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결위 심사 이틀째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순서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존경하는 김갑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김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14일과 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주택가 침수등 수해피해가 발생한 후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설득과 수해복구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이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0쪽 상단 도로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상 좀 진행이 빨라서 쪽수가 넘어갔는데 그래도 뭔가를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몇 쪽만 말씀하시고 다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4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교통관리과, 토목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05쪽 하단 치수관리중 일용인부임부터 107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중 스케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22쪽부터 12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12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대백화점 불법노점상정비용역비 3,9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번에 7억 5,000만원 예산편성 됐었는데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점상정비용역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노점상 단속인력이 건설관리과에 현재 현장단속인력이 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인력을 가지고 구 전역을 정비하다보니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석계역 민방위교육장 주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도 수시로 장애인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점유를 해가지고 노점영업을 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저희 정비인력으로 현재까지는 그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마는 정비인력의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미아사거리 주변에 새로운 노점상들이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정비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불가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노점상이 들어오면 현대백화점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백화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해 보면 상권형성이라든지 사람이 모인다는 점에서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노점상을 구태여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주민들에게는 불편합니다. 보행권확보 차원에서는 노점상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앞번 7억5,0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7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윤만환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7억5,000만원은 8미터 도로개설비로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협의보상이 안돼 가지고 지금 재결을 해서 수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 못하고 있고 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에산을 사용 못하면 사고이월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올해 연말까지 재결이 끝나지 않아서 만일 공탁을 하거나 협의 지급이 안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현재 셔틀버스 있죠? 현대백화점 주변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윤만환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허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서울시에서 순환버스로 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주민에게 이롭습니까? 백화점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주민에게 물론 월곡역하고 길음역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시에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파악하고 있기로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나머지 일반승객에게는 300원씩 받는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철역과 연계해서 백화점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철역이 미아사거리역하고 길음역하고 중간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어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버스정류장도 상당히 멀리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양쪽 전철역을 연계하고 있어서 주민들 이용에는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버스를 인가해 주면서 구청에 통보 안왔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사후에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자문을 구한 적도 없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구두로 얘기는 있었는데 문서로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만약에 구에서 지장있다고 하면 취소가 됩니까? 서울시에서 인가를 했는데 구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취소가 되느냐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행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것도 민원이니까
○윤만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시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놓고 통보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동네에 마을버스 순환버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버스허가권이 시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구에다 이러이러한 노선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견진술을 받는다든가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마음대로 해 놓고 한다면 서울시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에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만환위원 항의하면 받아들여집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어차피 노선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충분히 항의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의 교통과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위원장 김갑제 윤만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면에 아까 말씀대로 불법으로 행한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각 동네마다 이면도로 내지는 주도로에도 많은 것이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당이 되어서 시에서 강력히 규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어떤 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로 관리측면에서 보면 불법적치물이나 점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 도로법상에는 전부 규제대상입니다만 우리 단속 부서에서 전부 적발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단속대상이고 어떤 것은 단속 대상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단속대상이면서 저희들이 전역을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간선노선이라든지 또 보조간선이라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주는 노선은 저희들이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정해 가지고 단속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각동네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이면도로까지 입간판, 자치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땅 실어가 버렸어요. 이면도로고 큰 데가 아닌 데까지 다 실어 갔어요. 현재 주민들이 그런 항의를 해요. 왜 이 상점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 차가 인도 밖으로 너무 나와 가지고 지장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면도로에 나온 자체를 단속을 하려면 막말로 표현상 이렇게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잘라버린다든가 단속에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한 그런 사람들 그것만 단속을 하고 적치물도 놔둬 버리고 그냥 방관해 버리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윤만환위원 참고를 해서 크게 무리 안되게끔 조그맣게 했는데도 실어가버렸대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앞으로
○윤만환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불법 노점상 용역비가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얼마였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없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필요할 때 그때하지, 그때 예산심의 당시에 특별히 노점상을 단속할 곳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면 3,245만원 이미 집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돈은 어떤 돈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추경예산서에요?
○이승로위원 아니 이 예산안에 보면 기정예산이 3,245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아니고 그것이 예산과목이 부대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합산된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전에 상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석계역 일부 노점상 정비하면서 그 용역비 안 들어갔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아예 안 썼습니다. 그것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 7,1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다른 과목 다른 용도 예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로위원 예. 이것이 용역비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이평재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대백화점 주변 노점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지금 건설관리과나 각 과 공히 인원이 많이 보강이 됐죠?
○주택과장 이호식 어느 인원요?
○이승로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보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에 광고물단속하고 저희가 노점상단속을 같이 건설관리과로 합하면서 인원이 좀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고물이 자치행정과로 떨어져나가면서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광고물 단속인력이 빠져나가고 보니까 지금 저희 건설관리과에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인력이 지금 5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30개동을 그 5명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속 인력은 적고, 특히 지금 저희 미아삼거리 현대백화점 일대에는 백화점 입점과정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50여명의 인원이 날마다 현장에 나와 가지고 노점상을 펴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신세계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사이 보도에, 그 보도가 3m로 좁습니다. 그 보도에 한 20명 정도를 자기 나름대로 자리를 배정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펴기 위해서 골목에 10여일 전부터 이 사람들이 계속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날마다 실랑이하고 또 며칠전부터는 종암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보도가 3m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노점상을 펼 경우에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거기를 허용하게 될 경우 다른 곳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여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정비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예산을 순수하게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말씀하신 그 지역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마련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 지역도 그렇고 길음역 주변에도 노점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용역비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 일대 주변에 용역비이지 성북구 전체 용역비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집중적으로 길음역 주변하고 두군데 하기 위해서 올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매달려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직원들이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해서 거기다 투입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른 동에, 아까 말씀하신 각 동에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어떤 직원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우리구 직원이 현재 미아삼거리에 전부 와 있는데 그 직원들이 미아삼거리만 집중배치해 있으니까 다른 동의 성북동입구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노점상단속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되면 용역회사를 미아삼거리하고 길음역 주변에 투입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은 빼서 각 동에 노점상 단속을 정상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고물정비계에서 과거에 건설관리과에서 감독관리하다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이승로위원 그래서 단속요원이 전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다 넘어갔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구에서 인력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광고물관리단속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가 밖에 내놓은 적치물 거의 단속 다 이루어졌어요. 각동마다. 그리고 현재 도로 보면 어느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 노점상 당연히 정비가 되어야 겠죠. 그리고 용역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석계역에 포장마차, 불법 노점상들의 집단실력행사할 때 보면 미아리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보다 몇 배 많은 힘과 그 사람들의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구 인력 또는 종암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다 제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되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비단 신세계, 현대뿐만 아니라 각 동도 불법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에 앞서서 지금 문제시되는 것이 우리구에서 인력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동에서 인원이 많게는 절반 적게는 3분의 1이 구 본청에서 다 흡수를 했는데 그 인원들이 행여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 직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건설관리과 보면 공히 각과별로 일용인부가 별도로 많이 차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각과별로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를 할 때,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에 올라오겠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이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구에서 흡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용인부 내지는 다른 용역비가 많이 산출이 된다는 것은 그 인원들이 많이 보강됐음에도 또다른 새로운 신설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구에서 직원들 안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물론 용역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우리 민간인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역비 가지고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단속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있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 노점상은 절대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얼마 전에 종암서에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본위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관내 경찰서장님께나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인력 안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승로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인력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일부 구청으로 온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그 인력이 저희가 동사무소 인력이 구청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 인력이 제가 총무과장하던 당시만 해도 한 1,75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한 400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인력이 300명에서 350명 정도 줄었습니다. 98년 이후에
○이승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연초에 우리구 전체 공무원 인원이 1,500명 가까이 됐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이승로위원 동기능전환이 7월달에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인력 정원이나 현원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런데 근본적으로 98년 이후에 한 300명 정도 줄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동에도 부족했고 구청에도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인력을 공공근로자를 각 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공공근로자가 줄면서 그 인원이 줄어드니까 인력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도로단속 인력만 해도 옛날에 인력 줄기 전만 하더라도 단속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히 기능직이라든지 단속원 이런 부분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각동에 주차단속이라든지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꾸 동 인력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될 처지고 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물론 저희도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배치할 인력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계역 주변은 그때 당시 합의가 잘 돼가지고 용역원을 투입 않고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쪽 미아삼거리 부분은 현재 50명의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여개 점포를 배정을 하다시피해 가지고 완전히 죽기살기로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집중지원을 해 가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죽든지 살든지 노점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이승로위원님 그만 하면 답변이 됐습니까?
○이승로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한테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구를 위해서 그런 방법과 대안이 있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총무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본위원장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잘 해 가지고 인원배치를 다시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연구할 과제입니다.
그러면 124쪽 125쪽 1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부족했었는데 금년에는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책정된 것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확보를 위해서 추경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박순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형염화칼슘살포기를 사라고 예산을 책정해 주었을텐데 안산 이유가 무엇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 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를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주민의 참여가 적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는 구릉지가 많아 가지고 도로 경사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배정해 가지고 이것이 제때 사용될 수 있는지 안전상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바 도저히 이대로 동사무소에 주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나가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금년에 용역비를 조금 늘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간선도로만 하고있는데 이면 도로중에서 중요한 이면 도로는 저희가 확대를 해 볼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지양을 하고 용역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용역으로 대체를 해볼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살포기를 구입 안하도록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윤이순위원 살포기 쓰는 것과 인력을 동원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설로 인해서 엄청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각 동마다 배치되어가지고 고생한 것은 아는데요, 글쎄요, 실제로 해 보지 않으시고 나서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토목과장 황영도 4대가 이미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작년에 한번도 안썼습니다.
○윤이순위원 왜 지급이 되었는데 사용을 안해요?
○토목과장 황영도 동사무소의 운전원도 그렇고 직원들이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되는데 그것의 무게가 350kg 정도 나가는 데 그것을 탈부착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아예 안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해 왔습니다.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1대 용역을 더 해가지고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전체적 이면도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주위의 이면도로는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해 볼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 용역하는데 1대당 얼마를 주셨죠? 인부하고 기계하고 해서요.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우리가 2,000만원들어 갔어요.
○윤이순위원 용역비 인부까지 다 합쳐서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몇대나 활용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에 2대 밖에 활용을 못했어요. 소형살포기는 동에 놔둬가지고 활용하는지 알았는데 활용을 못했고 이 자체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형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2대로 30개동을 활용했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주요 간선도로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이면도로 는 저희들이 했었고요,
○윤이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토목과장 황영도 올해는 차를 늘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4대를 용역을 안하고 우리 있는 것을 주고 차만 우리가 4대 용역을 해 가지고 주요 이면 도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4대, 글쎄요, 과장님이야 집행부측에서 잘 알아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또 올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다들 모르는 일이고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경사지역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동에다 맡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 예산책정 할 때마다 본청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도 경사가 심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생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작년에 몇포나 하셨죠?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에 약 3만포 정도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6천포를 더 추가 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가 재고량이 한4,800포 5,000포가 있는데요 6,000포 정도해서 11,000포 해 가지고 예년 평년 기준해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재고량이 왜 남았죠?
○토목과장 황영도 추가구매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추가구매한 중에 남은 것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총 몇포를 했어요? 3만포요?
○토목과장 황영도 28,000포 정도였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6,000포만 더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올 해?
○토목과장 황영도 올해는 11,000포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설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평년을 기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이순위원 비축을 많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환경에는 안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이 원하고 내집앞 쓸기가 먼저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내집앞 쓸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염화칼슘 달라고 해서 뿌리는 정도로만 우선 대처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비축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이승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124쪽을 보면 제설대책근무직원급량비가 나와 있는데요 400만원 추경에 더 반영해 달라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는 직원급양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들이 600만원 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제설대책 근무직원 우리 직원들은 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부들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들, 이 사람들 일 시켜놓고 안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인력에 대한 급양비이지, 우리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급양비는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을 더 반영하라는 것은 일용인부임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작년에 있던 것을 우리가 금년에 강설이 많아 가지고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로위원 작년에 있던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 말하고 금년 초하고 강설 때문에 금년 급양비를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680만원이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아니고 일용인부에 대한 급양비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직원들의 급양비는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300만원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도 거의 바닥나고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급양비는 별도로 300만원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별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300만원이 본예산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별도 제설직원급양비라고 680만원 이 돈이 1,000만원이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이 1,000만원이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 초에 강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 직원급양비하고 일용인부급양비를 이미 썼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니까, 우리 직원 것은 그만 두고라도 일용인부 것만 편성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합치면 1,00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 상태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승로위원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만원이 별도 있고,
○토목과장 황영도 1,000만이 아니라 680만원이죠.
○이승로위원 300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더 예산이 소요되었다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황영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연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물론 시간외근무도 많이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제설대책반에서 얼마 내려왔죠?
○토목과장 황영도 1억 2,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돈 가지고 식사도 했죠?
○토목과장 황영도 동사무소나 장비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식사도 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되었든 식사비도 포함이 됐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런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여하튼 얼마를 썼든지간에 그 돈은 별도로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다 식사비나 다른 비용으로 써버리고 또 이 돈은 별도로 구에서 받고 하면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도 부족하고 주민들 참여하는데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지 직원들을 위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돈이 주민들하고 같이 제설작업해서 돈을 쓰라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한 적 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동사무소 전부다 배정해 드렸죠.
○이승로위원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썼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 돈이 토목과로 떨어졌죠? 토목과에서 분배를 했죠?
○토목과장 황영도 행정자치과로 떨어 졌었어요.
○이승로위원 토목과에서 관리는 다 했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 저희들은 장비지원하고 6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청소환경원들,
○이승로위원 토목과에 협의해서 집행됐잖아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을 협의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협의해서 집행됐잖아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이 1억 2,000만원이 다 유효적절하게 집행 됐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돈이 일부 어디 사용집행처에 대해서 옳고 그릇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서울시에서 많이 배정되어서 나왔는데 그 돈 가지고 식사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장비도 쌌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사용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이 우리구에서 1억 2,000만원은 엄청난 돈인데 별도 추가 경정예산에 조금 올리는 것은 조금 염치가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죄송합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 내려왔어도 저희과는 한푼도 못썼습니다. 다 다른데 주어서요. 그런데 이 돈은 본청에서 1억 2,000만원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나눠주신 것인데요,
○이승로위원 각 구 공히 나눠줬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런데 저희는 산악지대가 더 많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받아서 1억 2,000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지, 해년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한 경우에 눈이 많이 왔으니까 줬고,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000만원 받고 왜 금년에 편성된 예산까지 다 썼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승로위원 썼고, 또 별도로 추경에 요구를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추경 것은 금년 겨울하고 내년 봄에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이승로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사실 눈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비상대책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제설비상대책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거의 동 기능전환으로 상당히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된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라도 그런 비,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비상대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제설 그것은 재해라 해 가지고 동사무소도 일단 운영은 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심한 부분은 우리들이 직접 가서 금년에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봤지만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각오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과장님으로써는 그렇게 밖에 말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로 동기능전환으로 제일 주민들이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때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과거에 동 기능 전환 이전에 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 하면 우리 주민들 동원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힘들지 않겠나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로 아침 해장국 값이나 이런 것을 내려보내줬다 하는데 물론 내려보내 주셨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인원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런 동원자체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확인은 매일 받습니다. 팩스로. 물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몇 명 나왔다 확인은 못하지만 동에서 오는 인원이 몇 명이다 해 가지고 팩스는 저희들이 매일 받습니다.
○임중해위원 실질적인 인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제설비상인원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한번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 절약상 될 수 있으면 예산안 심사에 치중해 주시고 그외에도 만부득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그런 질의는 짧게 해 주셔서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126페이지요, 시도보조금 반환금 있죠 그 쪽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30개동중에 어느 동에 해당됩니까? 4,375만 8,000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주차면을 작년에 긋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왜 반납을 하게 만들었느냐고요, 더 쓸 곳이 없어서 반납시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작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 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또 금년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금년 예산 얼마나 있죠? 그리고 30개동중에 어느 동에 쓸 계획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이 돈은 반납할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은 반납하는 줄 아는데요, 작년에도 미쳐 이면도로구획선을 못 설치해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금년에 몇개동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금년에 저희가 한 6,000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하면 10,900면 정도 됩니다.
○윤이순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10월말이면 다 완공될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10월말이면 계획된 30개동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윤이순위원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남은 돈인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그것도 남은 돈입니다.
○윤이순위원 올해도 계획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올해도 지금 하고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신청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도 신청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하고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들어 온 동이 있습니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도 들어 와 있어요. 한 40면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십시오, 돈은 나와있는데 덜 하고 있으니까요.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승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99년 지구교통개선사업비 이것이 스쿨존사업의 일환입니까? 그 잔액이에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잔액인데 스쿨존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우리성북구에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이 아니고요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이승로위원 블록을 잘라서 일방통행화 시켜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스쿨존이 아니고 각 동별로 일방통행화시키고 도로재포장하고 그 예산 맞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꼭 스쿨존이 아니고 도로포장도 있고 맨홀정비,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블록도 잘라 가지고 일방통행화시키고 재포장하고 하는 사업 맞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시구사업이었죠? 교통은 아니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시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시예산 남은 것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시예산이 100%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구도 포함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교통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보조금 사용잔액은 원래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보조금사업을 하면 보통 저희가 6대 4라든지 7대3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구비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고 시비 남은 것은 잉여금이 안되니까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돈이 시비가 남았는지 구비가 남았는지 구별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정산할 때 돈을 내 줄때 시비 얼마 나가고 구비 얼마 나가고 비율대로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갈 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빈약하니까 이것을 다시 쓰게 해주십사 해서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비로 다시 쓰도록 아까 세입에 보조금잔액이라고 잡힌 것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만 교통관리과에서만 지출이 될 뿐 이 돈을 갖다가 토목과하고 하수과 사업비로
○이승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잉여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토목과하고 하수과사업비에 가면 보조금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토목과, 하수과 사업비로 다시 쓰는 겁니다. 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3쪽, 204쪽을 펼쳐주십시오. 203쪽, 204쪽 같이 심사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204쪽 공동주차장건설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13억8,500만원인데 6억8,400만원을 경정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기로 했는데 시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감액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조하기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안왔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그리고 금년도 시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돼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자꾸 제가 시 교통과장을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주기로 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구에서 잘못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구에도 편성을 같이 하게 되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내시를 합니다. 내년도에 너희는 이만큼 주겠다 하고 내시를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깎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깎이면 그 금액을 깎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공동주차장건설비 6억8,000만원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물론 깎인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동은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지금 돈암동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합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12월말로 완공돼 가지고 이 금액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용역설계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금년 말에 준공이 안되고 내년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준공되면 내년에 예산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조해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동주차장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건설할 수 있는데, 내시를 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성북구만 빠졌는지 타구에도 어느 정도 빠졌는지, 로비가 부족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일부 지원되고, 전체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삭감된 것입니다. 21억중에서 15억은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 보다도 알고계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9시뉴스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보지는 못하고 방영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동이 10분간 나왔습니다. 도로터널개설에 있어서 저도 다니면서 그 근방을 봤는데 그렇게 패인 것은 못봤지만 TV에 찍어놓고나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디다. 그 현장을 보면 그렇게까지 안됐다고 생각했는데 TV로 찍어놓으니까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내지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과 데이트를 해놨는데 10월6일과 10월13일 두날을 잡았는데 이 날짜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TV에 나온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에서 215쪽까지 일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쪽 상단부분 기타 수수료 중 보건소 수수료와 의료보호 및 보험진료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갑제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전이 나가면 일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고가 약제가 과거 처방전 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처방전 나가는 것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에 비해서 환자의 양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개 고혈압, 당뇨만 온 반면에 지금은 다른 질환자들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사용했던 것하고 처방 내역이 조금 다른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꼭 고가 약을 더 사용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들은 이야기이니까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네 주위 약사들이 하는 얘기가 고가약을 처방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까지 고가 약이 나오니 일반 병원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중간 부분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4쪽 하단 보건지도과 45쪽 상단 의약과 소관 과태료수입중 의약과태료 중간부분 기타 잡수입중 여성건강관리소 임차료 반환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중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4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중 임시예방접종약품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세출분야는 97쪽 하단 의료 및 구호비부터 99쪽 상단 반환금기타중 전자동생화학검사비 구매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각동에 배분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희가 94년도 구매해서 산 것 있고, 새마을자율방역단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 있고, 저희가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현재 각동에 있는 외에 별개로 구입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그것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도 있었고 그런데 장비가 부족했던 상황도 있고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현재 각동 있는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박순기위원 전부 다 폐기하시고?
○보건소장 조종희 일부 저희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한 같이 사용을 하고 정 못쓰는 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몇 대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정확한 수량 파악은 안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방역활동중에 이상 있는 부분만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수리를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저희들이 94년도하고 96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각동에 1대씩 연막기를 구입해 준 사항입니다. 사실 기계라는 것이 노련한 분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해 마다 사용하시는 분이 자율방역단 단원분께서 그런 장비의 사용 미숙 때문에 사실 고장이 잦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현재도 각동에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 여름에도 했고 지금도 며칠전에도 보니까 인근동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폐기하고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지도과에는 방역요원 소독할 수 있는 요원이 공익요원이 네 사람, 거기에 실무자 한 사람해서 다섯 명이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자율방역단 임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자율방역단의 장비와 약품과 유류는 저희들이 충분히 걱정이 안 되도록 보급해 줘야만 저희 성북구 관내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12일날 새마을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대식이 끝난 후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각동에 한대씩을 보급해주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30개 동을 다 못해주지만 최소한도 몇대 정도 필요한가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 간담회 상에서 한 15대 정도면 금년도 방역을 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비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소장님하고 상의 끝에 우선 15대만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에 다른 물품을 구입할 것을 추경으로 미루고 우선 15대만 구입을 해주십사 해서 물론 사전에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올리면서 이 30대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15대를 미리 구입하셨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유흥선위원 그러면 구입한 것을 추경에 인정해 주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지난번에 15대를 구입해서 금년도 방역사업에 사용했고 15대 구입한 것은 저희 자산취득비에 다른 물품 살 것을 우선 대체해서 쓰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 물품도 사고 나머지 15대를 사서 각동에 드리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30개 동에 하나씩 다 돌아가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자면, 지금 방역기 연막기를 구입하면 내년 여름에 필요한 것인데 각 과에 예산 다루면서 보면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명년 여름에 쓸 연막기를 지금 추경에 없는 돈에 지금 해서 그것을 몇 개월간 잠 재우면 뭐하냐 그 돈을 우선 다른 데 쓰고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내년 여름에 쓸 수 있을텐데 지금 없는 돈에 몇 개월간을 잠재워놓고 있을 것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가 여기에 의문점이 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한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소독하는 것이 1년 12달 방역소독을 연막과 분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머지 해 준 동네는 금년에 다 썼습니다만 못 받은 동네에서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15대를 해서 봄에 사서 드리면 내년 방역에는 하자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욕심이 생겨서 금년도 추경에서 해 주시면 이것을 가을에 방역소독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막기라는 것이 연막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과 분무가 겸용입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은 주로 하절기에 많이 이용을 하지만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저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 초 봄에 날씨 더워질때도 더 유용하게 더 빨리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 가을에 또 겨울에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무소독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금년 장위동이나 석관동 지역 우리 성북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런 점도 현실적인 상황도 인정은 되지만 다른 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필요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예비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비비 사용요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보다는 저희쪽으로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막기가 겸용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 하절기까지 기다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중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할께요.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예산 책정이 안돼서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볼 때 각동에 지금 분무기가 몇대나 되느냐고 하니까 확실히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답변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고 또 그것이 안돼 가지고 추경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부서진 것 못쓰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도 안 하고 덮어놓고 올렸다는 것은 과장님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각동에 저희들이 94년과 96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30대를 보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전혀 못쓰는 것은 지금 숫자적으로 한 5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동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소독하려면 방역단원들이 많은 동은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와서 분무하고 연막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민들이 꼭 연막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막기 한 대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방역단 인원들은 많으신데 한대만 가지고 하려니까 대수가 모자르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일의 효율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능력도 안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부서지고 못쓰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대밖에 없는 것은 두 대로 채워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하고 또 틀리는 거죠. 여기는 의회인데 위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첫번째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두번째는 분무기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쳐 쓰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예산에도 올리고 추경에도 올리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일관성이 있게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동에 소독을 하는데 어떤 동은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민간인한테 아까 무슨 단원이라고 하는데 단원이 아니고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새마을자율방역단입니다.
○한낙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동네 소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불만인지 잘 안 하는 동도 있어요. 그것 잘 파악이 안되죠. 잘 모르죠 보건소에서. 그런데 잘 안하는 동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동은 집집마다 잘하는데 않는 동은 파악이 안되실 것 같아요. 아까 연막소독기가 몇대 고장났느냐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 소독도 기계만 사주고 그 안에 넣는 것, 작동하고 배합시키는 휘발류를 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저희가 대드립니다.
○한낙규위원 그것만 사주면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동은 잘해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잘 해야되겠다고 해요. 어떤 동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동도 있고, 그런 동이 어떤 동인지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서 이 동은 안되겠다, 이 동은 안되겠다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하든지 말든지 연막기만 미리 사주고 우리의 승인도 없이 미리 사줘 버리고 하지 말고 어떤 동이 안되는지 파악을 해서 다른 동에서 지원을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해주든지 이런 방안도 세워야지, 어떤 것을 사줘야 소독기가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것을 따지고 고장난 것은 어떻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고장난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민간으로서 서 운영하는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저희 보건소로 갖고 오시면 즉각 가서 두군데 가서 고쳐다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내가 동장할 때는 청계천까지 가서 고쳐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쳐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은 저희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소독을 하시다가 기계가 고장나면 바로 갖고 오면 보건소에 있는 기계로 교환을 해주고 고쳐서 다시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앞으로 소독기 많이 사려고 하지 말고 각 동에 어느 동이 소독이 잘됐는지, 소독이 잘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소독이 잘못되었다 할 때는 대책을 세워서 다른 방안을 세워야죠. 보건소에서 기계만 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진짜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어요. 주민들 시킬 일이라고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 봉사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한테 많은 예산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목욕값이라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어쨌든 안되는 동은 지원을 나가든지 해서 방안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그러면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방역업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중에 가장 민원소지가 많은 것이 방역업무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율방역단 그러니까 새마을봉사단 지난번에 간담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시정사항,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한 부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구 자산으로 잡혀있는 소요하고 있는 방역기 몇 대 그 다음에 새마을이나 각 단체에서 구매한 자체적으로 구입한 방역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연막기하고 분무하고 해서 6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급한 것이 휴대용이 3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무기가 30대, 아울러서 지난번 7월 수해 때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무기를 60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중 60대중에서 30대 각 동에 새것 1대씩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급을 했고요, 지난번에 수해 때 새마을 자율봉사단에서 상당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10대 정도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는 저희들이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구매한 대수는 몇대나 돼요?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비로 산 것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매일 숫자 파악이 틀려요. 보고할 때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자료 안 나와있어요? 그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에서 관리하는 62대, 이것이 우리 구 소유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체 연막기 30대, 분무기 30대 이것도 구 소유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것이 120대네요. 그리고 동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4대꼴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연막기 1대하고 분무기하고 3대,
○이승로위원 연막기 분무기 1대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고 동으로요. 그러면 구에서는 62대 정도 별도 소유하고 있고, 50대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10대는 별도로 또 주었다고 하니까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리구에서 구매해서 준 것만 순수하게 준 것만 해도 2대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각동에서 별도로 자기단체에서 구매한 소독기가 있습니다. 자기 회비 걷어서 한 것이 많게는 3대 정도 산 동도 있어요. 물론 안산 동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동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많게는 5대, 6대 적게는 2대, 3대가 되겠죠? 제일 적게 보유하고 있는 동이. 연막기, 분무기 포함해서 .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죠. 저희가 지급한 것은 다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대, 3대이고 나머지는 자기 회비로 구매한 것을 5대, 6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연막기를 별도로 급해 가지고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세세항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하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연막기를 15대를 구입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막기 15대 구입한지 몰랐고 또 여기에다가 이번에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자산및 물품취득비라고 별도로 했으면 연막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의를 달 위원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요청과정에서 목항에는 반드시 자산취득비라고 넣을지라도 세세항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삽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연막기 이번 추경상 세세항에도 마찬가지로 연막소독기구입뿐만 아니고 연막소독기 및 분무기 이렇게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30개 동에서 예산과 다른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30개동에서 자율방역대가 조직이 새마을 외에 다른 데서 하는 있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새마을자율방역단이 각 동에 조직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데에서는 대개 새마을쪽에서 방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자체에서 발족을 해서 동장님이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방역을 유지를 하고 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 지급한 장비는 전부 다 자율방역대에다가 위탁을 한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동에다가 관리 전환을 한 것이죠.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소유하고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관리전환은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데 사용만 새마을이나 자체 자율방역단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승로위원 아까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값 지금 원하는대로 해 주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약품 원하는대로 해 주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나오는 것이 목욕비입니까? 식사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사실 지금 현재 새마을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단체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목욕비 말씀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서
○이승로위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보조금 형태로 사회복지과에서 정액보조하고 방역의 기간동안은 저희가 특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은 봉사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겠죠? 몇 명,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별도의 수고했다고 수고료나 이런 것은 없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우리 성북구에 보면 여타에 이런 자생적으로 내가 회비 내서 내가 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17, 18개 적게는 15개 이상 정도 각동마다 다 있어요. 물론 자율방역사업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누가 연막 몸에 배가면서 할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따른 또다른 측면을 본다면 방역 못지않은 봉사활동을 해요, 스스로. 육체적으로 직접 내몸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자율방역대 굳이 새마을봉사단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장비나 약품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이런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본위원이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자율방역대면 명분상으로만 지정해 놓고 방역기, 연막 소독한다고 하고 이렇게 1년에 방역단 임무끝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안된다면 다른 단체로 돌리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어느 단체 안한다면 공공근로사업단을 해서라도 이 보다 경비가 많게는 안들어 갈 것이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대경비 산출 해 본다면 공공인력을 채용을 해서 방역을 하더라도 이 이상의 부대경비는 더 들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비와 약품비와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만큼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해 줄 수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잡음이 나지않토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의 저희 구민의 건강과 전염병예방차원에서 최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진행상 될 수 있으면 좌석 이탈을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갑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길영환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갑제 길영환 사무국장님 수 고 많으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9쪽에서 80쪽 상단 자산취득비중 의전차량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은 당초에 본예산에 잘못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추경 올라온 것은 안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이런 것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길영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또 저희구 예산사정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의전차량 연한이 언제죠?
○사무국장 길영환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96년도.
○이용섭위원 연한만기가 언제냐고요.
○사무국장 길영환 금년 4월입니다.
○이용섭위원 금년 4월이고 또 많이 주행을 해가지고 키로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길영환 포텐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전하고 똑같은 거요?
○사무국장 길영환 네.
○이용섭위원 금년 4월이 만기라고 하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구입해야지 추경에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왜 안올렸던 거예요? 금년 4월이 만기면 알아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만들었어야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길영환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차량이 노후되고 많이 주행해서 잦은 고장이 나고 한 것은 지금 당장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문제가 생기고 금년에도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의장 차 산다고 2,300만원 추경에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어째서 의전차량을 미리미리 준비를 못한 이유가 뭐고, 또 왜 포텐샤를 사요?
○사무국장 길영환 그랜저는 당초에 생각했던 차량이 의전용으로는 좋지 않다 해서 또 SM5인가 그것은 의전용으로써는 부적합하다 해서,
○이용섭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SG라고 그랜저 말고 하나있는데 현재 구청장 타고 다니는 것,
○사무국장 길영환 그것이 좀 좋지 않다,
○이용섭위원 포텐샤가 훨씬 낫습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네, 낫다고 판단돼서 의전차량은 그것으로 구입하기로,
○이용섭위원 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4월달에 만기인데 왜 본예산에 안했냐고 다시 한번 묻는데, 노후되고 문제가 된다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올린 것은 사무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무국장 길영환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갑제 길영환 사무국장님 아주 시원한 답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위원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죠?
○사무국장 길영환 9만8,000킬로입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내용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36만원이 별도로 추가됐는데 주로 어디 사용되는 금액이죠?
○사무국장 길영환 보수성격입니다. 그래서 6급이하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월 3만원씩입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과 동일합니다. 오늘의 회의 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갑제 김동은 박순기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용섭 임중해 최계락 최동환 한낙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의회사무국장길영환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