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3.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생활국,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3분)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경죽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성북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실적, 집행현황, 사업에 대한 개요 같은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항목에 어떤 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최근의 성과까지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동별 청소인력 배치현황 부탁드립니다. 원래 정원은 몇 명인지, 현원은 몇 명인지 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76쪽부터 85쪽의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2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권 187쪽부터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어쨌든 간에 잔액이 적게 집행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매년 구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한 다음에 사고이월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건가요?
겨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동절기에는 도로굴착 같은 걸 못 하니까 계속 또 사고이월해서 다음 해로 넘기고 또 시비랑 같이 매칭하고 이게 쭉 계속 반복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사고이월까지 해서 본예산까지 올해 다 끝납니다, 2026.
이게 지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요, 예전 15년도에 300대였다가 200대, 18년도에 500대 늘었다 다시 점차 줄다가, 계속 줄다가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예를 들어 달성률은 높은데 굳이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낮출 필요가 없고 달성률이 높으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를 조금씩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를 오히려 목표를 낮추면서 달성률을 ‘어, 내가 이만큼 더 했다’라고 올리는 것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100대에서 90대로 낮춰놓고 3년 연속 성과율은 높죠, 200% 이상이 되니까. 목표를 낮추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보건소를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성과지표가 3년, 4년, 5년, 6년 계속 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없고, 그게 계속 성과가 났으면 다른 걸로 잡고 성북구민이 바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서 잡아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성과지표를 잡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어저께 여태까지 심의한 결과 딱 한 과만 성과지표를 계속 바꿔가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좀 드리면, 안전보안관 있잖아요. 안전보안관이 매칭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단체상해보험료만 지금 구비로 잡히고 나머지 활동비나 간담회비는 시에서 내려온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잔액이 남아서, 실제 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활동하는 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취약이웃을 등록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월 1회인데 그게 3만 원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회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1회만 하고 안 하는데, 나머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잔액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잔액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독려를 하고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을 받은 게 집행잔액이 많다고 해서 올해는, 작년 25년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본예산 내용 보면서 얼추 내용에 대한 거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고민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순수하게 이건 어떤 문제를 먼저 발견했다기보다요, 이월액도 많고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모든 칸들에 지금 다 수치들이 적혀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사고이월은 스마트쉼터가 사실은 1개당 제작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하는 데 1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입지 선정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사고이월된 게 3개소 있어요. 그게 넘어오면서 4억 5,000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 보조금 집행정산액이라는 게 관련 보조사업, 구 자체의 재원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는 대개는 집행을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액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지출잔액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따로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출잔액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773만 3,000원이고요, 보조금반납액이 312만 1,000원으로 나오는데요. 각 그늘막 이설하고 도로굴착비 잔액하고, 그다음에 쿨루프라고 그래 가지고 폭염저감시설 설치했던 3개 동에 했던 그 잔액, 그다음 자산취득비도 그늘막도 있고 한파텐트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객실료 잔액, 그게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남았고, 그리고 그늘막 의자를 설치했었는데 그거 잔액 남은 거 그 정도입니다.
○장선희위원 안전숙소 관련해서도 궁금했는데 역시 이 해에도 별로 신청이 없었군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생수나눔냉장고 형태를 최근에 바꿨잖아요. 운영하셨을 때 뭐가 더 나은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전에 예산만 보더라도 12개소였을 때가 3억 6,000 정도 들어갔다가 25년도에 그때가 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4억 4,800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팩을 그대로 집어넣고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개방형으로 했더니 너무 많이 소진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는 물충전소로 바꿨더니요, 예산이 확실히 절감은 됐습니다. 한 4억 정도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12개소, 올해 물충전소 3개소는 했으니까 내년에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물충전소를 하게 되면 2억 2,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민원은 더 늘지 않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민원은 여전합니다.
○장선희위원 양으로 따지면 비슷한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찌됐든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으로 했을 때는 물 양은 많이 들어가는데, 자판기형으로 하다 보니까 1인이 워낙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자판기를 누르게 되면 10초 정도는 걸려야지만 버튼이 다시 작동하도록 해서 그거는 물은 덜 들어가는데 용량이 적다 보니까 빨리 떨어져요. 소진이 빨리 돼서 어차피 민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아주 많은 민원인들이 많아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아까 방범 CCTV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음향감지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기존에는 신고한다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안 그러면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 우리가 관제를, 관제원이 인지를 해서 했었는데요.
비명이라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걸 감별해 가지고 그게 팝업이 됩니다. 관제센터로 소리가 나면 그게 같이 팝업이 되면서 우리가 더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 소리를 듣고 음원을 감지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현호위원 그럼 CCTV랑 연계가 되는 거 같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돼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에 설치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25개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이번에 설치가 그때 그 사업 때 된 건가요, 25개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다 했습니다.
그때 동덕여대하고 성신여대, 숭덕초 이런 데 1인가구가 많은 데라든가 인적이 드문 쪽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신현호위원 그런데 그게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50%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호위원 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게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학습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는 거, 단순히 그냥 큰소리로 자기네들 대화하는 것까지 막 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이상음향감지 시스템이라는 게 실효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도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 소리요, 소리. 거리에서 일반 CCTV에 설치하는 거라서요.
○신현호위원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겠네요? 뭐 대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지금 많이 오류정정은 하고 있는데 그게 몇 프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현재 25개 운용인데 이슈가 많은 상황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없습니다.
○신현호위원 아니, 그때 소리나 비명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안 되고 대화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2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CCTV에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관제센터에서 이게 팝업이 돼서 거기 CCTV 카메라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비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사건으로 연결된 건 없습니다.
○신현호위원 대화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그런 이슈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숫자 아닐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런 거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과장님, 아까 결산서 188페이지 맨 위에 안전보안관 운영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개선되고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김규일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안전보안관 지금 결산서 3년 치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이 1,400만 원인데 집행잔액률이 14.71%였고요. 2024년도에 1,879만 원에서 집행잔액률이 35.49%. 25년도에는 2,090만 원인데 39.45%가 집행잔액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집행잔액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가 1,21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1,266만 원으로 늘었고, 2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거는 좀 그런데.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률이 2023년도에 14.71%. 2024년도에 35.49%. 2025년도에 39.45%. 지금 이게 결산서에 있는 자료를 제가 계산해서 갖고 온 건데, 잔액률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집행이, 사업이, 실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더 늘어나고 많아지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실제 집행액도 늘었는데 집행잔액도 는 걸로 돼 있네요.
○김규일위원 네? 집행잔액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집행액도 느는데 집행잔액도 느는 걸로,
○김규일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산액이 지금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김규일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액이 늘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늘 수 있는데, 집행잔액률! 퍼센티지 따졌을 때 15%, 35%, 40%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규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률이 늘었다는 건 예산 대비 그만큼 돈을 못 쓰고 남았다는 그 비율이 늘었다는 건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집행액보다 집행잔액 상승률이 높아졌는데요. 예산액 자체도 늘었거든요. 1,500에서 1,800, 2,000으로 는 거라서,
○김규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규일위원 예산도 그만큼 더 쓰거나 했겠죠. 그건 변동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집행잔액률, 예산 대비 남는 돈의 비율이 2023년도에 15%, 2024년도에 35%, 2025년도 결산서에는 40%라고요. 예산이 는 만큼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어려우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소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률이 늘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활동비가 있고 간담회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간담회비.
○김규일위원 네, 그거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답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소형준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하단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이 있는데, 매번 성능개선사업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어느 정도의 화질에서 어느 정도의 화질로 개선하냐?”라고 여쭤보잖아요. 그거를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왜냐하면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CCTV를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을 할 사업이 계속 내려올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내려올 건데, 제가 봤더니 이번에는 저번에 이월돼서 올라온 거까지 합해서 예산이 한 58억 정도 와있었는데 쓴 거는 한 41억 정도 썼어요. 물론 이게 보면 사고이월도 시키고 해서 남겨놓긴 하셨지만 왜 이걸 연내에 집행을 못 했는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게 좀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하반기에 교부가 됩니다. 하반기에 특교세도 내려오고,
○소형준위원 하반기더라도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7, 8월쯤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9월에 추경을 잡거든요,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9월, 10월이 되고, 그다음에 보통 CCTV 설치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어서기도 넘어서고, 그다음에 동절기 때 보수작업이라든가 굴착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매년 그만큼씩 넘어왔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성북구의 CCTV 화질개선은 보통 3월이나 4월에 대부분 시작을 합니까? 6개월 걸린다고 하시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기존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액이 이월됐던 걸 하다 보니 뒤로 밀리고 그랬었는데 그걸 올해는 다 소진을 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올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올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날 거 같습니다, 사고이월까지.
○소형준위원 도시안전과가 의외로 조용한 과 같으면서도 힘든 과이기도 하고, 조용한 거 같으면서도 민원이 있는 과이기도 하죠. 잘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런데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또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소형준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10월 말에 내려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6, 7월에 내려오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 사고이월액하고 올해 것은 올해 소진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잖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까?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러면 여기 통계목에 들어가 보면 다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통계목에, 잠깐만요. 지금 편성목에는 일반보조금으로만 돼 있어서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상금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피복비, 보험금까지 들어가 있고요. 기타보상금에 교육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음에는 저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면 관리비용 같아서, 뭐 급여가 있으면 급여라고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들이 보면 무슨 사업인지는 딱 알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가 지금 서식이 바뀐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볼 수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딱 봐서 ‘아, 이게 어떤 예산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보니까 관리만 되어있으니까 어떤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세부사업명이 들어가서 그런데, 편성목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서식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물어볼까요?
○위원장 한지연 네.
○소형준위원 고맙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6억에서 4억 썼으니까 많이 남았는데, 물론 저희가 “기본경비를 항상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사업부서는 항상 부족할 수 있고, 사업부서가 아닌 경우는 적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더니 “일괄적으로 자꾸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과의 편성지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일단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비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100% 다 받는다, 지금 26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더 필요한 거고. 그런데 실제 그만큼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보내는데 80%를 잡으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 지침기준에 따라 우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하시는 말씀이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썼다는 거는 80%를 잡았는데도 이 정도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80%가 아니고 70%를 잡도록 해야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지는 하고 있고,
○소형준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질의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도시안전과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잡아서 내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과에서 ‘이게 자꾸 남는다고 지적을 받으니 이번에 70%만 잡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건의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 솔직히 말하면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판국에 이런 예산들을 계속 남기면서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건의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0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결산서 190페이지 깨끗한 성북 가꾸기 전용 1,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남았거든요. 굳이 전용을 하셨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아주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1,6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위1치안센터가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으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사실 지하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냥 폐쇄하고 사용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막상 설계 들어가고 하다 보니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쓰는 청소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하공간이 필요할 거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도 좀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전용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런 여러 가지 갑작스런 돌발 사태나 설계변경 등에 따라서 이거는 그렇다고 부서에서 자유롭게 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전용을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하단에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해서 예산이 2025년도 결산서에 28억인데 거의 한 27.62% 정도 9억 좀 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재활용품 위탁처리비가, 그러니까 ‘재활용품선별장 중단 시 외부 민간선별업체에 위탁할 예비비용 미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23년도, 2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은 명민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요때까지는 현대산업개발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거는 제가
○김규일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장이 중단이 돼서 다른 외부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세이브해 주셨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게 23, 24, 25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예산을, 어쨌든 결국은 미집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이거를 예산에 책정해서 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사실 너무 노후가 되고, 저희가 그곳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가 만약에 작동이 중단되면 사실 주민들께 많은 불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외부 위탁처리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계정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계정되는 수치에 대해서는 보통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결산에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말씀드리자면 26년도부터는 제가 금액을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수치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외부위탁처리비는 조금씩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앨 수 없는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저희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은 하되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촘촘히 따져봐서 최소한의 위탁처리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구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주민 불편이 극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남는,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을 줄여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일하게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운영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이나 아니면 신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과에서 고민하셔서 제안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곳 한 곳이기 때문에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어떡해!'라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예산을 과도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계속 방향성을 갖고 찾아나가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청소과 제일 힘든 부서죠. 보건 쪽에서 말하면 경로당이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고, 행정에서 말하면 청소과가 진짜 해줘봤자 욕 얻어먹고 티 안 나고 그런 데가 청소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잠깐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6개소하고, 민간에서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 23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보수, 소모품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에 지원되는 소모품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구 예산인가요, 100%?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100% 구 예산이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이 중간에 갑자기 지원이 됐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의 소모품을 지원해 주라는 명목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
○소형준위원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시비 보조금이 1,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소형준위원 퍼센트로 말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기는 하네요.
그것도 매칭으로 봐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이 시비 보조금은 그냥 일괄로 지원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매칭이 없길래,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정릉지역 같은 경우도 하천을 걷거나 그러면 화장실이 없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북천 같은 경우도 축제를 하거나 그러면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주위 상인회 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산을 쓰실 때 소모품을 지원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이걸 개방을 했을 때 그 소모품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걸로, 소모품이 아닌 다른 걸로 좀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휴지 같은 거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휴지도 휴지지만 거기 보면 한 번 축제하고 나면 개방해 주고 싶어도 개방해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쓰시고, 그리고 자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쓰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 소모품들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제가 경로당 질문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 했는데 청소과도 제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일 힘든 부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피 부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 주신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해서는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과 좀 대화를 해서 어느 부분이 실제로 필요할지, 저희 예산 과목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토록 내년 계획에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방금 소형준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24년도에는 구비 100%였고, 2025년도에는 시비 1,500만 원 받아가지고 집행하셨습니다.
예산은 비슷해요. 2023년도에는 2억 5,700이었고 2024년도가 2억 5,900 그리고 2025년도에는 2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한 50만 원 남았다가 갑자기 400만 원 남았다가 이번에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더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집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잔액이 좀 많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부분은 계획상에 변동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다 보니 예년도 집행률을 대비해서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23년도, 24년도 집행액을 비교해서 25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사용할 만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에 없던 시비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 그렇다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어서 부득이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그만큼이 거의 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 해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럼 여기서 사실 시비 빼면 전년도에 썼던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25년도에 위탁 운영을 혹시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처리를 계속 위탁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일위원 위탁 운영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김규일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에 이 집행잔액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해서는 3년 동안 집행잔액률이 13.14, 13.59 하다가 2025년도에 갑자기 27%가 됐고,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은 비슷합니다. 2023년도에 12.95%, 2024년에 16%, 그런데 갑자기 2025년에 23.47%가 됐거든요.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행잔액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25년도 처리업체 선정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에 처리하던 업체에서 계속 위탁을 해서 그 처리를 진행해 주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판단으로는 회계연도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25년도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25년도 예산을 쓰는 거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그러다 보니 24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25년도 예산 한 2개월 치가 남아서 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잔액분이 원래대로였다면 지금 비슷하게 계속 꾸준히 남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김규일위원 13% 정도면 예산은 어쨌든 적정하게 쓰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대형감량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려 보려고요.
음식물쓰레기 무게나 부피 줄이는 용도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장비가 좀 큰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신현호위원 추경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일부 운영 중단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된 걸까요? 유지비 같은 비용 문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감량기가,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공동주택에 아주 큰 장비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시범성으로 설치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장비에 대한 공동주택에 계신 주민들 의견 자체가 조금, 열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었고요.
이 장비 자체가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다다랐는데 운영하고 계신 공동주택 쪽에서 감량기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형감량기들은 지금 점차적으로 철거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 전에 철거 의사를 주민들께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일단 감량기 갖고 있는 유지대수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연중에 사용하다가 폐기한 게 20여 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예산이 좀 남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럼 지금 공동주택의 대형감량기 설치대수 자료는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폐기된 거라든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럼 그게 역할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대체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지금으로서는.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과장님, 동별로 공무관 배치현황 봤습니다. 가로 청소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공무관휴게실 장위1동에 만드시는 거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공무관휴게실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덧붙여 드립니다.
공무관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정릉에 언덕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전기자전거도 아니고 두 페달로 이렇게 가시던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몰랐습니다.
○장선희위원 모르셨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장선희위원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언덕을 자전거 타고 하는 것이 맞나, 너무 어렵고 힘든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라’라기보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줘라’ 이런 뜻은 아닌데 그 관리운영 안에서 자전거 타는 그분의 판단이 무엇에 있었는지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상황 다시 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에 말씀 주셨듯이 고바위에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어려우실 분이면 지역을 변경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관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파악하시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대형감량기 민원 있는 거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 회신 주신 자료 보면 철거를 요청한다고 돼 있어요. 철거요청비 구에서 전액 부담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저희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철거비용만 부담하는 건 아니고 또 그게 저희가 폐물로 해서 팔아서 수입금도 생깁니다.
○장선희위원 성과지표도 그렇고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대수가 총 51대예요. 그것이 앞으로 처리해야 될 숙제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짜실 때 좀 염두하시면서 미리 예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곡1동이 2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월곡1동보다 면적이 훨씬 더 작은 동선동이나 월곡2동, 길음2동 이런 데가 인력배치가 더 많은데 면적이 넓은데도 왜 인원이 적은지, 혹시 이런 거 보완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가로 청소를 하는 구역은 보통은 간선도로입니다.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조상 제가 알기로는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배치인력이 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선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이면도로가 많아도 동선동에는 가로 공무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무관들 배치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동별 배치를 하고 있고요. 공무관들이나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동별 배치할 때는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알겠습니다. 그럼 적정한 배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2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2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92쪽에 성과지표 보면 의류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업체수가 있는데 목표가 40개고 실적이 40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업환경개선 지원 업체수를 딱 40개만 받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받는데 40개만 들어온 건지가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딱 40개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받고 있고요. 받는 거에 따라서, 서울시 공모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목표를 40개 정도로 한 게 서울시 예산이랑 공모, 한 업체당 지원금액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목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40개 정도로 했고요.
보통 들어오는 상황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개 업체 들어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00개 내외로 해서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소형준위원 100개 내외가 들어오면 40개 정도만 선정을 하는 거네요, 그 예산에 맞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서울시에서 선정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 서울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그 매칭으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올해,
○소형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40억입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 예산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소형준위원 성북구에다 주는 예산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성북구 예산은,
○소형준위원 n분의 1로 하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0만 원인데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7 대 2 대 1로 해 가지고 전체 720만 원에 대한 70%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서울시 예산 대비해 가지고 업체 수도 정해지고 한 업체 지원금액에 따라서 또 금액도 배정되고요.
○소형준위원 그 720만 원이라는 게 성북구에 배정된 겁니까, 아니면 한 업체당 72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한 업체당이요. 그거는 25개 구청에 똑같이 다 한 업체당 720으로 서울시에서 만약 결정을 하면 그거에 따른 업체 수만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업체 수가 선정이 다르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표하고 실적하고 딱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 예산에 나눠 가지고 목표를 세울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시면 구마다 어떨 때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잠깐만요.
올해도 40개인데 작년도에도 40개이긴 한데 2023 같은 경우에는 72개 해 가지고 이게 좀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72개에서 목표가 72개였어요, 그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주는 한 업체당 금액이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보통 23년도까지는 한 1,000만 원 정도 줬고요, 그 이후에는 500, 어떨 때는 720, 1,000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40개로 정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 그전에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준 경우도 있었어요. 금액이 워낙 적어가지고, 신청하는 서울시 전체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배정이 되는 거라서 이게 저희가 그거를 몇 개 업체를 하겠다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이 있는데 측정산식에 일자리 창출 사업 수 및 인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준에 있는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일자리 창출 이 경우에는 보시면,
○소형준위원 단기성이 있는 것도 있고, 장기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저희가 일자리 목표를 잡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종합목표로 잡고 4년 단위로 잡거든요. 잡게 되면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할 때 공공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교육이나 아니면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같은 걸 해서 일자리 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일자리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수준까지 일자리로 치냐 이거죠. 일주일 하는 것도 있고, 한 달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3시간짜리까지 다 칩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에 3시간?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아니, 아니요. 1일 3시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한 달에 하루 하는 거 뭐,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형준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루에 3시간씩 쭉 하는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그것도 있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카운팅이 되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하다가 관둬도 카운팅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일자리 제공은 동행일자리 예시를 드리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지만, 동행일자리는 아시다시피 공모를 받아오잖아요. 100명을 받아오면 중간에 그만두었다 들어갔다 하는 그거는 카운팅이 안 되고요. 처음에 받아온 100명 일자리로 잡힌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100명을 받았는데 중간에 관둬서 결원이 된 상태에서 메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도 100명으로 쭉 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렇죠. 저희가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둬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니까요. 그래서 일자리를 최대한 구에서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제가 성과지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같은 내용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운영 230이 목표예요. 실적이 249라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성과지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장선희위원 같은 권수 759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이 230명, 240명. 230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전에 대학생 행정체험단이 있고요. 매력일자리 있고, 그다음에 공공인턴이랑 지역인턴 해서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청년체험단이 상하반기에 110명인데 110명에서 220명, 그다음에 매력일자리 23명, 그다음에 행정인턴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저는 이 점이 너무 아쉬워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장선희위원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를 성과목표에 청년일자리를 운영했다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과하게 해석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르바이트도 일자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기적인 것도 있긴 한데, 이번에 청년체험일자리가 전에 대학생아르바이트에서 연령을 확대한 것은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이나 매력일자리 같은 걸 많이 일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성과는 사실은 낮아서 그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일자리라고 하지만 그냥 대학생 알바의 형식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조금 더, 말씀하신 거 고민을 해 보긴 하는데 맞습니다. 제목이 크게 확대된 면은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저는 청년일자리 운영 성과지표를 고민하실 거면 앞으로 아르바이트 중심으로 다 채워진 실적으로는 설명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저희 청년일자리 운영이라고 해서 목표달성 108%까지라고 써줬거든요.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수준의 언급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거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소형준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뛰어넘었네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다시 청년인데요.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주신 내용 먼저 텍스트로 읽을 수 있지만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지, 한 해 진행했을 때 최근까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같이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저희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사회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청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청년대상이랑 고립청년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수천 명은 아니지만 보시기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보면 고립 청년들이 하는 영화제를 아리랑시네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면서 고립된 청년들을 다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서로 발판이 돼서 나가는 사업이라서,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에는 청년이 30% 되지만 서울시 누계로는 고립청년이 4.5%에서 한 6,000여명으로 우리 구 잡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특화되게 하면서 좀 더,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도 그렇고 고립되거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안 하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문제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프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보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발판이 돼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선희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했고요. 잘하셨다는 내용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계신 거 같아서 충분히 그 부분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대공감잇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청년과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각지대 은둔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막상 사업이 들어갔을 때 중심이 어르신으로 가진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거, 저희가 그때 복지관분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선희위원 청년분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청년분들이랑 이거를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 어르신분들이 참여하는 걸 꺼려하셨다가 이거를 같이 청년들이랑 하면서 본인들의 자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방식이 더 좋아지셨다고 하고,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년들이 부각되진 않지만 누군가를 돕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만 하는 사업도 좋겠지만 세대를 아우르면서 가는 게, 세대에 상관없이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도 고립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선희위원 그 말씀하신 데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본래 목적에 맞는, 취지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동행일자리를 여쭤보겠는데요. 동행일자리가 시비 70에 구비 30, 7 대 3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소형준위원 그게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업으로 27개 사업, 사회안전, 경제, 디지털, 기후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501명 뭐 이렇게 해서 7 대 3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출이 약 4억 6,000 정도 되는데 반납이 3억 4,000입니다. 46억 정도 되는데 반납이 3억 4,000이고, 구비 불용이 한 1억 4,60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이 4억 9,000 정도가 남았고, 제2 추경분은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약 4.2배 정도 됩니다, 잔액분이. 좀 많이 남은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잔액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거 같아요.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동행일자리 인건비.
○소형준위원 그게 한 50억 중 45억 정도를 쓰고 5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전액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하고요. 참여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4년도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사람을 더 뽑아서 이걸 다 쓸 수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3개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일단 남은 금액은 중도 포기자가 25년도에 40명이 있었고요. 그 인건비가 기간제인건비라고 해서 동행일자리 인건비 플러스 사회보험료를 잡아놓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잡아놓는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일하시는 분을 50 대 50으로 잡고, 고용보험은 75 대 25로 잡고,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고용하는 저희 부서에서 100%를 잡기 때문에 그 잔액이 다 남은 거고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후순위로 해서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만두시는 이게 재산이랑 소득 관련해서 뽑아놓은 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적합한 일자리라는 게 있어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안 하시려고 그러시고요. 젊은 분을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말씀드렸을 때 바로 그만두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40명이 그만뒀다면 그 사이에 빈 기간도 있고, 저희가 하실 분은 후순위로 계속 연락을 드리는데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6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하거든요. 잔여기간이 별로 안 남았으면 또 안 하겠다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거고요.
또 보시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폭염대책비로 해서 모자나 팔토시, 쿨타월 그런 거 다 지급을 해드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핫팩이나 보온장비를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소진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10만 원 이하인가요? 이하는 사무관리비로 하나요, 물품비로 안 들어가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물품을 다 구입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눠줬고. 그러면 그게 물품비로 쳐요? 사무관리비로 지금 치셨는데 10만 원 이하는 사무관리비로 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제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 소모성 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형준위원 10만 원 이하의 소모성은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은 물품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를 다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10만 원 이상이 되는 걸 나눠주게 되거나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런 건 나간 거 없고,
○소형준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렇죠. 이분들 나눠드린 게 보시면 여름에서 챙모자 같은 거 다 나눠드리거든요. 쿨팔토시 그런 거 나눠드려요.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현호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결산서 192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공시제 및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지원이 있는데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잔액이 높아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게 집행률이 한 28%밖에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게 낮은데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산 자체가 좀 높게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지출이 한 850 돼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긴 한데 실제적으로 첫 회는 850 그다음에는 한 300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41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좀 더 홍보를 잘하고 잘 운영을 해서 좀 더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가게 하려고 예산은 높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적어서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신규가입자에서 전체 가입자로 변경을 하면서 올해는 좀 더 지출액이 늘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저희가 예견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집행을 못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건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도 잘못 잡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2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1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80%를 뺀 나머지 20%, 그다음에 자영업자 1인 해갖고 쭉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모르지 않을까요? 잘 알지 못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해서 두리누리 사업 가입자 대상 명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줄 수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안내해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 연에 예산을 조금 낮추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낮추셨어요? 여기 통계목을 보면 5개가 있더라고요. 5개 부문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만 낮추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낮춰서 지금 1,469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으로 추경 해서 9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한 900 정도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낮췄습니다.
○소형준위원 9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번 연에 한 거보다 약 2배 이상 하겠다는 목표를 잡으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지금까지 한 640 정도는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신청 들어오면 해서 이게 딱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게,
○소형준위원 아, 그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집행률이 100%인데 그건 부족하지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다 책정이 된 경향이 있어서 좀 낮췄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성북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요구자료드렸었고, 내용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네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2017년부터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지금 받고 있는 위탁자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장선희위원 예산 사업비는 매해 어떤 식으로 산출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이고, 나머지 국비 그건 공모해서 받아오는 걸로 하는데, 아시겠지만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나 아니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기 때문에 상담업무랑, 컨설팅업무랑, 법률지원, 그다음에 노동자교육이랑, 취업지원, 복지문화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이 중에 사실 어디에서인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기에 저도 조금 갸우뚱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같이 영화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영화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에 한 번 나갔을 때 그때 노동자분들 모아서 영화 관람하시는 걸로 들었었는데, 그 세세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그 부분 확인하시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8년간 구청이랑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맺는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수합이 되고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계시나요?
위탁만 주고 센터는 센터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노동권익센터에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일례로 저희가 한 가지,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거를 요구하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장소적인 면에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이동노동자 쉼터를 할 경우에 약간 소음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늦어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개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택배노동자나 아니면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에서 우리 스마트쉼터처럼 잠깐 쉬실 수 있게 그거를 한번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설을 크게 확장하거나 하기는 좀 힘들고요. 상담을 하고 홍보를 하는 거를 좀 더 넓게, 그 계층 모든 분들이 알기 쉽게 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홍보 문제나 아니면 거기서 요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고 있는데 많이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제가 파악 부탁드렸던 거 파악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추가로 질의하거나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신현호 네, 진행하시죠.
○장선희위원 성북청년센터가 개관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장선희위원 언제 개관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게 25년, 작년도 4월에 개관됐습니다.
○장선희위원 이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구가 운영하고 계획하고 관리하시는 게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장선희위원 그럼 이후에 그 건축물 안에서 일어나는 수리ㆍ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짓기는 서울시에서, 이름이 그래서 ‘서울청년센터 성북’인데 운영도 서울 시비랑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지을 때는 구비 일부랑 대부분 서울 시비로 해서 지었는데 구에서 계속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올해 누수가 엄청 심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장선희위원 A/S, 그러니까 수리 관련된 비용을 매해 주던 비용 안에서 해결하게끔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해 주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따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운영비는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운영비 5 대 5처럼 수리비도 5 대 5로 해 가지고 서울 시비 받습니다.
○장선희위원 서울시에서 5, 구에서 5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장선희위원 누수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항상 장마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수는 계속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곤란한 문제, 곤란한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건물을 짓고 나면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게 누수라서 그래서 옥상에 절대 물건 설치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워낙 신경을 썼는데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벽체가 약간 다른 재질이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비가 올 때마다 거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지금 이 자리는 결산 자리이기도 하고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의 요청은 그것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수리ㆍ보수를 위한 비용 먼저 잘 책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건인데요,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퍼센트도 나왔지만 한 28% 지출이 있었습니다. 신청 미달이라는 사유인데 원래 당초 지원 수요를 어떻게 산출을 하나요? 선정근거 같은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선정근거요? 이거는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이게 근로자 10인 미만이긴 한데 선정근거가, 잠시만요.
○부위원장 신현호 일단 그거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신청이 그게 미치지 못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게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줬는데 2025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 두리누리 사업을 받고 있는 업체도 신규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대상 범위가 좁았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서 기존 두리누리 사업 받는 경우에도 혜택을 줘서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체 명단, 두리누리 사업이나 사업체 명단을 받아가지고 전체로 그 사업 관련해서 안내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받아서 새로 가입한 업체, 그다음에 통계 쪽에서도 받아서 하시면 사실 사업자,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서울 매력일자리인데요. 이게 시비도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예, 7 대 3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여기 추경설명서에 9개의 사업이 제시돼 있는데 이 사업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사업은 저희가 그거를 공모할 때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매력일자리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넣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10개, 20개를 넣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거는 사업적으로 매력일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탈락이 돼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그러면 잔액 관련해서는 중도퇴사가 이유인데 혹시 퇴사 사유 같은 게 파악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아, 퇴사 사유요?
○부위원장 신현호 예를 들면 민간 취업에 성공해서 퇴사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개인사정의 이유든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2025년도에 9명이 중도퇴사했는데요. 취업하신 거나 아니면 개인사정, 취업하신 분이 지금 다섯 분 정도 있으시고 나머지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로컬브랜드 그게 2025년도 2월 24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소형준위원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시비가 8억이고 구비가 2억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5억을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2년 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4억, 구비 1억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시비가 4억이 내려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시비는 구로 교부가 안 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집행방식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시비는 집행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은 저희가 직접 주고, 준 곳에다가 거기다 얘기를 하면 거기서 바로 내려주는 형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구비는 구에서 집행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구는 저희가 내려주고 거기다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내려주는 형식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아니요, 아니요.
서울 시비 4억은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교부해서 집행하게 하고 구비는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선정이 됐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쪽 선정된 기관 쪽으로 그 금액을 바로 내려주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자체 사업?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소형준위원 저희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칭은 매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매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매칭이라고 봐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당초 공모 조건에 4 대 1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여기 편성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 방역물품이랑 방역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가 서울시 공모할 당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일반 행사나 시설 설치 이외에는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니까 당초에는 방역물품하고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딱 봤더니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미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답변하고는 조금……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검토했었는데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같이 편성을 했는데, 사업 시행단계에서 마지막에 이게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공직선거법 저촉이 우려된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사업을 잡을 때 방역물품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선 하셨어야지, 그러면 해 놓고서 이 예산은 고스란히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예산은 고스란히 남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불용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집행을 못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공모 당시에 사실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성북동 로컬브랜드 대상지가 골목형상점가나 아니면 전통시장처럼 그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이거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측을 못 했던 게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 아까 일자리정책과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 저희가 어제도 질의할 때 그랬습니다. 홍보물품 사고 이런 걸로 좀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해 놓고선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역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품 같은 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가능은 한데 그럼 차라리 그냥 홍보물품으로 해서 하나 잡는 게 낫지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선 그 안에다 녹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 수 있고 뭐 가능한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 이하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사무관리비용으로 생각을 하지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성북구 상공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46%로 24년도보다 집행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상공회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공회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CEO 과정과 그다음에 실무교육, 특허상표 출원 지원사업, 청년인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사업비가 많이 불용된 게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저희가 사업계획 받아서 승인한 거는 1억 800만 원을 승인했는데 당초 예산과 달리 3,700만 원 정도뿐이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해 가지고 사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이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구인구직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사업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북구 상공회랑 같이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건 구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구비입니다.
○소형준위원 방안을 검토해서 없으면 이것도 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그래서 2026년도 올해는 6,700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소형준위원 3,700정도 썼는데 6,700이면 2배 정도 남겨놓은 거 같은데 조금 필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좀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 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주셨을 때 화재공제 한도 가입 80% 지원사업, 매칭사업으로 조건에 미달해서 가입건수가 다수 발생했다는 내용, 총 3건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각 답변별로 얼마씩 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선희위원 제출해 주신 사유가 3건이잖아요. 저희 의견서 5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서는 19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 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전년도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그 수요대로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 예상은 최대한도, 지원은 최대한도인 16만 3,360원을 전체로 해서 받았는데 전통시장 점포별로 해 가지고 최저한도인 6만 6,000원, 보험가액이 6만 6,000만 원 이하인 점포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민간화재보험을 가입한 점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각 이유가 있잖아요. 그 유형별로 미달된 금액을 파악하시는지를 여쭸던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앞으로도 그 유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는데 각 항목별로 추계가 되어야 다음 수요 예측하고 예산 잡을 때 의미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앞으로 그렇게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혹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처럼 잔액 사유 발생의 이유가 동일할까요? 앞서서 선거법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그와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배치사업이 있고요. 골목형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행사운영비 등의 사업이 편성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매니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8개월분을 반영했는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채용기간에 대한 협의로 6개월만 하자고 해서 7월부터 채용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2개월분 9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잔액 350만 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수요가 많이 없어서 35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신규 상점가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신규 상점가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5년도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늦어져서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장선희위원 각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올해에 보완했을 때 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보완됐을까요? 예를 들어 매니저 채용문제 공기라든가 등등 뒤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올해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올해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전년도에 매니저라든가 시설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의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과장님, 장선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니저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닌가 봐요. 자부담이 있는 골목형상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5에서 10%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유는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점포주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여타 우리 예산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항상 서울시 공모나 아니면 중소벤처부 공모에 자부담을 두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질문드립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사전에 요청드렸던 의정활동요구서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환경아카데미 관련입니다. 먼저 이것이 진행되면서 주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위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경죽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아카데미는 찾아가는 체험환경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문 성북글로벌빌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로 찾아가는 거고요. 2025년도에는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해가지고 4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체험과 실습을 하는데 일단 실습은 20분, 체험 40분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십니다. 찾아가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전문기관이 직접 가서 커리큘럼도 짜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장선희위원 저도 같이 가서 들어본 적 있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애당초 추진 실적을 따진다기보다 어쨌든 이것이 더 많이 알려지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인원이 적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우경죽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복지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다 보면 회차별로 어르신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으로 찾아가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수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성북탄소중립배움터가 정릉에 있는 거 맞죠?
○환경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예산서 19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긴 해요. 혹시 이 센터 관련해서 운영비에 인력비가 포함되어있는 걸까요?
○환경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몇 명 있죠?
○환경과장 우경죽 시간계약제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 가시면 안 되니까 기간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장선희위원 혹시 업무 관련해서 어려운 면은 피드백으로 못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우경죽 저희랑 떨어져있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두 분만 계시다 보니까 대직이나 이런 관계가 어려워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시간이 안 될 때는 저희 직원도 가긴 하는데 거리상이 있고 해서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저희 쪽 구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그런데, 그렇다고 직원을 또 뽑는 것도 아직은, 센터가 25년 11월 18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만일 인원이 된다면 그때 인원을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정릉에서 많이 오고 가면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요. 일하시는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 거 같아요. 제가 정릉에서 분명히 봤는데 얼마 뒤에 정보도서관에서 플라스틱으로 붕어빵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너무 벅차 보였어요.
○환경과장 우경죽 거기 선생님하고 길라잡이 선생님들도 있어서 같이하시기는 하는데 그분 선생님 한 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좀 벅차긴 하고,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벅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해가지고 축제나 이럴 때도 가끔 가서 행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벅찬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많아지면 그거에 맞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미 이런 사업이 있는 것부터 저희가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치된 사람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혹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떠나서 지금 하는 건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앞서 요청은 못 드렸는데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성북구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과정 그 내역 같은 것들 사업내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경죽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안전설비인데요. 의견서 보니까 ‘단지 자치예산 확보, 자부담 사용 시 장기수선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6개소가 중도 포기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신청이 취소되었는지보다는 실행가능성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전기차 안전설비 지원사업이 추경설명서에 보니까 ‘16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신청과 시구비 소유의 약 1억 2,654만 원이 제시됐다’, 최종 예산이 2억 6,900만 원인데 당시 확인된 신청 수요 외에 추가 수요 같은 게 확인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우경죽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산자료로 들어간 게 26년 6월 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22개소가 신청을 했고 11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기가, 그거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갑자기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 24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25년에 보조금이 내려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시비가 35%, 구비가 15%,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지하층만 해당합니다. 지하의 주차면수에 따라서 최고가 1,400만 원입니다.
그런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기존에 설치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설비 자체를 인정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충전부담금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그러면 자부담이 있다는 거를 공동주택 쪽에 안내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우경죽 네,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그렇게 되면 장기수선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입대의 쪽에서도 알고 있는 거였겠네요.
○환경과장 우경죽 네, 알고 계셨는데 24년도 화재 당시에는 관심도 굉장히 높았는데 1년 후가 되다 보니까 신청한 분들도 그게 자부담이 50% 된다는 게 상당히, 개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그러면 그게 단순히 참여 의향이 있는 거하고, 실제 설치 가능한 그거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한 것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우경죽 이거는 급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본인들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하면에 주차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체나 소규모단체 여기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다고 그래서 현황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네, 알겠습니다. 별도 궁금증은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우경죽 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200페이지 탄소중립실천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우경죽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장선희위원 탄소중립실천공동체 활성화사업.
○환경과장 우경죽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성북절전소라고 단체의 활동비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성과공유회 해가지고 그걸 쓰고 나서 성과공유회랑 성북절전소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성북발전소를 많이 가십니다. 거기에 가시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가 더 많이 여유 있게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선희위원 관련사업 내용 좀 더 추가로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경죽 네?
○장선희위원 이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성북발전소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쓰인 나머지 돈에 대한 설명으로 부탁해도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우경죽 성북발전소를 하려면 그 성북발전소의 단체로 길라잡이 선생님들이 가십니다. 가시면서 교육도 하고, 그거에 대해 잘됐을 때 인센티브처럼 물품 뭐 이런 것도 다 지급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성과공유회는 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넉넉하게 잡아서 좋긴 한데 너무 넉넉하게 잡으셨나요?
○환경과장 우경죽 이번에는 선거기간이 있어서 상반기 6월 이후에는 저희도 모임을 못 가다 보니까 길라잡이 선생님의 행사실비지원금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장선희위원 사실 이런 활동하면서 이런 금액이 되게 귀한데 이렇게 남는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환경과장 우경죽 물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넉넉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모임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길라잡이 선생님들의 행사실비지원금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앞으로도 활동에 도움 되는 방향에서 많이 살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경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 295쪽 하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303쪽 하단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5쪽, 결산서 2권 83쪽, 84쪽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 7쪽, 결산서 2권 89쪽부터 90쪽 상단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 9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사회투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 결산 333쪽부터 338쪽, 지출 결산 358쪽부터 36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신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신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번 2026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026년 성북구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201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6년도는 저소득층 세 가구 및 복지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결산 결과 성북나눔발전소의 사업 수입금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형 태양광 발전시설 국ㆍ시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구비 보조금과 성북나눔발전소 5호 설치를 위한 설치비, 탄소포집용액 구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당초 기정예산인 5,679만 원에서 1억 2,05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현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부위원장 신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영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수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강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결산과정에서 행정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현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교통행정과 결산서 165페이지, 166페이지 볼 건데요. 교통민원 편의제공 그리고 자동차등록민원 편의제공, 해당 두 사업 건에 대해서 2025년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랑 어떤 내용들로 사용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건설관리과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손실보상 관련 승소율 해서 산식이랑 있는데요. 이 성과지표 목표대비 실적현황이랑, 이 성과지표 측정산식 설정하게 된 근거나 이런 것들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 후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57쪽부터 66쪽까지 일반회계, 264쪽부터 266쪽까지 주차장특별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세입 쉬운 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서 57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안 나와있고 징수결정액 그래서 실제 수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현액을 잡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57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4억 2,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현액 없는 것이 기타과태료도 있거든요.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없이 징수결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그다음에 그외수입, 그다음에 기타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 외에 교부했던 금액이, 일단 교부를 하고 나면 쓰시는 날짜까지 이자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될지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어서 편성을 못 했고요.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직원들 수당이나 봉급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 거 반납을 할 때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기타과태료 수입은 이번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현액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7년도에는 그동안의 평균으로 해서 예산현액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부과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26년도에 못 챙긴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7년부터는 예산현액 잡아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액수 자체가 매우 소액이라서 있을 수도 있고, 만 원 단위 미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래 그외수입이나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 3년 치만 봐도 평균을 잡는다든지, 특히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2026년 추경 때라도 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달라지겠죠. 그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세입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현액 나와있지 않고 잡히는 것들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도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서 수입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 저도 여기 와보니까 대부분 자동차에 부과를 하면 잘 납부하고 있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자동차 이전을 할 때 일괄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한 50% 정도 되는데 “다른 데 어떠냐?”고 제가 한번 다른 자치구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조금 높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체납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담당팀에서 독촉이나 이런 걸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 퍼센트를 잘 못 넘기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관리부서, 그러니까 세무2과나 이런 데로 이관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언제 이관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다음 해 이관이 되고요. 저희가 당해 연도에는 압류까지 해서 결손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게 세무2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이관된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는 이관된 다음에는 특별히 챙긴다고 보기는, 압류 건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그런 거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 생각에는 한 번 안 내기 시작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차량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관리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아, 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생길 때가 아무래도 당해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 때 어떻게 이 과태료를 빨리 받고 정리를 하는가 그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님.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이거 세입 총괄 다 하는 거죠?
○부위원장 신현호 네, 총괄 다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교통지도과입니다.
59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차량 관련 과태료에 예산현액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타과태료는 어떤 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지, 왜 예산현액이 잡히지 않은 건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예산 환급액이 249만 5,080원이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신월곡1구역 재개발이 되면서 24년 12월 중순 정도에 길음환승주차장 빌딩 상가 내에 있던 임대 사무실이 퇴거하면서 그때 임대료와 관리비를 환급하게 된, 환급을 해야 돼서 25년도에 이렇게 환급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못 하고 24년도 12월 말까지 있던 게 아니라 중간에 나갔다는 의미이신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예, 중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윤주위원 그 아래 차량 관련 과태료.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화물이나 택시나 버스 이런 법규 위반 차량들을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새로이 코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지금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예산현액을 잡으셨나요? 반영을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25년도만 처음 생겨서 못 했고 그다음 26년도부터는 잡으셨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잡혀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기타과태료 그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위반을 했고 지금 미수납액이 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가장 큰 금액인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 18% 정도 체납액이 생겼거든요. 거의 교통의 경우 이 정도는 체납액이 항상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실 장애인주차, 다른 불법주정차 위반에 있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특히 이 장애인 주차에 있어서도 과태료 부과됐을 때 아마 부서에서도 매우 강한, 과태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고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수납액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미수납액 관리는 부서마다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건설관리과랑 도로과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같은 취지입니다. 만약에 처음 생겨서 예산현액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추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예산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징수하고 납부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기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산서 19페이지를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특별회계가 저희가 3개가 있거든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이 발생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랑 교통지도과 맞으실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건축과까지 같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이 두 부서에서만 발생하는 거 맞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희 국은 2개 부서이고요, 건축과까지 하나 더 있어서 3개 부서에서.
○정윤주위원 건축과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부설주차장 관리하면서 위반했을 때.
○정윤주위원 아, 부설주차장 관리. 그러면 어쨌든 3개 부서라고 보고 지금 건축과 안 계시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1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혹시 확인 지금 바로 되실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천천히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좀 보셔야 되는 거라서.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희 부서만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윤주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145억 발생했거든요.
○정윤주위원 145억.
교통행정과는 혹시 확인되세요? 순세계잉여금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세입 전체 총괄이 교통지도과여서.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총괄적으로 21억에 대해서 한 게 다 이 3개 부서로 봐 가지고.
○정윤주위원 그러면 일단 교통지도과는 14억이라고 확인해 주셨고,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145억.
○정윤주위원 145억이라고 확인해 주셨고 교통행정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는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세입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건축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21억?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니까요, 파악 한번,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 2025년도에 이 결산에 나왔던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 600억이라면 실제로 2026년도에는 8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6년도 예산액에는 전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00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640억인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살펴봤는데 25년 결산서, 제가 보고 있는 책에는 21억 3,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 총괄표, 2026년 예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14억 6,7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7억, 지금 7억이 없어요. 이 돈은 어디 갔을까? 안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도 한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의 이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지금 7억의 오차가 있는 거죠, 차이가.
그래서 제가 2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예산은 저희가 뭐 3년 치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얼마가 남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흐름과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지금 26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지도과 그 현황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별도로 하면 안 돼요. 26년도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25년도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를 믿어야 될지 26을 믿어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가 됐든 문제가 있어요. 뭐가 됐든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빨리 확인을 해 주세요. 예산팀한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저희가 결산심사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문제였어요, 26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입장도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2026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원가량 차이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출석했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네, 출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로 해서 잡습니다. 그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확정되는 게 결산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계에서는 752억을 잡았고 결산을 했더니 647억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이 106억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일단 2차 추경 때는 다른 세원이 있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나온 부분이 있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일단은 추가 세수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2026년도 그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 집 가게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 해에, 물론 추계로 하실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돈이 얼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고 부족하고 했던 부분을 조정하는 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런데 어차피 조정교부금 들어올 거고 추가 세수가 있을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합계액은 맞춰진다는 논리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총액만 맞추면 되지, 알아서 쓰시고.
저는 그거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할 때는 증액도 있지만 감액이 되는 때도 있고 오류가 발생했거나 오차가 있을 때 그것을 맞추는 때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어디다 썼다, 안 썼다를 검토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액이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과정과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2026년 본예산 할 때 과다추계를 한 편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그 부분이 너무 과하게 결손이 되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세출 조정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은 그 세수, 결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따로 정리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성북의 재정에 아주 큰 문제가 없고 풍족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다추계도 정도껏이죠. 150억이라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107억입니다, 106억.
○정윤주위원 예, 107억이라니요, 100억이라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왜 추경심의를 합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고받고 그냥 쓰고 말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의 흐름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를 저희가 보고,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있지는 않은지, 꼭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총액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맞추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추경 때는 추가로 내려온 세입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이월, 기금, 다른 것보다 이거 확실하게 볼 겁니다. 제가 예결위하고 상임위 하는 그 임기를 갖고 있는 때는 이 예산의 흐름, 집행 잘 되고 있는지, 추경 확실히 거쳐서 증액하고 감편성했는지 이런 거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던 것은 숫자만 조금 바꾸면 너무 재정도 좋고 성북구 운영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살짝 틀면 ‘어, 이거 문제 심각하네? 이러다가 다 불용 생기고 잔액 남기면 그걸로 다 합산해 가지고 그냥 퉁치네?’ 이런, 이제 예산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뢰의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까지 올해, 의료급여기금인가요? 그거랑 건축안전특별회계, 총 특별회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추경을 다 하셨는데 왜 주차장특별회계는 추경 때 21억으로 맞추지 않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재원이 따로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따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주차장특별회계 말씀이시죠?
○정윤주위원 네. 어차피 국ㆍ시비 들어오니까, 보조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25년 결산 자료도 못 믿겠고 26년 예산서도 지금 못 믿겠습니다. 도대체 뭐지?
저희가 결산이라는 것은 이 해에 다 돈 쓰고 얼마나 남았다, 무엇을 썼다, 그다음 집행률이 얼마다, 잔액이 뭐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 대표를 선임해서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물론 선거 때문에 더 늦춰진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결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는 저희는 더 어떻게 합니까? 결산이 제대로 잘 돼야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2026년 결산심의 때 다 정리는 되긴 합니다.
○정윤주위원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세출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같이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되시는 거지만 저는 계속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과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요,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들,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잡거나 해서 문서상으로는 문제없게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총액은 맞춰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나 신뢰도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다거나 적정하지 않게 편성한다거나 어떤 예산이 잘못된 부분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입 자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느냐, 아니면 다른 초과세입이 발생하면 그 세입으로 잡느냐라의 문제이긴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 해 주시면 그냥 회의록에 남기고 넘어갈까도 고민을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추경해 주십시오. 이거 저희 2차 추경 했는데요. 3차 추경 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거 지금 부족하게 있는 거 기금으로 끌어다가 수입, 세입, 세출 다 맞춰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업 예산까지 다 맞춰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정회하는 동안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모 의회에서는 “이 결산심사를 부결시켰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이 예결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이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으셨다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되게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이런 관행들이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속기에는 남았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거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상의는 드리겠지만, 의장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인 거거든요. 단순히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하러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를 구성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를 합니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개인적으로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신 주임님들 다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잘 추진해 주신다고는 믿고 있는데요. 결과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숫자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네,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 절차는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 도중에 과장님한테도 의견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듣고 과장님 내려가시고 이어서 저희 심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의 예산에 세입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계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좀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추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도 당연히 논의해봐야겠지만 과장님도 돌아가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퇴장)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결산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1권 16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자료요청했던 거 2025년 교통민원 편의제공, 자동차등록 편의제공 집행내역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집행내역 세부 산출내역 좀 면밀히 더 보고 싶긴 한데요. 교통민원 편의제공 자료 보니까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업무협의 건으로 1,442만 원 쓰였는데 업무협의 한 줄로 되어 있길래 이 업무협의 보통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교통민원 편의제공에는 교통정책 현안 업무추진하고 민원처리 개선 관련한 업무처리 그다음에 국 주요 현안 업무처리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거를 다 합쳐서 사업추진 관계자들과 업무협의 이렇게 표시한 게 맞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동호위원 말씀하신 것들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볼 수 있게 이거는 자료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동호위원 교통민원 편의제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었고, 예산 보니까 업무협의로 제일 큰 금액이 잡혀있는데 뭐 하는지가 보이지 않아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동호위원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 편의제공도 충분히 세부산출내역 적어주신 건 다 적어주셨는데, 또 다른 것들은 그냥 한 줄로 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것들도 좀 보완해서 세부산출내역 좀 자료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결산서 1권 165페이지에 성과지표랑 285페이지에도 똑같이 사용하였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가 책정돼 있지 않아서 부서성과에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27년도 예산 올릴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산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2025년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넣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장선희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신현호 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영향평가 관련한 위원회요. 대면 개최하셨습니까?
제가 모든 설명서를 읽었을 때는 대면심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면으로 자문수당을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는 대면도 있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죄송해요, 제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부분이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지출했을 때 인당 지급 단가기준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면했을 때는 7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장선희위원 내용과 사안에 상관없이 7만 원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심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시간단위로 책정이 돼 있어서 2시간 미만인 경우는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7만 원 지급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서면도 똑같이 7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6년도부터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그게 세분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7만 원 지급했습니다.
○장선희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만 된 건지, 이 해에 유독 서면평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인지가 궁금한데요.
○장선희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대면이 많았는데, 25년도에 보면 서울시에 신속통합이 되면서 이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됐고 저희는 변경자문 이 정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미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6년에는 산출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섬세해졌다 라고 답변 주신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장선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중에 285페이지 중간인데요. 주차장 건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예비비가 변상금으로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로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진 건데요. 원래 변상금도 주차장 건설이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었던 걸로 지어졌고, 세입이 있을 때도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성격이 변상금이잖아요, 주차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유지, 사유지를 침범해서 쓰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낸 거잖아요. 사용료랑은 또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이 계정에서 쓰는 게 맞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맞다면 그 근거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는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여기서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용료요?
○정윤주위원 네, 만약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보시면 유휴지 활용 주차장 내에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지 않지만 성북동 국유지 사용료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곳을 임차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는 거라면, 변상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 공감하실 거 같은데요. 저는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 외에 다른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사용료나 변상금이나 그밖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구분돼서 정리되고 보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166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출잔액이랑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을버스 운행 개선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저희가 BI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 이외에 운수업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지출 후 잔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했던 것에 이 차이가 생긴 건 어디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마을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던 것보다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이나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계획대로라면 설치했어야 되는 공간을 못 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설치했을 때는 이게 아시겠지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불편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장물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때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규모를 좀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간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전기공사할 때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고, 규모를 축소하면 금액이 좀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그게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랑은 별개의 문제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저희 정류소의 승차대 이런 모양을 하는 것이고요. 운행 개선에서는 BIT 해서 마을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표시해 주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 개선에는 BIT 설치와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설명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 개선에서 남은 잔액은 방금 BIT 관련해서 발생한 금액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거하고, 재정지원금 잔액.
○장선희위원 재정지원금 잔액은 그 오차는 왜 생길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25년도에 처음 지급한 예산과목인데, 이게 계절별로 추계를 해서 정리를 했지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서 금액이 좀 달라졌고요.
○장선희위원 승차인원의 숫자에 맞춰서 한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다 보면 기준이 1일 1대가, 본인들이 수입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시에서 기준 제정이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 놉니다. 그것보다 미치지 못하면,
○장선희위원 맞춰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게 편차가 좀 심합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 2가지 사업에서 정릉시장 초입에 설치 부분은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정릉시장 초입이요?
○장선희위원 약국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때 이동해달라고, 정류소 이동 얘기하셨던 건 아니신가요?
○장선희위원 정릉시장 초입 삼거리에 있는 약국, 아무도 마을버스정류장인지 모르는 위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BIT나 정류소 설치를 할 때 제일 큰 게 뭐나면 설치를 하고 나서 1.5m 정도의 보도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BIT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저희 구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승하차 인원이 많고 이런 데를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해 주신 곳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 마을버스 위치랑 차 우회하는 거랑 횡단보도 건너는 거랑 모든 것들이 맞물리는 곳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그때 말씀하셔서 현장 나가봤는데 거기에 차가 서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장선희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리고 시장입구에서 내리시면 시장 보실 때는 편하실 거 같은데 저희가 갔을 때가 오후였는데 시장 보시는 분들, 학생분들하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데도 주민분들이 어떻게 잘 질서를 유지하시는 게 좀 놀랍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류소를 조금 옮겨본다거나 이런 거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IT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장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BIT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BIT가 서울시 시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로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마을버스는 구비로 하고요, 시내버스는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BIT 1대 설치가 마을버스 지나가는 곳 있잖아요. 보통 마을버스 1대 정도 지나가는 곳에는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똑같고요.
1대에 보통 800∼1,000만 원 정도, 그게 편차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 말고 전기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중화된 구역이거나 아니면 전기를 따와야 되니까 길이가 길거나,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기존 승차대가 있는 곳은 전기가 있어서 설치가 쉽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조금 쉽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승차대가 없이 그냥 전기를 새로 끌어와야 되는 곳이 한 800∼1,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16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면수 목표 실적, 이 성과지표 보고 있는데요. 혹시 80개로 목표 설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작년, 재작년 이렇게 3년 정도 저희들이 개방한 실적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평균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저희 3개년 평균 23년, 24년, 22년 것까지 해서 봤을 거니까 몇 개 정도씩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잠시만요.
○이동호위원 목표랑 실적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거기까지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후에 정리되는 대로 드리면 어떨까요?
○이동호위원 네, 구두로 이따가 3개년 추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2025년 기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조금 더 나와서 26년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된 게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26년에도 지금 현재 같은 실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살짝 목표를 변화를 좀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시설 수를 좀 늘려가면서 면수도 좀 늘려야 돼서요, 시설 수 위주로 좀 더 내년에는 확장을 해 볼까 합니다.
○이동호위원 말씀하신 부분 연계해서 우리 성과지표 그래도 좀 더 확실히 목표 대비 실적, 저희가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봤을 때 우리 사업용 차량 단속 건수, 카메라 설치대수, 개방면수뿐만 아니라 또 교통지도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단속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납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지표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는. 해 가지고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 상임위에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잡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부서의 특성과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성과지표들로 했을 때 좀 더 실적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6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대수가 목표가 5개, 실적이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에 설치사업 예산이 별도로 나타난 게 없는데 이 부분은 도시안전과 방범 CCTV 그쪽에 예산이 편성된 걸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느 부분일까요? 제가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특별회계 세출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5년 고정형 CCTV를 통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1만 8,960건으로 전체 건수가 표기되어 있었어요. 이전 설치와 6대 추가 설치하고 난 뒤에 단속을 알아야 또 성과가 파악될 것 같은데요, 대수를 떠나서.
단속 건수 전후 비교한 수치 가지고 계실까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CCTV 단속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네, 이전에 설치 6건 하기 전이랑 이후랑 혹시 비교……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매년 CCTV 단속한 실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또 CCTV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권영숙위원 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24년 같은 경우는 CCTV 단속이 1만 1,992건이었다면 25년에는 1만 8,960건 이런 식으로 확실히 뛰었고요. 올해는 9월인데도 1만 4,179건 정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CCTV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예, 일부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여기 CCTV 있으니까 불법주정차를 안 해야지’ 하는 인식개선도 되고 있어서 수치만 갖고 파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랑 말씀하실 때 성과지표를 고려한다고, 주차장 관리에서 불법주차나 이런 거를 성과지표를 고려해 본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사실 CCTV 늘어나면서도 단속 건수가 줄어야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조금 더, 앞으로 한 번 더 살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68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성과지표 중에 마지막 거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인데요.
혹시 실적 했을 때 저희 불법노점이랑 적치물 비율이 얼마나 되죠? 2025년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되죠?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연도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호위원 아니요, 25년만요. 2,827개 중에,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단위가 오타가 났습니다. 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실적은 2,827건 정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동호위원 그중에서 불법노점이랑 적치물을 적어주셨으니 몇 개 정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각각으로요?
○이동호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연도별로
○이동호위원 25년만 얘기해 주시죠, 25년.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25년도에는 거리가게가 824건이고요, 적치물이 1,950건입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8건 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이동호위원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 건들에 대해서는 계도조치 이 정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그렇죠. 계도도 하고 바로 즉시 해결되기도 하고, 저희가 계도하는 기간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떠나서 사실 못 하게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많아 보여 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제가 올해 1월에 이 부서에 와서,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무조건 해서 처리하고 그냥 못 하게 하고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도 이 거리가게 노점분들, 저희가 더 이상 허가 내주지는 않거든요. 거리가게 허가는 내주지 않는데 준수하지 아니한, 허가받을 때 준수하지 아니한 가게랑 모든 노점들을 저희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권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두가게 같은 경우 요즘 구두 그쪽 가게가 수선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런 가게도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폐업을 하면 저희가 자진해서 폐업하게끔 권고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요즘에 어르신 한 분이 또 엊그저께 하나로거리에서 계속 리어카로 하셨는데 그걸 저희가 강제로 한 두 달 정도 직접 면담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못 하게 했고, 이제 인식변화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같은 고민 지점으로 충분한 대응과 함께 인식변화까지 생각하고 계신 점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저희 목표 실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좀 줄여나가면서 그런 인식변화 같이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168페이지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지출잔액이 100%인데요. 성과지표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지표를 승소율로 잡고 달성률이 117%에 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급용지라는 거는 저희가 한동안 개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사유지를,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경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상을 다 한다고 했는데 못 한 경우, 또는 요즘에는 매매했을 때 새로운 매입자가 저희한테 내 땅이 여기 깔려 있으니 소송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돈이, 집행 요구를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야지만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하고 연계해서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승소 건수로 잡은 이유는 승소를 해서 잡은 목표가 저희가 작년에는 3건, 소송은 꾸준히 가잖아요. 저희가 완결했을 때 3건에서 승소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해서 돈이 지급되지 아니한 건이고, 그게 7,400 부당이득금이 남은 돈입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이 제로가 되겠죠. 지표율과 예산 집행률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목표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지급 4억 3,000 그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 23년부터 석관동 133-7번지를 매입을 저희가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년도에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1,300 정도 저희가 매년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24년도 말부터 저희한테 매입을 해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3억 4,000을 잡아서 저희가 그 돈을 집행을 했고 그거에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게 4억 3,000을 잡았는데, 이분이 감정평가를 세 번을 취소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00∼250% 예산을 잡습니다. 감정평가도 요즘에는, 예전에 공시지가로 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크게 부각을 시켰는데 지금은 사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200∼250%를 잡는데 요즘은 그것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워낙에 현실화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7억 8,000, 7억 5,000, 그다음에 7억 6,0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하겠다, 예산을 당초에 4억 3,000에서 올해는 5억 2,000 잡았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못 사겠다 했더니 이분이 사달라고 애걸을 하셔서 저희가 5억 2,000에 산 겁니다. 그래서 2년은 미집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분과 계속.
이상입니다.
○장선희위원 어떻게 제 다음 질문까지 아시고 먼저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아니, 이걸 연결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대부분 제 질문에 답변을 주셨고요.
추가로 사전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미지급용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적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거기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장선희위원 예, 12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항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 9건이고 저희가 13건이 패소했는데 하나 매입을 했고, 12건이 지금 패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임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북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중화사업 추진할 때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지중화사업 전반적인 설계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요. 보통 지중화사업은 학교주변이라든가 시장주변 그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 사업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매칭으로 구비 25%, 시비 25% 그리고 사업자 원인자가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고요.
이 사업은 보통 1월에 한전에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한 12월에 옵니다. 오면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승인이 돼야지 우리가 하는 사항이고, 복구비가 납부돼야지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중화사업은 1m당 한 1,2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도로폭이 보통 6m 이하, 4m 이하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분전반이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그 규격이 한 2m 2m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성북구에 지금 한성대에 하나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길음동 하고, 삼양로 있는 부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도로 제설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년 현액과 지출이 있었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2026년에 이월된 금액과 이번 연도 2회 추경한 거까지 합치면 꽤 되는데요. 현재까지 계획했던 것 중에 완성된 구간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작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12개를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공법심의 마쳤고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말까지 12개소에 대해서 정비 예정인데요. 포장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절기 내에 제설하기 전인 12월 중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12월까지 12개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지금 70개에서 12개 늘면 80개 정도, 그래서 12월까지. 정릉도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희위원 집행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어원철 어차피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보통 보면 시에서 꼭 연말인 12월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내려오면 이월시켜서 4, 5월에 계획수립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아직까지 미미한데요. 연말까진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드린 질문이 거기 있었거든요. 연말까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설 전까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72페이지 치수과 부서성과 좀 보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이거를 보통 연간으로 해서 유지관리 어디에 할지 미리 목표 수치화 해놓고 연간 계획으로 진행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편인가요?
○치수과장 오강일 치수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라든가 아니면 맨홀, 그다음에 하수관로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건데요. 목표치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 한 3년 치 정도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작업지시 건수로 해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실적을 봤을 때 우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달성률 128% 하면서 사실 초과실적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예산이 다 쓴 부분도 아니고 잔액도 조금씩 남고 그럼에도 초과실적이 되고 있고 했을 때 저희 목표치가 나름 좀 보수적이지 않나 싶긴 해요. 제가 지금 3개년 목표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목표 안에서 남은 예산을 실적화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같은데, 목표가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의 특성이 따로 있을까요?
○치수과장 오강일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27년도 목표치를 잡을 때하고 그다음에 측정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이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부서 기준으로 치수과 마지막 하니까, 모든 우리 국, 과 하면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좀 보수적인 부분은 확실히 나중에 목표대비 실적이 예산과 잘 어우러져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잘했다고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73페이지고요. 지출잔액이 있고 예비비사용액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오강일 예비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여름철에 침수가 되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할 때 재난지원금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눠지는데요. 5 대 5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시가 20%고 구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 나고 나서 수해를 당하신 분들은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해서 예비비로 먼저 다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 들어오는 돈을 보조금 세입처리해서 그게 잔액으로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한 70% 정도는 남아있는 거로 돼 있을 겁니다.
○장선희위원 네,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펌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요. 펌프장 유지관리사업 집행률이 낮은 편이라고 읽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있고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오강일 예산이 전년도에 특교세로 내려온 겁니다. 특교세로 8월인가 내려와서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그 해에 작년에 마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남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장선희위원 지금 같이 보고 있는 펌프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치수과장 오강일 석계역 5번 출구 건너편입니다. 올해 11월 말이면 준공이 다 돼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11월 준공되자마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결산서 1권 285쪽부터 2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303쪽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및 304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83쪽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87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로과입니다. 명시이월 사유 보면 2025년 12월 말에 예산이 교부돼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닙니다.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정윤주위원 12월 안에?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내에는 이 예산은 다 쓰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저희 2차 추경 때 올해 증액했었잖아요. 18억인가?
○도로과장 어원철 열선인가요?
○정윤주위원 네, 같은. 그것도 같이
○도로과장 어원철 열선 성립전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올해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1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교통지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명시이월 건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이거 사업 시작하게 된 시점, 전반적인 과정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이 초기에 원래부터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예정에 없다가 됐는지 이런 히스토리부터요. 지금 누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 도입 예정이나 그런 부분들 현황 좀 들으려고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2/4분기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는 그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자’라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시구공동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비 100%를 24개 구 전체를 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나 이 시스템에 탑재하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 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도 지금 현재는 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기보다는 25년도 10월에 서울시에서 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호위원 25년 10월에 이 금액이 내려온 거죠?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26년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을 다 한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2권 89쪽 도로과,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 및 91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수입 부분은 결산서 1권 328쪽 및 329쪽, 지출 부분은 1권 350쪽에서 352쪽까지 참고하시어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로과 혹시 성과지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나요?
과장님, 이거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같이 팀에서 상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면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라는 거는 어떤 도로를 말하는,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 확장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네?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 확장공사요.
○정윤주위원 도로 확장공사?
○도로과장 어원철 예.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돈암초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준공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암초 엘리베이터 사업은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고 김춘례 의원님께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래서 추진을 못 했다가 다시 2023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어렵게 국비 8억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8억을 예산 확보했고요. 또 구비도 5억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형준 위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 가지고 지금은 올 12월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장물이 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한전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지금 이설이 된 상태고요. 한전은 10월 한 말까지는 철거가 되면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기초타설도 하고, 강관이라든가 교대는 지금 김포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 12월까지는 기초는 다 되고, 다만 그게 동절기라서 약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3월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희위원 내년 3월에 끝나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3월까지는 어떻게, 이상입니다.
○장선희위원 정말 긴 싸움처럼 느껴졌던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진짜 많이 고생하고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했는데도 저희들도 끝까지 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장선희위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언제 되냐고, 거짓말쟁이라고.
○도로과장 어원철 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예, 고맙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아까 놓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이고요. 중간쯤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내용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한 7,4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게 24년도 불용이고 25년도 불용이더라고요.
그리고 25년에 불용액 사유가 패소 건 없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25년도는 패소 건이 없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25년 패소 건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패소, 승소?
○권영숙위원 패소, 25년 없다고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이게 지금 꾸준히 있습니다. 저희가 총 13건에서 지금 하나 매입을 했으니까 12건이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임료를 내고 있는 거고 또 수시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다툼을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좀 실수했는데, 패소 건 없는데도 언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의 실수였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12건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임료를 2009년부터 꾸준히, 임료를 받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임료를 내는 거고 이렇게 사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사는데 요즘은,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종암동 분이 사달라고 매입 의사표현을 해서 그거만 예산을 27년도에는 잡았고요.
요즘에는 사익보다는 공익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주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아마 내년에, 올해 27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오히려 지표를 내릴 겁니다. 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기획과에다가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의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개인들도 의식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무조건 정부에서 이러니까 이런다는 의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린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안 드리는데, 판결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사용 가능한 거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그러려고 올해는 편성을 안 하고 의사표현한 분 것만 편성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돈암초 엘리베이터가 원래 12월이었죠?
○도로과장 어원철 12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3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 보는데,
○부위원장 신현호 상임위 때도 얘기 나왔지만 혹시나 또 지연되지 않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권영숙 김규일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전문위원김범석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정훈
안전생활국장박홍진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강영숙
건설관리과장오수이
도로과장어원철
치수과장오강일
기획예산과장유미조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김미숙
지역경제과장최종삼
환경과장우경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