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2월1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윤만환ㆍ김춘례ㆍ조민국ㆍ김동수의원)
(10시37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윤만환ㆍ김춘례ㆍ조민국ㆍ김동수의원)
(10시38분)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윤만환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규정에 의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성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민의의 전당인 성북구의회에서 성북의 변화하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 등 주민의 지방자치 역량 향상과 주민참여의 통로확대 등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는 성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본의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추진계획인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더불어 건강한 희망도시,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등 전략과제들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정책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세출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신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정부정책으로 자치구 매칭분담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도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도 본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의 우리의 꿈마저 설계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불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의원이 민선5기부터 추진되어 온 구정방향을 살펴본 결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강화시켰지만 도시기반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소홀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그치고 20년, 30년을 내다본 장기플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주변 자치구를 연계해 추진해야할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동북부 4개 자치단체가 연대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추진방향과 서울시가 발표한 행복4구 플랜을 통한 미래도시 성북을 위한 도시개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강북, 도봉, 노원구를 아우르는 서울 동부4개 구의 모태이자 관문입니다. 서울 동북부 320만 주민의 생활중심구로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기치에 힘입어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들어섰고 또 건설 중이지만 여전히 도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나마 진행되어 오던 기반시설 사업들도 민선5기 들어 대부분 중단되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등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사업체에 치중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도시발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구의 사업을 방관하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일부의 사업들도 참여주민이 극소수인데다가 여러 사업에 같은 주민의 중복참여로 인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업의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강남지역과는 말할 것도 없이 강북의 타 지역과 비교해도 열악한 변두리 주거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등 서울 동북 4개구가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1월 연구용역을 토대로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북, 도봉, 노원구는 나름대로 굵직한 기반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있지만 성북구는 특이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이들 자치구 사업에 들러리만 서는 듯한 느낌을 본 의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즉, 창동, 상계지역에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해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고, 경춘 폐선부지의 공원화, 우이동 지역의 최고 고도지구 높이기준 완화를 성취했습니다. 특히 창동, 상계지역은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환승주차장 등 코엑스 2배 크기에 달하는 총 38만 평방미터를 개발해 상업, 컨벤션, 호텔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수서～의정부간 KTX 노선 연장과 동서간 고속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홍릉벤처벨리-종암ㆍ월곡 창조문화벨트 조성, 한양도성 북측 성북진경 탐방로 조성, 장위동 김진홍가옥 보존관리, 북악산 스카이웨이 산책로 정비 등 시민개방, 안암동 인권마을 조성지원, 정릉공영차고지 지하화, 커뮤니티공간조성, 길음동 공공부지 문화복합시설 조성,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월곡적환장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서 나온 것이지만 김원중 부의장께서 의정활동 포커스에 ‘정릉탐방로 관광지 육성 상권부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정말로 우리 주민과 구민과 몸에 닿는 피부로 느끼는 이런 구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같은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써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각동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 정도 사업 설정을 위해서 서울시 2억 도봉, 강북, 노원구 5,000만원씩 우리구 5,000만원 총4억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동 단위 사업에 열중하는 그런 인상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정말로 성북의 앞으로 2, 3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발전상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분담금으로 성북구도 5,000만원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의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의제설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우리 성북구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혹시 성북비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순전히 구청 자체계획이나 생각만을 의제에 넣어 중요한 기반시설사업 유치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계획을 밝힌 행복4구 플랜에는 미래도시 성북을 위한 큰 그림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자 교통요충지인 미아4거리에, 사실 미아4거리 본의원이 알기에는 고가가 철거됐습니다. 옛날에 고가를 놓을 때 왜 놨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저와 의견이 상충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폭파하면 미아4거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지하 50미터 이상의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더그라운드씨티를 만들어서 지하철 4호선과 동북선이 연결되며 부근에 건설 예정인 길음ㆍ미아ㆍ장위ㆍ월곡지역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지하로 연결시킨다면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교통을 무기 삼은 대규모 지하상가 조성과 함께 각종 사무실 유치 등 또 층을 달리한 우리 강남에 공항터미널 같은 공항터미널 유치 등 생각만 해도 벅찬 미래도시를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대피 공간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에 따른 보상비도 지하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다녀오신 캐나다 몬트리올에 지하로의 도시가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셨습니까?
혹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구정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굳이 외면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간에 종로구와 동대문구에서 진입하면 갑자기 컴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6, 7년 전에 뒤에 계시는 디자인과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없애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로구하고 우리하고 그때 말씀대로 양 구 1억 5,000씩 하면 성북구를 밝게 하고 대학로를 삼선동에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의 성을 만들자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김영미 디자인과장도 좋다고 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4년 쉬는 바람에 그것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동소문로와 종암로는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 하지만 보문로는 심각할 정도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혜화동 대학로의 젊은 인파를 삼선동과 성북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밤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렵다면 한성대역에서 성신여대에 이르는 거리에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간단한 점등시설을 설치해 조명도를 높이고 돈암제일시장에 야시장을 개설해 하나로 거리와 연결시킨다면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명물거리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시킨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청을 지을 때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자고.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 대비 1.2% 밖에 안 됩니다. 얼마든지 조금만 시간을 늦췄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앞이 캄캄하여 구청 짓는 데만 급급해서 그것만 만들어놓고 말았습니다. 때를 놓치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잠단지 역사성과 성북구에 1,000개가 넘는 의류업체와 염색업체를 연결시켜 특화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로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로 비단을 생산하고 이를 재료로 공예품을 만든다면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벼 농사를 짓고 시청에서 꿀벌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역사성과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규모화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비단으로 만든 옷으로 세계적인 패션대회를 성북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 같은 방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동북4구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자치구간 핵심사업을 위한 행복4구 플랜에 미래도시 성북을 위한 큰 그림이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비록 예를 든 사업들이지만 검토를 거쳐서 성북구에 유치될 수 있다면 엄청난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본 스즈오카현에 위치한 도요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인 방적산업의 기술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을 일으켜 지역도시 표본을 제시하며 일본의 산업화를 주도했습니다. 인근 자치구인 도봉구와 노원구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지와 도봉자동차 면허시험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내일 12일180명 규모의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토론회에서는 이곳에 도입할 기능과 시설일자리창출방안 주변 인프라 활용과 연계방법 등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 이날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과 경기도 진접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기공식을 내일 갖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업 구상을 하면 중앙정부가 사업비 75% 정도 분담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사업만으로도 도봉구는 5년 후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성북구도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75% 중앙정부가 대줍니다. 25% 밖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우리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성북구가 달라져 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이렇듯 주변 자치구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도시를 위해서는 SOC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성북도 가칭 주민 총의를 결집시킬 수 있는 성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을 정식적으로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성북구는 의정부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 주요 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동북부 지역의 관문도시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과 전국 최다의 대학을 보유한 특장점을 제대로 살린다면 훌륭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역사적 전통과 고유산업을 연결시키고 주변장점을 잘 이용할 경우 성북구 전체에 활력을 불러와 주민들도 성북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과 어우러진다면 성북구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엘도라도 황금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의 미비한 말씀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 성북 50만 구민 다 같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는 개인보다 이웃과 더불어 ‘우리’라는 룰에서 하나가 되어서 변화하는 성북, 달라져가는 성북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성북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북에 살아야겠다고 친인척을 데려오는 그런 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조금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2014년은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2월17일 경주 마오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효사랑요양원 화재, 성남시 판교 지하철환풍구 붕괴사고 등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난히 어린학생들의 안타까운 목숨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건 사고 대부분이 예견된 사고였으며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은 근본에 관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보니 우리는 가끔 타성에 젖어 이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과 재난관리업무 일원화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안전을 더욱 우선하겠다고 강조하였으나 이 모두가 공허한 공약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부는 재난안전예산을 올해 15조 7천억원에서 내년 예산 16조 9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년 안전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1조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안전분야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6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13억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준비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에 걸쳐 위험요인들이 축적되고 숙성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관내 주요 체육시설을 보겠습니다.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성북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북악골프장, 해오름휘트니스센터, 정릉헬스장, 구민회관 헬스장 등 7곳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항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북구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대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돈암2동 해오름휘트니스센터에는 지상1층 약210㎡의 안내데스크 및 헬스장, 지하1층 432㎡에는 스포츠교실, 문화교실, 헬스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스 635명, 스포츠 문화교실 135명 회원이 가입하여 총77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1층은 지하1층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지하1층 헬스장은 천고가 낮고 창호시설이 부족해 운동시 개방관 및 실내공기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휴게실 등 고객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탈의실 및 샤워장이 협소하여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시간대에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계단 통로가 협소하여 경사도가 가파르고 장애인, 노약자가 이용시 불편하여 유사시 사고가 났을 때 방비책이 없습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공간확장을 통한 이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름휘트니스센터는 이용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운동공간뿐만 아니라 샤워장 및 탈의실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1층 공간에 80명 내지 90여명의 회원이 운동을 함으로써 먼지가 발생하여 장ㆍ노년층의 폐질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300명의 지역주민들은 돈암치안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1층 164㎡를 휘트니스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오름휘트니스센터 시설물확장 및 리모델링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구청장은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돈암2동 치안센터는 주민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뿐 아니라 치안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운동공간 확보,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휘트니스센터 시설물확장 및 리모델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시설물확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및 노년층을 위해서 폐질환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성북구에는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민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길음뉴타운 내 인수로 금연거리 지정 및 주요도로로의 확대운영 및 8단지와 같이 단지 자체로 운영되고 있는 단지 내의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참고로 이 사진으로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흡연부스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담배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니코틴 외에 수천가지의 화학물질과 수십 종류의 발암물질이 있어서 흡연으로 인해서 구강암, 폐암 등의 각종 암과 심장질환, 뇌졸중, 기관지염, 폐질환 등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 곁에서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간접흡연자도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흡연자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흡연자,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재 길음뉴타운 내 인수로 약500미터 구간, 길음뉴타운 내 1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8단지 계성고등학교를 경유해 길음현대아파트 분수공원에 이르는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몇 주 전에 실시한 금연거리 지정을 위한 찬반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금연거리 지정에 반대, 빨간색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하는 스티커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단지 내의 주민여론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찬성이 413, 반대가 16표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주민들이 금연거리 지정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연거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길음뉴타운의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통해 자라 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금연교육에 관한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 안목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시에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수로 일부구역에서 금연거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도를 체크한 후에 뉴타운의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뉴타운 내 아파트단지와 구청의 협력하에 길음뉴타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집행부는 인수로 금연거리를 지정함에 있어서 금연거리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 역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흡연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공간으로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홍보 장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흡연부스 안에도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폐해에 관한 사진 및 문구를 게시함으로서 흡연자는 물론 잠재적 미래 흡연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길음뉴타운 내 8단지는 금연단지로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단지 내에서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지원이 가능한지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길음뉴타운 내 인수로 금연거리 지정 및 주요 도로로의 확대운영에 관해서 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춘례의원님께서 앞서서 저와 비슷한 취지의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와 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사건 아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 이후로 안전에 관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러시아 관련 원양어선 사건에서 마지막까지 이 배와 최후를 맞이하겠다는 마지막 교신을 남기고 바다 속에서 싸늘하게 수장된 비장한 선장님에 대해서 정말 명복을 빌고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은 재난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어선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이러한 외국인도 같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현재 조직을 개편하여 신설하고 각종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통계에 의하면 인구밀도가 높고 저개발일수록 생명존엄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서 외국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 국민안전 종합대책 계획과 관련하여 4대 전략 16개 중점추진과제 정책은 지역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성북구의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중장기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안전행정부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역별 안전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 안전지수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25개 기초단체의 안전지수가 공개되면 더욱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지수는 올해 유형별로 범죄‧재난‧교통 등 핵심 안전지표를 지수화해서 개발하고, 2014년에는 시범 시군구에 먼저 제공해 보완한 후 2015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별 안전지수가 공개되면 지역 내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분석해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치단체별로 종합적인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어서 국민의 생활안전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성북구의 안전지수를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구의 상황은 어떤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종합생활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북구의 안전환경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안전분야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생활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기술적인 전문성도 중요할뿐더러 책임자급은 안전분야 제반에 걸친 종합적인 판단력과 기획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고나 재해발생시 대응매뉴얼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생활안전센터의 현재 인력은 안전분야에서 충분히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내년도 사업비 내역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항에 의하면 시군구에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통상 500에서 60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은 작성했지만 담당자조차도 실질적인 활용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도 실제 활용은 부진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기에 우리구의 실태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소관업무로서의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상기 기본법제25조2항에 의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센터의 신설에 따른 성북구의 안전환경을 분석하여 안전개선활동 및 과제들을 발굴하여 보고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성북구의 안전종합관리계획 수립의 배경 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북구의 안전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안전개선활동 및 과제들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구현을 통한 안전한 성북 만들기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추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안전환경 현황 조사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북구 내부 지역별, 앞서 말씀드린 세 개 플러스 여섯 개해서 9개 분야별 자연재해, 화재, 교통, 살인, 감염병, 자살, 추락, 익사, 안전사고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유관기관인 소방청이나 소방방재청 그리고 경찰청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역안전현황조사.
두 번째, 우리 성북구에는 관광지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 및 주요 지역행사에 대한 안전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분야별 안전현황조사 및 요즘 1년에 한번씩 가을에 이루어지는 지역의 행사, 축제에서도 충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현황 조사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의 재난안전종합관리를 위한 안전행정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수립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북구의 지역안전환경을 동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북구의 재난․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 방향 그리고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단계적인 개선 방향 및 개선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안전개선활동 과 과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사업과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북구의 재난안전종합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발굴된 안전개선 활동 및 과제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추진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운동 실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북구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안전운동 실천 추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성북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린 공청회 등 이런 이름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 번째, 성북구의 안전행정목표 및 계획에 따른 구민들의 동참을 유도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발굴된 안전 개선할동 및 과제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안전교육 및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성북구 재난안전종합관리의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발굴된 안전개선 활동 및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해서 추진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작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북구의 지역특성에 맞춰서 지역안전관리 계획 및 활동을 발굴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의 의견을 이끌어내서 실천가능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오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안전 재난에 관한 많은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성북구에서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의석에서-두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군요. 정기회에서 구정질의가 처음이군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포괄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부터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망라되어 있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나 추가질문을 주시면 우리 실무진과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만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성북구도 그렇고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그리고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그리고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요약한 것이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비전2030 이런 타이틀 혹은 다른 타이틀을 달고, 2030이라고 하는 10년 정도를 포괄하는 도시계획 내용을 얼마 전에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북4구 차원에서 서울시장에게 요청해서 동북4구라고 하는, 기존에는 다 도시계획이 서울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심권과 부심권, 그리고 도심권과 부심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혹은 전철망 혹은 가로상업망 등등등 그리고 주거망 이런 것이 배치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의 비전을 설정하는 방식과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을 준비하는 한 3년의 과정에서는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도심과 부도심을 나누는 방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도심, 부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종로, 중구를 비롯해서 강남, 영등포권 이런 정도만 도심으로 설정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느냐 혹은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심권과 부심권이라고 하는 기본개념은 그대로 두지만 도심권을 훨씬 늘리고 부심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서울 전체를 8개로 쪼개서 세부생활권을 구축하고 그 단위 밑에 자치구를 두게 되는 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강남북 균형발전에 가장 상징중의 하나인 동북4구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간협력관계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았고 또 후속조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틀을 반영을 했고, 추후에 진행되고 있는 정릉생활권 용역이 바로 그 후속조치로써 우리 성북구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과 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 동북4구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동북4구처럼 지역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통해서 한 블록 단위가 한 100년, 200년 내다보는 혹은 50년 정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 보자, 혹은 발전계획을 짜보자, 라고 하는 최초의 도전이고 아직도 사실은 미완성상태입니다.
첫 번째 골자는 이런 겁니다. 동북4구 전체 인구가 약200만 이상이 되는 구고, 그리고 그 옆에 의정부나 기타 도시들까지 합치는 거의 300만 이상 살아가고 있고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대규모의 도시권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자립적이고 자족적인 발전 전망을 가질 것이냐, 모든 구가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렇게 도심권처럼 똑같이 개발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자족적 도시로써 자기 역할을 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선 동원가능한 자원이 물리적인 공간과 인적인 자원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처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연구자원들이나 혹은 기관자원들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가 대학을 비롯한 이런 창조적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역사문화 자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비롯해서 의릉이나 정릉이나 역사문화자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역사문화가 도시를 발전시키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설정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 부분에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간적인 부분으로는 아까 윤만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북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위 공공재로서의 자원을 못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동, 상계가 가지고 있는 대단위 부지는 아시겠지만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창동 차량기지처음 진접선이 12월10일날 착공식을 했는데요. 그게 4호선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인데 그게 주로 남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진행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철이 오는 것은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노원에 있는 차량기지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지가 비는 것을 전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창동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공공부지들이 국가 소유든 아니면 서울시 소유든, 자치구 소유든, 자치구 소유는 아주 작은데요. 그 공공부지들을 예를 들면 한전 부지를 매각할 때처럼 강북지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의 부지를 어떻게 동북4구 차원에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을까? 옛날처럼 하나의 자치구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대도시권까지를 포괄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자족적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 고민이 이번 용역의 아주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용역이 하나는 공간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써 몇 가지 공공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혹은 공간계획 이것을 주로 테마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경제단지로서 홍릉벨리를 비롯해서 대학이 24개가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24개 그리고 키스트나 국가연구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이 동북권에 어떻게 창조경제단지를 만들 것이냐를 비롯한 대학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한 테마로 있고, 그 동북4구 용역 말고도 별도로 홍릉과 관련 되어서는 우리 종암ㆍ월곡 창조단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 용역도 진행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계획들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동북4구 가 무형의 좋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벨트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혹은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노령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것이 오히려 산업적 전망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큰 틀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주신 몇 가지 중에 그렇다면 성북구는 뭐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비전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비전으로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 자원이 8개가 있고 연구기관들이 바로 인접해서 집중되어 있는 창조적 지식인 그룹 혹은 새로운 사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창조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그 비전이 성북구의 중요한 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역사문화지구를 성북동에 하나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역사문화 벨트로써 역사문화가 지역 발전의 쌀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라는 점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창조경제 영역에도 연결이 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과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주신 공간적 전략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성북구가 사람이 살기 좋으면서 더불어서 지역을 장기적으로 창조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곳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일자리문제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비전으로 아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국회에서 기쁜 소식은 글로벌 창조지식단지라는 기획재정부에서 총500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55억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월곡, 종암지역에 인접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경제단지로 앞으로 조성해 나갈 키스트와 인접부지들입니다. 거기에 KDI가 지방으로 이전했고 산업연구원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도 이전을 했고요. 농촌경제연구원인 경우는 부지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거기를 안티에이징 클러스터라고 해서 노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산업 전망을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DI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연구원부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재정부의 55억 중에 용역비로 포함되는 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의 기본이 저희들과 기획재정부하고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은 고려대부터 경희대학 그리고 키스트의 삼각부지 그 일대가 애초부터 저희가 창조산업벨리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사고된 것인데요. 그 지역을 이제 도시계획을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오히려 강화할 것은 강화해서 그 지역이 정말 대전에 있는 대덕벨리 이상으로 산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연구단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고려대앞쪽에 있는 종암동쪽 부지를 포함해서 그쪽이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으로 직접을 들어가는 것이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동북지역의 활력을 가질 창조경제단지로 거듭날 그래서 바로 눈앞에 와있고 실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석관동지역에는 한예종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원래 거기가 국정원부지 였을 때부터 문제가 됐었지만 의릉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2011년도인가 그때까지 원래 학교를 다 이전시키기로 조건부로 등록이 됐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이전 계획을 춘천으로 가느냐, 과천으로 가느냐 해당 자치단체에서 땅도 공짜로 주겠다, 건물도 지어주겠다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지 못하고 석관동에 잔류 선언을 지금 김봉렬총장이 취임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 3,160억인가 3,120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돈을 석관동 주변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우선 올해 500억을 했는데 일단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거치지 않은 예산 요청이기 때문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예종 총장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아까 동북4구에서 시작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대학과 연계된 창조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기로 그렇게 의논을 한 상태이고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 내용은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뿐만 아니라 보문동, 혜화동 입구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적대로 그 지역이 앞으로 성북구를 사실 완전히 새로 그레이드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더불어서 이름은 성북동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삼선동, 동선동, 그리고 돈암2동, 보문동, 안암동까지 포괄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자문위원회를 바로 전 주에 공식위촉을 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고 박원순시장이 현재서울시에 아까 말씀하신 선잠단지 뒷 건물을 사서 실크박물관을 조성하는 23억원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10억을 더 선잠단지 주변에 예산투입하기로 돼서 지금 시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오늘 사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늦게 온 것이 시의회 예결위를 다녀오느라고 30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한양도성을 끼고 종로구와 저희가 내외로 되어 있는데 한양도성 구간에 있는 마을 9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상으로 한 200억 정도를 내년에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성북구에도 지금 성북동에 있는 2개의 마을이 각각 20여억원씩 그리고 삼선동에 있는 한 구역도 그 정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도 동시에 내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틀을 가지고 지역구상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대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통해서 돈암시장과 그리고 성신여대 앞쪽에 있는 상권 활성화와 천변을 활용한 새로운 상권조성 이런 부분도 그 계획에 중요 계획으로 들어가 있다는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상업지역의 확대문제는 사실 서울시가 2030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서울시 전체에서 추가로 상업지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상업지역 예를 들면 보문동도 마찬가지지만 석관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고 군데군데 요청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가 전혀 거기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북발전위원회 부분은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의회가 끝난 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요하게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창동역에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KTX 수서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동북4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공약이 실제로 실행이 되게 되면 수서역에서 삼성역을 지나서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답역을 거쳐서 청량리역을 거쳐서 우리 석계역을 거쳐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동역으로 가서 의정부로 가는 노선인데 아시다시피 KTX 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느냐 하는 것도 향후에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동북사업 용역을 하고 있고 박원순시장이 올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국토부에서는 2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그 사업과 그리고 GTX라고 하는 김문수지사 시절에 했던 국토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양에서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지하 대심도, 대심도라는 것이 한참 밑을 파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2개 사업을 놓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중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고 특별히 KTX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으로 실제로 그것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곧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은 서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동북아시대에 동북권의 비전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동북권을 우선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지역에 장기적 발전 전망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추가로 질문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질문주셨습니다. 안전예산인데 김동수의원님 말씀드릴 때 같이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실 김동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깊이 있게 준비해서 해 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저도 또 살펴보고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단은 꾸려놨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업무 실행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별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답변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암2동에 있는 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아파트의 하나의 동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기부채납 받은 것이어서 동소문동 동사무소로 있던 곳인데 리모델링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은 거기 말고도 구민회관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둘 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너무 좁습니다. 사실 지난번 의회 6대 때도 말씀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한진 상가 4층이 입주자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가 400평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넓은데 입주자 대표자분들하고 의논만 되면 거기를 절반만 주시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뭐든지 해 드리겠다고, 그때도 도서관을 해 달라고 하면 도서관을 드리고 체육센터가 필요하면 체육센터를 거기에 만들어 드리겠다,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만 달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건물을 현실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아파트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건물을 증축을 하려면 입주자 개별소유자들의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500세대가 되는데 5분의 4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방법은 임시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대로 치안센터를 상가로 보내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치안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공공건물이 아닌 사유건물에 세 들어서 치안센터가 간다는 것이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아직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임기 내에 꼭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난번 6대 때부터 중요하게 주셨던 질문인데 숙제를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임기 내에 꼭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대로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가 보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긴급히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민국의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의견을 주셔서 길음뉴타운 8단지 일대 보도에 약300m 금연거리는 아까 말씀 주신대로 436명을 설문했는데 410명이 찬성을 해서 95%가 금연구역지정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지정이 될 예정이고요. 확대 시행하자는 것도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홍보 겸 여론조사 겸 주민들께 충분히 의견을 들은 다음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법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도일 경우에 공공시설일 경우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부스를 설치하자는 것도 공공도로나 공공건물은 예산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수립되면 바로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유지나 사유물의 경우에는 공공 예산지원이 불가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잠깐 읽어드리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ㆍ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아파트에 아시다시피 주택법상 소유주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연부스 설치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법 구조상 사유시설로 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인접해 있는 공도나 인접해 있는 공공시설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의논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연문제, 길음뉴타운이 우리 성북구에서 굉장히 상징적 지역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수의원님하고 김춘례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쁜 소식은 문화체육부에서 안전 관련해서 저희 시설물 세 곳에 총 6억 3,000만원이 이달에 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월곡운동장을 하는데 한 3억 그다음에 석관동 레포츠센터 엘리베이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700인가 배정이 됐고 북악골프장 시설물부분이 1억 6,000 정도 총 6억 3,000정도 예산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문화체육부에 예산을, 제법 이례적인 것인데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일부 그렇게 충당하게 됐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는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때 그 얼개가 큰 틀에서 정부의 조직을 바꿨죠. 바꿔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 하면서 동시에 청와대에도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그때 NSC에서 그것을 관할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원래 그전에도 했지만 정부 단위로는 5년 단위로 안전계획을 세우게 하고 자치단체로는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세우게 하는 그런 큰 틀의 얼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원래 기존에는 태풍오고 이런 것을 하던 풍수해 대책법인가 그것을 바꿔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종합적으로 하면서 특별 재난구역 이런 것이 선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면서 큰 틀에 우리나라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법을 했는데요. 특히 그것을 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구청으로 보자면 제가 본부장인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이 보좌관으로 되어 있고 안전치과가 주무 간사격으로 해서 전체 우리성북구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5년 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짜서 아까 말씀하신 몇 백 페이지 되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우면산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이 도시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해하고 혹은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재난이나 인재, 사람이 실수해서 관리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개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어떻게 보면 토사가 막 흘러내린다든지 이럴 경우 에 겹치는 이런 복합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다중에게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말씀드린 의견은 다 가지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체계 내에서 그렇게 잘 작동되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것을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 공약으로도 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종합 생활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감사담당관의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감사담당관에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고 현재도 감사담당관에서 일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정직만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방재직 6급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도 방재직 6급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그 정도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영입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성북구 요청이 있으니까 25개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방재직 6급, 7급 몇 명을 서울시에서 선발할 것인가를 내년 초에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시정방침으로 결정하고 저희들한테 파견을 하기로 업무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재직 없이 일반직 6급이 팀장 겸 센터장을 하고, 다만 건축직과 토목직을 한 명씩 발령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짤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의 질이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교육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포럼형태로, 지난번에 수요포럼 때 한번 했습니다마는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1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안전을 주제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성을 안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조 내에서 보자면 구청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그 위원회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과 지표, 목표, 성과지표 그리고 핵심사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수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지수도 포함되어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인데요, 그중에는 지역의 거주안전부터 시작해서 교통안전, 범죄안전 이런 게 다 포함된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전국의 46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대상지역으로 정했는데 우리 성북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공청회는 이미 한 바 있고요,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얼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아까 김동수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구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일등하고 꼴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표가 공개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초에 구성했던 성북구 안전협의회 모델이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전행정부로 개명된 그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기를 성북구 모범사례가 보고되어서 시도지사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부구청장이 가서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구조와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협력사업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협의회 활동이 좀 잘되는 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생활안전센터가 1월1일자로 개소가 되면 거기로 업무소관을 옮겨서 좀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성북구의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현장이 아직도 5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준공된 데까지 치면 200곳 가까운 곳이 됩니다. 전체도 1등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1등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해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대상이 957개의 건물과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곳도 399개가 있고 전통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A, B, C 등급에 따라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D등급, E등급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 언론에도 계속 스카이아파트 같은 것도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풍수해와 관련해서 비가 오면 역류한다든지 도로가 꺼진다든지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균열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3년간 총1,557건이 있다고 하고 지하집이 침수된 경우도 464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하수도가 역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들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물론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작년에 비하면 올해 예산이 2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1억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 13억 조금 넘어서 재난관리기금도 1억 증액시켰고 일반사업비도 조금 증액시켰는데요, 말씀대로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관리하는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안전관리는 매뉴얼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지정되어 있는 특정관리대상에 대해서 우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D등급 E등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재난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이라고 하는 게 생활환경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그렇고 범죄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종합생활안전센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체육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부 돈이든 어디 돈이든 되는 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계획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위원회 내에서의 관리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환경을 분석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동별, 지역별 세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과의 거버넌스를 설정하는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안전문제도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이 너무 긴박해서 잡다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서울시의회 끝나고 나면 내년에 별도로 좀더 노력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담배세가 인상되었고 복지관련된 비용, 교육청예산도 국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안전과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오늘 우선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중요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세세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의회가 끝나는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세우고 해당 의원님들이 상임위 때나 구정질의 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내년초에 협의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국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질문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하고 본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만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자체는 좋지만 말미에 의원님들의 질문,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내년초에 다시 한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의원님들이 질문 하나를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준비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꼭 감사의 지적사항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상기해 봅니다. 1999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도 한 2, 3개 있던 도시관리공단을 우리 성북구에도 접목시켜서 해봄이 어떠냐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구청장이셨던 진영호 구청장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적극 검토한다고 해서 99년도에 했던 사항이 2000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탄생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여기 모든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구정질문 내용은 꼭 그 구정질문 내용대로 실천되기를 다시한번 희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상업지역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대비 1.2%밖에 안 됩니다. 100%에서 1.2%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김영배 구청장은 지금 어렵다는 그 말씀을 바꾸어서 된다고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과 너무나 절친하기에 그래도 조금은 늘려볼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소요소 해서 정말로 변화하는 성북구를 만들어보자,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돈암동 사거리에 호텔 짓고 있죠? 거기까지만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그 위에 교총 해놓은 데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기도 더 올라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입니다. 그리고 성북구청 바로 밑에도 삼선동 조금만 넓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점도시로서. 삼선동 석관동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박원순 시장과 밀담을 하시든 뭘 하시든 꼭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성북구는 팔, 다리, 목 다 잘린 성북구입니다. 몸통만 있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새롭게 바꾸고 이것저것 고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팔 다리 다 잘렸습니다. 몸통인 성북구를 새롭게 변화하려면 힘들죠.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로 힘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말로, 아까 구정질문했던 내용에 답변은 두루뭉술 나왔지만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저는 정말 잠을 안 자고 이걸 계획하면서 뭔가 성북구가 달라져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상황이 종암 월곡 창조문화벨트 조성 정말 이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외에 본의원이 말씀했던 모든 것은 동네 민원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만들어주십사 말씀드리고, 미아사거리 거기는 강북구와 얼마든지 협력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 종로구와 협의해서 성북동, 삼선동, 돈암동까지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성북발전위원회를 발족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각계각층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되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아까 행복4구플랜 큰 그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확정됐는데 그것을 다시 포함하고 삽입해서 성북의 큰 그림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로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4구, 4개 구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가 됐든 용역을 줬든 그 그림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쪽에서는 사실 여기 성북구까지 오지 않습니다. 수유리 쪽에서 모든 일을 다 봅니다. 그런 상권을 이쪽으로 유입하려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미아사거리까지 와야, 미아사거리 특징있는 것을 들어야 성북구에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서 포함시켜서 한다면 성북이 진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성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청장님만의 머리에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직원들도 모르는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마스터플랜의 마음도 같이 포함시켜서 아까 석관동, 대학로에서부터 그 큰 그림입니다. 그렇게 성북이 변화하는, 달라져가는 모습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꼭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구청장님, 300명이라는 집단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의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노령층의 폐지란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대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확장은 임기 내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지켜보겠고요. 우선 공기청정기를 작년에 소형 4대를 갖다놨는데 놓으나마나예요. 그래서 대형 공기청정기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또 체육시설 확장이 4, 5년 걸리는데 한신ㆍ한진스포츠센터에 공간만 마련되면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것 반드시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 김동수의원과 본의원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이 저는 흡족하다고 생각하고요. 300명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국의원님 보충질의있습니까?
(○조민국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김동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수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방금 우리 윤만환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과 함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간활용을 잘 해 보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학이 8군데 있는데 공간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대학이 8군데 있는데 8군데 대학에 스크린 도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첫째는 그 부분으로써 홍보성이 저희 성북구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대학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녹지와 문화와 연구와 함께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우리 성북구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를 찾아서 성북구를 잘 홍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를 찾는 내용 속에서는 역사와 함께 찾겠다. 역사와 함께 찾는 내용 속에서는 옛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가 되기 전에 경기도 숭인면이었습니다. 숭인면에서 떨어지면서 성북구가 설치되면서 우리 구 개명 내용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내용은 단 책 한권 성북구회보뿐입니다. 그런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역사를 충분히 찾아내서 개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개명을 하고, 개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역사를 잘 스크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과 함께 본의원은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동 밤나무골 공원을 모랫말공원으로 4년 동안 싸워가면서 역사 문화 학교 이런 부분으로 같이 싸워가면서 모랫말공원으로 이름을 개명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참 역사와 함께 서울시와 함께 싸운다는 것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원이름을 구로 이관시키면서 개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과 함께 전국에서 1호로 본의원이 밤나무골공원을 모랫말공원으로 개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문화 역사 체육을 같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과 동시에 문화 예술 크게 본다면 체육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많이 저희들이 구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만은 지금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구민체육관 앞에 올라가다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반쪽짜리 테니스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녹지를 성북구는 17% 내외 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활용을 24%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그런데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규격 내용, 국가적인 내용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제안을 드리고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월곡1동을 보고 숭인면을 토대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쪽은 월곡1동 88번지 법정동에, 행정동은 길음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약 600%에서 900%까지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미아동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함께 길음2동입니다. 또 이쪽에 강북구 미아동을 보면 상업지역입니다. 월곡 종암4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미아4거리까지 기준에 있는 숭인중학교, 숭곡초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앞에는 종을, 종암동쪽으로는 3종으로 나눠있고 파출소 센터 서울디자인고등학교까지 그 이후로는 월계로까지 해서 미아3거리 기준해서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을 상승시켜서라도 주위와 같이 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주위의 종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학교가 많은 내용과 함께 우리 기관들이 월곡1동 시설 현황을 보면, 학교가 4군데, 병원이 34군데, 약국이 17군데, 교회가 21, 공공시설 3개, 복지시설 2개, 금융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에 월곡1동은 굉장히 개발에 저하를 받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종을 상승시켜서 이런 내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을 봤었을 때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숭인중학교 바로 옆에 보면 귀뚜라미보일러 월계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런 부분은 20미터의 반대편, 도로 하나로써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있다면 이 부분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측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종을 상승시켜서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아4거리 기준을 보면 어떤 상호를 지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한 군데 있는데 녹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페 옛날에 무슨 예식장이었습니다. 그 앞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홍보용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우리 성북구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야 될까? 지금은 88번지가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성북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 부분은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조합으로 인해서 이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던 내용을 성북동과 같이 해라, 연합개발을 해라 이런 내용 속에서 개발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반대파와 같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용속에서 우리 강북구에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공항버스터미널이 접해 있는 내용이 시외버스는 수유리, 공항버스는 멀리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은 강남터미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강북구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미아리에 있는 월곡1동에 법정동으로, 행정동으로 길음2동에 있는 내용을 균형발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외버스터미널과 공항버스터미널 또한 외국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수반해서 강북구의 메카로써 관련 기관에게 제안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공항버스 이런 내용으로써 또한 더 좋은 호텔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런 내용을 같이 강북구를 전체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그 지역은 개발되는데 굉장히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에 제안을 해서 국가는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해서 거기에 큰 발전된 내용으로써 시외버스터미널과 공항버스터미널이 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만, 또 감시단도 오신 것 같습니다. 평가단도 오신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내용 속에 성북구가 고루 발전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예.)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민국의원의 금연거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성북구가 금연거리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한테 어떤 분이 몇 년전부터 계속 찾아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이만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역대 대통령에서부터 전부다 대통령한테 보냈던 서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연이 된다, 해 가지고 왔는데 거의 대통령 선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탄을 하며 울면서 우리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금연을 할 수 있는데, 100% 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 그런 자리를 만들든가 자기가 강연할 수 있게 해주든가 자기 아이디어를 사든가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연이냐면, 간단해요. 감식초를 1.8리터 사래요. 그래서 삼등분해서 달걀 유정난, 알을 낳을 수 있는 유정난 두 줄을 사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6개, 7개 들어가겠죠. 한 10일내지 13일 정도만 놔두면 이 달걀이 흐물흐물해진답니다, 식초에 녹아서. 그때 그것을 꺼내서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그것을 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대신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담배를 자기 피고 싶은 대로 피래요.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동안 먹으면 담배를 최소한 두 개피나 세 개피 밖에 아무리 골초들도 그렇게밖에 안 핀다, 그때 나머지 방법을 안 알려줘요, 거기까지만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사 해서, 그 방법의 아이디어를 구청장님께서 그분을 초청하든가 강의를 듣든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서 그것이 성북에 정말로 그것이 맞다면 한번 금연에 제일로 가는 성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혹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듣고 계시는 담배 피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1주일동안 다 드시고 나면 아까 식초 있죠? 담배를 피고 싶으면 박카스 병에 조금씩 가지고 와서 살짝만 입에 바르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 인내로 두세 개피는 끊어라 이 말씀이니까 한번 해 보시되, 나머지 한두 가지 방법은 안 알려줘요. 100% 끊는답니다. 그거 1주일만 드시면 100% 담배가 끊어진답니다.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즉시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만환의원님 질문 주신 것인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동북4구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혹은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동북4구 관련돼서는 업무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면, 서울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의회에서 최종통과가 되면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도시재생본부를 왜 신설하느냐면 기존에는 도시계획 따로 주택국 따로 도시재생업무 따로, 다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이 달라서 통일적인 지휘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대해서도 담당 주체가 없어서 애매한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재생본부라는 것을 따로 만들고, 도시계획은 별도로 도시계획국을 따로 두고 해서 주거재생분야하고 도시재생분야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본부를 설치하는데요. 거기에 동북4구의 경우에는 행복4구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시재생본부장 산하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 4개구에서 한 명씩 직원을 파견하고 서울시 직원들 과장급으로 해서 설치되는 사업단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되고요.
그 사업중에 도봉이나 이런 데는 위원회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동북4구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와는 조금 별도로 워낙 큰, 덩치가 큰 공공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토지주인 우리 공공 지방자치단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문화시설로 될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찬반이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이 될 경우에 찬반이 있고, 그게 아니고 대규모의 아까 말씀드린 공항터미널이라든지 KTX역사가 들어서면서 동시에 쇼핑몰 같은 것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입안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포함해서 실제 실행이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우리 구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구에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별로 위원회를 통해서 구상을 하고 상상력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하고도 다른 구의 경우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구가 한다면 어떻게 위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고 얘기를 들어본 후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시를 포함해서 정형진의원님께서 균촉지구 부분이나 신월곡 3구역, 그다음에 미아3거리 몇 가지 도시계획지역의 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3거리는 미아리고개를 넘어서부터 구 경계지역인 신세계가 하고 있는 이마트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 지역까지가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도 가장 어찌 보면 상업적으로 그렇고 관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발전계획이 서있어서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될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규모로 이미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자체가 그것을 분양받거나 소비할 수 있을 정도에 건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특히 가계 부채라든지 우리나라 소득구조 자체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난 한달 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가계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어서 급속하게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가계가 부실해지고 경제가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국회어서 이어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을 볼 때 금융부분에 상당히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뜻과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월곡3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취임을 해서 특혜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상가를 30%였던 것을 거의 5% 단위로 낮춰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미아시장 재건축을 했던, 서희건설에서 했는데 거기도 1층, 2층이 분양만 되어 있고 상가가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월곡 3구역도 롯데건설에서 하고 바로 건너편 역세권조합 거기도 주상복합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롯데건설인데 상가의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송파에 100층짜리 건물에 어떻게 보면 돈이 다 투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도 들리는 말로는 단기간에 빨리 1, 2년 안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형평성문제로써 도시계획을 조금이라도 손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지적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딱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왜냐 하면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망할 때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확장하면서 추가 확대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울시장께서 우리성북구를 방문했을 때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실 강북구 같은 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강북구나 도봉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동북사업차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검토사항에는 올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문제를 포함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아까 말씀주신 것은 리스트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권한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좀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재차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에 올려놓고 서울시와 추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상업지역은?)
네, 그렇죠. 상업지역 지정확대문제도 그렇고 종 상향문제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서울시장하고 친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려주시라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박원순시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입니다만 공적으로 우리구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강북, 도봉이 훨씬 심각한 상업지역 문제뿐만 아니고 고도지구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도시계획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사업차원의 용역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이 꾸려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협의하고 조정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춘례의원님께서 노령층 폐지론 우려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달 한 달 정도 저희가 점검해 보고 4대가 추가돼서 8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용량이 작으면 그것은 다른 데 설치하기로 하고 대형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도록 일단 점검을 한 달 동안 해 보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진의원님 말씀주신 내용인데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를 홍보하고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짜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대학이 저희와 협력하는 것이 과별로 보통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이번 조직개편할 때는 대학협력팀을 교육청소년과에 두려고 하다가 팀으로 독립시키기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혁신교육팀이라는 것이 생길 예정인데 거기에 혁신교육협력을 위해서 혁신협력지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와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기타 교육부 관련한 공급자들하고의 협력뿐만 아니라 대학과 협력을 구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설정하고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주신 스크린도어 혹은 홍보판 이런 것 등등 포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어느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미아3거리에 다른 얘기하느라 잠깐 놓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장소를 확인해서 거기에 홍보판이 설치될 수 있는지는 한번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명을 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역사적인 사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이신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내년에 7급 정도로 학예사를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학예사는 아시다시피 정규대학에서 역사와 향토사를 공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요. 저희 성북구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북문화원에서 원천 콘텐츠로서의 우리 향토사, 그러니까 예전에 성북구지라는 것이 옛날에 발간이 됐는데 그것의 고증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정확하게 덜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도해 나갈 담당 주체로서 학예사를 고용하고 그 학예사와 성북문화원이 그 일을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은 동시에 대학에 박물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대도 있고 성신여대가 있고 동덕여대도 있는지,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박물관장들하고도 지난달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역사문화지역으로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역사문화스토리텔링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거듭할 수 있는지 그런 업무구조를 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업무적으로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테니스장을 포함한 월곡동지역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민선5기 때 그래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거기에 하나 해서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주신 대로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노후화 됐거나 좁거나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위뉴타운 계획을 전체를 보자면 바로 그 너머 있는 13구역 쪽에 대규모 운동장 내지 학교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규모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13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쪽은 그냥 산으로 그대로 존재하거나 주택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고 해서 서울시의회, 오늘도 제가 갔다온 이유도 그렇고 사실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그때 밤에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있다고 해서 부리나케 새벽에 며칠 전에 갔습니다만 월곡동 구민체육관 넘어 있는 맨땅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위에는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래서 텐트도 조금 확충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앞에 스탠드 부분도 상당히 부실해서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18억원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예결위를 통과하면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예산내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부에 말씀드린 인조잔디구장과 스탠드를 확보하는 안전시설 확보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지하 1층에 일부, 예를 들면 탁구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매트를 깔고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용도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주차관련 기금을 전용해서 20～25억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대규모로 해서 지금은 100대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바위산이고 해서 실제 50대～70대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며칠 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 나머지 필요한 종목별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내년에 함께 의논을 해서 거기에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요. 테니스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절반은 클레이코트이고 한쪽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한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꽤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것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인데요. 그리고 석관동 레포츠센터가 한쪽에 치우쳐있어서 이쪽 구청이 있는 근처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아까 김춘레의원님 지적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고민중인 것이 정릉4동 정릉차고지에 상부가 덮이면 일부는 공원으로 쓰게 될 것이고 일부는 서울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층 정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2층, 3층은 용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부분도 우리 구비가 일부 투입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정할 때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중균의원님도 계속 사실 종암동 부지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 종암동 쪽이나 그리고 우리 1선거구 그쪽도 체육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도 검토 중인데 지금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와 연계된 보건정책하고 그다음에 건강정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저도 임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투입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는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했다면 민선 6기에는 복지 보건 쪽하고 건강 쪽에 집중투자할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어디에 어떤 부지, 부지 사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지를 사서 한다면 쉽지 않은 그 정도는 아실 것이기 때문에 있는 부지 내에서 우선 어떻게 조치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지 이런 아이디어를 의원님들도 많이 구상해 주시면 저희하고 의논해서 우선순위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요. 우선 급한 대로 생활체육시설물 예를 들면 산이나 공원이나 산책로 주변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제조사해서 대충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으로 작년하고 올해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과에 리스트를 올려주시면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전체를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충을 하겠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그것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4월정도까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요구를 모아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권영애 김동수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상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