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16일(토)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임하시는 의정활동의 수행에 감사를 드리고 평소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은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국 운영 및 직원들에게도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국장인 저를 비롯한 27명의 사무국 전직원은 위원 여러분들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불편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질의와 권고를 병행하여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한 답변으로 구의회가 활성화되고 위원님들의 보좌에 맞는 업무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느끼신 점을 이 자리에서 지탄 없이 말씀하시어 구 의회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정활동홍보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홍보가, 우리 의회 활동하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례회의가 시작되면 반상회보 나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도 좀 이렇게 해 주고 본 위원이 지난번 홍도에 갔을 때 목포시 의회를 케이블 TV로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시골의 조그마한 도시에서도 국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제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수도 서울에 성북구 한 50만 인구를 가진 수도 서울에서도 케이블 TV 찍습니다마는 과연 방영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 날 결산검사에 보고를 했는데 케이블 와서 찍긴 찍어요. 언제 나갔는지 또 방영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라도 좀 해 줘 가지고 언제쯤 반영한다 좀 봐라 하든지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에 하는 것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홍보가 없어요.
그래서 안되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의회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 일단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성북구청은 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끔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여러 차례 우리 성북소식지란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자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성북소식지에 우리 위원활동 사항이 나오는 것이 거의 별로 없고 또 나오면 아주 일정한, 특별한 케이스에 어떠한 사람들만 가끔 나오는 것은 보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 활동사항은 전혀 나오는 것이 없는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케이블TV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실제로 성북구 안에서 반상회 채널이 가히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반상회도 우리가 구청자체에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활성화되어야겠지만 성북소식지 같은 것은 그래도 통장이나 반장이나 돌려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상임위원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대구 여성회관 방문 건 여러 가지 있는 것들도 사실 갔다 오면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닌 것 같고 한데 그런데서 중점적으로 의회에서 국장님이 오늘 좀 확실한 것을 그 점에서 계획이나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런 귀감이 될 만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 성북소식지에 내주어서 알리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A사무실 시설 다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실 의회의 공간에 어떠한 휴식공간을 했을 때는 편하게 쉬고, 매일 책상에 앉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휴식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밑의 체육시설의 부설시설이 돼 버렸어요. 쓰레기장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서보니까 담배에서부터 깡통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저쪽 밖에는 일단 그런 것은 안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휴식은 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가 돼야 되는데 몇 몇 사람의 휴식처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우리 이쪽의 의회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수영하시는 분들,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만, 청소문제나 제반관리문제, 사용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서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식위원께서 항시 보편 타당성 있는 일반적인 관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3대 성북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올해가 지방자치 원년 10주년인데 꼭 3주년이라고 하지 말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10주년 기념 및 제3대 성북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전 위원들이나 모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거나 의회와 사무국, 더구나 운영복지와 사무국은 긴밀하게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구민의견 및 의정관련 정보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앞서 5쪽에 정례회 세미나 대비 개최에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위원과 집행부간에 원활하게 잘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앞번에 세미나 하는 자체를, 물론 의장이 잘못했는지 사무국장이 잘못했는지 운영복지 위원장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운영복지 위원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가는 자체도 모르고,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가는 자체를 몰라요.
더구나 전체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자리인데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위상이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당연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 개인이 하는 행동은 몰라도 됩니다. 두 명 이상 모여서 하면 단체예요. 그렇다면 구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위한 자리라든가 무슨 경우가 되면 반드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뿐더러 운영복지 위원장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인 것 같으면 운영복지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거기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난 것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분 이상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나 사무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운영복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그것을 알고 난 뒤 대처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까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들어선 지가 1년이 넘어서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라올 때마다 심이 유감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제 자신의 의구심을 느낍니다. 저쪽 밑에서 올라올 때 좌회전 표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대에서 나와서 좌회전 우회전 다 됩니다. 여기서 내려갈 때 좌회전 우회전 다 돼요. 사방표시가 다 되는데, 또 병원에서 오다가 고대 저쪽으로 들어가는데도 좌회전되고 하는데 왜 이것만 좌회전 표시를 금지해 놨느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요즘 사진 찍어서 3,000원인가 주는 것 있죠, 고발 건수가 500건이 넘어요. 나도 거기 있을지 몰라요, 어쩌다가 바쁘면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고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암동 재개발이 되면 넓혀줘서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사무국장께서 왜,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까지 해서 운영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서로가 융화가 돼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겠다, 공문만 띄워줘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로 잡아놓고, 6월 1일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다가 6월 15일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시작을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집행부입니다. 당연히 이 동네에 사는, 또 성북구 의회가 있으면 의회 자체에도 알려주고 해야 함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운산이 메말라 죽습니다.
정말로 이게 공원이고 개운산인가, 이게 의회에 들어가는 도로이고 의회가 서서 움직일 공간인가 심이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이유냐, 이게 자동차 사각지대가 됐어요.
올라올 때 보세요. 어떻게 주차를 했는지 그걸 피해 다니느라고 저희들이 복잡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자동차 없이 걸어서 산책을 하고 서로가 대화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자기 심신단련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앞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운동을 하고 숙식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차 타고 무슨 운동효과가 있겠어요. 어쩌다가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도단속원들 몇 명 내보내서 빼게끔 만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어차피 구 의회는 주차장을 오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공간, 나가서부터 여기 들어오려면 짜증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동차는 공원 내에는 가져올 수 없게끔 단, 스포츠센터나 의회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저 밑에 표시판 있는 그 밑에다 세우든지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는 자동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 스포츠센터 차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짜증나게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큰 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어차피 의회를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일은 싫든 좋든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 예산이 18억 9,400만원인가 되죠?
11.9%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음 예산에는 좀더 내실 있는 예산서를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주일에 계장님들하고 회의하는 횟수하고, 전직원이 회의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11일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회일정이라든가 계장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류 계장님.
우리 사무국에 4분입니다.
따로따로 할 때도 있고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있고 혹시 위원님들 활동사항에 주고받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안 씁니까?
어느 위원님 오늘 어디 활동하고 어느 위원회에서 어디 가고 어쩌고 그런 얘기 농담이라도 안 씁니까?
아침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감이 없습니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짚고 넘어 가려고 오늘은 정말 별렀어요.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위원님들 섬긴다는 자세가 내가 여기에 아까 의사록에 위원님들 뒷바라지 하시고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 말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인사말이기 때문에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탓 내 탓 할 것 없이 모두가, 내 심지어 윤인호 계장을 내방에 불러다 놓고 얘기했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인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된 게예요, 밑에 직원들이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조 주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11일부터 28일까지 의회한다고 한 것 안내문 발송한 것 있으면 가지고 와 바.
그 부분은 속기록에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국장님, 주 4회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국장님이 돈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모독된 행동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에 행사를 갔다가 파악을 못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직원회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돌아가시는 사항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소환경과와 오후 1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분 감사종료)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