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암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후2시
장 소 : 안암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김진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안암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라오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주무담당주사를 먼저 위원님께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유인물 자체가 중간에 8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13p가 나왔는데 감사하는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책임 못 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8페이지 다음에 13페이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꼭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질의와 보충질의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우리 동장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무분야예산운영을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아직도 오늘이 12월1일인데 완전 그 예산액을 다 써버리고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기관업무추진비하면은 145만원인데 집행도 145만원 다 쓰고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지금 업무추진 안 해도 됩니까?
좀 궁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사업이 포기된 이유는 무엇때문에 공공근로자가 사업을 포기 했는지 그게 두번째고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를 하셨는데 이의 신청이 19건에다가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고 하향조건이 12건이고 기각이 7건이고 하향조정만 다 된 이유는 올라 가는것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세금 안 낼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가를 내린 것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지가 하향건이 19건에 12건이 하향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의아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장님 언제 전임왔지요?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서울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암동에 청사유지보수비 나온 것 있지요? ‘97년, ‘98년. 업자선정 및 계약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보안등수리대장도 같이, 접수 언제 했고 수리 얼마 했고 500몇개를 수리했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전세자금이 6건이 안 들어 오고 있다고 그랬나요? 미납되고 있습니까? 연체되고 있어요? ‘94년, ‘95, ‘96년 6건이 현재 돼 있는데 왜 돼 있는지 앞으로 회수가 가능 한지 답변해 주시구요. 방위협의회에서도 50%로 협회기금에서 60%를 동에서 쓰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그럼 거기서 지원받은 것도 없구요?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그러면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감사 중지전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경비에 각과목별로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특수활동비등이 제로(0)으로 돼 있다는 내용은 우리가 인건비적인 측면이나 다른 수당 그게 매월 1일날 달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달내에 쓰고 나면은 그 다음달에 또 전도가 되고 그렇기때문에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얼마를 계산하면 1일날 초에 지급이 되면은 제로(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쓰고 이렇게 12월까지 나와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맨처음에 68명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나 자기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청소, 거리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왔다가 맞지 않다 그래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노임이 너무 적다 맨처음에 이게 2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들이 안 나왔고 또 몇 분은 두분인가는 취직이 되어 가지고 가고 그래서 18명이 중도포기를 하고 지금 50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고 개성과 또 자기의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도 다음부터 하는 것은 선별같은 것을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관계자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하고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서류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가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지가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지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실제 해 보면은 인접지역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향조정이 됐으며 또 7건은 하향조정할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은 없습니다.
옛날 작년까지는 동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에 지가심의위원회라는게 없고 동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나쁜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19건을 했단 말 입니다.
이래 되면은 상당히 후하게 받은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생각할 때는 확실히 이것은 하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급직책업무추진비, 휴가나 운영특수활동비, 명절휴가를 통반장이상 이것은 명절휴가비나 통반장시민보상비로 반장보상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통반장시민보상비로 11월말 예정에 있는데 다 나왔다는 겁니까? 12월달 몫이.
그러면 말일 경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게 숫자만큼만 돈이 나갑니다. 매월. 월별로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꼭 급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이 꾸어 줍니까? 제로(0)가 된게, 12월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차량이 고장나서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량의 견적서를 떼 가지고 그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에 돈이 나옵니다. 그럼 그돈 가지고 수선하고 바로 주고 조그마한 수용품 사는 것도 지금 동사무소는 거의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영수증이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 감으로써 견적서에 의해서 돈을 배정을 해 줍니다.
차량선박비가 하나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차량이 해야 될 업무는 마비가 되는 겁니까?
제가 드린말씀은 이 예산계획서가 잘못 기재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11월달까지 110만원들어 왔으니까 110만원 썼다.
그것은 틀리겠지요. 배정액이란 월간 배정액을 잡는 거냐 년간 배정액을 잡는 거냐...
근데 이렇게 문구사는 것, 복사지 사는 것 이런 것도 다 견적서 해 가지고 올라 가면은 내려옵니다. 그럼으로써 돈은 절약 차원에서 나마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급박한 사항이 일어 났을 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절약도 하고 또 서울신문이 구의회 홍보나 구정홍보 같은 것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통반장댁에 주는 신문구독료는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앞으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장께서도 의회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서울신문에서 예산을 작년에 2억5,000을 하는데 부장까지 쫓아와 가지고 난리를 냈습니다. 난리를 낸다는 얘기는 예산만 설정이 되면은 각동에 동장은 물론 청장까지 다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낸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서울신문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행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본데 실제 통장들 한테 선호도를 물어보면은 최소 한도 50%는 다른 신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번째는 1부라도 다른 신문을 봤다면은 내가 이런 지적을 안 할 텐데 100%, 320부 전부 서울신문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 한 대로 우리 동장님이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1건에 4,000원씩 받는데 안암동이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1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불행히도 저희동의 업자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수리를 안 해 줘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오면은 내가 그 동토목담당한테 연락해 가지고 빨리 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일주일도 걸리고 5일도 걸리고 6일도 걸리고 하는데 이 대장에는 한결 같이 한건이 됐든 두건이 됐든지 간에 그날 접수해서 그날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꿰어 맞추기지 오늘 접수해 가지고 오늘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구요.
그거 뭐 4,000원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기해 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있을 겁니까? 시정합시다.
전세금현황도 아직 안 왔고 민방위도 안 왔고 주차단속실적도 안 들어 왔는데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p에 보면 전세자금이 ‘94년도에 28건있고 융자가 지금.
그런데 ‘94년도의 2건은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전세돈을 하신 분들이 실직되어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독촉을해가지고 이달말까지 집주인이 상환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구요. 그 다음에 ‘95년에 2건있는데 이중 1건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이 400만원을 융자를 해 갔는데 이분이 죽어 버렸어요. 혼자 사는 사람인데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보증인 남예순에 대해서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찾아서 결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4건은 납기는 됐는데 이 사람이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을 해서 기간이 도래하면은 갚도록 하고 융자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한건 이것도 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지금 솔직히 애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회의를 하는데 그 분들이 회의를 함으로써 동장이 그 돈 관리를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돈을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쓰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대에서 연초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연초에 그 분들한테 회의에 붙이면 돈을 관리하시는 총무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요청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실적하고 재활용판매실적은 아직 안 왔고 주차단속실적은 몇 건 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가 1차선이 많고 차량주차가 어려워서 주민들에게 차량 주차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단속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교통소통에 장해가 없는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도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계획도 되어 있고 주차에 대해서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지만 안암동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분들 두사람이 이쪽에서 성북에 나오면 성북동하고 또 놀다가 타동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실제 여기 오래 있으면은 그 어떤 써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라든가 식당앞에 이런데는 잘 안 떼고 그러다 보니까 뗄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뒷골목이라도, 그래서 그런 데가서 한두번 떼던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될 건가 걱정스럽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도 동장이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단속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에 정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주형위원님.
먼저 동장님이하 동직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올 1월5일 부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동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전임자와 다르게 동행정을 바꾼 점이라든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좀 해 주시고 다음에 동장님이 생각하여 평가하셨을 때 여기 안암동 동사무소가 어느 정도 친절한가를 타동에 비해서 상,중,하라고 하면은 상이다, 중이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민원택배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올 들어 28건이 있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용시간을 보니까 하절기 동절기 해서 오후 5시이후하고 6시이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부녀자나 청소년들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주민공람을 했을 때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지..
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민원업무처리에서 말입니다. 2p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구민원이 4만6,471건인데 주민등록과태료가 110건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은 전부다 창구민원입니다. 창구민원이 다합한 것이 이제 4만6,471건인데 주민등록과태료부과가 110건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3분지1에 육박하는 숫자가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문제된 주민등록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혹시 안암동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사무적인 과태료보니까...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통반정비를 하셨는데 32개통에서 25개통으로 했지요?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주형위원님께서 민원택배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요, 민원택배시에 문제점, 방법은 뭐가 있는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수수료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들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했는가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구요.
지금 청소분야는 종암1, 2동, 안암동, 보문동이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을 줬을 때 현재 문제점이 없었는지 과연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구요. 수거를 할 때 개별수거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또 개별수거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이 100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안암동은 25개소 큰대형음식점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월 5만원을 주면 대행업체에서 전부 치워가는데 쓰레기 봉투양만 해도 5만원이 더 들어요. 음식물만. 그랬을때 과연 100평방미터가 25개소인데 33평방미터까지 내려서 하향조정해서 전 음식업체에 확대해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해 보니까 처음에는 귀찮지만은 수거방법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융자금관리현황에서 미상환금액이 많은데 이 미상환금액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용섭위원님의 주차단속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꼭 안암동공익요원이 안암동에 나와 단속을 했을때 안암동이라고 썼으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문동이나 인근 동선동이나 이렇게 해서 단속해 놓은 건수가 얼마나 나온 건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구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확대에서 재작년에 새마을금고가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새마을문고에서 구청에서 언제 어느 때 몇권의 책을 보내 줬으며 현재 책보유수는 몇 권이며 또 그 이외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142권을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동의 유지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증한 책은 없는지 또한 문고에 회원들이 과연 몇 명이서 어떻게 문고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문고회원들은 과연 대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적이 무엇인지 세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용섭위원님의 보충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그 원래 그 돈을 지원을 구청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재 예산여건상 2/4분기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로써 바르게협의회같은 4개단체에 2/4분기에 12만4,000원이 나갔는데 사실상 그걸 주고 그다음에 그 분들한테 어떻게 썼는가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서를 직접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도록 요청을 하면은 그 분들이 정산서작성같은 것을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잘 썼는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6만원, 바르게살기 12만4,000원, 새마을문고 17만3,000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40만원중 하반기 20만원 지급이 안돼 있어 요. 지급은 안돼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분들은 우리가 볼 때 그까짓거 뭐 돈 12만4,000원 주고서 무슨 견적서를 내라 계산서를 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행정관청이고 이 돈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어디다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감독할 의무 가 있고 이 증빙서류를 처리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업무에 굉장히 소홀한 편입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첨부서가 붙어야만이 옳다고 보는데 뭐 이거를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완비해 놓고 있어야 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참고가 되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지금 청소문제인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그래서 한가지가 오는 대로 다시 물어 보구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받아 갑니다. 영수증은 17,500원으로 써주고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받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못하면은 근린시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5만원하면은 10만원 받아 갑니다.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본위원이나 우리 생활복지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거고 작년에 5%를 인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시민국장 얘기가 업소에다가 각서를 받아 가지고 업소를 폐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돈을 받아 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화조업자들이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남는다고 보고 그 직원들한테는 월급이 적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동에도 여러 건 다시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 통장회의 또 앞으로 이번에 반장들이 바뀌었으니까 통반장모임이 있을 걸로 보고 또 단체회의할 때 마다 이것을 주지 홍보 해 가지고 절대 기본금외에는 더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놈만 받고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5%를 얘기할 때 50%를 올리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절하자 그래도 싸게 먹힌다 했는데 5%만 올려 주면은 그런 일이 없겠다고 각서를 써 줘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을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동에 신고 하면은 청소과장이나 청소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연락을 해도 되고 하면은 거기 전무나 상무가 즉시 그 돈을 가지고 주소만 가르켜 주면은 그 집에 갖다 주고 잘못 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켜 주십시오.
홍보를 할 때는 돈을 더 달라고 하면은 동장이 아니면 이용섭위원이 절대 십원한장도 주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 안 받아 갑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시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즉시 상무나 전무가 여러분한테 갖다 주고 본인한테 가서 사과를 할거란 얘깁니다. 이걸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그러면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 중지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전 동장과의 업무를 하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전동장의 업무와 제업무가 방향에 따라서 달라 지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와서 느낀 점 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대행업체로 처음 청소가 되면서 1월달에 와서 보니까 각 곳에 처음 초창기때는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열심히 도와 드렸고 또 취로인부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골목이 많이 깨끗해 진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평가를 잘 한다, 상이다, 하다 이건 좀 어렵고 중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것 틀을 깨고 새롭게 한 번 바꿔서 요즈음 또 시대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즈음 경영기법을 도입해라 지방자치단체들 많이 또 중앙부처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한번 좀 바꿔 봐서 또 옛날 관공서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해서 주민들이 좋은 만족도를 느낀다면 한 번 시행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것이 1년내로 따라가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잘 생각해 가지고 계속 더 열심히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택배제가 28건 있는데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원택배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8건이면 솔직히 적습니다. 홍보한 것 만치 적습니다. 왜냐 하면은 동사무소가 사실상은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분은 다 그냥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꼭 가서 못 오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실 때 발급해 가지고 우리 기사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통반장님이 가셔 가지고 주고 수수료를 받아 옵니다.
그런데 못 오실 경우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자이거나 건강한 사람이 민원택배해 달라고 그러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자 몸이 아프신 분, 또 노유자, 노약자 이런 분들 한테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직장을 다니셔서 일과시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못 떼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부인이 있더라도 애가 어리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신 거지요?
그리고 인감은 본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택배가 어렵고 그래서 또 노약자나 병든자 이런 분들이 아마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암동이 타동하고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써진 시간이 당초에는 17시에서 20시 그래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은 지금 항시 열려 있기 때문에 오셔서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작년에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래서 19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설이 꽤 되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하고 나면은 또 샤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부녀자 몇하고 청년들 몇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하루 평균 10명정도가 이용하는데 사실상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잘 이용이 안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무료로 하니까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는데 하여간 이용률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특수사업으로 내걸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람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있는가 물으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같은 것은 구청에서 보면은 꼭 앞에 게시판에 붙여 놓습니다. 공식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와서 물어보거나 서류를 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나 우리 직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길에서 만난 사람이 물어 본 사람은 있을랑가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음 최재룡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과태료는 주민등록과태료가 이제 여러 가지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가 11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홍보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68년도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이 생겨 가지고 효과를 발효를 해 가지고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사가면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 곳은 학생들 세대가 많습니다.
학생세대가 단독세대 해 놓고 그냥 가고 중앙성가대학의 스님들이 주민등록해 놓고 학교 끝나고 절로 가고 해서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청년이나 스님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말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사항은 아마 거의 우리 대다수는 출생신고가 늦게 하면은 과태료를 낸다는 것을 이해를 할텐데 개중에는 꼭 나타나요.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분실같은 경우와 증발급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증발급안내서를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고 꼭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매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과태료 같은 것 없이 업무를 법규내에서 처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통반장이나 사회단체회의때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주민들이 알도록 해서 과태료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타동에 비교해서 주민등록과태료부과는 이 동네가 좀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여기는 성가대학해서 스님들도 많고 고대도 있으니까 그런 특수상황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조금전에 우리 나주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택배라는 것도 행정서비스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아울러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좀 모아 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1명이라도 몰라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면은 주민과 동사무소의 마찰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공서를 불신하게 되고 말하자면은 앞으로 열리는 시대에는 실제로 우리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어 떤 측면에서 보면은 동직원님들이 거의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동직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얘기는 마음을 바꾸어 돼요. 옛날만 하더라도 내가 뭐 이 자리에 얼마나 있냐 가 버리면 그만이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이라도 반상회든지 어디든지 이 주민등록과태료부과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홍보도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정비가 그 동안에 어떤 기준에서 했는가 마찰은 없었는가 하셨는데 10월초순에 통반정비한다는 것을 지침을 받고 또 구의회에서 조례가 9월 정도에 통과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 전에는 1개반이 20세대에서 40세대가 이제 1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개반이 40에서 60세대로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반이 많이 줄어 졌습니다. 그래서 반이 줄어지니까 통이 줄어 가지고 우리가 7개통에 96개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은 숫자가 덜 줄은 반면에 반은 많이 줄었는데 통장을 어떻게 했냐하면은 저는 10월 15일날 민방위훈련때에 통장님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통반이 조정이 된다.
그 다음에 1개반은 20세대에서 40세대로 하고 통이 7개에서 10개정도 줄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이런 것은 모든게 구조조정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예산절약도 되고 해서 그 기준은 적은 통은 합치고 또 경계가 잘못된 데는 바로 잡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통장님들이 25일날 반상회를 해 가지고 통장님들에게 말일자로 해촉, 사직원을 내도록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한분도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또 어떤 오해를 가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통장선출은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통이 두개로 합쳐질 때는 합쳐져 가지고 한개통장이 없어 질 때는 기준을 똑같은 조건의 통장이 됐을 때는 큰통의 통장님이 서로 원하면은 큰통의 통장님이 통을 맡는 거로 하고 나이가 64세, 65세되시는 분들은 젊으신분들한테 양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통장선출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게 32개통중에서 25개통으로 줄었으면 숫자가 비교적 적게 줄은 편입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했다라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이 추천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통과 B라는 통이 추천했을 건데 그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조금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리고 또 큰통과 작은 통이 있을 때 무조건 큰 통의 통장을 우선으로 선발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작은 통일지라도 실제 그 A라는 작은 통에 사시는 분이 활동력이 좋고 B라는 사람이 큰통에 사는데 무능하다고 보면은 과감하게 그거는 일 잘하는 쪽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마 조금 전에 어떤 동도 통반조정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동장님하고 똑 같은 대답을 했어요. 큰 통이 두개가 합해질 때에는 우선 큰통에서 통장님을 골라 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은 동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통장이 다시 교체되는 시기가 있다면은 굳이 나이나 어떤 큰 통대로해서 그 지역이건 찾으시면 안되거든요.
가장 통솔력이 있고 그리고 행정관청과의 관계가 좀 잘 돼 있는 분으로 선정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나주형위원님.
최재룡위원님은 제 얘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통장중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이라고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 통이 합쳐지는데 통장님이 내년 3월달에 65세로 정년이, 이제 통장도 정년이 됐습니다. 65세가 되는데 금년 64세예요. 그러신 분이 조금하다가 내놓는 것 보다는 그래서 나이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큰 통하고 작은 통하고 합쳐질 때는 큰통을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조건이 똑 같았을 때를 큰 통으로 했다 이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대행업체가 잘 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이 정도면 잘 쓰레기를 수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대면수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분류를 대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청소차가 지나가는데 노래를 부르고 시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 골목을 지나 가는데 그 골목에 가지고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노래소리를 못듣거나 다른일 있다고 늦게 나오고 그러면 차가 이제 저만큼 가지고 나오다가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들이 좀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계속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주민편의를 위한 대면수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보는 대로 지체되더라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 해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나 집이 비는 집, 그런 집에는 문전에다가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해서 놔 두면은 그냥 이렇게 가져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점수거용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점수거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100㎡ 25개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군데 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5만원씩을 주고 다산실업인가 거기서 그걸 가져 가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분 들이 불평을 안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 봤기 때문에 규격봉투사용하는 돈하고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싸고 그러면 권장할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얘기가 있을 때 구청 청소과 같은데 가서 한 번 확대할 용의가 있는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미상환금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94년도에 2건이 있는데 600만원이 2건이 있는데 이 분들은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주인이 내겠다 이런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2건중에서 1건이 이범익이라는 사람이 혼자 사는 독거, 감옥에 오래 살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이 혼자 대전서 사는데 언제 여기 한번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연락을 해 보니까. 보증인 남예순이라는 사람은 장위동쪽으로도 갔다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소재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문고는 맨 처음에 1,000권으로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동네에서 기증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제가 안 밝혀도 되겠지요.
어떤 유지가 작년에 100권을 기증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 창조사라는데서 400권을 작년에 기증을 해 가지고 1,500권이 비치 됐는데 금년에 제가 그걸 더 한 번 해 보려고 했더니 IMF가 와 가지고 더 못했는데 다행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우리 청소년 여기는 지금 안암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하고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보러 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선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책을 많이 읽히는게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한테 얘기를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142권 금액으로 해서 50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와서 기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책을 많이 기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고회원의 업무는 무엇이냐 하면은 문고회원들이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나와서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두분씩 교대를 해서 그 분들이 학생들한테 책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도서대장 정리하고 안 가져 오면 전화 연락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마을문고 회원들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경제가 어려워 지다보니까 이 분들이 다 생업전선에 뛰어 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마을문고회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남편이나 다른 데서 수입이 있어 직접 생활전선에 안 뛰어도 됐는데 이제는 실직도 되신 분도 있고 수입도 줄어 지니까 또 돈을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우리 입장에서는 1년간 같이 의회에서 있었지만은 동장에 대한 생각하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정말 친절봉사는 문자 그대로 말로만 친절봉사가 아니요, 몸과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런 친절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여러직원분이 계시니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친절봉사를 위해서는 내가족, 내부모 형제가 왔다 그런 마음에서 맞이 해 주면은 자연히 친절봉사가 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년도 안암동사무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암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나주형 윤만환 이용섭 최재룡
○출석공무원
동장김진영