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3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의 건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세운ㆍ안향자 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의 건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운ㆍ안향자 의원)
(10시10분)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세운 의원님, 안향자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구청장님의 성과 중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구정 슬로건 아래 참여와 소통이 체감되는 현장 행정을 쌓아가며 성북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 성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발표한 2022년 6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민의 상생과 안전망 구축, 도시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업무계획에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의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성과감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감사 대상 기관인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성과감사결과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처분목록 중 주의처분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의 계약체결, 개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재물조사 미실시,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의 용도 외 사용,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미 준수,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예산결산 보고서 등 승인절차 미 이행 외 4건, 시정처분사항을 살펴보면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 시 규정 미 준수 외 1건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2015년 민간위탁 이후 지난 수년간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그간의 의미 있는 성과나 결과로 축적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지속되는 과정 중에 집행부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충분한 사업 성공의 궤도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호소에 의회는 협력하고자 하였으며, 집행부를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감사결과로 인해 집행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준수하였는가,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와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준수되었는가, 지도ㆍ감독 의무, 연1회 이상 주관부서 위탁사무 감사 의무는 준수되었는가?
상기 성과감사 종합결과보고의 내용으로 미루어 전반적으로 위탁사업의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심도 있는 고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구 의회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업무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부의 공무수행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자체감사 등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협업 지원 등의 역할이 자치구의 모범적 대표 사례 기관으로 도약하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성북구민들을 위해 연일 고군분투 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치료와 관리에 힘쓰고 계신 보건소 직원 및 의료진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북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의 행복한 꿈을 찾고 다양한 자신의 진로를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거점공간인 성북구 청소년 진로체험관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찾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단계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초중고 학생들의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과 일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직업세계의 인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부모 대상 <2020년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진로교육은 적성과 흥미, 꿈을 찾는 진로교육 콘텐츠가 46.4%, 차순위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이 28.2%를 차지할 만큼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미래 진로역량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구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주민 및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거점공간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마포구, 서대문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성과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로봇, 드론, 코딩, VR 등 첨단기술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동구, 중구에서도 진로센터를 중심으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참여희망 진로분야로 다양한 진로체험이 초등 88.7%, 중등 90%, 고등 88.6%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군 체험교육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통해 성북구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진로와 자기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체험시설이 없어 상설체험이 가능한 공간 설치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시적인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북구 청소년 진로체험관 건립을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미래기술 발달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과 일자리 지형 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성북구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의 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청소년 진로체험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혜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임시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도입,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감염병 대응업무 증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의 건
(10시26분)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우리 구 옴부즈만 구민고충처리위원 1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미사일 공습 및 지상군 투입으로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략행위로써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즉시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철수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비중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주권 수호, 난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일대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해 현재까지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략행위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적반하장 격으로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군사충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으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침공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주변국들의 침략과 남북전쟁의 역사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정착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 규탄하며,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 세계적 위기상황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범세계적 과제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종식과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우리 성북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구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곧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릴 시기입니다. 일기예보에 따라 실외활동을 하여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4월을 그리고 화려한 벚꽃을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성북구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이주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