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1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이인순ㆍ나영창ㆍ김원중ㆍ권영애의원)
(10시37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질문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이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인순ㆍ나영창ㆍ김원중ㆍ권영애의원)
(10시37분)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의 업무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운영방법과 질문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측정은 질문시간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다한 업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민선5기 구청장님 들어 성북구 곳곳에 새로운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면서 작고 소박한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성의원 입장에서 보면 급변하는 정책에 보육시설 아이들은 언제나일까 하는 아쉬움과 서운함에 먼저 구청장님의 보육정책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최적의 보육과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어짐과 함께 가정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출산과 양육, 학부모의 가정 경제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육입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은 서울시 보육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대기 원아가 무엇 때문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료 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보육료는 만2세까지는 국공립, 민간, 가정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3세는 25만 5,000원 중 6만 4,000원, 만4, 5세는 22만 3,000원 중 5만 1,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 차이로 국공립 어린이집 절대 선호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지방자치 타구에서 꿀꿀이죽 사건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민간어린이집 원장전체를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연수 또한 보육학과 교육과정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고 있는 꿀꿀이죽 사건입니다. 바로 영유아 먹거리 때문에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왠지 국공립은 많이 지원되니까 먹거리가 안심되는 학부모 마음 때문 아닐까요?
현재 초·중·고교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유아입니다. 엄마 젖과 분유를 막 떼고 세상 음식 맛을 처음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퓨전음식에 익숙한 초·중·고교 학생들보다 먼저 우리 음식 입맛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영유아시설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지원되어야만 양질의 급간식이 제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북구에서 현재 0~2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급간식비 1만원을 향후 유아까지 확대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육교사 처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교육법에 보육교사는 1일 12시간 근무하고 365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절대 아파서도 안 되고 방학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법적 휴가도 현장에서는 적법하게 인정받지 못해 보육교사는 전문직이면서도 또 다른 소외계층의 여성근로자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성 뒤에서 여성을 지원해 주는 여성의 피해자도 또한 보육교사입니다. 전문직이면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보육교사를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업무에 대한 인력지원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제도와 서울시 서울형어린 이집이 인증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시설은 평가인증지표에 의하여 보육환경이 개선되어지며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 인증지표에 의해 보육환경과 교사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인증된 시설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와 각구 예산 범위내에서 한정 지원하기 때문에 그밖에 많은 어린이집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에서 인증은 되었지만 과중한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안전과 위생, 자율장학이라는 교사의 제교육은 시설의 현재 인원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수혜자에게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우미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형 40인 이상 시설에 지원되는 도우미인력이 40인 이하 시설에도 지원되어 10분거리의 보육서비스를 수혜자와 공급자가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숲유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서울, 경기, 강원 국유림 7개소에서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 국유림 21개소가 숲유치원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유치원은 초기 단계이면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 유아의 정서, 창의성 발달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해 확산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숲유치원은 숲 활동을 통하여 자연물이 놀이감이 되고 자연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순수한 아이들에게 타고난 자연성 즉 선한 감성과 이성을 자연스럽게 발현하여 자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북구 정릉 북한산 외에 월곡동, 오동근린공원에 아이들 건강을 위한 편백나무 등 수목을 식재보완하여 제2의 숲유치원계획을 수립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보육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사람들이 거닐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조성을 위해 시작한 성북천 총연장 3.68㎞와 정릉천 총 연장 4.95㎞ 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북천 복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5월에 시작한 성북천 복원공사가 8년여만인 지난 달 17일 제1단계부터 제5단계까지 전 구간을 380억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쓰레기가 쌓였던 하천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하여 다시 우리의품으로 돌아왔으며 203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성북천복원으로 인근 6개동의 아파트가 평균 1,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하천 양안 0.5㎞에서 1.0㎞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복원화사업이 끝난 성북천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희망의 다리부터 보문1교까지 14개의 다리가 있으며 다리마다 각각 특색이 있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한빛다리와 여울다리 2곳을 제외한 모든 아래에는 2종류에서 5종류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갯버들, 벚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10여 가지의 초화류들이 자라는 말 그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게 잘 조성해 놓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주변의 경제적 가치는 상승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걸어본 성북천은 지금까지 북원에만 신경을 쓰셨지 관리는 너무 소홀히 한 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성북천복원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건천의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친인 성북천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과 통신구, 전력구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청계천물을 성북천에 매설한 유지 용수관을 이용해 한성대입구역까지 끌어올려 1일 총 5,738톤의 물을 방류하여 늘 맑은 물이 흐르도록 계획되었으며 그 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성북천복 원사업의 효과평가연구 정책토론의 자료에 의하면 성북천 복원후 연간 유지관리비를 약1억여원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1월18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을 보면 구청장님께서 성북천을 물고기와 새가 서식하는 하천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성북천에는 물의 양이 부족하여 물이 흐르지 않고 중간중간 고여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썩고 있습니다.
복원된 하천은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이 되며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조깅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생태계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북천 수량 유지관리비용책정과 지속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원된 성북천의 현재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5월에 시작하여 지난 11월17일까지 8년여에 걸친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먼저 공사가 끝난 부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사가 끝난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사진과 함께 그보완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진은 성북천복원화 사업의 출발점인 한성대입구에 있는 하천 개구부입니다. 윗면의 좌우는 흰색 타일로 되어 있고 하천 개구부는 검은색 타일을 붙여 마무리를 하였으나 일부 타일이 변색되어 보기가 흉합니다.
둘째, 이 사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배수구가 모래로 막혀 있고 배수구 뚜껑의 필름이 찢어져 있으며 식물 안내표지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여기 저기 쓰레기가 뒹굴고 있으므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 가용 인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항상 점검하여 처음 복원취지 그대로 청정한 자연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진은 성북천은 유속이 정릉천 만큼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석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으며 초화류 식재부분에 식재를 하지 않고 흙을 살짝 덮어 콘크리트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였습니다.
넷째, 이 사진은 성북천 주변 전체에는 복원화 사업으로 인해 환경친화적으로 변하였으나 유독 이 보문시장 뒷부분의 천막은 찢어진 모습 그대로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천막을 교체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여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진은 하천바닥 공사의 마무리가 부실하여 비가 오거나 계획대로 1일 5, 738톤의 물이 정상적으로 흐른다면 다시 유실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강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천 관련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정릉천 복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정릉계곡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정릉천을 접근성이 뛰어난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변모시켜 성북천과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된 정릉천복원화사업은 1단계 정릉상가구간과 2단계 종암사거리에서 종암대교까지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단계 구간인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정릉시장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릉천복원화사업 중 2단계 구간인 종암4거리에서 종암대교구간 길이 1.7㎞ 폭40m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릉천 2단계 구간은 총 공사비 111억 9,500만원으로 주식회사 승영기술공사에서 금년 7월30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8월12일에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초 1,2,3차에 의한 집중호우로 상당한 구간이 유실되었으며 1차 집중호우 시 종월2교 주변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물이 역류하여 침수될 것을 염려하여 본의원과 종암동장 그리고 치수방재과 담당자와 같이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1차 피해복구를 하던 현장 책임자를 만나본 결과 7월말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구청에서 제때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여 치수방재과에 확인해 보니 7월 30일로 공사가 완료되어 8월13일에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답변에 본의원이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느냐고 질문을 하니 하자가 있어도 준공검사를 해주고 하자보수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7월말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미루는 이유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였더니 7월말까지 하천 내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8월6일~8월30일까지 780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내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준공검사 및 산책로 개방이 연기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구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8월17일 2단계 추가보강 및 수해복구공사를 기존공사업체가 아닌 우리 구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업체에게 자전거도로 및 조경석 침하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뒷채움 등으로 선 시공, 후 설계변경 조건으로 3,200만원에 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가 있어도 준공검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와 하자가 발생했는데 기존 공사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천유리관리 연간단가계약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한 것은 설계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타업체에 공사를 발주했는지 그 경위와 선 시공 후 설계변경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또 자연친화형 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거의 모든 부분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바닥 및 조경석 뒷채움을 해놓고도 자연친화형 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릉천 2단계구간에 대한 설계상의 잘못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릉천 2단계 구간인 종암사거리에서 종암대교구간은 교각이 많고 특히 종월교 부근은 다른 곳에 비해 유속이 상당히 빠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각주변의 와류현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설계를 하였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월교 하부 제3호 낙차공은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른구간으로 내부순환도로 교각 2개와 종월교 교각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수장애 및 와류현상으로 주변의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유실되어 끊어졌으며 제3호 낙차공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교각주변의 피해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향후 똑같은 피해를 또 당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또 보강공사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유속이 가장 빠른 제3호 낙차공 인근 종암동쪽에 있는 몇 개의 교각주변의 설계를 변경하여 물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교각주변에 있는 빨간 점선부분을 없애고 전방에 있는 조경석을 법면쪽으로 당겨서 쌓아 물길을 터준다면 법면도 보호되고 물의 흐름도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사진을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진은 종월2교 월곡동 방향에서내려오는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는 하천 보강공사를 위하여 중장비 및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 안전펜스 옆 경계석부분이 침화되면서 완전히 벌어져 있어 하천보수공사가 끝나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면덧씌우기 공사로 마무리를 하였고 지금도 중장비가 수시리 드나들고 있어 향후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진은 종암대교 홍릉 방향에서 내려오는 진입로와 월곡동 삼성루나벨 아파트 방향에서 내려오는 진입로의 안전펜스입니다. 이 안전펜스는 10센치 정도의 블록위에 볼트를 박아서 시공을 하였으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에 금이 가거나 안전펜스 마지막부분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안전펜스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위험하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사진은 자연친화형 시공방법에서 조경석 이탈을 이유로 콘크리트 보강공법으로 하자보수 방법을 바꾸면서 자연석 사이를 콘크리트로 채워 초화류를 식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보강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식재를 한다면 성북천 일부구간을 보면 나무로 주변을 보강하고 식재를 하였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법면 식생블럭 및 식생매트 부분이 거의 다 유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롯하여 정릉천 2단계구간의 보강 공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자연석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어느 정도 완료하고 바닥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릉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계획 종평면도 3-1, 3-2, 3-3을 보면 월곡동부분과 종암동부분 양쪽의 길을 모두 탄성재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암동부분은 탄성재포장이 되어 있으나, 월곡동 삼성아파트 앞 진입로에서부터 종암대교까지는 탄성재포장이 아닌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계획 종평면도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탄성재포장과 시멘트포장의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계획 평면도 5-1부터 5-5에 의하여 종암사거리에서 종암대교 구간 중 월곡동쪽 의자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평의자 33개, 등의자 25개, 화강석통석의자 13개, 연식의자 A형 5.7m 2개, 6.8m 3개, 연식의자 B형 14,4m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평의자 31개, 등의자 9개, 화강석통석의자 0개, 연식의자 4개가 배치되어 있어 평의자 2개, 등의자 16개, 화강석통석의자 13개, 연식의자 2개 도합 33개가 부족합니다. 시설계획 평면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현장 관리를 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한 미설치된 자재의 차액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북천에는 다리마다 수많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릉천 복원공사 제2구간에는 동대문구에 인접한 종암대교 진입로 바로 아래 구석진 곳에 단3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므로 추가로 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동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 왔으나,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것을 더 잘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의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북천과 정릉천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공사 도면을 가지고 단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도 상기와 같은 부실공사가 밝혀졌습니다. 만약 전체를 다 확인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분의 부실공사가 밝혀질 지 심히 두려울 따름이며, 지난번 집중호우 때 정릉천 제2구간에서 유난히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도 다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처음 공사를 한 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우리구의 하천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업체에게 별도의 공사비 3,200만원을 주면서까지 그것도 선시공 후설계변경 조건으로 급하게 공사를 발주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므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서 성북천과 정릉천 복원화사업 공사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감종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들은 관계로 구정질문을 생략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의 지역구 여러 현안에 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릉4동 1031-3번지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정릉제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성북구청에 기부채납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는 4,580㎡로 2004년 8월 기부채납을 받아 오늘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릉지역 주민들은 변변한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문화센터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토지를 6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3개 토지에 어떠한 복지시설이 들어와도 주민들은 반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아직 까지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구청을 방문하여 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냐는 질문에 장위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어서 한 구청에서 2개의 청소년시설을 둘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토지 활용계획을 각 부서와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주민에게 무엇을 지었으면 좋을까 하고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6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지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국가나 서울시에 예산을 한번 요구한 적 있습니까? 단 한번도 요구 안 해 보고 예산타령만 합니다. 또 내년 예산을 살펴봐도 무엇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예산 배정도 없습니다. 하물며 무엇을 계획하려는 용역비조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본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남는 건가요?
2009년 6월17일에서 6월19일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정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성북구청에 관한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땅을 내놨던 주민 일부는 도로 땅을 반납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계획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나영창의원께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 슬라이드를 보고 물론 하자보수구간도 많았지만 저는 그 산책로를 보고 무척 부러웠습니다. 정릉천 공사구간 중 정릉지역에만 260억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정릉천공사가 단순한 치수의 목적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금액이 많은 만큼 주민들에게도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이 산책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총연장 2㎞ 중에서 400m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등 각 자치단체에서 하천 복원공사를 많이 했지만 산책로 없이 복원공사를 한 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릉천의 정릉구간은 하천폭이 좁아 위험성이 따른다는 이유로 산책로가 계획되지 않은 채 내년 3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의 금강굴은 인간으로서 접근조차 힘든 것을 수많은 결과로 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가진다면 쉐이크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산책로를 쉽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치수방재과장님과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정릉천 산책로의 필요성를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릉지역 순시 때 정릉 주민들의 정릉천 산책로와 정릉을 관광지화해 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천 복원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고 진행 중이므로 이번 기회에 산책로 시공을 서울시에 의뢰하여 꼭 정릉지역 주민의 염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리랑시장 주변 교통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등록문화재인 정릉의 진입로이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의 완료로 인구의 증가와 정릉10구역 재개발현황과 정릉6구역 재건축 예정 지역이며 아리랑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로서 유동인구와 교통량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약 10m 폭의 도로로서 유네스코 등록문화재인 정릉까지 버스 진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문화재인 정릉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도 몇 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릉의 진입로는 스쳐지나가는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곳입니다. 입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신설되고 있는 경전철 정류장이기도 한데 입구가 협소하여 차량과 지역 주민들이 뒤엉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구청장께서 당선 후 지역 초두순시 때 본의원과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리랑시장 입구의 아리랑제과점등을 매입하여 정릉을 알리는 소공원으로 만들고 교통개선을 위하여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릉1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하여 확장이 필요한 구간 중 일부구간인 약60미터 정도는 13미터로 확장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6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유네스코 등록문화재인 정릉은 2010년 지정된 특수성을 감안하면 15미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릉입구에서 관광버스 몇 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몇 년 후인 2014년 경전철 공사완료와 정릉10구역 재개발 공사완료, 정릉6구역 재개발 공사진행 등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지역이 복잡함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곳인지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고 하루빨리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건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권영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관의 성북구 관내 시설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북적십자봉사관은 현재 월곡동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적인 조직이며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최일선인 대민현장의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관이 열악한 사업환경을 갖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현장을 본의원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의 이 열악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구가 당면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맞닥뜨려야 할 노인문제, 국제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다문화가정 문제, 북한의 내부변화로 인한 급격한 탈북자들의 우리구로의 유입문제 등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관계 없이 구청 단독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력 면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단체, 특히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단체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들 단체에게 위임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우리구는 한층 더 살기 좋은 구로 변모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구로 유입되는 탈북가정이 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등 다문화가정이 우리구에도 많이 살고 계신 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들 가정의 청소년들이 10년, 15년 후면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우리사회 우리구의 주요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한번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9년도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9,239명이고 이는 전체인구 대비 10.2%에 달하며 서울시 평균보다 1.3% 높습니다. 이들 노인세대 가운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은 6,700여명이고 이 독거노인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5,669명이 저소득노인세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성북구 관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준비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확인한 바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바로 성북적십자봉사관입니다.
성북적십자봉사관에 대하여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북적십자봉사관은 2000년 1월 성북구 종암동에서 개관하여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 2개 구를 관할하면서 적십자인도주의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관의 주요활동은 크게 8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재난이재민을 위한 구호급식등 재난구호활동과 저소득생계구호활동. 둘째, 저소득노인 대상의 장수잔치, 수익보급사업 등 노인지원활동. 셋째,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반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버이결연활동. 넷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불우아동 및 청소년 지원활동. 다섯째, 장애인생활 지원활동. 여섯째,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일곱째, 통일부 예산지원을 통한 새터민 한국사회 정착 지원활동. 여덟째, 거동불편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를 위한 5톤 규모의 세탁차량을 활용한 대규모세탁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쌀과 음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성북적십자봉사관은 지난 2009년 9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봉사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현재 월곡동으로 적십자봉사관을 이전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북적십자봉사관의 정규직원은 2명인데 이들 직원이 성북구와 동대문구 2개 구 전체를 관할하면서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재난대행서비스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하였고 이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자원봉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활동의 결과이며 봉사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그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생봉사단체인 청소년 적십자 즉, RCY 단원은 초·중·고 대학생 합하여 21개교에 915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등 총 41개 봉사조직 1,454명이 성북구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RCY는 우리나라 5대 청소년단체로써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RCY 단원으로서 미국 적십자사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계기가 되어 외교관이 되었고 현 유엔사무총장이 되었다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2010년 한해 동안 적십자봉사단을 통해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이재민 지원 58명,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6,641명, 장애인지원 414명, 소년소녀가장 지원 25명, 조손가정지원 24명,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880명,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322명,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정착지원 38명, 기타 저소득 주민 5,512명을 지원하는 등 전체 수혜자는 14, 338명에 이릅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북구의 서울 적십자사를 통한 사회적 기업에 사회공헌 활동은 384건에 55억 5,900만원에 달합니다.
현재 성북 적십자봉사단은 급식, 제빵봉사, 국수제작공사를 할 시설이 없어서 다른 구에 있는 봉사단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약 급식시설이나 제빵시설, 국수제작시설 등의 봉사시설이 관내 적십자 봉사단에 잘 갖춰져 있다면 구 예산 없이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 제빵, 국수지원활동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되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구정업무와 수혜자분들에게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962명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더욱이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에 관한 서울시 예산이 줄어든 이때에 밑반찬, 도시락제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급식시설을 무상으로 구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적십자사 예산과 적십자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행정력투입의 최소화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적십자봉사단의 시설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 구와 한번 대조해 볼까 합니다.
서울지역의 급식소, 봉사센터를 포함한 적십자봉사관은 19개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시설이 무상임대 시설이며 또한 3곳은 국가기관에서 그리고 11곳은 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5개 시설은 적십자사 소유 시설입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12개의 적십자봉사관 중 2개 봉사관을 제외한 10개 봉사관에서는 급식시설, 제빵시설 등을 갖추어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성북봉사단과 서초, 강남 봉사단만 이러한 봉사시설이 없어 지역주민에게 급식이나 제빵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초·강남봉사단은 급식대상자가 적어 사실상 급식시설이 크게 필요치 않은 곳이고 그렇다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런 시설이 없는 곳이 성북봉사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북 봉사관의 급식시설이나 제빵시설 미비는 관련 기자재 구입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기자재를 설치하고 제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올해 말 우리 구의 인접한 동대문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한 제빵, 급식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시설을 성북적십자사봉사단에 무상임대해 주기로 결정하였고 무상임대와 더불어 내부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구청이 전액 지원하여 내년 2011년 상반기에 시설내부공사가 완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 성북적십자봉사관이 직면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적십자봉사관에 구민복지증진과 재난대비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공간에 시설을 무상임대 지원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민 다수가 가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결과물 역시 우리 구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성북적십자봉사단에게 임대료 걱정없는 넉넉한 공간에 봉사관 시설확보를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혹시 청장님 바로 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10분이면 되겠습니다.)
10분요. 구청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4분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성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구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우리 구 살림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시느라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주신 정성과 뜻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살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순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영아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간식비를 유아 전체에게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만2세 이하 영아들에게 월1만원씩 간식비를 전액 구비로 총액 5억 4,8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보육료의 약1,745원이라고 하는 중식비와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서 원래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만2세 이하에게는 월1만원씩 간식비를 추가로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서울시비, 국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우리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30%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비가 70%인데 서울시가 40%, 우리 구가 21%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액 구비로 하는데 만약에 유아 전체에게 확대한다고 하면 전체 액수가 5억 3,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일단 예산의 여러 가지 형편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내년에는 진지하게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초등학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유아와 영아들에게 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생각은 동일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초점이 일단 헌법31조3항에 기초해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 초등학교과 중학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도 공약했고 대체로 서울시 전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곽노현 교육감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들도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정리되면 향후에 유아, 영아의 문제 아니면 고등학교의 기타시설에 대한 문제는 함께 공론을 모아서 그것은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성북구에 보육교사가 1,2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는 그 교사들에게 1인당 월5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체 액수로 하면 6억 7,7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자치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5만원이면 전체 25개 구 중에 하위부터 시작하면 밑에서 7, 8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접 구들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2만원씩 인상해서 7만원으로 해서 추가로 2억 7,000정도를 올해 예산에 추가해서 의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억 4,000정도로 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요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가 7만원, 강북이 8만원, 노원이 6만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7만원 될 경우에 상위 7번째 정도 거기에 왔다 갔다하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업무지원을 위해서 인력지원 보육도우미 관련해서 인력지원을 전체 40명이하인 서울형 어린이집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1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원이 40명 이상인 곳이 62개소이고 40명 이하인 곳이 85개입니다.
우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문제의식이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리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이하는 정원이 20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나 우리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규모이고 그 나머지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그동안은 시설별로 국립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것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볼 때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대체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달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인증기관이 되고 또 그것이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되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인증되도록 인증평가기준을 만들고 국립이든, 사립이든, 가정보육시설이든 간에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것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기준에 맞게 보면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구가 보통 일반적인 어린이집에는 70대30의 비율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이상의 정원을 가진 62곳에 대해서는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파견이 되면 그 경우는 50대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40명 이하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도우미를 1인당 80만원의 월급과 4대 보험 등 1인당 87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85개소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될 경우에 약 8억 8,700 정도의 추가 재원이 전액 구비로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40인 이상이 62개소밖에 안 되는 데다 반반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보자면 현재 지원예산의 서너 배, 한 세배 이상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질문 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유치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숲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유치한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한 사업의 성과가 아주 좋아서 내년에 2개소를 추가로 서울시에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숲에서 유치원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 2개 하는 곳 중 하나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오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서울시 담당국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성북구가 욕심이 많으냐 하는데 국장도 올해 한 것이 성과가 너무 좋아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영창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북천, 정릉천이 이제 준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여러분 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성북천, 정릉천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준비가 되도록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전임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기해 주신 문제가 전체적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꼭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우선 건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천, 정릉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하천들이 대체로 다 건천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계획적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수맥을 거의 끊은 상태에서 자연친화형 이런 여러 가지 하천사업을 하다보니까 억지로 어떻게 보면 다른 있는 물을 끌어와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하천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급수가 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전철역 지하에 집수정 같은 것이 있는데 전철역 지하에 오히려 서울에 가장 맑은 물인 1급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물을 끌어다가 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전체 서울에 있는 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물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성북천 같은 경우는 자연유가 200톤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성신여대입구역에도 720톤, 길음역에도 2,500톤, 보문역에도 1,300톤 그리고 전력부, 통신부 밑에 묻어 놓은 것이 2,460톤 그리고 우리 구청 지하에서 700톤 이렇게 해서 한7,700여톤을 펌핑으로 해서 성북천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성북천에 동대문구간이 내년 5월경에 완공이 되면 청계천에서 한3,000톤 정도 끌어올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물을 못 주겠다고 하는, 왜냐 하면 청계천도 부족해서 성북천으로 끌어가면 안 된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끌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10,890톤 정도가 흐르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넉넉한 수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봄이 되면 지금보다는 새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밑에 고이게 되고 밑으로 물이 지반으로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달이 더 지나면 봄이 되면서는 물이 상당히 흐를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성북천이 진짜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물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북천이 현재 관리상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성대입구역에서 개구부 부분이 검은색인데 이것은 녹조현상 문제하고 분수대의 물 효과 때문에 색깔을 일부러 검은 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또 문제가 있다면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의 배수구 뚜껑의 찢어진 필름이나 이런 것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고 아마 교체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릉천의 몇 가지 답변을 제가 드린 다음에 아주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하고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드리기가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 나영창의원님하고 현장에 가봤던 내용이라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정릉천은 그렇고 성북천도 다 가봤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저하고 직접 가서 현장에서 다 함께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아까 정릉천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왜 이것을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7월30일자로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뒤에 8월15일부터 발생했던 집중호우하고 9월 중순에 발생했던 호우는 하자가 아니고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할까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하자 보수 요구한 것이 아니고 준공은 다됐는데 비가 양이 많았기 때문에 유실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것은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예정되었던 친환경 공법에 의한 설계, 시공계획과 그 뒤에 발생했던 지적하신 각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은 이 정도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고 추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릉4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부지는 2004년도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릉6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약9587헤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소년 공부방 940헤베 이렇게 합쳐서 1527헤베 약간 500평이 모자라는 것으로 해서 강북구 넘어가는 부분에 풍림아파트 올라가는 부분 좌측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청소년 수련시설로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건립계획을 예상해 본다면 약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됩니다. 그런데 1구 1청소년 수련관이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2002년도에 건립된 장위동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서울시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관련 시설을 추진하려면 전액 구비로 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로써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곧 경전철 출입역이 그쪽 정릉쪽에 생기고 하면 그쪽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내왕도 예상이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철역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에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사업을 누가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제안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이것은 어쨌든 내년 안으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렇든 저렇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아까 정릉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걸어서 성북 한바퀴를 하면서 그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경전철역이 생기게 되면 성신여대 전철역에서 경전철을 갈아타고 북한산국립공원을 통해서 등산갈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수유동이나 강북구쪽으로 등산을 다니셨다면 이제는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경전철역을 중심으로 그쪽 주변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북구의 향후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도 그쪽 경전철 반대편 솔샘터널 반대쪽으로 나가는 그 윗쪽으로 해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과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해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과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쪽은 보행로를 조성하거나 혹은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구체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 밑에는 그것이 없는데 그 부분은 뭐가 있냐면 하천상에 분류하수관을 묻은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만 한데 구체적으로는 하천법상 하천에는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 안전문제나 비가 왔을 때 유량이 어떨까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은 그렇게 하고요, 그 밑쪽으로 정릉시장까지는 너무 좁은데다 분류하수관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돌 같은 것도 많고 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쪽도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쪽은 보행로가 없고 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기관에 타당성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이 이렇게 되면 그 위쪽으로 757번지 가 곧 개발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757번지와 함께 경국사, 그리고 그 위쪽에 북한산이 있는데 경전철역의 앞으로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리랑시장 입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리랑시장 입구도 역시 경전철역이 나는 곳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주신 빵집 앞을 비롯한 삼각지는 경전철 입구가 그쪽으로 나게 되어 있고 또 그쪽 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릉의 입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릉이 어떻게 보존되고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삼각형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바가 없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쪽은 국민은행 쪽 그쪽 블록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부분 중에서도 재건축 정릉1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재건축계획에 따라서 길 확장문제는 그와 연동해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특히 그쪽이 구거부지도 있고 복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그 삼각형에 대해서는 저도 정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감이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사업할 때 한꺼번에 검토하면서 경전철이 201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애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적십자는 앙리뒤낭이라는 분이 1863년부터 해서 세계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1949년도에 대한적십자법에 따라서 적십자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회계와 자산관리 등을 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현재 적십자봉사회가 54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수의 나눔행사도 진행하고 또 아까 말씀주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훌륭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곡동에 예전 파출소부지, 아주 협소합니다마는 면적이 2개 층인데 120㎡ 40평이 조금 안 되죠. 한 층이 한 2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십자사가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자원으로 전체를 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그런 적십자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역유치하고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회비모금도 올해는 3억2,700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7위에 해당하는 모금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해가 날 경우에 가장 먼저 우리를 도와줬던 기관이기도 하고 이번에 수해를 봤던 양천, 강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빨리 도움을 줬던 그런 구호기관이기도 하고 봉사기관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합니다.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도 업무를 마감하고 2011년도의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조례심의 과정, 의결과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나 의견들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저도 유의해서 살펴보고 또 적절한 답변도 드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함께 활동하면서 많이 서로 검증도 하고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고요,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손으로 함께 실천해 나가고 실현시켜나가야 될 해라고 생각합니다.
걸어서 성북한바퀴 할 때도 동행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지만 2011년도에도 제가 걸어서뿐만 아니라 성북구를 다닐 때 의원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구상하고 함께 의논했던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성북구도 건강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지 않으실 경우에만 의원님 한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이인순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인순의원 의석에서-예.)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먼저 구청장님 또 선배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에 처우개선비 1인당 2만원 지원 감사합니다. 이제 25개 구 중에서 평균선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90년대 정부가 보육을 책임지기 어려울 때 보육복지가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현재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어린이집이며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도 꼭 필요한 법적 휴가와 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있습니다. 아이조아를 통해서 시설별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육시설 대체인력에 대해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모든 금액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우미인력은 현재 서울시와 매칭할 수도 있고 좀 더 고민하면 시설과 매칭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타구 자치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5개 구에서 현재 9개 구는 이미 친환경쌀과 식재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보육료 속에 1,750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설립취지가 다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초기투자경비가 없이 구에서 시설 지원되고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간식비 1,750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관운영비를 급·간식비에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취지가 다릅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 설치했고 또 운영하면서 개보수비 민간시설에서 직접 해야 되고 융자받은 시설은 융자도 갚아야 되고 임대료를 내는 시설은 임대료도 내야 됩니다. 어린이집 순수입은 기관운영비는 국공립, 민간, 가정 똑같이 10%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루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급·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만원씩 지원되는데 1,750원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잘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 좋은 급·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아까지 확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학교에 확대급식하는 것만큼 어린이집에도 내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동근린숲 지원 시비사업인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서 편백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편백나무가 아이들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피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한다면 이런 편백나무 같은 것도 식재보완해서 하실 수 있는지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창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영창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원중의원 의석에서-예.)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릉천이 여기에도 경전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40미터 이상 땅을 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릉천은 자연하천 그대로 내려오고 암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손실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지하 3~40미터 이상 파게 되면 아마 유량이 많이 경전철 쪽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시행처인 위트렌스하고 일단 앞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뚜껑을 덮어버리기 이전에 최소한 협의를 한번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하천에는 어떠한 시설도 못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설의 종류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정릉천뿐만 아니라 물론 안암동 지역 가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경석을 많이 갖다놨습니다. 실지로 이것도 엄밀히 보면 위반이죠? 아까 법 취지대로 한다면 위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릉천에 하천폭이 좁아서 어려운 데가 정릉시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솔샘사거리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제가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물론 하천 바닥으로 들어간다면 어려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난관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옆에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데크방식이 좋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경국사 옆쪽이라든지 757번지 인근으로 쭉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확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애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영애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편백나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백나무는 추위에 좀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서울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추위가 많은 데는 화백나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릉 쪽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북한산을 화백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톤치드가 나오는 숲으로 전체를 장기적으로 한 구역을 설정해서 전남 장성에만 갈 것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북한산에 아토피나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숲으로 북한산을 일부 가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에서 신규로 형성되는 유치원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린이집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확고히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논란의 와중에 있고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범위에 들어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책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답변올리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주신 것 저도 충분히 고려해서 더 고민하고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휴가와 휴식을 위해서 인력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꼼꼼하게 현황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직접 간담회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해서 할 생각인데요, 그때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현황이 어떻고 개선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 보고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육의 문제는 사실 보편적복지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얘기해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이나 이런 데서 함께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각 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천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이 트렌스하고 이 문제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천법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하천법을 다 알고 있지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에는 하천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하천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여기에서 다른 시설물이라 하면 하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지 않고 다른 용도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산책을 위한 다른 시설물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대체로 비슷한 방향의 고민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것을 저하고 같이 한번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검토결과도 같이 보고도 받고 해서 이것은 함께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지 않으신 나영창의원님과 권영애의원님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과장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김석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