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김경이 의원)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1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경이 의원)
(10시16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공원 주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86%가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고 이는 성북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성북구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보행자 영역이 C등급으로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 다음으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안전 점수가 74.73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점수보다 낮아 우리 구 어린이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지정시설이나 장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공원녹지법 등 여러 어린이공원 관계 법령들도 공원 내부의 안전 및 위생에 집중되어 있어 공원 울타리 밖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구 29개의 어린이공원 주변 어린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 출입구에 U자형 볼라드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관내 여러 어린이공원이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고 심지어 큰 경사가 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차단시설 하나 없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출입구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거나 뛰어나오다가 도로에 바로 나올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이에 공원 출입구에 차량과 이륜차 통행을 효과적으로 막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U자형 볼라드 설치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운전자로 하여금 감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과 같은 속도 저감 설비 등의 활용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시야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의 사진과 같이 어린이공원 출입구 주변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어른에 비해 작은 키와 좁은 시야각을 가진 어린이들은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건널 경우 사고 위험이 평소의 18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출입구에 바로 붙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삭선 또는 옆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출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화단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입구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의류수거함, 우체통 등을 이설하고 공원 경계용 울타리는 가지정리를 하는 등 공원 이용자와 운전자가 모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살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처럼 이미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장하여 인접한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이 더욱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공원에도 두세 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위치마다 다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에 어울리는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촘촘히 살펴봐 주시고 세심한 관심과 적극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22분)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민의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를 보면서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주제별 현장구청장실’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동별로 20개 동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성북구 현장구청장실은 우리 주민들의 행정의 대표적인 소통창구이자 신뢰를 형성하는 통로로서 명실공히 우리 성북현장구청장실이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구청장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다양한 의사창구를 통하여 주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구정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더불어 행복한 성북, 살기 좋은 성북구’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성북구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먼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수행하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성북구가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SA)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직접 선정하여 시상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기초단체’에 선정됨으로써 저희가 2019년 종합대상 그리고 2021년 소통대상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 성북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유해업소가 밀집했던 삼양로거리를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변화시킨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경제분야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북구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거둔 탁월한 성과는 무엇보다 구민을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에 매우 기쁘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2024년에는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목표로 구정 모든 분야에서 ‘함께ㆍ변화ㆍ성장’이라는 3대 핵심가치가 발현되고 뿌리가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8기의 비전을 현실로 담아내는 2024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로돌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촘촘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현장중심의 복지건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성북형 복지체계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체감하는 생활문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월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장위동에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성북천에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성북의 대표 명소를 만들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골고루 잘사는 도시의 품격 균형발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위동의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공공문화도서관, 그리고 아동청소년 체육시설과 성북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민 행복체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키우는 성북의 자부심 교육자치도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현장구청장실,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생태계를 더 넓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이 마음껏 꿈꾸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체계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포용, 도약하는 민생경제 산업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추진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안정적 소득 지원이라든가 지역기반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해서 청년창업육성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에너지, 도시인프라 구축에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모토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운영하는 성북발전소를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공론의 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ㆍ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새활용센터 건립도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구현을 위하여 생활기반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과 쉼과 여유가 흐르는 성북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대학과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1조 4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9,950억 원, 특별회계가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12%에 해당하는 398억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수입감소 등으로 인해서 자체세입 122억 원, 지방교부세 54억 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주재원은 총 176억 원 감소한 반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83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성북구정은 항상 주민이 최우선입니다. 성북구민 단 한 분의 안전은 물론 우리 성북구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하고 있는지, 또는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런 곳은 없는지, 구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항상 성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북구 직원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우리 성북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5분발언 해 주셨는데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교통사고가 항상 상존하는 그런 위험사각지대이긴 하죠.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없죠,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 102군데, 유치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100인 이상 돼야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과속방지턱 이런 의무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공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다중공중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음성신호등이라든가 CCTV, 바닥 과속방지턱 이런 것에 책임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50억 원, 특별회계 99억 원으로 총규모는 398억 원이 증가한 1조 49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18.7%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182억 원이 감소된 1,206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4억 원 증가한 650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4억 원이 감소된 16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2,118억 원,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84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4,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100억 원이 증가된 850억 원, 내부거래인 예탁금회수 수입은 112억 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운영 등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ㆍ운영 등을 위해 8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입니다. 모아타운사업,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 등에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4쪽 하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0억 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1,040억 원, 기초연금 1,858억 원, 영유아 보육료 252억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2억 원 등으로 금년대비 535억 원이 증가한 5,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17쪽 중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장위 재정비 해제구역 개발방향 수립 용역 1억 원,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도시공원유지관리 15억 7,000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9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4억 3,000만 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8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4억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8억 원,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34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20쪽 하단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공단 경영사업위탁 156억 원, 재단 경영사업위탁 154억 원, 공유재산관리 4억 5,0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2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77억 원이 감소된 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상단 도시안전과부터 24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2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62억 원, 동행 일자리사업 51억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9억 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1억 5,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19억 원이 감소된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29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인력운영비 1,320억 원, 주민자치회운영 지원 15억 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100억 원, 언론매체 운영관리 9억 3,0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1,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33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5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7억 3,000만 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3쪽 하단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30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금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 계정,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아동의 육성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기금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이 2,372억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9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3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2,180억 원입니다.
자료 6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537억 원에서 643억 원이 증가하여 총 2,180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6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2월 13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50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인순 의원님과 진선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1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3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임근수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