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원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한지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개한 게 있는데 결산이이기 때문에 저희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예주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선수 인권조사팀장입니다.
  이소영 청렴행정팀장입니다.
  정성원 환경순찰팀장입니다.
  민중원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안체리 인권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35쪽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 1권 123쪽부터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동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잠깐 여쭈어보면, 부조리 방지 예산 및 집행잔액을 보니까 좀 남긴 남았는데 사유를 보니 부패 공익신고 포상액 해가지고 사유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증액한 만큼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출액은 매번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지출액이 매번 같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매번 같고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비쌀 수도 있고 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항상 다른데 지출액이 매번 같은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창원   소형준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부조리 방지 예산은 464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항목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220만 원이고 공익신고 포상금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보통 부서별로 월 20만 원 채 안 되는 돈인데 다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공익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해서 공익신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하나는 권익위에서 직접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선 조치 선 보상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게 생겨서 공익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책정해 놓았고요. 그 전에 이동호 위원님도 상임위 때 지적하셨지만 부조리 방지 예산이 400밖에 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신고포상금이 남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결과적으로 쓴 거는 운영비만 쓴 거고 업무추진비만 쓰고 나머지는 남은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업무추진비도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3년째 계속 같은 금액인데 업무추진비도 몇 퍼센트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계속 남으면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도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금에 넣나요, 어디에 넣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냥 불용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불용 처리해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불용처리도 그렇고.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도 이걸 보면서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실제 신고포상금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집행에 대비해서 마련한 금액이라 불용처리되고, 예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적절치는 않은데 또 업무추진비는 소형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체 부서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차라리 불용처리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불용처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인권조사팀이 인권센터하고 조사팀이 같이 있고 사실 조사팀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사팀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또 제가 행지과 이런 데 인력 정원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 증액이나 부조리 활동 방지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정원 조례할 때 늘어나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 안되면 부서 내 정원 내에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담당관 거기도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 한두 명 뽑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뽑습니다. 인권센터에 시간제 임기제를 뽑고 있고요. 인권센터장도 임기제로 뽑고 있고. 그런데 전체 정원은 24명으로 한번 증원하도록 계속 부서에서.  
○소형준위원   늘려주지 않으면 그 방법이라도 해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같은 내용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도록 제도를 알리는 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도를 알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홍보를 안 할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이창원   공익신고는 저희가 접수하는 것도 있지만 권익위로 직접 접수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 공익신고 형태 신고사건이 아주 들어오지는 않는데 공익신고자 포상금이 예를 들면 행정청의 부당한 그런 처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좀 제한이 돼서, 공익신고가 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신고로 보지 않고, 더구나 공익신고제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조직 내 부패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 채널이 있는데 어쨌든 신고 요건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요건도 그런데 그걸 알리는 방식은 추가로 하지 않는다,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내부적으로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권익위는 일반 대상으로 홈페이지 접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채널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리는 것을 추가로 하느냐.  
○감사담당관 이창원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아,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당연히 그 창구 있는 것 우리나라에 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신고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내부자에 대한 신상을 보호하고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수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그런 절차도 다 되어 있고요. 홍보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두 번째 질문이 부조리 부패 신고가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아까 언뜻 답변주신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권익위에 직접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 자체 신고한 것은 아까 사적인 이익관계에서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식으로는 들어왔는데 직접적으로 부패나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신고가 참.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리고 신고자들도 내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익위에 직접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질문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담당 과가 이걸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권익위가 그 활동을 하면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권익위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예를 들면 성북구 내에서 신고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신고 내용이 직접적 공익신고 이용보다는 업태 위반 이런 신고가 많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신고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과지표 보면 자체 종합감사 실시나 자체 특정감사 실시 이런 게 있는데 6회, 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실시를 해서,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해마다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줄여가야 할 텐데 저는 목표를 그냥 몇 번 실시하겠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6번 하고 싶으면 6번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들어와야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반복적인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발할 수 있는 것을 실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권교육 실시도 마찬가지로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자가 얼마만큼 되냐, 공무원분들이 하실 텐데 5번 하겠다 해서 5번 해서 100% 목표달성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목표로 세워주셔야지 이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하고 싶으면 3명만 참여해도 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창원   소형준 위원님 두 가지 특정감사 실시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말 제대로 감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4건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성과목표를 정할 때 정량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종합감사가 8회 하는 것도 정량적으로 시기에 따라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8회하고, 또 특정감사도 정량적으로 몇 건 할 수 있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정해 놓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정성적인 목표도 저희가 도입해서 특정감사를 해서 정말 반복되는 행위는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성과목표를 저희 팀별로 세부적으로 정해놓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게 정량적인 총 건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정성목표를 가미하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특정감사도 보면 저희들이 출장여비 지급 실태를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부서원들이 바뀌고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변화된 행태에 정성적인 목표를 좀 가미하고 인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권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9회 정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사실 어떤 직원들한테도 하고 복지 종사자들도 하는데 구성원 모집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8회, 9회를 저희들이 연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부가적인 것에 대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팀장들과 고민해서 그렇게 성과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 건수에서 권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구청장 표창도 좋지만 성과급S, 특별휴가 3일 이렇게 있는데 좀 일괄적이지 않고, 그런데 이게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상반기에는 성과급S를 주고 하반기에는 성과급 최고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보면 특별휴가 뭐,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보면 특별휴가 3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다르다면 이게 좀 불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S를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거고, 뭐를 받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거면, 아니면 저희한테 이거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신 건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창원   적극행정에 관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가 저희들 생각보다 높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고등급 표현인 S등급을 받았고요. 상반기 S등급 2개, 하반기 우수자에 S등급 3개 해서 5개를 줬는데요. 이 성과급 S등급 준 거는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하는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사실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수한 평가도 받고 있고, 등급도 최고로 받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표창이나 등급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치열합니다. 우수사례 발표도 와서 하고 있고, 구의원님도 한 분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등급도 최고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4명 이렇게 표창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포상금도 상향을 하고,  
○소형준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중에서 S등급하고 최고등급하고 같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작년에 전반기는 S등급이고, 하반기는 아마 인사과와 협의해서 티오가 남아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특별휴가하고 특별휴가 3일하고도 같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일관성 있게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거 같고요.
  S등급은 그러면 뭘 S등급입니까? 그 성과급 그 뭐야 근평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아닙니다. 근평하고 틀려서 성과급 S, A 뭐 이렇게 나눌 때 최고등급 S입니다.
○소형준위원   S면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급여의 170%, A등급은 120% 이런 일률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중에 기준 설정한 게 최고등급 S등급이다 그러면 월 급여의 170% 이렇게 받는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개인한테 줍니까, 과에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개인한테 줍니다.
○소형준위원   개인한테 월급으로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급여로?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소형준위원   S등급 받으면 나중에 근평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대개 성과급은 사실 일시급이기 때문에 근평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근평도 고려하는데 일단은 성과급하고 근평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소형준위원   별개긴 별개죠. 그런데 이 정도로 우수사원이 S등급을 받았고 구청장 표창까지 받을 정도면 업무에도 뛰어나다는 건데 근평에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야지 우수사례를 더 발굴하고 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표창으로 결재를 받아서 성과급 S등급이나 최고등급을 준다고 결재를 한 사항이고, 근평은 개인적으로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렇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면 될 정도의 수준인 거 같고.
  그러면 성북구의회도 제가 보기에는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니까 동에서도 선정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보면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다른 거 조성하면서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희 감사부서 외에는 제한은 없는데, 아마 신청한 사례를 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사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례는 없는데,  
○소형준위원   신청하면 되는데, 구청 쪽에서만 많이 들어오죠? 구청이나 동 쪽에. 의회 여기 파견직 쪽은 조금 신경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올리면, 물론 무조건 해달라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전에 정윤주 위원님이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문제도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거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의회도 신청대상에는 제외가 없기 때문에 홍보해서 구의회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요즘 적극행정 사례는 행안부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운이 좋게도 지난번에 우수등급을 성과목표도 설정해서 잘 써냈고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등급도 최고등급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구의회도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의회도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직원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늘도 보면 의원님들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저기 뒤에 앉아계신 분도 구의회에서 우수사원으로서 밑에 내려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구의회도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위원회를 여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유가 적혀있더라고요. ‘화재로 인해서 심사가 연기돼서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나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 개최가 사실 지금 잘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산하 위원회가 한 11개 정도 구성이 돼있고, 기본적으로는 법상, 조례상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그런 필수적인 위원회 성격도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재산등록위원회는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거기서 상시적으로 위원회 몇 회를 개최할 사항은 돼있습니다. 재산등록 같은 경우는 상반기ㆍ하반기, 또 변동사항 있을 때, 또 취업자 발생했을 때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통 필수적인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25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건에 걸쳐서 실제 센터가 화재가 나서 재산등록을 못 해서 부득이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공익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미개최한 사항이 있고, 다른 위원회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청원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이 돼서 청원이 발생하게 되면 됐고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런 거 외에도 더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떤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열려야 되는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민원처리 내실화에 보면 청원갈등관리심의회도 저희가 ‘새올’ 들어가서 공개상담민원만 보면 타기관 이송하거나 병렬해서 부처 연계해서 하는 민원처리도 21년에는 52건, 22년에 15건, 23년에 4건, 24년에 1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 26년도에는 타기관 이송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없거든요. 그거는 왜 25년부터 이렇게 딱 여기에 민원처리가 없어졌는지,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지금 말씀하신 건이 어떤 건인가요? 제가 자료 확인하면서.  
○김규일위원   새올 전자민원청구 올라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송, 이첩하거나 타부처 병렬해서 민원이 공개된 것들이 올라와요, 건수가. 21년부터 24년까지는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 26년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러면 민원처리 청원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이유,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열리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창원   청원신고하고 일반민원신고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거 같고요.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심의는 예를 들면 행정청의 부당한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고, 아까 타기관 이송 이런 것은 사실 민원이 접수됐는데 성북구 소관 사항이 아니면 성북소방서, 예를 들면 성북경찰서, 아니면 타구 이렇게 이첩하는 사항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위원회지만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제가 보면 위원회가 많기는 한데 조금 저희가 미흡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들어온 신청 건이 아니라면 그건 위원회를 개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일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위원회 미개최에 의해서 남는 집행잔액률이 거의 50%, 40%, 32% 이렇게 꽤 많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추세나 데이터를 보고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성과지표에 청렴도 향상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등급이 목표에 비해 실적이 낮은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회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관련 등급에 여러 가지 관리 및 목표 실천을 위해서 청렴모니터링 운영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내용이 어땠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까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청렴도평가에 의해서 저희들 목표를 2등급 목표로 해서 3등급 달성한 거에 대해서 미흡하여 달성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미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12월에 부임 와서 첫 받은 게 청렴도 성과평가였거든요.
  저희들 목표를 2등급 설정한 것은 목표는 성과목표로 좀 강하게 설정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성북구청이, 전국 지자체 217개입니다. 광역 포함해서 200 몇 개이고, 그중에서 사실 2등급을 목표로 좀 상향등급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등급은 3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도가 생각보다 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권익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청렴노력도라고 예를 들면 정량적인 평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40점, 그다음에 체감도라고 해서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하니까 60점입니다. 그게 전부 익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희들 명단을 1년 이상 자 다 제공해서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2등급 달성 못 한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더 상향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표는 좀 높게 잡고 진행해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정성적으로 동까지 다니면서 직원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아까 청렴모니콜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니콜이라고 기간제를 써가지고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권익위에 미리 그걸 신고를 하고, 인허가나 이런 관련자들을 저희들이 거꾸로 전화를 해서 불만족 요인을 부서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몇 개월 인건비를 책정해서, 몇 시간 근무로 그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모니콜 인건비거든요.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 자치구도 다 이런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부서는 청렴도 3등급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 국세청은 항상 법 집행하면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받기 어렵거든요. 저희 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과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청렴의 모범이 되는 부서여야 되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잘못된 걸 저희들이 시정하고 또 청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등급을 정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목표 상향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목표가 몇 등급이죠?
○감사담당관 이창원   1등급 목표로 해보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고 저도 함께할 수 있는 일 있으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명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문화국 소관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원 대표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평소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지연 위원장님및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성북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성북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재단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지연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행정지원과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서 특정업무경비 해서 잔액이 8,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휴직, 명예퇴직 결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결원으로 얼마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지.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특정업무 활동경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편성합니다. 전년도 현원 대비 편성하는데 당해 연도 집행을 하면서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발령이 뒤에 난다든지 해서 그런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자료로.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보면 성북함께어울림센터,  508커뮤니티센터 지금 2개.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2개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운영한 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각 센터마다 사업비와 센터마다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정기문화행사 개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축제에 대한 각각의 행사명, 그다음에 예산 현액, 집행 예산액, 집행잔액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규일위원   그리고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도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도 어떤 사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서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재단이랑 필요하면 문화체육과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성북 연극페스티벌, 그리고 성북 창작연극 페스타 두 건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과 참여 단체명, 만약 개인 참여자가 있을 경우에 성명의 일부를 빼더라도 개인 참여연극 성명까지 부탁드리며, 추가로 실적까지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 2,000만 원 이하의 축제예산 있지요. 축제명이랑 전년도와 이번 연도 개최한 시기 예산 좀 주십시오. 성격도. 문화체육과는 없으면 넘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2025년 결산인데 올해.
○소형준위원   25년도까지면 되고요. 이번 연도 것은 어차피 볼 거니까 그런 거예요.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86쪽부터 95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결산서 90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25년 결산서 209쪽부터 211쪽까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명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했어요. 정기문화행사 개최 예산액 3억 9,800의 위탁금은 2억 9,000, 세계음식축제 개최는 예산액 9,160만 원에 위탁금이 9,00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탁금 이거 다 모두 소진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4,600만 원 말씀하신 건가요?
○김규일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위탁비 반환수입이요?  
○김규일위원   네. 지금 위탁금 해서 나간 사업이 12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위탁금이 다 사용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4,600
○김규일위원   지금 이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4년도에 결산했다가 2025년에,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위탁비 반환수입은 성북구2030 문화비전사업 반환금입니다.
○김규일위원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집행잔액 해서 지금 여기 2025년 결산서에 있는 이 사업들에서는 따로 잔액이 남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출자출연기관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이자처리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이자도 마찬가지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고요. 재단은 출연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재단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김규일위원   반환하지 않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규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권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행정지원과 보면 국내외도시 교류지원 사업이 있는데, 추경을 3,900을 더해서 예산현액이 2억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51%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6,400만 원이 불용됐어요.
  명시이월된 사유는 자매도시 부에나파크시 공원이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면 청소년 문화교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22%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일단 청소년 문화교류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매도시 2개국에 대해서 청소년을 선발해서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프탈링자야 시와 미국 부에나파크와 글렌데일시에 10명하고 12명을 보내는데, 그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민간 여비하고 공무원 여비로 자매도시에서 숙박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지원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소형준위원   숙박비 지원을 이번 해만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 주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계속 남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계속 남을지는 어쨌든 거기서 숙박비 지원이 계속될지 거기도 해당 시에서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24년도에 지원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25년에는 하여튼 숙박비를 지원해 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3, 24 지원해 줬는지 여부 좀 알아봐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자료 안 주셔도 말씀으로 부탁드려도 됩니다.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파악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다음에 국내외도시교류지원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3,900만 원 잡은 거는 자매도시 부에나파크 시에서 작년에 우정의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 성북구의 기증을 받아서 우정의공원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시계를 잡아서 제작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우정의공원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자매도시에서 ‘가급적이면 올해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이월해서 지금 제작은 끝나고 해당 부에나파크 시에 저희가 제작한 것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거 외에 6,400만 원 남은 것은 주로 국내외여비, 국내자매도시 여비 다음에 국외여비 그다음에 자매도시 초청여비인데 국내자매도시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자매도시가 13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시민의 날 아니면 주요행사 있을 때 초청이 오는데 초청이 왔을 때 저희가 다 가면 좋은데 행정 내부사정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초청이 왔는데 의회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못 가는 게 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의 초청이 왔을 때 대부분 못 가고 화환이나 축전으로 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2개 도시를 나가는 거로 정했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못 나간 경우가 있고요.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외빈을 저희가 강제로 초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매도시에서 오겠다고 했을 때 그때 초청한 여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선거가 있을 때는 축제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거가 있으면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해에 뭐가 있는지, 상반기 때 뭐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잡아놓고 답변은 ‘선거가 있어서 못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2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거를 예측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었고요.
○소형준위원   아니, 이번 연은 안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이번 연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잔액이 남을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잡았잖아요, 재작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보면 작년에 심의에서 국내 외교교류 있잖아요. 목표를 넘겼는데 잔액이 37%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적에 “국내, 국외 구분을 해서 기재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과에서는 “네, 이번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말씀은 “국내, 국외로 구분해서 기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여기서 지적하고 얘기한들 내년에 달라지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검토가 아니고 회의록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와서 말씀은 ‘뭐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적용해서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그걸 체크를 안 했을 경우는 똑같다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실수들이 지금 행정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지금, 어제도 그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 끝으로, 삼척수련원 운영 지출이 있는데 75% 사용하고 좀 남긴 했습니다, 24년도에도 27%가 남았으니까. 2년 연속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남았어요. 이게 성북구민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20% 이상씩 거의 30%에 근접하게 남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삼척수련원 예산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세울 때 삼척수련원장이 1명 있고,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2명으로 해서 3명은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 때 8명을 뽑아서 집중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8명을 다 운영을 안 하고 7명만 운영을 하고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남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왜 8명 하기로 했는데 7명을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7명 뽑아서 운영이 되도 가능해서 아마 그때,
○소형준위원   처음에 8명 잡은 거 자체가 잘못 잡으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잘못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8명 잡았다고 다 뽑아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소형준위원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10명 하려고 하다가 해보니까 8명이어서, 뭐 잘못 잡은 건 아니고요. 8명이니까 돼갖고 8명 썼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 뽑아놓고서 “8명이니까 8명 됐다. 그래서 딱 하니까 적절했다.”, 그런데 “2명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아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앉아계세요, 그렇게 답변할 거면?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폐이지 20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하반기 추경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면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하반기에 맨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선희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저희가 일단 기관 인력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 과정에서 휴직자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 그런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면서 언제 휴직자가 몇 명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장선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덧붙여드리기를 하반기 추경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왜 안 하셨느냐, 그 판단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변도 똑같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25년, 26년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결원 건별 발생일로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 하단에 ‘25년, 26년 방문간호사 결원이 없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장선희위원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건강관리과에서 받은 페이퍼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2025년 방문간호사 인력 현황이고요. 결원이 2025년에는 10명이 있었고 2026년에 14명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통합사례간호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결원 건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선희위원   네, 특별히 방문간호사.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결원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자료가 오면, 파악하시면 그때 답변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힐링연수 신청자 감소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김규일위원   그런데 2023년도 결산에 보면 1,517만 원, 그다음에 2024년에 2,612만 7,000원, 그런데 갑자기 2025년에는 7,954만 3,000원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힐링연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께서 신청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줄이지 않고 남도록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일단 힐링연수라는 것은 저희 직원 2명 이상 선정해서 2박 3일 범위 내에서 국내도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힐링할 부분은 힐링해서 저희가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4년도 말에 25년도에 선거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 하고 전년도 운영 기준을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선거가 발생을 했고 선거가 발생할 때는 주로 선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힐링을 간다든지 그런 데 조금 부담을 느끼고 행사라든지 상반기 업무가 대부분 하반기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만약 선거가 없는, 내년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김규일위원   보통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동결해서 편성을 하고요. 만약 내년에 힐링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28년도에는 증액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일위원   어쨌든 시기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24년도에는 약 16억 정도 잡아서, 감추경 한 것 빼고 한 13억 7,000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쓰고 1,600 정도 남았는데 적절히 잘 사용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1억 7,000으로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사용액이 15억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17억으로 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15억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2억이 약간 넘게 남았는데 24년도에는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5년에는 예산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청사 유지관리비를 올렸어요. 금액을 올려놓고 정작 예산을 남겼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과하게 책정한 거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주로 예산이 남은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2억 못 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기, 수도, 전화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주로 남은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공공요금이 일이백만 원이 남은 것도 아니고 2억 넘게 남을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추계를 잘못했든지 24년도에는 13억 7,000을 해놓고 거의 다 썼어요. 1,600 남을 정도니까 잘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그 정도 쓴 것도 아니고 과하게 예산을 더 올렸어요. 한 삼사억 정도 더 올린 것 같은데 올려놓고 2억이 넘게 남았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있는지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청사 유지관리에는 환경개선하고 뭐 뭐가 들어가지요? 청소하시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당직요원 인건비, 다음에 청사 관련한 제수수료, 공공요금이 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야 전기세니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평균으로 내면 될 것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애초에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6년도에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06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자치행정과 질문드립니다.
  성과지표 하단에 마을미디어 콘텐츠 평균 조회율이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이 42%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평균 조회율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규모와 잔액 집행률 같은 것들을 같이 파악했을 때 많이 아쉬운 점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마을디미어 평균 집행률. 그리고 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장 208페이지에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포함한 사업들로 보이거든요.     덧붙여 드리면, 집행잔액이 많지 않고 돈을 잘 활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이것의 지표가 콘텐츠 평균 조회율이라면 돈은 썼지만 성과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미디어 관련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하는 것, 영상이라든지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그런 걸 제작하는 것이 있고, 동이나 각종 행사에서 라이브 중계를 요청하면 우리가 라이브 중계단을 파견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25년 많은 운영을 하고 실적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회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조회율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올까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영상이나 콘텐츠는 많이 제작을 했지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조회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회율을 높이려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25년도에는 다 봐야 조회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하는 영상이 아시다시피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체를 다 보는 사람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짧은 영상 2분, 몇 분짜리면 많이 보시지만 그렇지 않고 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조회율이 좀 적게 나왔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
○장선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성과지표가 적절한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하는 과정, 제작하는 과정 이런 것에 집중한다면 조회율이 정말 좋은 성과지표가 될까, 그분들한테 조회율을 타깃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보다 더 자극적으로 이미지도, 내용도, 쇼컷 중심으로. 그런데 저희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율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지수라면 교육이나 제작과정에 그런 내용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정말 현명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바꾸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의논을 좀 한 상태입니다.
○장선희위원   네,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류의 압박이 직원들에게 가지 않도록 성과지표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마을미디어 콘텐츠 평균 조회율이 점점 떨어져요. 23년도에는 11.1%, 24년도에는 7.4%, 25도에는 6.3% 지금 3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23년도에 10%, 24년도에 15%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6년도하고 27년도를 보면 성과계획서에는 20%까지 올리겠다, 25%까지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잡으셨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는지하고, 25%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30% 올리겠다, 40% 올리겠다가 아닐 테니까요. 조회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에서는 25%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못 올리니까 이 사업 못 해, 다른 것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까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조회율을 저희가 상향을 시키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아까 장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하려고 지표도 저희가 변경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장선희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지표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이신데 성과계획서를 잡을 때는 지금 3년 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11%, 7.4%, 6.3%로 3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데 과에서 계획으로는 25%까지 도달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올리실 건지 생각이 있으시니까 2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걸 거 아니에요. 무작정 올리겠다고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일단 주민들이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 영상이라든지 그런 조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미디어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떨어지고 있고 이거 왜 떨어지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올리겠다고 했어요.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그래요. 그러면 25%까지, 여태까지 노력을 어떻게 했냐고요. 3년째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지고 있어요? 현장구청장 그것까지 다 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거 할 때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누가 그거 2시간 동안 보고 앉아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이나 됩니까? 100명도 안 되잖아요. 42만 몇 천의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봅니까?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올리냐고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 그럼 이번 연에 20%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27년도에는 25%까지 올린다고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 25%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가 생각한 것도 아까 영상이 좀 긴 것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즈음 약간 트랜드에 맞게 숏폼도 많이 제작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형준위원   또 하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지연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보다. 집행잔액률이 많이 낮아요. 그러면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저희가 각 동별로 운영을 해가지고 현재 성북구 전체에 267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각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히 한 3개 동 정도가 5, 6개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동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 동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실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적게 운영하는 동들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약 4억 2,000, 지출은 3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한 21%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소형준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게 저희가 동에 교부하는 강사료가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동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집행사유를 보면 ‘동 자치회관 운영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해 주셨고 ‘토요 어린이 프로그램 자치회관 자율관리’ 집행사유가 그래요.
  그런데 보면 원래는 몇 개를 하려고 했으나 몇 개밖에 못 했다,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밖에 못 했다, 하다 보면 몇 개 중에 몇 개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24년도하고 25년도 집행잔액 사유를 쭉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4년도, 3년도, 5년도 똑같아요. 사유가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덕분에 3년 치를 공부해야 돼요. 사유가 뭔가를 보려면 아, 이번 연에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남았고 전년도에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남았구나, 어떤 게 남았구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매년 똑같고 집행사유가 매번 똑같으면 이거 뭐하러 사유를 왜 써주십니까? 그러면 사유가 똑같고 똑같이 남았다는 거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매번 사유가 똑같고, 이유가 똑같고, 12개 동 하려고 했으나 2개 동밖에 못 했고, 몇 개 동 하려고 했으나 하나밖에 못 해서 남았다, 내년에도 12개 동 하려고 했는데 2개밖에 못 했고, 또 몇 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했다, 그래서 또 남았다, 매번 똑같을 텐데 이 사유를 뭐 하러 씁니까?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맨날 의견서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뭐 하러 주신 거예요? 책자에 사유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뭐 하러 써줍니까? Ctrl+C, Ctrl+V로 그냥 답변하실 거면.
  뒤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분명히 올려서 책자를 만들고 했을 텐데,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보고 집행사유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도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남았는지도 알아보고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매번 똑같은 걸 가지고 저희한테 매번 똑같은 심의를 받고 앉아 있으면 이게 옳은 겁니까? 이런 거 하나마저도 안 하면서 지금 뭔 집행잔액을 심의를 받고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항목이긴 한데 다른 질문드립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0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집행잔액 사유에는 2개 동 운영만 됐다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률은 14%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게 대부분은 사실 강사료 집행잔액인데, 2개 동만 운영했다는 거는 사실은 아주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강사료 지원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훨씬 더 큰데 그게 더 부각이 되게끔 그렇게 기재가 되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편성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문장만 보기에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됐어요. 20개 동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그 판단. 그런데 결론적으로 2개밖에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집행잔액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몇 개 동만 열심히 돈을 쓰는 구조인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토요 어린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해 주신 거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사실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한 이해가, 제 의문점에는 잘 풀리지 않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도 편성내역이 좀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앞으로는 20개 동 기준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거는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수요나 그런 그 흐름을 같이 가져가지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고 결국에 하는 동만 하게 되는 이 상황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네, 수정 보완하신다니 우선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명시이월 보면 특교금 2개, 특교세 하나 해서 지금 3건이에요. 이거 혹시 언제 예산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명시이월 부분은 정릉3동 25년 9월에 교부통지되어서 받은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시설개선은 거의 연말에, 교부통지가 25년 9월 정도에 돼서 3개 동 청사 한 2억 8,000 정도 받았고요. 장위2동은 특교세로 해서 5억 정도 받은 사항인데 이거는 12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김규일위원   어쨌든 받아서 당장 올해 안이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사고이월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보면 ‘정릉2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공사 발주 시행 2차’ 해서 특교 해가지고 19억 받은 이걸 해서 ‘26년 착공예정으로 사고이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공사 발주시행 2차라는 게 1차 발주는 유찰이 됐다 그래서 2차 입찰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2차 연도에 걸쳐서 추진한다는 것인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발주를 1차하고 그다음 2차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1차 발주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1차가 한 7억 8,400만 원 발주를 했고요. 2차 계약진행은 그 차후에 한 사항입니다.  
○김규일위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안 써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2차 발주했다” 하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절차 같은 것들은 나중에 여기에 같이 명시해서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별도로 자세히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출 질의 중이니 이월이나 전용은 따로 순서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4년도에는 30억, 그러니까 2023년보다 약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걸로 보이는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겠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도 남아있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25년에도 같은 예산, 거의 비슷한 예산이죠.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거기에 4,300 정도를 증액했으면서 또 잔액이 한 1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약 한 2배가 돼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증액해 놓고 돈을 남겨놨어요. 24년도에 23년도보다 돈을 또 증액해서 돈을 남겼어요. 25년도에도 또 증액을 해서 잔액이 또 돈이 남았어요. 잔액은 계속 더 남아요. 답변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줘요. 그런데 예산은 남아. 증액은 해. 이게 무슨 답변이고 뭡니까?
  이거 체크해놨다가 저희 12월달 그때 올릴 때 이 정도 올라오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매번 올리고 이 정도, 점점 올리는 것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남으니까.
  답변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23년도 예산부터 찾아봤더니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잔액도 계속 증가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통반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장은 460여 명이고 반장도 3,672명 정도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현원이 계속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통장은 거의 비슷하고요. 반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반장을 지금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방침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거가 뭐 3,000몇 명 있고 이게 몇 명 있으니까 왔다 갔다한다 라고 변명하시는 건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엄연히 통장은 거의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결원돼봤자 한 군데나 두 군데 있을지언정 거의 다 유지가 돼요. 지금 반장은 줄여가고 있어요. 반장 매해 줄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말씀대로 통장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점 많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결원이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증액을 시키더라도 예산이 비슷하든지.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계속 감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감액했고, 26년도에 비해서 내년 더 감액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잡은 거예요, 계속. 돈은 계속 남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현실에 맞게 감액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로 동행정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경에서는 1억 8,000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런데 약 1억 3,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년 심의에서 “증액 심의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할 때도 “이걸 더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때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전체가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감액을 했는데 돈은 남아. 감추경을 1억 8,000을 했는데 약 1억 3,000이 남아. 작년도에 이걸 지적을 받았더니 “증액 심의를 더 까다롭게 해라.” 그래서 “더 까다롭게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저는 추계부터도 잘못 딴 겁니다, 이것도. 저는 그런 것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통반장 활동지원 잔액이 작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산출 방식이 있고 개선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자료로 주셔도 되고, 정회 때 답변을 주셔도 되고, 지금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1일부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tp 가지를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동행정 운영에서 추경 감액 이후에도 남는 이유,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서류로 주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동행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동 20개 동에 각종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전반적인 거, 그리고 전체 전산 소모품이라든지 들어가는 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추계하는데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과장님도 그렇고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봐주십시오. 잘해서 잡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거 보면 23년도는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5%가 안 되고, 2024도에 보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5,4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2.7% 정도.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잘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갑자기 한 6,900만 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7.7%로 갑자기 확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하게 됐거든요. 이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집행을 해보지만 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규모가 좀 준다거나 아니면 참여예산의 행사규모도 저희가 많이 축소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김규일위원   상황이 변하고 행사가 진행되고 뭐 예상했던 거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집행잔액률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나 여러 가지 진행이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행사규모도 축소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서나 과에서 더 신경 쓰고, 아니면 남는 예산으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왜냐면 주민분들께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부서에서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을 조금 덜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 후 일부 잔액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업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무관리가 남았는지 행사운영비가 남았는지 실비가 남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각동에 얼마씩 남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월에 몇 명이 참여하지 않아서 남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거는 저희가 수합을 하고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네,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질의는 포괄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한지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후 포괄질의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까 초반에 잠깐 질문드렸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봤던 건 출연금이 아니라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재단은 결산해가지고 언제 문화체육과에 전달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즉시 반납을 합니다.
○김규일위원   즉시 반납이라고 하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잔액이 있으면.  
○김규일위원   잔액이 있으면 바로. 결산은 보통 2월쯤에 해서 부서로 넘기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전체 들어가 있는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 반납을 하고요. 이자 포함해서.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다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규일위원   지금 보면 2025년도에 성북문화재단에 교부한 위탁사업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음식축제 개최, 거리문화축제 개최, 미술대전 개최, 밤마실 개최 다 해가지고 예산이 있고 그에 따른 위탁금이 다 나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같은 경우 전통 유무형문화유산 보존 계승 이런 사업,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성북동 밤마실 개최, 탬플스테이 지원사업,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이렇게 민간이전 해가지고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시는데 실제로 각 사업에서 반납된 이자와 잔액 있잖아요. 그것은 과로 금액을 전달하실 텐데 저희는 그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결산서에도 보면 지금 그냥 통으로 묶여 있거든요. 위탁비 반환수입, 문화체육과에 위탁비 반환수입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각 사업별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묶여서 위탁비가 반환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25년에 썼던 게 지출이 되어가지고 남은 것을 잔액으로 남겨서 지출로 그냥 결산서에 넣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해 예산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저희는 사업별로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는 통상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 사업별로 사업 끝나자마자 바로 결산과 무관하게 정산을 해서 정산 결과 남는 잔액은 바로 반환을 이자까지 붙여서 그때그때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문화체육과에서 표현할 때 그걸 여러 위탁사업을 합해서 잡는지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잘 정리해서 과에, 부서에 전달하는데 저희는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각 사업별로 위탁금 잔액이나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 김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0만 원 부분은 성북 문화비전 정책사업 부분이 맞고요.
  지금 위탁사업비를 반납할 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각 개별적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 처리가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간에 각 사업별로 위탁사업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규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각 사업마다 어떻게 잔액이 남고 어떻게 이자가 반환되고 그게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에 처리가 되는 것인지 저희는 지금 이 결산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결산서에는 통으로 나온 것이고요.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나온다는 게 각 사업마다 얼마가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남고 잔액이 어떻게 되고 이자가 어떻게 나왔고를 저희가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도록 한 번에 봐야 되는 그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결산서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요청을 안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제출을 안 한 것이고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각 사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런데 결산서라는 게 각 사업별로, 지금 위탁사업만 해도 도서관이든지 공단이든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는 세밀하게는 안 나오고 간략하게 나온 부분이라 세밀한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저희는 세밀한 내용이 없는 것을 이 자료, 저 자료 다 펼쳐놓고 이렇게 봐야지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속, 그러면 저희 또한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를 추후 작성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기다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포괄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이번에는 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결산보고서 7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부족 해가지고 출장여비 현실화 해서 후속조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단 직원 출장여비가 3,500원이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3,500원이었던 걸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실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중간에 1만 원으로 현실화되면서 부족 여비분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지요. 1만원으로 여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 세 분이 관용차량으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시 환수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었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 관용차를 이용하면 그에 따른 만큼 출장여비를 지급 안 하는데 관용차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1만 원을 신청한 경우는 적발이 되면 다시 환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환수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김규일위원   어쨌든 줬던 걸 환수했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서 이것은 수입에 잡혀야 되나요, 어디에 잡혀야 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당초 예산에서 마이너스하는 것은.
○김규일위원   당초 예산에서 마이너스 했다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   재단 예산회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반납 대상이 당해 예산일 경우에는 당해 예산이 집행됐던 것을 마이너스하는 구조로 반납이 되고요. 만약 감사가 수년 지난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나갔던 것을 다시 환수했고 그 차액이 있을 거잖아요. 지급이 됐다가 다시 환수를 했으니까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규일위원   그것이 다 기재가 돼서 처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나갔던 것에서 회수된 것만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쳐가지고 한 번에 결산을 하신 것인지.  
○담당   대장상에서는 당초에 집행됐던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환수된 것을 10을 마이너스 치는 그런 구조로 대장상에는 표시가 됩니다.
○김규일위원   대장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담당   네.
○김규일위원   이건 어쨌든 간에 다 나갔다가 다시 환수한 것이니까 모든 게 차액으로만 마이너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재가 되고 다 정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 그런데 집행이 됐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환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장상에서 들고 나간 것들이 표시가 되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표시가 되게끔?
○담당   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은 거랑 사고이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을지역 장위동에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와 새마을금고 주차장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단가가 안 맞고 해가지고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내로 사업목표를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15구역 내 재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현액이 3억이고 그중에 약 4.7%를 지출했습니다.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미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지출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시설비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감정평가 측량수수료입니다. 일종의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요.
○소형준위원   그래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이 사업비가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가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지적측량 수수료가 들었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그래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부지 협의 매입이 난항이 됐고 과다한 건립비가 부담이 돼서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하느라고 이월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적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무리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지 협의 매입도 제대로 안된 상태고 건립비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부담된다고 하면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비용편의 분석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건립부지도 변경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술회관 건립을 빨리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성북 갑지역에는 문화시설이 많이 몰려있고 을지역에는 복지시설이 몰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을지역에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청의 추진방향으로 알고 있었고요.
  일단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작정 성급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부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건축비가 오른다든지 부지 매입이 난항을 걷는다든지, 그런데 어차피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어야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 오히려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규일위원   고민만 하다가 놓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추진하셨는데 여기 이런 사유들로 인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건.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부분은 워낙 부지가 큰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면 갑지역 쪽은 문화예술 쪽 인프라가 조금 더 많고요. 을지역은 생활체육 쪽의 인프라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을지역 주민들께서 을지역 쪽에도 문화예술 쪽, 한예종도 있으니까 문화시설을 좀 지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정치인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을지역이 워낙 문화예술 쪽이 약하다 보니까 고민고민 끝에 부지를 확인하고 확보하고 찾아보니까 벤처창업센터 있잖아요. 장위동 벤처창업센터가 우리 구유지예요. 구유지라서 그것을 활용해서 벤처창업센터가 아무래도 부지 대비 들어가 있는 여러 시설들이 효용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부지를 넓혀가지고 다목적용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센터도 짓고 또 다른 시설도 짓고 해가지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가 정사각형 부지가 아니고 약간 변형된 부지예요. 정사각형 부지로 지으려면 새마을금고 땅을 샀어야 됐어요.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땅 일부 그게 1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멋진 고층의 문화체육 복합센터를 지을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새마을금고하고 시도를 해보려고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그 땅을 매도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금액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새마을금고에서 2배, 3배 이상을 불러가지고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중단이 된 상태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예술센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대안 부지를 찾아봐라 라는 차원에서 장위15구역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 해서 지금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렇죠. 재개발 기부채납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까지도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건물 하나 그리고 작은 부지의 작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런 건축사업에 사실 여러 가지 A부터 Z까지 다 따져가면서 해도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로 조건이나 많은 것들이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이건 급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 부분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더 잘 챙겨서 주변 여건이나 상황도 잘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우리가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마을금고에서 저희들한테 매도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매도한다는 의향이 있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거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협상이 들어가다보니까 파는 쪽에서도 ‘감정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가격에 팔 수 없다’라는 걸 주셔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5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작년에 성북구의회하고 함께 의원님들 엘리베이터에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엘베TV 말씀하시죠?
○소형준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엘베TV 예산이 1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북구 아파트 중에 전체는 아니고 119개 아파트단지에 엘베TV가 1,7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하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만큼 다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몇 시간, 1일 100회 전체 10분의 15초 나가는 걸로 허락만 해줬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광고를 의뢰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소형준위원   1일 100회 15초 정도,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전체 10분 중에 하나당 15초.
○소형준위원   네, 15초인데. 제가 거기 쭉 보면서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봤는데 느낌이 좀 짧다는 느낌도 있고, 100회가 아니더라도 조금, 뭐냐면 저기 어떤 의원이 있으면 어, 저기 우리 지역구의원인데, 적어도 어디 상임위구나! 뭐하는 거구나!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쑥 지나가니,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의회에서 하실 거예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15초가 아니고, 100회가 아니더라도 좀 줄여서 뭐 50회만 하더라도 30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의회도 지금 나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도 본 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의회도 나오는데 서울시의회랑 저희 걸 봤을 때는 속도감이 저희 거는 지나가는 형식이고, 서울시 거는 좀 알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의회 홍보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우리 홍보팀 잘하는 팀장님이시니까 같이 상의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거는 같이 의견 공유하도록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셨나요? 이번이 아니라 25년에.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24년에 했습니다. 리뉴얼 새로이 모바일에 편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24년에 했고, 24년에 결과물이 다 완성되지 못해서 25년 3월까지 시스템이 안정되게 구축될 때까지 연장을 해서 25년 3월에 준공해서 아마 사고이월비가 2억 3,000 발생했었을 겁니다.
○장선희위원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총 얼마를 쓰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한 4억 6,000 정도 사업비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시스템이 다 준공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AI 검색 도입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AI 검색은 구민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못 찾을 때 질문만 요구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학습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챗봇 식으로 짹짹이 그림에 그게 돼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최근에 이 AI 검색 직접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도 가끔,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가끔 테스트 겸해서 여권발급 시 절차상 해서 한번 쭉 보기는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답변이 잘 나오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사항이나 있으면 질문을 어디까지 끊을지 그 부분을 한번 계속 연구해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상은 잘 검색하지 않고 테스트 겸으로 한 번 했는데 좀 많이 주르륵 필요한 부분이 학습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장선희위원   아마 제 질문에 좀 읽으셨을 거 같은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답변이 틀리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 예산을 넣어서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러면 아마 저희 홈페이지 내부자료를 부서별 콘텐츠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학습자료를 리뉴얼을 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콘텐츠를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부서 직원들이 우리 홈페이지까지 같이 연계된다는 걸 생각하고 해줘야 되는데 가끔은 지적사항이나 그때 바꾸고, 말하면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저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연관성을 갖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비용이 꽤 들어갔어요. 그리고 AI 시기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쓸모가 없다고 느끼면 사용자는 다시 쓰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계속,  
○장선희위원   개선은 개선인데요. 개선할 수 있는 루트가 정기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만족도조사부터 정보가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후에 민원으로는만 듣고 그때 판단해서 고친다면 이건 쓸모가 없을 거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민원사항도 들어오긴 하지만 매월 홈페이지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사항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실시해서 매월 두 번, 세 번씩 부서별로 체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사업비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해서 23년도에 7억 3,000, 24년도에는 9억 1,000 해가지고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25년도에는 16억 3,000 갑자기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몇 년도,
○김규일위원   25년도에.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25년도에요?
○김규일위원   네,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는데 혹시 이때 무슨 여러 가지 서버나 아니면 뭐 운영하는 게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25년도에는 자가망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자가 설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24년도 행감 때 ‘저희 자체망을 구축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들어서 25년도에 저희 자체 자가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한 3억 8,000 가까이 들여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자가망 공사도 한 3억 6,000 들여서 56개소를 더 늘려서 저희가 도시안전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LG유플러스나 KT의 임대망 비율이 해마다 25년에도 1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자가망 구축을 위한 용역과 자가망 구축사업으로 그 비용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구에 자가망 설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현재 1,676개인데 지금 한 550개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완벽하게 100% 자가망을 하기 위해서 26년도에 10억 편성하고, 또 올해도 2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CCTV에 대한 자가망 구축이 빠른시일 내에 완성되면 우리가 민간사업자의 통신망에 대한 비용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저는 저희 구에서 자가망 비율이 엄청 높다고 생각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행정망이나 그거는 저희 자가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CCTV에 대한 것입니다. CCTV가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는 건 무조건 CCTV이기 때문에 CCTV가 무조건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통신망이 안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7쪽, 2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권 295쪽에서 296쪽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성북문화재단에 질문드립니다. 재단개요 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공연예술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거점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행사계획 변경’이라는 한 줄로 지금 변경된 것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약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행사계획 변경이라는 사유로 전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지원금으로 어쨌든 주최나 정산방식이 달라지는 건데요. 사유가 너무 짧아서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정확히 말하면 연극 창작을 어떻게 하면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창작극까지 이어지도록 하느냐 이것에서 여러 계획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쓰는 것보다는 단체에 선정된 5개 단체에 각각 400만 원씩 집행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민간사업지원금으로 행사운영비 일부를 전용한 겁니다.
○장선희위원   어떤 절차로 그 단체를 선정했나요? 절차도 궁금한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단체 공모했을 때 총 25개 단체에서 공모를 했답니다.
○장선희위원   관련해서 이 내용이 2024년 행감 때도 언급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 때, 기억하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게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규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름이 ‘페스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정확한 명칭을 ‘창작연극 플랫폼’으로 바꿔서 연극이 처음부터 창작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연에 올라가는 과정까지 돼가지고요. 올해 예산은 7,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언뜻 듣기에는 이 행사명이 아까 행사명을 바꾸셨다고 하시긴 하셨는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 창작연극페스타는 순수하게 처음부터 창작을 염두에 둔 거고요. 페스티벌은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올려서 연극협회에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아마 지역연극예술단체로 선정된 극단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두 행사 포스터를 다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주최 주관이 있고, 공동주최로 표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북연극협회. 관련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공동주최 주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원래 연극페스티벌은 작년까지 12회 했는데, 그동안 보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지역연극예술단체 중에서 극단으로 선정된 걸 해서 작년까지는 보조금사업으로 편성이 돼있던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협회하고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때도 재단 노조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업무가 넘어오는 데 대해서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올해부터는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창작연극페스타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성북연극협회하고 같이하는데 성북연극협회에서 주로 극단을, 연극협회 산하가 한 30개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 관내에 한 100여 개 있기 때문에 성북연극협회가 공식적으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극페스타 또는 창작연극 플랫폼 이걸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 해서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걸 그쪽 연극협회에서 많이 해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예산은 거의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페스티벌은 이전의 보조금으로 문체과에 직접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재작년까지는, 2024년까지는. 작년에 보조금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내부적인 보조금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연극협회에 주던 보조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재단 내부의 노조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출연금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장선희위원   참여단체들에 대한 속성이 그러면 성북연극협회에 포함된 사람 혹은 포함된 단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연극페스티벌은 거기에 포함도 되겠지만 성북구 지역연극예술단체로 우리 성북구에서 선정된 극단들이 참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연극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선희위원   아까 설명을 언뜻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려다 안 드렸던 게 재단 내에 결원이 굉장히 많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결원이요?
○장선희위원   인원이, 직원 수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건 제가 와서는 거의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데 결원처럼 보이는 게,  
○장선희위원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채용을 공고를 내서 하는데 한 2, 3개월 이상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 같고요.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계속해서 사업은 많아지는데 직원은 적은 것 같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정원을 증원해주면 해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정원을 통제하는 출연기관인 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의는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했고 답변을 받은 것 같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장선희위원   백상예술까지 받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창작극으로 백상예술까지 받았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는 판단들과 앞으로 계속 추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성북 창작연극 페스타는 제가 2024년도 12월 본예산 심의했을 때 질의를 했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창작연극을 하는 팀들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연극제인가요? 2026년에 대한민국 무슨 연극과 관련된 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별적으로 내지는 작은 규모라도 여러 단체들이 또 참여를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런 창작연극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맨 처음에 그렇게 의도했는데요. 대한민국 연극제로 갈 작품을 만나지 못 했고요.
○정윤주위원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연극제에 출품할 것까지는 이르지는 못 했고요. 다만, 플랫폼 자체가 좋아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걸 서울문화재단에서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데 목적은 연극제에 갈 수준까지 가는 거가 최상의 목표였는데 거기까진 이르지 못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다만, 성북에 극단이 100여 개니까 여기에서 연극 창작을 하겠다는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최종 1개 단체를 선정을 해보자는 그 프로세스는 똑같았고요. 그래서 25개 단체가 작년의 경우에는 응모를 해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창작화 과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선정이 된 단체가 5개였고요. 그 5개 단체는 자료로 드렸고요. 5개 단체 중에서 낭독 쇼케이스를 전부 해서 거기에서 또 1개 단체를 골라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연극체에 출품하지 못하거나 연극제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을 저는 지적하는 바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예산심의를 하고 신규사업이었고, 도대체 연극페스티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를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고, 창작이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주민들이 즐기고 또 연극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등장하고 이런 기회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이 2개 사업을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이 지원을 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5개가 공모를 했던 거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정윤주위원   아쉬웠던 것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지금 5개 단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2,000만 원이 이 5개한테만 돌아간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그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승인은 했을 때는 정말 소규모라든지 창작을 정말 제대로, 기회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런 연극인들이 등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5개 단체에 지원할 거면 왜 이 사업을 저는 했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초기에 계획, 구상하셨던 것을 그대로 진행해 보고 해보니 이건 바꿔야겠네라는 판단하에 다음 연도 계획을 바꿨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방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기껏 심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그래 이건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자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보면 승인한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창작 연극 한 편을 최종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하자는 그런 큰 취지에서 보면 큰 무리가 없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극단 내부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5개 단체 중에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1개 단체를 최종적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개 단체가 완전히 창작까지 끝내서 공연까지 지금 올릴 준비를 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했는데요. 1개 단체는 저희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에서 5회에 걸쳐서 창작극 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올해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그 1개 단체에 얼마가 지원이 된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똑같은 구조인데요. 400만 원씩 5개 단체가 돼서 정말 이 극이 정말 실제로 연극으로 올려볼 만 하다 이렇게 선정된 데는 최종심사를 거쳐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단체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극장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을 쓰고요. 선정된 1개 극단에 연극을 연습하는 것부터 출연과정 전부를 포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1개 단체에 포괄 2,000만 원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적어도 5회 이상 연극을 올려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 방식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초 이 사업의 취지, 창작연극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극단들한테 여러 기회를 부여하고 경험과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극단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있을 때 저는 그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써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는 당시 대표님의 강한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창작연극계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더 삭감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그냥 원안으로 의결을 했었던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이 조금 수정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5개 단체만 지원이 되고, 물론 5개 단체한테는 큰 기회가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첫 삽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된 채 진행이 됐던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민간지원금으로 바꾸시고 기껏 의회에서 승인하고 논의하고 했던 것들이 다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고 그 취지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해봤더니 이것은 계획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하는 것이 맞지 초년도 사업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 측면 충분히 고려하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방식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고요. 다행인 것은 그때 선정된 5개 단체의 작품들이 서울문화재단에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성과를 5개 단체들이 공히 받았기 때문에 창작연극에 5개 단체가 기여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303쪽 하단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위원   어디인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지연   결산서 1권 303쪽 하단, 승인안 개요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부터 6쪽, 결산서 2권 84쪽부터 85쪽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8쪽, 결산서 2권 90쪽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고이월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길음 스크린파크골프장 예산이 수요파악 후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면서 전액 사고이월을 했어요. 계약하지도 않은 사업을 사고이월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길음 스크린파크골프장 사고이월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길음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인데요. 석계역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또 만들어지고요. 이때 저희들이 석관동 풋살장에 야외 파크골프장을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 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하신 건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그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했으니까요. 물론 가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사고이월을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여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행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있어야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선명상센터 건립 1억 원을 잡아놨는데 ‘구비 감소와 자부담 증가로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전액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개운사에 건립하는 시설인데요. 종교시설내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는 최소한 30% 이하, 지방비는 60% 이하, 자부담은 10% 이상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구비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1억 원을 설계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늘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운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계속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돈은 지급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급을 하진 않고 일단 이월만 시킨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산되면 다시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무산됐다기보다도요. 개운사 측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의원님하고 개운사 측하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국비는 받아 와야 되니까요. 지난번 당정협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명상센터 건립이기 때문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쭉 연계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9쪽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회원권의 채권 현재액과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장애인 체육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39부터 341쪽, 지출결산 367쪽부터 370쪽, 채권 현재액 54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민원여권과 하나도 질의가 없는 거 같아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의정활동 요구자료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하신 거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랑 이용현황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발급기 설치해서 관리운영을 지금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일평균, 월평균 누계로 해서 이용자의 수가 정확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지금 민원여권과에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실적? 아니면 성과?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일 주민 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합니다.
○김규일위원   지금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연 해가지고 성과지표 자체가 약간 만족도이기 때문에 너무 정성적인 부분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와가지고 어떤 민원이나 여권발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라는 정량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음에 결산서에는 좀 반영을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주민, 구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성과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세입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좀 적용이 되는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이 없이 2024년도에도, 그러니까 결산의견서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200이 잡혀있고, 2025년도에는 약 한 1억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2년 연속 규모가 이번에 2024년보다 25년이 9배가 늘었어요. 저는 이게 예산현액 없이 징수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금액이 9배나 늘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나중에 추경 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 어떻게 보면 구청의 쌈짓돈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일단 왜 9배가 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암1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그런 부분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 딱 질문이 왜 이걸 잡았어야 되는 건데 안 잡았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예산결산의견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에도 그렇고 늘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없이 그냥 이렇게 잡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조금 약화시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나중에 추경할 때라든지 뭐할 때 여러 가지 가용자산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심해서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이 있을 때 그건 좀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여러 과들이 있긴 한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얼마 얼마니까 좀 적은 것 같은데 합쳐놓으면 1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10억이 넘는 거 같은데, 10억이 훨씬 넘네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지양해서 없애주는 게 맞고, 좀 잘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내년도 결산의견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담기고 많이 개선됐다는 내용이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받는 사업, 그다음에 민간행사나 경상사업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보조금하고 다 세부결산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3년, 24년, 25년 사업별로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꼭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다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문화재단에 질문드립니다.
  결산개요 13페이지에 인권경영위원회 미개최, 성희롱예방예산 전액 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는데요. 사유 때문에 질문드리게 되는데요.
  성희롱 등 사건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예방의 의미랑은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직장내성희롱 등 폭력예방 이 사건은 발생을 해야만 위원회를 소집하는데요.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별도로 있고요, 교육예산은. 교육은 법정교육이니까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 예방사업은 성희롱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고 의견을 해야 되는데 그 사안 자체가 발생 안 해서 그대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것은 사건이 발생해야만 작동하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예방교육을 한다는 건 어떤 항목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교육비 예산으로 전부 편성이 돼있습니다. 교육은 성희롱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재단 직원들이 받아야 될 법정의무교육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이해한 것과 달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직장내성희롱 등 폭력예방’이라고 적혀 있고 ‘사건 미발생’이라고 적혀 있는 이 문구는 처음 보는 분들한테 비슷한 오해를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사건 미발생으로 미집행’ 이렇게 되는, 앞으로 사업명칭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담당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장선희위원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장선희위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문화체육과도 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 말씀,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그런 거 같고요.  
○소형준위원   예측이 절대 될 수 없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예측이 될 수 없는 거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큰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공사 타절 정산대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금액이고요.
  가령 갑작스럽게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이라든지,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미미한 금액이고요.
○소형준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지금은 징수결정액이 3억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입니다, 네.
○소형준위원   그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삼선동 도서관이 3억 원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3억 원이고, 나머지 한 500만 원 정도는 좀 미미하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8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런 식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는데 지출이 한 7억 정도 되고 73% 정도 사용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불용이 3,8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잔액률이 26.6% 정도 나왔고요. 2024년도에는 40%, 의견서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일반, 장애인 구분 기재를 약속했고 25년도에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됐어요. 구분됐습니다. 그러면 공단 위탁 체육시설물 관리는 추경에서 2억 6,000을 감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을 6억 5,60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6억 6,000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체육기금 조성이 1억 2,000만 원에서 사용을 2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쓰는 것도 조금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기금에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집어넣은 다음에 사용하면 기금 사용할 때 저희한테 심의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받을 거 아니에요. 다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츠강좌 이용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이건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조성을,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6억 5,000을 했단 말이에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금액이 6억 6,000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심의를 얻어서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없었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자료로 드리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반납액 있잖습니까? 반납액이 2억 1,000만 원 발생했는데 원인하고, 그다음에 대상 발굴하는 대책, 그다음에 공단 위탁 시설물 관리를 불용을 했는데 약 10억 5,000 정도를 불용했어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한.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러니까 뭐냐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이고요. 지금 기금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질의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한 7,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하고 유ㆍ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아서 작년 예산 때부터 저도 고민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았습니다. 재작년에는 60%인데,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는 73% 정도 좀 높이 올라갔는데요.
  체육팀장에게 낮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다달이 결산하고요. 그리고 안내를 해도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우리한테 하면 좋은데 좀 조심스러워 한답니다. 혹시 배우다가 그만두면 애가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도 국비 같은 경우도 더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집행률이 낮은 거 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소형준위원   2026년도에도 대체적으로 줄일 생각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26년이요?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사용금액이 얼마죠, 25년도? 6억 6,000 정도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체육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315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사용액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6억 6,000 되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저희가 조성한 게 한 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조성한 것보다 사용금액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내역이요?
○소형준위원   네, 보통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금액보다는 사용금액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조성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많은 거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체육경기 대회 지원금이 좀 올라갔고요. 인건비 부분도 조금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습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이어서 같은 과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인데요.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올해 대상자는 지금 결산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이용률이 낮다고 예산을 줄였는데 미이용이 여전해요. 그리고 회신 몇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신 것 같지만 중지 예정자에게 하는 추후 대응이 문자발송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장선희위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이루려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그런 추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협력과나, 예를 들어 복지국이랑 협력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이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루는 사업이 아니라 스포츠강좌 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도 일단 안내만 하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률이라기보다도 이용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제가 자지행정과에 자료 요청한 거 아직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거의 준비가 돼서 뽑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지연   그러면 자료오기 전에,  
○장선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배포하는 동안에 질문 간단한 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지연   네.
○장선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라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배치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저희 부서에서 인력을 관리하니까 일단은 인력요청이 오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이번 상임위 활동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정회 중에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장위2동을 보면요. 관리대상을 해야 되는 인원이 67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 한 명이 나머지 700명 가까운 수준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의 체감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방문간호사이신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방문을 못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관련인데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이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병가나 질병 치료로 인해서 공석이 발생했는데 들으셨겠지만 이게 자살예방사업이거든요. 그 긴 1년 가까운 공백기간 동안에 이 해당사업을 거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배치를 안 해 주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던 건데 아까 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장선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면서도 저희 앞으로 내년에 통합돌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지금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건은 통합돌봄의 길목에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배치 관련해서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가이드에 최소 인원 말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일단 저희가 인사배치 같은 경우는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배치하고요. 그 외에 배치 이후에 휴직자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임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시임기제를 뽑아서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서별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먼저 일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간호사 업무량을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해당 관련부서에서 어느 동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총괄적으로 만약 간호직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서 정원에 맞게끔 배치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간호사 같은 경우 결원이 발생하면 전 구를 다 똑같이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결원이 있게끔 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명이 일단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 해당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 후 일부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동들이 모두 잔액 없이 사용하기는 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고생하셔서 잘 사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사업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모자라기도 하고 실비가 모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별로만 고정이 되어 있고 사업별로도 이동이 안 되고 사업 간에 이동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동 간 이동도 어렵잖아요. 혹시 이 부분은 개선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특화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특화사업으로 했을 때도 또 그 특화사업 내에서만 하고 물론 성북형이랑 동단위랑 같이 결합해서 하기는 하지만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한지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민관학으로 학교랑 같이 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실비가 많이 들어가고 광고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한지연   그런데 이럴 때도 이동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사업 계획하는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과목에 맞게끔 편성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하는 단계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사업하는 단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사업 계획하는 단계에서 과목별로 통계목별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야만 저희가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대로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도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연   그리고 기타보상금 살펴보시면 석관동은 출석률이 엄청 좋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한지연   이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무관리비에서나 행사지원금에서 물도 구매가 어렵잖아요. 혹시 그런 여지는 안 되나요? 기타보상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기타보상금은 실비보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회의 참석하면 실비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지연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비용으로도 일정부분은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한지연   자치회장님들 사이에서 기타보상금을 회수해 가잖아요. 회수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리고 물 정도는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기타보상금이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니까 그것을 회수하지 말고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위원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지금 동 담당한테 나오는 건 사무관리비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한지연   그러니까  그 비용에서는 물 같은 것이 구매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그렇게 조금 더 사무관리라든지 그런 비용도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치행정과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과지표 보면 통장워크숍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성과지표를 잡을 게 아니고 저는 실질적인 것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마침 그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당연히 1년에 한 번 통장워크숍 가는데 통장워크숍을 목표로 해서 한 번 갔으니까 100% 완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정 현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겠다 이런 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할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마치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내용들인데 굳이 계속 하던 사업들을 목표로 선정해서 그걸 다 했다고 해서 달성률이 100%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목표를 하나 세워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할 것은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왜 통장님 워크숍 목표 설정 안 했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동장님들이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얼마만큼 더 소통을 했냐, 얼마만큼 간담회를 통해서 실적을 더 얻어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으로 성과지표를 잡아주시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반영을 해서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연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영숙    김규일    김태균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이창원
  행정지원과장정창섭
  자치행정과장이명복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김은숙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