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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9월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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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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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행정문화국 소관)
2.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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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문화국소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두 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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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행정문화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에 전보 및 승진으로 새로 부임하신 행정지원과 정창섭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수이 과장님, 문화체육과 임영근 과장님, 민원여권과 김은숙 과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무더운 여름 지나고 나서 두 달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 건강하신 모습을 봬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개해 올려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총 다섯 분이 계시는데 7월 1일 자로 네 분이 바뀌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혜숙 과장님만 별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번에 20개 동 전부 다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아니요,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추경에 혹시 반영할 거 있으면 올리라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전수조사는 본예산할 때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 지금 20억 잡혔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일단 5,000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5,000 증액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약간 비용이 많이 경비가 소요될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99%를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5,000 정도로 겨울 대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수조사 그럼 다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행정지원과, 구청사 불법점거 대비 당직 사업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정기혁위원   현재 기존 당직근무 인원하고 보강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기존 당직 인원은 숙직 같은 경우는 5명이 서고 있고요. 일직 같은 경우는 6명이 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저희가 청사 앞에 3명씩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기혁위원   운영 현황 있죠. 그거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행정지원과에요,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문화행사 및 강좌가 1,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거 관련해서 내역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증액된 내역이요?
○강수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을까요,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부서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개요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 측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4쪽, 개요서 1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기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긴 하셨는데 청사유지 관리 및 환경개선에서 당직 인원을 3명을 보강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보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3명 보강을 해서 지금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매일 같이 뭐라고 그러나요? 앞에서 데모라고 하나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매주 목요일 오전에 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것도 여러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와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보문5구역하고 신월곡1구역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오는 거는 2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당직 인원은 3명이 지금 현재 보강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동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약간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거 같은데, 당직 인원이 보강이 되고 그랬으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은 동원을 좀 자제를 하면 직원들 피로가 누적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일단 주간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 유관부서랑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보문5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는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은데, 신월곡1구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와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무단시설이 설치가 되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이 계고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저희가 인건비를 써서 외부인력을 동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당직 인원 3명을 보강해서 갑작스러운 그런 설치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비상연락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설치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동원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시위하시는 분들과 직원들 간에 부딪치거나 그런 게 좀,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전에 신월곡1구역의 한 집을 조합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짐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원이 그분들을 말리고 시설물을 제거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그런 게 설치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주요 임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최소한 동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혹시라도 직원들이 동원됐을 때 그분들과 부딪침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칠 염려도 있고, 경찰의 협조는 잘 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경찰들이 현장에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좀 부담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구 소관이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저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직원들의 피로도 좀 생각하시고 직원들도 다치지 않게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세입만.
○정기혁위원   세입이요?
○위원장 정해숙   네, 세입 끝내고 세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전 부서를 할 거니까 139쪽부터 144쪽까지 세입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 335쪽부터 336쪽, 개요서 7쪽에서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우리 김육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3명을 미리 뽑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게 7월부터 3명을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거 당직수당하고 어디서 나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당직수당은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게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기혁위원   본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1년 치 예산은 잡아놨고요. 거기서 미리 추가된 분에 대해서는,  
○정기혁위원   1년 치 예산 본예산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3명 충당은 어떤 사유로 충당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저희가 당직 보강 3명을 한 이유는 신월곡1구역이 철거라든지 그런 게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그분들이 매주 목요일에 와서 저희 구에 요구사항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낮에 시위만 하고 끝나면 별문제가 없는데,  
○정기혁위원   그분들 언제부터 시위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시위는 제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모르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혁위원   아니, 처음 시작한 게.
○담당   4월.  
○정기혁위원   4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낮에 시위만 하고 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저녁에 저희 구청 청사에 그분들이 영구 지장물을 설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직인원을 보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원래 추경은 새로운 수요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항을 해서 추경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리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세부사업서에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미리 뽑으셨으니까 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내년 본예산에서는 수요예측이나 그걸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당직 같은 경우는 일직근무자, 숙직근무자 몇 월 해가지고 1년 치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당직을 보강했을 때에 대한 예비비까지 해서 당직비를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정기혁위원   하여튼 뭐 검토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자료 요구하셨죠?
○정기혁위원   나중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자료는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나중에 포괄하겠습니다. 포괄하기 전까지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39쪽에서 343쪽, 개요서 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339쪽 중간쯤에 보면 동행정 운영 지원에서 1억 8,72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민원과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각 동에 배치하고자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전요원까지는 필요치 않고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비상벨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 예산을 잡았을 때 민원이 한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심하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지금 현재 민원과는 우리 청사 방호원이 같이 교대근무하고 계시고요. 각 동에는 저희가 직원들 책상에 비상벨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재 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한 뒤로 큰 민원사항들은 발생한 데는 없는 거죠, 20개 동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김육영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뉴스화가 많이 되고 국민들 의식들도 많이 개선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원 발생이 줄어든 면은 당연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죠,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자치행정과에 공중화장실,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화장실이죠. 그거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한다고 이게 올라왔는데 2,200 갖고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1억 7,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으로 되어있는데 안암동하고 정릉4동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돈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에어컨을 변경을 해야 돼서, 지금 잡아놓은 9억 9,000만 원 갖고는 안 돼서 이거를 다시 올해 잡고 이 돈을 전환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거는 1억 4,000이죠.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몇 개 동이 하는 거예요? 20개 동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현재는 20개 동.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애매하기는 한데, 그게 적은 돈들은 아닌데 지금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그 동은 지금 일단 제외했고요. 임시청사나 이런 곳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 청사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에 가내시로 해서 확정내시로 내려왔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가내시로 했었을 때 그 차액이 있잖아요, 243만 4,000.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보조금이요?
○강수진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가내시액은 저희가 본예산 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해서 잡고 예산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 공문이 내려오면 그걸로 다시 정정을 하는데, 시에서 약간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5 대 5 비율인데 그거에 대한 정정입니다.
○강수진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가내시로 했던 거를 본예산으로 된 걸 정정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어저께도 자율방범에 제가 참석을 했다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실비지원이잖아요. 그걸 감액을 했잖아요, 실비.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시에서.  
○오중균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시에서 일단 공문이 그렇게 와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고, 저희가 구비로 거기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실비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진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감액을 해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광등. 각 동별로 차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빨간 경광등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자율방범에서는 파란 경광등으로 바꿔라, 차량에 긴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액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60～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설치비 별도 이렇게 되다 보면 1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차에 또 스티커도 좀 바꾸고 하려면 한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차가 있는 동이라도 우선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자꾸 빨리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차량이 20개 동에 몇 군데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방범대 차량이요?
○오중균위원   네, 자율방범 차량.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5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다 똑같은 처지에 있거든요. 경찰서는 자기들이 지원해 주면서 그걸 바꾸라면 괜찮은데 자기들은 지원할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빨리 바꿔달라. 경찰청의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그러니까 5군데면 약 100만 원씩 잡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꾸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하셔서 최대한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사항을 해서 다음에 연락을 따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들어오면서 잠깐 들어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방금 하신 거 맞죠? 아니었어요?
○오중균위원   아까 먼저 했어요. 그건 내가.
○이호건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게 그러한 예상을 못 하고 이렇게 잡았는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밖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조금 전 김육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긴 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직원들 녹음기능이라든가 기타 악성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쪽에서도 바로 대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요청하였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떠한 필요성을 느껴서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악성민원이 많기도 하고 저희가 전입 피해 세대에 따른 걸로 민원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415페이지 동청사환경개선 시설비가 현재까지 시설비는 99%가 소진된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 없었던 내용이 월곡1동 청사 냉난방기 EHP 교체 공사하고 장위3동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하고 이게 추가로 예상치 못한 공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2억 원 정도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환경개선 시설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도 산출내역에 보니까 250만 원씩 20개소, 20개 동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20개 동에 250만 원이라는 게 산출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건데요. 일단 동파라든가 기타 겨울철 대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7월에 와서 바로 추경하기 전에 동에서 큰 예산이, 저희는 소소하게 잡았는데 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추경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잘 받고 본예산에 하게끔 저희가 동장님과 회의하면서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냉난방기 교체하고 캐노피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긴 했으나 유지는 가능했나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축할 때 에어컨 설치 하는 거랑 요즘에 하는 거랑 다른 게 있나 봐요.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EHP랑 GHP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배웠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게 60%를 사용을 해야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 금액이 생각보다 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서 급하게, 이번에 민생 쿠폰 받다가 에어컨이 그냥 전면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됐고, 노후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이호건위원   노후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못했다는 게 아쉽고, 그래요.
  그리고 250만 원씩 20개소 잡은 거는 일단 편의상 산정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그렇죠. 일단 동절기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서도 혹시 다른 한 동에 뭔가 발생이 되면 추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자면 지금 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엄청 덥잖아요. 아직까지 더위가 꺾이지 않았는데, 에어컨 자체가 전면 스톱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거는 청사를 짓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옛날식이었고요.
  저희가 20개 동이 있는데 20개 동 중에 오래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는지 그거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도 분명히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고를 하고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처럼 너무 더울 때 그게 스톱이 된다든지 너무 추울 때 스톱이 돼버리면 아주 난감한 처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좀 이번에 전수조사했을 때 체크하셔서 교체가 필요하면 본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넘어가시죠.
○위원장 정해숙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347쪽에서 355쪽, 개요서 9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이번에 축제예산 추경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삼선 선녀축제하고 정릉 버들잎축제 그다음에 월곡 달빛 축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성북구에는 대표 축제 4개가 있고 나머지 축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축제 관련해서 우리 행정문화국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과나 문화체육과가 논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특히 축제 중에는 아까 제가, 자치과는 해당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축제 관련해서는 다 통합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축제가 올라온 데가 매년 있었거든요.
  올해 제가 각 동에 주민자치,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혹시 주민 자치사업에 올해도 축제 예산들이 올라온 게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치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잠깐만요, 팀장님 마이크.
  위원장님, 어쨌든 문화과도 해당이 되지만 축제 예산이니까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하세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올해,
○김육영위원   올해 주민자치 사업에서 문화축제 사업으로 신청된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3개에서 4개 동 정도 있는데 대신 작년에는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총회에 올라가서 올해 자치 계획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금액을 조정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실행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라 지속성이 있어서 아예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몇 개 동이요? 4개 동이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4개 동입니다.
○김육영위원   4개 동이 축제예산으로 잡았단 얘기인 거죠?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김육영위원   내년에도 잡을 예상이십니까? 내년에도 올라오면?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줄이는 방향이 아니고 내년에도 제가 행정에 있으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할 겁니다. 어느 동들은, 20개 동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들은 맨날 그 축제로 인해서 먹고 놀자판만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사업으로 축제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축제는 말 그대로 문체과에서 하는 그런 축제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구에서 실시하는 축제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 부분은 자치행정과 특히 주민자치사업으로 올라오는 축제는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자치과에서 사업 자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 회장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실시하든지 예산을 똑같이 주고 똑같이 실시하든지 아니면 전체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축제가 지금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 보면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계셔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그 동만의 축제를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시의원이 없어가지고 축제를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축제가 보면 거의 한쪽 지역 어느 동에 다 쏠려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축제라는 게 말 그대로 4대 대표 축제 같은 경우는 갑을 딱딱해서 2개씩 해서 4개가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이름만 갖다 붙인 축제로 해서 예산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축제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시ㆍ구의원님들 요청도 있는 상황이라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폐지하자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서울시 의원이 해서 예산을 안 가져와요. 지금 보면 정릉천 예술문화축제에서 올해 신규로 해서 5,000만 원이 왔어요. 그리고 정릉 버들치축제 같은 경우는 2회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길음 벚꽃 축제 이것도 1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서울 시의원이 안 오면, 예산을 못 따오면 없어지는 축제 아니에요? 일회성 축제 아니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꼭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민간축제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서요. 일단 각 동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하고 거기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제 같은 경우는요.
○김육영위원   물론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축제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공평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각 동별로 분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4대 축제 부분만큼은 공평하게, 작년까지도 4대 축제라고 해놓고 예산이 공평하게 지급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많이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적게 지급이 되고 어떤 지역 의원님들의 힘의 논리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공평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삼선 선녀 축제 같은 경우는 매번 4대 축제라고 해놓고 항상 예산이 제일 적게 배정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똑같이 4,000만 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워낙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 배정을 해주셔서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축제 부분은 행정문화국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축제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분들 중에 일부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시면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느끼고 그런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무작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워낙 축제라는 게 각 동별로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르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어느 축제에 비하면 예산이 더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축제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4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 동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 동에 치우쳐서 축제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1선거구 쪽에는 말 그대로 삼선선녀축제 통틀어서 하나에요, 6개 동을 통틀어서 하나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버들잎 축제 4대 축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3개 축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 주민들이 봐도 이건 한 동에 너무 지나쳐있다. 한 지역에 축제가 너무 지나쳐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소외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머지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정리라는 게요, 물론 정리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축제 내용을 보면 4대 축제 같은 경우는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축제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축제를 정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긴 한데 선녀축제라든지 버들잎축제라든지 의릉축제라든지 부마축제라든지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해온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또 월곡 달빛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축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축제 만들어 놓은 게 길음동 길빛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릉3동 버들치 음악축제라든지 그런 축제들은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지역 유지들께서 많이 발굴해서 한 사업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 축제가 성북구에 있는 축제들이 가을이 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각 동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축제의 장을 연단 말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 같아 참 아쉽다.
  예를 들어 장위 부마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장위동만의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홍보가 덜 되거나, 참여를 하는 게 완전히 장위동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월곡을 했더니 월곡 사람들만 거기 부스를 하든지, 월곡만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그들만 이렇게 되니까 모든 성북구민들이 그 축제에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크다. 이렇게 좋은 축제를 왜, 예를 들어서 선녀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선녀축제면 저희가 4대 축제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만, 성북동이나 여기에서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과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동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축제가 더 빛이 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곳에만 딱 맡겨놓으면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어요. 성북문화원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거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문화원이 건립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쪽에 연극창작센터가 건립이 되긴 했는데 시립이다 보니까 구민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문화원을 새로 건립하는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는 문화원을 새로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위원장 정해숙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을 필요가 없다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문화원 부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구 소유인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건립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건립 용역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워낙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백억짜리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에 중투, 행안부 중투까지 받아야 됩니다. 중투가 통과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년도 중투용으로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대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보면 한 589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위원장 정해숙   문화원 부지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니요, 문화원부지가 아니고 그 일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보안유지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곳에 문화원을 새로 건립을 하면 500평 정도 되는 거에 문화원이 새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일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대를?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9쪽,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59쪽, 개요서 11쪽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게 한 장인데 성립전 예산이고, 설명이나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번 세출에 잡힌 광감시 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4억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자가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 지선 해서 거기가 127.5km가 되는데 통신상의 에러가 발생할 경우 빨리 그걸 잡지 못하면 그 주변에 동주민센터든 무인발급기든 CCTV든 그게 다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 중단된 거를 빨리 막고자 그 간선, 지선 선로상에 감시 시스템을 장착해서 정보통신실에서 에러 발생지점을 빨리 파악하여 현장 출동해서 지체 없이 그걸 복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선상에 감시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표시되어 바로 출동해서 에러 없이 통신망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GIS기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구축 완료했습니다. 8월 말까지 다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공모 당선이 돼가지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4억 다 공모 받아서 전액 시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신망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363쪽, 개요서 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도 483페이지에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 1건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1일 자로 등기우편료가 25g당 1통에 300원이 인상됐습니다. 기존에는 2,530원이었는데요. 2,83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상분 반영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다시 하반기 발송할 우편물이 있는지 여부를 수요조사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육영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   주로 등기우편은 어떤 우편물이 발생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등기우편은 각 부서별로 본인에게 송달이 되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수신여부 확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전 부서를 다 통합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은숙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고지서 같은 경우에 교통 관련이든지 세무 관련이든지 그쪽은 별도로 부서에서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하울링에 대해서 마이크 하울링 있다고 예산 올라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구민체육관하고 박스파크도 되게 심한데 이건 문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박스파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줬고요.
○위원장 정해숙   구민체육관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구민체육관도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위원장 정해숙   여기 두 곳도 하울링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하면,
○이호건위원   안 들립니다. 전달이 안 돼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전혀 이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월곡체육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커서 그런가 싶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가 유난히 심해서, 공간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장치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 박스파크도 마찬가지예요. 박스파크도 하울링이 너무 심하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그 두 곳 좀 체크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체크하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포괄적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2.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활력소는 누구나, 언제나,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인 2025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입니다. 위치는 길음시장 앞 길음 지하보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40㎡로 연습실과 프로그램실, 휴게실, 사무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사무는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운영과 관련 사무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프로그램 개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 협약을 통해 지정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이게 지하철역 내에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지하보도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업소에서 회원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주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하고 또 동아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회비를 받는데 주민 자치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수준이 거기는 퀄리티가 약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동아리 형성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동아리 형성이 가능하고,
○김육영위원   그러면 마을활력소에서 그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걸 운영도 하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갤러리에 전시도 하고 또 저희가 내일 모래 9월에 미디어 센터에서 행사 10주년 할 때 거기 난타 동아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저희가 하고 있죠.
○김육영위원   그러면 마을활력소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인건비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김육영위원   그런데 보면 많은 데는 많은데 해금동아리, 난타 이런 데는 40명씩도 있는데 색소폰은 4명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이거는 자기 자체 동아리로 대관해서 자기가 대관비 내고 쓰는 곳이에요.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에 사용한 문화체육과 소관 동네마당 뜰안 긴급 방수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봄 동네마당 뜰안 건물의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실내 계단에 물이 고이는 등 안전상에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장마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500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집행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네마당 뜰안 긴급 방수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동선동에 있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동선동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동선동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정병기위원   이거 혹시 누수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면에 보시면 좌측에 아마 2층 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다와 가지고 건축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거기가 크리프가 나가지고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그거 일부 공사를 했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확인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여기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동소문로 23길 16-27번지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일반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정기혁위원   오래된 거예요? 이게 뭐 문화유산 보존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기혁위원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전 김영배 청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대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걸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직영으로.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여기는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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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민이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6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조례 검토의견으로 지원 대상을 아동, 청소년, 안전취약 계층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는 총 112명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34%가 수영 미숙 때문이었고, 연령 별로는 50대가 약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처럼 대상을 한정하게 되는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50대가 제외되게 됩니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경수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 측과의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경수현의원   사실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저도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거였는데요. 입법예고 이후에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라서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제가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그전 진행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이호건위원   전 과장님께서.
○경수현의원   아닙니다. 전 과장님도 이야기했었고요, 7월 1일 자로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었고 입법예고 전까지도 “동의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부분은 예산 관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집행부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정책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이라면 조례는 그 사업을 구체화한 게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종합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둘 수도 있는데, 사실 조례가 없어도 장애인 생존수영도 지금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처럼, 조례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사업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구정은 종합행정인데 왜 조례에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적사항이 조금 애매해서
○위원장 정해숙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는 뭔가 명확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구민 전체가 포괄적인 혜택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없어도 다 하고 있다 그럼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같은 경우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대상화, 정확하게 명확히 하는 걸 조례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동, 청소년은 하고 있고 장애인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아동 청소년은 하고 있는데 그 아동 청소년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게 저희 구에서는 계속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안인데 문제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 당연히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와서 생존수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사항이 행감 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몇몇 학교만, 아주 소수의 학교만 그 수영장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관에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성북구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과에서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수현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 하나만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청소년들은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 지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친구들이 대상이었지만 3, 4학년 친구들에게 예산이 내려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생존수영을 받지 못하고 미디어를 통한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됐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필수기간에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는 저희 지자체에서 그 환경에 맞게 그다음 해에라도 받을 수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5조(지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동안은 저희 구에 수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대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례에 제대로 써서 이걸 권한과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 발의 취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광진구처럼 해당 자치구에 구민 전체가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하자는 거죠, 경수현 의원님?
○경수현의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한정을 정해서 규정을 두자는 말씀이시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과를 대표해서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보면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다 교육을 하잖아요. 통장, 주민자치, 관변단체 모임 때마다 다 모니터로 교육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내 주변에 안 생겨도 길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바로 언제, 어느 때, 누가 이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인데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관리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석관동 레포츠타운하고 길음동하고,  
○위원장 정해숙   여기 개운.
○이호건위원   개운 여기하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중에 한 곳만 이거를 하려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프로그램 내용 안에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세 곳 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협의를 해야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세 곳인데 한 곳에 예산이 이렇게 든다 이 말이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말씀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바이고,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는 1곳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3곳 다 한다고 하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영을 하면서 언제든지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제안 내셨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검토할 당시에 우리 구가 수영장이 3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교육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라든지 또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걸 제한적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안을 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걸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 본 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 제안대로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반 구민들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 1회잖아요. 그러면 분기면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호건위원   1년에 4번이고 2시간, 그러면 1년에 8시간이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할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는 시간에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이호건위원   이거를 시간 안배를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어떤 날을 정하면 될 거 같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간 조정도 하고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산정해서 하게 되면,
○이호건위원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5조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홍보도 되게 필요하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럼요.
○위원장 정해숙   홍보도 되게 필요해서 ‘우리 성북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선착순이든 어떻든 그 범위는 정해지겠죠, 전 구민이 대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참 성북구 안전한 구구나!”라는 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본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본예산에 잘 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경수현 의원님이 광진구 한 군데가 지금 구민 전체가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함께 같이 맞춰서 하고자 하는데, 광진구의 사례가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경수현의원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작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봤고요. 그런데 광진구도 사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몇백만 원 안의 선에서 우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우선은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고, 방식은 꼭 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저희도 2년 전 여름에 바캉스 할 때도 생존수영 바캉스장에서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방법도 좋네요. 우이천에서 하는 거는 풀이 되게 크잖아요. 그건 매년 할 거니까 그곳에서 생존수영 같은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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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경수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정창섭
  자치행정과장오수이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김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