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홍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홍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중경영기획과및문화체육홍보과소관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양 과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과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쪽 하단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26쪽 상단의 트리즘빌딩 주차장부터 국선도 시설이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트리즘빌딩이 지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월곡2동 동사무소.
○임중해위원 동사무소요? 아무리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을 받을 때 월곡2동 동사무소 부분은 빼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지금 비어 있는 게 없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6%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구청 별관 임차료를 2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10% 정도로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대료는 2.6% 상승하는데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별관이 2년 동안 20% 상승한다는 것은 요즘 전세보증금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하향추세에 있는데요, 절충해서 가능한한 1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개운산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등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세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돈암문화센터나 그 다음에 봉이쪽에 헬스장이 이번에 오픈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다가 회원들을 많이 뺏기는 문제 때문에 세입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우수하게끔 하고 우선 친절하게 해야겠다 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시설 자체를 현재 그냥 되어 있는 시설에서 산소단련방이라고 해서 시설을 보다 수준 높은 상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람들이 일단 진입을 하는데, 개운산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람들이 일단 진입을 하는데 안이 얼마나 좋든 일단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개운산 스포츠센터를 올라올 때 과연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고요. 한쪽에 주차되어 있지, 한쪽에 장애인 보도블럭 되어 있죠, 양쪽에 내려오는 차가 하나 걸리면 통행보행 안 되죠, 교차가 안 되죠. 그런데 개운산을 누가 선호하겠냐고, 안에 아무리 산소단련방이 있고 음이온이 나오는 방이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장애인 보도블럭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관리과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 늦어도 한 2, 3월경에는 그 밑에 주차, 통행할 수 없게 저희가 만들어서 주차관리원을 상시 상주시켜서 가능하면 주차료까지 일부 징수하도록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얼마나 문제의 소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도 넘을 걸로 아는데 점심 때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주차료 징수한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적인 해결책의 문제는 주차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차피 차는 끌고 오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지, 주차공간을 뺏어놓고 나서 당신네들 단속할 테니까 갖고 오지 말라, 그건 아니거든요. 말이 와전돼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뭐하면서 스포츠센터에 산소방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주차료 징수해서 안 올라오는데. 그리고 돈암문화센터나 봉이랜드 헬스장으로 빠지면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개운산에서 손익분기점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은 사업주예요. 돈을 얼만큼 벌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물론 공익사업도 있지만. 이건 공익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거기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저희가 분류하기를 순수한 수익성 사업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한테 공익성이 우선 강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되는 분류로 했거든요. 일단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설도 다른 데보다 낫고 사용료도 다른 데보다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용료 확인해 보셨어요? 돈암하고 여기하고 사용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송대식위원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 주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요. 지금도 차츰차츰 오기 힘들다고 안 하는데.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을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경영기획과장 아무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26쪽 하단부터 28쪽 정릉 북악헬스장 운영까지 해서 도시관리공단 시설로 되어 있는 구민회관, 여성회관, 구민체육관, 정보도서관, 개운산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 등등 해서 도시관리공단시설로 되어 있는데 예산 수입배분이 어떤 것은 총무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홍보과, 교통관리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타과로 세입이 분산돼서 잡혀 있거든요. 어떤 예산편성 방침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이걸 분류해서 해당 과만 딱딱 집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비록 도시관리공단 시설이기 때문에 타과로 예산이 배분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시설을 위탁할 때는 구청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침을 받아서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시설을 실제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지도감독 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관되는 사항이 해당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편성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을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가능하면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수입은 전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가능하면 위의 지침이나 법에도 충돌하는 사항이 없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예산서에 해당과를 쭉 표시를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28쪽까지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세요.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복정안위원 25쪽을 보시면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난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3,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영화주차장은 영화기념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예능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설주차장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주차장이 몇 면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지금 10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본 건물에는 주차장이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3면입니다.
○복정안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영화기념관 또는 도서관이 개설되면 충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시네마빌딩에 있는 100면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영화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그곳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그 근방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할 텐데 그분들한테도 주차비를 받을 예정이십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 상의를 보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파악을 해서 그 정도 시간은 부과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애시당초 건물 내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앞으로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이 12월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죠, 가능하겠습니까? 12월 준공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12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개관은 내년 구민의날 행사에 맞춰서 5월 이전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구민의날 행사에 맞춰서? 경영기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준공테이프는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적게 행사 하더라도 구민의날 기념을 할 때 개관을 하는 걸로.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장님, 운영계획이나 세부사항은 준비되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지금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자재 등 장비 설치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부시설에 여러 가지 전시실이라든가 영화상영관 등 부대장비 문제, 전시 문제 때문에 준비기간이 준공하고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5월쯤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건물 준공은 원래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늦는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마 늦어도 며칠 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 운영지침 등 세부계획서가 마련된 것이 있으면 한 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 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곡동 농수산물 직판장 임대료라고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 잡혀 있는 것 맞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이상철 예,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가 1년 계약이 5월 중에 만료가 됩니다. 3년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가격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5월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많아지면 추경에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5월까지만 하고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를 하든지 사용처를 다시 변경하든지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예.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올립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영화기념관, 예능도서관 자체가 베일에 싸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현장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윤만환위원 문화체육홍보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월요일 재무국이 일찍 끝나거든요. 그때 공단에 방문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저희가 안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월요일에 일찍 끝날 것 같거든요. 월요일에 끝나고 방문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윤만환위원 편한 시간 정하신다고 하니까 알려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 시간이 되실 때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월요일에 끝나고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쪽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과 32쪽 위에서 셋째 줄 유통업 관련 법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기타이자수입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공단 이자수입이 각 사업장에서 수입된 것을 통합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예.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이자수입도 각 사업장에서 수입을 기관 과별로 수입을 분산시킨다면 이자수입도 분산시켜야 되는데, 이건 원칙에도 맞지 않으니까 경영기획과장, 가급적이면 내년에 꼭 기관별로 통합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2005년 예산편성부터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유통업관련 법규위반과태료수입은 문화체육홍보과인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단 광고지면사용료부터 34쪽 첫 줄 경륜장수익배분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경륜장 수익배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화체육홍보과장이 오후에 나오므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경륜장 수익배분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37쪽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 세입예산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이 사실은 오셔야 되는데 세입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후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문화체육홍보과에 다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세입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하단, 일용인부임부터 165쪽 하단 기념품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65쪽 사이버구정평가 주민창안제도운영, 또 사이버구조평가설문조사, 그 뒤 166쪽에 사이버구정평가 업그레이드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구정평가제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는 코너가 있고 구정에서 각 분야의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가, 의견을 받기 위한 평가체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 5,300명 정도 됩니다.
특정사안에 대해 평가단들에게 메일로 발송을 해서 의견을 구하고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종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평가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을 보강해서 더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차원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15%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메일에 등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정평가를 한다고 알려줘서 평가를 해 줍니까, 그들이 스스로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담배연기없는성북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적어도 4, 500명은 참여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여가 거의 없는데 특정단체가 참여를 하게끔 유도시켜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려면 본인이 직접 메일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메일에 가입하신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게끔 유도를 해서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 게 있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까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이버구정평가단이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구에 인터넷 시스템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영유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확산되고 보급이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스템이 있는 것은 좋은데 회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구에 대해서 성토해 달라고 해도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안 된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외부영역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구정발전을 위한 외부평가용역비는 저희들이 크게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민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용역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만족도 조사는 우리 구민들, 어떤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이라는 내부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어떤 강점과 약점이라든가 구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험 요인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적인 평가가 개선의 여지가 많은데도 만족도가 과대평가 되거나 또는 개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비판보도로 인해서 서비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바람직한 기준에 객관적으로 도달했는지 또는 공급자가 얼마나 개선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성했고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구정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윤만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외부평가를 받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까지 나갈 수가 있겠느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만족도 조사 차원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구정의 중단기적인 수요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평가자료를 업무개선에 적용해서 만족도를 비교해서 행정력을 제고시키자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부지표를 한 44개 정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정에 대한 평가, 자치평가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률에 의하면 구정 주요분야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약식입니다.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내년도 이후에는 평가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정립을 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연 평가방법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체계화해서 전분야에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두 가지 정도의 용역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지금 윤만환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 발전을 위한 외부용역 평가가 신규 사업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신규사업에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비춰서 예산을 짰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치고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용역은 기간이라든가 용역의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을 용역을 줄 경우에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2,000만원 수준으로 잡고 했거든요. 어떻든 저희들이 세부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자체 예산도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예산을 잡을 때 두 가지 부분에서 사업 계획을 짤 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나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잡은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계략적인 자문은 받았습니다. 웬만한 용역 같은 것도 지금 2, 3,000만원 되는 결과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교수들한테 물어보고.
○임중해위원 그러면 구정발전위원회 외부평가 용역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서라든가 어떤 게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사이버구정평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이버 구정평가설문조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설문내용지를 우리가 작성해서 구민들한테 요청을 해서 응답을 해 주면 되는 것이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금년 예산에는 시상품 지급 해서 예산이 200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 해서 기념품 지급 해서 7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문조사에 응해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 시상을 해 주는 것인지 또 시상품하고 기념품하고 구분이 좀 애매한데 오히려 설문조사에 응해 준 사람한테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상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시상품 관계는 우선은 사이버평가제에 참여한 사람들, 결국은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구정 참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사이버구정평가제도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일환이라고 크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일단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간단한 상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상품성의 보답을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요. 우수참여자, 소위 우수한 사이버평가자, 몇 번을 참여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참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상품을 지급하려는 뜻으로 시상금 차원으로 해 주자는 뜻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한테 시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문조사에 응해 준 사람한테 기념품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시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평가제라고 해도 거기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특별히 시상품을 준다라는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쪽 상단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부터 169쪽 중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168페이지 중간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번째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세번째는 예산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죠, 8명으로 2회 해서 480만원, 그런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게 되면 참석 안 하고 심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은 회의를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하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심사를 하려면 참석해야 되는데 이건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해서 하나는 30만원씩, 하나는 7만원씩인데 맨 밑의 것은 예산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하나만 되어 있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참석수당은 일단은 심사사항을 저희들이 제기하면 우선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심사내용을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회의할 때 그 회의에 최초에 참석했을 경우의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이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경우에 현장을 나간다든가 며칠 동안에 걸쳐서 심지어는 10여 일 이상 시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대상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이런 실질적인 심사기간 중 실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당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며칠 기간의 심사수당을 별도로 주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이태호위원 2회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씩이면 횟수도 규정을 해놨는데 며칠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하고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회의 자체는 일련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일련의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실에 모여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뭐뭐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 드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며칠 동안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유관부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확인, 활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침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수분들이라든지 외부전문가들이 수일간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뜻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밑의 것은 참석수당만 있고 심사수당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산성과금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총 9명인데 위촉직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 의원님 1명하고 일반 민간인 1명 해서 2명에 대해서 성과금 참석수당을 주는 건데 이것은 현장을 조사하고 며칠간에 걸쳐 활동을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당일날 어떤 성과급 지급 심사기준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규모의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당일날 회의를 소집해서 두세 시간 내지는 소정의 시간을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수당만 나가는 겁니다, 심사하는 수당은 안 나가고. 회의 참석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9쪽 경영사업관리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171쪽 중간 공용청사건립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공단의 운영을 보면 사업별로 공익성 및 수익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도 좋지만 수익성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 등 개관에 있어서 직원의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 등 합해서 32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간편하게 몇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영화기념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정안위원 인건비 등등 예능도서관의 도서구입비라든가 합해서 32억 이상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가 지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히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충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받아봤을 때 직원은 한 30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억 9,000 정도 되고요. 시설물 운영하고 경비, 별도로 용역도 있는데 시설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6억 5,000 정도 들고요. 디지털위성방송이라든가 거기에 패스트푸드점도 하나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각종 내부공간을 활용하는 공사 등으로 한 2억 정도 잡아놨고요.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전산용품, 홈페이지 구축작업, 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 촬영장비, 실내녹음장치 등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화기념관 관람을 하고자 하면 대중교통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연 기념관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스럽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어차피 구에서 운영할 수는 없고 구에서 공단으로 준 것도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결론은 났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25억, 그러니까 최초연도에는 도서관은 어차피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도서관 형식으로 최소한도의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초연도이기 때문에 한 10억부터 12억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영화기념관도 최초연도에는 한 6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차기에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지출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가면서 지출의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노력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예능도서관의 총편성액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산쪽은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 정보도서관에 있는 서버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그쪽과 시스템이 다른 방향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새롭게 지금 현대식으로 새로 만드는 도서관이므로 국내에서, 서울에서라도 으뜸이 되는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해서 전산시스템 구축도 일류회사, 예를 들어 대우, 삼성에 응모를 하게끔 해서 최첨단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전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내에 서버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삼성이 하나 있고 휴렛팩커드 이런 외국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국내에서는 서버 생산하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성인데, 삼성에서 나오는 서버를 삼성은 쓰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하면 자신들도 서버를 생산하지만 서버 자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삼성도 외국 서버를 써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를 쓰는 게 HP하고 컴팩을 같이 쓰고 있는데 유독 어느 기업이 삼성 것을 쓰고 있냐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엊그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저희에게 브리핑하실 때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서버를 구축했다고 하기에 서버가 국내에서 나오는지 솔직히 몰랐는데 용산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삼성 서버는 쓰는 데가 없고 삼성에서조차 서버를 쓰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류기업이 쓰고 있는 서버를 구축한다라는 게 타당하지 않죠. 삼성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보도서관이 무슨 서버를 쓰고 있습니까?
○담당 HP쪽하고 썬 등을 썼는데, 당초에 도서관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300여 개 전산시스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때 삼성, 2차 때 LG 그리고 3차 때 삼성이 맡게 돼서 최근 200여 개 도서관을 만드는데 삼성 서버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HP하고 삼성이 호환할 수 있습니까? 정보도서관하고 예능도서관과 별개입니까?
○담당 모딩을 하고 인터페이스 부분만 콘트롤하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또 별도로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담당 정보도서관과 예능도서관, 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연계하는 것을 저희가 옵션으로 넣었어요. 그 부분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박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정보도서관이 갖고 있는 것이 한 40기가 되나요?
○담당 80기가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정보도서관에 있는 책이 3만 부인가요? 그것을 다 콘트롤 못 합니까? 하고도 남는 용량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10만부, 20만부도 가능해요. 그런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정보도서관이 예능도서관할 때 새로운 서버를 구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또 호환을 하려고 하면 삼성과 HP를 호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 돈 1,000만원이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삼성 것을 사지 않으셔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정보도서관에서 그 서버로 정보를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굳이 5억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공사 발주했죠? 그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예능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관리서버, 보안서버, 웹서버, 멀티서버, VOD서버 이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정보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용산에 가서 전문가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알아요. 이 정도 가지고 이 용량을 다 커버하고 호환할 수 있느냐는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별도 건물이 세워지면 여기에 서버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긴가민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도 우리는 대기업에서 했다, 그건 아닙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내용은 저도 거기에 대한 학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보증을 하니까 일단 안심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삼성이라는 기기 그리고 현재 정보도서관에 있는 기기로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걸 선정하고 그대로 이용하느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이 관련분야의 업무 직원이 저보다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직원을 저도 못 믿기 때문에 고대라든가 관련학과 교수를 모시고 회의를 열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이 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학술세미나, 교수님들 나와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이 속기록 보고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지 몰라도 실무자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영기획과에서 실무장 세미나할 때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또 말씀드리냐면 문제는 설치해 놓는 돈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할 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보충인원도 필요하고 서버관리자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다 들어간다고요. 하나로 해야 될 것을 또 하나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추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수영하러 오는 사람 세 사람, 백 사람 늘리는 것보다 우리의 현 있는 예산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세출을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철 부장님, 예능도서관 32억 세출예산에 대해서 구두로는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작성해서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고요, 송대식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보도서관 서버를 가지고 용량의 여유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예능도서관과 연결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이사장님과 외부 기술자와 검토를 하셔서 월요일에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단 여러 군데에서 돈을 벌어놓으면 정보도서관이 물 먹는 하마였는데 예능도서관이 물 먹는 하마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월요일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정보도서관에 13억 6,8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제반비용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6억 정도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 정보도서관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는 바지만 위치적으로 상당히 교통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적자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8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지금 보조받는 금액이 몇 프로나 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금년에 2억 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하고는 무관하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팀장하고도 그런 걸 농담 삼아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만큼 수익성을 또 창출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5층에 미래연구실도 있고 공공용 도서관에서 사용료를 1,500원씩 한 사람한테 받는 데는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전화로나 인터넷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도서관인데 왜 사용료를 받냐라는 항의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지출을 막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자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거기보다 더 지출이 작은 도서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운영상에 개선을 해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중간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에서 괄호하고 예산수당이 아닌가 싶고요. 전년도에는 8만원씩 해서 6명이었는데 금년에 15만원씩 해서 6명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 15만원이 적정하다면 작년 예산 8만원이 잘못된 것 같고요. 작년 8만원이 적정하다면 15만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이전에는 8만원씩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1인당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임의대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 내지는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한 편성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침서에 작년에 8만원으로 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15만원으로.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자부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구만요, 갑자기 이렇게.
알겠습니다. 171쪽 예능도서관까지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공단 대행사업비내역을 170쪽에 보면 영화기념관 세출예산이 잡혀 있지 않거든요. 외부 위탁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예산이 안 잡힌 건지 왜 예산서에 안 잡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건 예산서에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화기념관 및 예능도서관 해서 32억 700만원이 맞는 건데 인쇄시 영화기념관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기념관 자체는 약 16억 8,900만원, 예능도서관은 15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철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관리공단 조삼섭 이사장님께서 예능도서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영화진흥 무슨 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검토가 어떻게 외부 위탁으로 했어요, 아니면 직영으로 했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도서관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위원장 윤갑수 영화기념관은?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영화기념관을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하다 보면 15억 내지 20억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중간보고 결과 일부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일부는 전체적으로 다 위탁해서는 안 되고 일부는 공단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체적인 검토내역을 일부라면 어느 부분을 직영을 하고 어느 부분을 위탁할 것 같은지 위원회 각 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가지고 계신 분은 14쪽부터 나오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공용청사 건립기금 예산 반영은 5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108억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2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구청사 및 동청사 건립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사를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건립문제는 원래 계획은 2005년에, 2004년까지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나 설계라든가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05년부터 약 2년 동안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문제는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현 청사가 있는 자리에 짓되 위치는 지금 청사 자리에 지을 것이냐, 앞으로 낼 것이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계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했고 다만 사업비는 지금 현재 비용으로 45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부담을 50% 정도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시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도 50%를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식으로 해서 약 2, 30억을 내년에 출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나 지금 문제는 걸려있는 것이 청사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 지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용도에 따라 건물용적도, 높이라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 용도변경 요청이.
○윤만환위원 뭘로 올라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준주거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상업지역이 낫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그게 2단계를 뛸 수가 없대요, 용도변경은. 현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를 빼고 상업지역으로 가기는 무리다 해서 지금 일단은.
○박래승위원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앞면 12m만 노선 준주거지역이에요. 12m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의견조율 결과 준주거지역 정도는 무리가 없겠다.
○윤만환위원 그럼 앞면 12m라면 대광학교 12m까지 준주거지역이란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배치문제가 가장 곤란해요. 지금은 남향으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서향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성북천을 다 걷어내고 그 건물을 다 헐어내고 그쪽에다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한다면 오히려 지금 길쪽에 바라보이는 쪽보다는 하천쪽이 오히려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 하려면 어디로 이사 가서 지을 동안 임차료를 50억을 내야 됩니다. 갈 때도 문제입니다. 성북구에서 그만한 건물을 얻을 수도 없고 임차료 50억원이 날아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걸 감안해서 정문쪽, 입구쪽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이사하고 철거시킬 것이냐.
○윤만환위원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같이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기록에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얘기는 다 못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공용청사 건립을 2005년부터 시작한다면 현재 시비에서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내년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169억의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올해 성북1동, 길음2동, 월곡3동 청사를 신축하고 남으면 많이 기금이 줄어들 텐데 현재 52억 8,000만원 해서 맞겠습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일단 추정하기는 재원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연차별로.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공용청사 때문에 일반사업비를 줄인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특수한 경우로 100억을 했던 것이고 올해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50억 정도가 많습니다. 많아서 52억 정도 편성을 하는데 그 전에는 10억 정도 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놔서 올해 100억 잡으면 내년에 150억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연차적으로 맞아가겠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단은 우리 목표는, 계획은 매년 한 115억 정도를 출연을 해도 예를 들어 작년에 115억, 금년 2003년도 115억, 내년도에 115억, 2005년도 115억, 마지막 완성되는 2006년도에 90억 정도 해 나가도 기존 통상적인 사업이라든지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추경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여유가 있으면 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52억 했으니까 100억을 만들려면 52억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때 재정형편을 봐서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용청사관리기금 조성은 좋은데 일반사업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억지로 하시지 말고 순차적으로 풀어서 성북1동, 길음2동, 월곡3동 신축을 하게 되면 42억 들어가고 나면 올해 120억 정도 남습니다. 이 자체를 무리하시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서 기금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들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 부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도시국장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용도지역을 바꾸면 주변의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그때 여건이 조성이 되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관 국장은 아니지만 일단 구청 청사가 새로 들어와서 주변 여건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도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왜냐하면 구청 청사가 들어가고 그쯤되면 경찰서 청사도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사거리 뒤에 도로 확장이 이어서 나오고 성북구청까지 정비가 된다면 주변 여건도 바뀔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약 4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모가 과연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새로 지으면 보건소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의회까지도 총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성북구 인구 45만을 비례해서 다른 타구와 비교했을 때 신청사를 건립해도 그 적정규모가 중간 정도도 못 가고 밑으로 처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신청사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신축한 타구의 청사와 그 구의 인구를 비례해서 적정규모를 산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450억 규모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현재 인구는 약 44만 7,000 정도로 보고 우리가 2020년에 5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규모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인구 또는 직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따른 규모의 표준기준이 있어요.
의회와 보건소가 다 들어왔을 때 얼마 또 의회라든가 보건소가 나갔을 때의 얼마,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범위 내에서 하는데 일단 청사를 설계하기 전에 보건소 문제와 의회 문제인데 보건소는 뉴타운지역에 부지가 확보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에 보건소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고 의회 문제는 개운산에 있는 의회를 종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구청 청사와 같이 쓸 것이냐는 문제도 설계 때 같이 검토할 문제이고 나중에 설계준비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450억 규모라고 하는 게 보건소나 의회를 배제하고 450억 규모가 나왔는지, 이 규모가 의회나 보건소를 배제했을 때 적정규모인지, 제가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북구 길음동 길음교 부분이 중위점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청이 중위점에 가깝고 위치는 적지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도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도 가고 의회도 들르고 해서 심지어 공단까지도 새로 450억 들여서 짓는데 부족하다면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청사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 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450억이 옆의 부지 구입하는 조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옆의 부지는 안 삽니다.
○위원장 윤갑수 설명회에서는 옆의 부지 구입하는 조건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왔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도 안으로 나왔는데 부지를 구입하려면 옆의 약 32필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그 많은 필지를 만일 안 되면 수용해야 되는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32필지지 세들어 사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 안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채택하기 상당히 힘든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450억 투자를 해서 신청사를 지어서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심지어 보육시설 등등 포함해서 각종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450억 들여서 하지만 신청사를 건립하고서도 그 외부에 청사를 빌리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적정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적정규모는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72쪽 하단 소송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법률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곱 분 계십니다.
○송대식위원 일곱 분이 1년에 몇 번 미팅을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직접 미팅보다는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평시에는 우리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정사안이 발생이 돼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서면, 구두로 자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년에 그분들에게 나가는 돈이 1,386만원, 이것밖에 안 나갑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법률고문료로 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자문 차원에서 법률고문수당으로 해서 16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있든 없든 매달 나간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저쪽에서 회답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회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이 상충되는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세 사람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전에 구정질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섯 분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누구를 믿고 자문을 구합니까? 다섯 분에게 자문을 했는데 한 분은 기권했고 회신도 없었고 구청측에서는 두 분은 불가, 한 분은 유보, 한 분은 가능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세 분은 가능, 한 분은 불가, 민간인이 해석하는 것과 공무원이 해석하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이 자문하는 것과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3:1로 왔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변호사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일 3:1로 왔다면 많은 쪽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2003년에 소송사건이 총 몇 건 있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년도에는 행정소송이 47건, 민사소송이 20건입니다.
○송대식위원 행정소송은 몇 건 승소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소취하까지 따지면 소취하가 26건, 진행중인 것 빼고 28건인데 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이 27건입니다.
○송대식위원 민사는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민사는 7건인데 현재 패한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잘 부딪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 외형적인 승소율로 따지면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고문변호사들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고문변호사를 하는지 몰라도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3년이다고 하면 어느 정도 3년 후에는 다른 분들로 해서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옛날과 법개정 판례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썩 괜찮으신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번에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한테가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해서 승소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사임을 한다든가 임기가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75쪽에 소송배상금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물어주는 비용이 3,000만원.
○윤만환위원 3000만원이나 예상을 했는데 어떤 건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가 몇 년 동안 패소사례라든가 민사소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윤만환위원 올해 한 번 패소했던 건 얼마나 물어줬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이라 특별히 물어준 게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소송은 보통 패해도 물어주는 게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통상 그런 것이 거의 없죠, 행정소송 걸어서 민사소송까지 겸해서 하면 모르는데 통상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걸면 그것은 치유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관련된 것은.
○윤만환위원 패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입었다 하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판결 결과에 따라 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년도에는 소송배상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2003년도에도 배상금 지급한 게 없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없었습니까? 행정소송사건은 있었죠. 전부 다 승소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부다 승소는 아니어도 행정소송은 배상 관계가 거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종결 처리됩니다.
○복정안위원 다행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소송유공자 포상이라는 항목에 대한 성격은 무엇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소송유공자 포상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자로 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승소하는 데 현저한 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때에는 소정의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좀더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본안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건당 10만원이라든가, 신청사건은 5만원 수준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포상이라면 우리가 상을 준다는 걸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면 모호한 감이 있고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소송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직원들이 수십 년 된 자료를 가서 찾아서 그것을 증거물로 제출해서 결국은 그 소송을 이기게 했다는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
○복정안위원 성격상으로 봐서 상당히 기여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76쪽 전산정보운영사업 일시사역인부임부터 184쪽 상단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위에서 네번째 전산용품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용품비 중에서 주로 부품 교체가 되겠는데 구매할 때 어떤 형식으로 구매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조달청 구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서 구매가 불가능한 부품은 공개경쟁으로 구매, 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하는 방법, 3가지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184쪽 중간 여비 중 국내여비부터 187쪽 하단 IP관리장비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작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 구매가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장비를 전부 구매라고 했는데 작년에 구매했던 건 다 산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용이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서의 생산, 보관, 관리하는 체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는 한글 2002를 구매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500유저, 그러니까 직원들이 500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 구매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 800유저 정도를 구매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대체로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소프트웨어 구매를 2,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5,400만원 올라가서.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글 2002를 전체 다 구매했으면 되는데 예산 관계상, 또 사용 시기별로 감안해서 올해 조금 하고 내년도에 하기 위한 편성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정보화운영 해서 총 22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내년에는 최신형으로 우리 성북구가 정보화문제만큼은 제1위로 갈 수 있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을 뒷받침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하루가 다르게 변모가 되고 각종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예산부담이 있는데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발전되는 정보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주전산쪽 전산의 유지관리비나 전체 구청의 전반적인 전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15%, 20%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유지비나 침입차단시스템, 차단벽 만드는 이런 것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 금액 가지고 관리에 매년 이만큼씩 돈을 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용산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자기가 혼자서 했으면 금방 부자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복위원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각 관청에서 하는 관공사의 월등한 부당함이 전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세목을 보시면 유해정보차단시스템 2,000만원의 15% 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유지관리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말했는데 새로운 서버를 놓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인원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성북구 예산은 전산실 운영 자체가 새로운 아이템, 인터넷방송이니 뭐니 새로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도 많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영상회의 한다고 영상회선을 별도로 깔아서 영상회담 하고 있죠? 그것도 한 달에 쓸데없는 돈 10만원씩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한 사람당. 쓸데없는 돈 아니죠. 충분히 영상회의를 많이 하셔야 하죠. 그러한 시스템을 새로 하나 할 때마다 추가적인 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전산을 필요로 하지만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너무 뒤처질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산쪽이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 앞서가냐면 우리 구청에 있는 서버 정말로 해보면 엄청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버를 증설하고 있다고. 이유는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용량을 늘려놔야만이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어차피 1년에 1번밖에 예산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서버를 늘려놓고 그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 없을 때 다수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산이 생기면서 훨씬 편하기는 하죠. 더 편해지려고 조금 더 빠른 속도, 누르면 나오고 말로 해도 나오는 형태로까지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유지관리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너무 과다책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서 생활하는 그런 매출장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고맙습니다. 송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은 검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188쪽 기관운영 인건비부터 198쪽 하단 출산휴가 등 대체충원인력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기본급, 다시 말씀드려서 봉급, 상여금, 수당이 지금 경영기획과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경영기획과로 편제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과거에 총무과로 되어 있던 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맞습니다. 전에는 총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윤갑수 언제부터 경영기획과로 편성을 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죄송합니다. 전부터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해서 경영기획과로 편성됐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 급여에 관한 거니까 별 질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9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03쪽 끝줄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은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예를 들자면 자발적으로 어떤 법령상 직제를 축소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축소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을 그 부서로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다든가 또는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절약했다면 절약액의 50%를 지원한다든가, 주요사업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절약액의 10% 이내로 건당 1억원 이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특별히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급을 하되 심사는 엄격하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어제 질문했는데 안 나왔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했었는데 예산계장이 안 계셔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산정방식이 내년도, 올해 편성안부터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달라져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만약 산정을 한다면 시책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의 편성액이 약 35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결정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자치구의 기준한도금액을 시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와 같은 경우는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예산규모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개선된 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각 자치구별로 업무추진비 차이가 현저히 난다,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 30억 정도 나온다면 우리구는 14억 4,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저한 차이를 합산해서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액으로 설정해서 자치구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는 방식과 혼용해서 약간 변화를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산출공식을 정리해 보니까 실제 시달한 기준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액을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는 복잡한 공식내용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산정, 소위 기초기준액은 금년도 산정기준액이죠.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상 작년과 올해 편성지침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에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 4,000이 최고액이었죠? 작년 14억 2,000인가 편성되었던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에는 12억 4,000입니다.
○윤만환위원 14억 4,00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2억 4,000으로 했다는 말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85% 수준으로 기준보다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는 얼마였는테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했는데 예산편성액이 3억 8,96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다 없어집니다. 임의보조단체 형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각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게 되는데 예산액은 4억 8,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의 방식과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얼마고 올해는 얼마였다는 자료를 금방 주실 수 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한도액이 85%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85%입니다.
○복정안위원 200쪽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경영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비용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경영업무추진비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위 국가의 지방분권화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고 관련된 사무 배분과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잡비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복정안위원 홍보 등등은 과거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쓸 수 있었겠고 특별히 지방분권 및 자치 등등 앞으로 행정지방분권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잡혔던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업무추진을 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새롭게 항목에 넣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총액적인 범위 내에서는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당연히 편성을 하는데 구분을 해서 해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예산지침에도 없는 편성입니다. 분명히 여기 항목이 확정되어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예산집행할 수 없고 그건 안 되죠. 금년에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또 거기와 관련된 회담이라든가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포괄적인 비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다만 업무 자체를 여기 표현된 대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업무 또 행정수용과 관련된 것에 쓰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예산은 반드시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 2,000만원에 대한, 분권화에 대한 업무추진한 사항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예의주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 복정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등등해서 지방분권 및 경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꼭 신규로 명목을 만들어서 집행을 안 해도 행정업무종합추진이라든가 해서 해도 될 텐데 꼭 이걸 하나 더 만들어서 예산 1,000만원을 더 잡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임중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목중 행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내용을 나눠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면도 있고 세세목대로 가능하면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상의 운영의 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께 물으나 마나한 것 같지만 혹여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1,000만원하면 무조건 예산을 늘렸다고 할 것 같으니까 세목을 늘려서 한 것 같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그렇지는 않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분권에 관해서 우리를 포함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일종의 중앙정부를 상대로 일을 빨리 분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늘 해오는 것이 귀찮고 알맹이 없는 것들만 분권을 해 주고 실질적인 권한행사하고 주민들에 편익을 줘야 될 부분들이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해서 실력행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여기에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중해위원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이해하고 동감합니다마는 예산을 얘기하는 중에 기왕 그런 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 자체 예산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떼어서 1년쯤 예산을 잡았다가 도저히 해보니까 어려우니 내년에 잡았으면 하는, 자발적인 예산의 마음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전체적으로 경영기획과 예산계에서 하고 있죠? 각 과의 총괄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총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직 구성은 안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상 우리 분권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입니다. 자립도 예산에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은 아직도 채우지 못하는 입장인데 지방분권화의 모든 정책, 시책이 바로 잡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으로서는 지방분권을 한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첫째로 담배세 내지는 기타 등등 자동차세 또는 몇 가지 사항만 국세로 징수해 가고 있는 그러한 항목을 몇 개만 우리 지방세로 이관시켜 줘도 자립도 예산이 성북구 같은 데는 7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권화협의회라든가 이런 업무추진협의회가 이런 것이 구성되면 그러한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방분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재정권이죠. 조직권을 포함한 인사권이 되는데 그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간 편차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중앙에 또 이게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도 같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중앙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번 정부에서 안이 각당의 지방분권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이미 성원이 돼서 국회에 보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재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 마지막으로 531쪽 예비비 심사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내역서 나눠드린 것, 명시이월비 중에서 영화기념관 내부시설공사하고 제2구립도서관 내부시설공사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운영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수탁자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재수탁자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할는지 모르지만 진짜 수익성 있는,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재수탁자를 결정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 계획서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재수탁자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과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체육홍보과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26쪽 중간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와 국선도 시설이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에서 셋째줄 유통업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수입과 경륜장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유통업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통업 관련돼서 과태료 수입 내용은 컴퓨터오락실 또는 노래방에서 적발이 돼서 거기에서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입이 있는데 과징금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과태료로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시행될 때는 과태료 수입은 하지 않고, 위반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가 있어서 그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면 위반했다는 어떤 의미에서 위반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쉽게 말해서 주류 판매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여자도우미 채용이라든가.
○윤만환위원 이걸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원래 경찰에서 단속을 지금 주로 하고 있고 구에서는 지도, 관리, 허가 정도 해 주고 있고 우리도 물론 단속을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에서 거의 다 풍속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위생과태료하고 금액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생과태료는 3,120만원의 반이 걷힌다는 뜻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태호위원 이건 질문사항이 안 되나요, 지금?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일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드나들었을 때 묵인한 업주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관과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34쪽 경륜장수익배분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경륜장수익배분금에 대한 기본정신, 그러니까 경륜장에 대한 수익배분금을 준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수익배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설립해서 이 단체에서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장을 운영하면서 각 구에 지금 경륜장을 비디오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익의 10%를 저희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에 해당되는 수입이 작년에는 13억 정도가 우리한테 와서 한 50%는 열악한 재정을 돕는 것으로 6억 6,000이 들어갔고 반 정도는 체육진흥을 위한 것으로 체육기금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5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0억 정도로 보고 5억 정도를 안전하게 수입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넣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경륜장 수익배분금이 체육진흥기금의 성격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기준은 체육진흥과 지방재정확충 지원입니다. 두 군데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100% 체육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경륜장에 대한 수익배분금은 체육기금으로 좀 많이 쓸 수 있게 이렇게 구에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보태서 말씀드리면 조례에 수익금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수익금 전부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지금 그런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경륜장수익금이 경제사정에 많이 영향이 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야기를 중간에 들어봤더니 금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수익금이 매달 집계를 내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히 이번에 로또복권이 성행하다 보니까 경륜장에서보다는 로또복권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사람이 적게 온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주형위원 내년도에는 줄어들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윤만환위원 보충할까요. 올해 현재 총수입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금년은 집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5억 5,000, 2002년도는 8억 5,000 이런데 2003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추경에 더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3% 이내라면 6, 7억 생각하는데 작년에 4억 편성했고 올해 5억 편성하면 편성 자체가 너무 예지율을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수익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부서도 아니고 국민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세입조치 해 놓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영화기념관의 부속시설로 시네마빌딩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네마빌딩은 건물임대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영화기념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만든 것입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시네마빌딩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영화인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영화 관련 단체, 영화 관련 인사들이 입주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영화기념관을 만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네마빌딩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영화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영화인들이 와서 연구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시네마빌딩에 영화에 관계하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영화기념관과는 특별히 유기적인 관계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주택임대적인 사업을 하는지,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들여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것, 그것은 차라리 임대업을 하는 게 낫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를 살고 있다고 해서 기념관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시네마빌딩은 저희들이 오기 전, 아주 예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난번에 가서 봤더니 영화 관련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기념관하고는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분위기를 영화 관련 또 시네마빌딩도 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작년 지난 추경 때 12억 6,000만원이 영화기념관에 대한 시설비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8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전액이 다 시설비 증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금년도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사실 12억 중에 3억 6,000은 도시관리공단사업이고 저희 구청이 8억 9000 해서 1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은 집행되고 명시이월 4억 8,100만원입니다. 4억 8,100만원은 영화기념관에 들어가는데 전시관 예산이 4억이고 도서관의 인테리어 사업이 8,1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할 계획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전문가 단체의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를 좀 빨리 결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영상자료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 영화시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영화의 관련 자료, 영화와 관련된 필름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운영을 일부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단체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제시됨으로써 연말에는 계약하기 어려워서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했고 도서관에 있는 인테리어도 사실은 현대화된 도서관이고 예쁘게 품위있게 만들려고 하다보니 인테리어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5월에 오픈할 계획인데 그 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우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잘 활용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38쪽 상단, 생활체육강사료와 전통사찰정비지원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1쪽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운영부터 생활체육강사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하단 문화홍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97쪽 중간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비가 신규예산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윤갑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 성북이 전통과 문화가 빛나는 성북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에 저희 성북에서 사실 문화예산이 부족하고 활동이 저조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금년부터는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무언가 문화향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구에서도 큰 기획은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1년에 상, 하반기 한 번씩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동에 400만원씩 한 번에 30개 동에 배정을 해서 동 자체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을 모시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2억 4,000만원으로 배정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동사무소 동장과 같이 구민을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동에 1년에 800만원씩 되겠습니다. 400만원씩 2회 상, 하반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각 동별로 1회에 400만원씩 두 번 행사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윤갑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이전 예산에서는 구민체육대회나 아리랑축제 예산이 일부 업무추진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3년까지 편성된 항목이 2004년 내년도 예산에 행사지원비 등 타항목으로 바꿔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작년에 예산편성기법상 업무추진비에도 넣을 수 있고 또는 우리 일반행정비로, 운영비로 잡힐 수 있는데 작년에는 일부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월 당초에는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기법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로잡느라 노력을 해서 일반운영비 등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차이나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업무추진비에서 빠져서 다른 항목으로 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작년의 업무추진비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행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직접 계수 파악이 힘드시면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과 예산계장과 협의해서 2003년까지는 업무추진비였는데 업무추진비가 아닌 행사지원비보상비 등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아침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97페이지 합니까? 지금 행사지원비 중에 구민과 함께 음악회, 아리랑축제, 전국노래자랑 장비임차비,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목조목.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가 연 2회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우리 구 단위에서 기획을 해서 지금 계획을 잡은 것이 2,000만원 잡아놨고요.
○송대식위원 구민과 하는 음악회를 지금 2회 해서 2,000만원을 잡았는데, 구 행사로 하는 건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것은 좀 수준이 높은, 물론 연예인도 초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라든가 또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적당한 장소에서 무대 같은 것을 잘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성격은 동네에서 하는 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수준 높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리랑축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노래자랑 장비임차비 이런 것은 내년 5월 7일 구민의날과 함께 아리랑축제 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은 섭외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해 주는데 우리가 준비할 부분이 의자를 준비해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무대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임차비 등 해서 800만원을 잡아놨고요. 아리랑축제 시상품 및 물품구매비는 백일장을 한다든가 시조창작대회를 한다든가 각 동별로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한 30개 동, 전체 각종 분야에 참여해서 1, 2, 3등 합해서 200명 정도에게 저희들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려고 계획하는 것이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리랑축제 전체를 금년에는 3억 7,00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화기념관 개관과 동시에 또한 제2구립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영화관 개관 행사, 따라서 영화의 거리와 하나로거리 또 성신대 앞 거리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료맥주시음도 하고 해서 그 날 하루는 그야말로 성북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축제, 문화제축제, 문화예술축제 또 시네마페스티벌, 청소년축제 그리고 타지역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북구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각 시도의 특유한 문화를 가져와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축제, 전국노래자랑 등으로 구성을 해서 이 집행을 위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특이하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그야말로 아리랑축제가 명실공히 성북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003년도와 2002년도의 예를 볼 때 지금 돌아올 2004년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썩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다 죽었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서 2002년, 2003년도에 아리랑축제, 선잠제 등 모든 축제를 축소해서 구청장님이 불우이웃 돕기쪽으로 돌리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만약에 똑같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건 길거리에 뿌리는 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찾아가는 문화행사비 2억 4,000, 구민들이 얼마나 참석할지는 몰라도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2회, 전국노래자랑 등등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길에다가 뿌리면서 예산을 조금은 계획성 없이 많이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정확한 사항이 안 나와요.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가 1년에 2회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할 것이며 어떤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구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해서 전부다 한곳에서 국군장병과 함께 행사를 한다는 이런 정확한 안이 안 나오고 일단은 이런 행사를 할 것이다 하고 어바우트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안 되면 그것도 사장되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거의 4억 가까이를 행사하는 데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날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사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이 행사를 계획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서울경찰청에서 지역에 와서 공연을 하겠다고 제의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음1동 삼부아파트 안에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경찰악대하고 출연진 몇 사람, 가수 데려와서 공연을 했는데 굉장한 호응이 있었어요. 다음번에 한번 시도한 것이 군방송에서 한번 또 고려대학에 와서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도 엄청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또 다른 주민들에 할 일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의도적으로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월곡1동 경륜장에서 동민음악회를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월곡 두산아파트 4동,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입주민 환영 축하음악회, 2군데를 우리가 주도로 해 봤는데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동민들이 그때 날이 춥지 않아서 그런지 슬리퍼 신고도 와서 같이 행사를 즐기고 식구들이 같이 나와서 마당에서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생각해서 이것을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4, 500만원씩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한번 실험을 해 보자 해서 30개 동에 해 보고 다음에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구가 주관으로 2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험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송대식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라는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각동 지원금으로 해서 각 동마다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이런 게 필기가 되면 좋아요. 동 단위 행사라고 하면 좋은 데 2억 4,000만원 가지고 찾아가는 행사라는 건, 지금 위에 보면 전국노래자랑도 있고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도 있고 결국은 대답이 과장님한테 안 나오고 국장님한테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동 단위 400만원씩 2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과다편성이 돼서 올해 물론 행사는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 스타일이 많이 벌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으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 눈에 비치기에는 선심성이고 보여주는 행정만 하려고 하는 게 되니까 면밀히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문화홍보과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문화행사라는 것 자체가 돈은 많이 들어가고 남는 건 별로 없고, 그런데 사실 저도 다른 전국 문화담당 회의에도 가보고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보고 인근도 한번 봤는데요. 우리 구가 문화예산이 제일 적어요. 예를 들어서 북제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2, 3%, 우리는 전체에서 지금 1%도 안 됩니다. 지금 강북의 도봉을 보더라도 내년도 하겠다 계획 잡은 게 이 정도인데.
○송대식위원 우리가 지금 몇 프로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지금 한 것이 0.5%, 지금 우리가 2,000억 잡은 게, 0.5%도 안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행사 하는 데 돈 들어가냐고 그랬는데 접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역시 문화행사는 돈은 많이 들어가되 크게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각종 마인드, 문화향수를 접하는 데 결국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로 잡아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질문, 답변 명쾌히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한번 정의를 먼저 해 주시죠. 아리랑축제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지금까지는 5월 7일을 구민의날로 선포를 해서 아리랑축제 내지는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구민체육대회 1억 5,000 또 보통 아리랑축제라고 합니다마는 구민의 날 5월 7일을 기해서 모든 행사를 다 포함해서 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몇 천 만원 됐는데 아까 송대식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아리랑축제 하나만도 4억이 넘어요. 구민체육대회에서 1억 5,900까지 6억 됩니다. 제반행사비용으로 나온 것이 7억, 8억이에요. 방금 말씀대로 찾아가는 문화행사까지 해서 대충 9억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에 비해서 0.5%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올해 동네에서 행사를 하려니까 1,300만원 드는 행사를 하는데 저희 동네도 동민의 날 선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주 좋은 음력 10월 1일에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살기가 어려운데 외형적으로 해서 뭐하느냐, 간소하게 내적으로 하자 해서 동네에서 어르신 접대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밖에서나 내에서나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구민들이 그래서 저도 마다 않고 그렇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해 놓고 나서 우리 구의 예산편성을 보면 나도 외형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동민의 마음, 구민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와 또 다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네 번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작년하고 금년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7일 아리랑축제,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체육대회도 같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따로 분류해서 할 것 같아요. 5월이나 10월로 분류해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하실 사업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심성 있는, 필요 없는, 구민이 봐서 성북구가 재정자립도가 44%밖에 안 되는데 저 정도까지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말 책자에 다 있어요. 295페이지 홍보물제작에서부터 전부 똑같은 걸 나눠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96페이지 아리랑축제홍보, 297페이지 성북의 현재 모습, 화보제작, 아리랑축제,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 너무나 많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문화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머리가 아픈 입장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 보고 그걸 아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단 보고를 아직 안 드렸는데 구민체육대회는 가을로 계획하고 있고 아리랑축제는 5월 7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영화기념관과 도서관 개관과 아울러 거리축제부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크게 낮아졌는데 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말도 있고 그때 가서도 어렵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4월을 기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5월 7일 D-데이로 해서 영화기념관, 예능도서관까지 개관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도 경영기획과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2월 말에 준공을 한다고 준비했으면 분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그런 축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맞춰서 완전히 성북이 붕 뜨는 것 같고 진짜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의 흉내를 내려는 축제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죠, 예산편성상.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준공해 놓고 왜 그때 맞추려고 하느냐가 아니고 연말까지는 어렵고 1월 중순, 말까지 건축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준공이 되는데 건물 모양은 준공되지만 안의 내부시설, 인테리어, 물건 등 전부 들어와서 오픈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5월쯤 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왕 하는 김에 같이 겸해서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리랑축제에 관한 홍보에서부터 모든 유인물 제작까지 전체 들어가는 아리랑축제에만 순순이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체육대회예산,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탐방해서 2억 4,000 등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목이 다를망정 하나 하나 뽑아주십시오.
홍보물 전부 다, 아리랑 축제에 들어가는 전체를 자료로 뽑아주시고 체육대회하면서 들어가는 것, 그 중에서도 체육대회를 1억 59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각 동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등 분류를 해서 뽑아주십시오. 동 행정지원 해서 6,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산출금이 30개동이면 1동에 2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아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동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분류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성북구 관광안내책자 문의별로, 책자는 발간하면 발간한 것대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성북의 현지 모습을 화보로 제작해서 화보촬영용역비가 3,850만원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면 성북의 옛 모습이 과연 어땠는가, 우리 10년, 20년 전의 모습을 기획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인데 현 시점에서 성북의 전 모습을 350컷 정도로 해서 성북 전역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350에서 450 정도의 컷을 정확하게 몇 컷이라고는 보고드리기 어렵지만 성북의 구석구석의 현재의 모습을 전부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함으로써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직원들, 주민들이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찍어 보관하기 위함이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업체로 하여금 찍어서 전부 납품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성북의 모습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다 신규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003년 금년 예산액, 집행액과 2004년도 예산액, 집행액을 구분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아리랑축제, 선단제, 구민체육대회,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비 등으로 해서 여러 세세항에 흩어져 있는데 항목별로 한군데에 모아서 2003년 예산액과 실행액,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윤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는데 대충 8억,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 이상 400만원 등 관련행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2003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예산을 부풀려서 잡아놨다가 4억이고 5억 예산을 취소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필요 없는 예산이면 지금 아예 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필요 없는 예산을 쓰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때 가서 사정이 정 어려워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영 싫어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얻어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경제가 괜찮을 때 하고자 하는 계획서이므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부풀려놨다가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 주셔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사 계획을 잡아놨다가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기준이 경제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제사정의 기준을 현재 상황으로 봅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특히 선거도 있어서 집행의 대부분은 5, 6월 이후에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경제사정이 그렇게까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출만 호전되고 있고 경제용어로 더블디비라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려면 먼저 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획과 입장에서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는데 현재 투자나 소비나 다 침체기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배, 4배씩 행사비를 많이 잡았냐는 말씀이죠, 집행기준이 경제사정이라면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잡은 것은 당장의 현재 경제사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다 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니까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할 사항이니까.
○송대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물론 의회에서 허락해야죠. 그런데 구청에서 행사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위원이 그 행사하라고 하지는 못하죠. 작년 같은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어차피 그렇게 구청장 임의대로 해서 의회로 올려서 의회에서 할 수 없이 통과를 해 주어서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곳에 다시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도 안 그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똑같은 사정인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국가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고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예산액은 몇 배씩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또다시 5월에 가서 그 말씀 안 하신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때는 구청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나,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절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쪽에서는 그 전에 2002년도 예산 때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도 그럴 예산을 뭐하러 올려놓느냐는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행사 진행측에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이고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신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작년도 아리랑축제라든가 체육대회 등 경제성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못 해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리랑축제가 3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다른 구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 구가 결코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집행할 때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월요일에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하면서 정말 이 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신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통반장 신문관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다른 건데 구민체육대회 비용으로 한 4군데 나눠져 있죠. 지금 303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음 305페이지에 중간부위에 보면 민간이전비 항목으로 분류 하나 되어서 총 1억 8,490만원이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과목이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민간이전비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4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임중해위원 이건 업무성격상 나눠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구민체육대회를 1억5,400만원에 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업무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쓰는 데는 보면 구민체육대회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물론 이것도 예산편성기법상 또 성질상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이 행사를 하는데 직접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이벤트사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편성해야 되고 일반보상금의 경우는 참가선수들 식대라든가 진행요원들 식대를 위해서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
○임중해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해가 되고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실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한 덩어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 성질상 구분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자 하면 과거에 성북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려고 물론 계획을 해서 잡았겠죠. 잡았다가 사정에 의해서 할 때는 상당히 여러 사람이 공감이 가지 않는 운용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간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다시 한 번 검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아리랑축제 위탁대행비로 1억 5,000만원 중에서 영화거리 및 하나로거리 축제가 7,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로거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하나로거리는 돈암동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성신대길까지를 하나로거리라고 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하나로거리 중에서 아리랑영화기념관과 연관되어 있는 소공원, 테마공원이라고 있었죠.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테마공원이라고 현판 붙였던 자리에 무슨 건물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덕초등학교 입구 코너에 무슨 시설, 야외음악당 그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 가지고는 특별한 효율성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서 간이음악당인데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이올린 켜고 기타 치고 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 그 정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복정안위원 테마공원 또 야외음악당 등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으면 간단한 거, 구체적인 거 말고 계획서라도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동 단위로 문화행사 하게 되면 주로 어떤 걸 할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나주형위원 내년에 상, 하반기 나눠서 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걸 주로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월곡1동에서 동장이 주관해서 동민음악회, 노래자랑을 했는데요. 그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활성화되는 걸 보고서 이런 부분도 각 동에서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주형위원 그때는 예산 얼마나 들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월곡1동 들어간 돈이 4,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느 정도 참가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보니까 꽉 찼어요.
○송대식위원 실내에서 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한 3, 400명 들어가지 않을까.
○나주형위원 동 단위로 문화행사 하게 되면 노래자랑이라든지 외에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사실상 그걸 제일 좋아하고 노래자랑 하는 식, 동별 노래자랑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오고 좋아하더라고요.
○나주형위원 문화행사도 좋고 정서함양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데 동단위에서까지, 이게 차라리 구단위에서 하면 할까, 동단위에서까지 예산을 해가면서 하라고 그래도 동단위에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행사한다는 자체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 때보니까 소질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원도 많고 끼가 다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구단위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한번 실험을 해 보고.
○나주형위원 내년에는 5월 7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행사가 많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말이 그렇지 실제 지역에서 해 보면 지역에서 분산돼서.
○나주형위원 너무 바빠지실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가.
○송대식위원 이건 예산서 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각 구청에 일단 가보면 각과에 가보거나 국장님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신문이 책상 위에 산적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쫙 해서 한겨레, 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들은 다 보셔야 되겠죠, 과장님들은 시간 있으셔서 보시나 모르겠는데 각과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신문 부수나 예산이 지금 구청으로 들어오는 신문금액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청에 들어오는 것만 작년에 한 3,700만원, 올해는 4,500만원 정도.
○송대식위원 물론 저희가 새로운 소식을 접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똑같은 내용, 보통 기사가 틀린 내용이 올 수는 없거든요. 물론 굉장히 특이하게 어디서 특종을 하나 잡아서 그쪽에서 움직이면 몰라도. 너무나 많은 예산을 뉴스페이퍼에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일간지라는 건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여러 매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논설이야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거든요. 다 보시지 않는 경우도 허다할 텐데. 왜냐하면 저녁 때 들어가 봐도 신문이 놓여 있는 스타일이 그대로 있다면 안 읽으시는 거거든요. 물론 바빠서 못 읽으실 경우도 있죠. 어떻게 줄일 의향은 있으신가. 또 하나는 통반장 신문 나가는 거 말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는데 그 문제점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그것만 말할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물론 저희들 간부들한테는 신문이 5종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5종에서 7종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각과에는 4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다시 한 번 각 실·과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의 기조라든가 사건의 기조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기사를 보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바로 옆과잖아요. 토목과 있고 바로 옆에 건설교통과 있으면 여기에는 A, B라는 신문을 보고 그 옆과는 C, D라는 신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필요한 기사가 나왔다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전체 부수를 반 정도를 줄이면 예산을 2,000만원 줄이는 거예요. 신문만 안 봐도 2,000만원 줄인다면 저희가 정말 불우이웃돕기 엄청 잘 할 수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좋은 의견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 한겨레신문 12월 3일자를 보면 강남구가 3억 6,720만원, 서대문이 3억 2,000만원, 성북이 3억 1,200만원 해서 서울시 20여 개 구에서 3위를 했습니다. 무엇을 3위를 했냐면 신문, 계도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꼴등으로 치면 마포구와 도봉구는 1억 미만입니다. 본위원은 전부 다해서 작년의 예산에 2억 6,000, 9,000까지 쓰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문구독에서 어떻게 3억 7, 8,000이 나갑니까? 구청에서 쓰는 것만 4,600만원, 너무 방대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2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1만원 곱하기 127부 곱하기 12예요. 293페이지는 지역신문 해서 5,000원 곱하기 1,054부로 돼 있는데 구청에는 왜 1만원이며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이건 왜 5,000원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물론 아까 송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구청에는 왜 1만원이고 동에는 5,000원으로 잡았느냐, 구청은 일간지역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매일이라든가 시정신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있는 지역신문은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이것은 주간지라 금액이 적습니다.
○윤만환위원 1만원짜리는 일간지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거고 5,000원은 지방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은 작년에 부당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한 부당 한 달에 3,3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한 부당?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한 부당이 아니고 한 달. 주간지로 매번 나가는데 그게 월당 3,300원 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5,000원 계산은 뭐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다고 3,300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맞춰줘야죠. 한 부당 780원인가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시정신문으로 전환하니까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은 몇 부해서 5,000원으로 잡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가는 더 많은데 원래 부당 780인가 720인가 쓰고 있을 거예요. 4주로 하면 3,000원 정도 되는데 3,300원으로 잡고 원래 조금 깎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연간 4만원인데 이것을 12달로 나누다 보니까 3,300원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월 3,300원 줍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윤만환위원 지역신문을 연간 4만원에 몇 부 봅니까?
○위원장 윤갑수 2003년도에 통반장에 일간지가 몇 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일간지가 1,800부입니다. 작년보다 부수로는 200부 줄었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2003년도에 1800부고 2004년도는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 상태로 동결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 2003년, 2004년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일간지는 동결한 상태로 두고 지역신문은 20% 수준으로 인상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현재 몇 부에서 몇 부로 늘어난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400부에서 480부 내지 500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을 똑같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윤만환위원 일간지도 다른 신문과 1만원씩 똑같이 줍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일간신문은 1만 2,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1만 2,000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 다량으로 사면 더 주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작년까지는 1만원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1만 2,000원으로 올린 거죠. 그건 변한 게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본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도 1만원인데, 원래 1만 2,000원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작년까지 1만원으로 하다가 금년 2003년부터 1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국매일이 1만 2,000원 아닙니까? 그건 일간지와 다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중앙일간지하고 쉽게 말해서 지방일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신문은 다르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만 2,000원에서 1만원으로 못 깎는다고 하시면서 왜 지역신문은 5,000원인데 3, 300원으로 깎으셨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깎은 게 아니고 전부를 나눈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예, 부수는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300원이군요.
○위원장 윤갑수 신문은 이 정도로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97쪽 국내여비부터 301쪽 아리랑축제 위탁비용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작년도에 종교간담회를 했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송대식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교구협의회가 있고 사암연합회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회의 때 한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참여하는 의욕과 활동이 엄청나게 참여 빈도가 높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분이나 참가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사암연합회는 30명 이상 되고 교구협의회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홍성철위원 아침에 조찬기도회도 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조찬기도회도 하고 주로 교구협의회는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2쪽에 문화재시설유지관리 및 500만원 곱하기 4,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국비나 시비, 지방비로 해서 보수하고 유지해야 할 전통사찰이 9개나 있는데 물론 국가 지정이라든가 시 지정 이런 데는 국비, 시비가 나와서 함께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급하게 전통사찰에 대해서 수해를 입었거나 빨리 고치거나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정 안 된 것이 만약에 각 동의 명소 찾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예산이 다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하죠.
○윤만환위원 동네 명소 찾기인데 그것은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 옛날부터 내려온 건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건 특별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구비로 보수수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 부분보다는 행정자치과 라인에서 명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돈이 없는데 자치과에서 해 줄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재시설유지관리비로 해놓으면 문화재로 해놓은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못 하지 않는가해서 하는 얘기죠.
○이태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선1동 공원에 문화재 하나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이태호위원 겉에서 보기에 아주 우중충하고 쉬운 얘기로 겉에서 보면 안에서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아요. 창호지가 다 뜯겨져 있고 어쩌다 일부러 들어가서 보면 안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또 울타리를 해놓은 안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잘 좀 정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언제 보셨나요?
○이태호위원 우리 동네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난 11월에 창호지 새로 고치고 잡초 뽑고, 한 140만원 투입해서 고쳤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잡초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11월에 싹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11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보시고 미흡하시면 전화 주시면 수리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11월 초에 가서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관내 대학교 오케스트라, 이건 아리랑축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행사 해 가지고 1,000만원씩 2회, 송대식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케스트라가 지금 국민대, 성신여대에 있는데 동네별로 노래자랑 그런 차원보다는 좀더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내에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는 대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그런 음악회를 한번 선사하고 싶어서 사실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2개 대학이 있는 겁니까, 관내에?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국민대 음악대가 있고 성신대 음악대학이 있어서.
○나주형위원 한번 하는 데 그럼 단원이 많나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보통 보면 50명 내외로 지금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금액은 최소한도로 협의를 해서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하고 별개의 행사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걸 함께 연계를 해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갑수 음악회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씩이면 엄청난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사실 저도 문화행사를 하면서 도대체 나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안치환 이런 친구 한번 부르면 50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참 이야기도 못 할 정도인데 노래 한자리 부르는데 4, 5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여튼 최소한도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만 따로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대중예술도 하고 연예인들도 오고 이것도 같이 해야지.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총체적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선잠제 행사,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책정된 금액 3,900 이게 민간인한테 전부 내려가서 민간인들이 전부 행사를 주도하게끔 할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송대식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본 대로 제관복이 사실 많이 낡았어요.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은 수리해서 쓸까 했는데 수리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16벌을 새로 사고, 보통 110만원 정도 들어간다네요.
○송대식위원 한 벌에?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래서 거기 1,650만원 정도 되고 기타 250만원 남는 것은 추진하는데 경비로 해서 3,900만원을.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옷 사는 경비에 1,600만원, 그럼 나머지가 2,300만원이네요. 2,300만원으로 예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총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1,500만원 들었어요.
○송대식위원 처음에 민간인 하면서 1,600 얼마 들었다는 게, 거기서 일하시는 택시운전 하시는 그분들 자체가 2주 정도는 일도 못 하고 그 일에 매달리면서 나중에 그분들 경비 얘기해도 구청에서 안 들어줬다고 하대요. 물론 그런 행사하면서 자기네 경비까지 뽑을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2,300만원 가지고는 그 행사 못 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어제 여쭤봤던 게 3,900만원이면 충분히 행사하고 남겠다. 이번에는 3,9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행사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옷을 새로 사버리면, 1년에 한번 쓰는 제관복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그 옷을 입어봤잖아요. 썩 문제 없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렇게 하죠. 우선 산다고 했는데 경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일부 수리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쓰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3,900만원을 전도해 드릴 테니까 보존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행사를 쭉 보니까 동별로 2회씩 나눠서 하는 걸 하면 60회예요, 예를 들면 30개동 하면 60회예요. 한달에 5번 꼴로 그 행사를 해야 돼요. 한달에 5회는 그런 데 다니셔야 되고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시려면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시려나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청장님 건강 보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 행사 다 못 하신다 이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청장님께서 워낙 타고난 체질이 건강하시니까.
○송대식위원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너무나 행사가 광범위하게 넓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런데 실제로 동별 행사에 꼭 구청장님이 100% 나간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고 동별 자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리랑축제 때 행사가 많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동별로 행사를 시행하게 되면 가실 때는 가시겠지만 못 가시는 부분도 많으실 거고 그 외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님께서 여담으로 건강한 체질이라서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1쪽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부터 302쪽 피아노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03쪽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을 위한 청소년풋살교실 이렇게 있는데 저희 체육홍보과쪽에 일반적으로 지금 올해에도 하지 않은 행사가 있는데 어린이축구대회를 개최하시다가 이번에 안 했어요. 꾸준히 다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됐든 전국대회든 무슨 대회든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지원은 어차피 그 학부형쪽이나 학교에서 하시는데 축구는 좋아하고 공은 차고 싶은데 대회나 이런 것들이 비선수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없는 학교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축구부가 아닌 모임을 형성해서 공을 차고 각 학교별로 게임을 주선하고는 하거든요. 그럼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린이축구대회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어린이를 위한 축구분야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하는 거하고 청소년풋살교실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각 구간 교류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구청장기나 축구대회 이건 아직 없고요. 앞으로도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지난번에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월곡동에서 축구대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지만 너무나 과격해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금년에는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바람직한 일이고 한데 축구경기가 워낙 과격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대회 같은 건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격해서 그렇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냥 하시는 얘기시겠지만 축구는 국가적으로 다들 좋아하고 있고 또 유소년축구 해서 아이들 육성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다른 행사들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 행사 하나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 안 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들 와서 행사 하면 어른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 데 한번씩 청장님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구정도 알리고 좋은 기회가 되실 텐데 한번 이번 예산 짜는 데 어떻게 넣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축구연합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요. 303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에 용품구입비가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여성축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축구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여성축구단을 만들지는 못하고 여성축구교실을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여자분들에게 축구화 같은 거, 공 같은 거, 또 하다 못해 유니폼 하나라도 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용품구입비고 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사용료 같은 것을 해서 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태호위원 금년에 축구공 600만원어치 사서 각 학교에 나눠주셨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이태호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이태호위원 왜 안 하세요? 어린이축구교실 30명에게 유니폼을 해 주고 또 청소년풋살교실에 50명에게 유니폼해 주고 그리고 체육강사료 있고 해서 몇 천 만원씩 들어가면서 몇 십 명씩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성북구 전체에 적어도 몇 천 명씩 되는 학교에 축구공 10개 내지 30개씩 사주는 그런 행사인데 돈이 없어서 아까워서 못 해 주는 것입니까? 금년 예산편성을 왜 안 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지 풋살교실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고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쓰면서 왜 안 해 주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충분히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검토를 하시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드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학교에 3,000명씩 하면 30개 학교면 약 9만명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 600만원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몇 십명에 몇 백만원 투자하는 게 더 낫지는 않잖아요.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고 금년에 장학금도 5억씩이나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에 관한 개인적으로 인원수가 책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돈 600만원 해서 한 9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구공을 안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축구교실에 축구공을 사달라는 자체보다 어린 꿈나무 유소년들의 체력향샹도 기르고 축구에 흥미를 붙여서 국기인 축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변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어린이축구교실 유니폼 30명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축구교실 등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 등 학부형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일으켜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축구교실이 있는 학교에 집중투자해서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윤만환위원 이태호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도 예산이 600만원 있었는데 9만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공을 사서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전체가 즐기자는 거죠. 꼭 축구교실 3개 있는데 그것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태호위원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현행 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축구공을 사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3개 학교 600만원 예산 잡힌 것을 돈으로 왜 안 주느냐고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돈으로 바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축구공을 사서 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학교 지원에 관한 문제는 자치과에서 학교에 관한 지원이 한 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 아까 윤만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많지는 못하지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액은 어려워도 금년 예산책정과 같은 수준의 예산은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5쪽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부터 306쪽 중단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장위초등학교 복합시설건립이 시비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은 전체가 60억 들어가는데 시비와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9억 7,000만원, 10억 가까이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120억 공사, 교사를 다시 신축하고 동시에 복합화시설을 만들어서 시에서 투입하고 우리 구비, 전체적인 사업개요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되고 또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도 도와주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내년도 용역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게 전액 시비여야 좋은데 구비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무슨 사업이든지 국비, 시비, 구비가 지방비와 구비의 분담비율 7:3 비율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담비율이 있는 것은 아는데 초등학교를 짓는데 시비나 국비나 교육청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여기서 포함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교사 청사 짓는 것은 전부 100% 국비가 들어가고 옆의 복합화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합화시설인데 이 시설만큼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되겠다, 시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의 배분비율에 따라 10억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복합화시설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산을 투입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약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교육청 예산은 복합화시설에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비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교육청이 32억 5,000만원, 시비가 22억 7,500만원 그래서 총 65억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구비는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비가 9억 7500만원,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짓는데 그것은 국비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합화시설은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비, 교육비가 반영이 되는데 더구나 구민의 혈세인 구비까지 반영이 된다면 관리의 주체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산을 투입할 때 학교와 약정을 맺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한다든가 주민에게 얼마나 싸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투입할 때 교육청과 약정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용역비만 1,800만원을 구비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1,800만원은 시비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윤만환위원 용역비가 구비냐, 시비냐는 거죠. 이것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총용역비가 2억인데 그 중에 교육청에서 50%, 1억을 부담하고 시, 구비가 1억인데 시에서 70%, 7000만원, 구청에서 3000만원, 작년에 인센티브 돈을 받아서 1,800만원 타당성 용역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1,800만원만 하면 용역설계비는 된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3,000만원 중 1,200이 남아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군요. 복합화시설이기 때문에 해도 안 해도 그만인데 단지 구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실 때 약정을 잘 하셔서 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장위초등학교 복합시설과 관련한 명시이월 1,200만원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7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25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8,000만원하고 또 동네 체육시설설치 해서 1억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해서 체육시설의 확충, 또는 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다가도 1,200만원 정액보조가 있었고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닐 텐데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구민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을 하는 목적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을 한다든가, 활성화 지원하고 종목별대회 구청장배 하는데 여기서 돈을 많이 가져다 썼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체육진흥기금은 물론 체육시설의 설치도 들어가고 또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또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다 쓸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것이 시설이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법정지원비도 1,210만원이 들어갔고 또 각종 체육진흥활동을 위해서 각 부분별로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우리는 기금을 아끼고 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파트도 그렇고, 예산보다는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그 일부를 담당을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 각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금으로 뽑았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여성체육인들을 위한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구라든가 또는 축구교실이라든가.
○윤만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금을 형성할 때는 이렇게 1회성, 단발성, 소비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형성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모으고 모아서 놔둔 돈을 이런 데 한 번 줘서 써버리기 위해서 만든 돈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시설을 한다든가 또 어떤 데 정말로 지원해 줘야 할 우리 성북구민으로서 지원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게 있다든가 해야지 구청장기대회에 지원해 버리고 종별대회에 지원하고 또 어떤 활성화 운영비에 지원해 버리고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 내지는 임의단체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목적에도 큰 뜻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설비에 가장 많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고 일부만 쓰는 건데 이것도 물론 예산에서 쓰나 이거 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윤만환위원 아니죠. 물론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이 될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목적이 다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목적은 맞습니다, 조례에 정한 대로.
○윤만환위원 조례에 정하는데, 여하튼 저하고 언쟁하자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올해 이미 써버린 돈은 뭐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기금에서 쓰지 마세요. 얼마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체육회 지원이.
○윤만환위원 체육회 지원이 아니죠. 체육회 지원에 1,200만원 정액보조가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생활체육동호인 싱활체육연합회의 각종 동호인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연합회대회라든가에 청장이 참석해서 다 봉투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물론 집행이나 기금으로 돌리나, 예산으로 돌리나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물론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기금을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시설에 쓰자 이런 뜻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윤만환위원 동네마다 체육시설 하나라도 제대로 해 주자는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걸 챙기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각종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행사 단위별로 해서 세세하게 흩어져 있는 예산을 한군데 행사별로 모아서 2003년도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또 2004년도 예산안하고 해서 행사종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기획관리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