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29호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6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과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의 세출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만약에 청사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또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이거는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아마 여기 건물에 가장 많이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 청사에서 불편한 거나 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가 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조사를 가지고 그 데이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해서 내년에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수선하고 보수하고 수리해야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좀 가져가면 아마 지금보다 집행 잔액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그다음 국내외 의정교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방문하거나 방문을 오는 그 도시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애초에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보통 국내 의정 교류나 이 국제 교류 협력 이런 계획들은 언제 수립이 될까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단계부터 결정을 짓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그러니까 5월, 6월에 이미 의장님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어떤 나라하고 어떤 도시하고 어떻게 맺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내려가고 의장님도 전후반기 바뀌시니까 그거를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냥 불용되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나 의장단의 어떤 결단이 있으시면 저희는 존재 자체가 의원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다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단이 국내 의정 교류나 국제 교류를 건건이 일일이 다 챙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게 바로 즉시 임기가 바뀌는, 새롭게 시작되는 의장단에 전달이 돼야 차질 없이 그나마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이 의정 교류 관련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 쪽에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임기나 의장단의 임기 때문만으로 그 이유를 한정 짓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무국도 그런 큰 줄기에서의 어떤 교류 계획 협력 방안 이런 정도는 준비를 그래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출장여비 착오지급 환수, 사실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423만 원이라고 돼 있는 부정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특히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렇게 주민분들 눈에 띄어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도에 일어난 건 아니고요.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 치,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모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그런데 보면, 자료 보고 계시나요? 보시면 새마을가족수련대회라고 있는데 한 명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분이 가신 것 같아요. 2025년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를 3명이 가셨어요. 맞죠? 총 4명이 가셨거든요.
이게 전체 다 새마을한마음수련대회입니까?
한마음수련대회는 원래 7월에 예정되어 있다가 가뭄이랑 그때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서 9월로 옮겼는데 옮긴 일정이 저희 회기랑 겹쳐서 의원으로 의장님 한 분, 비서실장님하고 운전 수행하시는 분하고 촬영하시는 분 이렇게 네 분이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직원분들 보면 전체 세미나 다음에 날짜가 운영위원회 세미나로 주셨어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또 고쳐주면서, 이걸 지금 고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스티커를 붙여주셨을 걸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쓰여있는 건 쓰여있고 안 쓰여있는 건 안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건 직원 한 분만 가셨나 봐요?
지금은 지금까지 심사했던 모든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김규일 위원님.
정책지원관을 7급으로 정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7급 상당의 임기제는 연봉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9급, 8급, 7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통 7급을 하려면 5년 정도가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정책지원관하고의 갭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임태근 의장님이 여러 다른 구를 조사하면서 8급으로 내리고, 어차피 이분들이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7급 티오는 그대로 살려둔 상태거든요. 살려두고 현원은 8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면 7급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게 두 번째고 첫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이 집행잔액은 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김규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기간제 근로자가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도 공공기관인데 기간제 근로자 편성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편제나 그런 자리로 바꿔서 교체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저희가 1년 구독으로 해서 매월 잡지 형식으로 해서 책자가 한 부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중간에 구독 요청이 있어서 한 15만 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작년에 한 번 구독한 현황이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지출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회보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저는 굳이 1년에 두 번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걸 보면 조례 뭐 했다 뭐 했다 해갖고 6개월 동안 뭐 한 거 쭉 그거만 써놨고. 그래서 의회보가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읽어봤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그냥 씩 웃고 말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걸 다 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상임위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그거를 가지고 그냥 조례만 했다라고 해서 조례만 빼곡히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산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2년 동안에 있던 자료들이라든지 의원들 활동들을 좀 넣어서 내실 있게 제작하는 게 맞지 조례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해갖고 해봤자 조례가 뭔지도 일반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굳이 1년에 두 번씩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2년에 한 번만 만들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보를 1년에, 예산절감 말씀은 좋은데 의회보는 의회보로써 또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만드실 거예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권영숙 김규일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