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월곡2동사무소
일 시 : 2003년6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월곡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월곡2동 김진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 월곡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민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진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 월곡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영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선서)
○위원장 윤갑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영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직원 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는 시간 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직원 총 11명 중 1명 교육 가고 지금 민원창구에 3명이 있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여기 계시고 지장이 없는 한 다 계셔도 좋고 동장님 재량으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곡2동장 김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월곡2동에 방문해 주신 윤갑수 위원장님, 송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월곡2동은 동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양질의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 월곡2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김진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명부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금고. 그것 좀 내주시고 보안등 고장신고 등 접수대장 또 수리대장, 설치형태는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그건 빼주십시오. 그리고 방역 실적하고 참여인원, 기록대장,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 대장하고요. 미화원 현황하고 불우청소년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그 인원을 분기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관리 현황하고 대상, 구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명단과 보상지급 내역을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요구자료가 많은데 다 메모 되셨어요?
○동장 김진영 예.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치단체장 명단과 국민방독면 보급현황 대장 있죠? 그 두 개만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직능단체별 명단이요, 직능단체별.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11개 단체입니까? 단체에 대한 인원이 다 되어 있는 자료하고 보조금 지급내역을 다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자료 중에서 단체회원 중에서 중복 가입자 명단만 별도로 해 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가입된 거요.
○동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신 자료는 계속 요청하기로 하고 약 20분간 감사정지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동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은 겸손해서 잘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은 숨기고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장이 봤을 때 업무보고에 나오는 저소득 주민 자치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월곡2동이 타 동에 비해서 내가 이것만은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두 가지 정도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겠어요?
○동장 김진영 우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용을 해 주고 있는데 커트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파마를 월 1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 봉사로 2명 내지 3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거 자랑하실 만한 건 없으시고요?
○동장 김진영 금년에는 아직 자랑할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전동휠체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예.
○송대식위원 확실히 움직입니까?
○동장 김진영 예.
○송대식위원 5월 대여가 두 차례 있는데 한 차례는 구청에서 빌려갔고 한 차례는 정진순 씨라는 분이 빌려 가셨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동장 김진영 휠체어가 대여 실적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을 주민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 벌써 휠체어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 했는데 주민들이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장 김진영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신청하면 바로 해 줍니까?
○동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각 동마다 보면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다른 동도 이용 실적이 없었고 지금 여기 이 동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한 건밖에 없다면 과연 고가장비를 저렇게 썩혀 내버리는 것보다는 진정하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장 김진영 휠체어는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병원 같은 데서도 휠체어, 의료기관에서 빌리는 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꼭 필요하신 분이 1년에 몇 분이라도 활용하시면 그게 아마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가동하는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다?
○동장 김진영 예.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현황이 아주 미진한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 월곡2동 장애인이 한 2.7%이면 타 동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장애인 보조기구 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위원장님 말씀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통반장, 직능단체 또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홍보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송대식위원 지금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온 게 있는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소독약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소독약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시소독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방역소독은 소독약을 타올 때 동사무소에서 타오기도 하고 같이 가서 타오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누구랑요?
○동장 김진영 새마을방역과. 그래서 여기는 방역창고가, 옛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 가지고 방역 창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방역기, 방역약, 소독약 그걸 다 거기에서 보관하고 열쇠는 새마을 봉사단장, 새마을 회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방역 활동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창고가 어디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방역창고라면서요.
○동장 김진영 옛날 구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동사무소 일부가 구청 소관으로 돼 있겠죠, 소유가.
○송대식위원 그 창고는 아무도 안 써요, 그 동사무소는?
○동장 김진영 거기는 직능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창고만 한 쪽에 돼 있습니다. 직능단체, 생활체육협의회,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소독약 불출현황은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예,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는 일단 소독약 자체가 불출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가지고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 지하나 이런 데 별도 창고가 없이 그리고 시건장치가 없이 되는 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창고는 있지만 결국은 창고 안에만 들어가면 소독약을 그냥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장 김진영 열쇠 말고 부수고 들어간다거나 열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가 있겠죠.
○위원장 윤갑수 창고 안에 별도의 방역 약품만 시건장치가 돼서 별도로 관리하냐는 얘기예요.
○동장 김진영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창고 열쇠만...
○송대식위원 작년에 저희가 감사할 때 안암동에도 그렇고 석관동도 그렇고 별도의 소독약만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박스를 하나 제작해서, 사실 그게 극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만 대량 마시게 되면 사람을 살생할 수도 있는 그런 독극물인데 그것을 민간인하고, 물론 새마을지도자라고는 하지만 민간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건소에서 전혀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동은 잘 한다고 하시지만 다시 한 번 지적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사실 창고가 머니까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별도로 해서 그래서 독극물 표시도 해 놓고 해서 다른 분들이 봐서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안이 서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장 김진영 송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중적으로 캐비넷을 하나 준비하든지 해서 약품을 넣고 거기에 캐비넷 열쇠를 하나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은 주로 새마을협의회 회장하고 몇 명이 동원됩니까, 인원이?
○동장 김진영 새마을협의회에서 전체가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조를 짜는데, 차량은?
○동장 김진영 차량은 자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동 행정차도 가끔 한 번씩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개인차량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오토바이도 하고요, 또 짊어지고 직접 골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하는 것보다 짊어지고 방역하는 그런 데가 많고 해서 직접 짊어지고 하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면 제가 보니까 저희 동도 그렇고 그 동사무소에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좁은 골목은 들어갈 수가 없죠, 소방도로. 그래서 동장들에게 얘기하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협의회 회원 중에서 오토바이나 작은 차 있으면 이용하면 어떠냐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경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동장 김진영 경비는 구청에서 예산이 목욕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분기별 사업 보고를 해서 여름에 분기별로 목욕비, 야참 이런 거 해서 나오고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측에서 방역을 하고 나서 목욕도 하고 해장국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단체별 현황 중에서 자유총연맹과 민주통일협의회하고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세 개만 지원금이 없는 겁니까?
○동장 김진영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도 없어요?
○동장 김진영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세 개 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은 역사가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반공연맹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총연맹으로 반공연맹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다 같이 이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옛날의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보조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보조금이 없습니까?
○동장 김진영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자체가 그 전부터 사업을 동네에서 이념이 자유수호 그런 차원이어서인지 사업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마 이게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닐 겁니다. 신청을 해도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유총연맹은 역사가 가장 길고 또 깊은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의하시고 또 자유총연맹 회장도 만나보셔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영수증 받고 하는 책임자.
○담당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이태호위원 어느 분이에요? 이건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이리 와 보세요.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현황을 보니까 두 군데 가입한 분, 중복해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성격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김진영 직능단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능단체는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 게 좋고 한분이 한 단체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단체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직 운영면이나 단체장 또는 단체의 간부들이 친분층으로 서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줄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통장들이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통장들이 새마을단체 조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장들이 새마을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장 김진영 통장님들은 몇 년 전에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법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단체에 가입하면 안 좋은데 새마을단체는 왜 됐냐 하면 월곡2동 새마을단체가 한때 너무 부실해서 해산 위기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회장이 통장님들을 많이 영입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들 봉사를 하자, 방역 같은 것 특히. 그래서 통장님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통장들이 이중가입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주민들의 이중, 삼중은 그렇다고 치고 통장님들이 통장 본연의 자세를 떠나서 통장도 준공무원인데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장 김진영 새마을단체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봉사를 위주로 하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마는 그 전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 가입을 못 하도록.
○윤만환위원 그 점에 좀 염두를 두시고 되도록이면 통장님들은 통장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방역단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냥 방역단이지 새마을방역단이 아닙니다.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동네에서 방역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데 이왕이면 새마을활동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에 준 것이지, 새마을방역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보통 30개동이 거의 다가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하고 새마을에서 으레 방역을 하고 있는 양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민 누구든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동네에서 새마을봉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또 다른 봉사활동에 다 참여시켜서 방역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단체장 중에서 동네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되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주하지 않고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 있죠.
○동장 김진영 단체장은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그럼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재남 씨는 어디 삽니까?
○동장 김진영 구재남 씨는 집이 있습니다. 대동연립에 있어서 아침에 국선도를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는 전날 저녁에 거기에서 주무시고...
○윤만환위원 실질적인 거주지는 여기가 아니죠?
○동장 김진영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김익명 씨는 여기 살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영 김익명 씨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까지도 살았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체장 정도 되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살고 아침, 저녁 나가면서 출근하고 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두 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유념하시고 살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저분들이 좋다고 느끼셔서 영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방독면 보급현황을 제가 봤는데 방독면 보급이 잘 됐습니까?
○동장 김진영 잘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받으려고 그래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한테 직접 물을게요. 보급 잘 되고 있어요.?
○담당 보급은 나오는 대로 다.
○윤만환위원 물론 나오는 대로 보급하는데 주민들이 잘 받으려고 해요?
○담당 예, 잘 받습니다. 다소 수령증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귀찮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접 하십니까, 통장을 통해서 하십니까?
○담당 통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통장이 민방위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대원 명부를 추려서 명부하고 인수증하고 해서 통장한테 배부를 하고 통장이 민방위대원한테 직접 교부를 하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받으려고 해요? 직접 싸인은 받습니까?
○담당 도장 또는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담당께서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장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서명날인이 몇 사람의 글씨체가 똑같고 거의 도장을 받지 않은 상태가 많아요.
○담당 그런데 제가 굳이 도장을 받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도장은 아니라도 이리 와서 보세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서명날인한 것이 한 글씨체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죠? 솔직하게 말씀하고 시정을 빨리 하도록 하죠.
○동장 김진영 앞으로는 많이 노력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줬는지 모르지만 민방위대장인 통장들이 어떻게 보급을 했고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인들과 가족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까 말씀대로 통장들을 통해 주셨다는데 통장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다 배급을 했다고 나눠줬다고 사인을 해 놓은 거예요.
○동장 김진영 위원님, 그건 앞으로 챙겨서 다시 확인해서 잘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는 되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겠죠. 보급도 안 된 거죠? 담당 손에서는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사회담당 이금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급 현황에 철저를 기하셔서 지금 사실 민방위 대원들한테 가져다 주면 받기 싫어해요. 또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언제부터 사용할지도 모르고 귀찮아서 놔둘 데도 없고 받은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았지만 내가 우리 집 어디 놔둔지를 몰라요. 유사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독면 생각을 안 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장 김진영 네.
○윤만환위원 다시 한 번 보급 현황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정문안 동네가꾸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월곡2동이 아파트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일반 주거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가 없죠?
○동장 김진영 아파트가 상그레빌 아파트라고 작년 1월에.
○임중해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 처리방법이 대행업체에 넘어가 있죠.
○동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쪽 부근은 대행으로 넘어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쓰레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 동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행업체로 한 거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동장 김진영 쓰레기 대행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는 강남환경입니다. 그런데 강남환경은 대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안 치워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민원을 제가 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결국은 한마디로 잘 된다라고 볼 있겠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강남환경에 청소, 수거하는 인력이 있고 직영으로 청소하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청소인력이 몇 명이죠.
○동장 김진영 5명입니다.
○임중해위원 거기에는 도로청소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대형페기물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월곡2동은 참 복된 동네고 다행한 동네로 보입니다. 지금 대행체제 청소해 주는 데도 있으면서 청소인원이, 면적이 얼마인지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밀집도를 봤을 때는 전체 합해서 반장까지 약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청소원들 한 사람 더 많기가 어려운데 동네가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다른 동네보다는 인원이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인력이면 동네 청소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동장 김진영 지금 청소가 재활용수거를 5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2명은 가로청소를 하고 3명이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수거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분석은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도 대행업체가 하고 재활용수거는 전부 직영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동을 보면 대행업체하고 재활용이 하는데 가로에서 8명, 9명이 하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는 5명인데 우리도 가로가 보니까 화랑로, 키스트길 해서 길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흡족한 청소인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미진한 곳이 많아서 공공근로자들, 취로인원들 해서 첨지물도 뜯고 또 무단투기하는 것은 쓸어담고 해서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아주 잘했다, 만족스럽다는 소리는 물론 못 듣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중해위원 동장님, 동 직원이나 동장님이 동네 지역 순찰을 월 몇 회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동장 김진영 순찰은 저는 아침에 나와서 한 9시, 10시까지 하다가 오전에 반쪽 정도를 돌아봅니다. 오후에는 저쪽, 아까 얘기한 키스트 앞길 그 방면으로 돌아보고 있고 주 평균해서 한 4일 정도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량으로 한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리하는 데서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인부가 같이 투여가 되죠?
○동장 김진영 원래 5분류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분리수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 취로인원이나 공공근로자가, 지금은 공공근로자도 한 4명 내지 3명밖에 안 오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취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청소 재활용 분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느냐면 실제로 요새 어느 동 할 것 없이 청소, 환경미화원 부족, 또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 하는데 인력이 어느 동이든 다 어렵고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해당지역으로 알아보려고 제가 질문했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첨지물하고 무단 불법광고물 하는 거 보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약 몇 건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위원님, 무단투기 단속은 13건입니다.
○임중해위원 13건. 비교적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장 김진영 아닙니다.
○임중해위원 무단 투기하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실 단속건수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동장 김진영 무단투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곳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가 월곡2동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해서 또 지금은 색출하려고 보면 근거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편지봉투라든지 영수증이랄지 이런 게 없어서 색출하기가 어렵고 또 혹시 한 분이 근거가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늙은 할머니랄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안 했다고 떼를 쓰고 그래서 그냥 계도하고 보내고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건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더 열심히 해서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단속에 열을 올려서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우리 성북구가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의식이 첫째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좀더 청소 인력도 있고 또 힘들더라도 순찰 중에서 많은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담당이 누구십니까? 아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28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다 하면 한 10일 전부터 준비에 아주 힘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등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보안등 고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20세대 되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자치위원장을 한 10년 전부터 맡고 있습니다. 한 번 신고를 하면 3일 내지 4일, 느리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저한테 무수한 전화들이 옵니다. 신고를 했는데 왜 수리를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직접 신고를 해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공동주택에도 12개가 있습니다, 보안등이. 수시로 고장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니까 한 3일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얘기하고 나 홍성배의원입니다,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다음 날 수리를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신고 2월 5일, 보수 완료 2월 5일, 확인 2월 5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건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걸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한자리에 앉아서 몇 분 내에 이렇게 해 오면 이건 자료를 준비했다고 보는 성의가 하나 보이지 않고 가증스럽게 보여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 그때그때 제대로 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보수비 관련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홍성배위원 그러면 제때 그대로 다 했습니까?
○담당 거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신고접수는 담당이 꼭 했습니까?
○담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받은 경우에는 메모를 한다든지 해서 저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다시 보수업체에 보수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직접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 주고 나중에 메모를 해서 저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제대로 다 해 놓았다는 거죠?
○담당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그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것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모 동에 가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동장님과 담당 직원이 솔직히 얘기를 해서 좋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모 동에 가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지적을 하니까 솔직히 얘기했어요, 담당이. 죄송합니다.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한 동은 지적사항에서 빼고 회의록을 보세요. 그렇지 않은 동은 지적사항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회의록에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감사를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 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수리해 주게 돼 있죠? 원칙은 원칙이다 하더라도 그저 반이나 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솔직히 하고 원칙대로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명 내구기간이 요즘 얼마 정도 갑니까? 담당이 대답하십시오.
○담당 보안등 등기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갑수 보안등만요.
○담당 안에 램프요?
○위원장 윤갑수 램프요. 등이 1년 사용하는지 6개월 사용하는지 평균적으로...
○담당 정확히 그게 얼마 정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새 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 7, 8개월 정도면 램프가 나간다든지 고장이 나서 보수가 의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묻는 이유가 지금 월곡2동에 총 보안등 대수가 348대인데 지금 연간 보수실적이 95건이란 말이에요.
○담당 작년의 경우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내구기간이 적어도 한 3년 이상 간다는 얘기인데 정말 신고가 되고 또 보수한 것이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348대인데 총 95건 보수를 했으면 100건을 잡더라도 3.5년이 걸려요. 그런데 1년에 95건밖에 안 되었다는 건 기록 자체가, 관리 자체가 충실하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담당 그런데 보수신고,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면 보통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한다거나 또는 순찰, 야간 합동순찰 같은 것에 의존해서 저희가 보수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를 하더라도 적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한다든지, 보수비가 직접 보수업체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든지 인위적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청에다 감사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안등 관리를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교환해서 신고가 언제 들어오고 보수 요청을 회사에다 언제 하고 언제 완료가 되는 프로그램을 소급해서 날짜에 입력이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건의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송대식위원 지금 가로등이 몇 와트짜리예요?
○동장 김진영 가로등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보안등이요.
○담당 저희는 보통 확산 소형 또는 확산 대형 이렇게만 알고 있지, 솔직히 몇 볼트, 또는 몇 와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월곡2동에 보안등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둡다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다 보안등은 거리에 맞게끔은 설치돼 있지만 그래도...
○담당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재개발지역쪽에 약간 비좁은 골목들이, 골목에 굴곡이 많기 때문에 많이 달아놓아야 되는 지역이 있긴 한데...
○송대식위원 지금 구청 자체에서 보안등은 현재 50와트입니다. 50와트인데 새로 건의를 해서 갈면 전부 100와트로 바꿔줍니다. 모든 보안등은 그렇게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50와트짜리를 쓰지 아니하고 100와트로 승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그런 지역은 아예 싹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이러해서 동네가 전체적으로 껌껌하니 등을 전부 바꿔주십시오 하면 속 안의 등은 놔두고 램프만 바꿔줍니다. 램프를 바꾸면서 안전기를 바꾸는 거죠. 그런 작업을 저희 동에서 했어요. 저희는 산동네지만 아시죠, 우리 계장님은 충분히 저희 산동네 아시죠, 상황이 어떤가?
그런 산동네에는 그렇게 본인이 직접 못 하시면 박순기 의원님한테 그것 좀 해 달라고 건의하면 토목과에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동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담당자께서는 몇 와트인지를 모르니까 이 동네가 더 밝을 수 있나, 없나를 생각 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님은 그 동네에서 살면서 매일 저녁마다 돌아다니고 하니까 취약하다, 안 하다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좀더 앞서가는 그런 직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장 김진영 위원님, 야간 순찰을 계획적으로 직원들하고 해서 어두운 곳은 위원님 말씀 대로 구청에 건의해서 밝은 월곡2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질문인데 복지쪽이요, 후원된 물품은 전부지급이 완결되어 있습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겨울옷 11세부터 12세용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동 가보면 라면이 아직도 그냥 있어요. 라면 같은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오래 놔두면 냄새나거든요. 그렇게 남아 있는데도 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대요. 월곡2동은 굉장히 좋은 동네네요.
그리고 불우청소년 결식 청소년, 그 청소년들이 전출을 하게 되면 지금 8명 중에 1명이 전출을 했는데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신상명세서가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담당 안 넘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 아이는 거기 가서 새로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네요.
○담당 신청이 아니고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조사를 하는데 결식아동은 월곡2동에서 하다가 만약 성북2동으로 왔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또 성북2동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가뜩이나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인데 여기서 결식아동 물품수급을 받다가, 현물로 쌀 같은 것 받는 상황이었다가 그 아이가 성북2동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갔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 그쪽 사회복지과나 어디다가 성북2동에 이렇게 관리대상을 해 십시오, 하고 보내 줘야 되는 것이지, 전출을 저희가 전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전출을 할 때는 전산으로 전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수적인 내용은 별도로 관리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해 주든지 그런 서류가 넘어 가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수급을 해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가면 그 아이는 2번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월곡2동에서 조사할 때도 흔한 말로 그 아이는 창피해요. 창피한 상황에서 수급을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가 다시 또 성북2동에 가서 그런 조사를 받게 되면 2번 창피를 당하면서 할 수 없이 수급은 받지만 예민한 나이 때 상처를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다른 데로 전출할 때 그런 것에 신경을 동사무소에서 쓰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신다니까.
○담당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정말로 구 차원에서 구에서 구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할 때도 전산으로 다 되어 있고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 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상처받은 사람 2번 상처 주면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복지 담당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좋은 지적을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월곡2동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복지수혜 대상자가 타동으로 전출할 때는 관리카드 사본 등을 첨부해서 그쪽에서 바로 심사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후에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대부분 업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구청으로 대부분 다시 환원이 돼서 민원의 중개문제나 순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멍이 뚫려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월곡2동에서는 환경 순찰이나 민원중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환경순찰 담당업무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민원중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나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등 해서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 바로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동장 김진영 그 민원은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직원들이 그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각 통이나 구역을 나눠서 순찰을 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다른 직원들은 전체적으로는 못 합니다. 민원창구가 셋, 이렇게 해서 다 못 하고요. 순찰 담당이랄지 청소 담당, 저 이렇게 몇 분이 구획별로 다니고 업무가 있을 때는 담당자가 나가고 있는데 전체 직원이 자기 구역을 계속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순찰만 하고 청소나 주차나 교통문제, 환경문제에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바로 구청에 보고해서 시행 조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요.
○동장 김진영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순찰 상황을 우리 동사무소 소관은 동사무소별로 처리하고 토목과,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바로 올려서 구청하고 기능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월곡2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30개동 전반적으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니까 방관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러면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상태로 해서 구청에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작은 민원 같은 것은 방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월곡2동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죠. 제가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왔는데 어느 건물의 주차장이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기계식이 몇 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어느 동이나 이게 타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주차장 셔터를 내려놓고 시건장치를 했어도 보고해서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든 건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인정하시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 김진영 위원장님, 부설주차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 도로가 파졌다 할지 이런 사항, 가로수가 죽었다 할지 넘어졌다 할지 이런 사항은 즉시즉시 순찰이랄지 전화를 해서 중개민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부설부차장은 지금 대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를 떠나서 방관은 아니고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대장도 없고 그래서 잘 처리를 못 하고 구청에다 순찰일지를 띄운 사실도, 실적도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앞으로 민원중개관리대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민원이 생겨서 어떤 순찰을 해서 무슨 점을 발견했는데 구청에 어떻게 보고했다는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장 김진영 우리 동사무소 전체를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봐서 처리 안 된 것도 독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부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위원회 의견으로 월곡2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는 대충 끝났습니까?
○송대식위원 지금 동별 주차단속 실적에 보면 월곡2동이 올해 275건 하셨는데 그 중에 5월 실적분이 89건이에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경찰관은 하루에 몇 건을 해야 된다는 실적이 있는데 구청에서도 각 동사무소별로 실적을 주나요?
○동장 김진영 할당된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전혀 없죠. 그런데 5월에 유독 많이, 전체적으로 30개동에서 보면 2위거든요. 이렇게 많이 된 연유가 뭡니까?
○동장 김진영 민원이 이번에 많습니다. 그래서 월곡시장 옆으로 가시면 그쪽에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화랑로면에서 내려오는 국민은행 앞, 월곡역 앞에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민원이 적었는데 5월달, 4월달에 많아서 할 수 없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그 단속은 거의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죠.
○동장 김진영 공익요원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직원보다는 공익요원이 많이 하죠. 각동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월곡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5월 실적이 높았다, 그럼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사실 민원이 2개예요.
왜 단속을 안 해 주느냐 하나,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서 힘들게 하느냐 둘, 그런데 두번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은 사실은 동사무소로 항의하러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장 김진영 동사무소에 항의하러 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억울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잠깐 병원을 갔다 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쓰라고 해서 충분한 이의신청이 될 있으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의신청이 합당하다 하면 부과를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합당하냐에 들어가나 제가 사례를 보면 한 95% 넘게 안 됩니다. 그대로 단속하는 걸로 하고 정말로 병원에서 급한 환자 때문에 그랬다는 확인서를 받아온다든지 이러면 빼 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민원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제일 높은 동장님이시니까 주차요원들 선발을 할 때도 정말로 이 자리는 차량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스티커 발부를 하더라도 정말로 골목길에 전혀, 이것은 물론 주차단속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주차단속을 안 해도 상관없는 데도 딱딱 붙여대면 사실 그 동네 일보러 온 주민으로서 안 좋거든요.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공익요원들, 제가 엊그제 구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1년에 한 2번 정도 구청에서 한다는데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동장 김진영 동사무소에서는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얘기하고 이런 겁니다.
○송대식위원 젊은 혈기에 주차 단속하다가 싸우기도 할 텐데요.
○동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잘못됐을 경우에는 비뚤어져서 전체적인 구청 자체의 실적으로 보니까 올해만 해도 8명이, 실질적으로 한 2명은 절도에도 가담이 돼 있고, 공익요원들 자체가. 성북구 구청 공익요원들, 각 동마다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까지 합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하게 식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의 유대가 동민한테 전달될 때도 충분히 다른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완장을 달고서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더 강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김진영 공익요원들이 강압적인 면보다 사실 나가면 당하고만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도 아주 사기가 저하돼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 써서 한 달에 한 번이랄지 그렇게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됐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월곡2동 청사가 지금 2개층을 쓰면서 넓고 근무할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월곡2동 관리비 명단에 8,028만원이면 월 약 660만원 정도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를 잘 해 주자는 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적극 지지하고 반대는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청사를 이렇게 넓게 쓰면서 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공단으로 세진빌딩 관리가 위탁돼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월곡2동에 동 청사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장 김진영 맞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무상 사용에 대한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여기를 돈 안 내고 쓰기로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세요?
○동장 김진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계약서 자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모든 회계원칙은 총액 비율로 해서 지출은 지출로 다 잡고 입금은 입금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월곡동 청사 임차료를 공단에다 우리 구에서는 지출하고 관리공단에서는 1년 사업을 마치거나 해서 수익이 생기면 다시 우리 구청으로 입금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회계원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김진영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단 이 청사가 월곡2동 맨 처음에 복합건물로 돼서 월곡2동 청사로 했다가 세진빌딩으로 관리를 이전시켜서 해서 사용료는 임대로 안 하고 관리비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가 있고 세밀한 것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윤갑수 처음부터 입주할 때 계신 동장이 아니라서 그런 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2개층을 쓰는 게 사실 월곡2동의 인구나 직원수의 규모로 보았을 때 너무 넓지 않느냐. 1개층만 가지고 전략 차원으로 나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성북에 있는 더 큰 동도 1개층보다 작은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진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랄지 이런 게 없고 그렇다면 밑에 층에서 근무를 하고 또 공간을 막아서 창고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주민을 위한 교육도 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비가 참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비를 내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치센터 문제는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치센터 때문에 2개층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 같습니다. 국선도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아침에 하고 있고 새벽에. 그리고 나머지는 목요일만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때문에 꼭 2개층이 필요하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자치센터 문제는 세부적으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월곡2동에 무단투기단속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아직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없습니까? 설치 계획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동장 김진영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오는데 아직 해당이 안 됐습니다.
○임중해위원 안 돼 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어요?
위원장이 먼저 조례에 규정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사항을 먼저 질의에 참고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돼 있고 월곡2동은 22명이기 때문에 15인 내지 25인의 구성 정족수는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자격 중에서 주민등록이 실제로 등재가 되면서 실제 거주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위원회 조례에.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등재 안 된 분이 한 분 계시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분은 한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22명 명단 주민등록 등본에 다 기재돼 있어요, 월곡2동으로?
○동장 김진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명 중에서 김인영위원이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 김진영 그러니까 아까 거주가 자기 집이 있어서 여기서도 주무시고 또 가고 그러면 원래 집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도 돼 있고 해서 거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법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면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야 되고 자치위원의 자격은 실제 거주하도록 돼 있는데 두 분 정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안 하면 자치위원을 해촉을 시켜주도록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고문이 두 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와 구청과 내부 지침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고문은 한 분만 두고 구의원이 다년직 고문으로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이 아닌 분이 고문으로 돼 있으면서 주민등록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 김진영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윤만환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뭐뭐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국선도를 아침에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윤만환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합니까?
○동장 김진영 댄스스포츠를 목요일날 1회, 노래교실 목요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국선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동장 김진영 1시간 합니다.
○윤만환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동장 김진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3일은 2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2일은 회원들이 알아서 자원봉사한다고...
○윤만환위원 3일에 2만원이면 일주일에 6만원인가요? 일주일에? 월 24만원.
○동장 김진영 예.
○윤만환위원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회원들께서 하시고?
○동장 김진영 봉사한다고 해서 봉사를 하니까 회원들이 알아서 조금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윤만환위원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은 1회죠? 몇 시간씩입니까?
○동장 김진영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강사료는 얼마죠?
○동장 김진영 강사료는 2시간이니까 4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4만원, 월 16만원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밖에 안 합니까?
○동장 김진영 예.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가 있기 전과 자치위원회라고 발족해서 했을 때 동장님으로서 과연 주민에게 봉사하거나 다가가는 모습이나 또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장 김진영 자치센터 운영관계에서? 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랄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옵니다, 노래교실에. 그래서 그 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게 걸 함으로써 노래교실도 즐겁고 댄스스포츠 할 때도 운동이 돼서 좋다, 나이도 들고 하니까 다른 좋은 데, 백화점이랄지 그런 데는 경비도 있고 해서 갈 수가 없는데 동 가까운 데에서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해서 목요일날만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하나의 좋은 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용적인 생활에 필요한 거랄지, 또는 지적인 거랄지, 예술적인 것, 이런 것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는 담당 외에는 그렇게 많이 수강생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바로 시작해서 끝나면 가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강좌가 있으면 좋겠는데 참여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고.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강사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은 있는 분들입니까?
○담당 자격증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국선도도 그렇고 다 있습니까? 노래교실은 어디에?
○담당 체육지도교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 강사자격증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스포츠댄스는?
○담당 그것도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있어요? 자격증? 자격증은 뭘로 합니까?
○담당 자격증은 이력서 받을 때 자격증을 다 같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국선도 같은 경우는 사범 자격증이 있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노래협회에서 받는 자격증이 있고 또 스포츠댄스교실 같은 경우는 그 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 스포츠협회에서 받은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첨부해 놓았습니다.
○홍성배위원 외부 강사들입니까?
○담당 예.
○홍성배위원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선도 하실 때 여기서 합니까?
○동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뭐 깔고 합니까, 카펫트 깔고 합니까? 건의를 좀 하셔서 원래 국선도가 마루바닥에서 위에다 카펫트 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맨판에서 하는데 저희 성북2동도 국선도를 새로 시작했는데 강사가 직원 중에 조 주임이라고 사범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는데 마루판에서 해야 된대요. 지금 카펫트 깔고 그위에다 모포 깔아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루판에다가 모포를 깔고 해야지 된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위에 건의를 하셔서 사실 스포츠댄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루판에서 하면 관절도 안 다치고 좋은데 지금 전에 하시다 안 하셨는지 탁구대도 있는데 그것도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돼요.
자치센터 자체를 운영하면 너무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종목만 늘려 놓으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만 하려고 하지, 제대로 갖춰놓고 안 하려는 거예요. 무슨 꼴이냐 하면 수영장에서 물만 받쳐놓고 수영을 가르치는 것하고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위에다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 예산을 받아서 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치고 올려야 위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올리지 않으면 절대 안 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센터 운영 3개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스포츠댄스 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동장 김진영 2002년 6월부터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던 회원들이 계속 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영 회원들은 실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면서 계속하시는 분은 그때부터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오고 바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유형 따라서 전부 다른데 말씀 들어보면 매일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신 분들과 나중에 하신 분들이 서로가 조금 몸놀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따라가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는 어떤가 해서, 35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동장 김진영 지금 6월이 돼서 날씨가 더워서 줄었습니다. 한때는 40명도 넘고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무슨 과목을 하든지 자이브랄지, 차차차 이런 것을 하는데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3개월 코스로 해서 바꾸도록 해서 3개월이 지나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주부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한 가지만 계속하면 안 되고 바꿔주니까 참여인원이 유동이 많을 거예요. 독려를 해서 잘 되면 잘 되는 것은 계속 지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아까 간담회 때 나눴던 포상금 문제는 대화했던 대로 실정에 맞게끔 동장님이 자치위원장과 잘 상의해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장 김진영 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구입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은 구입하신 적 없죠.
○동장 김진영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필요하면 그런 예산이 있어서 책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회의하면서 처리하는 것,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프로그램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구분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보상비 28만원은 따로 장부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이월 해서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불용처리 되면 이월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이월해서 금년에 쓰신 것은 아닌데 장부 작성 방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수령 64만원씩 해서 강사료 수령 56만원씩 강사료로 해 놨는데요, 정리부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강사료, 도서구입은 없는 경우니까 놔두고 크게 해서 정리부 자체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부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누가 관리하시죠. 잘 관리하시고 혹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시겠지만 저한테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 자체를 세세목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수방자제 확보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재확보 중에 양수기가 4대 되어 있는데 몇 마력짜리입니까?
○동장 김진영 20마력입니다.
○이태호위원 수중펌프는 몇 마력짜리입니까?
○동장 김진영 1마력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침수 예상지역이 6개동이나 되는데 작년에는 수해가 어땠습니까?
○동장 김진영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재작년에 많았었죠.
○동장 김진영 재작년에는 213개 정도가 침수됐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표상에서 침수가 된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동장 김진영 가장 높은 게 1.2m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하수펌프장 확장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랬죠. 여기 하수펌프는 몇 마력짜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1마력짜리 4대, 그것은 조그만 골목 하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큰 게아니고 한 골목의 하수를 박스로 옮기는 하수펌프거든요. 그 전에는 동소규모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이번에 치수방재과에 소규모 사업으로 보고를 해서 한 군데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마력짜리 수중펌프로.
○이태호위원 물론 천재지변에 속하는 거니까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6동이 침수 우려 지역인데 20마력짜리 4대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장 김진영 양수기로 전체를 대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은 2001년도에 하수관도 두 군데나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침수한 가옥에 수중펌프도 배부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지간히 와서는 작년에도 대책을 잘 세워서 아무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처럼 비가 많이 온다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월곡2동 지역이 정릉천보다 지역 자체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정릉천에 물이 많이 차면 배출이 못 돼서 역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큰비가 오지 않으면 2001년도 정도의 피해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6개동인데 말씀하신대로 정릉천보다 저지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둑을 쌓는다든가 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지 수방대책이 완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하수관을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오는 것은 퍼내지 않으면 계속 침수가 될 테니까,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둑을 쌓을 수는 없고요. 지금 그쪽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개발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되면 대책이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 바로 뒤도 저지대입니다. 이런 곳은 둑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하수펌프를 하고 수중펌프를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릉천에 둑을 쌓는 것은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비가 와서 물에 잠기게 된다면 어느 위치에다가 양수기를 놓고 물을 퍼내게 하는 이런 계획은 지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영 현장에서 양수기 2대를 가져다 주민들하고 시운전도 하고 배치시켜 놓고 비가 와서 물이 못 내려가면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없을 때 상황이 급박할 때는 주민들 자체가 그것을 시동을 걸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하수관 확장공사가 400mm관이라는 말씀인데 이걸로 대체하셨다는 얘기죠. 길이는 290m고 하수관의 굵기가 400mm인데 전에는 몇 밀리미터였습니까?
○동장 김진영 200mm였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 운영상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 더구나 구청에 건의 하실 말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동장 김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돼서 직원이 다 공통사항으로 적습니다. 민원창구, 사회복지업무, 이런 사항은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등, 초본 건수가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갈수록 업무가 배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지상담도 하고 밖에 나가는 단속업무를 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무실에만 붙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항이 직원들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업무도 일부 보조를 해 달라고 하고 조사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어렵고요.
사회복지업무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만 해도 100세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혼자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제도 같은 것이 확대되어서 이건 보사부에서 내려온 사항 같습니다마는 확대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사 업무가 더 전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사 같습니다. 그래야 질 좋은 행정이 되고 동사무소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사회복지사 제도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임신으로 출산해서 3개월간 비었었습니다. 일반 직원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완전히 수학공식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달라고 그래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구청에 얘기도 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결론은?
○동장 김진영 부족하다기보다는 사회복지 업무가...
○윤만환위원 사회복지사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확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직원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장 김진영 직원도 부족하다기보다는 업무가 전문성 있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말하자면 사무실에서만 해야 할 업무라는 얘기예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다른 부탁의 말씀은 없으세요?
○동장 김진영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사회복지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대표를 해 보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조금 많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인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30개동에 다 나가 있으면서 구청 업무를 한 분이 보시니까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쪽도 그렇고 가정복지쪽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전체 인원 대비를 해 보려고 해도 어려워요. 더 인원을 많이 배치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인원 대비가 안 맞고 참 굉장히 문제는 문제인데 앞으로 사실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이 그만큼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동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올려도 그렇게 쉽사리 풀릴 문제는 아니다 싶어요.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을 포함한 11명 직원의 인사사항에 불이익 같은 건 혹시 없으신지 알아보는 측면에서 동장님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5년 이상 동사무소에만 근무하신 직원 없어요, 여기 안 계신 분 포함해서 11명 전체 중에서?
○송대식위원 동사무소에서만 5년 이상 돌면서 근무하신 분이 계신가요?
○동장 김진영 제가 5년이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나머지는 안 계시고요? 다른 직원은 없으시고요?
○동장 김진영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참고로 여쭤 보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성북구 월곡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진영 동장님께서는 수감 태도가 매우 양호하셨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동장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