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7일(월)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09시5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하세요.
이일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일준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일준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몇 분의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북구의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며”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답이 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창피하고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를 구성하면서 뭐 잘못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독립기구입니다. 그 기구에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위원장 선출이 됐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내부의 일이면 내부에서 끝낼 것이지 밖에까지 알려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욕을 먹게 만들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좋습니다! 이번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의원이 몸이 불편해서 변경해야겠다고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긴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회의를 안 열어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9명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9명 이하는 상관없습니다. 과반수 이상 8명, 7명이 해도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견, 뜻이라고 해서 사퇴 보고를 합니다. 사퇴, 보임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결국 이번 예결위원장에 대한 불복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의원이 자기가 개인의 의견을 갖고 가서 행사를 한 걸 갖다가 당으로 묶어서 이런 단체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다섯 명이 사임하게 되면 우리가 정한 룰까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룰,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상임위원장들은 예결위나 운영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룰에 따른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도 룰입니다. 다 바꾸게 되면 상임위원장 두 분이 예결위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가 왜 재밌습니까? 관중이 많습니까? 룰이 있고 룰을 지키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칙해서 골을 먹어서 졌다고 팀 전체 다 바꿉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이콧한 거요? 우리는 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다만 본 예결위에 참석 안 했을 뿐입니다. 예결위를 구성시켜줘야죠. 하기도 전에 다 사퇴해버리면 결국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예결위원장 선거에 불복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아름다운 의회의 모습에 자꾸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요, 물론 의석수에 밀려서 운영위원회는 가결이 되겠지만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 짓는 것이 저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우리 9대에서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들 맙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 또 추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천 못 하겠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 안에서 끝냅시다. 외부로 알리지 말고.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결위 이번에 끝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또 있습니다. 앞으로 안 할 겁니까? 그래서 훌륭하고 성숙한 우리 의회 모습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토론을 갖고 결정을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시하고 상정을 하신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 의원 이관우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평생 의원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사태에 직면하고 보니 ‘내가 왜 의원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과 상식,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우리 민주주의 의회가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의회 활동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엄중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힘없는 국민의힘 의원 소속입니다. 다수의 의원 수를 내세워서 의회에 부정되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호건의원 의석에서-뭐가 부정돼요?)
비밀투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당하게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됐고 그거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행동으로 사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호건 위원장님?
(○이호건의원 의석에서–사보임이 불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과 법률에 따른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주의 의회에서 그런 일이 행해진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개탄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의 과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폭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고 또 집단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자기의 의사를 뭉개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중단하시고 원안대로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한다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저도 안성 시골 출신으로 태어나서 남한테 부끄러움 없이 내 소신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마음의 양심은 팔지 말고 내 소신껏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일 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여기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 앞장서서 그걸 파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성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도 두 자녀의 아빠로서 여태껏 우리 자식들에게 떳떳한 모습 보이고 또 아빠로서 살아가면서 자식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뭐가 불법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가치와 양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건 위원장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법에 맞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단지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런 의회 민주주의가 꽃피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 의장님 반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위원장, 의장직 내려놓습니다. 저 같으면요, 예?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자기 개인적인, 여기서 삼가시고 불법도 아니고
○이관우의원 개인적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장 오중균 의사발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의사발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장 오중균 그런데 왜 불법이고
○이관우의원 저 같으면 제가 의장이면 의장직 사퇴하겠다고, 잘못됐습니까?
○의장 오중균 거기서 불법이 왜 나오고 왜 그래요?
○이관우의원 제가 오중균 의장님한테 사퇴하라고 그랬습니까?
○의장 오중균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관우의원 우리 이호건 위원장님이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장 오중균 여기서 저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이관우의원 어쨌든 간에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장이 아닙니다. 성북구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고 구민을 위한 의장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뭘 했습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또 다른 분들이 이어서 또 하실 것 같아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절대로 이건 불법도 없고요. 사보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퇴를 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그게 사보임이고 여기서 무슨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제가 불법 얘기 안 했어요. 이호건 위원장이 불법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 불법은 아니라고요.)
여기 속기 있습니다.
(○이관우의원 의석에서-불법은 아니지만)
속기 있다고요. 자꾸 하시지 말고 속기가 있으니까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속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이호건 위원장님이 불법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님!)
예.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그만하시고 ….)
불법이라고 해놓고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아니, 하나마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원 사퇴해 가지고 사임 써가지고 본회의에서 말이 되느냐고요, 예? 장난합니까, 지금?)
무슨 장난이에요? 사보임 하는 게 없어요?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다 뽑아놓고. 이거 의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허, 말 좀 삼가세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이관우 의원 그만 좀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개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 말 조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기 전에)
(○이관우의원 의석에서-개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안 했다고요?
(○이관우의원 의석에서-혼자 한 얘기를 가지고 왜 그러세요?)
혼자 한 것은 그게 말이 아닙니까?
(○이관우의원 의석에서-아니, 어쨌든 간에 이 사태가 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 사태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발언을 하시다가, 관련된 질의를 하시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했는데요,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있으세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제가 토론 좀 하자고 했잖아요. 토론을요.)
잠깐만요. 일단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하게 된 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먼저 주민분들께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까 이일준 의원님도 나와서 말씀하셨고 이관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저번에 예결위를 할 때도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투표를 했을 때, 이일준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4 대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다 나갔어요. 그러고서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예결위가 시작됐는데, 추경이었죠. 추경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우리 임현주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보이콧하겠다 하면서 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추경의 위원장이었지만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가 없었고요, 또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이거는 주민들은 지켜볼 것이고 추경은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명도, 제가 계속 “들어가서 그냥 같이하시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또 부위원장은 우리 강수진 의원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우리 이해하고, 우리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말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했던 거다, 그러니 우리 추경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명도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 안에서만 어떻게든 다독거려서 하려고 했지 국민의힘은 너무 나쁘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어느 당에 있는 의원들을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이관우 의원님 나와서 이건 집단행동이다, 이건 불법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건 불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다 사임을 하셨었어야죠. 사임을 하고 다시 들어왔으면 다시 해서 제대로 가는 거였었어요.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당에서 하는 건 괜찮고 너희 당에서 하는 건 너무 나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에도 우리 박영섭 의원님도 부위원장 하셨잖아요. 지역에 가셔서도 “나 이번에 부위원장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서 “나 안 한다”, 다시 사임하셨잖아요. 저희하고 상의하고 하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당론, 어쨌든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거 다 존중했습니다. 성숙한 의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와서 우리 당은 너무 잘하고 있고 너희 당은 너무 나쁘다, 이렇게 누구를 매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재선인데 지금 저희가 9대, 8대 때 제가 초선할 때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뻑 하면 여기 본 현관에 책상 들고 나갔었어요. 거기서 집회하고.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존중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저희가 이건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거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저희들도 따져봤습니다. 정말 저도 이런 사태가 된 거에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정말 죄송스러워요. 국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도 좀 알아주시고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그걸 그렇게….)
위원장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투표한 거를 위원장님을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투표했어요. 위원장님이 됐으니까 우리 강수진 위원장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결위가 다시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예결위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오중균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잠깐만요. 자꾸 핑퐁이 되는데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하셨고 한 분 하셨으니까 자꾸 계속 이렇게 가서 지금 의제에 자꾸 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고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니,)
저도 아니, 아까 받아들일 때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받아들였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안건 하실 때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토론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건 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해주셔야지 그거를.)
안건 하실 때 하시라고. 안건 하실 때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자꾸 말이 핑퐁이 된다고요. 이 사람이 발언하면 또 반박하게 되지)
그러니까요. 더 이상은 이거 받지 말고 이따 안건에 가서 토론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토론을 하실 수 있게 할게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비하 발언을 하고 서로 남을 탓하고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것도 미덕은 아니니까요. 조금 진정 좀 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1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조금 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시31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ㆍ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ㆍ정해숙 의원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건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의가 있으므로 먼저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확인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니, 얘기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받잖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거수하라고 했잖아요. 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니 찬반)
반대 토론하실 분 지금 하라고 했잖아요. 잘 들으시고 하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이일준의원 의석에서-들었잖아요. 반대토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왜 자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기 전에 자꾸 했으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혹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계십니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일준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사퇴하시는 분이 김경이, 소형준, 이용진, 양순임, 정해숙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든 그 룰은 좀 지키자, 약속은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명 전부 안 되는 것, 만약에 다섯 명인데 전부 사임하게 되면은 나머지 분이 누가 들어가십니까? 여기 이호건 의원님, 김육영 위원장님, 정윤주 위원장님 또 이인순 의원님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상임위원장님들은 제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 룰이 깨지게 되면 내년 후반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약속도 룰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나머지 세 분만 사퇴하시고 두 분은 좀 들어가 달라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섯 명 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약속한 상임위원장들은 예결위나 운영을 하지 말자는 그런 룰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은 최소한 지켜줘야 원활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후반기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육영 위원장님 두 분은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세 분만 사퇴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중균 이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박영섭의원 의석에서-그게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룰을 지켜가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어떤 표결하는 거예요?)
예?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어떤 표결하는 거예요?)
지금 사보임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없는 걸 제가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하시잖아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이 참, 그건 아니죠, 의장님! 의장님이 그거를 원만히 하려면 “이일준 의원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서 내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김육영 위원장님하고 정윤주 위원장 본인이 좋다 우리는 지키겠다 하게 되면 사임의 건을 상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돌려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망이 치게 되면 파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에 돼 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또 추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추천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발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개인의 의사라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윤주 위원장님하고 김육영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들! 룰,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원만히 다음에도 이어져가는 거예요. 룰이 깨져버리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지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좀.)
예, 경수현 의원님.
(○경수현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경수현의원 우선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오고 나서 예결위를 뽑을 때는 저희 조례에는 분명 상임위 에서 추천을 하고 의장과 운영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일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들은 배제하고 예결위에 구성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언제 누구와 하신 건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일부만 사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다섯 분이 전원 사임하시는, 개개인의 이유로 사임하시는 건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전에 추경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이콧하셨잖아요. 정말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이콧하실 거면 그때도 사임하시고 그 역할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들을 넣으셨어야죠. 책임감 없이 그때 빠지시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영섭 의원님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부위원장 맡으셨다가 사퇴하셨죠. 어떠한 이유도 없었고 제가 사퇴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일신상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일신상이었다면 충분히 다른 이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도 매번 참석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리만 사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다섯 분 들어오셔서 본인의 역할 못 하실 것 같으면 안 들어오시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게 사임해 주시는 건 본인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위원장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암묵적인 약속 누구랑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중균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세 번 올라왔습니다. 궁금하다고 그게. 언제부터 예결위원장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경수현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저도 들어갔었죠, 저도.)
(○경수현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한 명 사임하시고 하면 되죠.)
잠깐만요, 이일준 의원님 잠깐만요. 경수현 의원님 잠깐만요. 서로 좀 여기서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장난입니까? 정말 이거! 장난치지 마세요, 말장난!)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더 해도 제가 다 받아들였고 했으니까 자꾸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약 10분간 정회해서 서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의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현재 재석의원은 열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세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 현재 재석의원 12분 중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2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1시02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공석으로 인해 새로운 위원 보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추천자 명단을 운영위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공석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보임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최종 의장에게 추천된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수현ㆍ김육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인순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호건ㆍ정윤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