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부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37쪽 중단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 진료비에서 간염검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페이지보다도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구 전체 세입이 9.5% 신장되었고 보건소 세입은 64.2%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 예산을 봤더니 세입 11.6%, 세출 11.8%로 세입과 세출을 비슷한 비율로 올렸는데 예산을 참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섭섭한 것은 세출을 세입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늘려서 많은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눈치를 보느라고 세입과 세출을 비슷한 비율로 올렸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약과장님이 특히 일을 더 하셔서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 예산이 100억원도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쪽별은 쪽별대로 나가고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거의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자체사업이 9,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무엇을 안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특별히 자체사업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처음 시행했던 사업들이 다음 해에 예산이 조금 줄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했고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줄고 프로그램 내용은 그대로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비 등 그런데 투자된 부분이 많았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41쪽 중단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하단 암조기발견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노인보철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철사업을 3차년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관내에 계신 저소득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세가 70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철사업에 들어가는 보조금과 자체구입비해서 8,800만원정도 부분의치와 전부의치를 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400만원이 많은 9,200만원정도로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보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52명에 대해서 부분의치와 전부 의치를 해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3년째면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2002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첫해에는 29명 정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41～42명 정도 했습니다. 보철과 의치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서 명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관내 치과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치과협회에 보철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을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그 분들이 보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서 할 수 있으면 동네 가까운 치과에 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틀니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암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2004년도 암검진비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5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도 사업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건강보험대상자도 하위 30%에서 50%로 확대되어서 약 3억 5,000정도의 암조기검진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배정예산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배정되었고, 이번에 새로이 추가가 되는 것은 암검진비가 약 3억원이고 나머지는 암확진자라고 암으로 확진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비용이 2억원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억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손동근위원 보건소에 나와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5억원이라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진비는 대상이 된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새로이 올해부터 신설된 것은 암확진이 되어서 암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침에 따라서 암확진자에 대해서 아마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2억 6,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이러한 여러 가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환자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는 126명인데 이런 분들의 병원진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환자들이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4년도 4억 6,000만원에서 2005년도 5억 2,000만원으로 예산증액이 되었고 이 예산은 전혀 부동되는 것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환자는 아무나 해 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모든 환자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대상자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지급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2종이나 장애인 등록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20%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번에 우리구에서 몇 명이나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하였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에는 중앙부서와 서울시의 가격조정으로 인해 작년도에 비해서 1개월 정도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9,000명으로 해서 1억원정도 예산을 잡았고 그 돈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23,660명분의 독감백신을 확보하였고 어제까지 21,500명정도 백신예방접종을 했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주면 거의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구 관내 모두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최현택위원 성병검진및치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번에 88번지가 없어져서 환자수가 대폭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환자 수가 많이 줄었을 텐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관내에는 속칭 미아리텍사스라고 해서 88번지에 집장촌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자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후로 자체 내에도 매주 수요일날 검진을 하고 금요일날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매주 수요일 검진인원이 80～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달간 액션으로 인해서 못했었고 요즘에는 수요일날 검진을 가보면 10명 미만정도 있는데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인원은 줄었지만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야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사업비가 남는다면 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5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부터 52쪽 정신보건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315쪽 하단 인건비 중 기본급부터 337쪽 하단.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쪽수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안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15쪽부터 337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32쪽 보면 성북실버건강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이 실버대학 2기 졸업을 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사실상 3개월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3개월 다니면 맛만보다 그친다,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졸업식 때도 청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개월로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6개월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용 못 한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는 해야 건강면에도 이익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운동습관이 3개월 정도면 들기 때문에 3개월로 정한 것이고 6개월로 두 번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지를 해서 조금 더 장기간 운영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청 총무과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 운동프로그램만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맞물려서 건강관련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각동을 상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프로그램을 해 주면 운동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건강진단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운동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사실 공간상의 문제가 많았는데 어느 동에 운동프로그램만 유지가 된다면 6개월이든 다른 기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센터에서 프로그램만 유지해 주면 보건소에서 운동하는 것 등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정릉 같은 경우 공간이 없어서 약사회관을 활용했고 장위2동 같은 경우 장위1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면적이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각동마다 노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2, 3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갈수록 건강관리하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일회성으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생활을 했을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2기생들은 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 운동프로그램이 자치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자치과에서는 각 동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건당 20만원밖에 안주는데 자치과에 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건강이 20만원으로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치센터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자치센터에 모든 것을 넘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자치센터에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고 관리는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용섭위원 관리가 들어감과 동시에 예산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특히 보건소에 소모성 행사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민간위탁해서 행사하는 것도 많고 포상금도 주고 등등의 소모성 행사비가 많은데 지양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실버보상금 500만원, 민간인 행사위탁금 2,300만원 한마당 건강축제 1,300만원, 하이서울2005건강엑스포 2,000만원 전부 소모성 행사비로 생각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동안 보건소에서 행사를 안 해오다가 몇 년 사이에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주민들이 보건사업에 대해서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보건사업 자체가 진료라든지 예방접종을 벗어나서 사업방향 자체가 건강증진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은 개별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부분이 필요했고, 하이서울2005건강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희와 서울시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구에서 일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없이 건강엑스포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예산을 잡아서 서울시 전체에 건강을 알리는 엑스포를 할 예정이고 이것은 해마다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서울이라든가 헬스시티라고 WHO에 가입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혔고 아직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려면 저희가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금년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3배가 넘었습니다. 본위원도 행사에 참석을 해봤지만 홍보보다는 소모성이 많고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잘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여서 시간상으로 짧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에 맞게끔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길음뉴타운으로 보건소청사 이전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계획이 아직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현재 구역확정이 된 상태이고, 50억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이번에 계약을 해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고 내년도에 재개발진행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설계는 내년 하반기쯤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337쪽 하단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349쪽 중단 방역소독안전사고처리비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전체입니다. 쪽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유행성독감접종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유행성독감 인원을 19,00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했는데 금년도에 백신단가가 7,600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약간 인상이 되더라도 약 8,000원정도, 한 사람당 4,000원정도로 했고, 금년도에 23,660명분을 확보해서 어제까지 21,500명을 예방접종했고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시비보조사업비를 합쳐서 약 24,000～25,000명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1인당 얼마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백신 1㎖당 7,600원 정도니까 한 사람이 3,800원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분이라고 하셨지요?
○보건지도과장 빅형언 금년도 23,660명분 확보하였습니다.
○이용섭위원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구비와 보조비 무료분 받아서 1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어제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해본 결과 현재 21,500명으로 약2,000명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에 늦었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작년도까지만 해도 유료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대상자들을 전액 무료로 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달이 늦은 것이 결국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아닌가 보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사업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65세 이상은 그냥 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1차는 11월 1일～11월 21일까지 인플루엔자 지침에 의해서 65세 이상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별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것이 목표 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1차는 65세 이상으로 했다가 11월 22일부터 50세 이상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65세 이상으로 얼마간 계획을 세웠는데 미달이 될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성북구 인구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현재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2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2,500명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시설해서 23,660명분을 잡았습니다마는 한 달이 늦는 관계로 미달되었습니다.
○이용섭위원 21,000명중에 65세 이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11월 21일까지 16,000명 정도입니다.
○이용섭위원 5,000명분정도가 남아서 50세 이상으로 한 거네요. 50세 이상으로 해도 아직 2,000명분이 남았는데 한 달이나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복지와 서울시와의 생산조달단가관계로 서울시 전체가 늦었습니다.
○이용섭위원 65세 노인들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도 많은데 날짜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15,000원씩 내고 맞았습니다. 복지부와 서울시 단가관계로 늦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을 줬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늦어지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15,000원씩 주고 맞았다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보건지도과 자체사업 작년대비 8,6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방역에 대해서 특별히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 방역사업비와 내년도 방역사업비를 비교하면 금년도 7,645만원정도 되고 내년도 9,370만원정도로 금년보다 내년도 방역비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새마을자율방역단과의 여러 차례 임원진 또는 단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참여교육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분석을 하고 그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석유를 구입해서 소독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교환하면서 경유로 바꿔서 썼습니다만 석유와 경유의 방역소독에 대한 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자율방역단의 봉사적인 입장에서 또 그분들이 편하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와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석유를 경유로 바꿔야겠다 해서 100% 석유대신 경유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단가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방역사업비가 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신생아검사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전국에서 최초로 신생아 난청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서울시와 의사교환을 했었고 이것이 성북구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생아난청청력 선별검사에 투입되는 돈이 1억 2,6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 8,000만원정도 받고, 자체로서는 난청기계 구입하는 것은 구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업을 선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사업은 미국이 가장 잘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신생아들이 출생과 동시에 1개월 이내에 청력선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3개월 이내에 확진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이 아이가 재활을 해서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보청기를 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NIH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선천성난청이라던가 신생아에 대한 발생빈도를 보면 문헌에는 정확히 1.5～7명이라고 나오지만 1,000명당 4～5명 정도 되고 특히 집중치료실에서 관리하는 신생아는 100명당 4～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구입할 기계를 테스트를 했고, 또 관내에 23군데 산부인과가 그 중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곳이 7군데가 있는데 오늘 6시 30분에 관내 산부인과 의사, 교수진들과 20분 동안 워크숍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테스트하는 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다행히 테스트하는 기간에 난청아이를 조기발견을 했는데 아직 정식 루트는 안 통했습니다마는 보호자로부터 고마움의 뜻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워크숍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기계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과 연계해서 관내에 출생하는 신생아들은 난청검사로 조기발견해서 관내에서 난청으로 인해 평생 불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단 PR이 잘 되어야 합니다. 비싼 기계를 구입해 놨는데 성북구민으로부터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신생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성북구민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도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책임지고 관내 4,000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우리관내 신생아 출생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미숙아가 얼마나 태어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정릉동에 쌍둥이가 있었고 정릉2동, 정릉3동, 장위1동, 성북2동해서 지원한 아이는 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숙아의료지원비가 1,100만원정도 되었고 현재 미숙아로 인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중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정릉2동에 있는 아이와 안암동 있는 아이가 있는데 매달 치료비 2만 4,000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4,000명 중에 6명 정도 미숙아가 태어나는데 미숙아는 체중이 적게 태어나는 것 말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WHO 미숙아관리지침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2.5㎏미만 그리고 37주 이전에 출생하는 애를 보통 미숙아라고 합니다.
○최현택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사실 집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미숙아라는 것이 관리지침에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급하면서 보호자와 충분히 의사표시를 하고 실사를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고, 실사를 해서 재산관계라든가 또는 직업관계 이런 것들의 증빙서류가 충분히 구비가 되면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치료해 주는 사람이 5～6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미숙아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만 보고가 됩니다. 때문에 실지 저소득층이 아니고 부유층에 있는 자녀들은 신고는 되지만 지급은 안 됩니다.
○최현택위원 신고받은 것이 5～6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중에 4～5%정도 미숙아가 출생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약 160명 정도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미숙아로 인해서 어떤 질환이 발생해서 의료비 지원한 것이 6건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340쪽 연막기가 있는데 차량용과 밀착식 동력분무기와 충전식 분무기, 배부식 분무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연막기는 현재 차량탑제용이 있고 들고 다니는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식 동력분무기와 충전식은 동력을 이용해서 기름으로 하는 것이고, 충전식은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배부식은 흔히 얘기하는 분무기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차량용은 쌍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얼마나 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348쪽 보시면 금년도에 차량쌍발기탑제용이 한 대에 170만원정도 되고 내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어디에 지급할 것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두 대를 구입했고 기존에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두 대 구입한 것 중 한 대는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한 대는 자율방역단에 빌려줘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던 것을 고쳐 길음3동에서 여름 하절기동안 빌려 썼고 현재 새마을 방역단에 준 것과 기존에 한 대, 내년에 두 대를 구입하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네 대는 권역별, 취약지구별로 나눠서 자율방역단에 동을 묶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자율방역단을 무엇을 말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새마을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마다 묶어서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성북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동을 묶어서 공동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길음3동이 크지도 않고 조그만 동네인데 어디는 지급하고 어디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차량용이 필요해서 거의 하절기 끝날 무렵에.
○이용섭위원 그럼 예산을 줄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디라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놓고 필요한 데 있으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닙니다. 두 대를 계상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 두 대의 여유분이 있는데.
○이용섭위원 앞으로 수요가 생길 것을 보고 두 대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관내를 권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권역별로 쓴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장위1,2,3동 한 대, 어디 한 대 이렇게 해서 다섯 대든 여섯 대든 계획성 있게 똑같이 해야지 권역별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내년도에 두 대 사고 내후년도 또 몇 대 사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건 아니지요.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연막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시에 연막이 나감으로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만 현재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교통문제, 오염문제 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연막기가 많은 것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사지 않는 수준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조절은 좋은데 예를 들면 30개동에서 필요한 곳이 반절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반절정도면 15개동인데 권역별로 나누면 다섯 대인데 필요한데 해줘야지 금년에 두어대 사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런 것보다는 150만원이면 열 대 해봤자 1,500만원 아닙니까.
다른 행사 같은 데에는 예산 잘 만들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에는 인색하게 하고 5대정도 사서 권역별로 나누면 충분할 텐데 왜 인색하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내년도에 네 대가지고 권역별로 소홀함 없이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구입을 해서.
○김영식위원 추경위해요.
○위원장 안훈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보건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미비한 점은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서 349쪽 중단 일용인부임부터 365쪽 하단 뇌졸중자조관리까지 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20억원이 넘었으니까 금년에 77.4%가 증가된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 인부 때문에 많이 올랐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대도시시범방문간호사업을 해서 일용직간호사 5명을 뽑아 장위1, 2, 3동, 석관1, 2동에 1인1동 담당제로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을 시행했는데 1인1동제로 하다 보니 각 동 지역에 대상자를 파악하기 쉬웠고, 더 많은 대상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 동의 보건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용직으로 방문간호사를 하다 보니 그 지역에 보건전문간호사로 양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쓸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용인부로 5명의 인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확보한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고, 대도시시범사업이 시에서 75%의 방문간호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용직간호사 5명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5명과 일용직 방문간호사 5명 이렇게 전문간호사 10명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1인1개동 담당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 장위1, 2, 3동, 석관1, 2동 했는데 거기에 일용으로 하지 말고 상용으로 하고 그 외 5명 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5명과 기존의 간호사 4명 포함해서 방문간호인력이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1인 1, 2개동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 일인일동이라도 해도 한 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방문간호대상자 수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적은 동은 두 개동을 묶고 많은 동은 한동으로 해서 거의 일인일개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14명 확보가 되기 때문에 1인1개동 전담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호스피스교육이 방문간호사와 비슷하고 성북구에 성당이 6개정도 있는데 여기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차도 구입해 놓고, 정릉같은 경우 환자가 30여명이 되는데 카톨릭병원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카톨릭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고 있고, 또 돈을 얼마씩 내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천주교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된다면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소득환자 중에서 와상환자들이거나 장기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가정간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의료간호서비스를 보건소에 신청하면 가정간호진료비에 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간호사를 두 동에 한 명씩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는 1인2개동 정도 담당할 예정이고, 장위동이나 정릉3동 같은 쪽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방문간호사가 한 명당 300～400가구정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인구가 많은 곳은 1인1개 동으로 하고 취약계층이 적은 동은 인접구를 묶어서 1인2개 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장위1, 2, 3동과 석관1, 2동을 했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 좋았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고대에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의 만족도가 99%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 동안 이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대상가구가 한 동에 400～500가구정도 되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방문을 해서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혈압을 재준다거나 간호상담같은 것을 해줘서 아주 많은 대상자는 거의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용간호사와 일용직간호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상용간호사같은 경우 직원들이 상용간호직으로 보건소에 들어오게 되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간호사같은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퇴직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일용인부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150만원정도 되고, 상용은 8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상용간호사를 정했다고 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상용직 5명의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예산이 결정되어야 정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먼저 정원 확보된 후에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상용직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상용간호사 5명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상용간호사는 정원만 확보한 상태이고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용섭위원 장위 1, 2, 3동과 석관 1, 2동을 해보니까 좋다고 하고, 1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방문간호사는 무료로 하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약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 같던데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대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경우 저희에게 의뢰가 되면 방문진료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석관동, 장위동 쪽에 있는 방문간호사와 성당에 있는 간호사들이 서로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상용간호사의 급여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공개채용할 것이고 8급 1호봉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금연클리닉상담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이번에 담뱃값 인상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25개 보건소 전부에 1억 1,000만원정도의 기금을 일괄지급 했습니다. 기금 50%, 구비 50%로 해서 금연클리닉에만 들어가야 될 예산이 2억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금연클리닉에는 금연상담사 5명을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을 유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 894명이 할당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금연치료를 해 줄 수 있고 금연보조제를 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연치료보조제가 들어가 있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운용비라든지 CO모니터 같은 장비구입비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금연클리닉장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몇 개를 구입할 예정이고, 금연상담사 5명의 10개월 동안 인건비가 9,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약물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론 의지로 끊어야 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니코틴껌같은 보조제를 쓸 수 있고, 니코틴패치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 금연을 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그런 약물이라든지 니코틴패치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894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치료비가 여기에는 948명으로 나왔는데 일인당 4만원씩 3,79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48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에서 나온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인구에서 흡연자 비율을 따져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율을 약 900명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어떻게 선택합니까? 금연하겠다고 가면 무조건 치료비를 4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클리닉이 지금 현재 동선동분소에 오픈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종암동도 같이해서 두 개 클리닉을 오픈할 예정인데, 홍보를 잘 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클리닉에 오면 상담도 해 드리고 필요하면 니코틴패치나 금연을 돕는 약물을 무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현택위원 금년도가 첫사업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20개 보건소에 시범으로 저희들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1월부터 시작하고 있고 현재 등록인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최현택위원 성북구민이면 아무나 오면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성북구민이면서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첫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친절도우미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예산 다룰 때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건소 불친절하다,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우미가 있으니까 이제는 친절히 잘 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민원실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김영식위원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찾아가는 의료행정의 실현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된 것 같고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성북보건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미숙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미숙아 대상자가 기초생활자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정에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30년 전에는 인큐베이터에 미숙아를 넣어 놓으면 한 달 월급이 날아갔고 현재도 젊은 사람들이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가정은 참 힘들어 집니다.
부모유산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대줘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찾아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347쪽 보시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초음파 필름용지, 임산부 영유아교실운영, 출생아등록관리홍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간 4,000명 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 2,000명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347쪽 임산부 초음파필름은 재작년도에 칼라초음파기를 구입을 했고 산모가 오면 초음파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름용지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름용지를 사야 되고 출생아등록관리홍보는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1만원씩 2,000명에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위생용품세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을 계상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2,000만원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본예산 2,000만원, 추경위 2,0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현재 거의 87%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모자보건사업도 이번에 평가회를 한다고 하던데 신규사업이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내년도에 선천성난청선별검사와 좋은 엄마 만들기, 아기마사지교실 이 세 개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33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대민활동비는 시군구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월 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당뇨 때문에 보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9월 4일날 가보니 혈압기가 안 되고 용지도 안 되고 있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불량이던데 지금은 고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지금은 고쳤습니다.
○정형진위원 방문할 때마다 세 번정도 확인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었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보니 장애인주차공간에 직원이 주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곳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방문자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앞에 가서 보니까 전남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면 뒷자리에 주차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텐데 본위원이 두 달에 걸쳐서 12차례 보건소에 방문했었는데도 한 번도 그 자리가 비어져 있지 않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원용 차였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 장애인들 또 방문자들을 위해서 그 차량을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는데 소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도우미가 두 분있지요?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예.
○정형진위원 본위원은 도우미가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갔을 때 직원들은 없고 도우미가 근무할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도우미들 젊도 옷도 밝고 좋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인사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은 본위원이 가서 인사를 해도 친절한 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님들 복장이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느꼈던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수차례 적어 봤습니다. 복장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유스럽게 입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우미를 두게 되면 친절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접수대에는 도우미가 있게끔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12번을 갔었는데 11번이 전부 도우미만 있었고 뒤에 여성분이 한 분 계시긴 했지만 그냥 왔다갔다만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도우미 한 분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전반을 지적했었는데 방역을 하러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분들 새벽 5시에 나오는데 식사 한 끼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5,000원선으로 백반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독한 방역을 하러 다니는데 최소한 아침, 점심 이렇게 두 끼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라도 드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핸드폰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하러 가는데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핸드폰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기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짤막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짤막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으로써는 친절미도 떨어지고 불편을 주는 것 같던데 핸드폰을 공용으로 구입을 하고 또한 이분들의 식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성북구에 방역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세심한데 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여름철 방역이 보통 90～100일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기방역비가 예산상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절기에는 조기방역비를 5명에 5,000원씩으로 해서 225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현재 공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보충을 하고 이런 조기방역비를 지원받으면 범위 내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익요원들 식사비를 22일×4,000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공익요원들과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방역을 한 후 집에 갈 때는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샤워도 못 하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면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정형진위원 상용직과 금연상담사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연령제한은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연령제한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무원채용규정에 맞춰서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공무원채용기준으로 하면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지원할 사람들의 수가 제한될 것 같아서 연령을 공무원채용기준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많은 분들, 어려운 분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를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운 분이면 재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꼭 우리가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하나의 치료가 될 수 있고 재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 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얘기하려고 했더니 다 하셨네요. 한 두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노인대학, 실버건강대학 갔더니 영어단어로 말하자면 very good이 아니라 outstanding이었습니다. 자기만이 성북구에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과장님이 잘 해서 이런 것은 계속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관위에서 공문 사실입니다. 예산은 이대로 갈 테니까 집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은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도 해서 연관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노인보철 4,600만원에 서민들이 하지 못하는 임플란트 같은 것은 안 해주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것은 안 해줍니다.
○위원장 안훈식 방역은 경유로 완전히 통일 되었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위원장 안훈식 도우미는 보건소의 얼굴인데 왜 자꾸 말이 나오게 합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 모두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 행정직원들도 반드시 복장단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면 생동이 넘치는데 보건소에 가면 풀이 죽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폐암에서 이러한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폐암이 아무래도 흡연과 관계가 있다보니까 기금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흡연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으로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명 정도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금연홍보를 하기 위해서 폐암만 1억원이 잡혔다는 말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자치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폐암만 정해져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금연부분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 같은데 의약과 소관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건강증진업무를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금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플래카드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잡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관련 부분은 구비를 따로 잡은 것이 없고 국비에서 25%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에 잡혀있는 홍보비, 시설관리유지비가 5,400만원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시비와 구비가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기금이 5,400만원이 내려오고 그 기금 50%에 해당하는 5,4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금연홍보거리행사 용역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줘야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2003년 12월 12일에 1회 행사를 했고 올해는 2004년 10월 15일 금연선포에 맞춰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금연홍보거리에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건전한 거리 문화를 이룩하고 건전하게 금연문화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한마당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거리를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용역비로 2,500만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했는데 용역을 꼭 줘야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거리축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직원으로서는 기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몇 번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그런 경험도 있지만 거리에 희망천 띄우기라든지 이런 물품비용까지 합쳐져서 2,500만원이지 기획비만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서 전체를 볼 때는 용역비로 보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를 들어 얼음조각퍼포먼스를 한다고 하면 얼음조각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금연운동 홍보책자가 500원인데 500원짜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5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프린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 보건소라든지 구청 이름만 바꾸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56쪽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도시방문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대도시방문보건에 관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김민석위원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전체 동일한 건가요, 때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거의 제작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김민석위원 제작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넣게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사업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할 때 사용합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님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로써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는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부터 쪽별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47쪽 중단 의사운영인건비 기본급부터 163쪽 하단 자료실 도서구입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쪽별로 하지 말고 전체 놓고 물어봅시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 대비 8.9%가 증가되었네요.
154쪽 의정용 차량 주차비가 있는데 얼마이고,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이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데다가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63쪽 의정활동 홈페이지 시스템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예산서 163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홈페이지 시스템 서버구매 5,000만원과 그 위에 전산개발비에서 의정활동 홈페이지 시스템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의회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사항을 알려면 구청 홈페이지에 우선 들어가서 구의회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일정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 의원님들 개인별로 건의하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공통으로 건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해서 좀 더 의원님들이 항상 필요한 사항을 볼 수 있고, 또 성북구민도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우선은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구의회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고 의원님들별 홈페이지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내용, 자치법규, 각종 속기록 등도 주민이 찾아볼 수 있고, 주민과 같이 의원님들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구청에 계시다가 의회사무국에 와서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특별히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고용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홈페이지도 좋고 다 좋은데 본위원이 지금 3년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사무실을 좀 만들자고 3년째 질의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의원휴게실에 여직원 하나 두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들 각자 사무실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여기 안 나왔는데 3년째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동문서답인데 새로 오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3년째 질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로써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느끼는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사무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상의를 해서 직원을 더 배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층 탁구장이 있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다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리면 구청에서 모니터링도 할 때 화면을 세 개정도 놓고 보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는 위원회별로 식사하시는 것도 봤고, 탁구장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장기적으로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의회사무국이 왜 존재합니까?
구의원들이 의회에 오면 의장실 아니면 부의장실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만들어 봐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의원들은 월급도 없는데 개인사무실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층 하나 더 올려서 의원사무실 만들면 되잖아요. 국장님 돈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지방자치제가 훌륭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원들 월급도 안 주는데 한 쪽에 앉아서 연구하고 그럴 새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라도 와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겨우 홈페이지 만들어줘서 뭐 하겠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이용섭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바로 방을 만들어 드리기에는 장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증축관계는 안전도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용섭위원 여기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한층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연구 검토한 것을 내놔달라는 것입니다. 의지없이 장기적으로 하겠다고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아직 젊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 능력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국장님 와서 이거 하나는 만들어 놨다고 큰 소리 뻥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이만한 청사가 없는데도 위원들 사무실이 조그맣게라도 다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의원들 모여서 공부 배우고 그러면서 직원들 귀찮게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검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있는 국장님 오셨으면 최소한 그런 것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얘기하자면 의회사무국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거의 의원들인데 다른 것은 다 잘 하는데 친절미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하실 수 있지요?
○사무국장 고용수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또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공익요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29명의 개인당 한명씩 활동해도 좋고 아니면 각 위원회 별로 배당을 해도 좋고 공익요원이 우리 구청에 총 322명 있는데 구의회에 배당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나 심부름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공익요원 하루 쓰는데 5,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을 우리구의원한테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예.
○최현택위원 공익요원을 의정활동에 필요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큰 예산이 아니니까 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공익요원이 충분히 있어서 의원님들 한 분당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구청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는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공익요원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변동이 있는 근무요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인원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구청과 협의해서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의원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회별로는 필요합니다. 바빠서 할 수 없는 것을 공익요원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예. 참고로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현택위원 공식적으로 구의회는 2명이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4명이나 배당 되어 있고 성북구 전체는 322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3～4명을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근거와 위원회별로라도 배당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공무원들에게는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봉사센터에서 60시간 이상 봉사한 자도 수강을 하게 되면 DC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얼마나 감면을 해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용료, 사용료 이런 것들을 감면하려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직원은 50%, 봉사센터에서 60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은 30%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이 조례나 어떤 내용으로써 묶어서 해야 한다면 시정을 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센터 60시간 봉사한 사람들은 주차같은 경우도 3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봉사라고 본다면 더 많은 봉사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체력은 국력이라듯이 그런 면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조례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사무국장 고용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같은 것이 문제가 되던데 의원님들의 주차요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 준다는 조항을 넣으니까 구민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난처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은 협조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단이나 구청측에 물어봤을 때 감면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본위원도 일반 평회원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체육관 시설을 활용해 봤습니다마는 주차나 체육시설같은 것은 구청과 의회와의 협조사항이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인터넷에 뜨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조사항으로 알고 어느 정도 협조가 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의원님들도 봉사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과정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쪽도 같이 동요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러는지는 몰라서 의회 지하실과 1층과 2층의 온도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사무국만 별도로 따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의회사무국만 별도로 운용이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위를 타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온도가 내려간 것 같은데 어제는 너무 덥다고 하셔서 아무튼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여름에는 또 더워서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전년도 보다는 연료비가 올랐습니다마는 1년 예산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이면 의회사무국만 별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예.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의정활동 홈페이지 서브 구매와 개발비가 각각 5,000만원씩인데 입찰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도입하는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제한적 공개경쟁, 지면계약 등의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보편화된 기술이면 공개경쟁을 하는데 신기술이라면 제한경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느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특혜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무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고용수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