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월곡1동주민센터
일 시: 2023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월곡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철 월곡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병철 월곡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곡1동 소관 2023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병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병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월곡1동장 서병철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철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병철 안녕하십니까? 월곡1동장 서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월곡1동 동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외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직원은 배부해 드린 직원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월곡1동 전 직원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행정업무를 적극 처리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월곡1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동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서병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을 실시하기 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주민자치회 관련 회의 원본하고, 직인대장하고, 자치회관 강사채용 선정위원회 명단 그리고 강사채용 진행됐다면 강사채용 건, 공고부터 시작해서 채용점수표 있잖아요?
○동장 서병철 강사 채용 관련 심사자료요?
○경수현위원 네, 심사자료 일절 다 그냥 원본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주민자치회 기금 사용내역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증철 그대로 원본으로 주세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년 동안 통장추천심사위원회가 열렸나요?
○동장 서병철 네.
○정기혁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심사내용 좀 주세요.
○동장 서병철 회의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혁위원 네. 몇 번 열렸어요?
○동장 서병철 거의 통장 임기가 종료되기 한두 달 전에.
○정기혁위원 이것 혹시 회의록 남기나요?
○동장 서병철 네. 회의록이요.
○정기혁위원 네. 그거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경수현 위원님 하신 것 중에서 한 강사가 몇 년 동안 해온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서병철 강사 재임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형준위원 네.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내에 쓰레기 저장강박증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동장 서병철 쓰레기?
○소형준위원 저장강박증 있잖아요? 집에다가 이렇게 막, 없어요? 이 관내에는 없나요?
○동장 서병철 네.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진짜 없어요? 있을 텐데요.
2023년 직능단체 참석자 현황 중에서 중복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있죠? 이쪽에도 가입되어 있고 이쪽에도 가입되어 있는 중복 가입자요.
○동장 서병철 직능단체 중복가입 되신 분들이요?
○소형준위원 네. 중복가입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민원발급기에서 아까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렇게 발급 건수가 있던데 자동발급기도 같이 합쳐진 건가요?
○동장 서병철 저희 동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거기에서 발급해도 이것이 합쳐지는 거냐고요.
○동장 서병철 우리 건수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 2020년, 21년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골목살핌이 특공대가 있던데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거기에 보니까 단속도 되어 있더라고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단속현황이 있나요? 건수가 있어요?
○동장 서병철 저희가 계도도 하고요.
○소형준위원 단속이 있냐 이거죠.
○동장 서병철 단속도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고발의뢰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폐건전지는 주민센터에서만 수거하나요?
○동장 서병철 자체적으로 저희가 쓰레기저감사업 일환으로 폐건전지라든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민센터에서만 걷느냐는 거죠.
○동장 서병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데서는 안 걷고요?
○동장 서병철 네. 설치는 지금 46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관내에요?
○동장 서병철 네. 학교도 설치되어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 수거는 누가 하죠?
○동장 서병철 행정차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수거한 것 있으시죠?
○동장 서병철 네. 수거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 거기에.
○소형준위원 언제, 몇 개월, 연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서병철 수거실태요?
○소형준위원 네. 그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월곡1동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 좀 주시고요.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지금도 하시나요?
○동장 서병철 네. 지금 찾동사업 일환으로 우리동네주무관이 옛날 통담당인데요. 관내순찰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렇게 출장 나가서 혹시 민원일지나 이런 것을 작성하나요?
○동장 서병철 그렇죠. 그런 민원도 접수하고.
○이호건위원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돌려보게끔 편하실 대로 주세요.
○동장 서병철 우리가 활동보고서를 갔다 와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동장 서병철 네.
○이호건위원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동장 서병철 활동보고서를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주거지원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영구임대나 공공임대 신청대행을 해 주나요?
○동장 서병철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SH공사나 이런 데서 공고가 떨어지면 저희가.
○담당 영구임대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자가 워낙 많으니까 구청에서 신청서는 무조건 받고 2배수로 해서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신청 대행을 해 주나요?
○담당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바우처로 임대료 지원도 해 주나요?
○담당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네.
○담당 서울주택바우처는 차상위계층에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그 도움을 주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담당 그렇죠. 차상위계층이 신청하게 메일을 보내서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러면 아까 주거지원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신청을 대행해 주시는데 그 신청이 연간 몇 건 정도 들어와서 몇 건이 됐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 저희가 신청은 하는데요. 결정은 LH나 SH에서 해서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접수돼서 당첨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장 서병철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노인일자리 20명.
○동장 서병철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22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동장 서병철 20명은 관내 취약지역 청소를 아침에 하시고 있고요. 두 분은 안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22명에 대한 명단 주시고요.
○동장 서병철 네.
○강수진위원 또 한 가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하고 스마트경고판 위치가 어디어디에 붙어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병철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일상경비 지급 관련된 서류 원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단, 구석구석발굴단, 마을돌보미 각 단체마다 명단하고 활동일지 그리고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따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혹시 1년 내에 동 자체에서 공사계약한 건이 있나요?
○동장 서병철 올해는 없는 것 같고요.
○정기혁위원 3년치 자체공사 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동장 서병철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현장구청장실 사업이 있는데 추진 결과를 보니까 다 완료가 됐잖아요?
○동장 서병철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밑에 경사로 열선 설치공사, 이게 보류도 아니고 불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서병철 사유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정기혁위원 우선순위에 밀린 거예요?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인데 우선순위에 밀린 게예요?
○동장 서병철 우선순위에 밀렸고 아무래도 전기료 등 관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동장님 계신 지가?
○동장 서병철 조금 됐죠.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도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연간 기부내역 리스트 있죠?
○동장 서병철 네.
○위원장 김육영 연간 기부리스트 상세하게 하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월곡1동 서류 원본은 감사장에 준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월곡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2021년에 5,308건이라는 거죠?
○담당 백데이터 자료요?
○소형준위원 네. 그러면 수수료가 밑에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동장 서병철 그게 2022년도에는요.
○소형준위원 2021년도요.
○동장 서병철 2021년도에는 10,925건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해서 240여만 원을 수입으로 받은 거죠.
○소형준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주민등록등ㆍ초본 있잖아요? 이게 5,308건 아닌가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이것은 수수료고.
○담당 네.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속기에 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우왕좌왕 하시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면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등초본이 원래 수수료가 나오나요? 자동무인발급기 공짜잖아요.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담당 전에는 등초본 수수료를 다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 증명서가 필요해서 무료로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들을 무료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자치구별로 통일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유료였고, 수수료를 받았고.
○담당 정확히 확인을 좀 해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뀐 지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22년도부터 수수료가 안 잡힌 거를 보니까 무료였던 것 같아요. 21년도는 수수료를 받았고요. 앞으로 계속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담당 네. 구 차원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최근 강북구 주민이 미아사거리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했는데 왜 400원을 받느냐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강북구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요.
○소형준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발급 건수가 2021년에는 5,300건, 그다음에 2022년도 최근에는 8,500건이에요. 등초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에는 1만 건인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에서는 발급하는 거는 수수료를 받죠?
○담당 네.
○소형준위원 수수료를 받고 있고 기계에서는 수수료가 안 나가요. 그러면 민원창구에서도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받아야 하나요?
○담당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문확인이 안 되면 창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수료를 그쪽은 무료로 해놓았고 창구 쪽으로 오신 분들은 아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것을 여쭤본 거예요. 1만 건이고 8,000건이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유도하고 계세요?
○담당 처음에 오시면 안내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등초본이나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니까 그쪽으로 가서 최대한 발급이 가능하게끔 하고 정 지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받는 창구로 가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등초본 떼신 분들이 2022년도에는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만 명은 지문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창구에서 뽑으신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형준위원 네.
○담당 시간이 급하시거나.
○소형준위원 무인 그게 더 빠른데요.
○담당 지문이 안 되는 어르신이나 젊은 분들도 의외로 많긴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기계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1만 명이 지문이 안 될 정도면.
○담당 그리고 코로나 때 지원금을 받는 복지 쪽 이런 분들이나 공공근로 접수받을 때 등초본을 첨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빨리 필요하거나 해서 창구에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래도 창구에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담당 앞으로 더욱 홍보해서 무인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동장님, 지금 간사활동 서류를 검토했는데요. 간사활동확인서에 보니 지금 금액이 간사님들한테 100만 원이 나가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세금 떼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적혀있네요. 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동장 서병철 아니요. 원천징수하고요.
○경수현위원 8.8% 떼고 내는 거죠?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간사활동에 100만 원이 나간다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동장 서병철 지급조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급조서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지급조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리고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간사활동 기록부를 보면 간사 서명과 확인자 서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성자 서명이 따로 있는데 지금 보면 간사 서명에는 간사님 서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확인자에는 누군지 알 수 없게 조금 뒤죽박죽 확인자 서명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작성자 서명에는 당연히 활동기록부는 간사가 썼기 때문에 간사 이름이 작성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분 이름이 쓰여 있고요. 확인자에는 또 동장님 서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원본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본이 맞는 건가요? 저기 비치되어 있던 게 원본 맞아요?
○담당 담당 김기현입니다. 일단 2022년도 원본이 맞습니다. 맞고 간사활동기록부에는 간사 서명과 관리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서명.
○경수현위원 그렇죠. 맞아요. 간사 서명란에는 간사 서명되어 있어야 되고요. 확인자에는 동장 아니면 회장까지는 제가 찍힌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장님 서명도 아니고 다른 직원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성자 서명에 처음에는 간사님 이름으로 써놨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그냥 찍찍 긋고 다른 분 성함을 작성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원본이라는 확신도 사실 들지 않습니다. 원본의 의문점도 조금 생기거든요. 그리고 활동확인서에 제목과 날짜도 다 다르고요. 서류가 조금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된 점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장 서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분께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담당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옥상에 빗물받이탱크 있죠? 다 있던데요. 옥상에 빗물받이탱크 있지 않습니까?
○동장 서병철 옥상에 저수조 하나 있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담당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용도도 확인을 안 하고 주민센터에 올려놓는다는 말씀이세요?
○동장 서병철 자체 저수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1t짜리 빗물받이탱크 있잖아요.
○동장 서병철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물품대장이 있을 텐데 어떤 용도로 설치했는지 모르고 주민센터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옥상에 테이블 두 개 있죠?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다 파손된 거. 왜 옥상에다가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치우더라도 한 군데에다가 치워놓는 게 맞지 않아요?
○동장 서병철 지금은 지저분해져 있는데요. 전에는 청사 개청을 했을 때 아마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개방을 하다보니까 주위가 아파트다 보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민원이 또 많이 제기가 돼서,
○소형준위원 무슨 민원이 나와요?
○동장 서병철 주변에 옥상을 볼 수 있는 래미안이나 이런 아파트가 주위에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갖다놨던 탁자인 것 같은데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올라가는 데에 의자를 많이 쌓아두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름이 하늘공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하늘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의 역할은 아니죠? 그렇죠?
○동장 서병철 네. 지금은 개방을 안 하다보니까,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떼러 오신 민원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옛날에 했었냐 그랬더니 텃밭으로도 사용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장 서병철 저희 청사가 2007년도에 개청한 이후에 텃밭도 하고 그 공간을 개방도 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지금은 폐쇄된 상태거든요. 정리는 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런 게 있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 민원을 넣어서 그게 없어져요. 오히려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은 건데 한두 명이 민원을 집어넣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가보면 상당히 넓고 좋아요. 여름에는 덥다고 치더라도 봄하고 가을에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파라솔이라도 놔두고 차라도 한잔 마시든지, 주민센터가 넓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동장 서병철 그렇게 넓은 공간은,
○소형준위원 차 마시고 이런 데 없죠?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직원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겨놓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동장 서병철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 개방하는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개방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빗물받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모르세요? 빗물받이 왜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사용 용도가 뭐예요?
○동장 서병철 (직원들을 보며)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소형준위원 파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아닙니다.
○동장 서병철 위원님, 전에 아마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소형준위원 치수과요.
○동장 서병철 치수과는 아닌 것 같고요. 녹지과에서 각 동에 파란색 그,
○소형준위원 치수과던데요?
○동장 서병철 아니, 한참 됐습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치수과에서 거기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동장 서병철 저수조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용도로 한 건지 저한테 끝나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동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는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청사 투어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이승로 청장님께서 주민자치 활성화방안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주민자치사무실이 너무 협소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서병철 아마 지금 현재 저희 동 청사 내에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없어서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자치회 사무실을 설치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고, 자치회 운영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해서 자치회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20개 동이 전체가 현재 실시가 되고 있고, 제일 먼저 종암동, 동선동이 벌써 6년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이, 여기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4년차죠?
○동장 서병철 저희가 3년차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3년차입니까?
○동장 서병철 네.
○위원장 김육영 어쨌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고 진정한 주민자치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사무실 하나 정도는, 최소한 분과회의 정도는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돼야지 수시로 회의도 하고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잡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서병철 공간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구청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치회사무실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과태료 부과해 달라고 한 게 9건, 8건, 1건, 2020년부터 20, 21, 22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태료는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계도한다고 됩니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더 잘 됩니까?
○동장 서병철 저희 지역 특수한 사정인데요. 저희 동을 중간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아파트단지이고 밑에는 주택가 지역인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꾸준한 계도활동을 통하다보니까 이런 계도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또 여쭈어봤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들은 얘기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잘해요. 젊은 학생이라든지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암동, 동선동 이쪽에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릉 이쪽은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르신들 사는 데는 시키면, 말씀드리면 그대로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하고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답변하고는 완전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20개 동을 다 파악해서 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어르신들한테 계도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됩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리면 “네” 하거나, 피하거나, 욕하거나, 싸움 나거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르신인지 아닌지?
○동장 서병철 저희 동 이 밑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 구성원들이,
○소형준위원 저 알아요. 밑에 동도 알고 있고, 시장 기점으로 해서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장 서병철 네. 밤나무골 시장 밑으로 사시는 분들이 전부터 사시던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고발의뢰를 하고 과태료를,
○소형준위원 고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2020년도에 9건, 8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계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과태료 부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뜻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효과가 계도하는 게 낫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냐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동장 서병철 제 생각은 과태료도 중요하고 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어떤 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슬슬슬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계도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늘어났고 줄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9건, 8건을 했을 때하고 다시 또 추가로 쓰레기를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몇 번을 그러시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다시 재범률이, 재범률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무단투기율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계도했는데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지 그게 파악이 되나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셨으면 한번 그것도 확인을 잘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는 줄어들었는데 계도가 늘어났으니 이 계도가 350건 170건이면 일하시는 분들은 점점 힘들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만나갖고, 전에는 40건을 했으니까 40명을 만났겠죠. 46건 그러면 46명을 만났을 거예요. 350건 350명을 만나서 지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기도 하고 또 싸움도 나기도 하고 서로 언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건지, 과태료 부과가 옳은 건지,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깨끗해져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도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2차, 3차 하는 데가 있나요? 없죠? 1차만 그냥 했을 겁니다. 가서 확인해 봐야지 2차를 부과할 건지 3차를 할 건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확인 안 하고 부과만 해놓고 기준은 2차, 3차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2차, 3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가서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동장 서병철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범률을 낮추어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시간외수당 지급조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비고란에 날짜하고 수기대장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예요?
○동장 서병철 저희가 전자시스템으로 지금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피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호건위원 아, 수기로 기록했다?
○동장 서병철 네, 그때 수기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주무관 활동보고서를 봤는데, 지원금이 지금도 나오나요? 그전에 100만 원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 서병철 우리동네주무관 활동비요?
○이호건위원 네.
○동장 서병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가 이걸 언제 수거하느냐라는 걸 여쭈어본 거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수거를 1년인지 한 달인지 그거를 저한테 안 주셔서.
○동장 서병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관내에 4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차량으로,
○소형준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폐형광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폐건전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장 서병철 폐건전지요?
○소형준위원 네.
○동장 서병철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수거를 해서 월 3~4회 그거를 저희 행정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정릉에 있는 도시지원관리센터로 갖다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라고 적어주시고,
○동장 서병철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이렇게 해야지, 저는 폐형광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3~4회를 한다는 거죠?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여기도 그거 있나요? 건전지를 주민센터에 갖고 오면 휴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사업 하나요?
○동장 서병철 네, 지금 저희 동도 쓰레기 감량화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 최근에 4,600개 정도 이렇게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4,600개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게 5월말까지 1,180개인데요?
○동장 서병철 4,600건은 저희 동 특화사업으로 했을 때 실적이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는 그냥 주민들이 스스로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업할 때 사천몇백 건인 거죠?
○동장 서병철 네, 우리 사업추진실적.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는 엄청 많았다가 21년도, 22년도는 상당히 줄었어요. 1,000건 이상이 줄었는데 2023년에는 늘어날 것 같아요, 5월말이니까. 2,000건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센터에 와서 폐건전지를 내면 휴지로 바꿔준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소재지에 있는 데에다가 버리면 휴지는 못 받는 거네요?
○동장 서병철 저희가 수거만 하고 인센티브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민센터만 그렇게 하고요?
○동장 서병철 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져오시는 분만 휴지로 교환해 드리고, 학교나 일반시설에 있는 폐형광등이나 건전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오히려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가능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반드시 휴지로만 줘야 되나요? 휴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동장 서병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휴지를 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에 지금 휴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학교 측하고 얘기해서 학교 측에다가는 못 줘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장 서병철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소형준위원 아니, 학교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줄 거를 이렇게.
○동장 서병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소형준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걷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도 그거 받으니까 좋을 거고.
○동장 서병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아파트에 있는 게 다 월곡동에 있는 아파트현황인가요? 다른 아파트는 없어요?
○동장 서병철 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적극적으로 아파트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장 서병철 그분들도 다 형광등이나 건전지 다 분리수거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가끔 집에서 보면 습관적으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습관이 안 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우리동네돌봄단 자치회 회의록을 봤어요. 올해 2월달부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서너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쭉 보시면 회의내용 밑에 회의 사진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 필수회의죠? 보니까 구분이 다 필수회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주민센터에서 서너 분이면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근카페에서 두 번을 하셨는데, 여기는 회의사진이 왜 빠진 거예요? 기존에 처음부터 이 사진 란을 빼시려면 빼시지, 보면 카페에서 회의를 하신 데는 빠져있는데 비교적 회의록이 부실해요. 주민센터에서 했을 때는 내용이 차있는데.
○동장 서병철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와서.
○정기혁위원 서너 분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있잖아요?
○동장 서병철 그분들도 시간적인 것도 있고 여기보다 그쪽에서 가끔 회의할 때가 있어서 아마 찻집에서 했는데요.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주민센터에서 했을 때는 충실한 것 같은데 카페에서 했을 때는 부실해 보여서. 굳이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회의록 작성에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동장 서병철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작성만 충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충실하게 해야지요.
○동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동장 서병철 그분들이 매일 주민센터에 와서 회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끔은 관내에 있는 찻집에서 하고싶어 하기기도 합니다.
○정기혁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웃돕기 기부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동장 서병철 아무래도 작년도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해본 결과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022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지금 보면 현물로 기부하신 분이 계시고 현금으로 기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동장 서병철 네.
○위원장 김육영 현물이나 현금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배부가 되고 있나요?
○동장 서병철 배부는 저희가 현금을 받았을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받아오는 절차를 밟고요.
○위원장 김육영 현금일 때는요.
○동장 서병철 네. 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해서 저희가 배분 요청해서 받아오고요. 현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관내 취약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현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물을 나눠주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기부하기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복지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반찬나눔봉사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배분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복지 쪽에서 명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장 서병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골고루 배분이 되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수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육영 네, 맞습니다.
○동장 서병철 그래서 저희는 기부물품이나 현품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 취약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나눔물품이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배분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 달에 몇 가정에 반찬나눔 봉사를 한다, 쌀을 지원한다, 사찰에서 반찬나눔 봉사를 한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월곡1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후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그게 협조가 잘 될지 모르지만 명단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혼자 사시는데 세 통이 가면 그분이 다 드실 수가 없거든요. 또 10㎏ 쌀이 세 군데서 받아서 3포대가 가요. 그러면 혼자 다 드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옆집에 사시는 분이 나도 정말 어려운데 그 사람은 몇 개씩 갖다주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그 사람은 그걸 슈퍼에 가서 술로도 바꿔먹고 담배도 바꿔서 피우고 이렇게 한다, 그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물품이 배정되는데도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복지팀에서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만 그런 파악을 해두면 계속적으로 골고루 좀 배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도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복지팀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팀에게 죄송하지만 수고스럽더라도 파악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잘 산다는 이유로 혼자 사시는데 정말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일반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확인할 것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반장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 1월에만 173만 4,000원이 나갔더라고요. 뒤에 첨부서류 부착해 주셨는데요. 청구서에 오타가 있는데도 그냥 줄로 쭉 그어놓으셨어요. 오타가 있는데 그냥 쭉 그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명단이 쓰여 있는데 명단 비고란에 다 막도장으로 찍어놓으셨어요. 비고란에 도장을 찍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동장 서병철 저희 관내 신문구독 대상자가 통장님 22분하고 반장님 154분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확인은 아마 보급소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저희 동으로 제출하면 그 확인서를 보고 저희가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도장을 신문사에서 통반장님들께 도장을 받아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막도장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도장의 크기와 생김새가 다 동일해요. 이게 통장님들이 찍은 게 맞을까요?
○경수현위원 혹시 뒤에 담당.
○위원장 김육영 마이크 좀 주십시오. 담당이 누구신지 성함 밝히시고요.
○담당 안녕하십니까? 서무 김현정인데요. 지금 신문사에서 통반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도장을 제작해서 드리고 이걸로 찍는다고 동의를 하고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얻었다는 게 업체에서 본인들이 찍겠다고 통반장님들께 허락을 구하고, 업체에서 찍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담당 왜냐하면 통반장님들께 올해 어떤 신문을 구독한다는 걸 일단 다 알려드리고요.
○경수현위원 모든 신문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신문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신문사는 성함을 작성해 주셨거든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구독자 명단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담당 네.
○경수현위원 신청서도 받으신 거죠? 통장님들한테 신청서 따로 받으신 거죠?
○담당 구독신청서는 기본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신문구독이 가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장님들한테 가잖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받지 않아요? 모든 통장님들이 신문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동장 서병철 저희가 통반장님 신문구독료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는데요. 중앙일간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에게 우선 중앙일간지를 배분하고 그다음 지역신문을 반장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다보면 신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급소를 통해서, 1통장님이 무슨 신문 잘 받았다는 확인 도장을 찍은 청구서를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는.
○경수현위원 그러면 동장님 제가 통장님들이 찍었다고 하거나 통장님들이 받은 걸 사인했다면 확인이 가능하구나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체에서 찍은 거잖아요? 업체에서 배송하고 나서 그냥 여기에 찍는 거잖아요. 통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갔는지 분실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동장 서병철 통장님들이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경수현위원 어떻게 확인을요?
○동장 서병철 도장을 받거나 사인을 받거든요.
○경수현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장을 통장님들이 찍는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일괄로 찍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배송 다 하고 여기서 돈 받기 전에 자기네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일괄 찍는 거잖아요? 그거 맞지 않아요? 서무주임님, 맞죠? 아니에요? 맞는데요. 업체에서 배송 다 끝나고 1월에 여기다 서류 줘야 하잖아요. 서류 주기 전에 사무실에 있는 월곡1동 통장님들 것 다 꺼내서 콕콕콕 찍은 다음에 여기 갖다주시는 거잖아요.
○동장 서병철 저희한테 청구할 때는 통반장님들의 확인도장을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인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장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지적을 해드리는 것 이고, 이것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장 서병철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한 달에 두 번 회의하시잖아요?
○동장 서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게 백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달했다는 확인을 우리 통반장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확인절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무의미하다면, 일명 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없애든지 할 거면 정확하고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류에 잘못된 것 찍찍 긋고 첨부해놓는 경우 없잖아요? 서류를 완벽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다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통합사례회의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마트에서 음료수나 이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 일반지원금이든 다과든 지출이 된다면 영수증 뒤에 명단이나 회의관련 내용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서류도 누락된 것 같아요. 서류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외에도 지금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사무비에서 용품을 사더라도 뒤에 사실 불필요할 정도로 서류가 많이 붙죠. 견적서도 필요하고, 산출기초 조서도 필요하고, 물품확인서도 필요한데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뒤에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부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요. 지급조서나 물품확인서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거래명세서에 있는 수량이랑 결재받은 데 써놓은 세부 수량이 또 다르거든요.
○동장 서병철 회계관계 서류를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앞으로 더 충실하게 작성해 주실 걸로 믿고 나머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보면 거리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씩 팀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담당 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신 것 관련해서 일지나 이런 것이 있나요?
○동장 서병철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보니까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일을 끝마치고 난 뒤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동장 서병철 아침에 출근했을 때 출근사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작업을 하고 오시면 또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분이 더 늘었다고 하시는데 최모모 독거어르신 가구 방문하여 말벗 및 안부확인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4시간을 하시는데 두 분이 늘어났잖아요?
○동장 서병철 안부 확인에 두 분이요?
○강수진위원 네.
○동장 서병철 네.
○강수진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4시간동안 그 어르신하고 같이 있으시는 건가요?
○동장 서병철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강수진위원 그런데 보면 최모모 독거, 독거어르신들이 한 분만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한 분을 적어주셨어요.
○동장 서병철 지금 한 분이 두 분의 노인을 케어하고 있답니다.
○강수진위원 한 분이 두 분을요?
○동장 서병철 한 분이 두 분의 노인분을요.
○강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자는 두 분이시거든요. 여기 보면 두 분이 한 분을 케어하는 것 같은데요.
○동장 서병철 잠시만요.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두 분인데요. 상담을 받을 사람이 두 분이어야 되는데 한 분만 신청했대요. 그분이 최모모씨가 대상자고요. 우리가 노노케어사업을 하는 분은 두 분인데 대상자가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분만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한 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동장 서병철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한 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한 분을 케어하시는 거죠?
○동장 서병철 네. 그런 식이지요.
○강수진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신청한 분이 한 분이셔서요?
○동장 서병철 그렇죠. 한 분만 대상자여서 지금 두 분이 한 분을 케어하고 있는 거죠.
○강수진위원 어쨌든 그러면 1인가구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동장 서병철 네.
○강수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면 이분 한 분만 있는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동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네, 대상자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쭉 주셨는데요. 2023년 2월 28일 보니까 참석자 16명, 불참자 17명입니다.
저희 조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과반 이상이 출석했을 때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 참석자가 과반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팀장님께 마이크 주십시오.
○담당 안녕하세요. 보건복지팀장 정윤아입니다.
과반수이상 참석하셔야지만 회의가 진행되는데 일단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한 분이 부족했었거든요. 일단 회의는 진행했고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로 미루었고요.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2022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과반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당이 원래 2만 원씩 나가고 있죠?
○담당 1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만 원 나갑니까?
○담당 네, 참석하시면.
○경수현위원 2만 원 아닙니까?
○동장 서병철 연 6회 1인당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연 6회에 한해서 참석수당 1만 원씩.
○경수현위원 그래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건가요?
○동장 서병철 성원이 미달돼서 회의는 했지만 회의수당은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경수현위원 회의자체가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은 내보내지 않았지만 회의는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장 서병철 회의는 진행했지만 성원이 안 돼서 회의수당은 지급 안 했다는 거죠.
○경수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성원이 되지 않아서 회의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자분께서 힘드시겠지만, 힘든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분도 마찬가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동장 서병철 좀더 참석률을 높이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임기에 대한 걸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임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장 서병철 저희가 임원진만 총회를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임원진을 선출하고 있고요. 회원분들은,
○담당 2년이 임기이기는 한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크게 해촉 사유가 없으시면 연장해서 계속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회원분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내가 연임된 지 몰랐다는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쯤이면 담당자분께서 잘 확인하셔서 더 연임하실지 안 하실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인원이 33명인데 참석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안 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표현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꼭 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연임여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위원수가 33명인데 회의를 참석하셨는데 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원분들 중에서 분명히 누가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자고 해서 이름은 들어갔는데 거의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꾸준히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팀장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분들 통화하셔서 정리를 하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억지로 명단에 넣어놓음으로써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도 그게 솔직한 얘기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액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금액인데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담당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원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딱 모아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공공임대 신청하고 지원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영구임대가 신청건수는 84건인데 지원건수가 없죠. 전세임대 그다음에 밑에 취약계층 지원, 주택바우처, 갈수록 지원건수가 늘어나는데 영구임대는 84건인데 왜 지원건수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거죠?
○동장 서병철 2022년도 말씀입니까?
○정기혁위원 네. 이게 대상자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동장 서병철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입력이 안 된 걸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전에 담당자가 걸러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동장 서병철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정기혁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무작정 다 받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영구임대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서병철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다음에 갈수록 이 조건이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완화된 조건에 있는 임대주택을 유도하든가. 영구임대 이거 지원건수가 없는 것은 그 사유죠?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동장 서병철 아니,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라고 하면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충족조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탈락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조건에는 충분히 들어갔는데.
○동장 서병철 기초수급자는 다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정기혁위원 거기에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동장 서병철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데로 전세임대나 주택바우처나 유도를 하나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지,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거든요?
○위원장 김육영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강미정입니다.
영구임대는 84명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거를 수급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거부는 못하고 저희가 SH사이트에다가 입력한 거는 2배수로 해서 12명 입력을 했어요. 실제로는 84명이 신청을 하셨지만 실제로 거기 2배수로 올라간 것은 12명인 거죠. 영구임대는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니까 신청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거를 받아놓고 나서 거기에서 2배수 신청하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2023년 현재까지는?
○담당 아직 모집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모집이 없어서?
○담당 네, 10월 정도에.
○정기혁위원 이분들 영구임대 탈락하신 분들은 다른 전세임대나 기타 여기 밑으로 신청하고 그러시나요?
○담당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서 LH 정식 공고 있을 때 안내를 해 드려요.
○정기혁위원 안내해 드려요?
○담당 그런데 그런 거는 지원자 수가 동마다 20동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주거취약계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혜택을 드렸는데 지금 LH나 SH에서 올해는 모집을 안 하거든요.
○정기혁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셨네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 눈빛만 봐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한번 하셨을 때 이분들 결과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공임대,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어떤 질의인지 얘기해 주시면,
○소형준위원 자료에 공공임대주택.
○담당 지원건수는,
○소형준위원 지원은 했는데,
○담당 아니, 신청하고 지원건수가 해당된 사람들 지원건수입니다, 그건요.
○위원장 김육영 담당님! 무조건 마이크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답변하실 때는 허락 맡고 하세요.
○담당 네.
○위원장 김육영 말씀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때 파악은 안 된다, 신청은 우리가 도와드리지만 파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나요?
○담당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는 오거든요. 직접 아니어도 대기자 명수가 있거든요. 신청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대기자번호가 100번일 수가 있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파악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네. 그래서 그거 찾아갖고 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제가 딱 적어놨거든요, 왜 파악이 안 되는지.
○담당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맞죠? 파악되는 거죠?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할 때 2023년도 직능단체 현황 중에서 중복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중복으로 직능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
○동장 서병철 저희 동에 13개 단체에 281명이 직능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한 분이 한 개 단체만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은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가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중복가입된 우리 직능단체원이 3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나요?
○위원장 김육영 방금 갔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주셨어요?
○위원장 김육영 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3명이요. 이분들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실질적으로 251명. 그렇죠?
○동장 서병철 281명인데 중복이 33명이니까,
○소형준위원 248명.
○동장 서병철 이분들이 두 군데 들어간 분도 계시고 세 군데 들어가신 분도 있으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정릉2동이 직능단체가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적더라도 중복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직능단체 역할들만 해요, 거기에 되게 열심히.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여기 여건이 있겠지만, 여건상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파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중복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막 이쪽 몸 불리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도 가입하고 이쪽에도 가입하고 이쪽에도 가입해서 하는 건데, 숫자 채우려고. 이런 것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동네돌봄단 하면 그분들한테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죠? 지급하나요?
○동장 서병철 월 39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소형준위원 몇 번 해요?
○동장 서병철 월 48시간 내에 활동하고 있는데 1일 4시간 주 3일 해서 월 48시간을 활동하고 있는데 1인당 활동비는 39만 6,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48만 원이라면서요?
○동장 서병철 39만 6,000원.
○소형준위원 한 달에 39만 6,000원이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이분들 지금 39만 6,000원씩 다 지불하신 분들이에요?
○동장 서병철 그렇죠.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39만 6,000원씩,
○소형준위원 몇 시간이요?
○동장 서병철 1인당 주 3일에 1일 4시간 월 48시간.
○소형준위원 48시간?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안말숙 씨, 40시간이 안 돼요. 40시간도 안 했는데 지불한 거고. 이덕순 씨 3시간씩 해서 18시간, 그러면 이 금액들은 다 지불한 건가요?
○동장 서병철 48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할 계산해서 하루에 얼마,
○소형준위원 하루에 얼마 줘요? 아까 다 지불했다면서요? 지불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
○동장 서병철 그게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이 39만 6,000원인데 그 시간을 못 채우면 시간당이 아니라 일할 계산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오신 거 하루하루 주시나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하루하루 주세요? 월별로 지급한 내역 주세요.
○동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루에 4시간을 일하셨는데 고독사 위험가구 및 취약계층 안부전화입니다. 10건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10건,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보면 고독사 위험가구 및 취약계층 안부전화 7가구, 4시간 오셔가지고, 물론 여기 보면 가구방문도 있고 뭐 있습니다. 가구방문이야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 오셔서 4시간 동안 일을 하시는데 7가구 전화했어요. 20분에 한 통씩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날은 20통도 하고 30통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맞나요? 와갖고 7가구 하는 게?
○동장 서병철 담당분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형준위원 동장님 이번에 퇴임이신가요?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세요.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담당자분 마이크 주세요.
○담당 안녕하세요. 고독사 예방담당 이선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자료는 우리동네돌봄단 1월 활동 확인표를 보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소형준위원 1월이요?
○담당 이분들께서 1월에 채용이 되면서 1월 건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5월달도 마찬가지잖아요. 5월도 4시간 동안 18가구 전화했어요.
○담당 저희가 이분들과 자체모임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전화를 받으면 빨리 끊으시다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고 하면 본인의 생활이야기라든가 어려운 점을 계속 토로하시면서 상담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3월달 것 보고 있는데요? 3월달에 3월 6일 22, 3월 7일 34, 3월 8일 34, 3월 13일 32, 34, 26, 42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8일, 31일은 10가구, 11가구예요. 제가 중간 중간에 보면 여기 방문했다고 가구 방문도 있더라고요. 가구방문이야 시간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안부전화인데 10통하고 7통하고, 4시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다른 일을 시키신 건가요?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신 거예요?
○담당 주로는 안부전화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다른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안부전화를 4시간을 하는데 7가구 했습니다. 7가구 했어요. 그러면 30분당 한 가구도 안 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맞나요? 급여가 이렇게 나가는데.
○담당 시간단위로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하시는 일에 합당한 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우리동네돌봄단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각동에 2명이나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 업무가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전화를 안 받는 수도 있고, 또 해도 안 받는 수도 있고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고,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이게 또 길어지는 수도 많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건수가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소형준위원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는데요. 10분당 한 통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30가구, 40가구 하다가 7가구, 10가구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셨냐라는 의구심밖에 안 들잖아요.
○동장 서병철 그런데 위원님, 요즘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화 같은 것 잘 안 받잖아요. 그런 경우,
○소형준위원 전화를 안 받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그러면 다른 날은 30건 40건씩 되다가 특정한 날에 10가구, 7가구 했다는 것은 다른 데는 전화, 그러면 이날은 빼야 되겠네요. 이날이 좀 전화를 안 받는 날인 것 같아요.
○동장 서병철 위원님 더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4시간 동안 7가구를 전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적어도 20통 이상 해줘라, 20통 정도는 하게 해 주고 그 이상 하면 좋지만 30통까지 해달라, 40통까지 해달라 이것을 정해주셔야지 그냥 맡겨놓으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동장 서병철 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당 몇 분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담당분, 직접 얘기하세요.
○담당 기본적으로 고독사위험군 10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54명씩 기본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취약계층은 매월 200여 명 정도 나눠서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때는 40여 가구 안부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7가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 하여튼 이분들 관리를 잘하셔서 소외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담당 네, 말씀대로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요.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가구 방문하잖아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돌아가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명당 200명씩 맡으시나요?
○담당 방문은 위험군 위주로 하시고 전화통화를 하시다가 어떤 특이사항이 감지되시거나 하면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계속 그 가구를 중점적으로 보는 건가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마음돌보미도 같이 있잖아요? 마음돌보미 활동기록을 보니까 사진으로 제출을 하신 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원본으로 받지 않고 사진으로 받고 계시는 건가요?
○동장 서병철 마음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명이 있는데 보건소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자세한 건 잘.
○경수현위원 이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도 마음돌보미 관리부분인데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분들을 관리하지만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런 역할에 대해서 저는 동주민센터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마음돌보미에 대해서 지금 주민센터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장 서병철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담당에게 마이크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담당 안녕하세요? 마음돌봄사업 담당 최이녀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활동기록지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고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오시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보건소 쪽에 보고를 하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거의 몇 분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살예방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참석하는 의미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마을돌보미에 대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활동지만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계신 거네요?
○담당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8명이 맞나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대상자는 8명이고 마음돌보미 활동가는 15명 계신 거고?
○담당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일대일 매칭도 자살예방센터에서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원래 가지고 계시던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것 맞아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이걸 보고 다른 자살예방센터나 보건소에서 다른 피드백은 없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반은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피드백은 없었나요? 그냥 보내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담당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네,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이것 말고 다른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네. 이것 말고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사활동기록부 주신 것 원본 아니었던 거죠?
○동장 서병철 제가 지금 간사활동기록부 원본을 보고 있는데요. 이 기록부 자체가 간사 서명란이 있고, 확인자 서명란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한 것 맨 하단에 보면 작성자 간사가 있고, 확인자 동장이 있는데요. 활동기록부상에 확인자 서명란은 현재 저희 동에서는 담당자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총괄적으로 월 활동한 것은 동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이라든지 근무라든지는 담당이 하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활동시간을 했는지는 담당이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월별에 대한 거는 동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간사활동을 왜 담당자가 확인하죠? 간사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자치위원이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회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무슨 관계로 주민자치 담당이 간사를 확인하죠?
○동장 서병철 아마 자치과에서 내려온 서식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월과 2월에는 중간에 담당자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4월 확인자를 보면 일자별 확인자 서명에 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하는 거죠?
○동장 서병철 아마 담당자가 휴가를 갔거나 없을 때 대직자가 확인한 것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도장은 매일매일 담당자가 찍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장 서병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사가 4시간을 근무했을 때 월 1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지금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거고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지침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신 거죠?
○동장 서병철 활동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자치회장이 근무 확인한다? 좀 그런 것 같고요. 간사활동비를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담당이나 동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별 작성 말고 월별 확인하는 작성자 서명에 직원분이 사인한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활동부를 보면 작성자 서명에 담당자일 것 같아요. 김현정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장 서병철 작성자가요?
○경수현위원 네.
○동장 서병철 간사활동내역부는 간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간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 서병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몇 시간 근무했는지.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간사님 이름을 써놓았는데 거기다 찍 긋고 직원 이름을 써놓았거든요.
○동장 서병철 아마 약간 작성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원본 달라고 했는데 원본 안 주시고, 지금 서류철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저한테 주셨던 것은 사본이에요. 제가 원본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복사본이었고 중간에 저한테 원본은 몇 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원본 맞아요? 이거 원본 아니잖아요. 아까 잠깐 와서 주셨던 게 원본이잖아요? 여기 원본은 중간중간 게 없다니까요.
○위원장 김육영 담당 마이크 주세요. 원본을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담당 저희가 원본하고 사본을 잘 구분하지 않고 스캔분을 보관하고 있어서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원본으로 드린 것은 원본이 지급서류나 이런 데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본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원본은 서류함에서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원본을 지금 다 못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동장 서병철 아마 원본을 작성했는데 그게 회계 지급서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온 거는 원본이 없어서 복사본을 경수현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고요.
○위원장 김육영 그래서 원본을 찾기 힘들어서 스캔본을 먼저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동장 서병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원본이냐고 물어봤을 때 원본이 아닌 스캔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원본을 찾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다시 되물었는데 원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네.
○위원장 김육영 담당 앉으세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간사활동기록부는 지금 자치행정과와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동장 서병철 확인이요?
○경수현위원 저도 말씀드릴 테지만 동에서도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민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과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매일매일 확인은 동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동장 서병철 그렇죠. 그래서 담당자가 확인하고요.
○경수현위원 2022년 서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은 일일 간사활동기록부에 동장님 도장이 찍혀있어요.
○동장 서병철 그래요?
○경수현위원 네.
○동장 서병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경수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 서병철 제가 못 찍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2023년 것은 활동기록부도 변경되어 있고, 서식도 변경되어 있고, 사인도 동장님 것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아까 동장님이 주셨던 답변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분도 뭐가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과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현장 상황을 알죠. 현장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지침을 계속 내려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장 서병철 네.
○경수현위원 주민자치회를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건 제가 아는 게 주민자치회라서 그런데요. 주민자치회 기금 사용내역을 주셨어요. 기금사용 내역에 보면 2022년 총 6건 해서 강사지급료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지출 사용내역에 환불건도 들어가 있거든요. 환불 건을 빼고 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동장 서병철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수현위원 자료 준비한 담당이.
○위원장 김육영 자료준비 담당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담당 답변하세요.
○담당 원래 규정상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담당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요.
○담당 주민자치담당 김기현입니다.
원래 규정상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동 주민자치회 간사와 주민자치 회장하고 동장님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환불할 때는 들어온 걸 자동적으로 환불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강사료나 이런 것,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저작권료 같은 걸 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맡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반기마다 지출 지급에 관련한 공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사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적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봤을 때는 분명히 환불건도 기금에서 어쨌든 나갔잖아요? 그래서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기금 사용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환불내역이 없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환불 건은 받았던 걸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환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자치회를 운영하지 못 하면서 환불 건이 동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동마다 조금 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와서 주민자치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담당 저희는 카드가 없고 전부 다 통장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카드단말기를 아예 안 쓰고 계세요?
○담당 자치회관 수강생 등록할 때 카드 쓰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쓰시잖아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입 잡힐 때 일부 세금을 떼고 잡히지 않나요?
○담당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환불할 때는 그대로 돌려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안 맞을 텐데요.
○담당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경수현위원 그렇죠.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보낼 때는 근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부 규정상 이야기를 해서 수수료 상관없이 내보내자고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수수료를 떼고 내보내자는 동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상 기금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환불 건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없이 그냥 내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담당 환불대장은 적게 되어 있는데 환불대장상 기록은 하는데 지출결의서를.
○경수현위원 저는 그건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걸 어느 누가 대장만 작성하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담당 해당 부분은 저희 자치회장님과 주민자치회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보완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가는 돈에 대해서 회장님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얼마만큼 환불이 됐는지 앞으로 환불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셔야지, 지금 여기야 강사료밖에 안 나갔지만 저희가 축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행사 진행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담당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기금 예측을 하려면 대장이 아니라 어쨌든 지출결의서가 항상 작성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셨던 주민자치기금 사용내역에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금액과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출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그것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4월달에 보니까 외벽유리청소 해가지고 5월달에 시행을 했어요. 이게 매년 1회씩 하는 건가요?
○동장 서병철 외벽청소요?
○정병기위원 네, 지출내역을 보니까 유리청소 했더라고요.
○동장 서병철 작년에요?
○정병기위원 네, 작년.
○동장 서병철 우리 청사가 2007년도에 건축되다 보니까 외벽이 상당히 노후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제적으로 외벽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처음 하신 건가요?
○동장 서병철 네, 처음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으시고?
○동장 서병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덜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정병기위원 다른 주민센터보다 유리도 많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동장 서병철 네, 청사관리를 더 잘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제가 화장실 볼일을 봤는데요. 여기 수도가 직결인가요, 아니면 위에 물탱크가 있나요?
○동장 서병철 저수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오히려 4층에 물이 더 수압이 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동장 서병철 직결이라고 합니다.
○정병기위원 직결이죠? 다 바뀌었을 겁니다.
○동장 서병철 네.
○정병기위원 보니까 제가 화장실 볼일 보고 눌렀는데 되게 수압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1층에 내려가 봤어요. 거기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있는 건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여기 자치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보시는데 많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동장 서병철 네, 청사관리에 좀더 신경 써서 잘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동장님, 언제 퇴임하세요? 6월 30일까지세요?
○동장 서병철 내년 6월까지인데요.
○소형준위원 1년 남으셨죠.
아까 물탱크 보셨어요?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동장 서병철 치수과에서 갖다놓은 물통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치수과죠.
○동장 서병철 아마 관내에 빗물받이 정비라든지 이거 활동할 때 쓰라고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옥상 청소라든지 이런 것 하라고.
○동장 서병철 네. 그런데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좀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비어있어요. 그렇죠? 옥상 물탱크에 물이 비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신 거죠?
○동장 서병철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갖다놓은 지가 오래됐고, 전에는 텃밭이 있을 때 물도 주고 이랬던 용도로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관리가 미흡하니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비어있는데 그것도 하고, 옥상도 청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취지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빈통으로 두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옥상 활용할 때 그것도 청소용으로 해서 같이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서병철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자치회관 기금사용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우리 담당분이,
○위원장 김육영 담당이 하시겠습니까? 네, 담당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자치회관 담당 김기현입니다.
해당사항은 제가 보고자료에 드린 자료는 일단 통장을 기반으로 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입지출 공고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지출 공고는 나간 것과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 수입 조사한 것 이걸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작성해서 드릴 때는 잔액을 맞추어야 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강사료가 그다음 달에 나갑니다. 그 강사료만큼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게 다르고, 해당자료가 좀더 헷릴 수 있는 점이 288만 원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출에 구 지원금이.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288만 원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느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셨던, 나중에 주셨던 요구자료가 있고, 업무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3개 중에서 어떤 거에 288만 원이 포함이에요?
○담당 업무보고서에 드린 자료가 288만 원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88만 원을 빼면 99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12월까지 나간 통장으로 맞추다보니까 약간 시차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점 말씀드리고,
○경수현위원 명확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의는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공구대여 해서 7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상반기 하반기 지출내역 올리신 것을 보면 공구대여로 해서 상반기에는 5만 4,000원, 하반기에는 1만 9,000원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대여에 대한 수입부분이니까 지금 통장이랑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 했고요. 그리고 지출부분에서 강사료가 있는데 이 강사료랑 나중에 주신 기금사용내역서에 있는 6건의 강사료랑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장이랑 구 지원금이랑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경수현위원 공구대여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조사하다 보니까 8만 원 정도가 상반기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담당 그게 행정상에 어떠한, 발견을 잘못한 점 같은데 제가 그 점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경수현위원 팀장님, 제가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도 같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이 비었는데 그게 그냥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시면, 그냥 발견 못 한 것 같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본인들의 잘못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발견을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자리가 누군가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북구민이기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명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만 원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동장 서병철 위원님! 저기 이게,
○담당 8,000원입니다.
○경수현위원 8,000이에요? 8,000원이 왜 그러니까,
○동장 서병철 자료 작성과정에서 홈페이지에는 안 넣고 우리 동정보고 보고자료에는 수입액으로 또 잡아놓고 공구대여료 같은 경우에도 수입 이게 불명확해서 작성이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성할 때가 최종본입니다. 작년에 올릴 때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냥 해 주시면 오케이,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걸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동장 서병철 지금 구 지원금이라든지 공구대여료든지 작성기준을 조금 달리하다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요, 제대로 잡아놓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이 자료는 남는 거니까 조금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네, 정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료 부분도 빠진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수정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10페이지 보면 골목길살핌이특공대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참여가 아니라 직원분들이랑 공공근로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죠?
○동장 서병철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 분들하고 직능단체원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골목길살핌이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매주 2회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봤을 때도 이거 되게 좋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도 있겠지만 골목살핌이 특공대라는 명칭으로 직원분들이 다 같이 해서 한다는 게 사실 이거야말로 적극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가면 말씀드리고 칭찬 드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서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주민자치 쪽에 할 때 서류 보관할 때 스캔본하고 원본하고 그냥 저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구별 안 하고 그냥 스캔본으로도 저장하고 원본으로도 저장하고 그러나요?
○동장 서병철 개인적으로는 회계서류에 원본이 들어가야 될 게 맞고요. 보관서류에는 스캔본을 보관해야 될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스캔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원본 같은 경우에는 회계서류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담당자분께서 병행해서 그냥 하신다고 해서,
○동장 서병철 지금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아마 원본을 이쪽에다가도 갖다놓고, 저쪽에다 갖다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에 서류정리가 제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그냥 무심코 그냥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가 돼버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류정리라든지 아까 금액이라든지 환불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자분이 언제 오셨어요?
○동장 서병철 올해 초에 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초예요?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셨구나.
○동장 서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조금 모를 수도 있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 월곡에서 딱 규정을 만들어서 서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장 서병철 네,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수고하셨어요.
○동장 서병철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병철 월곡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월곡1동장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