작하는 곳이 별도로 있어요. 그쪽에다 주문을 하면 명함이 오거든요,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대리로 이쪽에서도 어차피 사용하는 인쇄소가 있기는 하지만 구 의원들이 하는 데서 영수증 받아서 결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집행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할 수 없고 좋은 인쇄소를 소개해 주시면 그 인쇄소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국에서 A라는 인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는 데가 B라고 치면 B에다가 송 의원 명함을 5개를 갖다 주세요. 거기하고 사용하는데 왜 여기하고 문제가 돼요?
○사무국장 박경호   문제가 우리가 인쇄소를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 위원님은 A라는 인쇄소가 필요하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정도 10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10만 원을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인쇄업자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B라는 인쇄소에서 해 왔다 그러면 거기도 1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이라는 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업체측에서 거부를 하죠. 단가도 안 맞을뿐더러 10만 원을 가지고 계약서류를 꾸미는데.
○송대식위원   우리 220만 원을 한꺼번에 계약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개인별로 해서 명함을 10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 챙기면 되지.
○사무국장 박경호   그게 아니라 한 업체를 지정하면 예상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간 소요되는 물량.
○송대식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걸 왜 개인적으로 발주를 못 하냐는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계약은 사무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10만 원도 계약을 해요? 얼마까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일반적으로 전부 다 계약서류를 뒤에 꾸미게 되어 있죠, 물품 구매하는데
○송대식위원   우리가 먹는 것도 계약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카드사용을 하니까 카드사용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송대식위원   과자 같은 것도 카드로 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서는 직접 사용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구매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10만 원 이하짜리의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쪽에서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라든지 이렇게 하면 계약이 세금계산서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단가가 그쪽이 더 비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우리가 서류상으로 절차는 저희가 밟아야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절차가 세금계산서 아니냐고요.
○담당   견적서를 받고 업체 한 군데하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박경호   송 위원님, 이걸 아셔야 돼요. 기성품으로 물건이 제작된 것은 별도의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제작비 같은 계약서류 같은 걸 꾸밀 필요가 없는데 이건 인쇄비거든요. 제작을 하는 제작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물컵이다, 이게 100원이다, 그럼 이런 것은 카드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1만 2,000원에서 8,000원까지의 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금박을 넣느냐, 어떤 식으로 꾸미느냐에 따라 가격이 상이해지니까 그러려면 재질을 뭐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업체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인쇄소 자체가 너무 인쇄를 못 해.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그건 인쇄소를 교체하든지.
○송대식위원   명함을 여러 번, 제가 4대 때도 신청해서 다시 교체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인쇄소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한 통에 8,000원짜리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1만 원 상당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거보다 질 좋은 거 2만 원짜리요. 얇고 질 좋고 디자인도 달리 해서 2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차라리 2만 원으로 질 좋게 해서 5통 주는 게 낫지 아까처럼 샘플링해서.
○사무국장 박경호   좋습니다. 명함을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게 좋을지 개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다음은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해외연수보고서 제작이 있거든요. 627페이지에요. 작년에도 이게 있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외국을 갔다 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제작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민노당에서도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요.
○진선아위원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제작이 되죠.
○사무국장 박경호   위원님들이 연수 갔다 온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책자처럼 발간을 하죠.
○진선아위원   저는 못 봤거든요.
○이일준위원   왜 안 나눠줘요. 좀 나눠주세요.
○담당   소송 들어가고 나서 하는 건데요.
○사무국장 박경호   올해는 갔다 온 분들만 드렸답니다. 앞으로는 다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628페이지 전문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금년에 이것도 예산을 처음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내용인데요.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5 내지 7일 정도의 단기교육의 필요성 있는 데는 교육을 오십시오 하고서 안내가 간간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구 의회에서도 교육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의원님들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1인당 1회에 한한 건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1인당 20만 원 정도 상당 1회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질의 끝났습니까? 그럼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628쪽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거든요. 66만 원 속에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는 지역신문 값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4대 때 올랐거든요. 그럼 옛날에도 그렇게 66만 원 해서 12월 해놨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예년에도 편성해 놧었죠.
○양춘화위원   4대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는 남모 씨한테 돈을 4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주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 신문값을 정리해 달라,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보게 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보게 해 주든지 이걸 해 달라 그래도 집행부에서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66만 원 하고 들어와 있네요. 이게 지금 한 부에 얼마씩 보시는 거예요.
○담당   3,300원입니다.
○양춘화위원   66만 원이면 몇 부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34부씩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34부 중에서 22부씩 위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거기서 의원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따로 주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따로 주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경호   널리 알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5대 상반기 의장단 감사패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감사패를 하나에 40만 원짜리를 해요.
○사무국장 박경호   좀 고급스럽게 꾸미다 보니까 그 정도 단가가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5만 원짜리 해 주세요. 뭘 잘한 거 있다고 40만 원짜리 감사패예요. 물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감사패 드려야지. 그런데 50만 원은 너무 많아요. 과다책정이에요. 40만 원으로 행운의 열쇠인가 이런 거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감사패를 40만 원짜리를 하냐고요.
○진선아위원   나중에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받으실 거죠.
○송대식위원   그래도 저는 5만 원짜리라도 받아요, 혹시라도 되면. 그런데 사실 감사패는 어차피 붙여놓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낭비예요. 차라리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양복이라도 한 벌씩 해 주시는 게 백번 나은 거지 가서 책상 위에다 얹어놓을 거 50만 원씩. 물론 더 절약해서 그걸 다른 데 쓰시면. 의장단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5만 원짜리 감사패를 하고 나머지 35만 원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자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일이에요. 내가 감사패를 받을 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건 생각하세요. 다음에 우리 감사패 하는데 40만 원짜리 줬다가는 정말로 제가 언론에 공개해요.
○사무국장 박경호   이웃돕기성금도 그렇고 하여튼 절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전부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받는데 거기다 또 감사패까지 40만 원씩 해서 줍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받아봤자 우리 밥 한 끼도 안 사 주세요, 그 분들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그 기관을 잘 끌어가기 위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장도 전부 다 우리 밥 한 끼 안 사 주세요. 전부 다 공통경비로 음식값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다 감사패까지 주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별개죠.
○양춘화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그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자체 상임위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뭘 잘 한 게 있다고 감사패까지 주십니까?
○송대식위원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잘라요.
○양춘화위원   다 자르겠습니다, 이건.
○사무국장 박경호   운영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총괄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데 산출기초에 불과하니까 이걸 절감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다른 과들, 국들 예산할 때 몇 백원짜리도 잡아내서 얘기를 해요. 지금 품목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사실 다른 국에서는 그렇게 말 못 해요, 사무국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품목을 이렇게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얘기를 사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해서 특별위원장 사무실 구축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잡혀 있죠. 이 특별위원실은 운영위원장을 별도로 만들었을 때 사무실을 별도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만 아니고 지난번 조사특위 했을 때도 위원장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송대식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요. 전혀 문제 없었고 지금 의회 자체가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지면 운영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무실 구축을 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사무국장 박경호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송대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도 사용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이럴 때 예결도 좋고 어쨌든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그 사무실을 쓴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어차피 내년 후반기에 시작해야 되겠죠. 저는 1월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나 본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계상됐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건 아직 편성 안 됐고요. 그건 구성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할 수 있고 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돈을 쓰고 추경에서 확보해도 되니까.
○송대식위원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가 돼서 특별위원장 사무실까지 만들어낸다면 나는 예산이 들어와 있을 줄 알고 찾아봤는데 없기에, 그럼 그건 추경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특별위원회 사무실 구축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바로 이 4회의실을 특별위원장 사무실과 위원회 사무실로 꾸미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디서 쓰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바로 거기서 쓰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서 한다면 위원장실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회의실이 나오려면. 이번에도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민원실이 칸막이니까 이 칸막이를 이동하면서 민원실을 좀 축소시키면 가능하죠.
○송대식위원   지금 민원실로 사실상 쓰임새가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있는데 거기를 다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운영위원실을 잘라내서 하고 뭐하고 한다면 여기서도 자세가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과연 특별위원장 사무실이 필요할까 싶은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의원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지.
○송대식위원   그럼 이 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거론이 됐고 그런데 구성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조사특위 때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도 예결위원장님이 가서 앉아 있을 곳이 없잖아요.
○송대식위원   의자는 많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래도 그렇죠. 나름대로 특별위원회면 위원장님의 위상도 있는데 위원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저희 특별위원회 몇 번이나 열립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우선 예결특위만 해도 3번 열리잖아요.
○위원장 정철식   잠시만요. 본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받아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송대식위원 계속하세요.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님 말만 계속 들어가야 돼요. 다 하셨습니까? 또 누구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철식   중간에서 탁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 자체를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성북구의회가 지금 소회의실이 이거 하나 겨우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회의실 자체를 아예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이번에 예결하다 보니까 뒤에 와서 공무원님들 앉아계시는데 빽빽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차라리 뒤로 밀어서 어떤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라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특별위원장 해봤는데 전혀 문제없고 내가 들어가서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로도 만족했었어요. 제 입장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을 주시면 위원장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넓혀서 회의실을 조금 더 많은 공간으로 해서 소회의실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참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일준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간단하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질의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우리가 특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여기 있지 가서 쉴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고. 단지 내년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생기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의회에 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의회랑 협력을 해야 되고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사람을 위한 방을 해 줘야 되겠다면 명분이 있어요. 다른 특위니 뭐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다면 이 예산을 안 쓰면 불용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장 방도 있어야 됩니다.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특위나 예결특위 같은 건 말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사용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은 내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결정이 된 게 없거든요. 그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실 만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장실도 있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저는요,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럴 때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장단에서 왜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서 해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정연구실 있죠. 거기도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의장단에서 몇 명이 해서 밀어붙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기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불필요한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결정해서 집행을 이렇게 하실 때는 적어도 예산을 넣으려고 생각하시면 전체 의원을 모아서 간담회라도 하십시오. 무조건 의장단에서 몇 명이서 합시다 한다고 따라가시지 말고. 그분들은 지금 의장단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장단이고 전부 다 똑같은 의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소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든지 전체 의원에게 공통된 사항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무국도 의장단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시지 말고 간담회 열어주시고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철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의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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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양춘화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의회사무국장박경호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지도과장강현구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