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2014년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2.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2.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ㆍ김률희ㆍ송대식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안향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대식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10시22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북구의회 연간 회의일수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총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 201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회의총일수를 110일에서 116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0일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대로 11월20일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3.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24분)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201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2015년 전략과제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민선6기도 어느덧 5개월 여 지났습니다. 지난 5개월은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계획을 세우고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민선6기의 성북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성북을 향한 지난 민선5기의 가장 큰 성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의 역량 향상과 주민참여의 통로 확대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장수마을 등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 코스와 마을만들기 학교가 운영되고, 도시아카데미,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7개 분야 35회의 아카데미가 운영되었으며, 8대 분야별 열린토론회와 주민참여예산제가 추진되는 등 주민참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민선5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반영한 지자체 조례, 아동관련 예산의 투명성,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 운영, 아동 안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주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기념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열어 크게 축하해 주듯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기념식에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최초 유니세프 인증과 민선5기의 모든 사업의 성과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올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성북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는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선5기 주민참여 분야의 많은 성과 뒤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린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 등 참여의 통로는 확보하였으나 참여하는 주민들이 중복되는 대표성의 문제와 제안되는 안건이 대부분 민원사항으로 우리 구의 향후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이제 내년에는 마을민주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민주주의의 개념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히 확정된 것은 없지만 토론과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를 넘어서서 이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선5기 4년간 깨어있는 시민을 조직하기 위한 각종 아카데미와 열린토론회를 실시하고, 마을 공모사업 실시 등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앞으로 주민에게 직접 마을의 미래를 그리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성을 가진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구 최초로 독립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사례인 인권청사를 안암동에 개청하는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인권증진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의 7대 전략과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을 추가하고 과제를 획기적으로 조성하여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이라는 전략과제를 구청장 과제로 추가하고 기존의 7대 과제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계획을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구정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입니다. 마을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마을교육과 학습을 위해 각종 아카데미와 주민주도의 마을학교를 신설하고, 참여와 권한 부여를 위해 마을기획단을 운영하여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마을방송, 마을라디오, 마을신문 등의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공론의 장을 조성하여 마을민주주의가 작은 동네단위까지 확산되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유경제학교를 운영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확대하고 공구도서관을 관내 구립도서관에 조성하여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연계망 사업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장수마을, 길음동 소리마을, 정릉동 정든마을은 지역자산과 주민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을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5기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아동친화교육도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 시대에 맞추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구정참여기회와 권한을 함께 강화하여 비록 미성년자의 신분이지만 개개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지역별로 학교 주변에 무엇이 아이들에게 유해한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북구 내의 큰 자원인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설한 대학협력 전담TF팀을 중심으로 대학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보문동 등기소 부지에 운영 예정인 부모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마을과 동네 주민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급식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약사항의 큰 축의 하나인 안전한 성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한 민관협력 동 안전협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생활안전센터와 함께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U-성북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없는 거리를 만들고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여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와 역사문화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복지문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無2有 성북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선5기 동안 추진한 마음돌보미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 분담과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자살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복지를 통해 0세, 65세의 1:1 맞춤형 보건복지 플래너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동주민센터 인력개편 등을 포함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안이 확정되면 즉시 시행하여 복지와 보건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의 공약도 역시 보건복지 플래너의 확대도입이고 4년간 사회복지사를 약3000명 그리고 간호사를 200명 정도 새로 충원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서울시 전체에서 5개 구 정도를 보건복지 플래너를 포함해서 동으로 치자면 약 5명의 사회복지사와 1명의 간호사 그리고 마을 코디네이터부분도 봉사, 복지영역까지 포함한 추가로 내년도에 약 1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응모를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유일하게 11월 1일자로 장위1동, 정릉4동, 월곡1동 3개동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직 직원 1명 이렇게 3명을 증원 파견해서 보건복지플래너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유리한 점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빨리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혹은 상임위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관련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협력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또한 성북구 인구의 13%에 달하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친화도시 로드맵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어르신 참여예산제를 확대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구정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마을사회적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을 연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마을사회적 경제기업에게 공간제공을 통해 지역기반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 구매활성화와 지자체간 교차구매확대를 통해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여 협동조합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홍릉벤처벨리와 고려대 미아삼거리 지역을 연계한 종암ㆍ월곡 창조문화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거점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상권활성화추진단을 운영하고 거점ㆍ역세권 상권과 지역의 축제를 연계하여 마을시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북을 더불어 건강한 희망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1 맞춤형보건복지 플래너 도입을 통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체중 실천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생활과 생활습관 변화로 비만율을 줄이는 건강실천 분위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걷기운동활성화를 위해 걷기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체육시설 확충으로 집에서 10분 이내에 쉽게 운동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불편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보행장애물과 보행불편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단위로 에너지 절약의 뜻을 같이 하는 성북절전소를 현재 38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아파트단지별 마을별 녹색 나눔장터를 추진하여 자원재활용문화를 확산하고 동별 행사 또는 구청 행사시 차 없는 거리를 대폭 확대 조성하여 에너지 절약과 걷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문화 확산을 위한 한옥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옥밀집지역 뿐 아니라 개별 한옥까지 신축 및 개ㆍ보수비를 지원하여 한옥이 추가로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 최초로 성북동 의 두 군데 마을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4대문 안이 아닌 4대문 밖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4대문 안이 아닌 4대문 밖에, 즉 종로와 중구를 제외한 바깥에 지정된 최초의 사례이고 앞으로도 다른 곳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이 성북동뿐만이 아니라 성북구를 한옥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진행중인 마을은 물리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상황은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세출규모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세수 신장은 이를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정부정책으로 자치구의 매칭 분담금의 증가에 따라서 최소한의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조차도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관련대책을 수차례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현재 우리구 재정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ㆍ시비 매칭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편성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역점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 저 또한 안타깝고 괴롭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한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주민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 올릴 사항은 우리 구청의 기획재정국의 많은 직원 노력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노원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서울시 기준이 어떠냐를 가지고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재정확보를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4,78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96억원, 특별회계가 188억원입니다. 보시다시피 2014년도 당초 예산과는 8.3%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액수로 보면 365억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일반회계 411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11.5%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 투자 가용재원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총 예산의 54.2%,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5%가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2,4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과제별로 살펴보면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에 110억원, 아동친화교육도시정착 100억원, 안전한 성북구현에 36억원, 복지문화도시구현에 110억원,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마을사회적 경제구축에 8억원, 걷기좋은 건강도시성북조성에 8억원, 더불어 건강한 희망도시 성북에 22억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성북동 역사문화 조성 및 인권도시ㆍ인문학 도시 성북을 위하여 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43건의 사업으로 선정해서 총10억원의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우리구 23개 사업이 선정되어 34억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연가보상비를 비롯한 직원후생비를 약10% 삭감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우리구 분담금인 추가증액된 부분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증액된 기초연금 59억원을 미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립니다. 아마도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우리 예산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혹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려서 다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10월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성북동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잡고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북동은 조선시대라고 규정하고 실현하려고 합니다. 한양도성도 조선건국과 함께 1394년도에 만들어졌고, 간송미술관도 조선시대 유물들을 다수 갖고 있고, 국보도 다수 갖고 있고, 특별히 훈민정음 해례본도 조선시대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동은 길상사, 심우장, 선잠단지, 최순우 옛집 등 수많은 문화인과 예술인, 역사적 인물들의 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성북동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활문화거리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에 관련된 예산이 서울시장과의 협조 아래 여러 개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도 협조 요청한 바 있는데 혹시 시의원님께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했던 조선 정조시대의 문인 유한준의 소담스러운 명언처럼 우리 모두가 성북동을 사랑하면 성북동의 잠재력이 크게 발휘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그래서 우리 성북구 전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7대 의회 처음 시작하는 의회인 만큼 아마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약했던 바나 의원님들께서 공약했던바, 하시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많은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596억원, 특별회계 188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365억원이 증가한 4,784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1.5%가 줄어든 22.4%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652억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3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등 보존수입은 금년대비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1억원, 조정교부금은 96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14억원이 증액내시되어 2,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 국별예산안과 자료 3쪽 부분별 재원배분현황, 성질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47억원이 감소한 총183억원이며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로 115억원, 예비비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총5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홍보ㆍ감사담당관으로 구정홍보물 제작운영과 언론 및 홈페이지등 운영 관리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예방감사 및 청렴도향상과 인권증진사업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자료 10쪽 문화체육과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은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연금과 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대비 367억원이 증가한 2,667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10쪽 중간 주택과부터 자료 11쪽 환경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관리지원과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으로 금년대비 7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 교통행정과부터 자료 14쪽 공원녹지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과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도시기반시설 및 구민안전을 위한 사업비에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4쪽 기획예산과부터 자료 16쪽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제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과 자활근로사업,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와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 일자리창출 및 공유재산관리 등으로 금년대비 29억원이 감소된 2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6쪽 행정지원과부터 자료 18쪽 지적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도입과 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금년보다 43억원이 증가한 2,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쪽 건강정책과부터 자료 20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영양플러스사업,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 노인 인플란트 접종사업과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금년대비 26억원이 증액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0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2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별 지역회의와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확정된 43개 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ㆍ김률희ㆍ송대식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56분)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1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안향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례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오중균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이미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동수의원님과 김원중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권영애 김동수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