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근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입니다.
  정동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정민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답변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한 후 예산의 이월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95쪽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결산에서 다른 부서와 달리 잔액부분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이 46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약도 받으셨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기치 않게 다른 연도보다 좀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한 3억 8,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400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420정도만 지출이 되고 4,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4,200만원 정도 집행되고 1,900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요. 또 많이 남은 부분은 인력운영비가 우리 사무국의 인건비인데 총 18억 4,9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었었는데 17억 정도를 지출하고 1억 4,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속기직원께서 휴직 중인 관계로 그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 국외여비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된 부분은 작년 9월에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전액삭감해서 의원연구실 만드는 데 추가경비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겠지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2억 1,000정도 있었고요, 집행은 1억 8,000정도, 그리고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관련돼서 집행내역을 보면 수화통역비, 방송시설운영비, 화장실 관련 소모품비, 피복비, 각종 임차료, 업무수첩 제작,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 의정관련 홍보게재비, 그리고 일부 소모품비, 청사관련 쓰레기봉투 등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위원회별로 다 지적 한 사항이에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다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위원회별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의회사무국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셨으면 하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의원정책개발비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에 의원정책개발비.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정책개발비는 작년부터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나왔던 건데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의원님들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총 1억 1,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등 여러 여건을 봐서 저희가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김우섭위원   감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단체 용역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연구단체가 운영이 됐고,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경에 전액 감액해서 의원연구실 하는 쪽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1인당 500씩 해서 전체 얼마의 금액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박태일   기준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보고 싶네요.
○위원장 최근용   네, 김우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2권 250쪽 제일 하단 의회사무국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