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소관)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성북땡겨요상품권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자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돈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요. 그 세부계획서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일자리정책과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자료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자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좀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 303쪽에 보면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쿨루프 이게 성립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3개소 동선동, 길음1동, 월곡1동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그러면 그 현장사진하고 좀 주세요.
스마트쉼터는 어디에다가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스마트쉼터는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받아서 관리하는 길음동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숭례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두 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강수진위원 환경과에 에코마일리지 회원 현황하고 마일리지 지급 현황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에 보니까, 이걸 자료로 받아봐야 되나?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회의가 더 추가됐어요. 더 한 이유가 있을 텐데 회의하려면 그날 회의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배부하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잠깐만요. 지금 3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3번? 원래는 몇 번 잡혀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원래 본예산은 5회로 잡았는데요. 대학축제나 이런 게 늘어나서 지금 10회로 예산을 늘릴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10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래서 7만 원씩 7명 해서 245만 원 정도 늘릴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회의한 내용을 주세요. 참석인원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이거 다 대면으로 하신 거죠? 서면은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건 심의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것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종량제 봉투 예산을 삭감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제작했던 그대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번 중간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잔매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제작하게 될 부분을 조금 산정을 해 봤더니 미리 남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이 돼서 그거를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감추경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줄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계산을 좀더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38쪽, 개요서 1쪽부터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괄로 하겠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도시안전과, 이번에 과태료가 수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혹시 누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내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답변도 그렇게 나가서 이번에, 민방위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혁위원 시정 건의 관리카드를 보시면 향후계획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이걸 실천하지 않으셨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내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추경 때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는 반영을 했더라고요. 금액은 적은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내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서 세입액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303쪽부터 306쪽, 개요서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 받았는데요. 쿨루프가 도색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열차단 방수 도장입니다, 옥상에다가.
○위원장 정해숙 방수 처리하듯이 바닥에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온도 차를 차단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구체적인 온도 차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효과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 차이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가 몇 도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누가 담당했어요, 여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담당자요?
○위원장 정해숙 네. 팀장님은 이걸 아시나? 이게 아마 열 차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건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는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저희가 옥상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가 많이, 그걸로 인해서 더위가 훨씬 더 나아진다면 전 동에 옥상이 있어서 한 동은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별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스마트 성북쉼터 추가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종암동 숭례초 인근에 설치된 부스는 1억 1,700?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1억 1,700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신규 추가로 설치한 곳은 개소당 1억 5,000씩 전기공사, 통신공사 포함하면 1억 6,000 정도씩 들어가는데 어떠한 시설 차이가 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에 그냥 내부 설치된 공조기하고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전자액자가 또 추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도 할 수 있게끔 숭례초는 아마 4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나라장터에 등록된 금액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기존 것보다는 더 보강이 돼서 설치가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다중인파 밀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당해서 전용으로 썼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하신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심의위원이 11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11명이더라고요. 11명인데 24년도 심의위원회 평균 인원은 5.6명이고 이번에 추경에 신청할 때 7명으로 보수적으로 잘 잡아서 산출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내년도에는 어차피 심사수당하고 현장합동점검수당이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리를 해서 하나는 시설안전 사무관리비로 나가게 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수당만 지금 해서 횟수 좀 늘리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실에 맞게끔 반영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추경 안 하게끔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스마트쉼터 지금 두 개 추가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은 좋더라고요. 저도 여쭤봤더니 주민들 반응이 좋은데, 혹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좀 있나요, 각 동별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충족시키는 게 입지조건이 중요한데요. 지금 들어온 건 7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7군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번에 구비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개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장 나가봐서 입지조건도 봐야 될 테고, 그다음에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장 정비 조례에 보면 승강대하고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20m 간격을 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입지조건이 잘 맞지 않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김육영위원 7군데 중에 입지조건이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지역안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몇 군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
○김육영위원 계획은 지금 갑쪽에 하나, 을쪽에 하나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신데, 7군데 신청 들어온 데 있으면 그것 좀 이따가 자료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정릉2동 교통섬 거기는 입지조건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들어온 게 성북동 창작연구센터 앞에, 그다음에 미아리고개가 들어왔고 신장위감리교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북악중학교 버스정류장 인근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석계역 7번 출구 그다음에 월곡역 홈플러스 교통섬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따가 그 자료 하나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범용 CCTV는 다 설치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24년도 것은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25년도 예산은 지금 발주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추경으로 잡은 서울시 5억하고 우리 매칭 5억 해서 10억은 아마 1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 노후됐던 것들 교체도 한다는 사항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고요. 신설 26개소 지금 하고 있고 교체는 82개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마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 있으면 이따가 포괄로 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12쪽까지, 개요서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정기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오중균위원 하세요.
○위원장 정해숙 네, 먼저 하세요.
○정기혁위원 도시안전과에 자료 요청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CTV 설치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정기혁위원 거기 3년 치.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3, 24, 25.
○정기혁위원 네, 업체하고 이분들 입찰방식,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조달하고 입찰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현재까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정기혁위원 넣을 수 있는 범위는 자세하게,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 자료를 다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조금, 보안문제 그것만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세요. 개인정보 빼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전기삼륜차 있죠? 그게 올해는 다 끝난 건가요? 지금 몇 대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34대 구매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부족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말씀 없으십니다.
○오중균위원 부족하다고, 그때 우리가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매주 공무관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삼륜차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요. 그거 말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수레 같은 게 필요하시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고 공무관들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부분을 구매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도 얘기했듯이 차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인데 차량이나 삼륜차는 그쪽에서 요구할 때,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지금 불법으로 돼서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짐을 또 많이 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라도, 올해는 추경도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참작하셔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파악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간담회를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커피박 수거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박이라고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됐었는데 재활용으로 가공해서 어떤 연료라든가 아니면 퇴비,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박 부분들만 따로 배출해서 그렇게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시작은 지금 업체들, 그러니까 커피전문점에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전문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달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몇 업소가 지금 참여하겠다고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현재까지는 87개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87개소.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활용센터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화성 쪽에 재활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가 할 때 87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수집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수집은 저희가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전용 비닐하고 배출용기를 배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놔두시면 생활폐기물 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운송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화성까지 운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가 화성까지만 보내주면 화성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재활용 가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커피 찌꺼기 거름이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미생물을 투여해서 거름을 만들면 거름 냄새도 안 나고 집안에 있는 화분에까지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활용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그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가공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위원장 정해숙 그건 가공이 필요 없고 그냥 커피 찌꺼기를 넣고 미생물을 투여하고 또 넣고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러면 미생물이 커피 안에서 거름으로 만드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자동으로 발효시켜서.
○위원장 정해숙 네, 그런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한번 말씀 주신 것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사업으로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 자체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자료 요청할 때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감액이 2억 정도가 왔는데 올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약간 포괄성 경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3개 연도라든가 평균치를 산정해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많이 잡아놓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조금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최근 연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은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김육영위원 그런데 최근 연도에 감액이 없다가 이번에만 감액이 내려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최근 연도 평균을 내고 만약 평균이 전년도보다 좀 낮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기존에는 2024년도 결산 내용만 봤는데 2024년도 결산에서도 한 1억 5,0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반납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감추경 진행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액이 내려와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나 보다.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조금씩 줄기도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김육영위원 줄어간다면 다행이긴 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잡으실 때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반영할 적에 예산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도 감액이 많이 내려왔어요. 6억 4,000이면 되게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계약기간 종료되는 곳이 두 곳 있었고요. 길음1동하고 정릉1동이 같이 공무관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종료되는 두 곳하고 두 개 동이 한꺼번에 쓰는 데를 분리시키려고 신규로 임차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 계약기간이 만료된 곳들은 다시 연장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개 동이 같이 쓰는 경우는 정릉1동이 집하장 내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그쪽에 조성을 하게 되면서 이 세 군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들어가지 않게 돼서 부득이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환경은 더 좋아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기존에 쓰시던 데를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으시고요. 사실 2개 동이 같이 쓰다가 분리되셨고 본인들 활동 권역 내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쓰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항상 수시로 공무관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집기라든가 비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RFID 기계는 남아있는 게 있나요? 가지고 있는 것.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종량장치, 공공주택에 나가는 그 기계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해숙 네. RFID.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니요.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7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저희가 새로 교체도 해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직 종량장치 같은 경우 교체되는 게 없는데요. 내구연한 같은 것을 봐서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해숙 교체도 해 준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예산에서는 아직은 하고 있는 게.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교체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안 해 주겠다. 우리가 RFID 기계를 넣어주면 처음에 넣어줄 때 그냥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리나 아니면 내구연한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교체할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래도 아파트 동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24년도에 교체를 해 준 내역이 확인이 됐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당초 협약 내용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처음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절대 교체는 안 해 준다. 필요하면 아파트에서 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RFID 기계를 놔주면 음식물폐기물이 엄청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줄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RFID 기계가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걸 저희가 아파트에 계속 주는 게 맞는지, 원천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데이터를 다 찾아봐도 절대 음식물은 줄지 않거든요. 줄지 않는다는 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을 저희한테 교체를 안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교체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협약 내용하고 말씀 주신 대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씀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저는 이 RFID 기계는 의미가 없다. 가정용 소형감량기가 차라리 효과가 있다고 그때 얘기했고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 개요서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작업환경 개선 아까 설명 주신 것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보문동에 유난히 숫자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저희가 공모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오중균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자료 자체를 수합해서.
○오중균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그걸 누가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요. 일단 신청 자체를 서울시에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정권을.
○오중균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기준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하고 뭐 자꾸 하는데 지하만 환경이 나쁘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그런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2025년은 다 선정돼 있기 때문에 26년에 다시 또 공모신청이 있을 때.
○오중균위원 두 번은 다시 못 받지요? 2회는 못 받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그건 확인해 가지고요. 26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그 업체들이 더 선정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중에서 600개가 올해 선정됐는데 보면 공공배분이 아니고 선정된 자체가 많은 곳을 보니까 41개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오중균위원 지금 많이 된 게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도 신경 써서 많은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사업을 할 때 적극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가 작년에 57개인가 했는데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확인해 가지고요, 공모 신청할 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봉제공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서 늘려놨는데 거기에서 계속 줄어드니까, 지원받는 데가 우리 성북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볼 때 조금씩은 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좋게 해서 올라가야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저희 실상을 잘 이야기해 가지고요.
○오중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계속 지원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줄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자면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하는 것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나누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배선이라든지 환풍기 시설,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작업대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순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오중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물론 지하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작업환경에 예를 들어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심사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나가 빠졌다.
○위원장 정해숙 하세요.
○오중균위원 자기 부담금이 다시 환원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지금 7 대 2 대 1입니다.
○오중균위원 7 대 2 대 1?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2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2가 자치구입니다.
○오중균위원 1이 지금.
○위원장 정해숙 10% 본인부담금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자부담입니다.
○오중균위원 자부담 10%?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오중균위원 10%면 다시 환원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7 대 2 대 1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부담도 엄청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할 때 에어컨도 하고 환풍기도 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500인가요? 700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최대가 900입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10%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담이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1,000만 원이면 9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럽니다.
○오중균위원 잘됐네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먼저 하고 정기혁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출 예산서 중간쯤에 보면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연수 응시료 지원’이 추가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김육영위원 작년에도 응시지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이 많은가 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쌓느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7월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이 부분이 1억 1,4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8, 9, 10, 11, 12를 계산해보면 3,000만 원으로도 부족하기는 한데 최소한 3,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응시료는 무조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렇지는 않고요. 응시료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줄 것이고 7만 원이면 7만 원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800명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최대가 10만 원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응시했던 분들은 파악하고 있는 게 몇 명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지금 1,718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합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합격 여부는 전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응시료만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응시를 해가지고 응시접수증을 주면 그걸 가지고 비용을 정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서.
○김육영위원 그러면 접수증만 주고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접수증만 주면 지급은 다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응시료이기 때문에 응시를 하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격 여부나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응시만 하면 무조건 주냐 이거죠. 응시만 해놓고 시험을 안 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팀장님, 맞아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속기해야 되니까.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응시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응시한 청년을 대상으로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요. 실제로 대부분 저희는 응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응시를 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응시를 해놓고, 응시료를 주잖아요. 시험을 안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돈을 냈으면 반드시 가서 어쨌든 시험을 볼 텐데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응시료를 지원해 주니까 응시해놓고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위원님 의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은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응시를 해 놓고 시험을 안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그랬을 적에는 응시를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낭비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시험 지원 다 해놓고, 응시료 주니까 해놓고 시험을 안 봐버리면 그게 예산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진짜 봐야 할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돼 버리면.
그러면 예산이 혹시 지금 추가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12월까지 응시자가 많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접수증만 주면 응시료를 다 줄 게 아니고 그걸 관리를 해서 진짜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희가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23년부터,
○위원장 정해숙 더 된 것 같은데, 더 됐죠?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23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23년부터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23년부터 해서 점차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늘어났죠? 이게 아마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성북구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성북구에서만 하는 사업, 이제 다른 구에도 넘어갔어요?
그러면 벤치마킹 한 거예요. 저희 성북구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접수했다고 받을 때 그거를 뭘로 받나요? 사진으로 해서 파일로 받나요? 증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접수 절차는,
○위원장 정해숙 접수증을 사진으로 받나요? 어떻게 받아요, 팀장님?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홈페이지에, 저희가 응시를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지원조건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대부터 해서 저희 구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이런 기초적인 자료하고 응시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류를 파일로 해서 올리는 거죠?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같이 올리라고 하면 되겠네.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응시하는 사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래야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지금 김육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건데, 거기까지는 다 되잖아요. 어차피 파일이 올라오는 거라면 내년에 공지할 때는 현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려달라 이런 거여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가지고 한번 개선방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게 이거였는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김육영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응시를 하고 시험을 진짜 보려고 했는데 긴박한 개인사정이 솔직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혹시 응시처에다가 대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 보는 응시자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 통장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자기가 시험 보는 사람이, 자격증이라는 게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가,
○정기혁위원 분야가 많은데, 아까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무슨 이용권을 한다고 하면 그 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쪽에서 자격기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응시료 지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대안을 잘 강구해 보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잠깐,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정기혁위원 잘못 답변했어요?
○위원장 정해숙 네, 잘못 답변했다고.
23년도, 연수가 다르죠?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제가 잘못 답변드려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실무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제출서류가 응시확인서하고 성적표를 사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후에?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네.
○위원장 정해숙 성적표도?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응시원서가 아니라 성적표나 응시확인서를 사후에 3개월 이내에 서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겠지.
○청년지원팀장 정진환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4쪽, 개요서 8쪽부터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돈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세부계획 자료 받았는데요. 예산 1억 4,000이 노후 전광판 두 대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그 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기존에는 가운데가 두 대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붙어있었는데,
○김육영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맨 끝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양쪽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전광판의 금액이 상당히, 제가 시세를 몰라서 그러는데 대당 7,000만 원씩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 주로 LED전광판인데 어떤 내용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쉽게 말하면 구정홍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장에서 있을 축제라든가 축제안내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누리 사업 홍보 이런 것들 다 송출이 가능합니다.
○김육영위원 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스템은 시장상가 사무실에서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홍보 같은 것 할 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가서 시스템에다가 접속을 해서 추가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파일을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특히나 대형 슈퍼들이죠, 대형 슈퍼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정홍보도 많이 겸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골목상권도 그렇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갈수록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과가 있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착한가게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한가게 업소를 상하반기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쟁력, 다른 가게보다 가격, 청결 이런 걸 해서 지역경제에 안정화되는 가격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를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금액도 그런 비용입니다.
○강수진위원 추천은 그러면 어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공고를 하면 본인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위 분들이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강수진위원 아,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강수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8개소 업소인데요. 거기에서 몇 개 업소에 인센티브 지급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 줍니다.
○강수진위원 58개소 전체 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강수진위원 혹시 이 중에서도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다 준다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안 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강수진위원 왜냐하면 58개소 그 업소 관련해서 아무래도 나와 있는 업소가 58개 업소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한,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위생용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여기가 착한가게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착한가게가 우리가 성북사랑상품권을 쓸 때도 이걸 페이백해서 주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전체의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58개 업소밖에 선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 게 가격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가격을 현실에 맞춰야지 그걸 너무 싸게 그 집에서, 가격만 너무 낮아지면 된다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현실에 맞아야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뭐래도 어느 정도,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하는데 현실성에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원취지가 어쨌든 착한가게를 저희가 선정하는 이유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게 가장 큰 건데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집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먼저.
○정병기위원 착한 업소가 1년에 한 번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첫해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상하반기로 해 주잖아요. 지금 58개 업소인데 아까 좀 전에 강수진 위원님이 말씀한 게 뭐냐 하면 유지되다가 안 되니까 가격을 올리다보면 착한가게 업소를 뗄 수도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다보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가격은 같은데 양이 많아요. 이런 것은 또 자격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착한업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솔직히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그러다보니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어차피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있는 업소들이라도 잘 관리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발굴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발굴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업소만이라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청결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면 페이백 5%를 더 주는 이유도 어떤 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자격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안타깝게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탈락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정병기위원 애로사항이 좀 많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간단하게, 이게 신규로 추천을 받아서, 1년에 몇 건이나 추천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많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사를 나가시잖아요. 실사 나가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비율이 있어요? 신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정기혁위원 실사를 나갔을 때 선정에 있어서 탈락비율이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반 정도는 탈락을 한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누가 추천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옆의 가게 분들이 또,
○정기혁위원 추천받는 게 1년에 몇 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2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옆의 가게 업소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또 제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현장에 나가보면,
○정기혁위원 아니, 주변에서 민원제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옆 가게에서 민원 넣었다고 탈락하는 건 아니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부분이 옆에서 본 분들이 더 정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착하다고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기혁위원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정에 있어서 기준도 애매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종암동이다 그러면 종암동 그 일정 부분 근처에 칼국수 가격이 얼마다, 만 원인데 그 집은 9,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양이 적을 수 있잖아요.
○정기혁위원 그렇지. 선정기준에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반찬이 적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잘해 보세요.
○위원장 정해숙 그건 여기까지.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 좀 긴데.
○위원장 정해숙 네, 길게 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일단 먼저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사업을 서울시에 공모하셔가지고 4,180만 원이라는 돈을 공모에 선정돼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이 부분을 할 때 우리 정기혁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과의 직원분들 나오셔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현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부분도 같이 보시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걸로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보수공사를 하고, 그때 상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원하는 부분이 나중에 전반적인 교체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비용으로 보수를 하고 나중에 교체할 때 이 시비가 투입된 것에 대한 어떤 막힘은 없는 건지, 보수사업과 별개로 교체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는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돌곶이시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원인 자체는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의 규모가 거기에 합당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포함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도 응모 당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땡겨요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이로운 부분하고 그렇지만 활성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땡겨요 상품권은 사실 배달앱 전용 상품권이거든요. 위원님들, 쉽게 생각하시면 배민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배달전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왜 땡겨요를 안 했느냐 하면 이 땡겨요는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이런 데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돼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땡겨요라는 사업을 신한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경감이 됐고, 그리고 배달 수수료도 옛날에는 7%, 8% 했는데 지금은 2%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8월 8일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발행을 했는데요. 1억 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반응이 좋아서 15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이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에도 조금 더 많게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도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한 바가 있고 아주 구에서 또 신경 써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맹점 수가 우리 성북구 전체 매장 중에 33%가 여기 땡겨요 가맹점에 등록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3,000만 원으로 홍보를 잘해서 이 33%를 좀더 늘릴 방안을 갖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사용자수도 7만 7,000명이나 되고 이게 15%?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할인율 15%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이번에 밤나무골 시장 환경개선비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밤나무골 시장은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은 아니고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각종 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이십니다. 어르신 분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두 분씩 없어지고 또 상권은 죽어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빈 매대가 많고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특별하게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6월 20일 날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빈 점포 그다음 매대 이런 부분을 청소과 협조를 받아서 싹 들어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의 적치물을 치우고 또 그것을 한 김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깨끗하게 천장하고 바닥하고 외벽에 시멘트를 좀 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했고요. 만약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추석 전에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거기가 좀 밝은,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거기 도색을 하고 전구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일단 도색만 저희가 준비하고요. 만약 하는 중에 전구 조도가 낮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크게 돈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공사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가 아마 습기도 되게 많고 열악한 곳인데 이번이 마지막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일 거라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0쪽, 개요서 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석면 구제급여가 지금 보니까 6명이, 우리 성북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게 6명이에요? 전반기에 한 게 6명인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올해는 계속 6명이었고요. 이 6명이 폐암이 4명이고 석면폐증이 2명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급 대상도 인증자가 하는 것도 있고 유족이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니까 기준이 또 있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중균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어쨌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더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위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설비 사업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과장 이명복 지금 저희한테 신청한 데가 공동주택 16군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중에서 가능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환경과장 이명복 지금 신청한 데는 다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오중균위원 시비하고 구비.
○환경과장 이명복 시비 구비가 7 대 3 매칭이고 예산하고 민간자본이 5 대 5로 매칭이 되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자본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꺼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전기차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장소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좀 문제이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중균위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아파트도 다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다 안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래서 이번에 하는 안전설비 지원사업이 지하주차장에 여러 가지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이런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미 불이 붙어버리면 열화상이 있다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스프링클러도 민감하게 작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교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전기차에 노이로제가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상을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법제화도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명복 글쎄 앞으로 어떻게 법제화를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성북구에서 더 열심히 선도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선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몇 개 건물이 어느 정도 등급제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 선도지역이라고 저희 성북구가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건물은 아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이고 공공은 1,000㎡ 이상인 그런 건물이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건물 에너지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구에 대상이 되는 건물이 46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90% 이상은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현재.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가입을 시키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가입을 하면 건물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달 에너지 사용량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약간 에코마일리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에코하고 연관은 있지만 약간 좀 다른 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해숙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에너지 건물이 되려면 처음에 신축부터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 단계부터 에너지 건물로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반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달라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엊그제도 건물주를 다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다, 태양광도 설치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봤고 아니면 단열재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BRP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계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로 고치면 몇 프로가 더 올라간다 이런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이 정도 현재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설치비가 지원이 되나요?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아시다시피 설치비가 현재까지는 없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90%를 지금 등록을 시켰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간담회까지 했을 때 몇 개 건물주가 참여하셨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번 설명회 할 때요?
○위원장 정해숙 네.
○환경과장 이명복 제가 볼 때는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민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해서 14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어려움이 많겠다, 이분들도 뭔가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에너지 건물로 등록만 해놨더니 괜히 귀찮기만 하고 특별한 지원은 없다 이렇게 되면 별 의미는 없거든요. 의미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467개나 되는 건물들이 성북구에 존치하고 있다 하면 저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하고 같이 갈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327페이지 중간쯤 보면 정부 비축물자 폐기가 있어요. 600만 원 추경 올라왔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정기혁위원 이게 보니까 순환 대체에 따라서 폐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기존 업체의 영업 중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게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비축을 하는 것인데.
○정기혁위원 사업 근거는 다 알고 있는데 사유가 기존 업체의 영업 중단에 따른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기존 업체에서 폐기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기존에는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폐기까지 같이 이행을 해줬는데 그 업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갑자기 없어졌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정기혁위원 갑자기?
○환경과장 이명복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 비용까지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내구연한 이런 기준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번에 기간이 도래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폐기업체가 없어진 업체 말고 별도 기준이, 차아염소산칼슘.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정기혁위원 이거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것은 사실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화학전에 대비한 제독 물자라서 저희가 함부로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기하는 업체는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정기혁위원 이해가 안 가요. 영업 중단에 따른.
○환경과장 이명복 전문업체에 맡겨서 안전하게 폐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폐기는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육영위원 도시안전과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군데가 신청이 됐어요. 여기 7군데 중에 우리 구에서 선정이 가능한 장소가 몇 군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3번
○김육영위원 3번 교통광장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다음 7번 석계역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3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육영위원 하나 더, 추가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런데 석계역은 입지조건이 버스정류장과 너무 인접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1번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창작연구센터 앞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현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전달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쉼터 기준 여건이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용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든지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데에 설치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데도 많겠지만 어느 곳보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인데, 왜 그러냐 하면 돈암2동 5,000세대 주 출입구가 다 거기여서 마을버스가 거의 3분에서 5분에 한 대씩 이동을 하게 되고, 성북동 쪽에도 여러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대기하는 인원들이 엄청 많고 특히 관광객들도 대기하는, 길상사라든가 여러 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등산객들도 거기에 집중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어느 곳보다 많이 머무르는 장소다 보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기존에 설치된 곳이 을지역이거든요. 물론 행정구역상 약간 길음동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길음1동인데 그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갑지역에는 없어요. 없는데 정릉4동에 있고 입지조건이 충족된다면 우선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꼭 좀 설치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추가로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5번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거기도 아파트가 한 6,000세대 돼요.
○정병기위원 김육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돈암2동 아파트도 물론 있겠지만 그쪽에 연로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에 그늘막 해놓으셨잖아요. 되게 불편해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어하셨거든요. 아마 이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건데 현장구청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타지역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마 후보지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타구를 가다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 스마트쉼터도 물론 있지만 흡연실도 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성동구 같은 데 가보니까 냉난방도 잘 되어 있고 연기도 잘 빠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현황하고 의견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1번 성북동에 먼저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꼭 성북동에 제일 먼저 설치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걸 얘기하겠는데 여기 우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계속 행사할 때마다 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하는 게 우리가 행사할 때 안전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소화기도 요즘은 K소화기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전에 소화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각 동마다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들쑥날쑥,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하나 있고 어디는 엄청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K소화기를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각 동에 균등하게 배부가 돼서 우리가 행사할 때 이걸 대여해서 그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자치과랑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꼭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025년 운영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에 변경이유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사업 및 자원순환데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원순환데이 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올바르게 배출한 주민들에게 분리 배출량에 비례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어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초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2023년에 실시돼서 8개월간 1만 2,000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약 2,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24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0개월간 1만 3,000명 참여해 사업비 3,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참여를 예측하고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원순환데이를 진행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당해연도 3월부터 실시하여 6개월째인 8월 말 참여자는 1만 7,000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로써 10개월간 사업진행하기로 홍보되었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안 2쪽 주요변경내용입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168만 원 대비 3,513만 5,000원 증가한 2억 4,681만 5,000원입니다. 2025년 기금수입계획은 2024년 결산정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이 1억 2,300만 원에서 3,441만 5,000원 증가한 1억 5,741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치금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도 468만 원에서 72만 원 증가한 5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지출계획은 자원순환데이 사업비 증가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기정예산 4,836만 원에서 3,200만 원 증가한 8,036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치금이 소폭 상승하여 1억 6,332만 원에서 323만 5,000원 증가한 1억 6,645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정산과 자원순환데이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 규모를 2억 4,68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 소관)
(14시12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5년 2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환경공무관 임금소송 상고포기 및 화해권고결정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이유입니다. 퇴직한 환경공무관들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임금소송으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상여금 포함으로 재정립됨에 따라 그동안 계류 중이던 법정수당 미지급금 소송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에 청구된 총 10건의 소송 중 3건의 상고포기와 4건의 화해권고결정 판결로 인해 7건의 판결금 및 화해권고 결정금을 납부하고 지연손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사용금액은 총 31억 8,307만 5,000원입니다. 2심 패소 판결로 상고 포기한 3건 16억 4,631만 6,000원과 화해권고결정 2건 13억 2,282만 2,000원으로 29억 6,913만 8,000원을 2025년 5월 15일에 지급하였고, 화해권고결정 2건 2억 1,393만 7,000원을 2025년 7월 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서울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말씀 주신 대로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한 상황이고요.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계속 서울시에 환경공무관들의 임금을 서울시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줄 수 있게끔 계속 제안하고 요청은 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지금 나간 게 31억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액수가 나갈 예정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로 나갈, 한 100억 정도 되죠? 90억, 100억 되나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현재 소송이 걸린 게 총 10건이고요. 10명이 아니고 10건 중에 7건은 이걸로 정리가 됐고 3건이 남았는데 일단 남은 3건에 대한 것은 3억 2,000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자 같은 것 빼고 나머지 늘어나기는 할 건데 사실은 저희 지금의 문제는 소송이 걸린 건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임금이 작년 24년 12월 9일 대법원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 늘어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다른 것과 같이 물가인상률 관련해서 비슷비슷하게 올립니다만,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실제 공무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 수당과 같이 기본급에 연동돼서 올라가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공무관 인건비 자체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기존에 그거하고 별도로,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이고 그게 한 7～8년 전에 서울시에서 저희는 노조하고 같이 임금협상을 하는데 그때 그냥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법안이 확정되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7년 전 것부터 다 추가로 소급해서 주기로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90억, 100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그 금액이 그거일 거고, 그거를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 퇴직하신 분은 이미 소송으로 끝났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7～8년 전 것부터 바뀐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소급금액을 받아야 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하면 이미 한 30억 나간 것 포함해서 120억～130억 정도 총액이 되지 않냐, 그러면 실제로 100억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공무관분들도 그렇고 한 번에 다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나가야 되고, 소득세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급해서 한 번에 받으면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마 지금 노조하고도 대부분 분할로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크지 사실은 소송 걸린 것들은,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게 큰 걸로 알고 있어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게 큽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게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어쨌든 그것들은 분할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건은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난 거여서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다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게 저희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인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담당 실장님인가 국장님하고 25개 자치구 청소과장 그리고 담당국장 연석으로 해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엄청 강하게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 자치구 논리는 뭐냐 하면 실제 현재 공무관들이 대부분 가로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가로 청소하시는 구간이 구도인 경에는 우리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 큰길들은 다 시도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시도가 많지.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도로의 경우 도로를 보수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등이거나 이거 전부다 시에서 부담해서, 실제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주면 그거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이것도 어차피 시도로를 우리가 채용한 환경공무관들이 청소하는 건데 최소한 그 비용만큼은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거의 정말 그때 싸움하다시피 하기는 했는데 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공무관님들이 지금 현재 임금에도, 서울시에서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니, 서울시는 전혀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임금은 전혀,
○김육영위원 그거 안 되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정해숙 네, 그건 아니지.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자분들은 이걸로 완전히 다 끝나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닙니다. 3건이 남아있습니다.
○김육영위원 3건 말고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직까지는 소송 걸린 게 없고,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분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어쨌든 소송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드려야 되고,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 하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 뭐 이거 따지면 실제로 한 70% 정도만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노조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차피 그렇게 소송을 걸어봤자 70%밖에 못 받는데, 그리고 우리하고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김육영위원 10건의 소송 중에 모든 퇴직자분들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아닙니다. 모든 퇴직자분들 중에 10건의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제 말씀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7년 전에 임금 협상한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돈은 현재 3억 2,000 외에 더 추가로 나가야 되는 돈이네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럼요. 그거까지 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 다 하면 130억 정도 될 거예요.” 하는 게 그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육영위원 그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관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겠네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무관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개념이 바뀌어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과 공무관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도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공원녹지과, 뭐 도로과 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어디든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성북구가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이후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울 권역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이후 45일까지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임금 결정기한인 9월 10일 이전에 성북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9월 10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하고 고시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