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육지원과소관)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으니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두 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 300페이지에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사업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299페이지에 10개 동 총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서울형뉴딜일자리 영상미디어 제작 전문가 두 분 진행하고 계신 것 있지요? 이분들 간단한 이력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홍보전산과장 퇴장)
먼저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 155쪽, 세출예산안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시도비 보조금이 성립전도 있고, 그냥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려올 것을 예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155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임기제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시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이 성립전 확정내시로 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는 성립전으로 보고, 하나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확정내시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늘 내려왔던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고 확정내시는 약간 금액적으로 유동적인 면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잡으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치구별로 차등 배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아니면 사실 추경을 두 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성립전이라는 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늘 연례적으로 내려오던 예산들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이게 후반기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 상반기에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경으로 잡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하세요.
○정혜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8페이지에 추경사유에 따라서 2022년도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서울시 지역공동체과 1,541, 22년 2월 23일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의 내용을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두 개 부서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행정지원과를 먼저 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같이 묶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저희 전기차 보조금이 내려온 게 지금 관용차량 구매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로 잡혔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해당부서에서 노후차량 교체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구매해서 해당부서에 다시 배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전기차 관용차량이 자치행정과에 필요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제가 부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4대….
○진선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관용차량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세입에 전기차 보조금은 자치행정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 자치행정과로 내려온 것은 동 행정차량.
○진선아위원 아, 동 행정차량은 자치행정과고 일반적인 부서에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도 관용차량 전기차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보유한 것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에 9대 교체했고요. 올해 신규로 4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관용차량 전기차 구매 보조금 해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이것도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세입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700만 원 보조가 되고요. 시비가 1,500만 원, 차량 1대당.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기재만 안 되어 있는 거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해 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일반차량도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죠? 전기차만 내려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기차만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차만 내려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이 이걸로 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쉽게 풀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돌봄 같은 경우는 복지파트에서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저희 과로 내려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넣은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인건비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저희 과로 내려오니까 여성가족과나 복지파트 쪽의 인건비가 저희 쪽에서 총괄해서 해당부서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건비만 내려 보낸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인건비만 내려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돌봄매니저 기본적인 업무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2명 뽑으신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간병 서비스라든가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배치돼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한 분이 그러면 총괄 책임자이신 거지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이분에 맞는 맞춤형 수요를 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동보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따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분은 그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아동보호?
○정혜영위원 네, 전담요원 사업.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이라든가 이게 24시간 어느 시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도 판단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현장지원 파트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면 현장지원을 도와주는 사무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신고가 됐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직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기간제인 것 같은데 6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한 분을 뽑고 하반기에 또 한 분을 뽑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기존에 3명은 채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3개월,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 분에 대해서 3개월만 추가채용 하는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명이 활동을 하시고 인력이 부족해서 1명 더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은 3개월 기간제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3개월.
○정혜영위원 1년 동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년에 3개월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올해에 3개월만 채용을 하신다는, 추가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기존에 3명은 1년 계속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분의 인건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명이 3개월분에 790만원 정도 되네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세 분이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추가로 한 분을 3개월만 쓰겠다, 써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준 건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기존 3명에서 추가로 아마 요청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부탁해서 그 성과를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료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업무 성과에 대해서요?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94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그동안에 했던 건수, 실적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센터인데 이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계층도 바뀌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을 현재 추진현황에 보면 한국어강좌는 많이 듣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어강좌를 듣는 분들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재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어강좌를 하거나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안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띄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수강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시대에 따른 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은 굳이 이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가 아니어도 이런 유사한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교육 기회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료에 상담 실적이 186건이 있어요. 이 상담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키워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을 상담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거를 할 때도 계약 같은 관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상담내용을 키워드만이라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로 비자나 출입국, 교육, 이사 그다음에 노무, 봉급을 못 받는다든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제가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출입국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세운위원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대응하는 우리 인력이 모든 것들을 알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출입국 관련업무도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지만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사실 해당 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이분들이 편하게 와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에서 한 8개 구만 지금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도 외국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외곽에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래서 아까도 상담에 대한 키워드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여기 홍보 실적이 11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적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홍보 실적이요?
○김세운위원 네, 여기 자료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는데 영어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매달 소식지처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러 외국어로 해당 글을 올려서 우리 구정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실적이 111건인데 이 실적에 대한 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111건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56쪽, 세출예산안 299쪽에서 3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하세요.
○진선아위원 우리 주민자치회에 주민세 지급하는 부분 있죠?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세요?
○진선아위원 네, 각 동별로 얼마의 주민세가 지급되고 그것으로 해서 활동되는 내역들, 상세하게 받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받았습니다. 10개 동 행사비는 아직 안 주셨어요, 총회 지원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쭉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해서 내용들을 발췌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61건의 사업 만든 이 자료는 주민자치회에서 전년도 2월부터 분과회의를 거쳐서 의제발굴을 해서, 그리고 분과별로 회의 끝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한 상태에서 주민총회를 보통 7월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7월. 그러니까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은 7월에 해서 8월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었고, 주민세 아까 말씀하신 환원사업비는 8월쯤에 해서 9월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주민총회를 해서 그러니까 동별로, 주민자치회별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0.5%나 1%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주민총회에서 의결하고 그러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 한마당 총회에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각 동별 2,000에서 3,000 범위 내에서 올라온 의제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동단위계획형은 전년도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이 된, 이 사업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이 돼서 원래는 전년도에 서울시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서울시 우리로 치면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진선아위원 전액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 예산을. 그리고 의회에 올라가서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뭔가 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12월 31일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문이 저희한테 아무런 내용 없이 그것만 조직 개편에 의해서 동단위계획형 사업은 이제 안 한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시민숙의과가 조직 개편해서 축소되면서 올해 내려와야 되는 예산 중에서 이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정도가 넘는데 그분들하고 운영세칙에 의해서 주민 인구수의 0.1% 내지 1%, 그분들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제출한 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기다렸던 것은 전년도에 12월 31일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무슨 공문이 오지를 않았었어요, 저희한테 공문 자체가.
그래서 이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총회 지원 예산이, 사실은 그것도 원래 올해 내려오는 예산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의제 개발비 관련 예산 그러니까 저희 과 포함 주민공동체과라든가 이런 과 같은 경우에도 협치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비 예산은 지원이 되고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은 다 삭감 처리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동별로 1단계, 2단계 동 10개 동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지금 서울시에서 한 지침에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선정된 게 안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보다 조금 금액은 줄어서 확정된 예산인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2022년 예산을 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이것은 올해부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했던 내용이다, 예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전년도에 계속 했지요.
○진선아위원 삭감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분을 지원 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주민들이 그동안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전액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시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제를 거쳐 서울시에서 내년에 주겠다고 한마당축제까지 하고 심사를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연말 예산편성 때 이것 이외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의회에서 다시 예결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를 살려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 구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해줘야 됩니다.”라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나 다른 데서도 다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산편성 때 아예 자체 삭감을 해버린 것이었고 다만, 시의회에 올라가서 일부 되살아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요.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말은 좀…, 그게 아니라,
○행정국장 서형석 표현은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기존에 한두 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을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랬어요, 국장님.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은 일방적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그랬고 그 예전에도 그랬고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는 서울시 이야기를 안 듣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기는 해요. 물론 주민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쓰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비를 안 준다고 해서 구비로 다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사실 다른 부분적인 하나의 사업명과 같은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니 안 한다고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일부 일반적인 단위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전부 다 지정하고 자기들이 선거해서 개발하고 의제발굴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시에서 확정까지 해줘서 자기네들이 되었다고까지 한 그런 사항이라서,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요.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걱정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까지 쭉 보건대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것을 구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시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면 그게 불합리하든 어쨌든 따라갈 생각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따르고 있어요. 좀 의아해요. 지금 시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개 동 총회 지원하는 것, 저희 본예산이 주민총회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공문이 이 건인데요. 원래 거기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저희가 그 비용을 동에 교부해서 총회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은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3단계로 한 10개 동에 대한 예산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은 각 동별로 200만 원씩 20개 동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설한 자치회 10개 동은 별도로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개 동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진선아위원 10개 동이 아니라 20개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개 동에 200만 원은 아마 용도가 주민총회 지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에 ‘주민총회 개최 지원’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은 맞는데 주민총회를 하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이번에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200만 원을 잡았던 것이고, 올해 의제개발비가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1, 2단계 동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처리 되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저희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삭감처리를 한 것인데,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된 지침을 내려줘서 올해 주민자치회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 사업에 주민자치 동단위계획형 사업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세부적인 나름대로의 지침을 저희한테 주고 했으면 혼란 없이 할 텐데 작년 1월 1일자로 20개 동 전체 다 주민자치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서 6월 이후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내려 보낼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서울시 해당부서 자체에서 저희한테 무슨 언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0개 동 주민자치 회장님, 주민자치 위원들이 분과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2년 치 예산을 시범으로 지원해 주고, 향후에는 자치구의 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지침 변경사항을 주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상태에서 확정이 되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0개 동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한테 뭔가 지침을 줘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시작될 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언질을 주고 내려왔어요?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그것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뭘 해도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서울시에서 동단위계획형 계획서를 내려 보낸 게 2021년도이니까 2020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선아위원 그것은 서울시에 있는 부서에서 잘못한 거겠지요. 저 역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면 바뀌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도 받아들여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왜냐면,
○진선아위원 아니, 삭감을 한다면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에 대한 것만 삭감처리하고 공문 달랑 하나 온 것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시의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시의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 계획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자치회 조례도 전면개정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침 없이 그냥 갑자기 예산만 삭감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진선아위원 그렇게 지침을 안 세우고 예산을 이렇게 했다면 서울시의원이 지침을 만들게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게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것은 좀….
○진선아위원 조례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인데.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의 문제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자치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자치행정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와 충돌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만 하시고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지금 편성을 할지말지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행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행감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알겠는데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여기에서 그만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출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5분간 정회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붙임에 보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온 것이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22년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는 한번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점검을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점검을 나왔었고, 또 한 번은 감사과를 통해서 사업단 직영하고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었는데 직영하는 부분에 저희는 모범으로 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는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평가를 나와서 보고서를 쓴 것을 보니까 과장 전결인데 그분들이 그 결과에 의해 보조금 심사를 했다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없고, 단지 동단위계획형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종료가 되었다고 별도 공문을 하나 드렸는데,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한 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변경되고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내려오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서울형, 그러니까 주민세환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존치,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민총회에 의해 의결해서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서울시에서 주민세환원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민총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지원관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예산지원을 하다가 2년이 지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동 자치지원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사 활동비는 50 대 50에서 저희가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동단위계획형하고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많게는 3천, 적게는 2천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세환원사업비까지 완전히 삭감이 돼서 그것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올해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동 주민자치위원님 플러스 회장님들한테 계속 말씀 듣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올해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한테 내려줘야지만, 지금 1,000명 뽑아놓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도 그분들한테 피드백이라든가 뭔가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년도에 주민총회까지 거쳐서 한마당 총회에서 선정되고 보도까지 다 나간 것인데 서울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책정을 안 했으니 올해 주민자치회가 사업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구비로 편성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6월 이후에 뭔가 변경사항을 줘야 돼요. 안 주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1,000명 되는 위원을 위촉하였는데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저도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자치회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집행율도 미비하고, 점검대상을 해봤더니 결과도 별로 좋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동을 24개 자치구에서 166개 동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25개 구에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하는 구가 한 10개 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도 상을 받았고, 종암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관 위탁도 5개 동이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자체가 20개 동 다 발족하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분과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데, 평가하러 나온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가서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직영도 그렇고 주민자치 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2∼3개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교부가 돼서 하는데 평가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평가할 때 저희들한테 말을 좋게 하고, 가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개 전 동이 다 하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다시 중간에 추가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다른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한테 지침을 주든가 이러지 않으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전년도에 주민들이 한 예산이니 저희가 올해 실행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올해 총회까지는 진행시켜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세환원사업비도 총회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돼요. 총회 결과에 따라서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냥 총회 없이 서울시에서 연말에 인정해 주었는데 작년에는 주민총회를 다 거쳐서 서울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과장님,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으로 통폐합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온 이 금액, 여기 보니까 성북구에 이 사업이 선택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61건 4억.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 잘린 거죠.
○정혜영위원 이 보조금이 다 잘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잘린 게 어디서 잘렸냐, 부서에서 우리로 치면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저희가 보조금 못 받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의제개발비 빼고 거의 다 내려왔어요, 주민세환원. 주민세환원사업비가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이 원 명칭이고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올해는 작년에 올린 사업비는 다 내려왔고 그것을 올해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의제개발비라고 해서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줄 때 저희한테 물어보고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원래 계획대로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나와서 점검하고 가서 보고서 써서 삭감처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겠지. 무슨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과계획 다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성과계획 다 보셨냐고요. 이 주민계획형 참여예산에 대한 성과계획 다 해 보셨어요, 작년 것?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사실은,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한번 해 보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사업비는 예산 편성이 되면 자산취득비 빼고 동에 예산 교부해서 예산 집행 할 거고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것은 자체성과평가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저희가 계속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코로나만 아니면 연말에 성과대회라든가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고, 저희 나름대로 피드백 주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활동 할 수 있게끔 시기에 맞게 계속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주민세환원사업비는 주민자치회에 예산이 직접 교부됩니다. 그리고 동단위계획형은 동주민센터에 예산이 교부돼서 동주민센터에서 예산 교부하고, 그런데 주민세환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 잘하시겠죠. 다 잘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비한 동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느 정도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금액이 보시면 크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주민세환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예산 집행 기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 못하게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게끔, 그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 10개 동의 주민총회 지원내역도 보면 아까도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20개 동이 다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또 넣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지금 보면 1개 동에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액 들어가는 게 한 오륙백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전년도에 집행해 보면. 1개 동 당 칠팔백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의제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고 안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정혜영위원 주민총회 한 번 하는데 칠팔백이 들어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 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총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서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고 내려오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개 단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20개 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개 동이 다 되다 보니 전에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있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동도 잘하는 동 벤치마킹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게끔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상반기 후에 뭔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간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갑자기 예산만 삭감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전체 동,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장 협의회 회의를 하면 회장님들이 저한테 질의해요. 예산이라든가 동 자치지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저한테 질의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업비 자체도. 그런데 그거 없이 저희가 주민자치회 1,000명 위촉 해 놓고 아무런 피드백 없이 총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회 회장님들이 저번에 회의할 때 총회는 언제 하냐, 이런 것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은 세워서, 왜냐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예산 편성 때문에 총회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계획형은 아웃시켰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세환원사업비는 늦어도 7, 8월에 총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준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코로나 풀리게 되면, 사실 크게 했었습니다. 많은 데는 주민의 1%니까 그분들이 모여야 되는 장소도 없고, 되게 크게 했는데 전에는 길 같은 데 분산해서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것을 결정해서 회의록 이런 거 다 저희한테 제출되면 그거 일일이 다 첨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다 제출했던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실행사업 빼고 작년 7월 8월까지 각 동에서 0.5%니까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후 제출한 것을 그냥 예산이 삭감돼 버렸으니까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을 이 정도 선에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부서는 부서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드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어쨌거나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마당에 이것은 진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반발이 심하실 것도 같고. 저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게, 그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서두에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를 하고 예산이 집행된 타 자치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다 삭감했나요? 전 자치구 전부 다? 아까 평가를 해서 이 예산을 주는지 안 주는지 했다면서요. 그러면 25개 구 다 안 준 건지 아니면 준 구도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선아위원 다 삭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왜냐하면 25개 구가 주민자치회를 한 10개 구만 전 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어떤 데는 1단계, 2단계 몇 개 동씩 하는 데가 있고 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은 뒤에 명칭을 참여예산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 자치구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구를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린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것도 내려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삭감한 거다? 확실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평가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한테 공개된 게 없고,
○진선아위원 전혀 공개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저희한테,
○진선아위원 그러면 달라고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1월에 공문 내려 보낼 때 첨부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준 거고, 예산삭감 부분은 저희 부서는 이 예산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집행부, 어떻게 보면 예산과, 저희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해당부서에서는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거고, 조치를.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하려고 했던 거죠.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삭감됐고 서울시의회에 상정돼서 그래도 혹시나 확정이 된 게 아니니 저희는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무슨 공문을 보내준 것도 없었고 그냥 서울시에서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요. 평가 나온 분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원관 이런 분들이 왔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2개 동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삭감했는지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몰랐고.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정말 주민들 넉넉하게,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넉넉하게 좀 더 풍요롭게 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서에서도 똑같을 거고요. 하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해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앞서 갔던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하는 구 있고 안 하는 구 있고 저희처럼 전 동이 다 하는 구 있고. 그러면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것을 너무 앞서가다 보니 저희는 너무나 잘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각 동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평가는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받아들여서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부분을 일부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적은 예산 가지고 어쨌든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줬으니 무조건 기존에 있던 금액을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끝까지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해 주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일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답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시종일관 너무나 일방적으로 끊었으니 우리는 구비로 끝까지 가겠다예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부서장으로서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진선아위원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저희 부서 생각은 주민자치회에서 이 4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61개 사업에 나눠져 있고, 1개의 센터나 이런 센터 위탁비용이 인건비까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억인데 4억에 주민자치위원이 1,000명 넘는 분들 플러스 0.5～1%의 주민이 참여해서 의제발굴이라는 게 생각 의외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제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의제로 발굴해서 한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 1,000명이 넘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 4억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한 약속을 올해 이행을 안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를 무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금 25개 구에서 10개 구 이상이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뭔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사업 내신 분들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예산지출은 직원이 합니다, 예산 집행은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계속 공방이 오고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우려, 걱정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또 그동안 주민들한테 신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사실 보조금이 아니면 구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금을 받아왔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하되 서울시나 국비가 아닌 우리 구 예산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늘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국비나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오다가 끊기면 지금까지도 아마 단 한 건도 그냥 이제는 끝냈으니 이 사업을 접자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구비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을 좀 효율성 있게 쓸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과장님 열정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저 그만큼 노력하신 것 알고 있고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 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구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안 내려주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까를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한 이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여기에 맞는 것들을 선정해서 제대로 집행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전체 다 그냥 지급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제가 말하는 내용은 무조건 삭감이 되었다고 구비로 다 잡으실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아까 정혜영 위원이 이야기하고 저도 말씀드렸던 총회 관련돼서는 줄이세요. 그동안 너무 과했어요.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처음에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면 풍부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더 플러스가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추가로, 추가로 잡다보면 나중에는 너무나 방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총회를 처음에는 멋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으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럼 총회 비용을 아껴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울형 참여예산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선아 위원님이나 정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구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신념하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공모를 하지 말고 보류를 하라는 지침이라도 내려왔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겠다는 아쉬움이 되게 크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주민자치나 우리 구에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걱정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번에 참여예산을 하는 것도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각 동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지침을 꼭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57쪽, 세출예산안 305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다른 부서도 그랬지만 석관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 준공 막바지에 다다라 있고요, 준공은 4월 중순경에 날 것 같은데 작년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공사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못 잡았었고요. 올해 국비와 시비 내려오는 것을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잡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한 2억 2,000 정도 되고요. 여기에 국시비로 1억 6,800 정도, 나머지 구비로 해서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본예산에 안 잡고 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추경에 잡았던 것은 사실 구비가 많이 부족했을 때 그때 추경으로 잡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예비비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계획하고 뻔히 보이는 예산인데 그때 다 잡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다음부터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가 작년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국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감안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드리려고,
○진선아위원 거의 확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추가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생각보다 국비 시비가 덜 내려온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거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구비를 또 이렇게 잡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국ㆍ시비에 지원되는 것 외에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부분만 최소한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개관식 비용조차도 이렇게 추경에 잡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관식을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네 분이 올해도 쭉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또다시 뽑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새로.
○정혜영위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인건비는 매년 국ㆍ시비가 내려와요. 그 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네 분의 상담사 선생님이 하고 계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만 두시고 또 새로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요, 그냥 고용승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상담복지센터 운영업체가 바뀌었어요. 금년 봄까지는 국민대학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해서 한국청소년운영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혜영위원 관리주체만 바뀌고 선생님들은 그냥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석관청소년센터는 아직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거기도 같이 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같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세 군데. 정릉에 있는 상담복지센터하고 동선동에 있는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센터, 석관동에 있는 청소년센터가 같이 동시에,
○정혜영위원 3개를 한꺼번에 발주를 내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통으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뽑힌 한 군데가 지금 국민대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한국청소년교육원.
○정혜영위원 한국청소년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저희도 국민대학교에서 계속 하기를 원했었는데 국민대학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어요.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이쪽으로 위탁업체를 바꾼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한 군데인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큰 센터는 5개가 있고, 놀터는 6개가 있고요. 큰 센터로 봤을 때는 갑 쪽에는 정릉에 2개, 동선동에 1개, 갑 쪽에 장위동 1개, 석관동에 4월 준공 예정인 곳까지 해서 5개입니다.
○정혜영위원 항상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아이들의 심리상담센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중요하지요.
○정혜영위원 아이들이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담당부서장인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1개, 2개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청소년 인구로 봤을 때.
○정혜영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주로 가는 곳이 PC방, 노래방, 게임방인데 이런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놀터시설이라든지 큰 규모의 청소년센터 같은 시설들을 많이 해 줘서 청소년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조금 전과 똑같은 말인데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과 연계되어 있나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사업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들, 부모의 관심소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자립지원비라든지 상담지원비, 청소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률지원비, 활동지원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4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체 예산은 구비는 아니고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비슷한 것이 되게 많고, 어쨌든 청소년 관련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석관동이라든가 정릉을 보면 위기 말고 일반청소년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렸고, 아무튼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 예산안 158쪽, 세출 예산안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전문분야별로 청년을 접수받아서, 해당 사업군의 사업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분야의 청년을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경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운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영상미디어 제작전문가’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영상미디어 제작전문이라는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되었고, 영상이나 편집을 전문적으로 전공했거나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해서 그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사업과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서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그 분야의 민간영역으로 가서 취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서 홍보전산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영상미디어 제작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각종 영상의 편집을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영상촬영 할 때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게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이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양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서울시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합니다. 사업을 발굴할 때는 양성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보다는 전문가 쪽으로 해서 신청해야지 선정이 조금 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자체의 명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에서 각종 영상편집이나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로 채용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최대 2년까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데 민간의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경력을 쌓게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것은 참 좋아요. 과장님이 어련히 실력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채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뉴딜일자리를 계속 해 왔던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명 정도는 경력이 있었더라면 양성도 해 가면서 더 나은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합니다. 배워서 갓 들어온 친구들이기는 한데 노하우와 아이디어도 많고 실제적으로 양성해서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을 만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솔직히 저희는 2년 동안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셔야 하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이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이쪽에 인벌브(Involve)가 돼서 일을 하는 분들의 실력이 출중하다면 2년 후 인큐베이팅이 끝난 이후에도 구청에서 뭔가 이분들이 다른 발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민간에서도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으러 갈 때 저희가 각종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2년 뒤에 좋은 자리로 다 취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그동안 여기에 와서 각종 여러 가지 경연대회나 테스트 그런 데 가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또한 뉴딜일자리 자체가 처음 시작 때부터 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우리 구만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제대로 양성이 안 되거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심사를 해서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만큼은 굉장히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저희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들도 나가서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사업이면 인원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런데 일자리에 저희가 TO를 여러 명 신청해도 또 시에서 인원을 감해서 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분야별로 5명까지는 있었어요. 콘텐츠 분야, 동영상·미디어 분야 2명, 3명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현재는 그래도 영상미디어 쪽으로 두 사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너무 다행입니다. 시에다가도 우리 성북구청 홍보전산과는 스치기만 해도 취업 전혀 문제없는 취업사관학교라고 홍보 잘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아동의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혐력방안 마련을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간의 예산증가 등 협의회 규모의 확대에 따라 별도 사무국 설치를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도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사무총장 직 및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 사무국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말하자면 회장이 속해 있는 지자체가 사무국이 됐던 것을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까지 협의회 예산 집행 같은 것은 전국 지자체 96개가 가입돼 있는데 거기서 약 500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 협의회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가 수입액이 한 13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출액 4억 1,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현재 2022년도 9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또 올해 금년에 들어올 예산하면 한 십몇 억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 가지고 협의회에 따른 사무국을 정식으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또 기타 다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아마 그쪽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봐서는 잡아놓기는 한 9억 정도는 잡아놨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집행이 돼 봐야 아는데 인건비로만 봤을 때는 한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각 지자체마다 나가는 회비가 얼마였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500만 원씩입니다.
○진선아위원 500이었고 그러면 지금 얼마씩을 더 올리는 상황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올리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사무국 두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예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거는 적립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가 몇 년 차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2015년도 9월에.
○진선아위원 15년부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창립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동안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어요. 이 협의회 회장 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재 화성시가 전체 협의회 회장 구인데 화성시 아동친화 그쪽 팀에서 업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업무에다 지방정부 협의회 업무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7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사무국을 정식으로 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들이 그전에도 쭉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새로 한 두 달여면 지자체장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대로 이어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과 또 이렇게 전임자들이 마련해 주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한 1년 전에 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나? 조금 그것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느 한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96개 전국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이 규약안 통과된 데가 몇 군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서형석 자치구로는 사실 통과 하냐, 안 하냐는 의미가 없고요. 이미 이분들이 규약을 규정한 거고요. 저희는 구의회에 보고만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을 한 것이지 사실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규약안이라고,
○행정국장 서형석 그런데 169조에 구의회에 보고는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 때는 저희한테 예산 때문에 막 부탁한다, 어쩐다 해 놓고는 딱 만들고 나면 ‘너희 이런 줄 알아라’예요, 그냥.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총회 때 이 안건을 놓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져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말해 봐야 소용도 없는 거니까.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육지원과소관)
(14시37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2년 1분기에 집행한 교육지원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내 유치원 방역 지원금 지원과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방안 논의 후 결정된 사항으로, 자치구의 추진희망사업 중 신속지원 가능 사업에 대하여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이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치원 방역지원금 결정에 따라 총 소요예산은 4,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개 원당 100만 원씩 공립과 사립 총 47개 성북구 관내 유치원에 4,7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사용한 건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방역지원금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써져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비비로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희 예산 심의 할 때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 이런 시설들의 지원금을 벌써 다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던 건데 이렇게 또 예비비로 은근슬쩍 올려놓으면 과연 이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때 같이 안 잡으셨어요? 예비비가 아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예비비 지출이 유치원만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관리 해 오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또 위생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해서 총괄적으로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 상황은 지금 2년간 겪고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위중한 상황이었고 장기간에 걸치다보니까 각 업소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생계곤란이라든지 여러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큰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서운하지만 타개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쉽지 않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1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아마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비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해 주지 말자가 아니고요. 왜 그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지금 당장 발생해서 이런 것 같으면 예비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미리 다 예견이 되어 있던 거고 뻔히 지금까지 겪어 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예비비 지출은 조금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46분)
○위원장 박학동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8대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세운 양순임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