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4월3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수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관련 규정을 보면, 위원회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먼저와 같은 경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도 추천을 하고 추천자가 많이 나왔을때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단일후보로 추천됐을때는 그냥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예결위원장 선출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직무대행 박연수   구두호천으로?
  최재룡위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자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성실하게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결집해서 최동환위원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연수   네, 박경석위원님께서 최동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번에 저는 위원장직을 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연수   지금 재청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최위원님이 양보를 하실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체의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손치더라도 우선 공선사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점잖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잠깐 하다가 말았으니까 이번에 기회를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연수   잘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은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을 보셨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험도 충분히 잘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있고, 또 우리 모두가 예결위원님들이 지배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동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동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 선출된 최동환 위원장님께 물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최동환   지난번에 99년도 예산심의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많았고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져왔던 이상과 현실에 어떤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예결위원회 참석도 안하려고 했었는데 약속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석했는데, 또다시 저를 이 자리로 선임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고 해야될지, 어쨌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추경예산안을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예결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좀더 평상시에도 효율적으로 예산관련된 위원님들의 전문지식을 배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제도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현실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기회 예산심의 하면서 몇가지를 공약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대학쪽에서 아마 지방의회 예산관련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우리 예결특위가 상설화되어있다면 예결특위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적어도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좀더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특위의 상설화가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한번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한 문제를 짚고넘어가야 되는데요, 선임방법에 대해서 일단 의견이 있으시면, 기존의 방식은 위원장이 추천해서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와 다른 어떤 의견이 계시면 추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간사추천도 위원장님이 좀 쓸만한 사람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런데 3대에 들어서 예결위원장 선임하는 방법이 매끄럽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2대때는 투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간사도 지난번에 저와 같이 했던 윤건영위원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도 윤건영위원님 특별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셨는데,
윤건영위원   이번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할 상황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으로 해주셨을면 좋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여기는 사석이 아니고 공석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지, 이런데서 인정을 받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받아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선사후입니다. 공이 우선이지 사가 우선일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윤건영위원님이 받아주신 것으로 보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는 윤건영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박경석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건영
  윤이순    최동환    최재룡    황의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